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지난 11월 14일 임정빈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빈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금번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94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5기 4년차인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전략과제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남구를 사랑하시는 42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민선5기 3년차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이 힘들어 하시거나 생활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민의에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동분서주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이조언과 협력을 보내 주셨으며, 때론 집행부가 더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도록 매서운 질책도 보내주신 유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자님께서는「한 고을을 맡으면 1년 안에 기틀을 만들고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의원님께서도 이제 남구의 살림을 맡은지 3년 5개월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5기 구청장으로서 최고의 성과를「통두레 운동을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성장」이라고 감히 내세우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선이 무엇인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민적 지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통두레 운동」을 제안했고 작년에 그 첫발을 내딛기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두레 운동이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역내에서 점차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숭의2동 장사래 마을지킴이, 주안3동 기흥주택, 주안5동 자율주차모임, 주안8동 연흥광명두레, 문학동 지석통두레 등 지역발전의 씨앗이 되는 모임들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두레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지혜와 실천력에 힘입어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문제 등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매장「두레온」을 개설하였습니다.
남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결성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입니다. 이를 토대로 협동소비, 공유경제로 나가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 남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남구주민을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학산콜 강좌를 통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산선비대학을 통해 평생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가치에 공감하신 독지가의 도움으로 훌륭한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위상을 전국에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는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예술인 그리고 공무원이 협력하여「우각로 문화마을이라는 원도심 활성화의 전범」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어서 숭의 목공예마을, 평화시장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은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숭의4ㆍ7구역, 주안북초등학교 북측지역, 석정마을,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 등에 대한 시비 140억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섯째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와 숭의보건지소, 3개의 건강증진 120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적인 체력분석과 운동처방 그리고 치료가 아닌 예방을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 실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야구연습장 등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게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명연장의 장수가 아니라 건강수명이 보장되는 건강한 장수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섯째로는 수렁에 빠져 있던 도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도화구역에 청운대를 유치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과 행정타운을 건립하고 있고 있으며, 정부지방 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중물류기지 건설과 주택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석바위 옛 법원자리에는 가정법원과 등기국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온 SK부지 아파트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용현동 군부대 자리에는 보훈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안역에서 주안5공단에 이르는 지역이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불붙기 시작한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남구의 영화가 다시 한번 재현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의 미래 비전인 미디어 창조도시의 나아갈 방향과 그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남구 인터넷 방송국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고 시민 미디어 활동가를 교육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컨텐츠 창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구축하여 인천시 영상위원회를 유치하고 주안 영상미디어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영상제작단 미디어교육 등 7개 과정의 시민미디어 교육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실한 토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현시장은 에코시장을 지향하며 홈플러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신기시장, 남부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외국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지금고시장과 용남시장은 문화와 접목된 시장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며, 석바위시장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등 50개의 다양한 사업에 3,504명을 참여시켜 어르신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도 고취시켰으며, 학익1동에 들어설 가칭 에코센터 건립비로 국ㆍ시비 2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민생현장 클린 토론회 개최와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기 위해 1만4천여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240대의 기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와 행정지원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클린남구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조는 돈과 곡식의 출납을 맡았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거두는 것만 알고 흩을 줄을 모르며, 당연히 쓸 데에 쓸 줄 모르는 것도 잘못이다」참으로 귀한 예산 편성의 지침입니다. 절약하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436억원에 비하여 590억원이 늘어난 4,0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43억원으로 금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 증가한 82억8천만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7억원이 늘어난 56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오히려 전년대비 2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49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의 증액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재원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에서 전년대비 64억원이 증가하여 다소나마 재정운용에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2%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ㆍ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전체 예산의 58.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감내해야 할 사항이며 내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22억9천만원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다한 예산투입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구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혜로운 시민이 거주하는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비전인「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창생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정책을 5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속문화와 미디어가 어우러진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2014년도 중요 정책방향 중 하나는「민속문화 진흥」입니다. 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역사와 문화의 태동지인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속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을 통해 전통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총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산서원 복원 학술용역,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 도시민속생활사 편찬 등 다양하게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전통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민속 체험교실, 평생의례 체험교실, 미추홀 단오한마당, 생생문화재 사업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2013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축제의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이 주도 하는 참여하는 축제로서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관련 인프라인「남구인터넷방송국,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복합센터」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적극적인 미디어활동가양성을 통해 올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 사업」은 8억원을 투입하여 숭의1ㆍ3동 평화시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원도심지역의 발전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의 대표브랜드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혜로운 구민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발의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었다면, 2014년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통두레운동, 안전한 마을만들기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지역공동체 사업을 결집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4년도 정책방향 중의 하나인「통두레운동」이 우리 남구의 지역공동체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구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남구청, 마을만들기위원회, 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하는 등 내년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태동했고 세계를 이끄는 영국도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양극화 현상, 실업, 지나친 개인주의와 같은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사회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목한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이었으며, 지역공동체 사업을 주관하는 정점에「로컬리티」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민간기구는 아니지만 영국의 로컬리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대표브랜드인 평생학습도시 정신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숭의1ㆍ3동에서 학익1동으로 확장 이전한 남구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학산선비대학,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립도서관 10개소, 주민참여형 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16개소 등 28개소의 도서관이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사업,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인문학 강좌운영,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구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결정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킨 가운데 2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9억3천만원을 배정하여 남구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생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만 구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겠으며 주민참여를 통해 주변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원, 녹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진 못했지만 쑥골 쉼터조성 사업에 5억7천만원, 용현녹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이 관내 전지역에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공원ㆍ녹지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내 공원ㆍ녹지, 체육공원 등 79개소에 설치된 597종의 야외운동기구를 구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클린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간 소통을 통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함은 물론 26억5천만원을 들여 에코센터를 착공해서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배움과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제물포 어울림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생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건강 100세를 지향하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중 하나를 뽑자면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층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인층을 사회구성원으로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58억8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등 54개 사업에 3,800여명의 어르신들을 참여시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공약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기초노령연금 552억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498억원은 전체 예산의 27.2%를 차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이지만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남구의 소중한 구성원이기에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구민 모두에게 부여된 행복추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6억원을,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36억원을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노동, 보훈사업 등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2,294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9.8%인 3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비 증가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하며 지원에 있어서 인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재정적 압박은 매우 심하지만 진정으로 42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지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응용하는 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내 뿌리내리고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2014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2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내년에는 9,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아동을 위한 베이비 부머」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7억4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1천만원, 지역공동체 사업에 7억8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5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활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7억원의 예산으로「희망키움 통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홈플러스 인하점에 위치한「두레온」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주안역 지하상가 및 주안시민지하상가 보수공사,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에 59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중소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융합된다면 전통시장이 구민들이 즐겨 찾아오는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밖에도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40여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관내 곳곳에 설치된 564대의 CCTV와 함께 촘촘한 방범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37개대에 737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방범용 CCTV와 더불어 범죄예방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실시됩니다. 1인 7표제로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혜를 모아 남구의 비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역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구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 통ㆍ반장님, 자생단체 회원님, 그리고 묵묵히 어려운 일들을 맡아주시는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남구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한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42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유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후원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며, 정성어린 말씀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변함없이 늘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2006년도 평생학습 이념을 구정에 도입한지 어느덧 8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다져진 평생학습 마인드의 확산, 원도심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우각로 문화마을, 목공예마을 등 지역공동체 형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네 삶을 치유하려는「통두레 운동」을 융합ㆍ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민선5기의 각종 정책을 완성하고 마무리 해 나가려고 합니다.
논어의 자장편을 보면「有始有卒者 其惟聖人乎(유시유졸자 기유성인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시작하고 잘 마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공자의 제자인 자하의 말씀입니다. 잘 시작하고 잘 마치도록 권면하는 말씀인 동시에「잘 시작하고 잘 마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하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깊은 성심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께서 왕위에 즉위하면서 발표한 교서 내용 중에는 21세기 행정에서도 규범으로 삼아도 될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에도 어짊을 베푼 다음 백성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라는 - 시인발정(施仁發政)」이 바로 그것입니다.
900여공직자 여러분!
시인발정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칩시다. 이러한 진정성을 보일 때 42만 구민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성원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하며, 우리에게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습니다.
구민헌장에서 선언했듯이 우리 남구를「대대손손 잘 사는 아름다운 도시,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인천 남구」로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사랑하는 42만 구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비과세 감면 혜택의 축소와 재산세의 토지가격 인상폭 만큼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은 국세ㆍ시세의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복지지출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존수입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보통세 수입의 증가로 재원조정 교부금이 다소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국ㆍ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추가 지방채무 차입 계획은 없으며 당분간 감축기조를 유지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지원의 확대 노력과 함께 현년도 징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에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4,026억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436억6,100만원보다 589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943억1,5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366억8,300만원보다 576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17.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2억8,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9억7,800만원보다 13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가 58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억2,200만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943억1,500만원이며 세목별로 지방세 568억5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51억4천만원보다 17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에서 1억원, 재산세에서 13억3천만원, 지방소득세 1억원,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에서 1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6억3,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98억6,3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49억4,4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54억2,7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8,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4억3,600만원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수입이 1억3,800만원 증가한 반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은 6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4억 증가한 반면 국공유재산관리가 대부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점유변상금이 1억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62억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633억7,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70억5,6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873억1천만원보다 49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394억원 증액과 지역개발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주안2ㆍ4동 재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139억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6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6억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4억3,200만원보다 31억7,7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9억4,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0억9,900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8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9억5,800만원보다 1억5,8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억2,4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4억400만원보다 1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60억8,4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31억원보다 2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290억2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910억2,400만원보다 37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01억1,2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4억5천만원보다 13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6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억2천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억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4억4,900만원보다 9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2억1,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2억7,500만원보다 9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2억1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2억300만원보다 11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총 676억8,400만원이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8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건비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36억5,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22억6,600만원보다 13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17억6,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7억2,200만원보다 10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700억2,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314억8,400만원보다 38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424억6,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61억9천만원보다 16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지방채무차입금 상환이며 원금 6억7,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이며 5억8,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억8,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4억5,7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5,800만원으로 예비비 39억8,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 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경직성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3,412억5,6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68억3천만원보다 544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9.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국비보조사업 330억4,6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167억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27억2,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필수경비입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총 326억4,4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95억8,300만원 보다 3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3,943억1,500만원에서 필수경비 3,739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204억1,5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내역은 경상사업비 134억9,900만원, 자산취득비에 14억6,300만원, 투자사업비에 54억5,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704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1,456억2,500만원, 시비가 914억3,1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33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2억8,800만원으로 주차장 58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800만원, 기반시설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8억2,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81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3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8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남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4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7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의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4년은 2013년도 최종예산으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5쪽에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의 기본현황,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남구 재정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재정계획으로 계획기간은 5년간을 추계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조637억원, 특별회계 489억원으로 총 2조1,1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7%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2.8%의 증가로 전체예산은 2.7%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입전망입니다.
세입구성비는 지방세가 14%, 세외수입 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로 구 자주재원은 25%이며,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5%로 전망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지방세의 규모는 소폭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매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8쪽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구성비율은 행정운영경비 15.4%를 재무활동 1.7%, 예비비 1.0%, 사업비예산81.9%로 추계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정부의 복지적 정책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및 일자리창출 부분의 세출부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29쪽 투자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방향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재정운영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3쪽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주요 지표들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489억원으로 연평균 2.8%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5개년 합산 363억원으로 전체특별회계 규모의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8쪽에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63쪽까지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65쪽부터 128쪽까지는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으로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액을 추계한 관계로 2013년도 최종예산 및 2014년도 당초예산과의 실제액에 있어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11시 06분)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 해 주신 배상록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금용 의원님과 김현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07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