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오늘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 과장님들은 처음 의회하시는 것이죠? 나오셨을 때 소견 좀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것인가 간단히 소견을 발표해 주시는 시간도 주십시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앉아서 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먼저 남구에 발령을 받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요.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현원은 정원 대비 2개 팀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관리로는 행정구역 대비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00%로써 24.84㎢이며 주거지역 59.46%, 상업지역 12.89%, 공업지역 9.75%, 녹지지역 17.9%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공원 및 체육시설 0.088㎢ 되겠습니다.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96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97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1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으로 개발규모는 총 10개 블록의 구역을 지정하여 블록 별 민간 자력개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현황입니다. 현재 1블록은 (주)DCRE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1블록은 SK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3, 4블록은 풍림아이원과 두산뷰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은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블록은 2009년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금년 6월 15일 개발계획(변경)수립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블록은 2010년 5월 31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 29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 및 지장물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에 대해서는 개발계획(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인가와 2-1블록은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인구수는 526세대 1,394명이며 환지방식으로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6월 19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9월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총 18개소로써 사업구역별 추진현황은 도시개발사업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와 미추10구역인 해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협의회를 개최해서 2016년 3월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사업협의회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760만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비용 3,000만원,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7,000만원,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2,160만원 등 1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2018년입니다. 내용으로는 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한 상권 경쟁력 강화와 제물포 문화 놀이터 등 콘텐츠 중심 활성화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등 공공공간 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5,200만원으로 국비 16억 3,100만원, 구비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지역 주민 및 상인이 참여하는 경관개선 사업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공공공간 개선사업으로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용현학익지구 DCRE, OCI의 개발이 현재 어디까지... 내년 6월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DCRE 모회사인 동양제철화학과 시와의 소송문제 관계로 인해서 아직 추진이 답보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항소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언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지금 상태로는...
○위원 김익선 107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제물포 뒷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쪽?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할 데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 10월에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영주차장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치가 마땅한 데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물포 북부역 역세권이죠? 역세권 활성화인데 제물포역 활성화는 사실 북역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배상록 이것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주차타워문제. 현재 주차타워 이용객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요. 그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타워를 장기간 시간을 두고... 그쪽에 6,500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청운대도 들어와 있고, 그쪽에 인구가 상당히 유입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앞 도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장이 없어요, 따지면. 북부역에 광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전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암역 북부역도 주차타워가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광장 기능에 영향을 주니까 철거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철길 옆으로. 국ㆍ시비를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철길 옆 노후된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옮기고, 거기를 앞으로 광장 역할을 하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광장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를. 그렇잖아요? 활성화하는데 광장이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 중심 활성화해서 제물포 문화 놀이터, 제물포 작은 콘서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해본 일이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시에서 제물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용역을 꼭 보시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시에서 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건의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옮기게 되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ㆍ시비를 어떻게든 우리가 유치를 해서... 거기에 그것 없이 쾌적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두고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1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뷰 방음벽 건설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에서 민원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맨 처음에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반대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높이를... 고려 안 했습니까? 이 방음벽 도시창생과 소관이에요, 보니까요. 팀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2-1블록 고속도로변 소음저감시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방음벽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도로공사에서 민원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지금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있었던 부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SK스카이뷰의 방음벽의 높이가 기존에 반대편에 있던 성원상떼빌 쪽의 높이보다 높으니까 소음이 성원상떼빌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남구청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건설을 해놓고 소음측정하면 다 물건너간 다음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음벽을 주민들은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터널식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고속도로 철거계획이 있으니까 스카이뷰 높이를 낮춰서 성원상떼빌과 맞춘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어놓고 소음 측정하면 그때 가서 다시 허물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서 방음벽 완성되면 다시 허물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SK가 공장부지 하다가 아파트단지 크게 올라가서 이익금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 지역주민들한테 환수조치로라도 방음벽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을 해야죠, 우리가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아파트 대단지 지으면서 주위에 민원 생기면 그것은 안 되죠. 민원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빨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방음벽 완성되기 전에 그 윗부분 잘라내면 되잖아요. 잘라내든지 성원상떼빌 쪽도 높여주든지 터널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원상떼빌 주민들 집단으로 데모하러온다고 하니까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앞으로 민원사항 해결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블록 인하대 쪽도 헐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인하대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계획 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당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고요? 거기도 2-1블록이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거기는 원래 소방서가...
○위원 이봉락 아니, 도로변 쪽으로 고속도로 사거리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원래 그 부분은...
○위원 이봉락 인하대학교 담장 쪽.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담장 쪽 그 부분은 완충녹지로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 이봉락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인하대 담장 안에 자기들이 거기에 벤처타운이라든지 서울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런 데를 보면 지하부분을 주차장 및 쇼핑공간, 푸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충녹지 부분까지 그 사람들한테 할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그런 개발이 된다면 완충녹지에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완충녹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인하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홈플러스 바로 앞에 인하대역이 생기니까 본 입구를 그쪽으로 내면서, 담장 옆과 그 안에 보면 야구장이 넓어요. 야구장을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처타운이라든지 상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인하대 후문에 장사하시는 상인들 반응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니까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에서 무슨 영업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구청에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상황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업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까? 남구는 아무 권한도 없나 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남구에서는 자문도 받고 해야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위원 이봉락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도? 그런데 야구장이랑 다 허물었어요, 지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담장을 허물은 것이죠.
○위원 이봉락 담장도 허물고 야구장 스탠드도 다 철거했다니까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바로 이웃에 있는 인하대 후문 상가가 지금도 영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학교 운동장을 헐어서 영업시설을 지어서 영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리에 안 맞다고 생각돼서 남구청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SK하고 동양화학부지가 개발되면서 우리 남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부지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획된 것이 있나요? 제가 9년차인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거론된 것은 최근에 SK부지에 기부채납한다는 데에 이북이주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것을 지으려고 알아봤더니 남구에 준다는 평수와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당초 폐석회처리협약서에 7,700평...
○위원 이봉락 어디, SK부지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DCRE 1블록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봉락 그러면 동양화학이네요. 7,700평이에요, 부지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폐석회처리협약서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용지로 7,700평이...
○위원 이봉락 남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에요? 인천시에는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게 시하고...
○위원 이봉락 이런 것입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이 남구는 괜히 아무 말도 못하고 남구에다가 폐석회만 묻어놓고 땅은 인천시로 다 가고 남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SK부지에 남구청을 이전하니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구청을 이전한다, 무엇을 짓는다 이러고 있다고요. 전부 인천시가 갖고 있는데, 이것 한번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동양화학부지 DCRE는 현황에 나와 있는데 SK 2-1블록은 아직까지 미지정되어 있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향후 수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현황을 자세하게 못 봐서 구체적인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과 기부채납 준다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요구했던 부지와 기부채납 준다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블록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각 5,000평, 700평 총 1만 2,700평은 당초 저희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당초에? 그런데 당초라고 하면 몇 년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죠? 이게 몇 년도에 확정된 사항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7,700평은 폐석회처리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된 사항이고요. 2012년 실시계획인가 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시계획인가가 이번에 다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학익역 신설하면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익역 신설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내지 개발계획을 다 변경을 한 상태고요.
○위원 이봉락 변경했잖아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변경 관련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계획 상정돼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별도로 신청할 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 1만 2,700평에 대한 위치나 가액평가나 이런 부분을 별도 산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때 의회 보고를 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DCRE 측에 이익이 더 많이 가중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판단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그것은 당연히 늘어난 만큼... 당초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한 가액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었는데 1,200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 늘어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 구 몫을 차지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더 차지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SK도 빨리 확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로 하실래요?
○위원 김익선 보충질의를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지를 보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준주거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교동 498-7번지 일대가 다 1종으로 되어 있다고 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을 2종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종이 변경되는지?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 변경에 대한 사항은 토지에 대하여 고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 변경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재정비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사항이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년마다 변경하는 것이 내년이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가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위원 김익선 어쨌든 관교동 주택가 일대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있나봐요. 변경을 하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니까 그냥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그 부분 보다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2~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에 10층을 짓게 된다면 당연히 도로나 주차장이나 부대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관교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1985년 당시 계획에 맞춰서 완료된 지역인데 종 상향에 따라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새로 이중으로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 김익선 내년에 만약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게 좀...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그 쪽뿐만 아니라 학익동, 문학동, 숭의동 전반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 정리를 해서 내년 재정비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종 변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구 집값이 올라가고 다들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광고도 하는데 85층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면 우리 남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DCRE 소송 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날짜 정해졌나요, 소송날짜? 항고날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정확히는 신문보도 상에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안 정해졌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있습니다. 일전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쪽에서도 국세청, 인천시, 검찰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더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기겠다는 검찰청의...
○위원장 이한형 소송날짜가 인천시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것인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은 아니겠죠. 서로가...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판결난 것이 언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2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바로 항소했잖아요. 날짜가 이렇게 길어지나? 하여튼 이게 마무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현ㆍ학익 2-1블록 SK뷰요. 이게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이 7,725평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땅이고... 그런데 미지정이 왜 되는 것이죠? 거의 다 올라가고 허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SK에서 안 준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2-1블록 SK부지 조합에서 하는 공공시설부지가 공공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 이한형 유수지도 하나 있네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저수지는 도시시설이니까요. 관리부서에서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환지사업이다보니까 환지처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6월 준공 이후에 등기가 나와서 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2014년1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도입가능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땅에 대한 부분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합과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남부소방서가 입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하대학교 쪽 코너로 가는 부분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있는 문화시설용지를 SK 정문 쪽으로 토지용지계획을 변경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와 협의를 했고요.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을 고유목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수요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그 두 군데 이외에는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나대지로 방치를 안 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이 지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지금 문화시설 용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회관을 만든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나머지 공공시설용지라고 해서 소방서를 제외한 1만 2,00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조합이 안 준다는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5년 6월 15일 개발계획(변경)수립 용현ㆍ학익 1블록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 요청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소송 건 때문에 빠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중앙부처나 도로공사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개발계획변경하면서 각종 영향평가들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든가 경관심의 등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항들은 내년 전반기 때는 이 부분들이 해결되나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당초 계획은 10월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위원장 이한형 올해?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올해 10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서 협의나 교육환경영향평가...
○위원장 이한형 관에서 하는 것인데 진행속도가 이렇게 늦나?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도 6월에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시에 했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여기도 영향평가나 그런 것 때문인가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여기도 경관심의가 있고요. 일단 층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주면서 고속도로변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요청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 조금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합에서 왜?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소음환경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에서는 다 했는데 시나 조합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일사천리로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주안2ㆍ4동 일원 지역에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7,000만원 잡혔어요. 그것은 전체를 다 하실 것인가요?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1개 구역당 500만원씩...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용역 산정하실 것인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게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위원장 이한형 왜 대략적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어차피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세대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100% 채울 것인지 아니면 덜 채울 것인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촉진계획이 수립된 상황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세부계획을 가지고 올 것이란 말이죠. 사업승인을 신청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정분담금 산정은 조합과 추진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약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위원장 이한형 추진위하고 조합하시는 분들은 추정분담금이 미리 나와 버려서 관리처분 사항에 의해서 추정분담금 사항들이 달라지면 말들이 많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추정분담금 사항들이...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것이에요. 과연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을 해서 공개할 때 정확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일반조합원들은 추정분담금 사항들이 나와야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강요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양쪽 다... 여기에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을 하게끔 해서 공개를 원하는 데는 공개를 하게 할 계획이고...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추정분담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 이한형 본인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곳은 해제요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ㆍ 그런데 주안2ㆍ4동 일원에는 해당사항이 되는 구역이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없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직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2012년 기준으로...
○위원장 이한형 2012년. 2007년도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이 법적용은 2012년부터, 그러면 현 기준에서 추진위가 2012년도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대상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2,160만원 사항에 대해서, 김재동 위원 사항들에 대해서 시비 거리가 많았는데 국장님이 해 주셔서 주안2ㆍ4동도 보조금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미추8구역 그리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미추1구역.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주안1구역.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해당되는 데는 미추1, 미추8. 대상은 그렇게 두 군데가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월 50만원씩 분기별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그사항에 포함되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조합장 및 직원 연금보험료와 통신비, 수도광열비, 컴퓨터ㆍ복사기 임대 수선료, 사무용품...
○위원장 이한형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만약에 진행이 잘 됐을 때 이 양반들이 쓴 비용들은 조합에서 우리 구에 반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된다. 전에 했을 때는 경기침체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게 해 주는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조합에서 나중에 보조금 사항들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잘 되면 보조금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안1구역 있잖아요.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내년 2~3월 정도로...
○위원장 이한형 시공사는 다 선정됐어요? 시공사가 어디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한신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때 4개인가 컨소시엄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신 하나로 하는 것으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한신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개소는 어디에요? 한신 외 1개소면 1개소가 다 와야지, 그게 지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2월에 나간다, 내년도.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되는 것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월 맞죠, 과장님?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게 추진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총 35억 5,200만원이 드는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2018년도까지인데 작년에 국비 2억 2,200만원은 나왔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억 2,200만원. 그런데 이번 사항들 하다보면 국비 6억 4,900만원, 2017년도 7억 6,000만원은 내시가 된 상태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내년도 예산...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내시된 상태냐고요. 이게 보면 한 가지는 국비가 6억 4,900만원 그러고 나서 구비가 11억원이에요. 11억원.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어차피 투입된 사항들이지만 이제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생각이 바뀌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대가 이전하고 아무것도 없고 종합청사, 스마트타운 입주도 완료가 됐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인구유입이 정부청사나 청운대 등 기존 조건과 거의 부합되게 맞아떨어져요. 그것이 없을 경우 이것을 하겠다는 차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인가요? 인천대가 이전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인천대 사람들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상권이 지금 많이...
○위원장 이한형 저도 인천대를 졸업한 입장에서 인천대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인구유입만 되면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웬만한 인구유입도, 청운대 학생들 3,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그 사람들이 제물포역으로 안 오고 도화역 쪽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제물포 뒷역에 주차장도 같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광장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유입은 얼마만큼 됐으니까 콘서트한다고 공동작업장 사항들, 안전한 골목길 조성하고 경관개선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도로 정비한다고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의 의견을 줘서 앞으로 여기에 상권이라든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용역비는 이번에 얼마나 드셨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번에 거의 2억원 정도.
○위원장 이한형 전체 상권과 맞물려서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와 청운대 들어온 것까지 맞물려서 거기에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제물포역 주변하고요. 공원, 철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은 35억 5,200만원이나 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인구유입이나 모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에 인천대학교 이전 전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특화적인 것을 할 것인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하실 때도 용역업자들한테도 첨부를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겠습니다.
아까 빠뜨렸는데 SK 2-1블록에 소방서가 들어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하차도 바로 옆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부소방서가 신기촌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사거리인데 거기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획한 우리 땅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들이 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부지와 공공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고 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소방서가 있는 부분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하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에 개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소방서에 대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변경 사항에 반영이 됐지만 그대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소방서가 있고 또 예정지에서 100m 떨어져서 소방서가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문화시설로 세우려고 하는 부지에 할애해서 소방서를 넣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에 부녀복지회관, 어린이회관 등 하고자하는 시설들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할 땅도 없는데 남부소방서까지 우리 지역으로 할애해가면서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당초 소방서 이전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과 신속한 출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부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 여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냐 하면 2017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서인천에서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 종점까지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그것이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되면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자리가 그 지역 2-1블록 용현동 일대의 제일 요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고속도로가 철거되면 거기가 제일 중심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거리 모퉁이에 소방서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 지역 개발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먼 장래를 보면서 판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데와도 얼마 안 떨어졌고 바로 앞에 굴다리 하나 지나면 소방서예요. 기존에 있는 남부소방서 것을 이 자리에 옮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철거만 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지금도 홈플러스 사거리하고 SK 정문하고 한 블록 내려와서 거기가 제일 요지예요. 그 거리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장소에 소방서가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것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 모두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13~11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1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 6,511㎡가 되겠으며, 건설계획은 분양 2,782세대 임대 208세대 행복주택 1,500세대인 총 4,490세대로 2018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 건축물 등 철거 중이며, 철거율은 98.5%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80억 1,200만원, 시비 90억 600만원, 구비 90억 600만원 총 3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19개소 등 총 29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해제고시 등 학익장미아파트 등 5개소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성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해체 추진과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 사업입니다.
폐ㆍ공가는 전수조사 결과 약 110개소로 현재까지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 4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화재나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공간,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사업인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20~12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4ㆍ7구역으로 숭의4동 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도로개선, 도로포장 및 정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간 및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텃밭 조성 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4억 8,000만원, 구비 7억 2,000만원으로 총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북초교 주변으로 주안5동 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주민쉼터 설치, 도로정비 등 사업을 설명하여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4억 3,000만원, 구비 2억 7,000만원으로 총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업인 석정,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22~1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53억 7,000만원 중 시비가 90%로 48억 3,300만원, 구비는 10%로 5억 3,700만원으로 시비확보율은 19.8%인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로 2014년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시 재정여건 상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삭감되어 향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조합운영비 지원(보조금) 교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험료와 통신비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월 50만원 범위 내, 정보공개 통지월인 1ㆍ4ㆍ7ㆍ10월에 한해 80만원 범위 내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구역은 당초 신청한 3개 구역 중에서 조합자부담 50% 미확보된 도화1구역을 제외한 미추1구역, 미추8구역 2개소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보조항목 및 규모로 지원대상 5개 구역에 지원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요. 학골마을 있지 않습니까? 학골마을은 구에서 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용적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접수가 되면 구에서 적극 지원하셔가지고 잘 진행돼서... 사실 지금 이대로 구에서 원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동이나 마을이 발전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25쪽 조합운영비 지원 교부금이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도화1, 미추1, 미추8 지역에는 지원을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세 군데인데요. 도화1구역은 원래 50:50으로 자부담이 50% 되거든요. 그것이 확보돼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도화1구역은 사정에 의해서 조합비 50%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했고 미추1과 미추8만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한 곳에 얼마 씩 지원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보통 기간이 10월부터 3개월밖에 안 되다보니 신청한 데가 많지 않았고요. 구역 당 180만원 정도 됩니다, 3개월 치.
○위원 김익선 총 조합은 22개의 조합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3,600만원가지고 22개 조합에서 접수를 하면 나누어서 주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22개 조합을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시공사나 용역사에서 지원 받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은 5개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를 들어서 5개 조합에서 하셨다고 하면 3,600만원을 5개 조합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위원 김익선 50만원까지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지원이 되고, 정보공개 통지월이 있습니다. 그때는 80만원 지원돼서 전체 5개 조합으로 했을 때 연 3,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월 5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월 50만원에 정보공개 통지월이 있습니다. 1ㆍ4ㆍ7ㆍ10월 이때는 8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에 5개소 외에 다른 조합에서도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신청한 조합이 많다든가 그럴 경우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더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을 잡을 때 전체 3,600만원만 잡은 것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작년에는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해마다 증가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3개만 지원하다보니까...
○위원 김익선 3,000만원이고? 그러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신청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 119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폐ㆍ공가 전수조사 110개소입니다. 폐ㆍ공가 2개소만 철거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재난위험(화재, 붕괴)이 있는 폐ㆍ공가 2개소 철거’ 이 부분은 2014년 7월 24일에 완료한 것과 2015년 4월 1일 완료한 것 2건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용현동 147-42번지도 철거가 완료됐고, 그 다음 2015년 10월 중에 철거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난 7월 27일 용현3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폐ㆍ공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용현3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와서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4건이 철거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철거만 하셨지 다른 설치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철거를 하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공동텃밭 정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 조성이 되지는 않았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보니까 110개소나 되는데 2개만 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숭의4ㆍ7구역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민원 제기한 것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특별한 민원 제기는 없고요. 사소한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계단을 낮춰달라든가 아니면 높여 달라, 소음이 있어서... 이런 소소한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소소한 민원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추가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추가사업은 숭의동 11-29번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 두 군데가 있고요.
○위원 이봉락 주차창 조성이 2개소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 다음에 공가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현황으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숭의4ㆍ7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봉공원의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재개발이 못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앞으로 주거환경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만 넓게 뚫어줘도 주민들이 집수리하고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겠구나’ 이런 정주의식을 느끼게 환경을 만들어줘도, 주민들이 가꾸어나갈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도로포장했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관 정비도 하고...
○위원 이봉락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포장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으로 골목길 하나라도 넓혀주고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기반시설, 도로 확장을 하는데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추가사업 5개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잘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하나는 같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될 사항은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은 인천도시공사 아니면 LH에서 주관이 되어 관 주도로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해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다가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10년 20년 가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우리 남구청에서 이 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추진해서 추진할 때 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요.
○위원 이봉락 학골마을과 석정마을에는 예산 투입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괜히 CCTV 달아주고 이런 것 해서 표시 날 데가 아니니까... 소규모 공원 하나 만들어준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무단횡단사고 예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5개 유형의 183종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안전시설물로 구분되는 가드레일, 차선분리대, 규제봉, 반사경 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이 되면서 20m 이상 도로교통시설과 교통신호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버스관련시설은 교통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20m 이내 4차선도로까지는 구로 이관되어 시설물설치와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의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정온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거지 생활도로에 교통흐름을 조절해서 보행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 노인보호구역 11개소입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화2ㆍ3동 글로벌 수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ㆍ보수, 노면표지 도색 등 1억 1,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남구노인복지회관, 미추홀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 노면표지 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 기존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시인성표지병 설치 시범사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등 20개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으로 교차로 중간에 표지병을 설치하고 일정구역 안으로 차가 진입하면 각 방향에 센서가 신호를 보내서 표지병이 반짝임으로써 상대차량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장치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관교동 486-6 외 2필지가 되겠고요. 부지면적이 1,226㎡으로 3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2층 3단 철골조로 약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9월에 자체투자심사가 끝났고요.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조만간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요. 시비가 확보되면 금년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동 5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용현1ㆍ4동 청사가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다보니까 그 대체부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2필지가 되겠는데요. 용현동 54번지는 기재부 땅으로 무허가 2채가 점유하고 있고요. 일부는 우물쉼터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53-1번지는 34평 정도로써 사유지인데,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 합쳐서 총 128평 규모로 약 14면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주차질서 확립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 유료화 현황은 39개소 1,630면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전체 노상주차장 1만 2,836면 에 대비하면 12.7% 유료화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무료보다는 유료화가 유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료화 전에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상의를 드리고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시설비 예산을 지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인천고등학교와 시온감리교회 등 9개 교회, 숭의1동 시민장례식장 등 11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 2개소, 재개방 4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1,000만원 범위, 학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 면당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문제, 쓰레기투기문제, 장기주차 등으로 자체 행사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개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참여를 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도로, 놀이터,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입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용도를 변경하면 그 시설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시설비를 면 당 50만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자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면 조성 시 550만원, 2면 750만원,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5년간 유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유지 조건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 7,6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25개소 43면, 2015년도에는 26개소 41면 조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문정비사업조합 남구지부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에서 출장을 나와서 각종 점검서비스와 와이퍼, 전구류, 워셔액, 냉각수, 오일 보충 등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번 주 일요일 11월 1일 10시부터 구청 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매회 150여대씩 검점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소모품 구입비 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253개 정비업체와 77개 매매업소 등 330개소 중에서 4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 격려합니다. 보다 친절하고 정직한 차량정비서비스와 공정한 매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정 표시판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36쪽에 교통정온화 사업 추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시인성표지병 설치 시범사업해서 설치 대상지역 보ㆍ차도 미구분 생활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생각해놓으신 지역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아직 지역 결정은 안 했고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유효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중점을 두고, 이면도로 뒷길에 조그마한 사거리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표지병을 설치해서 사고를 사전에...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함으로써 속도를 늦추고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특허를 얻었습니다. 특허를 얻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구에 특허를 넘기겠다고 하여 우리 구의 특허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5,2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운 것은 금형 뜨는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1개소당 설치하는데 70~80만원 정도소요가 되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범설치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 홍보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해서 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개발하신 분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우리 교통행정과에 운전직으로 있는 직원인데요. 이런 개발품이 몇 개 있습니다. 도로에 차선 도색할 때 주간에는 안 보이다가 야간에는 보일 수 있는 이런 특허제품도 출원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특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 분 같은 경우 특허권을 구 소유로 넘기는 것인데, 그 분한테 혜택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 개선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액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 이후에 호응이 좋아서 판매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겠네요, 특허권을 넘겨버렸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몇 %를 떼어준다든지 이런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자동차 후미등이나 신호등에 들어가는 LED를 일본에 계신 공무원인가? 누가 만들어서...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은 특허권을 넘긴 것은 아니고 판매해서 수익을 하는데 그 분이 1년에 가져가시는 로열티가 1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서구청의 경우 CCTV와 조명을 같이 하는 시스템을 특허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다보니까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그 직원분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은 내년 3월이나 돼야 정확하게 위치나 선정을 알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선정되는 것이 나오는 대로 주시고, 샘플이랑 설치가 어떻게 될지 이미지나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시연을 의원님들 앞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문서로라도 주시면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상주차장들이 민간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혹시 직원들의 복지처우가,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민간 쪽에요?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일정액을 구에 납부하고 본인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개인 혼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면수가 30면 정도 되거든요. 기준이 그렇게 되는데, 70~80면은 되는데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이득을 챙기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공영주차장, 우리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위원 김익선 아니오, 민간인들이 하는 데에 근로시간은 길고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하면서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관여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영방침이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다니다보면 모든 표지판들이 재질을 나쁜 것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훼손된 표지판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금연표지판이라든가 상당히 훼손된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표지판을 쓰더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재질을 쓰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학동 삼호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호공원의 평수가 1,000평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공원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할 때 화장실 1개소도 건립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은 괜찮겠습니다. 설계 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136쪽에 교통정온화 사업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 소속 공무원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되고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1순위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수립 안 돼서 그러는데요. 숭의1ㆍ3동에 숭의성당이 있습니다. 앞에 사거리 폭이 8m 정도 되는데 모퉁이에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 대로에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사거리인데 교통사고가 금년만 해도 몇 번 났습니다. 성당에 신부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주시거나...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요.
○위원 이봉락 안 되면 모퉁이에 시설물, 화분 같은 것을 놓아서 주차를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사거리 횡단보도의 위치를 뒤쪽으로 빼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거기에 일단 노면 유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위원 이봉락 그것도 해 주시고, 일단 모퉁이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계속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확대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확대할 데는 확대하고 해제시킬 데는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숭의공구상가 내 주통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일반통행로를 만드니까 상가 내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들이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주차제를 폐지하고 일방통행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교통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현안사업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택시와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군ㆍ구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월 2회 실시하고 인원 발생 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는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374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낙후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환경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승강장은 453개소로 승강장 설치 322개소, 미설치 13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승장장에 저희들이 조명등 설치라든가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업무가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이관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예산부족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남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각 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승강장과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명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와 교통공사에서 버스승장강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의자ㆍ유리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써 승장장 태양광 전등 설치 10개소 정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도 의무보험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징수율이 1% 정도 증가하였고요. 검사지연 과태료는 약 7% 정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68%로 약 1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27억원을 부과해서 11억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율 41%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및 분납 유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차량 및 대체물건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550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있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기능 개선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주ㆍ정차 과태료 수납창구 민원대 설치와 현금 자동 입ㆍ출금기 설치, 민원인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68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ㆍ정차 단속 체계 개선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및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여 주ㆍ정차 문화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신기남부종합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 등 대각주차라든가 장기ㆍ이중주차 등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또한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 및 고정형 CCTV에 대한 15분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상습 민원발생지역 위주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서 12개소 29명에 대한 단속반을 투입해서 출ㆍ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단속,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순회 단속, 혼잡지역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말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CCTV 무인카메라 단속을 위해서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견인보관소 인력 친절 지도ㆍ점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이라든가 주차헬퍼를 고정 배치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 8,540만 7,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정형 CCTV에 대한 사전 문자알림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ㆍ정차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주ㆍ정차 질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장회의 시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주차헬퍼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이스미추라든가 LED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증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체납처분의 활성화로 차량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분석을 보면 30만원 미만이 72.3% 차지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7.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교통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NICE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826만원 소요되는데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시스템구축 후 압류예고문도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에게 주차헬퍼로 위촉하고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배치해서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11월 9개월간이고 참여인원은 68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주3회 3시간씩 근무하고 월 13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ㆍ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고정배치 후 계도활동을 하고, 석바위시장 주변도로 등 평일 주ㆍ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히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6,622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증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금융기관과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나이스신용정보(주)가 있는데요.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압류하고 추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소액 같은 경우 자기 통장에...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나요? 과태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예고문을 보내고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이 1~2등급 정도만 압류가 가능한데, 1~2등급은 예금통장잔고가 150만원 이상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두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도 해보셨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안했죠? 신규사업 같은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 사항은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인성표지병 설치 예상 지역과 샘플 이미지, 시연이미지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상기 요구된 자료는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