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방물가 동향파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관리, 합리적인 소비 유도 등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물가 조사는 월 1회 현장방문하여 직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올해 금년 새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봉투입니다. 50리터짜리 30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블로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주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로 거리 미관 저해요소 해 소 및 구민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 선정은 금년 12월에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TNR 위탁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내년도 2월경에 선정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19개소에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관내는 1만 586개 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 사업입니다.
포획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은 2016년 1월경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견 포획 및 사체 수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안내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 및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주유소의 이용자 민원발생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를 재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짜석유판매는 5건 고발조치하고 거래상황 미보고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7건에 45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은 가스시설 1,70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시기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 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가스 관련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 계도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관련 관계법령 준수사항 안내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저탄소 환경 친화적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설치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은 인천사랑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설치가구를 약 4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LED조명 향상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복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 시설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린이집 9개소가 되겠으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기초생활수급세대 126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3%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4%를 지원했었는데 금리 인하로 하향 조정돼서 저희가 금년 10월 12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3%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2016년 1월 중에 체결하고 2016년 특례보증 공고를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입찰정보 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지원업체의 선행기술 조사와 사업평가를 통한 특허권 획득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 되겠습니다.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역사절단을 구성ㆍ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 근로환경, 출입국 등 고충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문화ㆍ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외국인의 적응력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복지행사 추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는 연 1회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행사는 연 1회 9월 중에 실시하고 예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예산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68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어 찾아 가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어 11월 1일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및 협력기관은 금년 12월에 지정 통보하고 1차 업체 모집 및 선정은 1월 중에 할 것이며 2차 업체 선정은 2016년 5월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총 4개 업체를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주안동 922-15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 110평 3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 후 2016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7,540만원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용현동 4-2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 면적 328평에 주차장 24면과 2층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 후 2016년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6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5,130만원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4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729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현시장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지원을 연계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콜센터 1명, 배송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석비위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사업단 선정해서 내년 201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주체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19억 5,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생태사업단지 구축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및 인근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산업부산물 폐열 폐자재 등 활용관련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이 되겠으며 대상업체 발굴 및 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내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창출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기술관련 R&D 역량 제고,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간 연계를 통한 친환경 도시건설 기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구에서 연 1억씩 3년간 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총 50개 기업 이상 참여, 20개 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인데 52억 5천만원은 국비가 되겠고 민간 7억 5천만원, 지자체 15억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인천시 3억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각 3억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 참여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나들가게 90여 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국비 5억 원이 지원 되겠으며, 국비 대 구비는 8대 2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50평 이하의 도소매업 점포가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본인이 인터넷에 신청해서 소상공진흥공단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승인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 모집공고는 금년 12월 중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은 2016년 1월 중에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익시장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물이 해제된 것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119페이지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부분에 소요예산 맨 밑에 석바위시장 도로포장공사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12월달에 위탁자를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위탁 다른 데 할 데 있나요? 동물원 한 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또 있나요? 우리 지역 내에
지역 내에 가짜 석유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119쪽 지하상가에 시비 구비 민자해서 설치공사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하상가 권한 누가 갖고 있나요?
112쪽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확대 보급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태양광이랑 태양열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태양광은 위에 설치하면 전기를 발생하는 거고 태양열은 그것으로 인해 물을 데워 보일러 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은 전기를 발생하는 거고 열은 물을 데워 온수로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설치는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 위에 똑같이 설치해서 그것을 전기로 만드느냐 열을 만드느냐 그 시설을 하면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왜그러냐 하면 노원구 에코센터에 갔을 때 옥상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전기도 발생시키고 밑에 지열도 발생시켜서 난방도 하고 온수도 만들고 전기도 발생시켜서 나머지 사용하고 부분은 한전으로 보내서 수입 발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것도 가능합니다. 같이 하는 것도요.
○위원 정채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아예 할 때 광이랑 열 같이 해 놓으면 전지판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방법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광이랑 열로 나눠놓은 이유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효율성을 따질 때 광으로 했을 때 있고 열로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설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은 한데 어떤 것이 효율성 있냐 거기에 따라서 광을 설치하냐 열을 설치하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태양광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랑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위원 정채훈 52㎾면 한 개소당 52㎾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5고 장애인복지관은 27이 되겠습니다 ㎾가
○위원 정채훈 ㎾가 월 생산량을 얘기하나요? 월인가요 연간인가요?
(에너지관리담당「연간 85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7,065㎾를 생산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한달에요?
(에너지관리담당「아니요 연, 85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전기료가」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광을 설치하게 되면 종합복지관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는 게 거의 없다 제로라고
(에너지관리담당「절감이 되는거죠」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거의 제로라고 봐야겠네요. 인천사랑노인요양원 태양열 같은 경우
(에너지관리담당「전기하고 관계 없고요 거기는 요양원이다 보니까 온수를 써서 목욕 거기에 사용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담당「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국가가 50, 시가 25, 저희가 25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애서
(에너지관리담당「올해 에코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이번에 지역지원사업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서요.
(에너지관리담당「해 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심사를 해서 각 구에서 자료를 내면 심사해서 올해 채택이 됐어요. 내년도 사업으로요」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3군데가요. 밑에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해서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금년에 28가구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조금 얼마나 지원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보통 720만원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110만원 구비 110만원, 시비 110만원, 국비 250만원 총 자부담이 2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가구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라 해야 하나 조건 요건
(에너지관리담당「단독주택 옥상에 공간 있으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천만원예산 세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이것은 다른 건 없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 중에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 가능한 부분으로 유도해서
(에너지관리담당「주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설치하게 되면 그쪽은 얼마나
(에너지관리담당「한달에 5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5만원 정도는 5만원이 절약되는 건가요? 거의 무료로
(에너지관리담당「그렇습니다. 6만원 나오면 5만원, 1만원만」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올해는 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집 9개소 기초생활수급자 126가구 돼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복지시설은 15년도에 7개소 하고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어린이집은 총 9개소인데요. 대상시설이 무궁화, 미추, 미추홀, 별마루, 새이름, 아람, 연지, 종달새, 청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집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에너지관리담당「아직 몇 군데 남았습니다.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하고 경로당도 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117쪽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 컨설팅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 4개소라 했는데 중소기업 발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력기관이 인천시 전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하면 저희한테 접수되면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에 통보해서 기술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관내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컨설팅을 해 달라 구에 요청하면 그 중에서 업체를 받아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넘겨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을 아아...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참여 아까 예산말씀하실 때 지자체 15억 있는 것 중에 남구, 남동, 서구, 부평, 인천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3억씩 해서 15억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남구 3억이요. 3억씩 5개 지자체 거든요.
○위원 정채훈 추진계획에 보면 20개 이상 네트워크 구축이 남구에 있는 업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인천시 전체요. 사업량이 뭔가 하면 공장에서 도금업체에서 폐열이나 폐수가 나옵니다. 뜨거운 게, 뜨거운 열이 폐수가 80도 나오면 80도에서 열을 뺏어서 다시 에너지화 시키는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채훈 아직 대상업체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금년도에 대상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라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폐수가 나오는 업체라든가 폐기물업체 이런데서 열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에 3개 업체가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현재 물색 중인데요 공단하고 저희하고 산업단지하고 기술진들하고 큰 업체 명단을 그쪽에 줬습니다.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개 정도 업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한 업체당 1억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기 때문에 저희도 5, 6개 업체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5개 중에 3개만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타 구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 정채훈 저희가 적합하면 많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구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남구에 꼭 선정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3억 내고 많이 할수록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126쪽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6억이고 구비 1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들가게에 대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나들가게가 어떤 건가 하면 50평 이하 도소매업인데 주로 슈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50평 이하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들가게 참가하겠다 신청서를 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규모라든지 실지 도소매업 점포인가 확인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소상공인 혜택 보는 게 융자 경영기법 교육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상자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단체하고 여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의문시 돼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들가게 따로 있고 남구에 소기업소상공인협회가 있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소상공인협회는 소상공인 모여 있는 하나의 단체이고요, 나들가게는 단체와 관계 없이 50평 이하 도소매점포를 가지고 계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관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이봉락 우리는 돈만 주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 안 된 거에요? 확정된 건 아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실무자들이 간과해서 안 될 사항들이 요즘 보면 전통시장도 그렇고 경영기법 해서 수년 전부터 이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법 해서 50평 이하 골목길 상권들이 경영기법 교육 시켜서 얼마나 큰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지 허울 좋은 그런 것 아닌가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나들가게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비라든가 시설 설비 무료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요. 전액 무료로
○위원 이봉락 그럼 괜찮네요. 나들가게 수리 하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주요사항은 경영기법의 교육도 있지만 시설비 지원 무료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선정됐을 때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 괄호치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지원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보고때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도 우리가 지원하죠ㆍ 그분들 하는 행사에 매번 참석을 해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워서 남구가 없는 재정살림에 국가적으로 그렇고 남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할지 의문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들끼리 단체 조성을 해서 친목 도모 이런 것은 잘 하는데 행사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남구에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분들 관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를 과하게 하는데 보면 이ㆍ취임식 하는 것도 호텔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것도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송도에 있는 호텔에 가서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송도에서 행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회장 이ㆍ취임식을 송도에서 했다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자체 행사고 500만원 들여 하는 것은 행사 대회의실에서 했잖아요.
○위원 이봉락 이ㆍ취임식 행사를 매번 송도호텔에서 합니다.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조촐하게 하더라도 남구 관내 식당이라든지 활용해서 해야지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가서 참여했을 때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 현황이 나와 있죠. 지난 번에 보니까 팀장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남구나 인천에서 도시가스 설치하면 지원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지원은 융자를 하면 이자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으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이자지원을 저희가 7%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이런 것 잘 몰라요. 5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융자 받을 수 있는 것 까지 아는 사람 있는데 이자 지원해 준다는 것 잘 몰라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 홍보해 주시고 융자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인천시에서 30만원인가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것 무료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요」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왜 갑자기 없어졌죠?
(에너지관리담당「예산이 없어서요」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계획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이봉락 이자지원만 해 준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도시가스 설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 가구들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도시가스 설치함으로 해서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고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차원에서도 휘발유값 비싸고 공해 문제도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도시가스시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싶은 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항별로 현황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시설이 안 된 현황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시가스시설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해서. 107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쓰레기봉투를 지금 한 개 업소에 50리터짜리 30매씩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원이 무한정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작년에 지원 안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생겼는데 1리터에 보통 1,540원씩 했는데요 30매를 금년 내 1개 업소당 30매씩 지원
○위원 양정희 30매씩 지원이 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4만 6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원되는 기간이 예를 들어 1년인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년입니다.
○위원 양정희 1년 후에 지원 안 되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내년에 예산 세워야죠 편성해서.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업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장사 폐업할 때까지 지원 받는거냐는 얘기죠. 1년이 아니라 계속 10년 20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만약 착한업소 취소가 되면 지원 못 받고
○위원장 이한형 지속되는 한 계속 받는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가 작년에 보니까 3회인가 돼 있네요. 올해거구나, 2015년도 것 3회가 이용홍보가 3회인데 주부들이 얼마 만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남구통통이라는 전용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스포츠 다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명단이 다 나와있고 음식 종류별 가격별 다 나와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주부들이 컴퓨터를 할 경우 블로그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시장 내 현수막을 건다든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반회보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홍보가 1년에 3회라는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양정희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전통시장을 이용하고자 해서 상품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를 블로그에서 1년에 3회 하는 것 가지고는 주부들이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잘 몰라요. 홍보도 하시고 주부들에게 물가안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저 역시 주부니까.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예를 들어 시금치가 한 단에 2천원이다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는 대형마트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서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50리터짜리 30매씩 지원되는 것은 평수 규모에 대해서 상관 없이 무조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위원 양정희 계속 업소로 지정될 때는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홍보도 많이 해서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상을 해서 하시는지 111쪽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가스시설업체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구청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하실 때 가정에 보면 가스통이 너무 열악해요. 밖에 노출돼 있잖아요. 관심 있게 말씀드리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에너지 교육도 여기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어떤 에너지
○부위원장 김순옥 에너지 및 가스관련 교육 및 홍보물 있습니다. 111쪽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각 구청에 에너지지킴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하시는 게 아니라 지킴이한테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부위원장 김순옥 지킴이들은 어떻게 가서 홍보를 하시는지
(에너지관리담당「말을 잘못 했는데요. 각 구청이 아니고요 본청에 각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민센터 각 동별 에너지지킴이가 있어요.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합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하게끔 안내도 하고」라고 말함)
○부위원장 김순옥 그 분이 어느 쪽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에요?
(에너지관리담당「동사무소 가면 거기서 하는거죠. 각 과별로 에너지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부위원장 김순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께요. 일반현황에서 간단히 여쭤볼께요. 수산 어선이 1톤에서 10톤 미만이 51에서 44개로 줄고 20톤 이상 7에서 5 준 건 이 사람들이 주소지 이전해서 그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주소지를 가졌는데 이전했다. 주유소가 48개소에서 46개 사항으로 됐어요. 2개는 자진 폐업입니까? 사유가 뭐에요?
(에너지관리담당「자진 폐업입니다. 영업부실로 인해서 갈수록 주유소가 많이 폐업을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어디 어디죠?
(에너지관리담당「그건...」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가짜 석유 판매한 곳 4곳은 어디에요?
(에너지관리담당「명동하고 식약청거리입니다. 나머지는.... 」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자료로 주세요.
(에너지관리담당「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신재생에너지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보다 예산 4억 정도 많이 늘었어요. 4억이 어떤 것에 의해서 늘은 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센터 같은 경우 작년보다 흡사하지만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어린이집 LED교체 사항들은 전년보다 복지시설은 1억 3,200만원 여기 1억 6,400만원이거든요.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1억 정도 늘어서 4천만원 느는데 업소들이 많이 늘은 거에요? 어떤 사항 때문에 예산들이 2억 4,600만원에서 6억 2,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증액된 내용을 얘기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ED
(에너지관리담당「지역지원 사업은 올해는 에코센터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잡혀있습니다. 8,800만원이 경제지원과로 안 됐고요. 에코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지역지원사업으로 2개가 선정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얼마에요?
(에너지관리담당「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LED는 어린이」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작년도 7개 사업 금액 하면 몇 개소 할 수 있어요?
(에너지관리담당「올해 9개, 내년도 9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저소득층 LED 교체도 6,400만원에서 1억이 늘었거든요.
(에너지관리담당「저소득층 지금 126가구 있는데 130가구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114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 2015년도는 200업소에 4억 4천만원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2015년도는 4억 4천만원 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보고하셨는데 2016년도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실 건지 얘기 해 보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현재 10월까지 조금 더 해서 26개 업체 5억 5천만원 특례보증을 해줬는데요. 매년 보면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10억 정도 특례보증이 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좀더 많이 나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적게 나가는데 평균 10억
○위원장 이한형 10억이면 그래도 40개 업종들은 나가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에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장 이한형 3년 하면 3년동안 특례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저희가 금리도 있고 해서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 기업은행
○위원장 이한형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하잖아요. 작년도와 올해 내년도가 틀려지는 게 금리가 3% 정도 거기에 맞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기금이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30억 5천만원이었는데 9월 기준으로 해서 30억 4,800만원인데 200만원은 어떤 사항으로 빠져나간 거죠? 기금에서. 5월달 기준 보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집행했습니다. 빠져나간 것은 기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자소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금도 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니 이자 부분이요
○위원장 이한형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6개월 거치 5회 이자 할 때 금액을 여기서 충당해준다 그게 2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자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가감해서 200만원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장 이한형 기금이 같게 안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기금이 2009년 2010년도에 이자가 높아서 됐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3%도 안돼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 명확히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115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2,400만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이 2,500만원이에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1사단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을 합치면 4,9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경험상 옛날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었습니다. 코트라와 연결이 돼서 해외 직접 나가서 코트라가 한 호텔을 해서 거기서 업자들을 해서 성과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된 부분인데 얼마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400만원 가지고 효율성 있나 따져보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400만원 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8개 업체 300만원씩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선정은 저희가 하되 명단을 주면 거기서 하는데요. 거기서 해 가지고 박람회에 대한 항공료 기본적인 경비 기본경비가 보통 1천만원 들어가요. 자부담 700만원 저희 구가 300만원
○위원장 이한형 옛날에 해외시장개척단 하던 것을 진흥원에서 대신 해 준다. 그때 당시 예산 7천만원 들었거든요. 구청장님 같이 가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어떻습니까? 해외수입하고 통계자료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올해 했는데 성과물은 올해 8개 업체
○위원장 이한형 해외에 가서 호텔 빌려서 바이어들 오라 해서 수주하고 그런 성과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것은 해외마케팅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데요. 해외마케팅은 자기네들 전시회 박람회 하는 지원경비고
○위원장 이한형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경제통상진흥원에 예산 주면 8개 업체 선정해서 명단 통보해 주면 소요되는 경비를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지원해 주면 1천만원 들면 300만원 지원 해 준다 해도 우리가 성과물이라든가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옛날에 시장개척단 가면 신문상에 구청장님 가고 10만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주해 왔다 이런 성과물을 발표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고 해외
○위원장 이한형 항공료 300만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경비
○위원장 이한형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그래도 구청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사항이니까 소스 파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가서 소스 1만불어치 팔았다든가 이런 성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년치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은 없고 올해 것만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한 개 업체에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인천시 전체가 각 구마다 코트라하고 전문팀이 있어요. 거기서 경비를 지원해 주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코트라하고 업체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인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가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항공료 50%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경비 일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사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정보진흥에서 선정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선정해서 명단 줍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하냐면 2,400만원 2,500만원 사항에서 4,900만원에 대한 성과가 꼭 많아야 한다는 것보다 약간 우리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생색 내는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실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홍보를 하면 저희 접수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원장 이한형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전에 했던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목이 있어요. 구청장님 모시고 구의회 의장님 가셔서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트라와 연결돼서 해외 나가서 저희가 갔을 때 30만불 50만불 소스 파는 사람 네비게이션 파는 사람 해서 바이어들 다 부르더라고요. 구청장 소개하고 구의회 의장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구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성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신규사업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흥원사항 부분보다 우리 구가 직접 챙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효율면에서 그쪽은 전문 팀이 있거든요. 코트라하고 항시 연락하는 팀이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직접 코트라와 해도 돼요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위원장 이한형 그때 성과물이 더 크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말씀하신 부분들 있는데 4개사 이상 하면 32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기술전문단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인데요 전문기술지원하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컨설팅 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건설과에서 환경보전과로 발령 받은 남상호 환경기획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31에서 1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변동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반상회 등 홍보를 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3,7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016 그린홈 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 대상에서 내년도에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5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 이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차세대 기후 지킴이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공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뮤지컬과 복화술 등 인형극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형성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과거 2년간 사용량 대비 전기ㆍ수도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8,0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방지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3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상시 관내 조난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활동과 피해 민가에 대해서 조류 기피제를 배포하고 12월 중에는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 활동을 전개해 생태개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550만원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 인가 시설 중 430㎡ 이상 어린이활동 공간내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실시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289개소가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점검에 필요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아 내년도 소요예산에 전액 구비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포함 1,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 하고 발생 지역에 대하여 순찰 강화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77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수질검사 및 분기 1회 약수터 주변 대청소를 실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유지 관리 운영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59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물품비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생물품 구입 및 수리비 등 시비 매칭으로 2억 2,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61페이지 기후변화 영상교육 추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 다큐영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한층 높임으로서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개혁으로 친환경 실천 의지를 함양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7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김순옥 144쪽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근무편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 한 명 순찰 한 명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번에 4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명으로 줄어있어요. 환경이 좋아져서 2명만 해도 되는 건지 왜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상황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신고 민원건수가 보통 2건이 들어와 있었고 다른 게 66건 있었는데 당직실하고 같이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2명씩 했고 근무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물론 이렇게 하시는데 힘은 드시겠죠. 서로 격려하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먼지 나지 않는 곳에 뭐가 없듯이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묶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39쪽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있고 140쪽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공연, 특수시책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영상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 관련해서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환경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같은데 교육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산재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교육대상도 초ㆍ중ㆍ고등학생,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같은 경우는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시책에서 기후변화 영상교육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이것은 예상 인원도 없더라고요. 영화공간 주안 객석이 몇 석이면 어느 학교 한 회차당 몇 명을 초청해서 몇 명이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차례나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상교육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은 기후 이론교육 체험활동 병행해서 학교를 순회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교육입니다.
차세대 그린리더 지킴이를 양성하는 운동인데요. 그린리더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어린이 인형극은 이번에 신규로 2016년도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게 없습니다. 사업이 괜찮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환경 뮤지컬을 통해서 공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실시하게 됐고요. 영상교육은 내년에 혁신교육 남구의 해입니다. 기존에 이론교육하고 체험학습을 했다면 이것은 영상을 통해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했고 4회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회당 몇 명이나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50명
○위원 정채훈 한 번에 할 때 초중고생을 한 번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중학교 한 고등학교 한 초등학교 해서 초청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말 토요일 금요일 방과후활동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영화공간으로 모집해서 영화공간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채훈 다큐맨터리 2시간 정도 되는 다큐맨터리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영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2시간짜리도 있고 한 시간 반 타이틀이 다르거든요.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위원 정채훈 4회에서 6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임에는 틀림없는데 너무 사업을 쪼개놓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나 저학년한테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공연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영상교육 같은 경우 말씀처럼 2시간짜리가 아니라 한 시간짜리 시간별로 있다 하면 영화공간에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영상시설물이 다 돼 있으니까 교육혁신지구 지정된 곳에서 기후변화 영상교육 하나를 개설할 수 있게끔 해서 특별 활동시간이나 이럴 때 학교측에서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틀어주면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거나 강당으로 모아 시청하게 하면 굳이 150명이 아니라 그 학교 전교생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린리더 같은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 가지고 아이들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린리더라고 붙여놨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혼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습득을 해서 누구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 까지 하겠다고 계획 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쪼개놔서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이면 같은 학생이 3개 왔다 갔다 하면 중복 인원으로 돼서 실적만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건 알겠는데 조금 사업을 신경 쓰셔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똑같은 것 듣고 저기서 똑같은 것 듣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기초 단계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에서 처음에 접했다면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린리더 과정을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여기 했던 것과 내가 배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하면 중복되는 것 없이 더 많은 사람한테 교육의 효과를 누리자는 정채훈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이니까 검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있는데요. 송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7만 9천 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번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7만 9,600 정도
○위원 김익선 작년도보다 작년도 4만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상반기에 독촉고지분이 나갔습니다. 모자라서 우편요금도 저번에 계상했었는데요. 10년 이상 된 것 체납분 다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많아진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금액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56억 정도
○위원 김익선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독촉자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을 부과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조금씩 줄면 이해 되겠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0년 이상 된 체납자들에게 5만 건 이상을 뿌렸습니다. 상반기에
○위원 김익선 작년도 보고가 잘못 됐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니요 올해 것. 다 이번에 일제정비를 위해 10년 이상 된 체납분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360만원인데요 몇 명을 쓰시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명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금년도는 4명 썼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설비쪽에 있어서 이번에 4명 정도 했었는데요. 내년에 시설비는 인건비가 없어집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요.
○위원 김익선 141쪽 탄소포인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탄소포인트 가입한 세대에 대해서 2년 동안에 대한 사용량 전기 수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5% 이상인 경우 반기별로 5천원 지급하고 10% 이상 감축한 세대에 대해서 1만원 포인트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455세대를 줬고 4,999만 9천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략 몇 가구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가입한 세대는 하겠다고 한 1만 1,250세대가 가입을 했는데요 실천 세대를 꼽아보니까 3,455세대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혜택을 받는 가구가. 14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에 지도단속용 서식 등 유인 단속실적은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67건을 지도 점검 267건을 했습니다. 올해
○위원 김익선 단속이 되면 주로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18개소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합해서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벌금을 매기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과태료나 개선명령 이런 사항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145페이지 추진계획 보시면 집비둘기 분변 등에 의해서 피해 민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수봉공원주변 주택가들은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류기피제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가능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조류 기피제를 뿌리면 새들이 접근을 못해요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피해 도망가요. 그러기 때문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약품인데 올해 41박스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비둘기가 보호도 좋지만 굉장히 번식이 많이 돼서 기피제로 해서 못오게 도망만 가게 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민가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둘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원 양정희 분변으로 인해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사람은 골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비둘기를 없앨 수도 없는 방법인데 조금 고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154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 있는데 지금 남구에 약수터가 5개가 있어요. 혹시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스승하고 학천약수터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스승하고 어디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학천약수터에요.
○위원 양정희 이걸 어떻게 관리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한 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떠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서 게시대에 월별로 게시를 해 놓습니다.
○위원 양정희 부적합 된 곳은 이용을 못 하도록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저희가 안내문 부착합니다.
○위원 양정희 현재 3개만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0월달에 받았는데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2군데는 폐쇄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폐쇄는 못 시키고요. 1년동안 물이 안 나와야 하는데 가끔 가다 나오는 경우 있어요. 추이를 봐서 1년간 채수가 안 되거나 고갈이 돼서 물이 안 나온다 그럴 때
○위원 양정희 그동안 약수물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먹고 식중독 사례는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없습니다. 이번에 약수터를 나가 봤습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학약수터는 너무 좋다고 끓여 안 먹어도 좋다고
○위원 양정희 혹시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식중독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성심것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하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현안사업입니다.
171쪽입니다.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로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과 요리경연대회를 통한 남구 만의 특색음식 발굴 및 계승 발전 그리고 식품관련 단체와 연계한 행사 운영으로 남구 우수제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0월중 맛있는 집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개최코자 하며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홍보관을 운영하고 제조ㆍ가공업소, 제과협회, 중식협회 등이 참가하여 케이크 만들기, 어르신 자장면 나눔행사, 건강한 제과.제빵 전시 및 시식행사, 남구 제조ㆍ가공식품 홍보 및 판매전시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업소 홈페이지 홍보와 홍보용 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추진 대상업소는 4,718개소이며 우수음식점은 모범음식점 145개소 등 249개소이고 특색음식거리는 3개 지역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좋은 식단제 등 간소한 상차림 음식문화 조성과 우수음식점 지속적인 발굴 및 재정비 관리, 원스푸드 지속 사업 참여 유도와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음식점 실태조사 및 재정비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업자 자율관리 능력 향상 및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 건강증진 제고와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를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3개 업종 6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평가결과는 2017년 1월 중에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업소에 통보코자 합니다.
또한 위생업소 위생점검과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우려 이용업소 위생지도 점검, 24시 목욕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178쪽입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ㆍ미용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축제이미지를 구축하여 문화중심의 도시 기반 조성과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를 기반으로 주안미용특화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0월 중에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체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미용경연대회,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ㆍ참여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180쪽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시민 다소비식품 등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향상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 점검 및 위생관리등급평가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명절 및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단속,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식품의 질병예방ㆍ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18만 8천원 되겠습니다.
18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38개 지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련 지도ㆍ점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1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여 위생ㆍ안전과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 식단ㆍ레시피 개발 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위생ㆍ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등록시설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과 어린이 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 보급, 교육자료 개발 및 자체 홍보물 제작, 어린이 급식시설의 나트륨, 당 등 저감화 추진, 센터 등록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4,150만원입니다.
18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ZERO화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배양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산후조리원 및 노인요양시설 및 급식시설 위생점검, 행락철 대비 김밥ㆍ도시락 취급 접객업소 점검, 집단식중독 발생우려 특별위생점검,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과 배달전문 음식점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특별위생교육과 횟집 및 냉면 취급업소 특별점검 및 냉면육수 수거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운영,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600만원입니다.
187쪽입니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신뢰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참여활동 강화와 무허가 및 청소년 관련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 관리,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 실시와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 강화,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업소 위생점검과 라이브형태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위생지도 점검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단속 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91쪽입니다.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16년 4월 중 공무원 우수음식점 및 특색음식거리 영업자 및 남구외식업 관계자와 합동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우수 사례 비교 체험으로 우리 구 음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영업자 마인드 함양과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 기금 600만원 되겠습니다.
192쪽 孝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효 실천 위생업소 지정현황은 2014년 40개 업소에서 폐업된 업소를 지정 취소하고 2015년 재지정하여 현재 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등에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 우수업소에 대하여 2016년 12월 중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194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중 6개교를 선정하여 총 6회에 걸쳐 뮤지컬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공연관람 신청 접수와 관람학교를 선정하고 5월 중 뮤지컬 공연을 실시한 후 6월 설문조사를 통한 환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 19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실명 및 자율점검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으로 일반음식점 중 뷔페 및 대형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가 자진 신청 하여 지정을 저희들을 통해서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과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운영에 따른 공모, 자율점검제 및 운영 위생관리실명제 운영에 따른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실명제 운영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표지판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 홍보 강화와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운영 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에 따른 우수 업소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에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공현 횟수가 총 6회에서 6개 학교만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자라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더
○위원 정채훈 희망하는 학교들 많이
○위생과장 김홍주 많이 신청하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 6개 학교만
○위원 정채훈 뮤지컬 같은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돼 있는데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해도 내용은 어렵지 않죠?
○위생과장 김홍주 어린이급식관리 기호센터에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있고
○위원 정채훈 아까 환경보전과 할 때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12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방학을 빼도 10회 정도는 해야지 교육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좋은 음식을 접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접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 너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있고요. 다음에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176페이지 보시면 불법우려 이용업소 흔히 말하는 퇴폐업소 그런 것
○위생과장 김홍주 예 맞습니다. 현재 거의 없어졌고요. 퇴폐업소들이 거의 없어졌고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자기들이 폐업하고 퇴폐한 사람들은 이용업을 안 하고 마사지 등 이런 식으로 바뀐 업종이 많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성매매보호법 이런 것으로 단속되고 저희들이 이용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만일 지금 하고 있는데도 3, 4군데 우려업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남구에 퇴폐업소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에 대해서 금년도 점검결과라든지 적발 업소에 대한 현황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행정처분 과태료 고소고발 한 조치결과에 대한 게
○위생과장 김홍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178페이지 미용경연대회 매년 10월달에 미용경연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남구 얘기하면 10월달에는 미추헤어쇼가 자리 매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관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서 관광을 하는 분들한테 같이 접목시켜서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생과장 김홍주 현재 미용특화거리라 해서 주안역 앞에 미용업소들이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10여 군데 있다가 몇 개가 폐업해서 현재 7군데로 줄었는데 현재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중국인관광객이라든가 오면 쇼핑도 하면서 같이 미용도 할 수 있는 특색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도 나가가지고 문화예술과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이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예전에 보면 주안역 앞에 그쪽으로 미용실이 많이 있었는데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관광사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데에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요즘 오시면 화장품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동거리는 굉장히 북적북적 하잖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남구에서 뷰티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물론 경연대회 겸 화장품 업계라든지 같이 유치를 해서 남구 그쪽 거리를 아까 뭐라 하셨죠?
○위생과장 김홍주 미용특화타운
○위원 양정희 특화타운으로 될 수 있었으면
○위생과장 김홍주 중국인들이 매일 300여 명이 숙박만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가는데 식사가 식사비용이 4천원 정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숙박비하고 포함되다 보니까 가이드들이 가격을 낮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식질도 낮아지고 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최소한 6천원 7천원 정도는 받아야만 단가가 맞는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관광회사라든가 가이드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중재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잠만 자고 가버리는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와가지고 잠자고 쇼핑은 여기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서울로 거의 다 가잖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 사람들이 쇼핑을 여기서 안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쓰고 그쪽에 가서 쇼핑해야만 자기들이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쇼핑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나가지도 못 하게 하고
○위원 양정희 안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쇼핑 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그런 걸 빨리 빨리 추진해서 미용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을 서울로 뺐기지 말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위생과장 김홍주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차피 남구에서 헤어쇼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인천에서 남구만 하고 있어요.
○위원 양정희 다른 구에 하다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잘 되는데는 좀더 많이 추진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빨리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될 수 있으면 인천에서 많이 소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87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 사업개요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및 있는데요. 지난 번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술을 못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상위법으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잘 질의를 하셔서 고칠 수 있게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생과장 김홍주 개선방안으로 몇 군데 올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쌍벌제로 하면 틀림 없이 단속이 될 것이다.
○위생과장 김홍주 청소년보호법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그것도 고치고 해서 쌍벌제만 되면 청소년 술 판매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 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안전위해시설이라든가 생활불편사항, 기타 미관저해사항 등을 확인하여 민원신고에 대해서 처리하고 동주민센테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열심히 활동을 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해서 업사이클 에코센터를 건립해서 자원순환과 체험환경교육시설로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요. 내년 7월부터는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10월 7일 기공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월 7일 기공식, 착공식을 했고요. 내년 7월에 시설을 개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지입니다. 구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남구’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하고요. 거점수거 시범운영으로 효율적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홍보활동 전개, 무상수거 적극 추진, 거점수거 방식 시범운영, 민ㆍ관 협력 공동체를 통한 자원회수체계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 4,0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설 나눔장터 기반 조성.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재활용 중고물품을 나누는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4~10월 월 1회씩 첫째 주 토요일에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상설 나눔마당, 기부마당, 재활용마당, 체험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입니다.
관리자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기반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자가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200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68개 단지에 461대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평균 30% 이상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9,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zero)’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감량 우수 아파트, 음식점, 급식소에는 감량한 준수사항, 실천사항 등을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음식물 탈수기설 치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량을 감량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735만 4,000원 소요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 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ㆍ관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폐석면 적정배출을 위한 집중관리.
최근 석면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를 집중관리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폐석면 적정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3건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6개소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 2016년도에는 10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역을 아파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이 자율 분리하는 배출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홍보 교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홍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효과도 있고요. 아직까지 더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홍보 교실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EM(미생물)활용 자원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과 실생활에서의 EM사용법에 대해서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한 교육이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비로는 560만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센터가 내년 6월에 완공되잖아요. 6월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에코센터는 12월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서 정해지는 업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탁을 할 경우 위탁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다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이 떨어져서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때그때 시설관리공단과 조금 더 협조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대를 움직여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수구 같은 데는 인원을 동원해서 직접 나무마다 털어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큰 나무를 베기는 아깝고, 화학적이든 꽃 필 때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나무가 큰 것을 베기도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깝고, 대책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드리고요.
210쪽에 보면 잡병모으기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 마다 점수를 부여하다보니까 경쟁이 돼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점수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동 주민센터 점수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은 의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관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몸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참여 없이 지역 환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누구 하나가 하면 어렵지만 가게 앞에, 자기 집 앞에 이만큼만 쓸어 모아서 청소하여 버려주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손도 안 대는 것이잖아요. 안 대고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것, 환경보전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했는데 환경보전과에 보면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에서 특수시책으로 기후변화 영상교육 이런 것을... 우리 자원순화과에서는 찾아가는 홍보교실이 환경교육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센터에 영상도 할 수 있고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인들도 기후변화 이런 영상을 보면 ‘아 환경이 앞으로 큰일이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 학생들은 전부 한 번씩 기후변화 영상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6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교육은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를 보면 타구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교육을 받고 그렇지 못했어요. 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자원순환과와 환경보전과가 같이 의논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흩어져있는 것보다 환경보전과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그 예산을 한꺼번에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전체 초등학생들이 전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는 뭐가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진국에 가서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질서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치워만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네를 보면 매일 주민센터 청소담당 불러서 치워봐야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를 항상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교육에 교육비를 아끼지 말자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고,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는데 공동관리소 설치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이번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나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CCTV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경고성 비슷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붙여놓고 해서, 우리가 뭔가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를 한번씩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할까하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불법투기가 있으면 치우면 되는데 온 골목이 전부 그래요. 전체가 불법투기예요.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한꺼번에 많이 쌓이면 치우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버려놓는 거야. 다 모아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쌓이면 연락해서 치우면 되는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몽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으로 하달하셔가지고 청소담당보고 우리 공동관리소 설치한 데는 CCTV 달았으니까 일대주민들 모아서 ‘CCTV 설치했으니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하지 말자’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으로 연결을 해서 계몽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CCTV 안내문 부착하고요. 주민 자생단체회의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홍보문을 작성하여 동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어떤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에코센터를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직영이었을 때의 장점, 위탁했을 때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직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실적이 있으세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표창 받은 미화원이 있는지... 모범 도로환경미화원 표창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세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도로청소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으신 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런 것에 대한 표창은 하는데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특정하여 표창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까 김익선 위원님 민원인이 도로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구청으로 와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 부분이 그런 데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안전유해시설 이렇게 해서 도로, 인도 침하...
○위원장 이한형 검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 부분은 검찰청에 신고를 해서 이게 구청 소관이냐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냐 아니면 한전 소관이냐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심의위원회를 검찰청에서 여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심의위원회를 검찰청에서 합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에 도로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유해시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 것은 지금 사고가 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청소를 하다보면 침하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구청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로 통보해 주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을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시면 EM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래 전부터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EM활용에 대한 교육을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순회교육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동구의 경우 어느 한 곳에 EM미생물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만들어놓은 용액을 탱크 같은 데에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페트병으로 하나를 받아갈 수 있다든지 정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에코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면 다목적실 같은 곳에 EM미생물 만드는 교육 겸 탱크 같은 것을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항상 받아갈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단체별로 그런 데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순회 교육만 하시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하여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은 순회교육이라든지 이 정도만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용액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가져가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많이 홍보가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요. 그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무튼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하시는 말이... 동 주민센터도 이런 EM세척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원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공서부터 이런 EM 사항들에 대해서 비료 대신, 이런 세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는 동도 있어요. 주안4동이라든가 몇 개동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을 동 주민센터 화장실 쪽만 해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에코센터를 이용하여 전 주민들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오늘 양정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2,04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6개소가 설치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아는 데는 용현3동, 주안3동, 주안5동, 주안8동 그리고 추후 에 어디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도화1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화1동. 앞으로 2016년도에는 16개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10개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총 16개.
○위원장 이한형 기 설치된 것 6개에 10개. 그런데 예산이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청소행정담당 김재식 500만원 듭니다.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 들죠? 그러면 작년 소요예산 추경 때도 세운 것이 있었나요? 2,040만원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의 예산은. 그런데 어떻게 6개를 설치하셨지?
○음식물자원화담당 강무희 그 부분은 RFID 공동주택 깔면서 업체에서 약간의 기부채납으로 준 장비를 샀어요.
○위원장 이한형 두 군데는 기부채납이고, 500만원 들잖아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확 증가된 것은 2,04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은. 500만원이 들더라도 20개는 더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0개소만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 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6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 드신다며 5,000만원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관리는 16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도 16개소 들어가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도 해야 되고 무인감시카메라 전기공사 그다음에 바람막이, 캐노피 같은 것이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수거함, 생활쓰레기 수거함 이렇게 등등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은 이렇게 들었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것 설치하는 것만 500만원이고 섹터를 완비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CCTV 이런 것까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
○위원장 이한형 2,04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들어가면 2개 밖에 설치 못하잖아요, CCTV까지 다 하다보면. 그러니까 앞에 예산과 뒤에 예산의 소요내역서가 개수가 맞지 않는다 금액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추정가죠? 그 전에 2,040만원가지고 6개 설치하셨는데 2개는 업체에서 하고 4개를 하면 500만원 드는 것 아니에요? CCTV까지 다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500만원 안에 CCTV까지 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물자원화담당 강무희 작년에 공동주택 까는 예산으로요. 어느 정도 설치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팀에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2,40만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목은 같아요?
○음식물자원화담당 강무희 계량장비 설치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설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음식물팀...
○위원장 이한형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식물자원화담당 강무희 음식물팀과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장비한 데서.
○위원장 이한형 전용하신 것이에요?
○음식물자원화담당 강무희 같은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같은 사업인데 공동관리소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쪽 예산은 CCTV...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 사업보고 하신 것과 예산한 것이 너무 상이해요. 2,040만원인데 1억 1,740만원이면 4개 설치하신다고 해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1억 1,000만원이면 500만원씩 20개는 설치하는데 16개 포함해서 10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런 상세한 내역 사항들이 11월 24일 예산하기 전까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CCTV도 있지만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무단투기 CCTV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은 안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김재식 무단투기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에는 설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작년도에는 2,860만원인가 필요해서 CCTV 임대 사업으로 했잖아요. 여기 사업에는 그것만 빠졌더라고.
○청소행정담당 김재식 공동관리소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초에 16개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10개로 줄어들었어요.
○위원장 이한형 공동관리소는 공동관리소 대로 하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전체를 공동관리소가 커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츰차츰해가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관리소에 투입된 CCTV보다 무상으로 기존의 CCTV도 같이 겸하면 쓰레기 단속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얘기죠. 이게 최소의 경비로 쓰레기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지름입니다. 이번 사항에는 공동관리소만 있고 무단투기 CCTV 사항은 작년도 2,800만원 돈 들여서 동별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사업에 빠지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이번 예산 올릴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쓰레기행정이 7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한 유사석유 판매업소 적발현황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 현황 그리고 공동관리소 설치 및 유지비에 대한 상세내역과 양정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불법우려 이용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상기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