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일자리창출추진단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4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기 전에 2년간 남구의회 의장으로 2년간 고생하신 장승덕 의장님께서 큰 배려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님들도 장승덕 의장님 잘 보필하셔서 잘 의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위원하는 기분이고,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첫날인데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초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집행부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장승덕 위원님과 이봉락 위원님께서 의장이 되시는 바람에 그렇게 두 분만 맞교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원활하게 잘 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도시개발사업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귀하시기 전에 제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들을 기획행정부터 쭉 훑어봤어요.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오타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숫자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고.
이건 어차피 국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 분들이 다 순서대로 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넘어오는 데 거의 한 20, 30건이 돼요.
오타 조그마한 실수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세밀히 판단하셔서 한번 쭉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과장이 되면 과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조그마한 일로부터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수정하시라고 하는 건데 어느 특정한 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문구에 대한 오타, 그리고 통계에 대한 미스 같은 경우는 범하지 않고 의회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김호석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정형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명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자리 목표는 당초 9,152명이었으나 부서별 계획을 취합 검토한 결과 1,639명이 증가한 1만 791명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실적은 7,860명으로 72.8%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40여 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39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기관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비영리 단체 기관들과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지침이 크게 바뀌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과잉 공급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은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1ㆍ2차 공모를 거쳐 최종 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번째, 지역공간을 활용한 집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남구에 공가가 많은 점을 착안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가리모델링 기술을 교육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뷰티산업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마케팅 창업센터 운영사업은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상품을 그들의 모국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뷰티 관련 업체의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추가로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상담은 주안역 등 4개소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은 인증이 지금 1개소인데 2개소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작성한 1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인증 2개소가 되었고 인천형 지점은 2개소입니다.
재정지원에서 일자리 지원 등 (주)재미난나무 등 17개 기업에 69명의 일자리 지원을 하였고 사업개발비는 (주)씨드 등 1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공모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경영 지원, 교육, 현장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자립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남구 20개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사회적경제 합동 워크숍 개최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복합형 홍보관인 두레온에서 34개 기업에 281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강의실에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신세계 야외광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18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기업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7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 공모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공모하여 현재 우리도시농업과 감사하는 동네 등 두 개의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심사에 선정이 되면 향후 약정체결 등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정보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는 7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26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부터 4개월 간 7개 사업에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4개월 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두 개의 자활센터와 구 자체사업 등 총 6개 사업 유형에 4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과 참여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개인과 매칭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그간 2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현재 총 4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를 모집하여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탈 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총 7개의 서비스 사업에 1,40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3쪽,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적기업 이미지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인천시 지역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6월 선정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등 당초 취지에 미흡하게 운영되어 이를 체계화하여 기업과 수혜기관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도 만족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이며 사업의 수혜기관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20개소를 계획하였고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수혜기관을 연결하여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청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수혜기관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 후 기업과 수혜기관이 함께 사회서비스 공동실천단을 발족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한 후 12월에 사업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우리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인천벤처기업협회에서 하는 것 있죠?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 마케팅창업센터 운영.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업 장소를 그쪽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임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계속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하고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월, 4월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간이 시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시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된 사항이고 저희가 1차로 두 개는 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장 실사를 나온 상태이고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7월 둘째 주 중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저소득층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선발인원이 6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70명이었는데 왜 10명이 줄었는지 그 사유가 알고 싶어서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마찬가지로 하반기 26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7월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총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총 합계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70여 명 내외로 계획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1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이요.
권역별 센터라면 각 동 주민센터, 지금 여기 다섯 군데인가?
주안2동,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 이렇게 네 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쪽 보시면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실적이 지금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및 경영지원 102건, 그 밑에 175여 건, 132건 이렇게 건수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별도의 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지금 자료를 받았고 세부적인 자료는 센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지금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만 여기에 담기에는 조금 많아서.
35쪽에 보시면 지난번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기업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신다고 1월에 조사해서 2월에 결과를 계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봤고요.
그 중에 두 개의 기업이 하나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본인이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현재는 7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O기관이 시 교육청과 협약 관계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이 부분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지금 시드가 교육청과 MOU는 체결돼 있고 이미 최종결과 장애인식 개선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개설했고 저희가 오늘 기사 난 것은 제가 지금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사 내용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는 것은 바리스타 강사 양성 과정인데 바리스타가 있어야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은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저희 이 사업에 들어온 것은 바리스타가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 단계적으로 보면 첫번째 단계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이 올해 사업만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또 추진이 못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시드라는 사회적기업도 당연히 남구에서 지금 예산 지원도 받고 하는 기업인데 이 내용 한번 확인하셔서 첫번째로 하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첫번째 하는 사업이 처음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드까지 신경 써주셔서 어떤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시 교육청과 좀 하는 부분을 남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저희가 두 개가 있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두 개가 지정이 취소가 된 건가요?
인증을 받아서 인증 쪽으로 갔죠.
원래 처음 당초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21개였고 인천형이 10개, 남구형이 2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에 남구형 2개가 인천형으로 올라가서 남구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 때 10개였기 때문에 남구형 2개가 올라가면 총 12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형이 7개예요.
또 말씀하시는 게 인천형 중에서 인증으로 2개가 올라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3개 기업이 지금 폐업이 됐다든지 비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저희 남구형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쓰실 수 있나요? 없는데?
두 개를 아마 센터에서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라 그걸 두 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잘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는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4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조성 이 사업에 대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물론 잘하고 있어요.
남구가 인천에서는 최고로 하고 있고 사례도 좋고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서도 3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에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100건이 넘어가는 경영지원이나 자립기반 구축 지원 연계사업 100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작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남구형이든 인천형이든, 인증이든 사회적기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만큼 나와서 안 나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국비로 주기는 하는데 추경 때 계속 삭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당초에는 조금 홍보도 하고 개수를 늘리려고 초반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선정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없다라고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자립기반 조성에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굴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야... 자꾸 예산 내려오는 것, 국비나 이런 거 내려오는 거 자꾸 삭감되는데, 업무보고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3회 추경 때 정리추경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과장님?
이제 3년차...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발달장애 관련 부분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장님보다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할 때 지금 유인물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할 때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추진실적인데 그간의 추진실적 할 때에는 세세하게 좀 중요한 부분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보고시간에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중요한 것은 보고할 때 짚고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약간의 보탬도 되고 또 시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건... 전 부서의 것을 한번 다 부탁드리고 다음은 단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게 사회서비스 부분을, 무료로 공연을 하는 기업체는 무료로 어린이집이나 저소득층에게 공연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고요, 사회적기업은.
5년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지적에 추진실적이나 추후 하는 것은 추후에... 이 업무보고에 쭉 사항들로 주어져서 추진실적이나 대부분 안 나오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좀 체크를 하셨다가 또 여쭤보시고 질의하시고 저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다 받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다 질의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29쪽,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로 해서 2016년도 제1ㆍ2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4월, 6월에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주셨던 부분들이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398명이 면접을 봤다, 그런데 아까 장승덕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업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사항들은 현황이 조금 있나요? 몇 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오기는 했는데 이때는 11명이 취업이 됐고요.
그리고 면접은 152명이 봤고 취업은 11명이 했고요.
2회 때는 직접참여업체가 26개 업체가 참여했고 간접적으로 25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65명이 취업했습니다.
2회 때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5명이면 76명 정도가 취업을 하면 면접보신 분들 전체 398명 중에서 20%는 넘는 건가요?
이대로 사항들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 계속 다닌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예산 1500만원 들여서 76명이 취업했다고 하면 저는 많은 성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2016년 제3회와 4회 때 9월, 11월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됐고 3, 4분기에도 조금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기업체를 발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이 투입돼서 취업하는 비율과 그냥 기업체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9:1 되나요? 여기 성과물에 대해서.
창출 부분을 따로 한번 봤는데 20% 정도?
신규로 창출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가 9,152 자리로 봤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1,700여 자리 정도가 창출됐다고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일용직 다 쓴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저희 SOC 사업 같은 것, 용현1ㆍ4동 신축이라든가 에코센터 건립 이럴 때도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제가 별도로 뽑아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일자리 알선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취업 부분들이?
그리고 30쪽,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과 정채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4월달에 신규로 된 부분들이에요.
지원약정서 체결한 상반기 사업비가 5월에 교부가 되고 상반기 사업 시작은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인하대 부분도 공가도 많고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센터에서 참여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다.
각 분야가 도배나 여러 가지 기술도... 설비, 전기 이런...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기존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 안 되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4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다 고용노동부에 적격조회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여기 이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부적격자가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그 대상자로 저희가 20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저희가 그쪽을 점수를 많이 줘서 뽑았습니다.
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소는?
장소는 지금 용현1ㆍ4동에 공가를 세 군데를 저희가 사전에 주인과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공가에서 실습 겸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필기라든지 숙련이 필요해야 가서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리모델링 장소까지 가느냐는 얘기죠.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어차피 국비, 시기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지금 공가가 세 개... 우리도 지금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공가 세 개, 용현1ㆍ4동에 임대를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 투입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숙련공으로 만든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사)인천벤처기업 사항들에 대해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 마케팅창업센터 운영이에요.
마케팅창업센터, 이분들을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안 산단에 코스메틱 센터...
어떤 화장품 회사 것을 가져왔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내에 마케팅하는 그런.
그쪽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저희가 지원도 받고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입은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나요?
지금 이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나 봅니다.
에터미라든가 이런 걸 일부 그 사람들이 하고는 있나 봐요. 그런 쪽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 드는 산출 근거는 뭐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9:1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1억이면 1,000만원인데 왜 1,100만원이에요?
9:1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 바리스타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런 것까지.
이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커피를 매개체로, 바리스타라는 과정...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하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심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더디게 가고, 빨리 가지는 않고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애들은 강사까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 장애인이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그 강사를 초빙해서 했나 본데 저희는 이 지역맞춤형일자리로 저희가 처음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와 후반기와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표 안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어떻게 설명을.
이것도 예산이 19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노인맞춤형정서지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제공기관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승인해 주고 이용 인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총 인원만 했지만 여기 노인맞춤형 지원 서비스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총 인원만 나열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 세 개 사업이 신규...
당부를 좀 드리려고, 제가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원래는 2억 6,000만원이 아니었어요.
2회 추경하면서 상당히 큰 금액 5억 이상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추경 때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추경할 때도 당부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신규로 선정된 3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원래 했던... 저희가 6개인가 7개 했었죠? 2015년도에는?
하나 지금 들어온 건가요? 뷰티 이거?
6개 같은 경우도 요건을 맞추어서 2017년도에는 지금 여기 있는 세 개 사업에 6개 사업 아니면 3개 정도는 더 들어와서 6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큰 틀로 보면 세 개 다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침이 많이 바뀌고 첫해다 보니까 조금 응모하는 것도 적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지난번에 했던 기업들이 조금 더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3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존의 남구청과 주안2동에 있는 것, 신규 세 개를 했잖아요.
신규 세 개를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서 취업사항들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상반기 때?
우리가 예산 사항들이 임기제 3명, 기간제 4명을 활용해서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적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팀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합니다.
우리에 들어오는 예산은 타 구에 인사를 가더라도 주느냐는 얘기죠.
일자리 같은 부분은 정산을 맺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줘야 하지만 그건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입 온 업체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끝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침햇살이 신규로 전입 왔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그때 시점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연중에 들어온다는 것을 연말 지나서 연초에 사회적기업 지중원에 전출신고를 해서 저희에게 전입오게 된 겁니다.
그걸 다른 데로 전출 갈 경우에도 3년 약정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된다.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얘기대로 아마 저희에게 들어올 때는 그 기간을 맞추어서 좀 조절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차 약정 체결을 했을 경우 3억 1,800만원 정도의 사업개발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 구 추진계획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2차 약정이 7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차 약정하고 2차에 또 약정합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사업개발비는 홍보비라든가 사업개발비 이쪽을 지금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정지원사업비에는 위의 일자리창출 69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표현 안 하고 인원수를 몇 명에 대한 걸.
사업개발비는 3억 1,8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69명에 대한 비용은 얼마냐고.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뽑기에... 평균적으로 인원수...
취약계층을 채용했는데 그 고용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50%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한 명이 그만두었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3개월간 일자리 창출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상반기에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3개월 지난 후에 하반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1차에 하고 2차에 하고 두 번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에 한 데는 1년을 저희가 약정하기 때문에 1차에 한 데는 2차에 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1차에 하지 못한 데가 2차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거나 이런 데에는 2차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두 개가 올라갔잖아요, 9개.
저희가 연초에 남구형 있던 게 인천형으로 가고 인천형 있던 게 인증으로 가서 변동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채훈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적남구형이 인천예비형으로 오면 2개가 오면 10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남구형에 있다 인천형 가고 인증 가고 이래서 조금 개수가 헷갈리고 있는데.
정채훈 위원님도 10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은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소요예산이 1,300만원이 들잖아요? 두레온 운영비, 홍보비.
판매실적도 있고, 그리고 각종 교육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레온 안 강의장에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들을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한 실적도 있고요.
초림환경 말고 어디죠?
청소용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용역을 받아서 청소하는 업체고요. 리플라워는 재활용 염색을 이용해서 손수건이나 머플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하나 사업개발을 해서 대나무로 수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항균작용이 좋아서 수건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리플라워가 현재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화분을 이용해서 친환경 무동력 자동급수화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버려지는 아크릴, 예를 들면 컴퓨터 뒤에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 화분을 만들고 페트병... 물병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물병을 엎어서 물을 그쪽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분에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동력이 없이 특허를 출헌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건 사업을 인정받았고요.
얄라는 미디어 제작을 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재미난나무 등은... 조경업체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서랍장도 만들고 이런 기업입니다.
설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 1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등학교 일원이며 면적은 2만 6,168㎡,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 9월 30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미추5-1구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금년 2016년 4월 22일 미추5-1구역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6월 20일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미추5-1구역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도시개발1구역 보상 협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약 24만㎡ 면적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6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심사 과정에서 설계에 제시된 내용 반영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는 도로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준공하고 8월에는 조경 전기 분야에 대한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해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대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동 436-32번지 귀빈예식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로 도로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8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8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9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00억, 시비 30억, 구비 30억 총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흥시장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인 재흥시장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위험구역의 설정 해제 등 재난위험시설물의 붕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이 1,884.4㎡에 지상 1층 피로티 구조, 주차면 약 46면에 지상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보상비가 74억원, 시설비가 46억원으로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6년 5월 2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5월 11일부터 보상업무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9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하여 2017년 6월에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비가 120억원으로서 전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52세대였는데... 94명, 지금은 46세대로 감소화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실거주보다는 주민 등록상 등재돼 있는 인구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5월달에 바로 업무보고 작성 직전에 파악된 세대 수가 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672㎡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늘었나요?
측량에 따른 정확한 면적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 5-1구역은 보상이 다 끝났나요?
14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착공해도 10월에 준공된다는 이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4개월이 법적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정을 당겨서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학교 짓고 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교육청이 요구하는 게 14개월이기 때문에 14개월까지 10개월에 다 마칠 수도 있는 것을 4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빨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만 그쪽 주변의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과 동시에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힘을 교육청에 빌려서라도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협의를 하면서 협조를... 도움 요청하고.
일부가 잘리는 데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 사람들이 통일성을 갖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좀 자기네들이 안 잘리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되면 20m도로 나고 안 잘리면 자기네 집은 지가가 상승돼서 좋은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상가가 많이 나오면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이걸 18m 정도 도로로 해도 무방한지, 18m도로로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분야는 어떤 시공 분야보다는 계획단계에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20m 도로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공단계에서 임의로 도로 폭원을 조정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계획부서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폭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와라, 어차피 20m 도로를 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민원 없이 공무원들이 18m 도로로 하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뒷집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18m 도로에 대한 교통평가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오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위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해야 건축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그 잔여지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거기 전제적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잔여지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을 검토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잔여지 보상을 저희가 검토 안 하거든요.
현재는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는 전제조건은 잔여지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향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공통성으로...
재원조정 추가금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84억이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네?
재흥시장도 12월달까지 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쪽에 보시면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실제 총 면적이 있잖아요.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총 면적이 상반기보다 면적 자체는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 토목 분야와 조경 분야에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밑에 용역금액을 보시면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용역금액이 줄어도 공사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용역에 대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LH공사의 심사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윤성옥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일 팀장입니다.
김영애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 김동미 팀장입니다.
원래 팀장님이세요?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과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이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에 4,327명으로 이 중에서 수당신청자는 65세 이상으로 3,931명이 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불우가정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사업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해소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설 명절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급이 1억 5,149만 9,000원, 장학금 분야 1,500만원, 자활분야 1억 5,045만원, 노인복지 분야 1,525만 5,000원을 지원해 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세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 복지관에 20억 6,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남구1호점과 남구2호점이 있는데 남구1호점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구2호점은 한일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두 개 마켓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ㆍ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8,859세대, 1만 3,262명으로 작년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2,078세대 3,16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로 1,422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8,751세대 1만 2,676명으로 전년도보다 1,575세대 2,0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 지급,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요양비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신규교육 및 개별교육,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적정한 지급 및 사후 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고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7종, 지원절차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보장구처방전 첨부하여 신청 후, 적격여부 판단을 거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은 85건에 9,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적용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보완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8개 복지서비스 사업이고 조사기간은 연중이고 조사내용은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장대상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각종 보장대상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총 12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이고 관리방법은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ㆍ재산 및 서비스 이력 정보 등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하며 본인 신고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쪽,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며 재건축을 통하여 보훈회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보훈단체의 복지증진과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선양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보훈회관 자리이고 규모는 대지면적 374㎡, 건축면적 240㎡, 연면적 1,000㎡로 5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5억인데 이 중 국비가 5억, 구비 30억으로 구비 부족분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에 국가 보훈처에 국비요청을 했고 2016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의회 회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시면 유관단체 현황에 있어서 표 안에 보시면 지금 보훈단체 회원수가 작년도 12월 말 기준에는 4,831명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월달 수치로는 4,327명이에요. 504명이나 돌아가셨는지 이주하셨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먼저 연말 숫자가 매해 거의 그대로 습관적으로 담당자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래 사망자도 있고 전출입자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뽑으라고 해서 제가 사실조사를 시켰는데 이번 5개월 동안만 해도 사망하신 분이 56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출입해서 따져보니까 감소한 게 16명해서 5개월 동안 총 70명이 감소했어요.
지난년도를 저도 쭉 훑어봤더니 다 똑같이 숫자를 하나도 안 다르고 다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일반현황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엊그저께 우리가 보훈회관에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단체가 총 몇 개죠?
그랬을 때 협소하지 않나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8층을 하면서 상가건물로 임대를 주고서는 하면서 그 임대 수용료로 운영비를 쓰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시 투융자를 올렸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45억 규모였어요.
시 투융자를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시비 보조 20억은 절대 못 해 주겠다, 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하고.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도저히 5억을 뺀 40억을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최소한 축소를 해서 우리가 5층을 하면서 1층은 한 개 단체의 노인정까지 해서 1층은 그렇게 쓰고 맨 꼭대기 5층은...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을 해야 하죠.
그 다음에 2층 건물에는 노인정과 한 개 단체, 제일 큰 단체에 하나 주고 5층은 다목적실로 쓰고 2개 층을 갖고 8개 단체가 나누어 쓰는 걸로 뽑아봤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현장방문을 다 하고 이랬는데 보통 한 개 단체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단체들이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5층에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실 운영할 데가 없는데 때마침 거기 보훈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거기 건물들이 좀 많이 이용되니까 우리 구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이 거기 있으면 그 보훈병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계속 그분들이 연령들이 많아서 향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달라고 그분들도 요구를, 회장님들도 시간이 협소하더라도 쓸모 있는 공간으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축소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구비 30억을 확보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이런 분들과 협심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만 30억을 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건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주셔야 하거든요.
이 사업만이라도 완성되면 쾌적하고 쓸모 있는 공간으로는 아주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훈병원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소하게 그렇게 지어서 사실 2개층으로 9개 단체가 쓴다, 사실 사무실과 책상 놓고 회장님만 앉을 수 있을 정도밖에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걸 매매를 해서 넓은 땅으로, 지가가 좀 약한 데로 옮겨서 좀 넓게 사용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거기를 한다면 돈을 어떻게든 힘을 써서 그 뒤에 두 채를 또 사서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보훈 단체회원님들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쉽고 보훈병원 옆에 그 자리에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도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회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보훈병원 옆에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건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평수 얼마라고 제시하니까 그게 한 15평 정도 되는 평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평수가.
다음에 줄 때는 20평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것보다 크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새 건물이고 쾌적하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했더니 수긍을 하셨고 오케이 하셨어요.
다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 탕감하는 것 아니면 결손처리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탕감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제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생활안정조례, 지방세기본법, 민법 같은 것을 다 검토했는데 결손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검토해서 지금 결손처분 계획을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계획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이번 주에 맡아놓은 상태예요.
결손조서를 하나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7월 중에는 아마 결손이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그게 36건이거든요.
우리가 총 82년도부터 99년까지 대출해 준 건수가 795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체납건수가 36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4건 정도를 자동차 압류나 이런 것을 해 놓았었는데 자동차도 차량연령 초과로 다 말소가 됐어요.
압류한 2건이 물건이 2건으로 있어요, 토지가.
그거 압류한 2건을 제외한 34건은 소멸시효로 결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은행 지점장님께 자문도 받고 세무과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섯 분은 다 결손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도 결손 쪽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서 소멸시효를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2년거치 5년상환이라면 조례에 2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다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2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하면 5년 동안 한 해 보낸 납입고지의 효력은 소멸 효력이 있지만 5년이 지나서 체납이 된 것들은 1회의 독촉고지만 소멸시효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해야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였어요.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서 소멸시효로 제가 완성을 해서 결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주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거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서 못 한 건데 결손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고 말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검토한 결과 소멸시효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결손에 대한 게 없었고 당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 제11조에 보면 채권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의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체납처분은 압류뿐만 아니라 결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해서 변호사님 세 분께 검토했더니 한 분이 지방자치단체 채권은 지방재정법에 의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방재정법도 검토했더니 지방세기본법도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되고 재정기본법도 5년이면 소멸시효가 돼요.
그런데 민법상 소멸시효도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안 지난 건 2건밖에 없어요, 99년도에 해 준 거.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결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아놓았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 허영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유미정 팀장입니다.
6월 28일자 보직을 발령받은 장애인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1쪽부터 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구 중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789가구에 6억 1,97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학산나눔재단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형태의 지역재단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발굴을 모집하고 있고 재단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산나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 12월 18일에 예정돼 있는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개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재단 법인허가를 받고 11월에는 남구청과 학산나눔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이 재단이 잘 설립돼서 남구 주민에게 많은 나눔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43세대 653명의 대상자를 관리해 왔고요.
시범관리 시범운영 동 연합사례회의 개최 28회, 공공ㆍ민간기관 서비스연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7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6월 25일날 강화 도래미마을로 남구의 6개 기관 사례관리가정에 대해서 힐링가족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욕구에 맞는 자원발굴 및 협약체결로 나눔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반기 민간 사례관리 통합간담회실시로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로서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핵심추진사항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4월 20일 인천대 평생교육원과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2기 84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했고 7월 13일날은 3기가 다시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4개 동 맞춤형 복지팀장 인사발령으로 동에 4개의 복지팀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민간협의체 위원 민관협력 우수지역을 견학하고 전문강사 특강과 담당자 업무간담회 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 맞춤형 복지팀을 단계별로 설치 추진해서 2017년도에는 15개동, 2018년도에는 21개동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구노인복지관은 기능보강 추경예산을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실시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공사팀으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현1ㆍ4동 경로당 조성은 지난번 현장도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지금 시교육청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고취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참여인원은 평균 4,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하반기에는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관의 노인, 어르신, 건강, 엑스포를 개최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문화센터의 복잔치와 풍성 나눔 가을 음악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생활집기 지원, 쌀 구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초연금 지급해서 3만 9,557명에 357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약 70.6%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과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을 하였고요.
향후에도 노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기본과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주택ㆍ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와 지원에 32개소,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및 주택 운영 지원 2개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추진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33개소와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항을 하반기에 전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장애인연금으로 2,261명에 25억 9,92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수당 지원에 2,505명에 6억 9,152만 1,000원, 장애인의료비에 6,379건에 7,1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급여 지원은 물론 대상자 자격 확인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자 자활ㆍ자립을 도모함으로써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27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에 28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5명에 대한 중도 종료자가 발생 시에 대기자 충원 및 수시모집ㆍ선발을 통해서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개발원 연계를 통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전이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 자체 활동지원 대상자 8명을 추가 선정하였고 활동지원 실적으로는 신규신청이 48건, 변경 119건, 중지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6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저소득세대 집수리 서비스 추진으로서 지원대상은 재난취약 저소득 집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집수리봉사동아리 트인(T-in) 소속 대학생 간담회 개최를 2월 16일날 하였고 수혜 대상자 발굴ㆍ선정 및 실태조사로 집수리 수혜대상자를 14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6세대를 지원하였고 향후는 하반기에 나머지 8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나눔 재단에 있어서 지금 39쪽에 보시면 이게 혹시 남동구에서 지난번에 했던 나눔재단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재능기부 플러스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직업을 하면서 추진위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인의 재산 모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돈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말 그대로 추진위원들이 100만원씩 다 후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모은 금액 중에서 일부 활동비, 교통비로 몇십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기부금 형태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여기에 다른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남구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비라고 해야 할까? 그분들 교육하고 이럴 때 강사를 초청했거나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재단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도 지난 6월달에 행자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저희 모델을 보고 너무 좋다고,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소액, 다수가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모델을 지금 보고 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시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때 구비 9,500만원을 세우셔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다른 시설의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었고 이건 공동작업장에 대한 그건데 그게 업무보고의 일부라 빠지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봤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이래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하실 건가?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3쪽에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서요.
53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에서요.
상반기 때는 전액 시비였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진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6월에 확정이 되면서 합쳐서 저희가 예산변동을 시켜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저희가 2차추경에서 확보해서 여기에 반영시킨 겁니다.
세 군데를 지금 보았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8월에 그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이 엄청 불티나게 팔리던데요?
42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이라는 것 그 사례를 맨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장이 몇 급이나 되나요?
그동안에는 사실 동의 동장, 그 밑에 팀장 한 분과 직원들이 있었는데 관리를 복지업무와 일반업무가 다 같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의 사례관리 쪽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고충이 뭔지 그분에 대한... 어려운 사람 한 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보시고 지금 동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행복센터로 바꾼다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계속 추진을 독려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의 업무를 보던, 동에서는 그동안에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동에서는 그냥 현장을 안 보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여기 실제로는 팀장 인사발령인데 그전에 저희가 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팀원 6명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했는데 그 팀원이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 수급이 필요하다면 기초수급 이 사람에 대해서 아동에 관한 것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하면 아동에 관한 그런 것을 연계 민간과 연계하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차츰 하다가 이번에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명의 보직을 갖고 있는 팀장이 발령을 받아서 6월 28일에 팀이 구성된 겁니다.
현장업무로 내려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4명 있는 데가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은 이미 나갔어요.
작년 10월부터 이게... 이번에 딱 된 게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그걸 추진하라고 해서 직원은 일단 먼저 나가고 팀장이 나가서 총괄하면서 같이 업무를 더 현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이 됐다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발기인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발기인으로 하는 건가요?
추가로 돈을 통장으로 한 구좌 10만원씩 해서 많게는 30구좌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모여진 발기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5,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센터의 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그걸 가지고 돌리면서 홍보를 하더라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아까 팀장님이 6급이고 실무자가 세 명 내지 네 명이 동별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직원과 저희가 한 명 사례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직원 1명, 팀장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직원을 컨트롤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면 복지 쪽에 있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업무량도 많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팀장님 역할이 통합 쪽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분도 직접 나가셔서 이런 걸 하시나요?
왜냐하면 6급이라고 하시면 밑에 실무자들만 내보낸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업무보다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돼서.
그리고 주안4동 경로당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 체결이 7월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되셨어요?
감정평가가 조금 빨리 와서.
송내경로당 옆... 그러니까 미추8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7월 5일에 경기일보에 나온 건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기사는 하나씩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비리 사회복지단체 밀어주기 이거 관련해서 기사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저희 의회도 신경을 못 쓰고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시 지적사항이 건수가 적지 않아요.
1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때 보고하실 때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 위탁동의안 승인을 내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희 관계자 분은 이건 심의기준에서... 상황이 아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위탁동의안 저희에게 주실 때 이 상황을 과장님이 모르셨나요?
내려가다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부민신용협동조합인가? 그 층에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법인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는 의회, 여기에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구성하나요?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동의안이고 여기는 활동보조 제공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활동보조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장애인복지 활동보조인을, 나가서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하는 인력 파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력기관이라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정했는데 그 수요가 더 필요해서 재지정하거나 신규로 지정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였고요.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편성하는 심의위원 기준이 당연직 공무원인지 표면적으로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편성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3급 이상, 과장급 이상이 하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 관련된 단체에서 한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5인 이내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건 지침상 아예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고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뢰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이게 복지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를 보조금, 어쨌든 유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행정 처분도 지금 현재는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주의나 시정으로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활동지원 법률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지침이 저희 구에서 지침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평가점수표가 아예 복지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려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준 상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을 몇 번 받으면 얼마의 감점, 이런 부분들이 최대 5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재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할 사항은 우선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우선 지금 그 단체에서 활동보조 인력으로 채용돼서 관리하고 있는 350명 정도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한 400명 넘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정을 취소했을 때 지금 인력들과 지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사후 방안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신규로, 그러한 부분들이 몰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공 인력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새로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수요를 조금 감안하려고 새로 한 곳은 그때 당시에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시 감사 지적받은 사항 10여 건 받은 내용 있잖아요.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기간에 대한 개요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준 기관이 6개인가요? 7개인가요?
7개소네요? 맞나요?
저희도 나가서 자체적으로 받으면, 지적사항은 보통 몇 개씩 저희가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께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후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현장방문 이걸 나가게 되면 언제, 언제 나가시나요?
하반기에는 운영에 관한 것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해서.
실제로 두 번 나가기는 하지만 분야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언제 하셨나요?
지금 작년에 지적받았던 상황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에 지적을 이걸 받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보고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향초 위원님과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동 복지허브화 42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4개 동에 팀장으로 한 분씩 인사발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팀장...
중앙에서 지침이 아예 팀으로 만드는 걸 더 먼저 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6개 동에 6명이 맞춤형 복지로 인해서 나갔는데 그 후에, 우선 네 명의 복지팀장을 추가로 또 나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개 동에는 작년 초보다는 복지에 관련된 직원 두 명이 보충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동에는 한 명씩 보충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 부분은 또 정원 조정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좀 복지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사례관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동 하고 있고 앞으로 쭉 늘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양정희 위원님과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산나눔재단과 관련해서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 주도나 기업이 주도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서비스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나눔재단 이것, 사무실은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사무실도 지금은 현재 임시사무실이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4개 위원회, 감사 사무국장까지 다 해서 15명이신 건가요?
사무국장은 사무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추진위원장님과 몇몇 추진위원님들이 통장님들이라든지 거기에 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또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게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민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하고요.
또 그런 나눔문화운동을 하자는 게 당초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까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내용을 모르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모르시고 통장자율회장님도 잘 모르시고 통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부하는 단체가 생긴 건 아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있으니까 그 설명회를 어쨌든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좀 뜨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더 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자율회장님을 불러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가 있을 때 나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현황이 있어서 이것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자료요구 사항으로 양정희 위원님이 요청한 마을기업 9개소에 대한 업체현황, 이한형 위원장님이 요청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지역 공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뷰티산업에 대한 세부내역,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에 따른 300명이 취업된 현황, 사회적기업 변경 현황, 두레온 상반기 운영실적, 본 위원이 요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기관 재지정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위탁 현황 자료 등 상기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