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인사발령도 있었고 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이옥경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배경화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 함민성 팀장입니다.
오늘 발령받은 주안1동에서 온 정미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센터의 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강가정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6억 2,00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2억 7,26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하반기 보조금 지원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ㆍ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시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및 공동사례협의회 개최와 민방위대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안전지도 5개교 제작 완료를 하였고 무인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ㆍ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캠페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으로 나무그늘 외 9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나무그늘 시설 외 9개소에 대해 8억 8,5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운영비 지원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되겠으며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 개의 한부모시설 운영과 1,624대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학습비 지원 등 3,551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생활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7,2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가 있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정기소독비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하반기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7억 8,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대해 77억 8,548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0만 9,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86개소의 지도점검과 17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84개소의 지도점검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지정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재지정 8개소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서비스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 47개소에 대해서 6,456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해성보육원 등 9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도점검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16개소에 157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향후 추진계획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 7,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 5억 9,877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은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2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입양대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입양수수료 지원 등 총 1억 38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입양아 등 양육수당과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의 수급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결식아동 2,290명에 대해서 5억 1,647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와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총 13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와 필요한 아동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14명에 대한 전수조사 및 39개 프로그램에 1,024명을 참여시켰고 향후 추진계획도 위기사례 아동 점거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신규 대상자 수시 선정 등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01쪽, 여성들이 평(평등하고) 평(평안한) 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으로 여성들이 정책 제안 및 사업 참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해 교육 실시와 서포터즈 모집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조성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조성 과제 보고회 개최 등 지정 신청 및 선정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7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어린이집 김OO,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유OO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3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조건도 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됐다기보다 맞춤형 보육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내용은 없나요?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서 좀 하반기 실태를 봐서 다시 요구하겠다는 동향 보고는 있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종일 맞춤반, 종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졌었는데 학부모님들은 전혀 피부에 와닿거나, 처음에 시행한다고 할 때는 이게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종일반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그걸 맞춤반이라고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가서 본인이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좀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집단행동하시려다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은 되고 있나요?
당초 저희가 6 대 4 정도로 봤는데 지금 계속 완화가 돼서 현재 저희 남구 접수현황을 볼 때는 8 대 2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예상과 달리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는 여태까지 보면 보육 관련해서 그렇게 대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좀 아쉬운 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로도 나왔는데 여태까지 남구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데 한 건도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로도 한번 나왔어요, 사고난 거.
혹시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물론 보육교사가 잡고 흔들고 한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진짜 이게 폭력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훈육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판단은 아무래도 경찰에서 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247개가 달려 있어요.
세 군데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결과 내주는 걸로 저희는 행정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77쪽, 아동안전지도 5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 학교인지 알고 싶고요.
무인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실시를 위치와 내용이 몇 군데인지....
내용이 뭐고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여성 안심택배는 한 개 설치를 했고 주안5동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축한 게 있어요, 거기.
건축과에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6월 말 현재 지원대상 집계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일차 통계받은 게 91건, 소급지원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91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가 있는데요.
이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무상보육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특별활동비 이런 건 받지만 보육료는 전부 안 받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250개소를 한꺼번에 다 인수할 수는 없겠죠.
87쪽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인데요. CCTV는 다 설치가 됐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와서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동들을 위해서는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거기를 한번 봐주시면...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더 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부모가정이 안정돼 있어서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를 않는 건지.
그건 죄송합니다. 현원 표시는 따로 업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원 표시만 해 놓아서.
맞는 건 똑같은데 항상 똑같아, 그래서...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사례관리가 5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현황도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곳.
인구수 많은 동이 많다고 그러네요. 학익1동과 용현5동.
10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가 일단 발의를 한 위원이기는 한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벤치마킹도 두 번 실시하셨네요. 어느 곳에?
하는 정책은... 왜냐하면 이게 내려온 지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하고요.
대신 우리는 아직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포트즈 이번에 모집해서 48명 모집을 했고요.
또 다른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여성친화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 제공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했나요?
이봉락 의장님과 이한형 위원님이 토요일날 참석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좀 참석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과제발굴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나 봐요?
19개 과제 정도.
그리고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맞춤형 보육에 있어서 종일반 보육은 몇 시까지...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17시가 되니까 막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18시잖아요.
그런데 17시에 끝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러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19시까지라고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19시까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남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15시부터 19시에서 19시 반 사이에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느 애는 15시에 데려가고 어느 애는 19시 반에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사업의 일환 중으로 한 건데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그것에 따라서 혹시 건의사항... 그러니까 부모들이 혹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있으면 그건 완전 노동력 착취가 되어버리니까 대부분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남아서 애들을 돌보고... 17시 이후에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보호의 개념이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왔는데 아이가 자기 아이만 있다거나 아니면 한두 명만 있으면 좀 가슴이 아프기는 하겠죠.
그렇다면 아이를 맡긴 부모나 아이들이나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걸 자주 좀 가셔서 지도점검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건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고병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남철 시장진흥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8쪽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13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조사의 원인이 주 2회 상반기 총 48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두번째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적정관리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실시하여 8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239두에 대해서 동물등록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365두를 포획하여 유기동물보호소에 안전하게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번째로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11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해서 유관업소에 영업정지 2건과 과태료 처분 3건, 총 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네번째로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주요 가스시설을 3회에 걸쳐 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까지 다섯번째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시설 4개소와 어린이집 9개소의 LED조명 교체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4,300여 가구에 가구당 8만 1,000원에서 11만 4,000원 한도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중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사랑노인요양원 태양열발전설비 설치공사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126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동절기 연료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섯번째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대출이자 3%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4개 업체에 15억 3,100만원의 융자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출이자로 1,12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융자 원금 상환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융자를 알선하는 은행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씨티은행 세 곳인데요.
제가 다 공모를 보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현행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에다가 또 추가로 해서 4년, 1년 거치 6회 균등 분할로도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융자 대체가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곱번째로 중소기업 대내ㆍ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판로 확대와 기술지원을 통한 대내ㆍ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덟번째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및 인권문제 등 고충 상담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상담 건수가 2,370건이고 한국어 교육을 월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체육행사와 한국문화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까지 아홉번째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토지금고, 용남, 석바위 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용현시장 내에 빈 점포 10개소를 임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6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전통시장 경영혁신 공모사업에 신기시장(연합)이 지역선도시장으로, 주안시민지하상가는 골목형시장육성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으로 용현시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사업에 2016년도 사업비는 11억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까지 열번째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47억 8,357만 6,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 부지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용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도로 포장과 주안역 지하상가 CCTV 교체공사는 4월과 5월에 각각 완료했습니다.
학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7월 중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금년 12월 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가 있죠?
동물보호센터죠?
포화상태가 아닌가요?
방송을 어제인가 본 위원이 봤는데 일부 시에는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엉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관리는 괜찮나요?
가봤는데 제가 시설로 볼 때 한 300두 정도를 적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서 보았는데 한 200두 정도 현재 관리하는 상태에 있고요.
매번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마리씩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일 정도, 유기견이 들어오기 10일 정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다음 보호소에서 분양공고를 냅니다.
분양공고를 내서 반려견으로 해서 분양받으실 분은 거기에서 반려견으로 가져가시고.
제가 듣기에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부 우리 3개 구청 빼놓고 다른 구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천동물보호소 거기에 위탁운영하고 싶어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쪽 인천동물보호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구청까지 받기에는 너무 좁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말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 고양이를, TNR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감소가 되나요?
오히려 증가... 효과가 있나요?
TNR사업을 하는 주 목적은 개체수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는 줄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말에 보통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이 85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100두 이상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들고양이... 길고양이죠?
길고양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역에 골목마다 너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수면장애까지... 그 정도까지 오면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85두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더 우리가 인력 확보를 해서 적정선을 맞추어 줘야 하거든요.
이대로 두다가는 나중에 감당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한 마리가 네 마리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를 못 하면?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예산에 보면 우리는 1억 2,3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원래는 시에서 관리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예산은.
매칭비율 50 대 50 정도는 돼줘야지.
법으로 시에서는 20%도 안 되게 매칭비율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너무 비율이 차이나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그렇지 않아요?
10개 구ㆍ군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과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2,000만원 주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석유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영업정지 2건이. 혹시 이건 우리 남구의...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는 저희가 다솜주유소라고 있습니다.
다솜주유소와 제일에너지라고.
다솜하고 어디요?
이게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되세요?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차를 끌고 다녀도 가짜석유가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차가 과열이 되어 터졌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3개월이 영업정지면 조금 약한 것 같아서요.
고발을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또 별도입니다.
저희가 시료를 구입합니다.
밑에 보시면 100만원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료구입비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2리터 정도 되는 깡통이 있습니다.
캔에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가보면.
그래서 거기로 보내서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쪽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가 연 1회 8월에 하실 건데 이럴 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한 듯 만 듯하게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사는 좀...
지금 이 행사 비용이.
그리고 한국문화체험행사가 연 1회, 이거 9월 중인데 뒤에 보시면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보조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에서 1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서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5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 전개와 찾아가는 기후이야기(나이스미추) 5회 연재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7개 사업을 실시하여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환경행정분야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교육이나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적응대책 결과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결과물로 방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 오염원별 취약지역ㆍ시기 집중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민 체감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관리 철저로 전국 245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여 남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는 대기분야는 전년도에 3위를 차지하였고 수질분야는 전년도 3위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인 어린이집 보육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보육실 7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금속 간이측정기 점검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후 법 적용 시기 대상인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ㆍ인가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공사장의 상시 소음측정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사업장에 대한 소음도를 상시 감시 및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시ㆍ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별공사장의 원격 소음측정 및 모니터링으로 인한 상시관리와 월 1회 악취 이상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인 악취포집 시설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 사전 및 준공검사 등 사전예약제를 이용하여 민원편의행정을 도모하였으며 민관합동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엄격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준공 및 사전검사 412개소 완료를 추진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 합동을 실시, 6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ㆍ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준공검사, 사전검사 등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방문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특수시책으로 2016년『녹색가정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기후코디 가정, 상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낭비되는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후코디 모집과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고 사업안내 및 홍보와 신청자 접수와 기후코디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에너지진단사업을 실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7억에 제일 우리 환경보전과에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이지 않습니까?
건축은 1,400건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 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팀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어쨌든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층이니까 옆에 주민들이 저층에 생활하는 분들은 엄청난 민원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팀이 딱 커버를 할 수 있느냐, 1월에서 6월까지 1,400건 정도를 적발해서 1,420건인데 한 팀이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한 팀이 할 수 있는 것이.
양은 지금 갑자기 건축이 엄청나게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하나 줄어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냈어요.
자칫 또 원 위치로 20명에서 운전직이 넘어가고 19명에서 지금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다시 한 번 인원...
한 분은 안에서 하고 있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확충을 더 하면 어렵다 현재, 인원이 어려우니까.
더 확충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금방 금방 나올 수가 없다고.
그분들은 바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현장 하면 와당탕하고 시끄럽다가 우리 감독 나가면 조용해져요.
그때가 현장의 거푸집을 해체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소음이 20분, 30분 대단히 울리거든요.
그때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그걸 들으라는데 우리는 이미 늦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안 되니까 업무 태만으로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아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인원 확충의 변화를 가져야만 주민불편 해소가 될 거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공사장의 원격 소음측정 및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니터링이 어떤 방법인가요?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상시로 저희가 그걸 보고서 그 측정 기준이 오버가 되면 우리가 잘 메시지를 보내요.
관리감독ㆍ지도감독해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소음 감소대책을 하라고 알려줘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소음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기계가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감시하니까 근무시간에 계속 바로 바로 전송이 오면 바로 하니까 또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원격 이거 하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으로도 과태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공사장 관리 책임자들이 그것 보고서 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공사 많잖아요.
온통 남구가 공사판이에요,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도 보호해야 하고 건축하는 분도 사실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과 원만하게 서로가 이해하고 설득을 주민들에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공사장에는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얄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과 좋게, 미안하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위생지도팀장으로 발령된 김용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수음식점 간담회에서 행사일정 안내 및 참여 협조와 남구식품제조가공협의회 행사일정 안내 및 참여 협조를 구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제16회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016년 9월 중에 남구청 운동장 및 대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남구 맛있는집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주제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 500만원 포함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및 홍보와 좋은식단 실천 간담회 개최,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홍보, 특색음식거리 실태조사 및 정비, 원스푸드 사업 활성화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스푸드 사업 자율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친절위생서비스 교육, 음식문화개선 관련 영업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음식점 홈페이지 정비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60만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순회방문 및 급식지원과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급식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지원 복합교육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지원과 편식 예방 및 미각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센터 등록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실시 및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 선정 위생용품 지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민원신고처리와 대형숙박ㆍ목욕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과 2016년 이용숙박업 위생교육실시, 2016년 우수숙박업소 사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3개 업종 5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평가결과는 2016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업소에 통보코자 합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 및 위생지도와 공중위생업소 THE BEST 업소를 선발하여 선발을 2016년 7월 중에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녹색(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이미용 업소 중 22개 업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욕장업 위생수준 향상 및 욕조수 수질관리와 찜질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170쪽입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월 중 행사 추진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 대한미용사회인천남구지회에 기본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2016년 9월 30일에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문화창작공간에서 남구 주최, 인천광역시 남구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미용 경연대회와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ㆍ참여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지도ㆍ점검과 상반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명절(설) 및 계절별(하절기) 성수식품 특별단속,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와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소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식품의 질병예방ㆍ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 집중단속과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 지도ㆍ점검, 명절(추석) 및 계절별(김장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68만 8,000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우수판매업소 지정ㆍ관리 및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와 어린이 식생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관련 지도ㆍ점검, 학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및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지도점검과 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 및 인터넷주문(제사음식,야식) 및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실내놀이시설, 애견카페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 위생점검과 김밥, 도시락 판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패스트푸드점 및 뷔페 음식점 및 상반기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 대회 관광객방문가능지역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치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가격표시 이행점검과 아동급식지원 지정시설 위생점검, 식중독발생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자 특별위생교육과 횟집 및 냉면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특별위생점검과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79쪽입니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역 야간단속 및 민ㆍ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 및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 영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활동 강화와 야간운영업소 집중관리반 상시 운영, 무허가 및 청소년 관련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 관리,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과 하절기 야외테이블 영업, 라이브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81쪽, 무단폐업 업소의 체계적 정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무단 폐업 등 시설물 멸실업소 일제 정비 계획수립과 인천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확인요청, 사업자 등록 폐업업소 직권말소 공고 및 영업소 폐쇄, 폐업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구 외식업 협회 협조, 해당업소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무단폐업 영업소(자)에 대한 폐업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후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와 시설물 멸실업소 현지 확인 후 영업소 폐쇄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85쪽,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우수음식점 영업자, 남구외식업지부, 관계공무원 등 34명의 비교시찰 시찰자로 구성, 전라도 일대의 우수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 벤치마킹했으며 주요내용은 관내 외식업 영업주에게 특색지역 우수사례 비교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별 우수음식점 및 특색음식거리 현장 방문과 비교시찰, 음식문화개선 실천 여부 및 위생서비스 질 비교 체험, 우수시찰지역의 위생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색음식거리 및 우수음식점 벤치마킹 결과 환류 감담회 개최와 남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87쪽입니다.
『孝』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孝』실천 음식점 지정 취소와 『孝』실천위생업소 홈페이지 정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지정업소 재정비 및 신규추가 지정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연말에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표창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실명 및 자율점검제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과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 운영에 따른 공모 및 대상자 선정과 자율점검제 운영에 따른 자율점검표 배부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구외식업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 홍보 강화와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자율점검제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에 따른, 11월 중 우수업소(출입면제업소) 선정, 표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0만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건강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식품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내방한 민원에 대해 영업신고 후 후속절차에 따른 원스톱 안내로 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영업주에게 필요한 내용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제작에 따른 각 부서의 자료 취합과 건강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현재 우리가 예산이 6억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50:25:25로 현재 나가고 현재 13명이 근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 지금 한 분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영양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센터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건립해서 위탁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인하대에서 제공해 줬다는 말이에요, 장소와 건물을. 땅과...
얼마 전에 늘려서 그 공사까지 해서 그쪽에서 그 정도까지 저희를 배려했는데 아마 그쪽 화장실 타일이라든가 아까 현판 옮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센터장 이하 총장님도 오셔서 그때 얘기를,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이라는 우리 지역의 큰 대학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그분들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나가니까 위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건 우리도 좀 어느 정도는 같이 협력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도 팀장이 한 분 바뀌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팀장입니다.
가정정책과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김재식 팀장은 안전관리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6년도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쪽,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민 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분들이 구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안전위해시설, 생활불편시설, 기타 미관 저해시설 등을 찾아내서 신고해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요.
같은 3월달에 복무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6월 말 실적이 161건을 신고해서 지금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도 환경미화원 분들 교육시키고 꾸준하게 운영해서 생활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건립입니다.
남구 학익동에 지금 현재 지상 3층으로 우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7일 현재 우리 건축공사는 한 89% 정도 완료됐고 전체 공정으로는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내부 전시체험시설 사업 설명회를 마쳤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에코센터가 준공돼서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재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자원순환(재활용)의 의미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활용의 중요성, 공감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간 재활용 촉진 관련 홍보물 8,000매 이상, 전단지 8,000매, 홍보물 4,650개를 홍보물 제작해서 했고요.
무상수거 자원모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톤 정도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금 13개 동에 23개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가능자원에 대해서 무상배출이 적극 수거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주민이 신뢰하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착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고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무적인 참여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설나눔장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에코센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 앞의 주차장과 공원 부지는 일단 개관이 가능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달에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관련자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7월달에 다시 한 번 담당자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 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6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기부채납 전에 현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과 처리공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단기간이고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8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견주시는 거나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진단이 계속되어서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8쪽, RFID 구축장비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2012～2013년도에 기 설치된 RFID 243대에 대해서 올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유지보수 위탁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달에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5월 말까지 112건의 유지보수를 완료했고 저울 143대를 점검했습니다.
향후에도 유지보수가 잘 운영되어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RFID 개별계량장비 3차 구축 사업입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리자가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55대를 올해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이 말씀해 주셨던 향후에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전기관리비, 통신관리비, 통신사용료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관교 한신 휴 플러스 외 3개 단지 41대가 신청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정리해서 저희가 12월 이전에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저희 산업폐기물 배출자 적정관리 유도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집중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장폐기물 민원서류가 배출자 581건, 처리업 52건으로 월 100건 이상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ㆍ점검 54개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 두 건을 부과해서 84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 44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8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처리업소 24개소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686개소, 민간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실시해서 저희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폐석면 적정배출을 위한 집중관리, 최근에 석면 관련해서 환경의 위해성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04개소가 우리 남구에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입니다.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저층주거지역의 아파트처럼 일정공간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종량제봉투 수거함이 세트로 설치된 공동관리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5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숭의4동, 학익1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다른 3개소에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도 동 사무소에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치희망지역 현장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끔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교육,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3일 동안 66개반 50시간, 2,600여 명에게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도 같이 배부를 하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5개 초등학교 36개반 791명에게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 자원순환 실천 우수자들에게 저희가 우수자를 표창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EM(유용미생물) 발효기 시범 설치입니다.
구민들에게 친환경 EM 발효액을 무상 공급해서 가정생활에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도 다른 구처럼 좀 만들어서 배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는 저희가 구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가 발효기를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400리터짜리 용현1ㆍ4동에 먼저 설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현재 용현1ㆍ4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의사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용현1ㆍ4동에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2리터씩 2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400명에게 2리터씩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대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대를 설치했을 때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지금 보면 특수시책에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관리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자를 처음에 두어서 그 관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일부 몇 만원이라도 할 때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 방면으로 그분들을 현재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보다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과에도 말씀드리고 동 사무소에 청소담당에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CCTV가 뒤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경고문을 아크릴판에 이렇게 크게 해서 거치대 앞에 딱 붙여놓으면 사람이 경각심이 있거든, 갔을 때.
경고가 좀 보이게 경고를 강력하게, 경고라고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분리를 안 하고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크게 부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크릴로 해서.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A4용지에 하나에 딱 글자를 써서 달랑 붙여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A4용지 한 장이 보이겠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분리대를 해 놓은 데를 강력하게 좀 경고문을 우리가 아크릴판으로 경고 빨갛게 해서, 일말의 경각심이 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는 정말 봉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르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내 것 아닌데 신경을 써서 막 분리를 하고 자루가 차면 자루도 갈아서 묶고 이렇게 하고 너무 고마운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무 선행인데 그걸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해서.
표창 같은 것... 감사패, 감사장 이런 걸 거의 연말에 시행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감사패 전달하는 데 잘못된 게 있나요?
나는 지역에 수시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빌라면 빌라가 10동이면 10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분리대 하나 있잖아요?
그분을, 선행하시는 분을 두 분씩 계속 주는 게 아니라 6월달에도 드릴 수 있고 8월달에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은 여러 사람이면 돌아가면서 드려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마을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표창을 할 때는 날짜를 딱 정해서 저녁에 주민들 좀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 모이게끔,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러면 불법투기 근절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가 분리해야 되는구나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쓰레기가 불법이, 그냥 다 분리수거가 있는 데도 그냥 봉투 던져놓거든요.
참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불법 투기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아까같이 아크릴로 그렇게 하고 적극성을 좀 보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장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래야만 오히려 더 다른 분들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 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 수시 표창하는 이런 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실행하고 또 안 되는 건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RFID를 우리가 구축한 지 벌써 한 4년 정도 됐죠? 시작한 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충분히 빼서 점검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만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계속 설치만 했다, 지금쯤은 기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기계도 다른 기계로 우리가 교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델을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비, 실용성, 우리가 유지보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한번 판단한 게 나오나요?
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적으로 결과가 돼 있나요?
분명히 음식물 감량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30%까지 감량화가 되고 있고요.
실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돼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아파트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기는 바뀌었는데요. 분명히 데이터 상으로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잘하셔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데로 운영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말에는 좀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을 보시면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인데 참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새벽부터 낮까지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신고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좋은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간구간마다 청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좀 그런 것도 발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발굴해서 신고해서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는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실명제 같은 걸로 해서 구간을 해서 그분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기들의 구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하는 데에 도로나 인도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됨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포상금...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장려해서 예산을 좀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들의 사기 향상도 있고 서로 참여하는 데 적극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 장려해서 맞추어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실명제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외부적, 공식적으로 아직 실명제는 좀 안 돼 있는데요.
검토해서 이것도 책임행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건립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특별히 우기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현재 특별하게 늦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일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이게 다른 사업과 달라서 아래 전시체험시설은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공사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90% 이상이 됐는데 전시체험시설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전체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감사의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소 같은 게 미비해서 이런 저런 많은 게 들어갔었는데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다 이렇게 봐주셔서 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217쪽에 당초 발효기를 두 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데만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 대만 하시게 됐는지 좀.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 위주로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들의 이런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교육을 지금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하다 보면 어렵고 해서 그런 쪽도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겁니다.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한 대만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