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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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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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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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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박호관 도시정비과장님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획행정쪽에 계신 분들은 미리 배포해 주신 공무원 불출석 명단통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8 월 28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8월 29일에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일에는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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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로 임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파악 하시는데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서로의 충고와 질의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감정과 격한 언행으로 인해서 의회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방해되는 요소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셔서 이번 업무보고가 원활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 있나 국민의 혈세는 헛되이 쓰이지 않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제200회 남구의회 기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환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함민성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송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옥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구 센터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4개팀 14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자립지원 상담사 1명, 직업상담사 3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주요 현안사업에 내용이 중복되어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란 일자리에 대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4년도 공시인원은 8,562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6기 출연기간에 대한 공시목표는 2014년 8월 중 부서별 일자리 목표 수립, 9월 중 민선6기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를 거쳐 10월 11월 중에 종합계획서를 작성 보고 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실적으로 11쪽에서 보시듯이 4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우수지원사업으로 1개의 사업이 추가 되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상세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사업이 남구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남구는 2014년 8월 1일 현재 총 3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 중 인천형 사회적기업이 22개,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기업이 17개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양적인 확대에서 벗어나 견실하고 튼튼한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적기업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36평 규모로 있는 두레 온을 무상 임대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 회의 및 교육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남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용구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물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사업, 우수사업 발굴 등에 탁월한 실적을 발휘하는 등 우리 남구가  사회적경제에 관한한 인천 지역은 물론 전국단위 우수구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자원활용, 친환경ㆍ녹색에너지, 전통문화, 시장활성화 등 마을 현안사업을 해소 키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마을단위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안전행정부 지정 7개소와 남구지정 3개소 등 10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별빛공방, 민속예술원 등 2개의 마을기업이 안행부로부터 지정되었고 2014년도에도 협동조합 ‘다락’이 안행부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 현안사업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 사업 중 엄중한 검토를 거쳐 안행부에 심사 요청토록 하여 튼튼한 마을기업 육성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에 거쳐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전통공간을 활용한 문화사업 등 총 9개의 사업에 70명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각 지역의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장년 및 노년 대상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중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심이며 주로 행정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GIS실태조사사업 등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40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1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자활급여와 관련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 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5개 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1개 사업 등이며 이를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자활지원센터와 미추홀사회복지관 및 남구 등 4개 기관이 26개의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4억 6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 구비 2억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에게 정부와 개인간의 매칭 또는 지원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희망키움 Ⅰ, 희망키움 Ⅱ, 내일키움 통장 등이 있으며 어렵지만 저축을 통해 수급을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빈곤층이지만 노력을 통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 및 권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지역 복지 확충은 물론 사업별 강사진 등의 일자리 제공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시각장애인 안마 등 총 20개 사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20명의 강사 일자리와 2,178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청하여 전국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이며 지역은 인하대 후문가 주변, 전통시장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오면 제일 고심하는 게 먹거리와 지역 정보 및 문화 차이의 극복입니다.
  인천시 외국인 유학생 2,115명 중 1,255명이 인천 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즉 다문화가족, 용남시장 상인회, 인하대학교 등과 협의하여 외국전통음식점, 정보교환에 필요한 카페 운영을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내용의 피드백을 통해 인천시 외국인 7만 3,552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현재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남구다문화가족센터, 인하대 CEO클럽, 용남시장 상인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8월부터 마지막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느끼셨듯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90% 이상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정책에 의해 내려오는 사업과 직원들이 노력하여  공모해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이른 아침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정채훈 위원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희망키움 통장 Ⅰ, Ⅱ 내일키움 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 통장 ⅠⅡ 나눠진게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나눠진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상도 대상이지만 명칭은 저희가 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국가 정부에서 나눠서 아예 3개를 명칭 자체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준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희망키움 통장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행이 돼서 3년이 지났는데 지원 조건에 보면 3년 이내 탈수급조건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탈수급 되신 분들이 계신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조건은 이것을 지원해서 탈수급 되는게 아니라 탈수급을 해야 그래야 지원조건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지원조건이 3년 이내 탈수급조건인데 지금 시행이 2011년부터 시행됐잖아요. 올해가 3년 11년, 12년, 13년, 14년 4년차가 되는데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신청을 하고 10만원은 이 분들이 내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26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3년 이내 이 분들이 탈수급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과 내가 낸 금액을 포함해서 만기액을 수급하는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만기액을 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을 말씀
○위원 정채훈  탈수급 되셔가지고 정부 지원금액이랑 내가 낸 적립금이랑 해서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현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정도가 탈수급이 됐고요.
○위원 정채훈  희망키움 통장이 스물 다섯분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80% 이상 20세대 이상 됐으니까요 25명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희망키움 통장이 매년 받으시는 건 아닌가요? 인원을. 대상이 몇 분이신가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 내용 연대별 2011년도부터 된 명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이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중 일반시장 취업자  희망키움 통장 Ⅰ번의 경우, Ⅱ번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중 일반시장 취업자라고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어찌 됐든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계층이 된 이유가 일정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면 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든지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잖아요.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통장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원을 같이 받으시나요? 중복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기준이 지역공동체 일자리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고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사업별로 물론 전부 다 저소득층 대상은 되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인 가족 기준하고 4인 가족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딱 이것은 거기에 다 들어가있다 말씀은 못드리고요.
○위원 정채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자활근로사업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인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20페이지에 있는 희망키움 통장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는 대상자 자체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까지 전체적인 대상자들이 별개적으로 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키움 통장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에 희망키움 통장 모집이라 돼 있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근로같은 경우 희망키움 통장 Ⅰ, Ⅱ, Ⅲ 중에서 Ⅰ에는 해당이 되고 Ⅱ, Ⅲ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당히 세분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근데 자활근로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에 희망키움 통장Ⅱ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19페이지 두 번째 항목 보시면 희망키움 통장Ⅱ 모집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Ⅰ번이랑 내일키움에 해당 되고 Ⅱ번에는 해당 안 된다고 하셨는데 Ⅰ, Ⅲ번이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답변이 희망키움 통장 Ⅰ에만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지도자 차상위계층인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희망키움 통장Ⅱ에도 모집이 돼서 차상위대상도 해당이 된다. 안된다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전체적인 내용을 오해한 부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게 어떤 것은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정채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단장님이 이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때는 되고 지금 답변을 즉답을 못하시잖아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요청드린 게 일단 탈수급 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랑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복이 되는지 여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디는 중복이 되고 어디는 개별적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관계 없이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시행을 한다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말씀 창업이나 특허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대기업에서 더 늘리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특허관련 창업 아이디어 관련 이런 부분에 사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 특허 관련해서나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창업아이디어 발명품 이런 것들을 마사회로부터 2천만원 지원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특허를 낸 자료를 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2천만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그 정도의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있는데 과연 규모가 커도 될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 한도같은 경우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형성되고 특허라든지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거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맞춤형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으로 기울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특허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지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런다는 건지  
○위원 김익선  제품을 완성품을 만들려면 설비가 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정도 부분은 개인이 우선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 설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더 크게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단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 순서에 맞춰서 위원장이 진행하는대로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8동쪽에 제가 승학공원쪽으로 가면서 민원이 있었어요. 정자가 있는데 그쪽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정자에서 쉬는데 민원때문에 정자를 폐쇄하게 됐는데 정자를 보다가 민원해결을 보려다 관리사무실쪽을 가니까 사회적기업 경로당쉼터가 없는 거죠. 쉼터를 관리사무소쪽에 한 쪽 예전에 생활체육에서 일부 썼나봅니다. 공간을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에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알고 싶고요. 업체 선정이 관리사무소 안에 입점해 들어와있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와 됐는지 알고 싶고 주민을 위해 쉼터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생활체육에 쓰던 것을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받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임대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사회적 기업이 바로 입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원래는 거기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었고요 생활체육협의회가 나오게 되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의논해야 되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빈 공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 사용을 하겠다 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경로당에 뭐가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 검토할텐데 당장 비어지고 들어가야 되는 짧은 시점에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쓰겠다 해서 더율이라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인데 목표는 뭐였냐 하면 공원에서 무료공연 재능기부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 뒀습니다.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벼운 음악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 하면 그런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고요 다른 부분과 경쟁을 통해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부분이 들어온다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이 들어간 것으로
○위원 김종환  사회적기업 빈 자리가 있을 때 공모나 경쟁입찰이나 선정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청들을 많이 합니다. 건축과에서 행하고 있는 공가 지역 공가들의 불량한 학생들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과연 그럴 때 어느 것들이 들어오느냐 부분에서 특히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건물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말씀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음악하시는 데가 기존에 어디에서 하던 데가 이쪽으로 이동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더율이라고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에 있었던거죠. 아무래도 음악하는 경우 지역동네에 방음 관련이라든지 이런게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역동네 안에 있는 것보다 공원에서의 재능기부 관련도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점도 봤기 때문에 적극 권유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기업 사항들이 지속적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음악하시는 분 수입이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문화예술 부분 특히 그런 부분은 재능기부 관련이 조금 더 우선시 되고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공연
○위원장 이한형  수입이 없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입도 기본적인 수입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회원들 회비 걷어 본인들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닙니다. 예를들어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축제행사라든지 이런데 공연을 나가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오고 하죠.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내용은 옆에 쉼터가 있어요. 어르신들 하는데 거기가 폐쇄가 됐나요? 폐쇄가 되면 그것을 사회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게 동네 사항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가 됐던 사회적기업이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명분과 저기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들어있는 부분에서 주변에 쉼터 관련이라든지 지역 어르신들이라든지 모셔놓고 저희가 어떻게 어떤 것을 해 드리면 좋은 게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창고형 사회적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개발비 지원금이 나가는 상태잖아요.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받아야지 왜그러냐 하면 실제로 가보니까 악기들 창고 개념으로만 쓰고 있고 공연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김종환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항들이 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지속적이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거라면 김종환 위원님도 질의를 안하셨겠어요. 창고 대용으로 악기나 놓고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연장 가서 공연 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다 하는 사항이지만 잘 점검하셔가지고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문제 어르신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같이 가서 현장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다문화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일단 이 아이템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영업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치 못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인하대학교 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이라 든지 다문화가족들을 이용 활용을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봅니다. 시작은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체결을 했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업무 협약체결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이 사업이 올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8월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 해서 대충 맞춰서 하다가는 실패 볼 확률이 많고 해서 이번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업무 협약체결 관계가 2014년 2월 3일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인력고용이라든지 센터이용에 관한 홍보 취업 알선 이런 것에 대해 협력을 했고요. 2014년 5월 21일날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일자리창출, 다문화 체험이벤트 및 다문화카페, 스터디그룹카페 등에 관한 지원협약을 했습니다. 5월 21일날은 인하대 CEO클럽 학산문화원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협약체결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했다 하시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체결을 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 체결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특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개설해서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음식을 제조하려면 특화 외국문화니까 외국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취직해서 점포해설은 상인회에서 했지만 음식을 제조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든지 유학생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협력 체결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힘드시면 책 내용에 있는 체결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든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명칭도 Happy Bridge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면 사업목표가 3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창업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여기에서 외국 전통음식점이라든지 다문화 카페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3개 업체고 고용은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용남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물론 용남시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음식점이라든지 청소년 맛 체험센터는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창업을 1개 정도 하고요. 고용은 5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공동체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는 스터디그룹 카페라든지 다문화 체험 이벤트 이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업무별로 용남시장 활성화같은 경우 용남시장 상인회가 주체가 되고요. 다문화가족 취업관련은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고 분야별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기에 다문화 가족 일자리창출 다문화 체험이벤트 및 다문화카페, 스터디그룹카페 등 그런데 대해서 서로 지원하기로 협력관계를 맺도록 준비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7,900만원 예산가지고 그것이 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창업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련들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이렇게 못하고 창업업체라든지 카페개설이라든지 이 부분 4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고 4개월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게 뭐냐하면 니네 지역에 맞춰져 있는게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2015도것은 2015년도에 가서 얘기 하시고 이 사업은 7,900만원 8천만원 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단발성으로 마무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끝난다는 마무리가 아니고요. 연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계속 육성지원비가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 하시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연계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체가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인회와 연계가 됐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남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점포를 개설해서 거기에 외국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사를 채용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 주체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협약 체결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많은 것 같은데 점포 하나 개설해도 임대료 이런 것이 얼마나 나가는데 8천만원 가지고 추진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관련까지 전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 하면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템은 좋습니다. 사업을 선정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통시장과 유학생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상인회에서 장사 안 돼서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을 용남시장만 하더라도 먹자골목 만들어놓고 그 점포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 점포를 활용해서 다문화 가족이나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까지 아니더라도 창업을 했을 때 창업 할 수 있는 지원 남구청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매칭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다져나가야 한다 보거든요. 영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태국 음식을 판매한다 하면 상인에 대해서 태국음식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되면서 직접 상인들이 태국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므로 해서 자기들 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져야 한다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특별히 보고하신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공공근로 병행해서 실시하기 어렵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마을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르듯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춰가면서 일자리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사업이라든지 자활기업 모든 사업이 대부분 국비 시비 지원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는 안하고 시하고 구하고 하는 사업인데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이고 현재 창피한 얘기입니다. 20명 정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하려면 시에서 많이 세워줘야 하고 저희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인원이 많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공근로사업이 청년형 상당히 요구가 많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여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발인원 1년에 40명이다 그럼 명칭이 공공근로사업이란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40명 채용해서 10명 20명 뽑으면서 공공근사업이란 타이틀을 겁니까? 이건 공공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업대로 저희가 요구할거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 이봉락  위원들이 도와주고 안도와주고는 예산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노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 많이 봤어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근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등장하면서부터 축소되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자꾸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40명이다 10명 뽑는데 200명 300명씩 지원하는데 10명 뽑는다 안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공동체 72명하고 공공근로
○위원 이봉락  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공근로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좀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추천 조건이 어떻게 되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연도가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될 경우에 다른 사회적기업을 추천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은 크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예비가 떨어진 사회적기업 크게 대별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저희같은 경우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견실할 수도 있고 좀만 더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3년차 들어갈 때 심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3년동안 순수 고용노동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견실하고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총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 사회적기업에서 3년 물론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주로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주가 쓰는 데가 아니라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거기에 고용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년과 3년 모두 지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17개 들어가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있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도 지원이 끊겼을 때 자립도같은 경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완전 자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3년동안 지원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이후에 계속 지원이 가능한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3년이 됐는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난 번에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거기 때문에요.
○위원 양정희  미추디자인같은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나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안됐고요. 2년차 들어와있습니다. 내년 201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힘든 업체도 많이 있는데 혹시 지원이 넘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넘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회적기업 보면 부처형, 인천형, 남구형 돼 있는데 부처형이 뭔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부처형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모바일그린같은 경우 녹색 환경관련 환경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부처형이 남구클린하고 모바일 2개 있는데 전부 환경쪽 그쪽이 부처형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공근로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기업은 눈 먼 돈이다. 사업이 끝나서 3년 지나 안하면 3년 지나 폐쇄하면 그 사람들한테 조치는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되면 일자리창출해서 자기네들 인건비 충당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대다수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단장으로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면  어찌됐든간에 하기 싫은 소리입니다만 망하더라도 5명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5명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란 것은 망할 수도 있고 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이 어디로 흘러 막 나간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간에 최악에 가더라도 인건비로 저소득층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적어도 국가가 30% 이상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0% 이상 자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체육 사회적기업 거기가 수도사업소 사항들 갑을관계 계약서를 채용하시고 입주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절차를 이행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계약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서
○위원장 이한형  생활체육 사무실로 썼던 데는 인천시겁니다. 수도사업소 구에서 관련돼서 가져오려면 사업적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갑을관계 갑은 인천시고 구는 남구청이지만 생활체육이 간다는 계약서가 필요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천시에 해 달라 하면 안해줘요.
○위원장 이한형  왜 안해줘요? 생활체육 할 때도 했는데 계약서를 문화홍보실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기네가 쓰겠다
○위원장 이한형  관에서 당신들 와서 일해 그럼 일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한 번 현장에
○위원장 이한형  담당 팀장님 계약서 쓰시고 이주시키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도사업소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 사회적기업담당「생활체육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인천시에서 너네 구에서 쓰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계약이 3년인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구청장님이 사회적기업 내가 이쁜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 하면 아무 절차 없이 가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과 소중함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파악도 안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이것 말고도 4개의 공가를 확보하고 있는데  5개의 공가를 확보할 동안 선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기업 사항들이 오해의 대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단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협동조합 ‘다락’ 심사 중이라 하는데 안행부에서 어디까지 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도에 다락이라고 학익동에서 올라간 부분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사 거치고 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안행부까지 3군데 심사를 거치거든요. 안행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원장 이한형  결론은 언제 나오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자꾸 질문하는데요. 언제 나는지 알려달라고 아마 곧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4쪽에 남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된 지 상당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단계를 지나 가시적 효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관점에서 볼 때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진짜 효율성 있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남구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봐도 과언이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관리하셔야 하는데 위탁 업체가 홍익경제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400여건 현장지원도 했고 많이 하셨는데요. 남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육성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자료를 설명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모델을 발굴했는지 발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중에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발굴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을 시ㆍ군ㆍ구간에 평가할 때는 각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9개의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도 4개의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가 되면 50% 넘어가는, 근데 국가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인증기업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통계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천에서 물론 인증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있고 전국적으로 상위클라스에 취상위클라스에 인증기업 관련 많이 들어가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했는데 두리뭉실 넘어가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육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업소를 발굴하셨는지 2억 8천만원 전액 구비예산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의문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델발굴 몇 개 했냐를 말씀해 달라 하는데 왜 다른 말씀하시냐고요. 실질적으로 400여 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 지원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증명을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연히 경제센터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회의도 매일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남구형에서 부처형이라든지 컨설팅관련이라든지 이것도 말씀 그대로 자료들이 증빙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열거하는 것보다 자료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예산 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델 발굴 육성 2억 8천 정도 예산이 되는데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육성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이봉락 위원님의 질의시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선 2억 8천부터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이한형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계속 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해서 인하대 홈플러스 2층에 두레 온(溫)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실적에 월 평균 600여명이 방문하고 매출은 100만원 정도가 안나오고 있어요. 사업이 시작된 지 만2년 정도 돼가는 것 같거든요. 소요예산에 비해 월 매출이 두레 온(溫)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판매돼서 나오는 수익금이 100만원 정도 되는거죠. 소요예산에 비해서 매출은 적다고 하더라도 두레 온(溫)을 운영하면 사회적기업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두레 온(溫)은 판매 개념이 아니고 물건 자체도 95만3천원이 팔리는 물건들은 1천원짜리 화분이라든지 뻥튀기 정도의 그런 것들이 팔리는 거고요. 나머지것들은 거의 샘플 개념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샘플 개념으로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구입하거나 가벼운 것들이고 다만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마을기업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인원 관련은 비교표를 안만들었습니다만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들은 체험행사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거죠. 어머니들이나 주부들이 왔다가 애들이 위에서 전통공예라든지 래핑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예체험 이런 것들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 사람들 거기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보다는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험활동이나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반사적 이익이라 해야 하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 혹시 추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모델을 바꾼 게 올해거든요. 올해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것들이 팔리거나 상담이 됐거나 체험이 됐거나 월 인원이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났거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추계는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에 반드시 내고 2015년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원 정채훈  제가 생각하기에 두레 온(溫) 운영이 홍보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방문하시는 분들만 방문하시고 체험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홍보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이나 이쪽으로 활동되는 게 있나요? 블로그나 SNS라든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 운영이 있습니다. 모바일그린이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 관련 온라인 관련 홍보는 그 업체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하신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통합적이죠. 거기를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업체를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대표업체
○위원 정채훈  위탁운영 되는 게 모바일그린이란 업체인데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모발일그린 업체를 검색을 하면 모바일그린업체 쇼핑몰 형식으로 떠서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직까지 온라인 판매관련 형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강석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동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명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 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8급이 5명 부족하고 7급이 1명 과원, 일반임기제 2명 해서 총 지금 현재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가 5,536세대에 8,409명, 특례 334세대에 678명, 시설수급자 576세대에576명 등 총 수급자 현황은 6,446세대에 9,663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포함해서 총 6,935세대에 1만 235명이 있습니다.
  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부랑인 2개소 등 총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유관단체는 보훈단체로서 10개소에 1만 9,71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관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일현에서 현재 위탁을 받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외 9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록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3,274명, 보훈유공자 756명 등 총 4,03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은 9개 단체에 1억 1천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2만 2,611명에 18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은 109명에  3,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입니다. 1,506명에 1억 3,3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훈예우 사망위로금은 3명에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5,560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 소요예산입니다. 36억 7,9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복지관은 3개소입니다. 주안5동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학익1동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2동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3개소 운영보조금을 12억 8,212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운영보조금을 7억 310만 2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8,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우가정지원, 소외계층 명절위문,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액은 36억 1,491만 8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설 명절 위문품 전달 1억 1,400여 만원, 화재 불우가정 지원 250만원, 상반기 남구 장학금 지원 56명에 2,350여 만원 지원, 노인복지분야 사업비 지원 4,100만원, 자활분야 2개 점포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우가정을 지원하고 또한 하반기 남구 장학금을 56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 분야 에 9천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푸드마켓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안동 시민회관 주변에 남구1호점이 있고, 용현3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한일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남구2호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개소에서 운영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1억 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푸드마켓 2개소에 4/4분기 운영보조금을 3,88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내 6,446세대에 9,66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5,364세대에 137억 2,735만 1천원을 지급했으며 그 외 7개 사업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정기 또는 추가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4억 3,3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보, 구민 사회복지 내실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입니다. 현황은 차상위 계층 24세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소액납부 세대 2,034세대 등 2,05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1,146세대에 4,82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신청자 조사 및 변동사항 처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 통보명단 확인 및 매월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6,935세대에 1만 2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504건에 1,069만 7천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요양비 등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적정한 지급 및  사후 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4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동휠체어 4건에 836만원 등 총 76건에 5,628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후 점검을 강화 실시하여 보장구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급 후 3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6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사회복지통합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 적용과 현장방문 사실 확인 조사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민복지를 향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8개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및 기타사업 신청자 소득ㆍ재산조사를 수급자 707건 등 총 4,8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신청자 재산조사는 한부모 가족 248건 등 총 7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사례회의는 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접수되는 복지급여 서비스 조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 진행을 하고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신청 과다폭주하고 있으나 신속 정확한 조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 시 삶의 사각지대에 처한 수급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개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조사에 따른 무선전화 사용료 6대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은 14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개인ㆍ가구단위 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복지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입니다.
  관리방법은 공적자료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적자료 미등재 소득 보유자에 대해서 자체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준 확인조사 3,940건 등 조사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격변동자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월별 반기별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확인증 제작입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증 발급 시 종이문서가 아닌 카드형태로 제작하여 소지를 용이하게 하며, 적용기간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암 대상자로 산정특례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및 증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평균 연령은 몇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6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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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형  연령층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보통 80세 되시는 분들은 몇% 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80세 이상으로만 따져도 40% 30%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예산은 가면 갈수록 그 분들이 장수하시고 가면 갈수록 주는 예산이라 보면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조금 예산 자체는 자꾸 인상 요구를 해서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줄었고 보조금을 조금씩 더 책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1억 4,400만원인데 1억 6,600만원으로 2,100여만원 인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화재 불우가정 지원사업은 9세대에 250만원이 지원됐는데 보통 적십자에서 지원이 가잖아요. 그것 외에 보통 9세대에 뭘 지원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산정기준이 있어서요. 기준에 의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점수표 환산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학사업 기금으로 된거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구장학금지원 상반기 56명에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41명인데 총 235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급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상자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주기간이라든지 가족수 생활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 점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상반기 남구장학금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점수표로해서 불우한 아이들한테 지원한다 했는데 16페이지 보면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및 수업료 등 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상자와 앞에 장학금 지원 받는 대상자는 별개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별개입니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될 수 없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 따로고요. 남구장학금은 수급자 아닌 일반대상자를 상대로 생활정도라든지 학력 성적순이라든지 식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14페이지 자활 분야에 전세 점포 임대 지원비에서 이 점포가 3천만원 정도 지원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한 점포당 1,500만원씩 지원 받았는데 이 점포가 어느 분야, 어느 업종인지와 전세 점포 임대비를 무상으로 주는 건지 융자형태로 나가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용현3동에 사무실 2층, 3층 2개 센터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즘금을 각 층 똑같은 면적에 한 층당 5천만원씩 임차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1,500만원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3천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위원 정채훈  5천만원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5천만원은 아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내용은 관리 자체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해 주고 사업에 대한 것 점검하고 다 하는 부분인데요. 3천만원 지원해 준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으로 각 자활센터에 1,500만원 1,500만원 3천만원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세부적인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 자료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요청해야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전세 점포 임대지원비 9천만원 있는데 1,500만원씩 하면 6점포가 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추진계획만 잡고 계신지 받을 수 있는 6점포에 대한 내용도 혹시 있으신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억 2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일단 지원이 나갔고요 9천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2개 지역 자활센터 중에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재활용매장에 대한 분점을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점을 하면 별도로 가게를 열어서 물건도 입고를 해야 되겠고, 사무실 임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재활용센터 분점을 개소하는데 약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분점을 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2천만원은 현재 운영계획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일단 관리, 지도감독, 운영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문의해서 받도록 하고요. 13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예산이 20억원 가량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보면 남구청에서 운영주체 및 시설소유로 하고 있는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하나고 나머지 두개같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는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위원 정채훈  이것같은 경우 프로그램 수강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회계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우리가 주는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은 수익사업이고 또한 도와주는 업체 후원업체라든지 법인에서 출연도 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 처리를 해 가지고 운영비에 반영합니다.
○위원 정채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되고 있는 내용 프로그램 수랑 수강생, 연간 운영 교육프로그램비용으로 받는 운영비용 그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가장 바쁜 과기도 하고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요. 저는 15페이지 푸드마켓에 관심이 많습니다.
  푸드마켓이 현재 두 개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푸드마켓 예전에 운영하는 것보면 다른 기부된 데서 식품 유통기한이 예를들어 파리바게트다 이런데 유통이 만료된 제품을 기부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정작 운영실태 위생점검 보니까 4월 1일부터 2일까지 위생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이 염려되는 것은 7, 8월 여름 전인데 위생점검 시기를 추진계획에 두 번으로 바꾸었네요. 위생점검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유통과정에서 받는 기부를 주는 데가 아니라 제품을 가지고 기부를 다시 푸드마켓 하게 되는 게 푸드마켓인데 현재 운영실태는 푸드마켓에 대한 실태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푸드마켓에서 주는 사업장이 몇 개소 정도 한 포당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기부를 받는 곳에추진실적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제품 손상이 많이 되고 파손이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임기가 다 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현실을 본 적이 있어요. 남구 1호점 2호점 보다 혜택을 받는 기관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4분기 운영보조금에 추가예산이 들어와있는데 어떤 형태로 주로 쓰이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만족도 조사 방안, 운영보조금 추가 교부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먼저 주안권역에 1호점이 11개 동을 관리하고 있고, 1호점에 협찬을 하는 대상 업체는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호점은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해서 10개동 해서 2호점은 29개 업체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유통기한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받을 때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고 또한 위생과하고 점검을 나가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쭉 운영 관리를 해 오면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위생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예산에 대해서
○위원 김종환  푸드마켓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향후 추진계획 2개소 4/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3,880만원 그게 어떤 용도로 운영보조비가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 김종환  4/4분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음식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리는 1호점에 18개 업체가 후원을 하고 2호점은 29개 업체가 후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 물품이 후원업체 물품이고 그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부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조금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운영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추가로 들어오는 건지 1년 예산 속에 들어가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년 예산속입니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 했던 실질적 기부를 받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만족도 조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 안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조사방법은 전화로 하실 건지 현장방문을 하실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화조사도 있고 우편물이라든지 요즘 매체들이 잘 돼 있으니까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 보고 언제 또 업무보고라든지 부분이 있으면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점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하는 위생점검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고 푸드마켓 자체도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날 수발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부할 때 기부 받는 날 푸드마켓을 통해 나가는 날이 거기서 보관기간이 이뤄지면 제품이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바로 넘거는 과정까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로 보관을 거쳐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위생점검이 들어올 때 바로 봐야 하는데 시기의 위생점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기부를 받는 날 나가는 날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어야지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족도를 높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제가 사회복지 계통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받게 되는건데 국민생활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자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거나 배움이많이 짧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식계층보다 좀 낫기 때문에 무선전화 사용료가 140만원 통합조사 때 사용을 했고요.
  21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효율적 통합관리 할 때 880만원 쓰여졌는데 두 개가 제목만 다르지 통합조사에 대해서 같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연금 수령자들이 우편으로 받았을  때 우편수령율이 높은지 현장 방문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화나 우편으로 하게 되면 부재가 될지 반송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재나 반송률 처리를 관리가 잘 되어야 4,813건 722건 건수가 늘어날건데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관계기관에서 발송해 보면 15% 미만대 수령을 하시거든요. 건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여쭙고 싶고요. 두번째는 기초연금이 7월에 과다 폭주돼 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무선전화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별도로 우편조사를 통해  서 하고 있는 것인지 홍보안내를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먼저 질문하신 현장 확인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분야하고 관리분야 팀 자체가 2개팀 있습니다.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쉽게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과에서 보호해 줄 대상자 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호를 해 주고 예를 들어
○위원 김종환  신청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로 오고요. 저희과가 지원해 주는 수급자라든지 저희 과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정이나 모부자가정 이런 쪽은 가정정책과 이쪽으로 다 전부 책정하게 되면 관련 부서로 넘깁니다. 조사가 따로 있고 관리는 뭐냐하면 현재 보호 받고 있는 분들을 항상 매년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득도 변동사항 있고 재산도 변동사항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기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365일 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전산통신망을 통해서 또는 다른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국가단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무선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나가서 현장 확인조사를 먼저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방문을 못했을 경우 무선전화나 또는 전화통화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안내문 먼저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기초연금 이런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그만큼 홍보를 했었고 저희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각 동이라든지 해서 나이스미추라든지 우리가 전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홍보했고 동에도 각 통반장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라든지 유인물을 동에 만들어서 수차례에 거쳐 배포를 했고 지금도 동에 가면 민원대에 보면 홍보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홍보를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어떤 의지냐면 880만원 우편요금으로 보내는데 추진실적 보면 2013년도 3,940건 519건 조사가 됐는데 우편요금이나 조사를 통해서 부도율이 굉장히 높을 건데 이걸 정말 다 현장방문으로 조사가 된건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통장이나 조사를 통해 받았는지 실질적 기준 확인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진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이 부분은 통합관리팀 직원들이 다 합쳐 13명 있습니다만 수급대상자는 약 9,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만 그렇고 다른 기초연금대상자 하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직접 대상자들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현장방문을 하고 일차적으로 전화로서 하고 그리고나서 일단 우편물을 처음에 등기로 보내고 등기에서 안받고 하면 일반으로 보내고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일자리창출용인지 저소득층 간식용을 대주기 위한 것인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자리창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1억 2,442만원이 소요되는데 645명이 3회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1회에 6만 4,300원씩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음식을 한 끼에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일자리창출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푸드마켓.... 인원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이한형  1억 6,322만원은 인건비성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물품 기부 받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부분 물품은 기부 받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업체에서 기부해서
○위원 김익선  기부를 받고 1억 2,442만원이 인건비란 말씀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익선  거기에 종사하시는 총 인원이 파악 안 되시면 다음 번에 서면으로
○위원장 이한형  이재만이나 신덕수 대표자들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그분들한테 안나가고 거기서 기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명 아르바이트라 하나요? 직원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까지 채용하는 인원. 인원이 한 호점당 딱 안나와요?
○위원 김익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한일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하신다 했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사자가 급여가 나간다면 급여 나가는 대상자들 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인력 현황하고 인건비 현황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 6,322만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건설위원님들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취지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일자리창출보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이죠. 일자리창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두 가지를 어느 쪽이냐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 등록된 취약계층에 결식문제 해결이라든지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편의점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몰라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체적이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지금 645명이 1호점과 2호점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분들이 월 1회씩 식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 식품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월 1회 오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5개 품목 내외를 가져가는데 금액은 2만 5천원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갖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방적으로 물품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생활용품을 한달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취약계층의 호응이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1호점 2호점만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3호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3호점을 개설할 대책 준비는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하고도 대화는 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3호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좀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원래 예산은 2호점이니까 8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는 위탁 받은 운영단체에서 이것을 자기들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자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2호점같은 경우 4년 넘었죠? 원래 취지대로 한일순복음교회에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3호점 4호점도 증설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부문화에 대해서 확산되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 운영업체에서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남구에서도 대대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나름대로 1호점 18개, 업체 2호점에 29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요구하는 품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부 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개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뵈면 점점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기부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기부문화 정착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구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과장님 8,300만원 전액 구비인데 세대수도 2천 세대 되네요. 이 사업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복지에 대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노령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극빈계층이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못내서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전액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라는 말씀인데 틀림없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아까워서가 절대 아니고 좀더 복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복지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11쪽에 나와있는데 보훈회관 가족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이 부분 계획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회관이 지금 용현3동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있는데 뒷쪽 주택을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추진하려는 중에 현재 군부대 부지에 보훈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을 건립 하면 보훈병원 부지 내 보훈회관을 들어가는 쪽으로 어떻게 해 보자 하는 시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답변도 하셨고 그런 쪽으로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보훈회관 건립하겠다는 게 스톱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고 그래서 보훈병원에 건립하는 게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 하는 문제고 만약 확정될 경우에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쪽을 강구하고 만약 그게 불가하다 하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뒤에 건물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는데요. 보훈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군부대 부지가 9,6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곳에 보훈병원과 동시에는 아니겠지만 연차적 예산을 확보해서 늦더라도 보훈회관을 남구의 보훈회관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설되어야 한다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구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시나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 아닌 로비라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만 활동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 주택 두 채를 사서 하겠다는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하나마나다 보훈회관 있는 자리에 지난번에 2억을 들여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반대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보세요. 보훈회관 격이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너무 협소합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다 단독주택 두 채 지어서 사들여 지어봤자 보훈회관 구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심사숙고 하시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 중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2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일인당. 여기 보니까 세 분이 돌아가셨네요. 연평균 몇 분이 사망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참전자가 있고 보훈예우자 있고 해서 참전자는 30만원, 보훈예우자는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자는 연간 200명을 예상하고 있고 보훈예우자는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5년동안 연간 몇 분이나 돌아가시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것은 아직...
○위원 이봉락  사망위로금 2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많이 부족하죠.
○위원 이봉락  하다못해 뭐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나가야지 화장해서 모시는데 유골함 제대로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만원은 이분들 예우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망위로금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늘려달라 그래서 사망위로금보다는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수시로 방문도 하고 회장님들도 오셔서 하면 전부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시급한 부분은 운영비 인상이 더 시급하다.
○위원 이봉락  운영비를 물론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호소하는 소리 많이 듣는데 오히려 금년 예산에도 깎을 예정이라고 걱정들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내년도 예산이요?
○위원 이봉락  올 금년에 추경에서 깎는다면서요. 단체장들 와서 어렵다 얘기하던데 그런 계획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산심의 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현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신상일 사례관리팀장님입니다.
  백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병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회복지과는 2014년 8월 기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7쪽 주요 현안사업 9건과 51쪽부터 53쪽까지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 외 의료지원 등 나머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총 508가구에 1,035명으로 4억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공공기관ㆍ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관리와 민간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세대 발굴 및 사업 홍보 실시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기반 구축,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지역자원 연계 등다각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사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 100세를 여는 노인문화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42개소 등 총 148개소 시설이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남구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주안노인문화센터 누수공사 실시를 통한 시설 안전개선, 다양한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 등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 복지증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쉼터 기능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여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기능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개소의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 기능으로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사 1경로당』사업으로 16개소 경로당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중식용 쌀 지원 및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요교실 등 어르신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및 미인가시설 중식용 쌀 지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류 지원, 경로당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는 즐거움ㆍ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현재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니어 인턴십 3개 분야 총 53개 사업에 3,41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ㆍ점검 실시 및 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국ㆍ시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돌봄, 무료급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경제적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일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되어 7월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5만 2,265명 중 67.8%에 해당하는 3만 5,439명의 노인에게 250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275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의탁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인 안심폰 운영,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관리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편익 증진에 주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점검을 비롯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1,954명, 경증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217명, 장애인의료비 7,968건, 장애인자녀학비 7명에 대해 7월까지 25억 5천만원의 지원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연금 등에 장애인생활안정급여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대상자 자격확인 및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기준 장애인복지일자리 28명, 행정도우미 29명이 장애인복지관 등 근무지에 배치되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미래에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재원을 활용해서 남구 내 저소득층 아동의  사연 공모를 통해 생계ㆍ주거비, 학습지원비, 재능개발비 등 아동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동안 총 9건에 9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폭 넓은 대상자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발할 예정이며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과 관이 복지협력사업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재난취약세대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을 경험했거나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대학생들의 나눔 봉사를 통한 지속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하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용하여 관내 재난 취약 저소득가정 10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및 월 1회 방문을 통한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수혜대상 10세대를 선정하여 도배ㆍ장판 교체 등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적인 방문 및 필요물품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배려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및 다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불법 주ㆍ정차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근로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기준 4명이 2인1조로 편성되어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 남구 관내 주요 공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 계도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식 전환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 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겸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을 의료기관에서 지원받다보면 상당히 기준의 애매모호때문에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한 질병 중한 질병의 기준이 일반 저소득층이 느낄 때 굉장히 모호한 게 있고요. 차라리 중한 질병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저소득층이 잘 할 건데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오면 내용에 대한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비 의료지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명확치 않다 질의 내용이 많고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해서 전체 금액이 4억 3,700만원 산출돼 있죠. 이 금액이 의료지원 생계지원 기타지원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의료생계비 지원이 높을 때 다른 생계비를 낮춘다든가 전반적인 3개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긴급지원의 종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의료지원이나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지원사항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의료지원같은 경우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하고 생계나 주거, 교육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중한 질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긴급지원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7억 중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사유가 있습니다. 인정사유 범위 그러니까 담당자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거에요. 이것을 그 기준에서 약간 오바했을 때 과연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랬을 때 지침상에 보면 지자체 인정 사유 범위 내로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종환  인정 범위가 공무원의 주관적인 게 더 많이 좌우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관적인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 김종환  긴급의료지원비같은 경우 보면 연 예산이 7억이라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부상을 입고 다치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가을 겨울철 될 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아까 의료비 지원을 하려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많이 문의를 해 보면 항상 10월 11월에 남구지역 긴급의료지원비가 없다 바닥이 났다 일반 저소득층 민원인이 그런 전화를 받고 온다 말이죠. 아까 제가 왜 배분을 물어봤냐면 10월 11월에 이미 긴급의료지원비가 끝나면 그때 부상 당한 사람은 아파도 돌아가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때 추가로 배분이 돼서 아까 생계비지원 기타지원이 남는 금액에서 긴급의료지원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몇%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해 볼 수도 있거든요. 연말이 돼서 동절기 때 긴급지원 사안이 다른 시기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예산집행을 해 오면서 연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4년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 결정 건수가 1.4배 정도 금년도에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1.1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사항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가 부분들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종환  기회가 된다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에 대한 인정 사유 범위가 있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저소득층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분의 인정 범위가 어떤 건지 따로 시간이 된다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주변에 특히 동사무소나 지역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받는 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지자체장 인정 범위 사유에 발생하는 범위가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들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같은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거든요. 120%라고 해서 만약 125%가 우리가 확인이 됐다고 치면 120% 기준에서 끝나야 하는데 5% 넘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금융재산이 300만원 되거든요. 금융재산이 300만원 되는데 가정 생활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 350만원 됐다 하면 50만원 오바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침상에 지자체장의 인정 범위를
○위원장 이한형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내부 규칙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내부 지자체장이 인정 범위에 대한 사유 내용을 김종환 위원님께 주시고 그동안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3년치 받아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단수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차체장 인정 범위가 되고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분들이 최저생계비의 150%는 되고 생계지원비의 120%의 범위 내는 들어가는데 그런 사유라는 얘기죠. 아까 도박이라든가 사항들에 대해서 생계지원 120% 되면 이 사람이 살림을 못한 것 아니겠어요? 살림 못한 부분들 다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가 관건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한테 지자체장의 인정범위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이라고 돼 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는 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난이나 이런 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 있는지 범위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기상황이라 하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재로 인해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해서 지원 안해주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렵다 판단이 됐을 경우 저희가 긴급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그간 추진실적 보면 긴급생계지원은 지원종류에 생계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의료지원은 지원종류에 의료지원으로 들어가고 기타지원이 나머지 주거지원부터 그밖에 지원까지 기타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채훈  보면 항목이 긴급기타지원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해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해서 항목이 엄청 많은데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에 비해서 긴급기타지원에 대한 추진된 실적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금액도 엄청 적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기타지원쪽에 비용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의료지원이나 생계지원쪽에 건수가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밖의 긴급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밖의 지원사항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때 연료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해산비 전기요금 단전됐을 경우 해서 지원해 주는데 동절기 연료비 지원같은 경우 사실 1회 8만 8천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의료비같은 경우 최소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 4월 20일이 저희과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고 2013년도에는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 체험을 해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체험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가 남구문화체육진흥의 해입니다 2014년도가.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 행사를 가지려고 했어요 인천도호부청사에서. 4월 16일인가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는 못했고요. 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구에서 각 장애인 시설별로 자체 행사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별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를 말로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복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회적인 활동 참여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데 각종 문화체육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남구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행사가 전무한 상태고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가 벌어졌을 때 남구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전무하다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직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때에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하게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를 남구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전국적인 장애인 대회가 있을 때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전액 다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10월 2일날 창원에서 장애인들의 전국대회가 있답니다 체육대회가. 예산이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을 60%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40%만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250만원이이에요. 2500만원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단체장이 와서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10월 2일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남구에 소속된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테니까 이 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2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신다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 있습니다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8,6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국ㆍ시비지만 45쪽 맨 밑에. 기능보강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8개 시설이 있거든요. 8개 시설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길벗보호 작업장의 납품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 모퉁이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이 자동화기계해서 4종 4대 1,600만원, 어울림카페에 장비보강으로 커피머신기계 등 4대 정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2,800만원, 안마수련원에 전기치료기가 17종이 있거든요. 1,900만원 정도 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요. 위원장 님 이렇습니다. 업무보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8,6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구체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듯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 이것 그냥 직업재활 기능시설 8,600만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그 기능이 예산이 투입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보고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앞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처음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공무원들 과장님들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안하잖아요. 이렇게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업무보고라든가 보고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하였듯이 업무보고 사항들이 책자가 늦게 오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못받아봐요. 비근한 예로 양정희 위원님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에서 사회적기업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온다. 이 사항에서 보면 거의 일주일 전에 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도 못하는 부분 있으니까 이봉락 위원님, 추후 업무보고 할 때 전문위원님과 의회에서 상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죠.
○위원 이봉락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초선위원님들이 처음 와서 이 자료를 접했을 때 수박 겉핥기식이지 이 보고 가지고 문제점 제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세세한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정책적으로 청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서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후 전문위원님도 참고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로 끝나고 예산심의 전까지는 이 내용들을 다들 파악하십시오. 내역서를 받으세요 실과들한테. 그렇게 매듭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남구에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32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보조를 해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아... 장애인 단체등록이요? 7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7개가 등록돼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만약에 어디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면 단체가 뿔뿔이 갈라져있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가 주체가 되나요? 주체가 돼서 대표성을 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초청을 하든지 어디 단체 갈때든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단체가 7개소가 있는데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한테 통보는 옵니다. 몇월 며칠 무슨 행사를 하겠다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방 어디에서 체육대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만약에 간다면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가냐.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 다 찢어져있으니까 어느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7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협회다 남구협회다 하면 그 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행사하지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사항들은 현재까지 그런 사항들은 없었거든요. 일개 단체가 행사하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7개 단체가 통합이 돼서 행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장애인단체가 자꾸 찢어져서 하나가 생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가 과연 자꾸 조금 하면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지는 것 보다는 장애인단체 그러면 한 단체가 돼서 예산도 한 군데로 배분이 돼서 거기서 사업을 충분히 서로 같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단체가 자꾸 등록이 되니까 결국 금액은 한정된 금액으로 배분해 주다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도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안드는데요. 그 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분들 생각은 꼭 그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단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않나 이런 논리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손가락 부러진 사람 발가락 부러진 사람 발목 부러진 사람 따로 단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데 거기 보훈단체에 장애인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요. 인권 정보화기능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설치해 놨어요.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랬을 때 만약 장애인단체가 하나의 단체에서 나간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다 보거든요. 전부 찢어져있다. 무허가 이것 아니다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 운영하고 그렇게 찢어진다면 만약에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거기 합당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결국 100만원 가지고 100개 단체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가지고 찢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맞다는거죠. 사업이 올바르다 하면 사업성이 옳다 하면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합당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그 금액갖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등록하면 등록을 구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또 하나가 만들어져 나가서 만들고 자꾸 나가서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작태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 단체에 사업운영 후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사업 운영이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체가 늘어나다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추진 사업들이 다른 단체들하고  중복되고 그러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더 늘어나서도 안 되지만 기 한다 하면 그쪽에서 사업성을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면 한정 내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에요. 과장님 나가보셨나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몇 십대를 그 예산 어떻게 해서 만들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갖다 놓고 운영도 못하고 있는 것 보니까 안타깝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예산이 7억 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3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데 예산서에 업무보고에 안올라와 있거든요. 실적이요. 실적을 아까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단체가 도대체 단체 명칭을 보면 이해 못하는 이것도 빠트려야 될 단체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 명칭하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예산지원 얼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41쪽이고요 과장님, 제일 위에 운영비 및 난방비가 4억 5,835만 8천원인데 노인정에 쓰이는 거에요 어디에 쓰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이 노인정이죠. 142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운영비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난방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에 10월 11월 12월 2분기로 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동절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가 중간에 보면 생활집기 개보수 부식비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가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기별로 해서 일반 주택같은 경우 82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만. 공동주택같은 경우 6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경로당을 방문하시게 되면 노인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많이 들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일반주택같은 경우 7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분기별로. 월 4만원씩 해서 1분기에 12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더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재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4억 5,835만 8천원 잡혀있는데 밑에는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2억 7,170만원이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받고요.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에요? 구비가 나오든 국비가 나오든 잡는 것 잡고 통합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수가 늘어남으로써 내가 봤을 때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다니면 도배ㆍ장판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물품 구입에 따른 기능보강비가 있거든요. 시설비 별도로 있고 경로당에 시설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물품기능보강비로 해서 물건을 경로당에 구입해서 해 드리거든요. 운영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개보수 비용이 그런 쪽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 연간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경로당 개보수 부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내가 봤을 때 다니다보면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4천만원 가지고 남구 전체가 쓰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위원 김익선  근데 예산을 작게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타 구하고 해서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예산 지원폭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경로당 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연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은 지금부터 전체 노인정에 개보수할 비용을 데이터를 받으셔서 내년에 시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끔 일을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다닐 때 마다 이런 저런 얘기 안들리고 지금 이렇게 해 드리면 앞으로 몇 년간 잘 쓰셔야 된다 얘기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데마다 여기 가면 이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얘기 하면 예산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 일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남구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물품이라든가 각종 보수공사를 할 경우 1년에 한 번씩 소요 파악을 하거든요. 그때 파악을 할 때 말씀들 안하시고 그 후에 얘기 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항대로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도화3동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금고 옆에 노인정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하시는 노인정 보니까 인천지역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양정희  거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나요? 왜냐하면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데 혹시 경로당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증진센터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도화3동에 현재 인천교 경로당이 면적도 좁고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기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남구의 공가 활용 계획 방안으로 해서 위치는 마을금고 분수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거든요. 인천대 경로당 인근에 공가 활용으로 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 건물이 제가 알기로 3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까지 마무리 해 놨습니다. 노인회장님도 직접 가보셨고
○위원 배상록  아니 인천교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도화3동쪽 따로 떨어지는 3동 그 안에 마을금고 있잖아요. 구 동사무소 자리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옛날 동 청사 건물이요?
○위원 양정희  확실히 모르긴 하는데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하신 경로당은 옛날 동청사 있는 자리 거기는 먼저번에 옥상에 누수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견적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2천 얼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과 입장에서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말씀하신 경로당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 양정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설비로 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추경이라는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그 곳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건강증진센터같은 것을 같이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병원같은 것은 하기 어렵고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보건소에서 노인 여가문화보급사업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남구관내 4개 권역으로 돌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것과 견주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보건소에서 순회하는 것은 자주 순회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몇 번 하죠. 제가 알기로 한 번 체킹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건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건강을 챙기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보름에 한 번씩 되지 않나
○위원 양정희  그 부근에 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같은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께서 본인 건강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는데 예산을 혹시 지원해 드린다면 증진센터같은 것도 그쪽에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신경 써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볼 테니까 그런데 한 번 해 보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안 것 같아요. 언론에도 보면 얼마 전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그 분들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았더라면 신청을 통해 그분들이 안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는데 아까 여쭤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만 받아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발굴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는 사례관리팀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직접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면담을 받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생활고가 무엇인지 아니면 면담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지원할 사항이 있다 하면 지원도 해서 다섯 분이 지속적으로 해서 면담을 갖고 그분들의 생활실상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 송파에서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각 시도지사에 관계교육도 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시에 가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도 다녀왔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세대가 있는지 세모녀 사건같은 일이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 지속적으로  각 동에서 실무자들이 파악도 하고 있고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라 하시니까 인원으로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각 동에 동장님 통장님 각 지역에 계신 지역을 위해 신경 써주시는 분들과 많이 말씀도 나누시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구 관내에서는 사건들이 안일어나는 남구 관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경로당지원운영비 42쪽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운영비가 5만원씩 증액돼 나간 것 맞습니까? 2014년부터 경로당운영비가 5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월 4만원이죠.
○위원 이봉락  5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든 5만원이든 증액됐네요. 최근에 선거 끝나고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걱정이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통보가 왔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회장님들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 월 4만원씩 분기별 12만원으로 해서 인상해 드렸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던 사항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이봉락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로당에 통보한 사실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봉락  근데 경로당 회장님들은 구에서 재정이 힘들어서 지원금을 삭감하겠다 할 계획이다 통보가 왔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확답 하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다행이고 경로당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을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는 아니더라도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미인가 경로당이 아니고 여가노인시설로 돼 있죠. 경로당 명칭을 못붙이고 미인가니까. 41쪽에 지원내역이 2,500만원 돼 있는데 전액 구비로. 노인여가시설이 10개소입니까? 남구에 10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2개소입니다.
○위원 이봉락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늘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원은 운영비같은 경우는 미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경로당 지원은 쌀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은 다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들자면 이용인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난방비 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쌀은 20㎏짜리 식수인원에 따라 2포에서 5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미인가 노인여가시설을 무슨 이유로 인가가 안되는지 경로당마다 여가시설마다 조건이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근데 설치기준에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미인가시설은 이용자분들은 계세요. 혹시 건물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식수인원도 그렇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가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데는 주안8동에 경일아파트 거기에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봉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 경로당으로 인가도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면 좋습니다. 그나마도 미인가 노인여가시설이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시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컨테이너 돼 있는데 만큼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라든지 시설들 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제대로 가서 계시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시설들 보강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대책은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원부분에 있어서 쌀지원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해주는데 미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투자 하는데 있어서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위원 이봉락  컨테이너스박스에 지붕을 엮어서 차광시설 단열재 넣어서 보온시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미인가 노인시설 중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 것이 주안8동에 있고 용현2동 진달래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3개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여름에 더워서 들어가 있을 수 없고 겨울에 추워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온시설을 해 달라 이겁니다. 큰 예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인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려운 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시간 20분 됐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매듭을 지을께요. 직원현황에서 일반현황에서 직급별 보시면 6급 정원이 5명인데 9명이거든요. 8급은 6명에서 4명, 9급은 정원 4명 현원 2명인데 6급 현원에 보직이 없는 직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
○위원장 이한형  전에 주민센터에 복지 6급분들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 승진 소요 기간이 지나서 6급 승진요인이 발생돼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무관이 아까 말씀대로 4명이 돼서 4개 팀에 6급이 4명에서 총 8명이 되겠죠. 팀장 네 분하고 주무관
○위원장 이한형  6급은 정원 5명인데 네 분이 보직을 못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현황 보면 정확한 숫자가 5만 2,265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 7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5만 2,265명
○위원장 이한형  42페이지 보시면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다른데 국ㆍ시비 사항들 구비가 많은 데도 있겠지만 특히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가 26억, 시비 13억에 구비가 22억입니다. 그렇죠? 구비 들어가는 사항들이 시비사항보다 더 많은지 매치포인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구비가 많이 충당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에서 예산을 각 구ㆍ군별로 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몇 명 기준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해서 기준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남구지역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러다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구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으세요. 이것도 어느 한도지 10억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해서 할 사항이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으로 인해서 참여만 하시면 20만원 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주 3회 정도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월 36시간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액 구비로 드리나요? 사회공헌형사업이랑 시장진입형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기에서 일자리사업은 어차피 국ㆍ시ㆍ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비만 해서 일자리 몇 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치포인이 되더라도 시비가 매치포인이 안됐을 경우 구비로 다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데 사업을 쭉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하는 데는 구비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항들이고 노인인구가 5만 3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 있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가 전국 시도 관련해서 노인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앙부처 아니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위원장 이한형  여기가 노인일자리센터의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빠진거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2억 들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실시했던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전문성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종합적인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ㆍ○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만 저희 노인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대화 중에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 모호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이 큰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일자리사업 한다는 것이 과장님은 바람직하다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소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다만 일자리추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노인일자리는
○위원 이봉락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해서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노인문화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이런 문제 또는 문화센터면 문화에 대한 일만 해야 되고 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 주민복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데 일자리까지 거기에서 취급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되는 것이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한형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만큼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일자리 마련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의 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집행하는 것은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을 때 이것이 아니다. 앞으로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사업과 문화 복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저희 팀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혜숙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관리팀 정성열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신민곤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 보육지원 팀이 있는데 오늘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교육받으러 갔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 현안사업 1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월 1일 현재 25명 정원에 현원 24명으로 4개의 팀으로 업무 분담하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의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과에서는 크게 두 곳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하대 산하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각종 가족교육과 문화행사 그리고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을 시행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영유아자녀 가족을 위한 가족품앗이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 등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와 취업교육 지원 등 위기가족의 심리안정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다문화가족 방문과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과 상담지원 등을 시행하였고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10억 7,200여 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 4,800여 만원.
  그래서 총 국·시·구비 16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예방교육과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관내에 22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은 7개 학교에 대해서 제작 완료하였으며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여성안전기초지역연대 공동사례협의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관련 위원회 개최 및 공동사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동 및 여성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보고드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과 연관된 것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의식개선 및 피해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상담소 활성화를 통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무그늘은 정원 14명에 현재 11명이 입소해 있으며 여성자활지원센터인 달빛공방 및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의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푸른희망담쟁이는 정원 10명에 지금 10명이 다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성매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운영 지원과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0억 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혼·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 자녀양육 등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초·중·고생 학습비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3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둘째 아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지속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구비 26억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입니다.
  만 0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그간 각종 보험료 지원과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비장애아의 방과 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교재교구비 및 어린이집에 대한 냉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육아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무료 장난감 대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 대여 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 외에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구교재비 및 냉 ·난방비를 지원하고 정기소독비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시보육 및 각종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그 외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과 보육상담실 그리고 남구청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보육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발생 시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575억 1,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그리고 연구활동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 3세 아에서 5세 아에 대한 담임 수당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월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그리고 연구활동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담임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및 대체교사에 관련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린이집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를 이달 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활성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총 253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22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를 지정,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한 어린이집 2건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2인 1조, 4개 조로 운영하여 8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컨설팅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향후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7억 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보육 수요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확대로 다양한 부모 선택권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표하고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언어치료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과 일시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일시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사업을 저희가 7월 28일부터「시간제보육시범사업」으로 현재 확대·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맞벌이형의 경우는 월 80시간이 이용 가능하고 시간 당 4,000원 중에서 3,000원이 지원되어 실제 1,000원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억 4,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되고 협소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 4동 199-12번지 공영노주차장 부지입니다.
  규모는 4층 건물로 대지면적 189평, 건축연면적, 284평으로 정원은 기존보다 30명이 증원된 77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12억과 구비 7억 7,000으로 총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도화동 인천기계관리공단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단 근로자들의 육아문제 해결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704-20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 160평, 건축연면적 150평, 지상 3층으로 정원은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전경련 수행기관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한 후에 해당 지분인 즉, 전경련에서 기금 8억원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였고 4월 15일에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공원이었기에 공원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접해 있는 나대지로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9월경에 부지매입 후에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중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경련 기금 8억과 시비 5억 5,000원, 구비 10억 5,500만원으로 총 2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로는 해성보육원 등 3개소가 있으며 가정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가 있고 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을 상담할 수 있는 솔샘나우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와 간식비 그리고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아동들이 생활하기 즐겁고 마음의 치료도 받아 행복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총 56억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16개소 있으며 464명 정원에 4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주 5일, 8시간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아동센터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센터 그리고 거점형과 예체능을 시행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처우개선비와 학습환경비,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및 급식 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기준에 맞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이며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2억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빈곤과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특성에 맞게 조식, 중식, 석식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체급식을 제하고 일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도시락을 이용하는 아동 그리고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전자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지속하며 12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저해되는 부분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총 12억 2,100여 만원입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아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별관인 숭의보건지소 건물 4층에 있는 거점센터와 주안 4동에 있는 주안지소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실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임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개별가정 방문 및 가구욕구조사를 통한 사례관리를 시행하였고 46개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7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드림스타트 이용 가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12월 중에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 IT-DA(잇다) 카페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건강한 문화 교류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 운영함 으로써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이 공존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장소는 학익동, 학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T-DA(잇다) 카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I(impassion), T(try), D(diverseness), A(active)의 줄임말로 열정적인 노력과 다양한 활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말 잇다라는 의미로 계층, 인종, 국가, 문화, 세대를 이어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IT多라는 의미로 다양한 것, 많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득창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의 나눔의식 확산을 위한 지역 나눔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이민자의 자조모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약 20여 국에서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카페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는 공간 활용을 위한 재원마련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였으며 6월에는 인형작가 자조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6월, 7월 2회 시행하였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7월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직접 만든 영상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자조모임 공간으로 잘 활용 중에 있으며 6월과 7월에 국민은행 대학생 봉사단과 다문화자녀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나눔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민자들의 자조공간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했던 데는 5개 사항인데... 15개 사항, 아주 폭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오후 시간에 많이 졸리실 텐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추진에서 간단하게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1개가 신청을 하여 7개교가 제작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동안전지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우리 관내에 22개 학교가 있고 22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안전지도 제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고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500m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걸 학생들이 같이 지도를 제작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디에는 위험하구나, 어디에는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지도를 제작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걸 어디 업체나 그런 무슨 기획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위원 정채훈  그게 지도가 제작이 되면 제작에 참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관내 지역이 위험한 그것들을 알겠지만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건... 22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의 학생들은 좀 더 본인의 학교 근처의 어떤 위험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신청 안 한 학교 학생들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수준의 이런 현황 같은 것만 안내해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게 되겠죠.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안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지도 제작에 참여한 7개 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직접 그 지도 제작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7개 학교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전 학급의 학생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학생이 한 다음에 그것을 인쇄해서 전 학생들에게 다 배포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배포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띄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평범한 정도의 안내밖에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올해 7개 학교가 했지만 다음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안전지도 제작하는 게 좀 효용성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범죄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류의 사건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픈된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초등학생이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 대면서 데리고 가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동안전지도라고 해서 처음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도를 생각했다가 그것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맵 식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저는 아동안전지도라고 표현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목대로 그대로 어느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지역 표시.
  그러니까 이 위험지역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사건이 매번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안전지도가 지금 보니까 예산도 처음에는 한 460 정도 됐다가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360 정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가 다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세워져 있으신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좋은 방안의 아동하고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듣고 또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이렇게 지도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통학로 주변에 대략 위험하다는 것을 지도를 제작하면서 교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매년 추가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그냥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좀 능숙한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에도 있는데 아까 주안 미디어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주안 미디어축제 하면서 21개 동 마을축제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UCC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UCC를 각 지역별로 문학동, 관내에 있는 문학초등학교다 그러면 문학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UCC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위험하다는 그런 걸 표현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대처상황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것도 좀 재미나게 아이들 중 나쁜 아이들도 표현하고 좀 당하는 아이들도 표현해서 저학년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냥 지도에 있는 종이로 보는 것보다는 그런 UCC나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22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네, 김익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봤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센터, 공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등등 생기는데요.
  과연 지금 이번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2개의 센터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센터로 생기지 말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이게 사실은 센터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인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런 센터라던가 이런 것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무원이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긴 한데 공무원의 수가 문제거든요.
○위원 김익선  수를 늘려서라도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리고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은 2, 3년에 한 번씩 또 보직을 바꾸기도 해요.
  2, 3년에 한 번씩 이전하잖아요.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게...
  공무원은 이 센터를 지도·점검하면서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좋은 방안으로도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고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도 센터장 1명과 그 외 한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 어떻게 보면 한 과가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예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도 사실 거의 인건비나 모든 지원이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할 정도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비교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교육비나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을 또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비용을 냈을 때 민간어린이집은 일종의 어린이집 원장님의 사업인데 사실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거기에서 이 운영비는 원장이 그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우리 구가 일일이 다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청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니까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월급부터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월급은 지원되지 않고 그 외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저희가 원장연합회에서 얘기를, 회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또 얘기했지만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차렸지만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인건비 같은 지원을 안 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수당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원장의 실력 내지는 원장님의 능력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일반인 저소득층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 다 지원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원래 필요경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8만원을 내야 한다면 만일 국가지원이 7만원이면 그 갭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원 김익선  사실 어떤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된다 하면 거기 어린이 운영의 개인 사설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감시·감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지도·감독은 합니다.
○위원 김익선  하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수고하십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68페이지 제가 한부모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긴급의료지원에는 저소득층 긴급자금보다 한부모 가족이 더 지원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매년 한부모가정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최근의 한 예로 지금 보니까 이혼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이 지정되는 것 같은데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주 부유하더라고요.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거죠?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에서 지정까지 같이 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우리 남구에 어느 정도 되는데 매년 이혼율이 증가할 때마다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혼 플러스 저소득층 120% 이런 것 해당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재산기준에 맞춰서 이런 기준이 되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사업장이 복지세의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지원금이 6억 4,300이 쓰였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전체 초·중·고 입학금 이런 비용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됐는데 어떤 복지시설의 운영비의 다른 공사비랄지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특별히 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첫 번째, 재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한부모 가족은 재산을 본다기보다는 갑자기 이혼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한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모자가정이라든가 또 갑자기 실업으로 인해서 부자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갈 곳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복지시설에 생활한다고 해서 평생을 또 이 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혼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서 계속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왔다가도 1년 만에 자립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서로 이렇게 계속 rotation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복지시설은 일시보호라고 해서 은혜주택이 있고 미혼모인 가정은 스텔라의 집이 있고 모자가정에는 빈첸시안의 집이 있으며 부자가정에는 사베리오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자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위원 김종환  주로 지원금이 시설들의 인건비, 운영비 뭐 그런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김종환  그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에는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중복해서 이 위에 있는 사항들이 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이게 한부모인 경우에 여기서 학습지를 받으면 이쪽에서는 아니고요.
  관련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것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럼 자립한 후에 다시 좀 어려워서 다시 가입되거나 또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정 어려우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1, 2년 정도 있다가 자립기금을 500만원 정도 줘서 나가서 자립을 하게끔 도와줘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 정말 자립을 하겠다 해서 모자 같은 경우 자립을 했다가 1년 후에 갑자기 또 어려운 병이라도 나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려운 사정이면 저희가 다시 재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같은 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자립지원이 쓰여집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정도 그 시설에 있고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3년, 5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자기가 그 보호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할 때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1인당 500만원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종환  500만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500만원을 이렇게 정액으로 지정하는 거죠?
  나이, 여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500만원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종환  정액으로 그냥 500만원씩 지급한다 이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아까 제가 아까 그런 부도덕한 게 좀 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관리나 혹시 어떤 적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미혼의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는 미혼이어야 되는데 혼인이 돼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건은 저희가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여기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어쨌든 그런 관리나 그런 비용 예산에는 전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적혀 있지 않은 거지 예산관리는 돼 있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떤 관리를...
○위원 김종환  어떤 공무원들께서 한부모 가족을 돌보고 있어서 직접 기관에서 다 관에서 관리 못 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모니터링 요원들이 따로 있는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텔라의 집, 빈첸시안의 집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저희는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 김종환  점검하고 따로 민간모니터링 이런 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건 없죠.
  저희가 직접 점검하러 다닙니다.
○위원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좀 더 정확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83쪽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부예산 받는 것에 대해서 아동센터에서 좀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서 지원금이 끊기고 했잖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원금이 모자라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실제 아동의 수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아동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할 경우가 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건 다 점검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잘 하고 있다니까 됐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좀 확대돼야 된다, 왜냐하면 초·중·고생들도 지역아동센터어린이들과 같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역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생도 원하면 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도 외부에서 영어...
○위원 이봉락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중·고등학생도 그 동네의 어려운 가정은 충분히 이용 가능해요.
○위원 이봉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곳에나 있는지 그게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어려운 가정이 중학교 갔다 해서, 고등학교 갔다 해서 어렵지 않다, 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관에서 또는 이런 단체에서, 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없다고 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요, 고등학생...
○위원 이봉락  글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해야 되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가서 간식도 먹고 하는 재미로 갈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주위의 의식을 해서 본인이 안 가는 거고요.
  실제 간다고 하면 다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운영을 잘 해 주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땅하게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제가 알고 있었던 용현 3동의 꿈동산어린이집도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 이봉락  용현 3동의 꿈동산어린이집은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 위주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 이봉락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좀 확대시켜라,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거점별로라도 여기에 할 수 없으면 거점별로라도 몇 군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남구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든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찾죠.
  우리 남구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소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에는 대안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군데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딘가요?
○위원 이봉락  용현 1·4동에 성광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위원 이봉락  안 하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안 해서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학교를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학생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보도가 되고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대안학교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안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또는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관심차원에서 대안학교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위주인데 이걸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위원 이봉락  과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위원 이봉락  왜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해서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라.
  그것과 연계해서 한발 더 나아가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펼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지원할 수 없다, 딱 잘라서 하는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방안을, 최소한 대안학교가 몇 개가 있는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네.
  대안학교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무리되는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아니시면 우리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데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 없죠?  
  그래도 남구의 행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금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연계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남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학교가 몇 개소가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 이봉락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계속하고.
  하실 분이 없으면 내가 계속하고.
○위원장 이한형  예산심의 때 좀 하시죠.
○위원 이봉락  시간도 많이 있는데 뭘...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 얘기가 정부지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정부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못 짓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부지원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춰 달라,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하고 좀 차이가 있죠?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원래 보육료는 정해져 있고요.
  필요경비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한선, 10만원 상한선에서 8만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부모 분담금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얘기가, 학부모들의 얘기가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부모분담금을 정부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춰 달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대책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내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24시간 전담이라든지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이 남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과장님, 파악된 게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죄송합니다.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님들은 파악된 것 없어요, 자료가?  
  아니,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이 몇 개소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전담보육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편의를 해 주지만 이게 이제 다문화지원센터 하다 보면 이게 몇 개구, 몇 가구, 총 몇 명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 몇 개국이에요, 과장님?
  다문화가 지금 남구에서 관리하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국이요? 20개국이요.
○위원장 이한형  20개국.
  여기 업무보고 질의에 20개국이 어디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안에는 없는...
○위원장 이한형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그냥 이대로 몇 개국, 몇 가구, 총 몇 명이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총 몇 가구예요, 몇 가구?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구요?
○위원장 이한형  총 몇 명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천여 명이...
○위원장 이한형  1천여 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데이터가.
  여기 이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하면 연 2,474명이다, 그러면 2,474명이 다 이게 몇 회를 거쳐서 1회에 300명이면 300명이 8회에 걸쳐서 한 사항이 2,474명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 업무보고사항들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본 구청 가서 잘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님이 딱 보시면... 솔직한 예로 그렇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몇 가구에 몇 개국이 있고 총 몇 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습니다는 기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아침부터 지금 17시 13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조성현,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홍건수, 에너지관리 팀장은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류창우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수산·축산 현황입니다.
  어선은 63척이고 축산물 판매업은 401개 업소가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상·공업 현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17개소, 쇼핑센터 1개소, 지하상가 4개소, 백화점 1개소, 대형할인점 2개소 총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공장현황은 3개 단지 등 총 69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시설은 석유판매업소가 82개소, 가스시설이 1,80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련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39개 조합에 조합원은 2,818명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2개의 위탁업소이며 기타현황에서 동물병원은 20개소, 판매업소는 4,1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정적인 지방물가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물론 물가 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유도와 적극적인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며 사업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와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월 1회 시행하고 추석과 연말에 다양한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에 대한 현장가격 조사와 구 홈페이지 자료공개를 12회 시행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홍보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고 물가안정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04쪽 향후 추진계획은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착한가격업소 현장 모니터링을 매월 지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물가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적정 관리하여 반려동물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 및 공중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을 통하여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복지향상과 민원을 야기하는 소음 등을 억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유실·유기동물 관리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민간위탁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처리비용은 월 6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인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방법은 마이크로 칩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며 등록수수료는 마이크로칩 내장형에는 두 당 1만원, 마이크로칩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는 두 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칩 구입은 개인이 규정된 제품을 구입하여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거나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규격제품을 구입하여 등록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실·유기동물 처리건수는 436건, 길고양이 T.N.R 중성화사업 처리건수는 99건, 동물등록(반려견) 건수는 9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관련 홍보는 나이스 미추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등록토록 유도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및 홍보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석유판매업소 82개소에서 주요 소가 51개소, 일반 판매업소가 31개소가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억제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시시행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질서 안내 및 홍보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 행정조치는 사업정지 4건, 과태료 3건, 과징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수시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가짜 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를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남구 관내의 가스시설은 총 1,801개소로 고압가스가 54개소, 액화석유가스가 893개소, 도시가스가 854개소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가스시설 사용요령, 준수사항 등 안전관련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절기와 해빙기대비 가스시설 점검과 2회에 걸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주요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2회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사용실태 점검 및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을 지속해서 홍보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 등 제3의 에너지 홍보를 강화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숭의 1·3동, 학익 1동, 이랑 어린이도서관 등
태양광 발전설비 총 55kw 공사를 7월에 착공하였으며 에너지지킴이 대상 에너지절약 관련 교육을 7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세대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료비용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 노인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3개소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차례로 저소득층 28가구에 대해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이차보전금을 54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동절기 연료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략하게 제목들만 빨리 좀 보고...
  전체를 다 읽고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위원장 이한형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몇 건 안 남았는데요,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기간은 3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보증여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21개 업체를 추천하여 4억 8,000만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사업 내용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산업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172개 업체가 가입해서 상반기에 124개 업체가 낙찰 받았고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원으로서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관은 민간위탁 기관인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이라든가 고충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대상에 대해서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을 연초에 했고요.
  상반기 누적상담건수는 4,9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지원조건은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용남시장 외 5개 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46억원을 신청했으나 추후 중소기업청에서 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안시민지하상가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 용현시장 CCTV 설치 공사, 복합문화센터 설치 그리고 이월 집행잔액 사업으로서 숭의평화시장 도시가스 2차 인입배관 설치, 용남시장·신기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현시장 2개 주차장과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그다음에 2013년 집행잔액을 활용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문화와 관광, ICT, 자생력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고요.
  사업예산은 시장 당 최대 15억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된 용현시장과 2년차인 신기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용현 문화관광형시장은 세부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2년차 신기 문화관광형시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프로모션, 지속적인 신기아카데미 운영, 인천의 야구거리 조성 및 아시안게임 기간 중 홍보이벤트를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시장이 6억 4,000만원, 용현시장이 3억 6,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로 신기시장 2,000만원, 용현시장 1억 8,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그냥 전체적,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적인 지방물가인데 이번 추석물가 대책사항들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추석물가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착한 가격업소 조사요원들도 있고요
  개인서비스업 조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저울 같은 영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건 기업지원팀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추석이 다른 데 추석보다도 한 달이나 한 달 열흘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햇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가상승분들이 좀 예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풋과일이라든가 햇과일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안 나옴으로써 이제 물품의 질보다는 빠른 시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 물가대책위원회 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항들 주어졌을 때 위원회를 여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로 특별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우수관리팀 같은 데 정하죠, 스스로.
  인상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이라든가 그럴 때 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기타사항은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한 가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사무에요, 지방사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안 공단 그쪽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특색사업 사항들... 이게 주안 5동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안 5동 무슨 경로당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영골 경로당.  
○위원장 이한형  주영골 경로당, 2층에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한형  항상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이게 국가사무가 대신 지방 구비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항상 문도 닫혀 있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거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로 연락이 잘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데 상담소가 있다고 하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쪽으로 다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 남구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부평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도 같은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희가 예산, 이런 국가사무인 부분들을 지방사무에서 완전히 금액은 4,700만원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허리띠 졸라매서 사항들 주어져야지, 재산세 올리자는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해외마케팅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엑스포라든가 외국에서 개최할 때 해외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에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코트라 사람들이 연계를 해 줘서 거기서 업무를 봐주는 대행업무들도 코트라도 같이 협력해 줘서 해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지금 코트라하고는...
○위원장 이한형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디 중소기업 박람회를 간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코트라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중기청 같은 데서 연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 전체가 6,6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정보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해외 나가는 데 어디 출장박람회 간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단 전시부스 같은 거 만들 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정보진흥원 직원들이 박람회에 같이 갑니까,  외국 갔을 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단 부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여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이게 상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맨날 경쟁력으로 강화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지만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왜?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남구청 차원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 사항들 활성화하자고 해서 중소기업 박람회 어디에요?
  용현동 인하점... 뭐죠? 까르푸인가?
  홈플러스 내에 중소기업 박람회가 있었죠?
  박람회가 그 자리입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하는 자리라고요, 거기가.
  그것까지 중소기업에서 박람회한다고 사항들 해 놓고 예비 사회적기업한테 뺏겨놓고 이게 무슨 중소기업 경쟁력 활성화 한다는 게 말이 났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대로...
○위원장 이한형  아니, 제 말씀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마련해 준 거에요, 무리해서.
  그런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대체로 어디다 마련해 준 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지금 대체로 홍보관을 마련해 준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소기업 활성화하십니까, 그러면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런데 지난번에 홈플러스 2층에다가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  
○위원장 이한형  중소기업 활성화보다는 예비 사회적기업한테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성화하시는 데도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새겨서...
  그러면 여기 박람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하면 남구사항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은 남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게 크건, 작건.
  그리고 시장개척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6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진짜 코트라라는데 우리나라 국제무역기구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동행을 하던지 해서 박람회도 같이 와서.
  그러면 코트라에서 미국이면 미주시장에 다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성화시켜야지 6,600만원 그냥 정부산업지원단에 해 줘서 박람회 가면 당신들 비행기값 한 50% 해 줄게, 이거 해서 그러고 나서 실적보고 받은 적 있어요?
  그거 지원해 주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수시로 실적보고를 받고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해서 2개 기업체가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참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600만원은 첫째가 이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에 한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에 한 4,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 말의 취지는 아시겠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103쪽 안정적인 지방물가 대책 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물가조사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조사를 나가는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물가조사요원은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 당 두 번을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4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주 당 2회를 나간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5명이 나가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니까 5명이 주 당 두 번씩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1년 예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09쪽이에요, 109쪽 제일 밑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해서 국비하고 이러는데 이 돈은 어디로 쓰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광...
○위원 김익선  109쪽 제일 밑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광 발전설비요?
○위원 김익선  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건 중간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숭의 1·3동하고 그다음에 학익 1동, 이랑 어린이도서관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정부지원이 몇 %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공서의 얘기...
○위원 김익선  이건 관공서의 얘기고 개인이 만약에 할 때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개인이 할 때는...
  지금 개인일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위원 김익선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에너지관리공단이라던가 그쪽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하는 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지금 학익시장협회 거기 태양광 그것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학익시장협회...
○위원 김익선  장OO 씨, 예산결산위원장님 있잖아요.
설치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건 개인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가짜 석유라든가 주유소의 어떤 점검에서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김익선  지금 이번에도 적발업소가 국에서 돼서 이렇게 뭐 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과태료나 과징금이 좀 너무 약해서 이분들이 계속 연례행사처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런 부분은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짜석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이 과태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겨진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처벌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의 사업 정지, 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위원 김익선  어떻게 저기 구에서 의뢰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과태료 인상하는 데 좀 중점을 둬서 제발 발생이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 가짜석유 조직판매 할 때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은 이제 고발인데요.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그렇게 아주 상한선은 다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의 기준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무슨 사업정지 4건이라든가 과태료 3건,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또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또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실 거죠?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봉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봉락  109쪽에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거 좀 이렇게 관공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백년대계를 봐서 이런 사업들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 이익이 남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이제는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관리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는 에너지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성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좀 전망을 보고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공부분에서 앞으로 녹색에너지가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당장은 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장래를 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좀 표출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비교시찰을 가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쉼터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밝히고 또 이제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 이용하는 에너지도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큰 예산을 누려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이지만 공원이라든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은 이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설치 안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로등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을 만들 때 설계에서부터...
○위원 이봉락  그럼 앞으로 설치할 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때 이제는 태양광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16쪽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116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겠다,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을 한다는데.
  이게 좀 막연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의 현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신기시장이라든지 용현시장은 어떠한 문화를 내세워서 어떻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은 지금 이제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1년차이기 때문에 기립·수립 중에 있고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는 1년차, 금년이 2년차거든요.
  2년차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상품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시장에 오셔서 구매를 한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카드, 그런 신용카드를 지금 신기시장에는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같은 것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우리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간단하게 건의를 좀 한 가지 드렸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 복지건설에서 굉장히 힘들게 추진을 하고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객유치활성화사업이 신기시장이라든가 버스라인도 그리자 이렇게 해서 했던 문제인데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유치관계도 좀 의논 좀 하게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시간이 될 때 언제 미팅을 한번 같이 식구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좋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우리가 살길은 관광객 유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주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나가는 중이니까 2030거리에서부터 전통시장부터 우리가 획기적으로 한번 우리 경제지원과장까지 앞장을 서주시고 이런 식으로 미팅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석바위 같은 경우도 중국관광객들이 아침에 가다 보면 10차가 넘습니다, 10차가.
  보통 관광버스가.
  우리 국장님과 경제지원과들 그 팀들과 한번 간담회 내지는 전문가 교수를 초청할 수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해 보고 해서 그것을 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아침마다 그쪽을 돕니다.
  아침 일찍 관광객...
○위원장 이한형  우리 박원순 주사님께서도 그 점을 좀 하셔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정말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좋은 업무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6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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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