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오늘 참고하실 내용들은 어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의회 질의에 대한 서면보고 자료이며 보고내용은 남구 푸드마켓 운영내역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는 예산사항들에 대한 소요예산 세부내역,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소요예산 세부내역도 책상에 다 올려놨는데 안 받으신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오늘 질의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준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고현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기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민두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8월 26일 현재 정원 20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최근 1명이 보강되어 1명이 육아휴직중으로 결원상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현황은 총 627개소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271개소와 토양오염, 유독물 등 기타 배출업소 356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사업장은 총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매연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측정기 4대, 비디오 감시장비 2대, 소음측정기, 석면ㆍ악취 포집기 7대 등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업체 현황으로 총 23개 업체에 62명이 근무하며 우리 구 가좌처리장 1일 반입량은 340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구 소유 26개소, 공공청사, 공공용 시설, 학교 등 194개소와 민간공중화장실 125개소를 포함하여 총 345개소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 시설은 200톤 이상 81개소, 200톤 미만 997개소를 포함하여 총 1078개소가 있으며 정화조시설은 2000명 이상 34개소와 2000명 미만 2만 5,691개소 등 총 2만 5,72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남구 자율환경 협의회와 사단법인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인천남구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주에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1년도와 1992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3년도에는 시설물을, 1994년도에는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은 4만 2,331건에 28억 7,100만원. 5월에는 최근 5년간 독촉분 7만 9,423건에 47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1만 1,845건에 7억 2,200만원에 대한 체납자 차량압류와 대체압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말까지 2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정확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여 정기분과 독촉분 고지서 발송과 더불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부홍보와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6,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탄소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 사업입니다.
인천 근린스타트 네트워크 기후지킴이를 활용해서 관내 경로당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와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경로당 143개소를 대상으로 사용 전력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진단하고 대기전력 측정기를 활용하여 대기전력 진단과 기후변화 홍보물 보급은 물론 폭염, 오존주의보 시 대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금년 3월부터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사업홍보 및 경로당 일정 조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단 전후 사업실적을 12월에 비교ㆍ분석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에 다용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8만 8,000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31쪽 차세대 기후지킴이 양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생활은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의식개혁 확산이 필요하고 청소년기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녹색생활을 습관화하여 녹색성장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기후지킴이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759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구온난화의 영향,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금년 3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신청 접수를 통하여 학교별 일정에 맞춰서 파워포인트활용 2시간, 체험교구활용 1시간 등 총 3시간에 걸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 청취, 문제점, 대책 등을 도출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3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32쪽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유를 공유로 대체하는 협동소비 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각 가정의 과잉소비를 자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유하면서 빌려쓰고 빌려주는 시스템 구축과 민간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고 구에서 행정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자발적 사업을 통한 녹색소비 자원 순환 및 이웃간 소통 등에 의한 주민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사업계획 추진계획과 민간공모사업으로 신동아아파트 등 5개소가 접수되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주안 신동아 3차와 6차 아파트, 학익 원흥아파트가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포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학익 신동아 8차 아파트와 신동아파밀리에 외 2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지원금 각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33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로 녹색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서면접수를 통하여 세대당 1명만 가입하고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 7월 상반기분 2,652세대에 4,991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인센티브는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역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2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전기, 수도,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기후변화 교육 참여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등 항목별로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아파트 참여 신청 14개소가 접수되어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2월에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34쪽 환경오염배출원 맞춤형관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쫙 듣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하시다 보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읽지 마시고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환경오염배출원 맞춤형관리로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은 총 627개소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271개소와 토양오염, 유독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기타 배출시설 35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환경부 예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근거해서 7월 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DCRE, 문화산업 등 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합동방제훈련이나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2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오염종합상활실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상황실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먼지ㆍ악취발생 취약지역 및 사업장 주변 일일 환경순찰 148회,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생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지도점검 등 6일 6건, 환경 관련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의 신속대응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25건, 유해야생동물 민원처리 19건, 조류기피제 22박스 배포와 더불어서 수렵면허 신규ㆍ변경ㆍ갱신 14건, 포획허가 1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시 조난 또는 부상 동물에 대한 구조활동 실시와 11월, 12월에는 자연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50만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에 제정돼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총 394동으로 금년 초 370동 대비 24동이 증가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대상 및 완료 현황은 금년 4월 28일까지 조세대상 건축물 313동 중 311동을 조사 완료하였고 내년도 4월 28일까지 조사기한인 81동 중 53동이 조사되어 나머지 28동에 대하여는 기한 내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실시로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석면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단계적 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 철거분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은 10동에 2,880만원으로 실거주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구당 288만원으로 범위 내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차등 철거 지원하고 석면건축물 철거협약을 통한 철거용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도 실태조사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은 3,155동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인천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 2014년 상반기 철거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서 7월까지 상반기 슬레이트 건축물 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 9월에는 하반기 철거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와 더불어 건축물 철거 그리고 철거 지원사업 비용을 정산하고 지속적으로 내년도 지원사업 희망자 조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책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5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43쪽 석면피해구제금 지급입니다.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자를 제외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신청현황은 인정 11명, 불인정 7명, 총 18명으로 지금까지 2억 3,737만 8,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로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2인구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질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석면질환 의심자에게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안내 홍보하고 석면질환 의심자 및 구 인천대학교 철거작업에 따른 석면노출자에 대한 주소지 변경사항 등 이력 관리는 물론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공정하게 구제하고 당해연도 석면피해 인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립전 경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57만 6,000원으로 전액 중앙기금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생활민원 처리 및 비산먼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사업장 204개소, 악취발생 사업장 2개소, 1사1도로 클린제 참여업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간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 85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대기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속적인 생활민원 처리의 신속 대응 능력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높은 도로의 날림먼지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생활악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25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47쪽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약수터는 스승약수터 등 6개소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매월 1사1옹달샘을 통해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스승약수터는 기존 배관이 깨져서 물 공급이 어려웠으나 금년 5월 집수정 설치와 배관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물양을 확보하였고 자외선 살균기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천약수터는 물양 고갈 정도의 차이가 상당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잠정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연경산약수터는 물양이 충분하고 살균기가 설치되어 수질이 양호합니다. 할아버지약수터는 수원 고갈로 폐쇄 예정입니다. 인학약수터와 문학약수터는 물양이 충분하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질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검사, 1사1옹달샘 활동과 보수ㆍ보강을 통한 약수터 수질관리에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49쪽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오수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078개소와 정화조 2만 5,725개소 등 총 2만 6,80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정화조 준공과 사전검사 250개소를 완료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합동 상반기 점검 49개소, 정화조 청소 안내홍보물 제작 1회,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제작 발송 2만 5,000건은 물론 정화조 연 2회 청소 안내 우편물을 473세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사예약제 실시로 1회 방문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오수처리시설 1일 200톤 이상 81개소와 정화조 2,000인용 이상 34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합동 기술지원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화조 청소 관리와 정화조 전산화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4만 6,000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일반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전통시장과 체육시설 등 26개소와 중점개방화장실 27개소를 포함하여 53개소를 관리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중점개방화장실 추가지정 3개소와 1개소를 지정취소하였고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을 개소당 매월 22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11개소와 개방화장실 2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소규모 시설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휴지통 없는 화장실 단계적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사, 의회청사, 숭의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물내림, 여자화장실 대변기칸 내부에 뚜껑 있는 소형휴지통 비치, 남자화장실 대변기칸 내부 휴지통 제거, 화장실 세면대 옆에 일반쓰레기용 쓰레기통 비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제 실시와 아시안게임 대비 임시개방화장실 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중화장실 지킴이 운영과 더불어서 공중 및 중점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지도ㆍ점검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40만 5,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차세대 기후지킴이 양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교육 신청접수 16개 학교 22개 반을 운영했는데 이게 신청하게 되면 교육이 반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교별로 해서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소집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 반에 가서 소수의 인원한테만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말고 기후변화 전문강사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을 전문강사로 채용해서 교육하시나요?
거기에서 전문 초빙강사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강사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3시간 정도를 기후 관련돼서 강사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고 좋은 기회니까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교육신청 접수해서 16개 학교 여기에 대한 상황, 교육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몇 명씩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녹색소비 아파트, 탄소 아파트 하게 되면 아파트 사업자 대상자 선정할 때 몇 개의 아파트 정도 추천이 들어왔나요. 4번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하실 때 몇 개의 아파트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너무 아파트에 치중하지 말고요. 우리 남구 관내는 대단지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작은 소단위 빌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나눠쓰고 빌려쓰고 이런 건 빌라들이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아파트 위주로 선정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나 또는 각 동에 상업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들한테 녹색소비 우수사업장이라고 해서 현판도 사업장 앞에 붙여주면 상업지구 간에도 나눠쓰고 빌려쓰는 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단지 빌라나 상업지역 이런 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없다면 아파트 이런 건 사실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다 치중하는데 빌라에 더 지원해야 남구는 더욱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을 할 때 대상자 선정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이런 홍보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를 나가보면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받는 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빌라나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도 선정하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소당 300만원 지원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계획안이나 소요비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남구에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큰 빌딩을 위주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녹색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4개소가 신청해서 탄소포인트 지급 계획을 수립,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개소라는 것만 되어 있지 어디어디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탄소포인트라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4개소 신청은 어디이며 2,652세대도 어디라는 건지 기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명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예를 들어서 5 내지 10%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 반기 5,000포인트, 수도는 반기 750포인트 그다음 1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가 반기 1만 포인트, 수도는 1,500포인트로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률은 예를 들어서 반기 기준 사용량 빼기 반기에서 확인사용량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산정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6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있잖아요, 표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하고 현연도하고 체납액이나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과년도 체납액이 44억 7,700만원인데 징수율에 대한 부분은 9.2%예요.
그런데 현연도는 징수율이 72.1%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년도하고 현연도 징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또 9.2%밖에 안 되는 징수액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동안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거둬들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993년도에 시설물이 최초 부과되었고 1994년도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까지 총 부과한 것이 저희가 745억 4,100만원을 지금까지 부과해 왔어요. 그다음 징수가 643억 5,7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 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환경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걷는 중에서 10%를 주면 시에서 1%를 먹고 구에서 1%를 받게 됩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세입이 4억 5,000만원 정도 세입 조치되어 있는데 결국에 상대적으로 부과 건수가 적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자동차는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사실상 납부 의식이 부족했고 잦은 소유자 변경 등에 의해서 징수율이 크게 저조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년도 체납액으로 인해서 부과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부담금 납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스미추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단을 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후대비가 확실하고 관련돼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얻어진 내용물을 가지고서 각 가정에서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장의비는 일률적으로 피해 인정 질병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233만 2,230원이 지급되고 특별유족조의금은 인정 질병별로. 예를 들어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3,498만 3,450원이 나고 석면폐증과 관련해서는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달라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급하는 게 있고 2년 동안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매월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요구드리고요.
152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남구 문학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 20일 이후면 아시안게임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평생학습과 행사장에 참여한 바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 문학경기장 화장실이 행사하는 동안에는 항상 지저분하고 사용한 휴지 같은 게 말도 못하게 쌓여서 넘쳐서 흘러내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쓰레기는 누가 청소를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업체 같은 데에 이런 걸 맡겼을 경우에는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아시안게임은 외부 손님 외에 국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화장실과 그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어차피 미리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들을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 김두영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전도순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홍윤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차남희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나현주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위생업소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7,83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962개소 총 9,79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 남구지부 외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하고 영양사 미선임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입니다.
음식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육성으로 남구 선진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1월 초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주민 등 20개팀을 참여시켜 남구 대표 맛있는 집 발굴 및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맛있는 집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상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홍보와 수상음식점 관련 달력을 제작ㆍ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63쪽입니다.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 없는 알뜰한 음식문화 개선 및 자율실천 정착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 현황입니다. 전체업소 4,762개소 중 중점관리하는 모범음식점 159개소와 특색음식거리 3개 지역 66개소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159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색음식거리에 대해서 3개 지역 66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음식문화개선 결의대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우수업소 홈페이지 정비를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165쪽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하여 위생관리 능력 향상 도모와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숙박정보 홈페이지 운영으로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숙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2014년 6월 9일～7월 31일까지 3개 업종 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국내ㆍ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이용, 미용업소 17개소에 대하여 THE BEST업소를 선발하여 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추가 평가 실시와 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공표 및 업소 통보코자 하며 지속적인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 중ㆍ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입니다. 미용문화가 새로운 관광ㆍ수출 콘텐츠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제5회 미추헤어쇼 및 제3회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문화창조도시 기반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의 여가와 방문객의 관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문화축제 이미지를 구축하여 문화 창조도시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 붐 조성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 중에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인 헤어쇼와 나눔행사, 체험ㆍ참여행사, 공연행사와 경연대회를 성인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HACCP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교육과 식품제조ㆍ가공업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와 계절별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식품제조ㆍ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명절 성수식품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170쪽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을 통한 운영활성화와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 및 신고포상금 관리와 부정ㆍ불량식품 정보제공에 따라 위해식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준수 등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와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수입식품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72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홍보로 언론 및 홈페이지 홍보, 행사 및 캠페인 홍보,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애니메이션 홍보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및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시안게임 대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사업 실시와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특별위생지도와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 위생지도,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특별위생관리,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240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13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33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활동 강화,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점검 및 홍보 활동 강화, 무허가 및 청소년 관련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 관리와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과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실시 및 위생지도 점검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단속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7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안전식품을 제공하는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8개소 내 식품접객업소 284개소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판매업소 지정ㆍ관리와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ㆍ검사하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과 우수판매업소 위생관리상태 지도ㆍ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와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80만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양사 미선임 소규모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관리지원을 통해 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개선하고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ㆍ영양관리 기관으로 정착함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위생ㆍ영양 순회방문과 대상별 교육지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등 정보제공과 복합교육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지원, 편식예방 및 지구환경 체험교육과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록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센터 운영실태를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Meet you 남구 Welcome 맛집 남구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준 높은 고품격 음식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및 외국인특화거리 등을 활용한 관광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선진남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외국인 편리음식점 15개소, 외국인 특화거리 6개소, 맛있는집 경연대회 수상업소 70개소, 10% 할인 음식점 34개소 등 총 1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실태조사 및 재지정과 외국어 옥외 메뉴판 제작지원, 외국인 손님맞이 친절서비스개선 교육과 10% down 100% up 할인음식점 운영 및 다시 찾고 싶은 남구 유치활성화 홍보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인 편리 위생적인 식탁환경 조성과 영업자 및 종사자 외국어 교육 강화, 아시안게임 대비 관광종사자 환대서비스 실천 교육과 다시 찾고 싶은 남구 유치활성화 홍보와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 10% 할인음식점 홍보와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위생안전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과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 만들기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입니다.
183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孝」업소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우대 「孝」업소를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孝)문화 의식 고취가 목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효」업소 지정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20개 업소를 2013년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 2개소, 이용업 8개소, 미용업 10개소 등 총 20개 업소를 7월 중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효」업소 이용안내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우수업소 등에 대한 표창을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수거검사 요청제 운영입니다.
관 위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었던 식품의 수거ㆍ검사 체계를 소비자가 검사요청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품목은 모든 식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이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결과를 결정하고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행정조치하고 아울러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수거검사 요청제 주민홍보 실시와 주민이 요청한 수거실적 4건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86쪽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노출되기 쉬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위험도를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위험의 경각심 고취와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함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를 수치로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 자발적 참여로 식중독 발생률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시범실시로 어린이집 10개소를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집단급식소 점검 시 35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2015년부터 집단급식소 전체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87쪽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의 참여신청을 받아 편식과 비만의 영향 및 5대 영양소 균형섭취 중요성 등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계획 수립 및 공연관람 학교 신청 접수와 선정을 통하여 지난 7월 중에 대화초등학교 외 3개소 학교에서 총 4회 1,509명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홍보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홈페이지나 나이스미추에만 게재하는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하는 홍보를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SNS에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식중독지수는 식중독 발생이 몇 %다 해서 나가는 상태로 홍보하고요.
161쪽에 맛있는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 문학경기장에서 남구에 있는 음식점들이 참가해서 경연대회를 크게 했던 것 같거든요.
다시 본 위원이 처음 질문드렸던 걸로 넘어가면 남구 홈페이지에 맛집 소개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찾아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상호랑 업소 사진이랑 주소, 전화번호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맛집을 소개한다면 거기의 대표 메뉴라든가 메뉴판 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으면 찾아왔을 때 이 맛집에서는 이게 맛있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비싸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그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요예산에 기금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이런 게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위생과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잘해 주셔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 경연대회도 있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청소행정팀 장관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의 최용준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의 유대환 팀장입니다.
산업폐기물 김동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러면 199쪽 주요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아시아경기 성공 개최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 불편 해결사로서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가로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의 안전위해시설과 생활불편사항, 미관저해 사항 등 주민과 직접 연관된 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30건 접수하여 115건 처리 완료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도로환경미화원 교육과 민원처리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과 체험을 통한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학익동 735, 736번지 일대로 연면적 990㎡로 지상 2층이며 1층은 교육관 및 체험관 등 환경학습시설과 2층은 에코숍, 재활용 창작공간,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을 제안하여 10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13년 11월 인근 두산위브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체험교육관 건립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2014년 2월에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어울림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제물포 북부역 상설화 개최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5R운동을 전개하여 낭비 없는 생활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12일 개정하여 주 1회 총 13회 운영하여 개인 170명, 주민참여 1,720명 등 총 1,890명이 참여 의류, 신발, 도서 등 1,570점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개인(단체)가 총 377만원, 기부금 146만 7,000원 등 총 5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용현1,4동 재활용품 거점수거 방식 시범운영을 위해 162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9개 동주민센터에 재활용품 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소형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ㆍ건전지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897kg 종이팩과 45만 2,330kg의 잡병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인 신기시장 외 4개소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하였고 관교동 쌍용아파트 외 2개소를 공동주택 감량 우수단지로 선정하였으며 동주민센터 통장에게 순회교육을 통하여 감량 및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FID 음식물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량 감소와 처리비용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용현5동 엠코타운을 시범운영하여 8%의 감량실적을 보였으며 RFID 3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1차로 2013년 광해리드빌3차 등 30개 단지 1만 3,594세대에 대해 운영 중에 있으며 2차로 30개소에 대해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비를 조달ㆍ구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로 3억 7,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집중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유도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19개 사업장 폐기물을 지도ㆍ점검하였고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및 폐기물 처리와 배출에 대한 적정처리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정기 지도ㆍ점검과 수시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수책입니다.
다음은 209쪽 이웃간의 소통을 통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입니다.
주민간의 소통과 참여로 주민 스스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227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동별로 취약지 2, 3개소를 선정하여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여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7개소를 선정하여 15개소를 정비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함께 참여하여 벽화, 텃밭가꾸기, 그물망설치 등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14 남구 재활용실천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재활용을 실천하는 아이디어나 사례 등의 UCC 공모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모분야는 생활 속에서 재활용 실천사례를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공모기간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9월에 심사, 10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입니다.
미생물 사용법에 대해 환경체험 교육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과 생활 속에서 자연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통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29회 1,03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생물 생활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단체 및 통두레 모임과의 연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봤어요. 현재 저희는 쓰레기봉투값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미화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 통을 각자 집에, 개인주택 같은 데, 아파트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데다가 비치를 해 놓고 음식물찌꺼기를 버려서...
예전에 우리 남구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통이 그때 당시에는 밑이 밀폐가 되지 않고 뚫려있어서 음식물이 그쪽으로 흐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예 밀폐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바코드를 붙이는 거예요. 1리터, 2리터, 3리터짜리를 비치해서 바코드를 붙여서, 바코드 가격이 쓰레기봉투값 대신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종량제봉투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16년 6월 이후에는 쓰지 않게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도 봉투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납세필증제도거든요. 그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RFID방식을 택하든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과에 발령 받고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향후계획을 실무자하고 많이 의논하면서 타 구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일부 타 구 사례 같은 경우는 연수구 경우만 해도 RFID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조만간에는 향후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운반업체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는가 상당히 관심 있게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 환경미화원 인센티브 제공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여기에 대해 연말에 모범미화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청소뿐 아니라 남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하수도라든지 집수받이 이런 게 망가진 것도 많고 보수할 것도 많아요.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한두 건은 신고가 되지만 제대로 신고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보자 또 기동성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30건 중 금년도만 해당이 됩니다. 130건 신고해서 115건을 처리 완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분들한테도 환경미화원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관이 잘못돼서 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환경미화원한테도 처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나요?
지금 200쪽에 에코센터는 청소과에서만 관리하시나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마 이거 있는 지역이 현재 부평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체험학습관이 건립되면 우리 남구 주민뿐만 아니고 인근의 동구라든지 연수구, 중구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다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가 신축이 되면 청소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건설과로 갈 수도 있고 관련된 다른 과로 배정될 텐데 여기 1층에 교육관이나 체험관이 설치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육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청소과에 배정된다면 청소과 혼자 홍보하는 것보다는 국단위로 건설교통국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복지환경국 전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혹시 가능한지요?
에코센터를 인천시에서 최초로 짓고 저희 남구가 관광객들도 없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환경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있는 기본현황들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주요현안사업도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많아야지 보고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배포해 드려서 한번씩은 다 읽으셨으니까 핵심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현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남상호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심영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민식 보행시설팀장입니다.
정창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 천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 업무로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불법주기는 대부분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백호 종류와 덤프트럭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업무로써 2개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공무원 단속반은 민원신고에 대한 현장단속을 처리하고 용역단속반은 주로 관내 시장권역을 대상으로 순찰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 계고,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200만원입니다.
15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 본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는 시 도로과 주관으로 관내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1차 자체인부, 2차 용역을 통해서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보고서 유인물 이후에 시에서 배정키로 했던 시비확보가 전액 불가 통보로 와서 저희 구 예산도 불가피하게 삭제돼야 하는 바 본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는 금번 사업에서 제외됨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위치는 수봉배수지 바로 인접돼 있는 남서측에 있습니다. 규모로써 전체 124m, 폭은 6m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총 예산 1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7억 6,200만원과 구비 5억원인 12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관련 행정절차인 보상계획 공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족사업비가 6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지속적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인로 70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바로 연접되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전체 도로 개설구간 중에 약 30m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남구어린이집 신축하는 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구간만 미개설되어 있어서 금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완료 과정에 있으며 본 공사는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전체 다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한 보강 및 정비를 통해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도정비 및 설치, 육교정비, 골목길 정비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21억 3,900만원 중 7월 말 현재 전체 예산의 7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 보도육교 유지관리, 철계단 교체공사 등이 있으면 매소홀로 일원 인도정비 공사의 경우 19쪽에 있는 시 재배정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향교 일원에서 문학사거리 구간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은 18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용현시장 입구 철계단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용현3동 용현시장 입구 일원이며 사업내역은 기존에 직선화된 철계단을 철거하고 지그재그 형태로 하면서 경사도 또한 철계단의 경사도를 완만히 하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이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인한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간이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6억 6,000만원 투입해서 유인물에는 2개 사업의 공정률이 70%와 50%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100%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하수구조물에 대한 정비공사 및 저지대 하수도의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침수피해 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우기 대비 사업인 바 총 3개 분야에 대한 예산 19억원 중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가로등을 정비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통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선로 정비, 가로등 교체, 노후 제어함 교체 등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액이 가로등 사업은 구비 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전체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 시설을 개선해서 야간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의 신설 및 이설, 점멸기 정비, 부적합 설치 시설물 정비 등 총 2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안등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쪽 용현펌프장 시설물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입니다.
용현펌프장의 위치는 제1경인고속도로 시점부에 있는 펌프장으로 건축연도는 198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서 자체 안전평가 결과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지하에 있는 집수정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하건물 구조물에 대한 균열보수, 자체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노후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9쪽 7번 항목에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보도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무실이나 주거하고 있는 곳이 이쪽이라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문학경기장에서 맥도널드 쪽으로 조그마한 횡단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행시설팀 이종민 주사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지요?
낮춰져 있는 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이렇게 뚫려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가 이렇게 놔져있으면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앞이 뚫려있어야 하는데 옆이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오셔서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야 입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리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분이 건너가시는 중에 그 옆으로 빠지기 위해서 횡단보도 그 선을 살짝 벗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거랑 다른 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니까 턱을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보도블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옮겨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펜스 같은 경우도 보행시설팀에서 관리하시나요?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문학경기장 그건데 거기는 문학경기장에서 들어가면 구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학익동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가 원래는 펜스가 다 있어서...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로 같은 경우 싱크홀이라든가 도로가 갑자기 파이거나 어제 같은 경우도 부산에 폭우가 와서 일정 구간 도로가 종잇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발생될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별도로 안전관리과 주관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용현3동 용현시장에 철계단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현시장 상인회에서 특별히 그분들 제안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 철계단을 설치하면서 지붕에다 씌우는 거죠. 지붕에다가 용현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용머리 형상을 디자인해서 설치해 달라는 상인회의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제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해서 특색 있는 시장 모양을 갖추겠다는 제안인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광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행정팀 송병호 팀장입니다.
재이용건축물, 공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관리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허가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팀 배연식 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정보팀 김재식 팀장입니다.
공영건축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공사팀 홍순원 팀장입니다.
3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ㆍ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코자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 1월 16일까지 1년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양성화 득하도록 계도하고 미시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대집행 용역비 450만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총 75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36쪽 공가 등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ㆍ보강 조치하여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난위험건축물 위험 요소 조치완료 6개소, 소유자 계도 64회, 공가 활용 협약 및 리모델링 공사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공가활용사업비 2억원 총 2억 1,0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38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사업으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2013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지권한, 도로 및 건축제한 조건 충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8월 20일 현재 78건이 접수되어 32건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며 취하 2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 사항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 공사 중단된 건축물,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의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한 허위 현장조사 여부, 각종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 시정 및 행정처분 등으로 건축사의 책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40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등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정례적 개최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및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11회, 8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4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총 54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위원수당으로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주택건설현장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감리업무수행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설 방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을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단지에 대한 집중 투입지원을 통하여 31개 단지 42개소에 2억 1,1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검사 단지에 대하여 현장방문 설득, 지속적인 안내공문 발송, 입주자 대표에 문자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지원금액의 잔액은 담장 공사 등 단지 내 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6개 단지 3,8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19일 101개 단지 121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강사료, 교재 및 홍보물 인쇄비로 구비 4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처리기한 단축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현황도, 표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신청하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등 민원인들의 영업신고를 위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의 신속한 처리요구에 부응하고자 처리기한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경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후속 영업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경제적ㆍ시간적 이익을 증대코자 처리 즉시 민원인에게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5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의 설계ㆍ시공 감독 사항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신축공사는 건축위원회 통과 및 건축인허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가칭 에코센터는 10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스튜디오 구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 예산이 추가확보되어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1층 구조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는 해솔, 종달새, 청송어린이집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 9월 초 추석 전에 공사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신규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설계ㆍ시공 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9쪽 건축 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 개최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 중 건축백일장을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유치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 화합도모 및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8일 수(ㆍ)&수변공간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참고로 작년에는 73개 팀 225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으며 인천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50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50쪽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 공포에 따라 기존 통합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되어 2014년 10월 주거급여 시행 전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3월에 공모하여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4억 3,977만원, 시비 7% 3,420만 4,000원, 구비 3% 1,465만 9,000원, 합계 4억 8,863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월간 1,556가구 월 8,305만 9,280원을 지급하였으며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구민에게 증가된 주거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본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51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목공소 밀집지역을 숭의목공예마을로 특화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목공센터 및 거리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먼저 목공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리정비 공사는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상황에 따라 발주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주민참여형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서간 상호 협조하여 목공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철로변 국유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골목정비, 상가 간판 정비 등 도시 활력 증진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연계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5억원 중 매칭사업비는 20억, 토지매입비 5억입니다. 2013년 사업비 21억원은 목공센터 신축공사, 거리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목공센터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국ㆍ시비 12억 중 5억 3,850만원만 교부되고 국가 재정상 6억 6,150만원은 불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불용금액은 2015년 신규 예산으로 기획재정부 심사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 사업비 4억원은 주민참여사업 목공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목공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홍보 비용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아울러 숭의목공예마을 조성과 더불어 우각로마을, 평화시장, 제물포 북부역 등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허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SK뷰 건축과에서 허가나간 데 짓고 있는 데가 있죠?
민원이 뭐냐면 금이 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주십시오.
균열이 크면 V커팅해서 에폭시 주입하고 마감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미세한 균열이면 0.5～1, 2mm 정도 되면 탄성퍼티를 발라서 균열을 잡는 사항입니다.
지금 감리단하고 현장 시공사에서는 균열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1, 2, 3차 조사에 걸쳐서 간격을 두고 표시를 해서 균열이 더 진행되는 균열인지 스톱된 균열인지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체크가 다 끝나면 균열 보수한 다음에 보수한 부분이 더 진행되는지 다시 재점검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마감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건설과랑 건축과와 같이 위원님들이 일반현황은 다 숙지하셨어요. 그러니까 61쪽 주요현안사항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미리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씩 쭉 읽으셨으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서동훈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김정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결정ㆍ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관내 전필지에 대하여 5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 이동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을 거쳐 5만 2,995필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이후 토지이동된 158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개발규모는 660㎡ 이상 시행사업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축인허ㆍ가 273건에 대하여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1건에 1,181만 6,4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조회를 거쳐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67쪽 부동산 실명제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족한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 기간에 따라 최고 30%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 경과 시 부동산 평가액의 10%, 2년 경과 시 20%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2건의 8,860만 5,6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위반자를 색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 철저를 기하고 과징금 대상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통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구 대상토지는 147필지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필지 4명이 신청하여 4필지에 대한 개시 결정 후 측량성과, 조서 확정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 내 대상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례법 추진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11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여 망실ㆍ훼손 등 위치변동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은 2,025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도로굴착구간 지적기준점 훼손 및 망실여부 조사를 513건 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1,447점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제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표지의 복구 및 재설치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ㆍ지적ㆍ건축 등 18종의 개별 정보를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제공하는 종합공부시스템관리와 개별공부의 오류정비로 시민에게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국ㆍ공유지 자료정비 1만 9,301건, 토지대장 지목정비 3만 5,140건, 지적도면 자료정비대상 2만 2,536건을 추출하여 4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적도면 오류자료를 12월 말까지 정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오류가 없도록 자료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단속함으로써 중개사고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역할 제고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개업소가 75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39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수시단속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중개업법 위반 업소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폐업 등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불법중개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상시운영하고 불법중개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여 강력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대한 제도정착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7,510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74건에 5,56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기별 부동산실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부적정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74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대상지역은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1.3㎢가 되겠습니다. 허가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가 되겠습니다.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 3년, 상업용 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8건을 처리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용의무 기간 내 모든 토지 34건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후이용 위반자 4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지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명령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75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사실에 대한 집중 홍보와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터미널, 역사 등 주민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한 홍보 25회, 공동주택 승강기 안내 스티커 부착 144개소, 납세고지서 후면 도로명주소 홍보문구 삽입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시 도로명주소 홍보용 부스를 설치 운영해서 홍보하고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체험단 운영과 상세주소 선도기업 방문 홍보 및 건물군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760만원입니다.
7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9,537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기 점검을 3월에 실시했고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10개, 지역안내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10개, 기초번호판 신규설치 46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63개, 현수식 도로명판 33개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예정이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 정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9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10번이랑 11번 사업 2개 진행하고 계신데 토지정보과에서 소요되는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2개 사업이.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그 이하 팀장님들은 혹시 주거하고 계신 주거지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 외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작성한 공무원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런 홍보활동이 좀더 진행이 잘돼서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확하게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0쪽을 보더라도 용현동 628-35 외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무슨 과죠. 관에서부터 잘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우리한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집에서 우편물이라든가 택배가 오잖아요. 이런 게 올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를 얘기해 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 주소를 말씀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을지 몰라도 100년 동안이나 쓰던 주소를 하루아침에 도로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 옛주소만 나오지 저 같은 경우에도 논현동 601번지 이러지 논현동 235 이렇게 빨리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안 되고,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물류 배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택배라든지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먼젓번의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고 우리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데 건물번호는 번지가 있으면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그게 완전히 정착되면 찾는 데는 아주 편하답니다, 써 본 사람은. 지금 그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홍보가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 주소지를 물어봤을 때 도로명주소로 하면 그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혼동이 자주 와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 정도로 안 되어 있다면...
참고로 도시계획이 미국처럼 사각으로 딱딱 정해진 상태에서 도로명주소를 하면 상당히 길찾기가 편해요. 몇 블록 에비뉴거리 이렇게 하거든요.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구도심권에서 해 버리니까 경계사항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