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예산안심사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사회도시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분석ㆍ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액은 35.5%나 증가했는 바 일부 부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대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주민생활지원국 증가분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특히 보건복지분야 수입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7.4%가 증가했지만 세외수입과 보조금이금년보다 줄어든 부서는 사유설명과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구는 구도심으로서 재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보조금 확보시기에는 남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특히 탄력적으로 배분되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과 인천시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총 20%가 늘어났고 그중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은 각각 30.7%와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의 세입총괄에서 증액규모를 분석해 본 바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35.5%, 건설교통국이 7.4%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약 4.8% 적게 배분되고 건설교통국쪽으로 6.6%가 증액배분되었는 바 이는 사회복지, 경제, 환경분야 등의 세수를 건설교통쪽에 투입한 결과로서 그 사유와 의미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사회복지, 경제, 환경분야 2008년 투자계획이1,281억5,600만원이고 실제 예산을 1,316억8백만원 계상하여 중기계획에 접근하고 있으며 건설교통 및 공원녹지 분야도 2008년 투자계획 169억6,700만원인바 실제 예산도 163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투자계획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서 356쪽 미추홀복지관 무의탁 도시락배달사업 500만원과 미추홀복지관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 3천만원은 현재 미추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때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서 359쪽 미추사랑 복지박람회 지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예산서 387쪽 투척용 소화기 1,664만원은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394쪽 남구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1억5천만원과 남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416쪽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1억2,240만원에 대해 지원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예산서 423쪽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비가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1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고 같은 쪽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 1,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 801만6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427쪽 학교교육경비지원 7억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와제한규정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같은 쪽 평생학습강좌 운영 1천만원과 남구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지원 1천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건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예산서 441쪽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같은 쪽 해외시장개척단 예산 총 9,70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관례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며 443쪽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445쪽 로보트로닉스 지원 5천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기 전에 금일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347쪽부터 371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73쪽부터 5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잠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 총예산액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379억8천여만원 대비 14% 증액된 51억9천여만원이 증액이 된 431억7,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 시비가 19%, 구비가 7%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메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8회계년도 전체예산이 지금 2,237억중에 일반회계가 2,1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4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7회계년도 당초예산안 1,848억에 대비해서 21%나 증가된 액수가 되겠고 1회 추경 2,144억에 대비해서는 9.4%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회계 2,152억중에 사회복지예산이 1,022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해서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필수경비가 25.3%를 제외하면 3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우리 남구살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지금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년대비 30%에 가까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3,4년 후에는 우리가 예측입니다만 사회예산이 전체예산에 차지하게 되는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함께 우리남구 재정자립도가 사실 전국에서 최하위에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예산에 부담비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때 예산에 편중지원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구도심권인 우리 남구발전에 사실은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분이 사실은 지원액이 끝이 안보인다는 거에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아래쪽이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월동기응급구호 6백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겨울동안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11월부터 쌀을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배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급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동별로 대상을 받는데요, 계절적 겨울철에 실직한 가정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3개월동안 겨울에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구호입니다.
○위원 임정빈 실직자나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쌀로 지원해 준다. 그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비가 그동안에 2000년부터 운영비지원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에 보시다시피 15%를 운영비중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반영해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2개 지역자활센터는 확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비도 인상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을 자활센터 기관에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5,93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 승급도 되고 그래서 인건비도 조금 반영이 되고 그동안에 운영비가 적었던 부분을 보충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매년 몇 % 씩 증액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로 직원수가 많은데는 호봉수, 승급 이런 것때문에 증액이 10호봉 이하는 10만원씩이에요, 수당이. 11호봉 이상이 20만원씩이고 그래서 많이 증액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활센터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에 운영비를 수익금의 15%를 자활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건 적립금으로 두고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10호봉이 1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10호봉 이하.
○위원 임정빈 10호봉 이상은 2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하하고 이상하고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5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호봉 이하가 월 15만원이고... 장려수당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려수당입니다. 시설의 봉급이 열악하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10호봉 이하가 월 15만원, 11호봉 이상이 월 20만원.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2008년도 살림살이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서 말씀하신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들이 거의 다 국시비매칭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자꾸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나 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가서 로비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충당하는게 또 우리 구에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의 관계없이 장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전년도에 구비가 책정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몇 개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55쪽을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그 부분에 행려환자 공고료,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급양비, 여비, 진단, 장의비, 작년도에는 어땠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60명씩, 30명, 계상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인원수가 어땠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작년도랑 비슷한데요, 금액을 조금 예를 들어서 행려환자 급양비는 전년도 20만원에서 올해 10만원 올렸고 여비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올렸고 진단비나 장의비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약간 올린 부분이 조금씩 상향조정하셨군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다사랑의 집, 그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1,12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8년부터 개인신고시설로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사랑도 국시비가 2008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게 개인시설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월달에 신고가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 번에 언젠가는 조건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조건부로 해 갖고 주민간 소송도 있었는데 그건 취하하고 그분들이랑 다시 합의하고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으로 받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숭의1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별 문제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367쪽 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인복지시설 민간경상비보조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증액하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지난 해 남구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안마수련원이라고 또 새로 등록이 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안마수련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안동에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안마수련원을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우옥란 거기 종사자들 장려수당 책정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꽤 많이 증액을 해 놓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장애인복지관이 직원이 많습니다. 33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때 말씀드리면 1억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8,100만원하고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은 2억2천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365쪽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도 개인신고시설 아까 다사랑의 집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5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시비, 시에서 이것은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50대 50 해 준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가페선교회, 사랑의집하고 어울림의집, 늘행복한집, 기쁨의집, 섬김의집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올해부터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시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361쪽요, 중간쯤에 일반운영비내에 공공운영비, 주안역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전년도에 예산없었는데 이게 3개소에 유지보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우옥란 작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40만원.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게 3개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한달에 15만7,500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안역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것 아니에요? 이거 잘 사용을 않는다고 하던데... 사용을 안하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항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안하고간에 그래서 항상...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게 아니고 1년동안 연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359쪽 미추사랑복지박람회 이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구가 제일 처음에 하는게 아니고 남동구도 하고 있고 타시도도 하면서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많이 관심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여지껏 이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하기는 했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더 잘해 보자 이래서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그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내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욕구가 계속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부담도 커지고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거나 이렇게 홍보효과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박람회같은 것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각 시설간에 정보공유도 되고 그동안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직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 우옥란 하여튼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혁신사업에서 국시비 구비까지 다 책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매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신규사업인데요, 금액이 큽니다. 7억.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표준형사업, 자체개발형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 2종류가 있습니다.
자체개발형사업은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영어캠프체험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부분을 선택하게끔 사업별로 나누어주면 대상주민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자부담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인데 올해도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때...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비부담 매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위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개발형사업도 있고 구개발형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게 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때문에 작년에도 막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발 뒤로 뺀 적이 있어 갖고 나중에 시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구만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구비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남구만 안하냐, 전국에서. 그럼 공무원들 욕먹고 의원님들 욕먹고 청장님 욕먹고 다 욕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재 맡아서 그때가 예산이 4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2억정도로 해서 구비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일부 했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나 이런 사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위원 우옥란 어쨌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지금 막 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가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게 구에서 하는 다 사업인데, 이게. 사업발굴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준사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개발형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자체개발해서 구단위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또 구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을 그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아직 논의중이라는 말씀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7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구에서는 자체계획을 현재는.
○위원 문영미 그럼 언제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산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성이 있나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아직도 곤란하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었다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치료바우처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복지관이 아닌 곳까지 늘리다 보니까 가격담합도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투척용소화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이게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어서 이것이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비로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소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위원 문영미 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안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그렇다 하더라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359쪽에 긴급복지 129기동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지난 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긴급지원 129기동반 홍보는 홍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요즈음에는 전단지로 하면 잘 안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 물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필요성을 표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홍보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예산은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반창고 표지에다가 129 필요성 쓰고 전화번호 적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이것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아니면 노인분들이 반창고는 항상 필요하니까 주변에다 두고서 필요할 때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 NIB나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올해도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했지만 긴급구호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카메라에 찍어서 한동안 홍보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례를 보여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일반사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점자블럭이라든가 계단에 올라갈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장애인편의시설 예산 2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몇 개소나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7개소하고 구청 1개소해서 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런 예산들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조금씩 해마다 증액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35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는 것 있죠?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올해도 운영하였지만 지역사회의 원활한 민간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 2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협의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협의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기관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련해서 그에 대한 심의기능입니다.
○위원 오진환 복지쪽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회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회의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회의를 해 보면 어때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아동, 쭉 이런 것을 갖고 8개 분과위원회에서 9개 분과위원회로 이번에 확대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각종 사회복지관련, 주민서비스관련해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한 다음에 각 기관별 이런 분들이 담당자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의논해서 협의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협의체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보고해서 좋은 안건이면 채택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위원 오진환 이런 회의를 하면 도움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죠.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 봤을 때 수당을 주고 협의체나 실무체회의를 개최해서 거기 도움이 많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이런 계획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오진환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해서 203 이번에 주민생활서비스연계활성화라고 그래서 예산이 없던게 한 6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 해에도 있는 것인데 올해도 있었던 것이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있었습니다. 603만원
○위원 오진환 주민생활서비스연계활성화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장님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업무추진비죠.
○위원 오진환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것가지고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모자라지만
○위원 오진환 모자르면 이런 것은 더 올려줘야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시지. 모자라는 돈은 조금 올려주고, 이런건 모자라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더 올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국장님이 일하시는 업무추진비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보시면 368쪽에 보면 고용확대 그냥 답변만 해 보세요. 고용확대사업 이런 것 보면 구비가 2억2천, 시비가 4억9천, 국비가 6천, 그래서 7억3,500이에요. 고용확대사업, 공공근로 이런 사업 등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큰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볼 때는 국비, 시비가 어차피 내려오니까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사실 우리가 구비라도 투입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냐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듯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항상 필요한 사업만 구민들이 항상 꼭 해야 될 사업만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사업을 같이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끌려가는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되는 부분은 없느냐 아니면 이런 국비, 시비가 내려 와서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 오진환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끌려가고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사업은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다사랑의 집 말이에요, 여관을 구입했었거든,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관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것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모르는데 저희가 주변도 가 보고 그래서 거기 점검도 몇 번 나갔고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사랑의 집이 황해여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사랑의 집에서 당초에 다른데 시설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개인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개인시설로 운영을 1월달부터 신고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16인 이하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되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2차례 걸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소송을 대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소송취하를 하고 다사랑집에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일없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원래 먼저 사용하고 있던 시설, 거기 16인뿐이 안들어가면 나머지는 먼저 시설 다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먼저 거기 시설쪽에는 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에요 교회말고 그 사람들이 대기소처럼 운영하고 거기서 먹고 잠자고 그러는 곳이 있어요, 또 따로.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교회하고 수련원하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업장 주위에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어서 우리구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그렇다고 보면 시설면 또한 조치해 달라고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작업장 대기소 숙소는 아주 엉망이야.
○복지행정담당 홍석일 저희는 다사랑의 집 신고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 시설은 교회개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차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다시 나가서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졌나 점검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375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운영지원 3억6천인데요,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솔샘나우리센터 1억8천하고 푸른마을아동센터인데 솔샘나우리센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주일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시하고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비가 1억8천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되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아마 시에서 자비부담으로 해서
○위원 박주일 시 자비부담이 아니고 1억8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비 들어간 것은 건물을 준공이 거의 되고 지금 내년에 3,4월에 개관식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저희들이 예산이 가용재원도 없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게 사업이 자꾸 나와 가지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2008년도에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온다고 해서 구비가 무조건 투입돼 가지고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마을아동센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주민의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챙겨보자고요. 남구의회에서도 2008년도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공부방인데 자료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네요. 12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도 안맞네. 요구액은 3억1,680만원인데 이쪽에 보면 2억9,280만원밖에 안 돼. 이건 또 왜 차이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몇 쪽요?
○위원 박주일 401쪽 밑에 지역아동센터운영공부방에 보면 3억1,68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새로 다뤄준 예산편성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나와 있네요. 12군데를 한다, 개소를. 예산이 나와 있는데 12군데가 2억9,280만원밖에 안된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역아동센터운영공부방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한테 신고 된 시설이 14개 있고 미신고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5대 5 비율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 박주일 50대25대25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5대 5입니다.
○위원 박주일 아니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국시비지. 국시구비까지 해 가지고 50대25대25로 되어 있잖아요. 매칭이. 이 자료는 지금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할 게 더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미신고가 지금 9개소가 또 더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12개소 정도 할려고 계획은 세워 있는데 지금 거기 센터중에서 도담다담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인천보육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 여기는 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 박주일 인천보육원하고 상관없잖아요. 보육원은 푸른마을아동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또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보육원에서. 그 하나는 빼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12개소를
○위원 박주일 글쎄 12개소는 2억9,280만원 예산이 잡고 나머지 부분은 더 앞으로 미신고된 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맞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박주일 그럼 전년도예산이 1억9,200만원 이 근거는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전년도예산요?
○위원 박주일 지역센터운영에 전년도예산 1억9,200만원이 전년도본예산에 있는 거냐 안그러면 추경에 있는 거냐, 정리추경이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교사로 또 지원하는게
○위원 박주일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1억9,220이 어느 근거에 있냐 이거지. 예산서 한 번 보세요. 1억9,200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보통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근거로 전부 해 놓더라고요, 해놨는데 이건 본예산에도 이만한 돈이 안 되고 추경도 없고 정리추경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 근거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지역아동센터운영공부방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 1억6,800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1억6,800이 섰고요, 1개소분에 대해서 추경때 추가로 더, 남구가 좀 부족했다 그래 가지고 1개소분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주일 본예산 하고 난 뒤에 바로 내려온 건가 1회 추경에 내려온 건가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1회 추경때 내려왔는데 그때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위원 박주일 예산서에는 없죠?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예산서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6,800이 서 있었던 것이고요, 정리추경때 1억9,200에서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1억6,800을 뺀 나머지 1개소분에 대해서 1회 추경때 다시 추가로 더 계상된 겁니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예산은 본예산을 근거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들어가니까... 그리고 저가 1회 추경도 보고 2회 추경도 봤는데 예산이 없더라고.
○위원 우옥란 지난 번에 봤더니 공부방 1개소분이 더 예산이 시에서 남아가지고
○위원 박주일 그건 보면 아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공부방들이 보면 노인정 2층에 있죠?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주일 그렇지, 일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가서 실제 애들이 몇 명 오고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복지센터하고 종합복지센터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생기는 종합복지센터 아까 3억,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는 사항이고요. 인천에서 처음 하는 사항인데요, 인천보육원에 도담다담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푸른마을아동센터내에 그런게 있는데 거기 에 수능공부방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고 지역아동센터 또 별도로 들어갔고 이런 것을 보육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한 번에 통합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안주고 지역아동센터 나갔던 것도 끊고 수능공부방 나갔던 예산도 끊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1개소에 1억8천으로 해서 아동종합복지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내가 그걸 한 번 물어볼께요. 푸른마을아동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잡을 때 우리 담당자들이나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저희가 시로 들어갔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시하고 통화하고 우린 불러다가 이런 형편이라고
○아동청소년담당 정승용 그 상황보다도 저희쪽으로 처음에 근본을 1억8천을 잡은 게 기존에 있던 잘라져 나갔던 예산들이 1년치가 어느 정도가 나갔냐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 부분을 시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저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구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하고 연결이 잘되어야 돼. 취지를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구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하고 또 로비하면 좋은데 저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시하고 위에하고 놀아, 그러면 밑에는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이런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기고 우리 예산이 나가고 우리 돈이 일부 나가요. 그럼 우리 힘도 그 나름대로 찾으라는 것이에요. 시나 중앙에 해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남구에서 챙기자고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이번에 밑에 보면 지역아동공부방 교사지원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9,900만원에서 3억8,400만원인데 이것 일자리창출도 좋은 취지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세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한 사람한테 드린다고 하면 그만한 지역에 잘 할 수 있도록 챙기시고 이게 앞으로 한 번 예산을 투입하면 1년동안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면 줄여야 됩니다. 옛날 공부방이라고 해서 각 동에 하나씩 해서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책상의자 만들어서 하다 전부 실패하고 다 없어지고 2개인가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개 남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 부분같이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8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9,500에서 4,200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3,700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2007년도에 저희가 3명 정도 우리 파견식으로 가셔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 그러니까 전 경로당에 확대를 해서 교육인데요 내용은 건강관리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웃음건강,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올해 2007년도는 조금 이게 사업이 미미했지만 2008년도에는 확대해서 할려고 시에서 예산도 늘려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진료도 해 주고 읏음프로그램 그런 것도 해서 노인양반들 활동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웃음프로그램, 진료, 또 한가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서 원하는 우리가 프로그램, 어떤 것을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장님들 회의할 때 회장님들이 많이 이런 것은 꼭 해 달라는 것을 수렴해서
○위원 임정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는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할려고
○위원 임정빈 현재는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은 전통악기 있죠? 장구같은 것하고 수지침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진료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것도 수렴해서
○위원 임정빈 운동같은 것도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급시켜 가지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악플레이어 해서 줄다리기라든가 수지침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 장비
○위원 임정빈 줄다리기는 안돼죠. 노인양반들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널뛰기 같은 것 이런 것하고 미용의자 여러 가지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회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위원 임정빈 네,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394쪽에 보면 차량구입건,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차량구입건이 1억5천이 올라와 있죠? 무슨 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차량이 97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거든요. 25인승. 그때는 노인복지회관만 있으니까 25인승, 97년도에 구입된 차량인데요, 지금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고장이 나고 한번 고치려면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때도 있어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저희가 남구노인문화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할려고 해서 이번에는 대형45인승을 해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25인승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개인차 같으면 10년 넘어도 쓸 수 있는데 관차고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마모됐다고 판단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다가 설 때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사고유발 같은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또 노인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차량을 운행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402쪽을 봐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비,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센터가 늘어나서 지원해 줘야 되는 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아동센터가 대개 보면 시설장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취사원,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못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동복지센터에다가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사종류가 기초영어라든가 독서지도라든가 체육활동, 예능활동, 그리고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보건위생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센터에다가 저희가 교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우옥란 전문부분 교사 지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1백만원 정도에요, 이분들이. 우리가 32명 정도해서 파견을 할려고 하는데 1백만원에서는 4대 보험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398쪽을 봐주세요. 사회보장수혜금에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그것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하는 사업같아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인천시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조례안이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구비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홀로사는 노인가구가 아주 어려운 노인가구가 1,460세대나 되요. 월 1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의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을 조례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보조를 안하고 1만원 미만일 경우만 홀로 사는 아주 어려우신 노인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395쪽에 맨위에 상단부분 보면 개인노인운영시설운영비 새로 생긴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올해도 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문학동에 천사의 집이라고 요양센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이것을 내년에는 이게 신축이되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만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9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9분, 천사의 집에 이거 시비구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이것까지만 해 주고 나중에 센터가 되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387쪽요, 문학동경로당 안전진단 1천만원 예산 어디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문학동경로당이 굉장히 균열이 심합니다. 바닥하고 벽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C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D등급이면 새로 지어야 되고 C등급은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난 번에 국장님도 나갔다 오셨어요. 기술직 직원하고 가서 봤는데 예산이 원래는 이것을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더 해야 되는데 재정이 1천만원만 계상해서 균열하고 문틀이탈현상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균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응급처치만 해서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어떤 다른 사고가 생길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주긴 줬지만 아직까지는... 우선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우옥란 그 위에 소화기 투척용. 사과처럼 되어 가지고 던지는 것인데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8년 4월1일부터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몇 년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지금 2008년 4월1일부터는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위원 우옥란 의무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의무적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385쪽 보시면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중고등학습비 지원하는데 구비까지 같이 구시비로 하는데 지금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모자 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모자, 부자, 그분들이 생활능력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있으면 보호를 안하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남구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820가구 더 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2천가구 되면 820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기준에, 소득기준의 밑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820세대인데 후년에는 1,200세대가 됐다. 그럼 예산이 증가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그럼 사실 이 예산,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내년도에는 해당하는 인원이 전원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오진환 대상자는 더 있는데 추린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대상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생활이 나아져서 한부모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네요. 만약에 대상자였다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계유지가 되면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포괄적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다 조사가 됩니다.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세대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산을 잡아놓은 만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나면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 지원부분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1번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으면 지금 한부모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한번 혜택을 봤는데 2,3달후에 아버지가 능력이 생겼다, 엄마가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파악이 되면
○위원 오진환 수시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파악을 하는 거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선정해서 그 금액을 1년동안 계속 지원해 주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에요. 만약 소득이 좋아지면 저희가 회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학교를 안다니면 회수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은 분기별로 조사하고 이런 것은 힘든 부분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예산 세운대로 관리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387쪽 지금 경로행사부분 같은 경우 동당 일괄적으로 3백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동별 인원수별로 비례해서 조정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동별로 노인인구대비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노인수를 보고 차등지원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오진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숭의동이나 용현동 같은 경우 5,6천명 되는 인구도 그 동에 3백만원 지원해 주고 용현5동이나 학익1동 2만8천, 3만8천되는 그런 인구에도 3백만원,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 노인인구대비하고 동별로 우리가 자기네 계획한 것을받아서 해서 차등을 지원을 2008년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 부분도 또 하나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유류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류지급도 볼 때는 경로당도 각 지역별로 인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20명 나오고 또 인원이 10명 나오는데는 10명 나오고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또 경로당이 있다 하더라도 세 분 나오는 부분 여러 부분이 많은 데 일괄적으로 겨울에 난방비 지급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상.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가 지난 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회원수도 받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관련된 경로당은 기름이 좀 들고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진환 시립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경로당 같은데는 인원수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유류대나 모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회장이나 이런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인원이 나오지 못하고 이러면 난방비가 차등 지급이 된다든지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난방비나 모든 지원되는 부분이 요소적절하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경로당 문화여가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여가프로그램보급사업비 1억3천 정도가 섰는데 여가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까도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2007년도에 이것을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 오진환 2007년도에는 해 본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위원 오진환 프로그램이 대충 어느 것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까 임정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월에 각 경로당회장님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려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도 되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줘서 경로당 자체로 실행하는 경로당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분에 이런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 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가면 이런 프로그램같은 사업을 잘좀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 하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면 10군데 가면 9군데는 할머니들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고스톱 쳐요. 10원짜리. 그러면 그사람들은 정말 사업계획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전 경로당 할머니들을 어디로 모이셔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비만 세워 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니까 경로당 노인복지사업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노인들도 경로당 와 봤자 소주나 마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활성화가 안 되요. 그러니까 쉼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은 들여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난방비나 모든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말 노인들이 경로당 나오면 아, 내일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복지회관 이런데 가서 댄스를 배우러 간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되는데 그냥 경로당 나와 봤자 이런 것 하니까 사실 더 사업이 예산만 요소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보면 2층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파악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2가지 이상은 꼭 넣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서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있으니까 주는 것이다. 줘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항목별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발췌를 해 내듯이 과장님께서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과장님이 해 주실 역할이 아닌가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주는 사람 주고 마는 사람 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한 목적이 있으면 그런 목적을 갖고 정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여가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한 것인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관리자를 경로당에 파견도 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장비같은 것은 어느 장비를 요구해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생각한 장비가 있고 어르신들이 이런 장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 오진환 그게 뭐냐고요. 대충. 노래방기기를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음악할 수 있는 노래방기구라든가 수지침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책같은 것 혹시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책도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알아봐서 예산에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오진환 네,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 한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가정복지과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 많아요. 구비시비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홈케어나 노인일자리창출지원, 동네환경지킴이 이런 것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해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역에 다니면 그냥 봉투나 하나들고 어영부영 다니고 이런다 소리 안들리게끔 교육도 한 번 시켜야 되고 그런 쪽으로 동에 하달해서 쓰레기한 시간을 줍더라도 제대로 주워서 주민들이 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냥 주르르 몰려다면서 봉투나 하나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예산을 주면서도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동에 공문도 하달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이것은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버스인가요? 45인승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버스를 하나 해 줘야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금은 어르신들이 점점 노령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상 가기가 힘듭니다.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도 생겼고 노인문화회관에도 굉장히 전보다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차가 25인승 1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남구노인복지회관 차량은 1대를 가지고 전 남구를 커버를 못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45인승을 1대 사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면 차라리 12인승 3대를 산다든가 동이 많잖아요. 버스 45인승 1대로 24개 동을 움직이려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이 섰으면 15인승이라든지 25인승이라든지 2대로 해서 지역을 분포해서 차량을 돌리면 버스 1대 45인승 큰 차가 도는 것보다 조그만 차들이 동에 요소적절하게 빨리 빨리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대면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위원 오진환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운영비는 차량기사가 한 분 밖에 안계시니까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인승을 사서 하는 경비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운영하는 경비와 비교해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컨트롤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사가 한 명이니까 안되니까 45인승을 사야 된다. 이런 것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차량을 3대를 운영하다보면 유지비라든지 운영기사 월급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재정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하시면 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어차피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25인승 1대인데 그게 커버가 안 되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버스 한 대가 노인들 몇 분을 태우고 갑니까, 남구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형식적인 그런데에 지나치지 말고 대형버스 한 대를 사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25인승을 2대 사서 운영하면 1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2대가 나눠서 움직이면 많이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니까 좋은 면으로서 한 번 검토해서 차량을 사주더라도 효율성에 맞게끔 검토해서 과장님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량도 정수승인이 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꼭 45인승을 사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본위원이 올리는 것은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예전에 해 왔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 이런 업무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책임감있게 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면 대충 업무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 봐도 그냥 저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이거 다 검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도 해 보고 고심도 해 보고 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관심을 갖고 검토해드리고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저희도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고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 부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꼭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느냐 하니까 필요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것도 그래요. 국시비가 내려 와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에요.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구비 투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사업은 하지 말고 예산이 정확히 서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죽어도 해야 된다. 국비, 시비를 끌어다가도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이 노인잔치 3백만원씩 각 동에 나가는 것 차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24개 동에 노인이 많든 적든 3백만원 갖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안되는데 거기서 또 차등을 둔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올려주시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린 데에서 차등을 둔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 3백만원 각 동에 나가는 것도 지금 그것 갖고도 적은 동도 쩔쩔대는데 거기에 큰 동은 더 많은 노인이 계신데는 더 힘들겠지만 3백만원 나가는 자체도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갖고서는 이용할려고 하는데도 힘든데 거기에서 3백만원에서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3백만원 갖고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한다는게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노인인구수하고 또 각 동에 저희가 행사계획을 한 번 받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동은 돈을 나누어서 현금으로 경로당 주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동에서 하고 있고 200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잔치를 하는데를 저희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노인의 날 행사비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도 더 많이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양해를 하는게 아니라 아예 내년도 예산을 각 동에 3백만원 나가는 것을 500으로 하든지 1천을 하든지 크게 잡아가지고 차등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숭의 1,2,3,4 같은 데는 적은 동 아닙니까? 적은 동에 노인인구비례로 해서 거기서 3백만원 나가던 것을 갖고 용현5동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쪼개서 그쪽으로 차등을 둔다. 그러면 숭의 1,2,3,4에도 3백만원 갖고 적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차이를 많이 주는게 아니고 250에서 350
○위원 박광현 아니 차이를 많이 두든 안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지금 3백만원 가지고 잔치를 못합니다. 숭의1동이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못해요. 자생단체에서 그 배 이상을 보태야만이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차등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정말 더 세운 금액을 갖고 큰 동에다 더 지급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3백만원 갖고 도저히 적은 동에서도 치루지 못하는 것을 갖고 거기서 50만원씩을 깎아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난 과장님의 답변에 용납할 수가 없고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이 지금 연금때문에 줄은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기초노령연금
○위원 박광현 그러면 기초연금을 국시비가 내려 올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떤 것요?
○위원 박광현 앞으로 연금 나갈 것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초노령연금요? 그것은 예산이 내년도 추경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경로연금이 없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수당도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교통수당은 지금 시에서 내일 모레 6일날 각 구에 담당팀장이랑 과장이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는 20% 정도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 그 위에 차상위 어르신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한 20% 정도 2008년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각 구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6일날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노인연금을 우리 남구에는 노인들이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했는데 98% 정도는 신청했거든요.
○위원 박광현 거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 2,3% 정도.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는 계속 안하신 분들 각 동에서 다시 홍보를 해서
○위원 박광현 그럼 거부하시는 분 2,3%에 대한 분은 노인연금이 안나가더라도 교통수당은 나가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안나가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나가긴 나가는데 20%만 나갈지 전체가 나갈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에 준 것도 거부한 분은 20%인가 그것뿐이 안나간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부한 게 아니고요, 기초노령연금은 거의 12월까지 하면 100%까지 신청이 될 것 같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있다든가 비밀리에 있는게 있다든가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 %냐 이거죠. 현재까지 신청받은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기초노령연금을 초반기때문에 안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 나갔던 경로교통수당이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질의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만약에 20% 준다면 나갈 수 있죠. 만약 그 위에 층이 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조금 그것보다 사는 정도가 나으면 20%가 된다 그러면 교통수당이 나갈 수 있죠.
○위원 박광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65세 이상이면 교통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금으로 인해서 거부를 하시잖아요, 자기 재산상이나 신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2,3% 잡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교통수당을 받아왔던 분이 연금도 안받고 그러면 교통수당은 종전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같이 의논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다시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것이에요.
○위원 박광현 그렇게 답변하시지 자꾸만 20%니 뭐니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리고 신청안하신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보면 맞는 것이에요. 어떠한 혜택이라도 본인이 신청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고 신청 안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측하건데 자격이 미달되는, 신청하더라도 재산이 있다거나 금융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정부측에서는 거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거부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격미달자는 신청해 봐야 안나가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산이 있거나 금융재산이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모한테 피해받고 있는 아동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몇 명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에요? 신나는 그룹홈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나는 그룹홈 가정학대 예산요?
○위원 박광현 총예산요. 다 쪼개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아동학대가 신나는 그룹홈하고 1군데가 더 있거든요. 주안6동에 아동쉼터라고 아동보호인원이 7명이고 신나는 그룹홈에서 7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총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군데 아동쉼터하고 신나는 그룹홈 해서 예산이 7,533만6천원 정도
○위원 박광현 거기 아이들 컴퓨터 해 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컴퓨터도 배울 수 있도록 거기 아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 몇 대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컴퓨터는 가정에는 없고 혹시 아이가 다닌다면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홈에 신동아에 하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여자애들 방 따로 있고 남자아이들 방 따로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대씩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마지막으로 396쪽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지도사가 35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각 가정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방문해서 프로그램같은 것 같이 말동무도 해 주고 가벼운 청소같은 것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분들은 하루 얼마를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월60만원 정도요.
○위원 박광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위원 박광현 교육수료자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는 몇 명이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5명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척용소화기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퇴소아동자립지원금 404쪽에 보시면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1회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같은 경우에 이후에 과정에서 사실 1백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현실화될려면 건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퇴소해서 따로 집을 마련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친구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퇴소시 1인당 1백만원이지만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에서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고 4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퇴소가 몇 명인지 보육시설에 검토하고 아이들이 퇴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엄마를 다시 만나서 사는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지 아이들만 사는지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후평가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하신 것인가요? 406쪽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가 8.5고 구비가 1.5로 매칭하라고 시에서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수를 학교나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근거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각 구에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남구가 이런 사업이 좋다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가 5고 시비가 2.5, 구비 2.5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남구에 도호부청사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전통같은 것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그러면 도호부청사쪽에서만 하는 행사이신가요, 예를 드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호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민속이나 그런 것을 전통혼례라든가 거기 도호부청사에 보면 전통혼례복도 다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전통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연 8회에서 10회 정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1가지만 여쭤볼께요. 입양아 무상보육료 415쪽 4천만원 예산 시비 구비해서 한 게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입양아동이 14명이 조사된게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입양아 무상보육료요, 이것은 관내 입양아 가정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 1세, 2세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지금 14명이 다 파악이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1차 파악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늘어나면 시비를 더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414쪽 이것도 시비를 하니까 구비도 되어지는 부분인데 보육전산화사업 그것 시행지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가정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이 39 이하인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전산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39명 이하인 곳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아주 열악한 곳에
○위원 우옥란 그게 몇 군데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32개소 정도 파악을 해서
○위원 우옥란 그러면 한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32개소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평생학습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총 2억7,31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4개 사업으로 8,91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등 9개 사업으로 1억8,395만9천원으로 전년도 5억9,316만7천원보다 2억9,002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8년도 예산은 총 22억3,934만9천원으로 국고, 시비등 보조금 2억7,314만원, 구비 19억6,620만9천원이며 전년대비 6억4,154만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423쪽에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가 전년도에 500인데 이번에 1,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실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은 금년에 7회를 거쳐가면서 해 왔는데 그동안 5백만원으로 계속 했는데 실제 예산은 5백 플러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 상사업비를 쪼개서 여기다 합쳐서 해 왔습니다. 사실 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어울마당 하면 1년간 2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사업인데 구사업으로서 5백만원 갖고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와 기타예산을 끌어다 쓰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발표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장소라든지 이런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시부스도 24개 동을 다 못하고 12개 부스에나눠서 동자치센터와 일반평생학습의 학습관에 대한 체험학습 이런 것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장소도 넒은데서 각 자치센터에서 전시하는 것도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424쪽에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울마당에 참석하시는 사람들한테 점심식사비도 나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점심식사비는 못드리죠. 단지 5백 가지고는 무대설치하고 일부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연습을 하면서 길게는 10일 이상씩 연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 동에 있는 단체장들한테 부담이 가는게 연습하는데 식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상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이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에 증액해서 하면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출전하는 사람 당일 식사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게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말씀 취지는 좋은데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해서 그분들 식사제공을 하게 해줘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 1,500만원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잔치를 하는데 동에다가 3백만원씩 지원나가는 것 또 같이 연관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주면서 행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단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 그 경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행사를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다.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5백만원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거지, 증액을 시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취지를 아시고 식사비 이런 문제는 법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424쪽에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원래는 4천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2천이 증액되었죠? 그러면 사업내용을 계획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저희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편성이 사실은 문화홍보실, 복지평생교육과, 총무과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 예산액하고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에 이것은 지금 본예산이거든요. 실제로 시비는 나중에 내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편성이 덜 되었거나 실제는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실제는 6천만원이었으니까 변동은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조금 과가 나눠지고
○위원 박주일 작년에 한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전비용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꽃가꾸기사업도 있고 쓰레기통 그런 것을 교체한 동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별로 들어오는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8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증액한 부분은 하나도 없겠네요. 60만원 그대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우리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우리동네가꾸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년도에, 올해 7년도에 그게 지금 각 동에 몇 백만원씩 나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쓰레기통도 만들고 동네가꾸는 것으로 많이 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서 석바위웃음축제와 주안8동에 아리랑축제, 거기 지금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그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봤을 때에는 주민에 대한 특화 저기로 해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 쪽에 그렇게 축전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그 사업이 마을가꾸기나 화단가꾸기 아니면 안한 동 입장에서 보면 과연 축전이 다 하고 싶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네. 지나고 나서 장단점은 다 있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동 외 22개 동은 안하고 싶은 동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그것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했을 때 자체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로 갈 수 있는 것, 진짜 모든 면에서 노인잔치다. 무슨 어울마당이다. 이런 축제를 한다 하면 이제 민간인들 주민들이 관여 안해요. 맨날 단체에 있는 분들, 동사무소 소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만 애쓰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자라는 충당되는 금액이 그분들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남구가 자체가 문화홍보실인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축제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문화홍보실
○위원 박광현 문화홍보실하고 연결하셔 가지고 진짜 보고 남구에 아, 이것은 꼭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로 아주 뭉쳐버려요. 그것을 이동 저동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생색내는 축제로 하지 말고 사실 아예 각 동에 쓰레기라든가 어떤 동마을 가꾸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그런데에 더 투입시켜 주고 24개동 똑같이 해서 그런 것을 더 평가해서 정말 잘 된 동을 만들어야지 한 쪽에다가 무조건 다 예산 그쪽으로 하게 되면 다른 동은 뭡니까? 다른 동장님들은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008년도는 우리동네가꾸기사업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이 축제같은 것은 아예 빼버리라고요. 축제를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하고 의논해서 2008년도에 우리 문학에 축제 한 번 하자. 그러면 좋은 축제에요. 인천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는 가꾸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해 보니까 다른 동에서 불평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평하고 아주 남구구민이 그 동 주민들이 정말 같이 몸에 닿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느 한 쪽에다가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박주일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어울마당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왜냐, 24개 동에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자체프로그램에서 가꾸고 배운 것을 갖고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참 그 문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맨날 그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야.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자치위원님들 뭔 죄가 있어요? 뭐 하나 하면 그분들 호주머니 아니고 단체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걸. 그러니까 참 이게 막막해요, 아예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게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보조해서 부담없이 한 번 마음껏 기량을 배운 것을 발표를 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24개 동이 전부 준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고 있는 그대로만 나오든지 전부 옷 맞춰야지, 준비해야지 뭐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예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걱정거리를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0만원도 적다고 봐요. 구민의 날 행사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억단위
○위원 박광현 억단위 들어가죠?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어울마당의 행사하고 거의 비슷해 가요. 행사 효율성이... 정말 그래서 그분들의 기량을 정말 청소년부터 나이잡순 80, 90 먹은 분들까지 나와서 자기 배운 것을 기량을 발표하러 나오는데 참 안타깝다. 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데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시대에서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최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각 동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거 준비하는 것 보면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박광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1년내내 배우고 닦은 것을 기량을 발휘하는 장소인데 준비해서 그 진짜 동냥받아서 적선받아서 준비해서 나와 가지고는 제대로 기량을 불편하고 자부심을 느끼겠냐고요. 동에서 행사진행 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준비는 해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갹출해서 다니면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몇 억 들여서 한다는데 차라리 지역마다 동마다 동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 행사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어울마당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좀더 예산편성에 신경을 한 번 써보세요.
예산을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알지만 늘릴 때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를 안하면 몰라도 할려면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다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동 자치센터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800만원 그 안에서 사실은 더 높여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422쪽에 보시면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새마을문고에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책을 사주면 그 책을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화초등학교 앞에서 행사를 했는데 책 한 권 갖고 오면 2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문고에다 배치하고 그 주변에서 빌려서 보고 대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점점 활동이 줄어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동차량도 그렇고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1번 정도 하시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봄하고 가을하고 2번 했고요, 사실 전에는 이동도서관이라 해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문고도 여러 군데 생기고 사립쪽에서도 세워져 가다 보니까 마을문고 쪽에서는 마을문고가 도화1동 경로당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쪽에서 행사, 거기하고 시민회관쪽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동도서관쪽으로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순회교육이 있어요. 이 내용하고 여비로서의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샵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 순회교육은 저희가 남구에서 권역별로 4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시민아카테미를 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와서 교육을 받기가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덜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을 4군데로 나눠서 분기별로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샵은 하루 1박2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에 실무자하고 해서 1박2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강의도 듣고 자체토론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실제 그분들이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 본인들이 24개 동 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1박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것도 역량강화 부분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위원들 주체가 되는 분들 해서 동별로 4명 정도로 해서 워크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워크샵은 올해 처음 계획을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순회교육에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회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따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의미로 워크샵을 선정하셨는지는 알겠으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역량강화 순회교육속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 뒤에 그런 현안 문제도 다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당신들끼리의 네트웍을 만들어주시는게 더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직 시작해 보지 않으신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좀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고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덜 드는 부분이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겠지만 워크샵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치위원중에 몇 분만 가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역량순회교육은 각 동에 동마다 2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보다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2개 사업 다 거의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후년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어느 과보다도 평생학습과는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계획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지만 이 교육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도 저희한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4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주민자치센터 이정표 정비해서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지금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고 주민자치센터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사랑방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바꾸려고 사실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560인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게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행자부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전체의견을 들어보려고 주춤하고 있어요. 보류가 된 상태라 사실 금년도에 예산 하반기에 세운 것은 정리추경때 불용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정표 정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이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정확하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숭의1동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혼동이 될까봐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주민자치센터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8,9년을 주민자치센터로서 인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무슨 사랑방이냐 마을 뭐로 바꾸면 또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지 않냐 이래 가지고 반대여론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더 아마 의견수렴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때 세운 것은 일단 불용을 시키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다 다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평생학습체제구축의 내용으로 평생학습강좌운영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남구아카데미운영하고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뭔지 알겠는데 평생학습강좌운영하고 남구아카데미 이 부분하고는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남구아카데미 운영도 넓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강좌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는건데 저희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눈 것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러고 소규모단위로 예를 들면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규모강좌를 할 계획으로 잡고 남구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 볼까 해서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회때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게 유명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강좌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직접 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이게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주민영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자기가 비디오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건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 것, 왕골공예 같은 것, 이런 것 저희가 한 게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은 인원을 많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강좌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남구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해 놓고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해서 경제, 교육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분들한테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의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만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할려면 민간경상보조쪽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직접 할려면 일반운영비에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 2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요, 10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아마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정도 빼고 10회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 해서 제3회 평생학습포럼 개최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포럼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위원님들하고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거의 못오셨어요. 지난 번에 저희가 15일날 했는데 주제발표 4개를 가지고 사실 포럼을 하고 질의를 받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네트워크관계, 주민자치공동체관련, 방과후학교에 관한 학교와의 연계 관계,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교수님, 그런데 계시는 분들 해서 듣고 주민이 그분들하고 질의를 하면서 토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올해 사업을 하신 것 중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아직 안끝난 것도 있지만 끝난 것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설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계획하셨던 분들의 평가자료가 있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죠, 사업결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우옥란 2008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신규사업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 있어서 2,3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2,980만원 그게 지금 신규로 지원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쭉 내려가서 그 뒤쪽에도 똑같은 것, 자원봉사자들과 관련된 부분, 425쪽 426쪽 전부 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시스템운영, 이 모든 게 새로 시작되거나 상해보험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예산운영비 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지금 여기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위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전년도예산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두는 것은 실제 직원 5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하고 이 자원봉사코디네이팅은 교육코디네이팅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팅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다 입력이 사실은 단체, 저희같은 경우도 1만5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 와서 자원봉사한 게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면 다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인원수가 부족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이 사업은 다르게 지원해 주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실제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주는 인건비요원 5명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 해서 2명 해서 7명이 있고 인원이 전산입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제일 끝에 자원봉사시스템운영으로 해서 1,600이 또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전산입력을 미처 못해요, 너무 많아서.
○위원 우옥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전체 자원봉사센터에게 우리구에서 주는 운영비 전체는 얼마나 돼요? 이 모든 것 다 합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자원봉사운영지원에 2억9천중에 국비가 1,900, 시비가 3,970이니까 거의 4천, 저희 순수구비가 2억3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센터 만들어서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국비, 시비 가져와도 계속 구비를 매칭해 줘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427쪽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7억을 책정해 놨잖아요. 우리 7억이 구비 7억 전체 집행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예산을 세울 때 총괄부서하고 의논해서 세울 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더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9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보고 사실은 이것도 아주 힘들게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우옥란 아니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지원, 우리가 보면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나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었을 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있는데요, 그것때문에 사실 저희 구가, 타구는 사실 다 세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한 2년 정도 못세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큰 부분도 있고 이게 그것때문에 못세움으로서 학교에 열악한 환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건의가 들어가서 지금 중앙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입법예고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건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은 우리 구 자체내에 교육경비지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제안에서 우리구가 아직도 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7억 지원해도 문제없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돈을 집행했을 경우에 하반기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공사부분은 하지를 못하고 겨울방학까지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타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충분히 합리성과 합법성, 합목적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타구도 경비에 대한 우리 구자체내에 미부담한 내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안세운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게 제한규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왜냐 하면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가보상비라 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실 저희가 추경때 되면 그게 다 보충이 되어서 들어가거든요. 보조금이 일부 미부담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못세우지만 추경에서 거의 확보가 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우옥란 아니 그러니까 학교경비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학교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타당한 것인데 우리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내가 묻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고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 법을 고치려고 입법예고를 한 사항도 있고
○위원 우옥란 그런데 만약에 이것 갖고 문제를 누가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 마찬가지라서 저희도
○위원 우옥란 아니 마찬가지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우리 구도 물론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을 메꾼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68억 정도 미부담금이 있거든. 그럼에도 이렇게 보조금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애. 다른 부서하고 어쨌든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규정에 대한 하자여부, 이런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게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가 돼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해 가면서 학교경비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사업집행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처하고 팀하고 해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타구도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것을 보조금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물론 그런 규정에는 좀 위반이 되기는 하지만 중앙에서도 이미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있고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구 예산은 적은데 이게 7억이 전액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7억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7억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다면 학교장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나눠주는 식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실제로 진짜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훨씬 돈 나간 것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후에는 중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교경비가 지원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추후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경비로 전체를 세워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요. 학교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게 없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반대로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할 만한 사업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학교경비보조금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지면 각 학교에서 거기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대로 나눠주는 식, 그런 것은 안 된다. 한 가지 사업을 뚜렷하게 할 수 있게 몰아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갈려고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잘 알았고요. 422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3,500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1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지금 3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회원수 천명이 좀 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인원수의 62%를 잡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평균 나간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자율방범대를 왜 별도로 빼서 편성을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으면 안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회단체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사실 야식비 일부지원이라 저희가 사회단체쪽에서는 돈을 지원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야식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지침에서도 이렇게 하라는게 되어 있어서 따로 빼어서 넣고요, 사회단체는 들어오는 사업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라 성격이 좀 달리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텐데 왜 따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침이 따로 있다 보니까 하는 수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할께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범을 지키는 분들 애로는 잘 알겠어요. 정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각 동에 비일비재하게 단체들이 많잖아요. 방범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줄께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실 동장님들도 거기다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자율방범대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월 계획서는 나오죠. 1주일에 몇 번 한다. 몇 명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임원진 몇 명만 5,6명 있으면 꼬리는 참 많아. 그러니까 그게 현실로 안돌아가고 있다. 현실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방범을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네라도 지역의 유지들이라도 정말 고맙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말 라면이라도 사다 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이 많다. 그러니까 동장님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인데 지원해주면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인 파악을 한번,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볼 때에는 그런게 참 구질구질하게 많다. 하도 무성하게, 요즘 그래요. 이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모든게 선출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야 그런게 참 많아요. 이름만 걸어놓는게 많으니까 한 번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2008년도에는 실질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 다음에 저한테도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임원하고도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침시달을 하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소용없고 동장님들한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장님들한테 지시하면 동장님들이 알아볼 것이에요. 파악을 한다고... 과연 이 단체에서는 어떻고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나 내려오는 것이니까 다 그냥 지급하는 것이니까 내실있게 한 번 해 보자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435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86억7,21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 30억9,649만원 대비 55억7,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남부종합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42억의 국시비보조와 용현시장주차장설치에 따른 15억원의 국시비보조,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방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1억6,083만원이며 전년도예산 38억2,298만원보다 63억3,7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남부종합시장 주차장설치 41억8천만원, 용현시장주차장설치 19억5,800만원, 그리고 로봇전용경기장 부지매입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남부시장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도 2회 추경에 자부담 5억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중에서는 구비부담 10억4,5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회추경에 부담하도록 구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부시장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20억이 국시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억을 구비를 편성해서 25억을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경제지원과장님, 445쪽 로봇게임전용경기장조성 25억 지금 여기 이게 돼요? 남구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지 매입비가 되겠고요.
○위원 박광현 로봇경기장이 이리로 유치시킬 수 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컴플렉스는 지금 로봇랜드가 청라매립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서 일단은 로봇을 가지고 인천이 성공을 거둔 셈이 되겠습니다. 로봇전용경기장으로 이건 지방채라든지 승인서류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건 로봇컴플렉스가 아닌 로봇전용경기장으로 변경시켜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봇컴플렉스를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의견으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가 로봇을 시작한 선두구로서 시에다 어느 정도 시에 중요한 사업같은게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 터에 갖고 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매입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뚜렷한 목적도 없는데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약간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땅으로 보여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복지문제로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사용을 못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러 가지 용도로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위원 박광현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땅이 지금 계속 땅값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과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저것을 다른 데에 매각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땅값을 지불하는만큼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간에 약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땅값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살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지금 100억을 주고 샀으면 2백억 3백억 정도를 또 예산을 투입해야 저 정도 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지금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산다. 이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올라가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1백억, 2백억 주고도 못산다고 할 정도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BS도 저희 관내에 유치할려고 진행되고 있고 청사문제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고 그리고 인천청라매립지하고 경남마산이 2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두 군데가 선정된 것도 100% 선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군데가 다 할 수도 있고 1군데만 할 수도 있고 또 2군데 다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그 관계도 아직 미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거기에 로봇경기장 대전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1억5천 들이고 또 로봇경기 전용경기장 관리 7백만원이 또 있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전용경기장 관리는 7백만원은 현재 전용경기장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용역 세콤 이런 부분이 7백만원이 소요
○위원 박광현 저번에 며칠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경기장은 매주 토요일날 녹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서 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천교대 체육관 건물입니다.
○위원 박광현 1억5천씩 들여가지고 올해 5월1일날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3일 했습니다. 예선을 이틀 하고요.
○위원 박광현 예산을 1억5천씩 들여 가지고 무의미한 그것, 나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인하대나 인천대 같은 학교측에서 더욱 더 그런 것에 하는게 대학가에서 하는게 더 낫지 지방자치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3일 할 것, 돈을 1억5천씩 투입해서... 저는 올해 5월 1일날 하는 것 보고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아예 대강당이에요? 체육관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 하는게 낫지, 모든 부스를 1억5천씩 들여가면서 3일만 해 가지고 다 해체시키는 것보다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체는 안하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올해가 4회 했는데 올해만 그렇게 한 사항이고 도원동 실내체육관과 인천전문대 실내체육관, 맘모스체육관이라고 일명 그러죠, 거기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저희가 건교부에서 전국 5대 살고 싶은 도시에 들어서 그것도 같이 구민에게 알리는 선포식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한 사항이 되겠고 그런 사항은 다시는 반복이 안 되고 기존 건축물에 사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과장님께서 봤을 때에도 올해 행사는 조금 너무 과용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땅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땅이 저희가 이자까지 해서 104억이 되겠고요. 9억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요.
○위원 임정빈 땅은 이미 지금 사는게 아니고 그때 산 것입니다. 사고서 계약해서 계약금 치르고 그 잔금을 건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연차
○위원 임정빈 그런데 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계속 살 거냐 말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대답은 안나오고 땅값이 올라서 괜찮으니 어쩌니 변명만 늘어놓느냐고... 이미 이건 산지가 오래 된 땅이에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사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결정한 게 아니고 샀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등기이전을 완전히 해야 우리... 일단 등기는 안 돼 있고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중도금까지 나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잔금을 치루는 과정이라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잔금을 치루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도 이거 질문나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네,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우옥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445쪽에 신규사업이에요? 로보트로닉스 지원 5천만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로보트로닉스는 뭐냐면 로봇산업과 메카트로닉스 2개를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로봇산업과 기계산업의 합성어로 현재 보면 남구관내 기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안5동에요. 시에서 산업재생재배치 용역을 시에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서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날 월요일날, 어제죠.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기계공단을 저희가 우리 남구에 특화산업으로 갖고오자 해서 기계산업단지를 로봇산업으로 특화된 산업으로다가 그쪽을 지정해 달라라고 해서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도시산업재생재배치용역은 반영이 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저부가가치산업, 프레스등 기계장비조립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리모델링한다든지 로봇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구로 디지털단지와 같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단지변경시에는 최종약정이 로봇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우리 남구에 특화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우리는 남구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 해서 5천만원을 또 부담해서 1억을 용역을 주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지금 우리가 구비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봇산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2월 3일날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쪽에 주안5동 기계 산업육성 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로봇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저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청사내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역시 로봇랜드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접근성이 있어서 수익형로봇랜드, 말 그대로 민자가 투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백억이 시비, 6백억이 국비, 나머지 민자가 투자가 돼서 8,7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로봇랜드를 조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산쪽에도 1군데 결정이 되었는데 마산은 산업이 우세하다 그래서 그쪽에 로봇랜드를 만들고 이쪽은 접근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다 해서 우리 인천이 1등이 되었습니다. 1등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랜드안에는 어떤 산업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에다가 배치를 우리 남구에다가 배치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 로봇산업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업이 막 혼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아까 25억에 대한 지방채발행에서 매입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부가가치가 얼마가 높다 이래 갖고 쭉 사업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또 다시 이 사업 로봇로닉스 지원하는 부분이 생소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안5동 기계공단에다가 다시 이것을 하겠다 이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 중소기업에서 5천 해서, 우리가 5천 해서 1억을 지원해 갖고 한다는 부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봇산업을 우리 남구에다가 일으키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방안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로봇컴플렉스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위원이 보기에는 로봇컴플렉스는 남구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인천청라지구에 로봇랜드가 유치가 되면 로봇산업을 우리 5공단에다가 공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로봇산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시킬수 있는가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산업을 우리 기계공단을
○위원장대리 이봉락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준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계공단을 특화된 로봇산업단지로 일으키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게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기상조 아닙니까? 진행되는 것 보고 청라지구에 로봇랜드가 확정적으로 유치된다든지 그럴 때 동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마산이 될지 청라지구가 될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2개 다 될 수도 있고 또 2개 다 안될 수도 있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최종 말씀드린 사항은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한다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래서 일단 2군데는 우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산업자원부까지는 통과가 됐고 기획예산처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두 군데 다 할 수도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두 군데 다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로 가면 어떤 논리가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이봉락 용역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로봇산업과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용역 다 해 가지고 로봇랜드가 다른데 간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니까 시기를 잘 좀 보고 로봇랜드가 확정적으로 되는 과정을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 우옥란 제가 왜 말씀을 자꾸 여쭤보냐 하면 로봇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데로 가고 분산이 되고 이러는데 또 이것 용역비를 줬었을 때 어떤 확실한 뭐가 결정이 되어서 정말우리 남구가 그런 특화된 사업으로서 키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되었을 때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에서 5천하고 우리가 5천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에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 남구에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남구에서 로봇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로봇랜드도 사실 인천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로봇대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 로봇산업은 저희가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상당히 많이 뒤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려면 역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선도적인 개척자역할을 하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어쨌든 용역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분명하게 해서 용역준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비를 해 놓고도 그 사업이 제대로 못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게 이월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 이렇게 세워 놓으셨으니까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관심있게 지키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만요. 이 예산,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 과학기술과에 같은 직속재단입니다만 거기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중소기업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보산업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에 시과학기술과에서 5천만원 예산 세워서 그쪽으로 가고 저희가 또 5천만원 해서 용역을 같이 하도록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위원 판단은 시에서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어차피 로봇랜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에서 그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앞서가면 좋은데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를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역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관내에 로봇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유치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5천만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어떤게 더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이 홍보물제작, 수행비, 개척단에 참가하는 비 보조, 기업항공료 지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9,700만원이에요. 저희가 매해 해외개척단 나가서 수주를 받아오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에 수익이라든지 수주를 받아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자체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이 부분이 역시 우리가 이번에 8개 업체가 나가서 스페인, 벨기에, 영국, 3군데를 둘렀었습니다. 거기서 711만불의 상담을 실시하고 711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63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담이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기업체들이 거기 업체들하고 어떤 사전에 시장성 조사를 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 보면 계약이 성사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의외로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존자원은 없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수출입국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수출도 과감하게 나가서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국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활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들이 자기네가 우리하고 함께 나가서 자기네 회사에 대한 물건을 홍보하고 거기서 수주를 받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항공료까지 지원해 줘야 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이것이 시에서도 1년에 몇 번 가고 항공료를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모자치단체에서는 왕복, 저희는 편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왕복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기업체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주지 않게 되면 시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남구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부천하고 같이 갔었지만 부천에서는 4번 정도를 갑니다. 우리 남구는 1년에 1번 가는데
○위원 우옥란 그러게요, 이게 꼭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서까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왜냐 하면 기업의 경영,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다 되고 관에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 해 주고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항공료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물론 63억불이라는게 다 수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남구의 기업이 경영상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관에서 자꾸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기업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워낙 업체가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이런 수출시장개척단을 같이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줄어들면 사실은 본인들보고 다 내라고 하면 사실은 참가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개 업체가 갔지만 올해 부천시하고 8개 업체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것도 KOTRA에서 최대한 15개 업체가 같이 와야 KOTRA에서도 일을 하기가 능률적이고 좋다 해서 올해 간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나마 편도항공료도 지원 안하게 되면 그나마 더 업체가 간다고 하는 업체가 우리가 공고도 하고 장시간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참 어렵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몇 가지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속초등학교 부지 문제, 팔고 사고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만 여기도 어떤 사업체를 유치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쪽으로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한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443쪽에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서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연구용역비가 이 사항이 전체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되면 재래시장상가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사전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남부시장이 20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 이것만 했습니다.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타당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연초에는 예산자체가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용현시장으로 돌려서 이쪽에다 할려고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1/4분기에 올렸더니 이것이 추가적인 예산이 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부시장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에 대한... 현재는 자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겠고 용현시장은 20억 예산이 내년에 서게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체사업비가 30억 이상이되니까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용역비에는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1,500만원, 그 다음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용역비 해서 3,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41쪽에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공무원수행여비 이게 2천만원 섰잖아요. 그게 4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평균 1인당 5백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코노미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좀 싼데, 항공료가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보다는 아프리카쪽이 비싸다.
○위원 임정빈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항공료때문에 인상됐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수행원이 몇 분이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무원이 4명이 가게 되겠고 청장님과 과장, 팀장, 또 국장님이나 구체적인 내역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내용, 그러면 시에 로봇대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로 진흥원으로 가는 돈도 같이 우리 구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 부분은 몇 번 시에다 건의했었는데 시에 담당과에 얘기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시의회로 넘어갔을 때도 집행되도록 노력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안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시의 산하기관이니까요, 정보산업진흥원이. 그쪽으로 주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각은 그렇게 갖고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뭐가 안잡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남구가 그러면 무조건 로봇산업에 매달리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생산풀이 형성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이러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남구의 특화된 산업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IT가 되겠고 로봇산업이 있고 문화산업, 이 3가지를 저희가 해 나가자 해서 지금 현재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산을 투입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자 이런 뜻이죠, 로봇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큰 틀에서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구가 구도심이고 굉장히 많은 아까 기계화 산업단지 얘기도 하셨고, 얘기하셨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에요. 기본적인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구도심개발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생산풀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셔야 되냐면 바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지금 끝맺음하고 뭔가 정리가 되어 가는 사업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는 이상한 것밖에 지금 저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맨 용역사업이고 용역을 한다라고 해도 정확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으면서 일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제화재단, 지금 해외시장개척단도 그런데 평가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후평가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그러면 작년에 갔다 온 개척단에서는 얼마만큼의 고용효과를 보고 있는지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 안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에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외시장개척단은 사후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평가하기가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사후평가하는 부분,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이 부분이 수출이 계속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남구에 한해서 수출시장개척단 나간 것에 한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저희들이 수치화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로봇산업은 지금 사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 없죠. 예를 들자면 달나라에 가는데 NASA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당장 달나라에서 뭘 구했냐 하는 그런 것과 조금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로봇산업을 앞으로 저희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냐면 향후 많이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부터 계속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되게 해 주고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구에 많은 공장들이 지금 사양화되잖아요. 그 산업을 우리는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다 보니까 로봇컴플렉스하고 이런 걸 연결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산업을 향후 로봇산업과 연계하는 첫 단추를 스타트하는 단계라고 보는게 저는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가지는 지적하신 대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하고 그래서 보고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다면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볼만한 자료들도 없고 고민의 과정도 사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항상 경제지원과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그리고 또 국제화재단, 그 앞에 계속 1년에 돈 나가는 부분들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 그 사람들이 재단에서 국제교류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에 대해서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어떤 코스로 예를 들어서 국내든 국외든 국외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이든 아니면 의회에서든 어디를 가서 뭔가를 보고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조차도 하나도 갖고 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해외 나가 있는 동안의 인건비를 또 구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곳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그만큼의 내용들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촉구도 하셔야 되고 이 기금이 가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 하시는 것, 과장님 일 아니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출연금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구체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썼냐 이렇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남구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가령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 이미 공무원이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들어왔는지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갈 때 참고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나라에 접근을 해야 될 지도 알 수가 있고 그런 방대한 자료가 쌓여있는 사항이죠.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안할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보충질의 해야겠어요. 지금 해외 기업인들 나가는 것요, 지금 당장을 보고 나가는 것 아니죠? 당장 보고 나가는 겁니까? 장기적을 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우리 남구가 그네들이 부응하면서 남구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의 틀이 되고자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 박광현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업인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지만 가서 그쪽 그걸 뭐라 그러죠? 중간 소개해 주는데가? KOTRA에서 아, 우리 남구에서 이런 기업이 오니까 진짜 현지에 있는 초청을 해서 와서 상담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좋고만 와서 해 놓고는 실질적인 계약조건이고 저기가 그렇게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빼보나 마나에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것이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네들을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남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게 그게 옳은 것이 죠, 그네들한테 갔다 와서 그동안에 어떤 수지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거기서 나올 건덕지가 없어 아무리 봐도 저도 같이 동행해 봤지만 KOTRA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가서 보면.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이 KOTRA 빠지면 어떤 계약체결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지금. 여건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KOTRA는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것 지나고 나면 계약체결 거기서 하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에 맞지가 않는 걸... 언어도 안통하고 모든게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방도로라도 새로운 방도, 남구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발전사항이 뚜렷하게, 가는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그네들을 데리고 정말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것을 2008년도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한정 도와만 주고 갔다 오는게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옳으신 말씀이고 지사화사업이 그래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지사화사업이 나란히 있습니다. 결국 갔다 온 기업체들이 계속 현지에 바이어들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화산업을 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새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방금 문영미 위원님이나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보고가 전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꾸 질문하시니까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작년에 갔다 온 것, 금년에 갔다 온 것 보고서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각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부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위원님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남구산업특화전략 용역이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주일 삭감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천만원 산업특화전략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지금 나온 것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보트로닉스지원,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그 맥락같은데, 제가 보기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EBS를 남구관내에 유치하고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기계단지에 먼저 용역준다고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내용은 저희가 EBS를 유치하는 것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공단 이 용역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게 한번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주일 시장개척단 이번에 몇 개 업체가 나갔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8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위원 박주일 갈수록 줄어들죠. 왜냐 하면 가는 업체들은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고 줄어져 가지고 이번에도 부천하고 같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시장, 이번에 그렇게 갔다와 보니까 KOTRA에서도 문제점이 오히려 많이 도출이 된다. 같이 가는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자치단체별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다시 선회한 것으로
○위원 박주일 숫자가 적다 보니까 8개 업체가 간 것이고 그 자체도 우리가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남구에 공단에. 그런데 보니까 가시는 분은 계속 가다 보니까 공평치 않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하다보니까 가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옛날에 처음 갈때는 꽤 많았을 거에요. 15개 업체씩 이렇게 갔는데 그런 부분에 맥락이 있어서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매년 가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한 해 건너가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 볼만 하고 또 KOTRA에서 준비는 잘해요. 수출이라든지 상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있는데 갔다 오고 실적 같은 것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수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가기는 가야 되지만 무조건 연례행사적으로 매년 간다는 것은 고려해 보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남부종합시장주차장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이 31억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예산이 확정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이 그 부분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남아 있고 심의과정에서는 다, 다만 남부시장 자수정사우나 건물을 저희가 당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매입할려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차량의 접근성이 어렵다, 그 다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지적이 되고 시재정투융자심사에 그런 사항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부지를 대체부지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후로 바로 대체부지가 나온 사항이 옆에 혜경산부인과라고 해서 건물에 주차장까지 해서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도 70, 8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쪽은 1,441제곱미터인데 그쪽은 약 1,200제곱미터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쪽은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고 또 기왕에 교통과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들어갔을 때에도 나온 얘기가
○위원 박주일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은 그대로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확보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데, 접근성이 좋다든가 주민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변경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예산은 확보된다는 것은 과장님 자신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사업장이 변경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도 다시 의회에다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 자수정보다는 그 뒤가 더 좋더라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접근성이 그쪽이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