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총평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금일 김인수 위생과장은 병원치료 관계로 도화1동 황갑재 동장은 입원치료 관계로 22일까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감평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7쪽, 일반세출 91쪽으로부터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안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과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주안 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큰 사업이 지금 현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4동 인천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데는 학교 통학 거리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쪽 주안초등학교 이전 부지 매입할 당시에 보상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주안4구역이 작년에 관리처분총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어서 주안1구역에도 마찬가지 이래서 그러면 감정평가한 3개 기관이 있으면 그 필지마다 아니면 그 건축물의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가격하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감정평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정착 이전금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조합원이 받는 평가한 대상금액하고 조합원에서 해당되지 않고 청산대상자 분들이 받는 보상금액하고는 청산대상자는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아마 조합원보다는 또 다른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해당 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서 자기 재산이 증식이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그런 개인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 이전은 공익이기 때문에 또 어떤 평가기준이 조금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적정성평가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적정성평가를 했는데 그건 적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평가금액에 대한 조정을 못했는데 아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미추5-1 금액을 가지고 주안2ㆍ4동 전체 다 똑같은 금액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심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임박해 있는 그런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안초등학교가 그러면 금년 말에 전부 이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학기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전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미출3-1 구역인데요, 미추3-1 구역은 그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어떤 재조정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기간이 다소 늦춰졌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면 2018년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학교 철거가 시행되거든요.
학교 철거가 시행되면 주안초등학교 자리가 없어지면 어차피 주안초등학교 인접된 3-1구역이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도시개발1구역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대상권에 끼어있는 분들이 사는데 불편하시겠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늦더라도 저희가 강제수용 토지수용 절차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내년 3월 안에는 3-1호선도 같이 조치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한 몇 달 차이니까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도시개발1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속가능국장님, 이게 특별한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참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개발이.
우리 배세식 위원의 전문성도 있고 인근 지역이고 또 남구에 지역이 있는 만큼 염려스러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재개발이 서울시에 이렇게 준하는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슬쩍 우리에게 떠맡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속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또 그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당사자간에 또 지방정부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저희 위원들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국장님들하고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나간 해에 쓴 예산이라 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 됐을 것으로 보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8억 9,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도 전임 단장님도 그렇고 엄청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75%, 시비가 12.5%, 구비가 12.5%인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시ㆍ도로 떨어뜨려주면 시ㆍ도에서도 각 군ㆍ구로 나누어주는데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 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수는 작년도에 31개로 인천시에 19.9%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예산 배정은 26%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종료 개소가 11개소가 됐고요. 사업이 부진해서 미지정한 게 4개소가 됐고 경영부진으로다가 우리 사업비를 미신청한 게 4개소가 됐고 그래서 지원한 곳이 15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비적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요즘 사회적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주민들 보시다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수가 31개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8쪽, 일반세출 171쪽부터 176쪽까지, 특별세입 378쪽부터 379쪽까지, 특별세출 397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의 현황에 대해서 172쪽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있기 않습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지출은 별로 없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구에 많이 그런 것이 발생되나요?
이게 연도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돼요? 행려자.
그래서 무연고 공고 기간이 끝나서 별 저기 없으면 화장을.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5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었죠, 당초 예산 편성된 게?
기초생활보장과 맞죠?
결산서 175쪽 일반회계 맨 윗부분에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제안 공모해서.
수봉공원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설치를 했어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그건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건립 예산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긴가 이게 금년에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작년에 벌써 1억 1,400만원씩이나 썼나 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9쪽부터 60쪽까지, 일반세출 17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죠, 그렇죠.
예산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숭의4동은 선정을 했고 지금 용현3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봐둔 데가 본인이 매각을 또 안 한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그 외에 이렇게 좀 명시이월 외에도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명시이월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쌀 지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쌀을 지원하고 식사인원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식수하는 인원에 따라 2포에서 12포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입찰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단가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포당 한 4만 7,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4만 1,240원에 단가 계약이 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강화섬 쌀이라든가, 이거 특정 쌀을 지목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 쌀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쌀이 몇 군데 브랜드가 있을 텐데.
인천지역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강화섬 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외에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거를.
그리고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안4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용현1ㆍ4동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2층에 아마 공동 육아나눔터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구비 4억을 더 세웠고요. 일단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용현3동은 아직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아직 저희가 당초 봐둔 데가 있는데 매각을 또 집주인이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85쪽에 장애인 시설 보수 있죠, 편의시설 설치 보수.
이게 작년에 저희가 용현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애인편익지원센터로 저희가 쓰려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추진했다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토사가 정화조로 유입이 돼서 공사가 2월 2일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다시 의뢰를 했더니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이 추가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켜 놨고요.
편의시설해 놓고 안 돼 있어서 사고이월이라 어떠신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61쪽, 일반세출 194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부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8쪽 보면.
이게 원래는 국ㆍ시비ㆍ구비 이렇게 3가지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 사업을 요청을 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돈을 각 구로 다 많이 내려 보내줘서 남은 거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해 드려요.
아이들이 그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남은 것은 인원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내려와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에 보면 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서 6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서 1억 3,000만원이 그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6억 2,400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폭력 자체는 1,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6억 2,000만원은 주거 지원 사업이에요, 폭력 피해 주거 지원 사업.
폭력 피해 여성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정폭력 피해.
아무튼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1,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05쪽 하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해서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 잔액이 프로테이지랑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지원을 어떻게 해서 이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물건도 사야 되고 강사 수당도 나가고 또 야유회도 가시고 등등에 또 병원 연계 프로그램 같은 데는 또 병원에 돈도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소소하게 조금씩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7쪽 중간에 보면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저기로 보면 아동들이 외국으로 많이 입양이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깎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 국내입양 아동수당은 항상 돈이 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범이나 재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재고율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가장 힘든 게 교정치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상담사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넓혀진 건 사실인데 일단은 이제 가해자 따로 가족 따로 아동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부분, 부분, 그때, 그때마다 심리치료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 교정치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피해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는데 그 교정치료를 따로 한다는 게.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봐서 알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부터 63쪽까지, 일반세출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과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16쪽 보면 용남시장 주차장 이번에 완공돼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공사 자체는 다 완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진행할 건 없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측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추후에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던 것을 그대로 조금 보수를 해서 주차장 구획선 다시 긋고 그다음에 입구에 주차징수대 만들어서 이건 7월 3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 예산에 보면 남부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럼 주차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한 후에 건물 9채가 있습니다.
9채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설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반영이 돼야 중기청에서도 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4쪽, 일반세출 22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주안5동인가요?
폐기물처리장 있죠, 음식물자원화시설 돼 있는 곳.
금년 12월 말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죠?
환경보전 자원순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6쪽, 일반세출 230쪽부터 236쪽까지, 특별세입 381쪽, 특별세출 4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해서 폐기물 비용이 예산액이 63억입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SK뷰 있지 않습니까, SK뷰요.
거기에 한 18억 2,000만원 정도가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도화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도화3구역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지역에 43억 7,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좀 징수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63억 정도 지금 잔고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12월 말이면 우리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끝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해 오면서 중도에 한 7년 동안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이 금년도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6일날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약정대로 해서 이행을 해 줘야지 이행을 안 하고 뭐 또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런 저기로 해서 금년 말까지 12월 6일까지 만료기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대표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자문도 구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추후에 어떤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233쪽에 에코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집행 잔액이 7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 당시에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점이 좀 저도 궁금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개관식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9억 1,000만원을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50억 4,000만원대에서 9억 1,000만원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됐죠. 그게 31억 8,000만원 집행을 하고 7억 8,000만원이 이월이 좀 됐습니다.
이월된 그 사유는 저희가 예비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인증, 녹색 인증이라든가 장애인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이것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을 보면 전시체험시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제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홈페이지 구축해서 금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 17일날 개관하고 나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 환경운동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받아 아주 금싸라기 같은 남구에서 제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역점적인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에코센터가 돼서 또 많은 관계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7쪽부터 68쪽까지, 일반세출 237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과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운갯골수로장 있지 않습니까?
금호2차 갯골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익 백운하고 백운유수지하고 달라요.
그 백운유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억 제진기 설치 공사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교부세라고 해서 3억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짜리가 있고 또 3억 1,7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38쪽 맨 하단하고 239쪽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명시이월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에 보행로 설치에 대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40쪽 상단에 보면 하수정비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하수 생활구조물 정비.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꼭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월 이후에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리고 이게 몇 쪽인가, 239쪽 맨 하단에 보면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선을 저희들이 지중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한전하고 유관기관하고 저희들하고 50:50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포장공사는 그 당시에 못하고, 그때 못하고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 비용만 5,000만원만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지금 포장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절기 포장이 어려운 관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용현1ㆍ4동 왜 새로 지었잖아요, 신청사 지었잖아요. 그 옆에 용일 새마을금고가 있잖아요. 그 옆에 아마 전신주가 큰 게 있어요, 그 코너 돌면 그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던데.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마 동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거기 한번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문득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거 한번 현장 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69쪽, 일반세출 244쪽부터 246쪽까지, 특별세입 380쪽, 특별세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결산서 354쪽에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관련해서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서로 이체를 한 겁니까?
평생학습관하고 건축과하고.
결산서 354쪽, 이게 이체 승인이 언제 났냐면 늦게 났어요, 금년 2월달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6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사유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업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걸로는 아마 2012년도인가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돈이 국비하고 시비가 적게 내려오지 않아서 일부러 구비 편성도 하고 이랬던 상황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전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목공예센터가 건립이 됐고 그다음에 무슨 건물이 또 하나 있죠?
더군다가 평생학습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몇 달 안 돼서 또 그때는 우리 구에도 안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건축과장님은 아시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까지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건축과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0쪽부터 71쪽까지, 일반세출 247쪽부터 2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세출 249쪽부터 2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251쪽 보면 주인공원 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관련된 예산,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도 마무리 짓는 거죠, 통행로까지 다?
사고이월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게 지금 100% 집행이 안 됐잖아요, 250쪽 보면.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우리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비인데요. 다행히 작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하다가 사고 나면 떨어져서 차를 파손을 시키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치료비 같은 거를 보상해 주는 건데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53쪽에 보면 도심 속 녹지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015년에 이월된 액수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9,900만원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쉼터 조성 관리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그런 어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되는 액수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과목 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숭의2동 어린이집에 있는 6억 교부금 이월하고요, 그다음에 학익2동 쉼터 조성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학익1동 학익초등학교 교회 옆에 쉼터 조성하는 이런 사업비를 전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많고 또 올해 넘어간 예산도.
거의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지난달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거의 금액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4쪽, 일반세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60쪽 보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시설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제물포역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 예산액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비 일부만 지금 지출이 되고 계속비이월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범지대, 이런 것을 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거 지금 북광장쪽에 진입도로 같은 거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거다, 이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 일반세출 262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에 보면 숭의4ㆍ7구역 저층 주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 5,600만원인가요?
15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왜 전년도 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집행 잔액이 7,23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ㆍ7구역은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했는데 인천시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각 구청 공히 예산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숭의4ㆍ7구역은 저층 주거지관리 사업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15억 6,000만원가량을 지금 예산을 이월을 해서 전년도에 주로 도시가스 매설을 위한 도로공사 그다음에 하수도 보수공사 그다음에 텃밭 조성 등 해서 전체 총 예산 72억 중에 71억 2,7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이 7,228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산서 262쪽 중간에 보면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돈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이네.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이 1,000만원입니다, 1,021만 6,000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되겠죠.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연구용역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이 금액이 2015년에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전부 사용을 해서 집행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었었나 보죠, 2월까지 한 거 보니까?
1억도 아니고 1,021만 6,000원짜리 사업인데 이 연구용역이 2년씩 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연말에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니까 잘 아시는 팀장님이 보충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비수리 용역을 2015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동일레나운 제청 문제가 겹쳐서 제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용역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제청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걸 다시 올해 작년에 재개를 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준공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전부 들어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6년으로 이월이 된 거다?
그리고 263쪽에 석정마을 저층 주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숭의동 지역이 물론 단독주택이라든지 저층주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비로 또 이월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6쪽, 일반세출 265쪽부터 268쪽까지, 특별세입 374쪽부터 376쪽까지, 특별세출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먼저 결산서 37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자료상으로 결산서 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로 나와 있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면 기타 수입 그 외 수입해서 한 630여 만원이 과오납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일부 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77쪽에 보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이건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0억 8,000만원이었었고 그러니까 2016년 미수납액이 5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손 처리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손 처리를 한 것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4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현년도 부분은 약 16억 정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가연도 부분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5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체납처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연도 부분들이 결국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부분, 납세태만이라든가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을 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9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맨 하단에 보면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준 다음에 명도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8억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1억 7,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만 근저당이 해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1억 7,000만원을 미처 마련을 못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아직도 저희가 잔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재산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1쪽에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이 부분은 우리 남구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보상관계가 어떻게 지연될지 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해놓고 작년 연말에 33억 4,000만원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일부 보상이 끝났고 지금 현재는 광덕비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비철이 이제 한 100평 정도에 5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내년 4월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보상해서 내보내게 되면 또 이전에 따른 비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땅 주인께서 이거를 보상을 미뤄서 내년 4월에 보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 주면서 철거작업 들어가고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노인네 두 분이서 소유하고 계신데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만 정리가 되면.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미자원하고 주택 3채를 먼저 허물고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쪽에 있는 건가.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사업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도 이월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주신 겁니까?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 계획도 포함이 되지만 시 전체 계획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은 또 국가계획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용역은 이미 끝났는데 시 계획이 12월을 넘어서 2월달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77쪽, 일반세출 269쪽부터 271쪽까지, 특별세입 377쪽, 특별세출 394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감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2016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세입결산 예산액은 6,001억 2,558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11억 17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890억 2,54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남구의 채무는 149억 90만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1억 53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9%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 강화군, 옹진군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결산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 우선 상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32억 8,913만 7,000원에 비해 실제 수입액이 75억 6,932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32.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 실적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정리 실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614만원 중 집행 잔액이 8억 9,224만 6,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60.86%,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321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이 1억 4,583만 9,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30.18%,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 중 미집행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학산마을협력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미집행률을 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수립 관련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 목표를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에 오류가 있어 일부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와 관련한 보고서의 성과보고 결과물이 실질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검증 절차와 해당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모자보건 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6,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출산장려와 모자건강을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집행된 사업으로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은 2015년 23.46%, 2016년 35.7%를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상담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자체 관리하여 충족이 어려운 여건 항목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 확대 기준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감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