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계속)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과 구정질문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자외선살균기설치 약수터에 대한 안내문 내용이 주민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수정전에는 이곳 약수터의 자외선살균기는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을 살균처리함으로써 언제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 주민들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문구를 이 약수터는 우리몸에 해로운 세균 등을 살균하기 위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였으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약수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익동에 위치는 거기가 번지는 모르겠는데 개키우는데들 있죠? 문학터널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일요일마다 문학산을 등산하고 그리로 쭉 내려오면 개 키우는데서 집들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하수구물이 내려오고 그 물이 개잡은 핏물들이 일요일날 계속 내려오는 것을 여러 사람들하고 봤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에는 개를 도살해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단속은 하시고 그게 핏물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특사경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특사경에서도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벌금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새벽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구에다가 건의를 했고 진정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특히 쉬는 날 이용해서 근무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뭐 계속 건의해도 진정 넣어도 그때만 그렇지 소용이 없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살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시고 핏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나가서 단속하겠고요.
○위원 정근창 그분들이 평일날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날 저는 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저희가 휴일날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 근무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린스타트 사업이라고 주안8동에서 했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장승덕 금년에도 또 하실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린스타트 지난 번에 주안8동에서 했던 것은 실천단 발대식을 했던 것이고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범국민운동사항으로서 남구실천단 발대식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올해는 다시 또발대식을 갖는게 아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청년인턴이라든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 및 빌라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그 부분을 홍보하고 녹색통장 가입신청을
○위원 장승덕 그러게 그것을 먼저 발대식때 저도 갔었지만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텐데 어디어디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남구에서. 그때는 주안8동에 했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 발대식은 별도로 안하고요.
○위원 장승덕 홍보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홍보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30개 아파트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작년도 녹색통장 가입신청건수가 1,950건이 되거든요. 금년에도 작년에 홍보를 못한 아파트,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학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홍보하는데 비예산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 예산은 비예산이고요.
○위원 장승덕 홍보할 때 예산을 조금 들여서 먼저처럼 그런 식으로 발대식 할 때 보니까 그런 것을 가볍게 홍보하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위원 장승덕 홍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즈음은 바쁘니까 잘 모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좀 할 수 있도록 발대식만 해 놓고 그것을 운영도 하고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금년 한 해 작년에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것 밑받침 해서 금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하고 청년인턴을 이용해서 각 아파트, 학교, 유치원 등등 찾아다니면서 녹색통장 가입신청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계획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열심히 해 주시고 154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지금 무허가 건물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도 화장실이니 이런 것 하수처리문제 등 전부 다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왕 거기 살고 있고 주거를 하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관련부처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154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건은 공중화장실
○위원 장승덕 다른 것은 아는데 그것도 신경써 주십사 하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금년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세군데가?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승학체육공원하고 선비공원은 어디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신동아아파트
○위원 장승덕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것?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장승덕 이왕 예산들여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니까 이왕 하시는 것 깨끗하게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과 질의답변 하기 전에 노인복지팀장님 오셨나요?
(「안왔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옴)
과장님.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시지도 못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인복지센터를 다니시면서 동파된 부분을 수리해 주고 이런 어려운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팀장님. 국장님. 칭찬좀 해 주시고 따뜻한 밥도 사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저도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금일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54쪽에 지적사항 1번 모범음식점을 주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위생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완료한 사항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시에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정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서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를 하여 2010년 1월 4일자로 행정처분업소 2개소를 지정취소 하였습니다. 현지출장하여 지정증과 표지간판 철거 및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금년에도 고생하시겠네요. 작년에 저희가 1억 예산 세워드린 것 있죠? 재래시장.
○위생과장 한옥순 네, 용기구입요.
○위원 장승덕 그것 다 됐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1월 30일로 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잔액 630만원이 남아서 다 마감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입찰해서 물건 다 해서 사용자한테 전달됐다 이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요구하고 그러는게 변동된 것은 추가로 하고 일단은 다 물건 나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나간 것, 지급된 사람들 명단하고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시장별 중에서도 업소명으로 따로 해서요?
○위원 장승덕 시장별로 누구네 집에 김치냉장고, 누구네 집에는 몇 개 나간 것 있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에 스텐바트나 반찬냉장고, 스텐다이 이런 게 찬수네 방앗간 외 1개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 장승덕 그렇게 하지 말고 1개소, 2개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위생과장 한옥순 업소를 보고를 하려니까
○위원 장승덕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저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하나씩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그린푸드 운동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음식문화개선운동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굉장히 우리 일반음식점에서 적용하기가 힘들고 올해는 수준에 맞춰서 그린푸드 운동이라는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양이라든가 반공기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드는 그린푸드가 결국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입니다.
○간사 신현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보면 일단 업소위주로 많은 강의나 협조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구민한테는 소식지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NIB 방송이나 그렇죠? 이것을 일반구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반업소에서 우선은 나가는게 구민이 가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업소가 과잉으로 제공해 가지고 버려지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과 입장에서는 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음식업소를 위주로 해서 거기 보시면 181쪽에 보시면 그린후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남은 음식 싸주기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위생과에서는 업소차원으로 하는게 맞는데 업소에서는 이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하고 물론 거기에 조금 포장용기나 포장봉투는 주지만 어쨌든 업소에서는 조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업소에서도 하지만 구민이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그런 인식이 되면 업소에서도 아, 이게 지금 구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안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도 만약에 위생과에서 구민한테 홍보하는게 좀 그렇다면 문화홍보실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구민들이 당당하게 음식점 가서 구시책이 이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구민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역방송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NIB나 구소식지 미추같은 것, 전광판, 이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이 미안하고 창피해서 못싸달라는 경우가 많아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오히려 싸달라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당당한 권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게 좋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중에 54쪽을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내역,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해 보는 것인데 행정처분 옹진냉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812만원. 이 기준은 어디다 하는 것이 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 업소명은 거명을 안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영업정지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37일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그 과세표에 의해서 날짜로 해서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액수고 밑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도 1주일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업소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면서 영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거의 옛날에는 과징금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집 아닌 다음에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우리한테 울다시피 했는데 업소가 나쁜 방향으로 홍보가 되면 그 업소는 한달을 문을 닫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위생과 입장으로 볼 때는 선처로 과징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같은 경우 주류제공 이런 것은 절대로 과징금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과징금을 했을 때 거의 다 내는 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당연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시 영업정지로 돌아갑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러고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183쪽에 업무보고 보면 구비 5백만원 가지고 재래시장위생관리 지역책임제. 그것 한번 보세요. 감시원을 통해서 지역책임제를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제작비, 홍보물, 간이키트 구입 이 비용만 구비로서 해주고 만약에 감시원은 이 활동을 할 때 경비는 어떻게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시진흥기금을 보조받아 가지고 1인당 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다 힘드니까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그래서 공무원 2명, 식품위생감시원 2명해서 시장별로 지역책임제로 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과징금을 과하게 물어가지고 다시는 위반사례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위생과에서는 어쨌든 구민의 어떤 식생활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입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구정질문은 우옥란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3분께서 8건을 질문하신 중에 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8쪽 우옥란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인상에 따른 우리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관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처리비용이 높은 이유와 협잡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한 처리비용증가에 대한 사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부득이 사설업체로 처리함에 따라 처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성 잔재량 발생양을 최대한 감량토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형평성에 대해서 인천시에 건의하였고 인천시에서 자원화시설을 보유한 지자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자치구 반입비용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로 잔재물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배송기업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하게 된 동기 및 처리비 및 동일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비상시 처리대책에 따라 우리구 1일 발생량을 제외한 잔여용량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하였고 타구에 처리비용의 일부를 세입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반입분에 대하여 반입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에는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음식물폐수 처리가 해양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이 매년 감량화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문제해결책과 위탁운영만료후 기부채납된 시설장비 노후화로 발생하는 운영비 상승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부에 음폐수 육상처리 종합대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함수율 93% 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우리구에서 매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정부시책에 대비하고 기부채납후 시설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용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계약단가의 적정화와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한 재활용품 처리대안 및 선별업체의 지역확대방안,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자체선별시설 설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선별비용은 인천시에서 용역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며 업체의 입찰지역 확대방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체선별시설의 설치는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선별장은 학익적환장 이전시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문영미 의원님께서 동양제철화학과 관련하여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폐석회의 처리까지 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한 이유와 4자협약 갱신과 관련 남구청에 기부채납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4자협약은 인천시와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이 협의한 것으로 4자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4자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에 지하매장 폐석회에 대한 환경오염분석 및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생긴 폐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하폐석회 발생은 없으며 탈수공정에서 발생되는 여액은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단순탈수공정으로 성분분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에 도시개발로 인하여 폐석회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 배출자가 환경오염분석을 하도록 할 것이며 성분분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4쪽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관리감독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위원회에서 주 1회 이상 매립시설 전반에 걸쳐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과 과태료부과, 시민감시단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폐석회 매립후 복토를 2미터 이상 덮는 것으로 동양제철화학과 협의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기존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복토부 유원지를 조성할 때 나무식재 주변에 양질의 토사를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시 관계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서 67쪽에 도로나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낙엽을 수거해 공원에 있는 녹지대에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 화성시 소재 농원과 시범적으로 퇴비화를 추진하였으나 낙엽종류별 분류, 특히 낙엽이 건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체적인 퇴비화시설을 고려해 보았지만 퇴비화까지 장시간소요, 적치공간, 침출수 처리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제반 장소 등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실적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휴무일에도 긴급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당 분기별 1백만원연간 6개 업체에 총 2,4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조금의 집행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보조금 정산과 분기별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눈치우는데 최선을 다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남구청 전직원과 특히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구정질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을 봐주시겠어요? 자원화시설의 협잡물 수도권매립 반입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하셨던 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드리고요. 다만 1가지 식물성잔재물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립지관리공사에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위탁업체인 대송에게도 잔재물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쓰레기가 시설에 들어가서 사료화로 처리가 되고 남는 잔재물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 최적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비율을 맞출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1% 줄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단계까지 가는 것하고 그게 매년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개선되는 시설을 어느 정도 도입해서 투자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협잡물에 대한 부분이 1%가 줄어짐에 따라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 시도에 대한 부분, 원주라든지 이런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더라고요. 시민단체와 어울어져서 연구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주 정확한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이 계획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부분이 예산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요, 왜냐 하면 제가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에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나와서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타구의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가산점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요인 해 가지고 타구에서 처리비용을 플러스요인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조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타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타구든 대송이든 홍보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실 것이라고 전 보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야, 이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시행해라 이런 것보다도 우선 충분한 기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0쪽을 보시면 93% 이상을 준수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증설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시설을 증설공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그런 것도 예측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있는 방법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나중에라도 해 주셨으면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건설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박병환 의원님의 학교주변 통학로 보행권 확보문제와 이봉락 의원님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세부추진계획, 임정빈 의원님의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학익구간 방음터널 설치관련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쪽에 박병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로 숭의초등학교 진출입로 확장공사는 현재 1월말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이전 완료계획이며 문학정보고교 진입로 및 인도설치공사는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2010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시설물의 우선정비를 통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에 이봉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건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기여코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이봉락 의원님이 발의 한 인천시남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09년 8월 7일 공포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거 자전거팀이 09년 12월 1일 신설됨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반기에 실시하여 관내실정에 맞는 전반적 제도개선 및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과 자전거전용도로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자전거에 대한 교육홍보영상 및 유인물배포등 자전거이용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임정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학익구간 방음터널 설치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96년 12월에 개통되어 인천항의 물류수송과 수도권여객수송을 담당하는 고속도로로 하루 통행량이 약 2만7천대 정도로 최근 인천대교 준공등 통행량 증가로 인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천대교건설주식회사에서 인천대교 진입로 2백미터 구간의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2월 7일 및 2010년 1월 15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등 관련부서에 나머지 미설치된 공동주택구간의 터널시 방음벽이 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건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고속종점 지하차도 부실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95년도 준공개통후 지하수의 경로변화로 인한 누수로 여러 차례 보수공사로 인해 교통통행 불편을 초래해 고속종점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 09년도 6월 공사착공하여 8월공사완료하였으나 공사 인접부분에서 누수가 발생, 추가적인 배수유도관 설치, 방수굴착공사 등 11월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이고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안전한 차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금번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어려울 때 장비를 도입해서 전 직원이 큰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시는데 애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고생많으셨죠? 특히 건설과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앞에 주차장 운동장에 보면 눈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갖다놨는데 저것을 자연적으로 녹일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적치장 같은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각 여러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적으로 운동장에다 적치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치한 부분이 나대지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운동장에서 자연적으로 녹을 때까지 적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정근창 저건 어느 과라기 보다도 자연적으로 녹는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가 하여튼 홍수가 날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저것을 옮기자니 그렇고, 하여튼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있죠? 물 같은게 눈에 녹는 물이라 그래서 배수로를 가배수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게 운동장운반비가 억대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비용도 엄청나서 우선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자연적으로 녹이는 방법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근창 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정질문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팀이 신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지금
○건설과장 차기병 팀장 하나에 직원7급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두분이서
○건설과장 차기병 점차적으로 다른데에는 3,4명인데 지금 저희가 초기단계이고 일단은 점차적으로 인원확보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전용자전거도로 필요하죠. 하지만 좋은 것보다는 현재 나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신세계 앞에는 전용자전거도로를 시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일부구간을 상습적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들은 일방으로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일부구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시에서 했지만 어떻게 몇 달 앞을 못보고 이런 공사를 했다가 또 민원이 야기되고 불편하니까 철거를 하고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남구만큼이라도 절대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 같은데 보다시피 전용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설치해서는 안 될데에다가 해 놓고 또 철거하고 지금 주민들이 다 보는 게 옛날같지 않게 예리하게 보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고 저희들도 주위에서 뭐를 하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남구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봐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데 플랫카드를 많이들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치센터에서 계속 철거는 하고 있지만 육교라든지 큰 도로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특히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 안할 때 그때는 지역에 어느 지역을 가봐도 플랫카드들이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이죠? 그것도.
○건설과장 차기병 그건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다시 경관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과도 미관상 이런게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근창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분이서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1억 선 거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1억5천이
○위원 장승덕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에요, 어떻게 될 것이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건 용역입니다.
○위원 장승덕 28쪽에 5천만원.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이 6월말 정도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인천시 전체계획이?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게 자꾸만 딜레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끝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자전거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여러 군데 우리 군에서도 강화라든가 서구, 부평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취합은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러 타시도 같은데 견학가서 그 부분도 잘 된 점 같은 것을 수집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도 2월달에 용역은 일단 과업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시켜 가지고 자체실정에 맞는 저희는 관내 도로사정이 열악해요. 특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활성화위주로 해서 금년 상반기는 추진하고 시범학교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예산이 1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반기 400개소, 하반기 5개소해서 우선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자전거거치대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충분하게 신설같은 것 하면 용역을 토대로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자전거전용도로신설은 그것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이 자세하게 많이 연구하셨네요. 사실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것이 근본목적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절감차원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세계에 참여국가가 되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것이고 기름한 방울도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지역특성이 높낮이가 고개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의 하나에요. 또 인천시가 자전거도로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이 그것 해놓고 욕먹는다고 치워달라고 난리에요. 남구에다가 먼저도 한 번 저를 만났는데 남구엔 절대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지 말라고... 해 봐야 주민들한테 욕먹고 표떨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까지 보고를 가져서 이것을 지금 있는 것,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는 일부 자전거도로랑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게 자전거전용도로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일반인도에 색상을 표시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들에서도 타시도 가보니까, 그래서 원래 인도같은데에 설치를 불가한데 지금 법도 개정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주로 전국네트망위주 같은데 큰 간선도로변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 할 때 충분하게 여기 우선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민원발생이 많이 파생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신설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간선도로변중에서도 넓은데 전국네트망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번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이것은 사전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아암로길이라든가
○건설과장 차기병 그동안은 전국네트망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 종건에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관내중에서도 광역권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우리 부분들이 있고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적으로 시랑 저희랑 어차피 한 네트워크가 타구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35쪽에 있는 것 시범학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해서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6개소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그러면 우선 주거밀집지역 같은 학교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시본청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시범학교 운영관련지침 같은 것을 보내 줘요. 보내주면 거기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범학교운영에 대한 계획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출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선 좀 그래도 괜찮다, 저희는 여러 블러찌 되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쪽에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장승덕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은 아는데 무조건 학교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동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사주는 것을
○건설과장 차기병 이건 우리 시본청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우선적으로 공문협조를 보내요.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마다 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한 번 그 학교에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있죠? 관내 학교들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학교에 이런 거치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요청해 올 경우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 우리도 자체계획에 맞게끔 우선 점수라든가 계획서에 우선적으로 잘된 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지정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학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교육실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폼이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에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 자전거과에서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시범학교 선정이 되면 자전거 타는데에 전용도로 이용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구의 방침이 됐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면 교육목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1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잘 지켜지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구에서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잖아요. 달성시키면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지켜지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교육방침이나 이런 게 우리구에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그 부분은요, 시에서 활성화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매년 자료같은 것 홍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시랑 조인해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예산 지금 같은데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은 홍보라든가 홍보매체라든가 그런 것을 시랑 유기적으로 거기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과업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왔을때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자전거팀장
○건설과장 차기병 최영주 팀장인데요, 지금 법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관계로 출장중에 있어요. 목, 금, 오늘 내일 이렇게 4일동안 출장중인데요.
○위원 장승덕 그래요. 그분 오시면 별도로 물어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교육방침이라든가 자체에 복안이 있는 것을
○건설과장 차기병 네,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런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온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얼었다가 녹으니까 막 솟구쳤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블럭도 보니까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잘좀 조사를 해 주셔서 평평하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오가면서 우리 청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많이 됐어요. 저희 구간에서도 전면 다 조사했어요, 그게.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한달 정도 풀어서 했는데 그나마 한 6백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관내에 모든 것을 다 고칠려고 하면... 그래서 연차별로 해도 보통 1백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굴착이라든가 소규모편의사업, 구조물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불가불하게 예산이, 그래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선 심한 부분 위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는 눈이 와서 더 심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 관내가 굴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쫓아가지 못해요. 왜? 굴착복구라는게 굴착한 폭만큼만 저희가 복구비를 받는데 워낙에 노후되다 보니까 전면포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구비를 받는 것에 2배 내지 3배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구예산으로 추가반영해야 되는데 추가반영도 하고 그러지만 일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게 깨끗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데는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하는게 아니라 군락지 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저는 솟구친 것보다 파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계획서 잡을 때에는 눈으로 인한 이런 피해를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눈의 영향이 일부는 비가 와도 아스팔트 같은게 파손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물이 들어가면 일반 저희가 저희 부분이 하는 것은 20미터 미만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후는 인도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굉장히 파손부분이 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동 건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시키려고 그러고 이 부분이 금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지금 저희 부분에도 이 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문제는 사업비가 방만하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최대한으로 굉장히 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고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본예산 내에서는 신속하게 5월달 이내에 다 조치시킬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금년내로 웬만한 건 다 조치시키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현장을 즉시 나가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은 즉시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바로 생명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먼저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더 해야 되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하고 우옥란 위원님이 도로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25미터 이상 되는 것,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시와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물포역세권이 지구지정이 철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수할 부분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제물포역세권에 대해서는 더 포장이라든가 이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재개발사업지구 그것을 배제시킨게 아니라 전체 포함해 가지고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보통 5,6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역세권이든 재개발사업지구든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당장 내년이라든가 1,2년내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제외시킬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다 포함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으신 말씀인데 시급도 시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도 같은데라든가 이런데 포장이 안 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60회 임시회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숭의초교 정문앞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안전한 통행권확보계획이라든가 문학정보고등학교 부근 문학로에 대한 보도 조성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여기 답변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몇 번이고 우리 남구청을 비롯한 교육청, 각 기관에도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시고 나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금년 2010년 상반기에 이 도로폭이라든가 인도폭을 확대해 준다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먼저 빨리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정질문뿐이겠습니까, 남인천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제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만 늦게라도 이렇게 일이 처리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기쁘고 과장님께서도 기쁘리라고 봅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아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할려다가 지역구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문학동 문학구길 인도하고 도로 보수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위치가 주민센터 앞에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인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현재 8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8미터 도로에 인도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차들이 통행이 가능하겠는가 또 한 면만 했을 때 반대편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의문점이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인도도 제대로 해 놓고 도로도 되면 좋겠지만 2개를 다 껴안을려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계속된 민원사항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저도 몇 번을 나가봤고 그래서 방법은 관할 위원님들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기존 80전 정도된 인도랑 양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충분하게 우리 팀장이랑 담당설계 직원을 데리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제 개인의 견해인데 한쪽 편도로 편중해서 인도조사하는 것보다는 기존 인도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채만큼 70전 정도만 확보하면 충분하게 지금 80전에서 70전 한 1.5미터 정도 되는 부분들로 해서 그런 설치된 부분들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도 도로는 지금 계획도로가 8미터 부분도 최소 나오는데가 8미터고 많게 나오면 10미터 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제 개인의 견해같으면 현장위주로 하면 인도가 조성된 부분들 한쪽 편중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 횡단보도쪽 거기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한다 그러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고 보행에도 굉장히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병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충분하게 한 번 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실사하고 우리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한테 상의좀 드리고 이게 최적이라고 했을 때 곧바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도가 끊어졌다, 없다가 계속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면만 인도를 쭉 하다보면 반대차선은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현재 기존 인도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잇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물론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차들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 저녁에는 보다시피 거기가 상가가 쭉 있어 가지고 저녁에는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차를 뺀다고 하지만 저녁에는 1차선은 다 길을 막아놓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미터 정도 인도가 줄어서 7미터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고 또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장님께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지만 함으로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요.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건축과 소관사항을 질의답변 하기 전에 또한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2가지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정질문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또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의 질의 1건에 대하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80쪽 용현동 세진, 삼장, 설악빌라 붕괴 위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D급 판정시 건축주가 보수보강 이행토록 지속적인 관리와 주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선집행하고 구상권 청구방안 검토와 E급 판정시에 건축물 사용금지 및 철거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등의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서 2009년 10월 31일 현재 총 507건에 9억3,700만원중 281건에 3억4,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26건에 5억9,100만원은 체납으로 이중분납 및 독촉고지가 51건에 1억7,100만원, 체납액이 175건에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 체납고지서 발송, 직원별 체납자 지정 등을 통해 현장방문독려를 통하여 56건에 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압류가 30건에 8,3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분납이 43건에 1억2천만원으로서 징수율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 9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징수욜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1동에 세진, 산장빌라건은 1월18일날 안상수 시장님께서 관계 국장등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들을 매입해서 수봉공원에 주차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47쪽에 공가. 남구에 공가가 235군데 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각 동별로 파악된 것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저희 주안7동에도 보면 옛날 주안7동이 철거민이주정착지로 해서 주거환경이 10평짜리 집들이 많은데 10평 짜리 집들이 공가가 많아요. 신고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땅을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인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사놓고서 세도 놓을 수가 없어요. 열악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철거를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 대지를 주차장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활용방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형근 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건축주한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공가로 있으니까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를, 살지 않으니까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하면 대지야 지주가 있으니까 그 사람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자고 그러는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참고로 지난 해 여름에 장마때 노후공가가 있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권청구를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중간에 집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면 주변일대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주의 동의
○위원 장승덕 전체적인게 아니라 우리 동네 몇 군데 부실 집이 있어요. 부셔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야채도 심어 먹고 그러더라고. 차가 안들어가는데는. 일단은 공가로 있으면 흉물스러운데 그렇게 파놓으니까 누가 상추를 심어먹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공간이 생기면 옆집 사람이라도 자기네들 관리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공가를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이용하는 것 상관하지 마시고 공가가 오래 되어 있으니까 철거만 해주면 이용하는 것은 동네이웃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가가 많아요.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주가 재산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철거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분기별이 됐던 수시로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좀 해 달라. 그러면 어차피 철거비용도 그분들한테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없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실질적으로 대문이 부서져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들락날락 댄다고 그러면 구실이라도 되는데 딱 잠궈놓고 그런 상태라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그것좀 연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2동에 동아아파트 앞에 저층 대진아파트. 그게 지금 용현2동에 엑슬루타워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진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요. 그 결과 지난 번 D등급을 받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후에 진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재건축은 본인들이 할 사항인데요,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법에서 정한 안전진단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와야 그래야 행려가로 해서 철거를 명령을 내려서 가능한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일반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분양을 해야 되고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성이 안나오고 부지가 작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위원 우옥란 그런데 듣기로는 지금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E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등급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던 E등급하고 작년 말에 받았던 E등급하고의 관련사항을 관련기관에 안전진단기관이라든가 학계에 교수님들이라든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E등급이 나온 상태가 12월말에 주민들이 한 E등급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판단자체를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주민들한테 다 통보해 드렸고 현재 진행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게 법에서 정한 그런 기관의 안전진단을 E등급이 확실할 때는 하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근 철거, 만약에 재건축을 하든 일반사업승인을 하든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건 주민들이 할 사항이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E등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행정에서는
○건축과장 김형근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어렵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숭의4동에 제물포자유시장요, 그거가 건축과에다 여쭤봐야 되는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건 도시재생과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