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계속)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종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충분히 하셨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영입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오늘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서는 보내드리죠.
○위원장 박병환 한 20분 후에... 좀 경험을 쌓으시라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바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한 과를 질의답변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경험도 될 까 해서 우리 공직자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진행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셔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확보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7년도, 8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2008년 철거를 완료하고 2009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놀이공원 1,819평에 대해서 조성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도에 웰그린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망배단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놀이시설을 갖춰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8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현재 추진중이 1건, 완료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과 꿈동산공원 부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꿈동산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숭의2구역 개재발지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더 이상 무허가 발생이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을 정비중에 있으며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계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안역 2030 거리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우리가 특별단속계획에 의거해서 매주 중점 취약지역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2030거리 단속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점정비지역이 2030거리, 인하대후문, 문학동 주민센터 주변등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약방식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간판정비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국제공공디자인대상 2009년도 저희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수상을 수상받아 2월 8일 국회회관에서 수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방식을 통한 인천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되 우수업체가 참여하도록 또 다양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이나 입찰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도심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쉼터라든지 공원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취지는 좋고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쉼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3동에 있는 쌍우물쉼터 이곳에는 저녁에는 야간에는 부녀자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곳을 갈 수 없는 상태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변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우범지역으로 변한 쉼터나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우범활동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고 순찰같은 것도,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야간에 순찰을 강화시키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쌍우물쉼터같은 경우 면적이 431평 정도 되고 25억을 들여서 무허가건물이 있던 지역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여건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경사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사실 따라야 됩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치안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관서에서도 협조요청을 하고 각 동에서는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방범단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나 우범화지역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시스템을 많이 설치는 실질적으로 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뭐 연인이다, 누구나 나와서 쓸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원에 설치를 않고 어떤 건축물이나 주요부속물 공원내에. 그런 지역에 CCTV를 많이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설치부분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쌍우물쉼터 같은데는 공간이 아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CCTV 1개 정도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CCTV가 어렵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야간순찰을 경찰과 협조를 구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우범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작년에는 쉼터 이런데 체육운동시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조금 부족한데는 1,2개 더 놓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에는 더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1,2가지 더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74쪽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있죠?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도로가 25미터면 25미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기준이 있고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 다르고 광고물등 관리법 자체가 열거주의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되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인도 3미터 이상은 돌출간판이 가능하고 인도로부터 얼마 떨어진데는 구체적으로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위원 장승덕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 붙었을 적에는 괜찮은데 하나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2개, 3개 붙을때 자진철거 그 개념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가로간판이 10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10미터에서 5미터 미만, 5제곱미터 신고 사항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데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율정비해서 정비비를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에 위배되어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관습적으로 그냥 달아가지고 허가기준에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화시켜 주면서 철거하고 같이 다는 사람, 근본적으로 법에 위배돼서 다시 다는 사람, 그분들은 철거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장승덕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차량이 소통이 많이 되고 시내버스라도 다니고 그러는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는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이면도로까지 이것을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사실 법은 법테두리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적으로 옛날부터 붙어있었는데 도시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것도 있다 말이죠. 이면도로에. 골목길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대상이 되니까 하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것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기준이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체는 대로변부터 우선 시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2억4,600정도 한 2억6천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이면 한 2,500건밖에 지원을 못해 줘요. 그래서 대로변 위주로 하고 또 자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또 우리가 자율정비라고 공문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안내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자율정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기준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똑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도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물론 법테두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면도로에는 중요치가 않으니까 완화했으면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참고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아까 2030거리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그저께까지는 지난 연말 이후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서 이대로만 가면 2030거리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며칠 들어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주셔서 어제는 아주 거리가 깨끗하게 느끼고 10시 이후에 돌아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2달여 정도는 거리가 깨끗했거든요. 좀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단속해 주시면 많이 근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웰그린사업이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몇 가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도로부분이 올라가면서 좌측에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고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이 석축으로 되어 있고 또 위에는 휀스로 돼 있어서 너무 경관이 나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유공간을 묶고 중간 차단하수를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깔고 양털을 넣어가지고 마스터를 넣어서 위에 관목을 심어주고 위에 철거를 하면 그리고 랩핑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플래트박스 형태로 해서 상당히 경관이 좋아질 것이고 우측에는 1.5미터, 경계석까지는 2미터 못되는데요, 한 2.8미터, 데크로드로 쭉 놨지 않습니까? 경계석 놓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휀스를 놔줘서 사고가 없도록. 그러다 보면 평균 3.5미터에서 4미터 이내에 도로가 되죠. 인도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공원에 차량이 통행이 안 되고 사람위주로 전부 하자. 그 앞에 입구에 문화회관에 주차장이 있고 또 인공폭포에 89면이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인공폭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크로드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인공폭포쪽으로 유도를 하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문화회관에서도 사람위주로 걸어다니게 하자. 차 때문에 불안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차량통행을 전혀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입구에서 티켓팅 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람위주 공원을 해 보자. 공원에 차량이 정상까지 올라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이 물리적인 문제, 인간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해 보자 했는데 그 부분에 궁도장 올라가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반공회관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외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것외에는 크게 민원이 없고요.
○간사 신현환 많이 땅을 걷고 싶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친화적인 소재가 흙 또 아니면 나무, 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워킹로드가 전부다 산책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은 데크로드를 해 주고 일반지역은 흙 그대로 하는데 일부 특정지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데크로드 만든 것, 인공폭포에서 올라와서 현충탑에 올라가는 그 계단 같은데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흙이나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 부분만큼은 데크로드를 해 주는게 낫겠다. 두 번째는 문화회관에서 올라가서 바로 좌측에 보게 되면 콘트리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 이것이 콘트리트에서 그런 부분도 데크로드를 해 줘서 발에 무리가 안가게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주요지점만 그렇게 하고 정상부분에서 망배단까지 해서 1.8킬로 내지 2킬로 되죠. 그 부분도 포장이 상당히 낡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깔아주고 1.2미터 정도는 고무칩포장해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워킹코스로 해 주는게 좋겠다. 그 정도만 하고 기타지역은 흙으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타지역을 걷기를 그냥 걷는게 아니고 정말 흙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나요? 데크하는데만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고 실제로 흙을 걸으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 조성 같은 것을 계획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 큰 틀부터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걷고 싶은 길, 명상의 길, 어떤 테마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낫겠다.
○간사 신현환 주민들의 불만은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험한 것 그럴 수 있겠는데 산이라는게 정말 산답게 누리고 싶다. 완전조형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민원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데는 되도록 산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조경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2,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는 용정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안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필지당 2억원씩의 부족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상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어쨌든 시비, 구비죠.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조성율이 58% 되어 있고 보상율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86%가 됐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금년도 예산 포함해서 36억, 럭셔리하게 만들면 10억 정도 필요해서 한 46억 정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상 그 지역에 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보상이라도 마무리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구에서도 경관분야에 있어서도 용정공원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마무리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시에서는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안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엊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소재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요청을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구재정 여건상 올해만 해도 시에서 5억을 줬는데 구비는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매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7억을 지금 특별교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러면 가능하네요,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올해는 다 못하죠.
○위원 우옥란 몇 년 된 것이에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위원 우옥란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수봉공원 인공폭포 하는데도 10년 이상 걸렸으니까요. 우리가 총 투자액이 보상 포함해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른데 가는 것까지도 우리쪽으로 돌려서 하겠다. 요청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구비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매칭이다 보니까
○위원 우옥란 이것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해마다 예산은 서기는 서는데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못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결국 예산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토지금고노선에 수목생육환경이 개선사업에 1억2,6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덮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우리가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크다 보면 보도가 일어나 가지고 보행하면서 걸리고 유모차나 장애인들 다닐때에도 불편하고 밤에 다닐 때 어두우면 넘어지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경인로, 인주로, 관교로, 미추홀길, 이런 주요노선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금고길 있는데가 굉장히 인도도 좁은 상태에서 상업지역이고 가로 수로 인해서 간판같은 것 많이 문제도 됐는데 인도마저 너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가로수 홀더길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부터 올해는 계획을 잡고 밑에 가로수 홀더길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덮개는 몇 년만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아연도강판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콘트리트 같은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5년만 되면 풍화가 되어 가지고 자꾸 들고나다 보니까 교체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해서 요즘은 아연도강판 같은 것으로 해서 거의 반영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우옥란 잘 하셨네요. 영구적이 아니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덮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구적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 얼마 전에 너무 한파가 와 가지고 화장실을 다 못쓰게 내려 놓으셨는지 열쇠로 잠궈놓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화장실이 너무 춥다 보니까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미추홀공원의 화장실이랄지 일부 지역은 걸인들이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위험도 높은 지역, 실질적으로 화장실자체가 난방자체가 히터로 일부 쓰다 보니까 적정온도가 넘으면 동파위험이 있어요. 겨울에 동파하게 되면 거의 한달동안 수리도 못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며칠만 잠궈놓고 오픈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데는 근본적으로 며칠은 불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겨울에 한 번 파손되면 한달동안 못하거든요.
○위원 우옥란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 몰라요. 왜 이거 잠궈놨냐, 왜 공원에 이렇게 열쇠로 잠궈놨냐... 그럼 거기다 써 놓으시면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그것은 사유를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렇게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회관쉼터 있는데 거기도 잠궈놨어요, 아예. 거기는 왜 그랬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계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옮겨 내야 개방이 되죠. 그게 예의인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안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럼 그것도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옮겨서 하시든지 해야지, 거기 있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역구의원님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써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소관사항과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소관사항과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구정질문은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중입니다.
94쪽입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 미구성과 찬반의견 대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손해, 이웃과의 갈등 등 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과반수동의를 득하여 승인요청한 주민대표회의를 2009년 9월 29일 승인하였으며,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주민대표 추천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입니다. SK 2-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 6월 29일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9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6, 9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과거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던 방식과 달리 공영개발 도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재개발 재건축사업관련 원주민 정착율 저조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용현7구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 주민만족도 향상과 함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여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약 10여개 구역에 대하여 25억1,800만원으로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건폐율, 용적율과 기반시설설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관련법 개정과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공급하거나 세입자에 대한 보상율을 법률규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원주민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과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상권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해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결과 찬성 44%, 반대 54%로 집계되어 2010년 1월 26일 도시재정비 위원회를 개최, 촉진지구 해제결정 및 2월 1일자로 해제고시 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상권차별화전략, 전문상가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도입 등을 적극 권고하는 등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문영미 의원님께서 동양제철화학의 개발이익환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2009년 6월 15일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7일 주식회사 디씨알이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정인 주민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공공시설을 설치,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김기신 의원님께서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추진주체별로 부동산시장과 경기동향을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개발주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부터 106쪽입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구도심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인근지역과 순환개발방식등 탄력적이고 연차적인 개발계획, 광역화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재수립의향과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단독주택용지 및 중소형주택 30% 이상 공급, 동아 나산아파트 존치, 남인천중학교 이전부지 축소, 숭의동 162번지 일원 촉진지구편입, 경인전철 제물포역 복개구간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해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결과 찬성 44%, 반대 54%로 집계되어 2010년 1월 26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 촉진지구해제결정 및 2월 1일자로 해 제고시하였으며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찬반의견을 고려하여 공영 또는 민간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만큼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세부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10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차질없는 사업진행촉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9년 6월30일 보상계획공고, 2009년 9월 29일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하였으며 2010년 1월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자로 구성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재산평가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계자와 면담, 사업정상추진촉구, 지역국회의원 방문지원요청 등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국회의원님께서도 제284회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요청 질의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이 될까 굉장히 그들은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고통속에서 지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공사의 내부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상 자금운영상 여러 가지 곤란하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LH공사에게 이런 사정들을 한번 설득해서 요청해 보겠다라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그래도 일정상 여기 쭉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갑론을박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지역과 수원고등지역, 부산만덕지역, 우리 용마루지역 3군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의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그 사업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정은 확인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LH공사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서 조직의 안정이 언론상으로 보면 아직 안정화가 안됐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면 내부적으로 고위급들의 여러 가지 신문에도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천지역본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나가더라도 지금 본부장이 지난 달에 교체됐습니다.
전에 본부장은 2급이었는데 지금은 내부에 1급의 고위직이 본부장으로 발령이 됐고 밑에 실무직이라든가 조직이 정비가 확실히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와 가지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서 주시고 정치권에서도 나서 주셔가지고 용마루지역만큼은 사업을 꼭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3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윤상현 국회의원님이나 홍일표 국회의원님께서도 시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LH본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취소는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흠집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들하고의 계속적인 대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3개 지역중에 우리구만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용마루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합병이 되면서 이루어진 문제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자금난인 것 같아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전체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8명이 100% 참석하셨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해서 박래삼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셨고 또 이봉락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와서 잠시 동사무소에 가셨습니다. 지금 기자실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대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2010년에는 10여개소에 한 해서 남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0여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나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지역에 54개소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된 구역이 20개소가 됩니다.
20개소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비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도 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또 협의구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문,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다가 법개정으로 인한 시기만료로 인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별해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의지가 재개발재건축의지가 강력한 지역을 선별해서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지역당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3억 정도로 볼 때 지금 당초예산이 시비까지 해서 29억1,4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내시까지 됐었는데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10여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에 시에서 정비계획수립과 관련된 예산 최종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9억에서 25억으로 4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개소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예산요구는 더 해서 가급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중에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구에서 직접 관여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 지역을 해 줬으면 하는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지가 높은 데에 한 해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의지가 높은데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의지가 높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다는 것은 의지가 50% 이상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려는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로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죠, 그런 지역에 설문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번 설문도 하고 협의구역이라고 해서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부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는 구역을 정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환 제물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가 되면서 그분들도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은 일단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영이나 공영이나 다른 방식의 사업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먼저 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꿔서 공영이나 민영으로 재개발방식으로도
○간사 신현환 이번 이 10개소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닌게 아니라 못들어 갑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제물포 자유시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장재개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해서 경제파트에서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하고 모든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관장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그런 차원에서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물포시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 사항에서 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경제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도시재생과에서의 저기는 다 끝났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주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네, 그 파트는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인천일보 칼럼에 본인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떻든가요?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칼럼을 보면서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전체적인 인천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이 너무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아픔이 많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관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가슴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물포역세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죠. 그러면서 시와 우리 남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적절하게 대처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어려움을 인내로 잘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황을 보면 54개소죠? 거기에 추진위원회승인이 41개소, 정비구역지정이 20개소, 조합설립인가가 9개소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박래삼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다소 주민들이 불협화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차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서류상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어제도 본위원 사무실에 민원인이 열댓명이 찾아와 가지고 많이 노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만나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민원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려면 최우선이 주민화합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과거 추진위원장이 2번씩 교체되고 지금 현재 3번째 3기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1,2기에서 교체될 때와 똑같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집행부를 불신하고 그런 문제가 당초와 똑같이 계속된다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면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행을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고 진행을 안하면 또 집행부쪽에서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화합이 최우선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이런데 에다가도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우리구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견이 화합된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결정할, 사업방향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후 판단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어제 민원인들이 대거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느 부분이 반대로
○위원 박래삼 어제 팀장하고 2시간 이상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집행부한테 본인들이 동의해 준 것은 전체구역을 협의구역을 포함한 전체를 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현재 집행부는 협의구역은 빼고 나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동의한 것은 우리는 동의를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불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분들 민원인들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주민들께서 그런 사정이라면 그런 것은 우리 구에다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사업정비방안이라든가 사업에 따른 논의가 되어서 주민의견이 우리한테 들어 와야지 그것을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나가고 반대하는 사람 몇몇은 따로 따로 나가면 속된 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는 몇 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 아니고 추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6표 정도 차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6사람의 차이난 나머지 사람들은 고층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저층 18층 이하로 가는 것하고 고층으로 가는 것하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고층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바로 앞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53층의 건물이 이미 거의 준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저층이 들어왔을 경우 아파트에 대한 하꼬방이다. 라는 그런 요즘의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민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관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까라고 고민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과거에는 주민들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도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2시간 이상 도시재생과에서 민원인들이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찾아와서 2시간 이상 있어 가지고 어제 6시 이후에 퇴근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어쩌다보면 지금 이 학익3구역이 삼성에서 가져온 채무가 25억이래요. 이 재개발이 만약에 무산이 되게 되면 2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역주민들이 물어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집이 날아간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7일날까지 건축제한이 되어 있죠? 그럼 3월 7일 이후에는 이 구에서 이 업자를 선정해서 구역지정할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익3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어떤 요건에 미비가 있어서 일단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합원 내지는 임원들, 지역주민들 상호간에 아마 의견대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대립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비용 25억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조합내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리되어서 행정청에 지원요청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조합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민간조합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관리자 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측에서 잘 진행이 안 되면 공적개입을 해서라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만약에 관에서 공적개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천상 추진위원회 도장찍은 사람이 변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7일날 어쨌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질의도중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질의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월 7일날 건축제한에 대한 것을 유보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제한을 한 것 같은데 건축제한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주민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건축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나 검토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어제 15분의 민원인들이 온 사람이 대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축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서명이라도 받아서 공적개입이 조금 유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주민들에 대한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보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정상적인 진행이 되다가 반려된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제도가 지금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재개발이라 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절대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관의 할 일이라고 보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답변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대의사가 많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 공적개입을 늦춰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늦추고 당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고요. 민감한 사항도 있고 제도적으로 2009년 8월 6일부터 앞으로 정비계획수립을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호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말씀이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장의 선출과정에 6표 차이로 추진위원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50대50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가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공적개입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제도권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층은 원치않는다.라고 하는 반대의사 가진 사람들이 5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어떻든 제도하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화합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 박래삼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대로 말을 전달하게 되면 어쨌든 저층아파트는 원치않는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의사가 많을 경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위원장은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남았는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구정질문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견해 및 예산확보 의지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용현동 세진, 산장, 설악빌라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에 대한 견해와 예산확보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은 빌라밀집지역으로 고지대로서 옹벽과 지형이 매우 불안전한 곳입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일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시장님 지시로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담당과장들 회의가 내일 시에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학동제3노외주차장 운영방식을 현재 회원제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정근창 의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본 주차장은 현재 총 28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4급지로서 회원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2월까지는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5개월 정도에 6건정도로 일일주차이용률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돌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으로서 주차요원을 배치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주차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을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의 대상지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또는 교회건물이라든가 역세권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20면 이상 개방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비의 95%를 면당 20만원씩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좀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에도 주안성덕교회하고 인천고등학교가 일부를 개방해서 예산 2천만원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부설주차장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계속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발굴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역시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지 발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4년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등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시에는 그리고 주민이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설치공사비의 90% 범위내에서 1면당 5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거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합니다. 거의 3분의 2이상 주민의 동의가 받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2억3천만원에서 겨우 2,550만원만 집행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부설주차장이 6,904개소에 6만8,925면이 있습니다. 6만8,925면을 100% 잘 활용하고 있나 없나를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도 거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계획도 많이 하고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혹시 내일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건물이든 어디든 주차상한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주차건물에도 정말 가장 많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은 몇 면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시행했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1면 만드는데 드는 돈이 예산이 최하로 과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가가 높은 곳인지는 몰라도 주차장 1면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요.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의 입장을 보면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확실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아마 회의에 갔다 오시면 어떤 안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주차하한제가 도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과 용역 연구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차면 그리고 우리가 개인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고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인천시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 확보에 드는 예산이 인천시전체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면에 1억원이 든다는 것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6면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인천시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주차상한제와 주차하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하한제, 상한제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위원 우옥란 이게 인천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건물에 일정부분에 일정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갖추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주차장상한제를 올해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전 아직...
○위원 우옥란 처음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지시받은 적이 없고요. 내일 올라가면 어떤 지시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 내지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그대로 다시 투자하는 이게 바로 특별회계 운영인데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다시 교통행정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차장도 건설하고 각종 편의에 따른 표시판도 부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다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에서도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주차장을 건설해 가고 관리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관련 부서에서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다각도로 교통분야는 자꾸 앞으로 커지고 있고 준비해 둬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싼데는 싸고 비싼데는 비쌉니다만 이것도 고루고루, 공영주차장은 공공성있게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 주차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석바위 같은 곳이 6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6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좀 더 충족하게 했습니다. 그 근처는 시장근처고 몇 군데를 더 사드릴려고 했습니다. 좀더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 6억만 써서 6억인데요, 원래는 한 3억내로 이번에 공사비까지 3억밖에 안들어갑니다. 마저 3억 가지고는 인근 것을 하나 더 끌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사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시장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합니다. 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까지는 안갑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이걸 보면서 추가 어떤 것을 더 할려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과 면수를 따져봤을때에는 아니 도대체 주차장 1면에 1억이 뭐야 이런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추가 옆에 붙어져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함께 했었을 때에는 대충 몇 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1억씩이나 들여서 이 주차장 1면에 앞으로 계속 지가는 높아갈텐데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타당성 있는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사들이면 저희 재산이 되니까요. 부동산이 저희 남구청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또 거기서 2층, 3층으로도 증축할 수도 있고 넓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기왕이면 사서 예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우리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는데서는 좀 그렇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저도 차를 갖고 다니기는 하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금 모르신다고, 처음 듣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주차장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아마 시에서 거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저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민의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유원아파트 보니까 필요는 한데 주민의 찬성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신청은 들어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 유원아파트 했습니다. 34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7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 우옥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고 저도 이번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올 때 차를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계속해 주셨지만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학익2동 306번지에 주차장 30면이 이번에 계획이 있는데 거기 2층이라는게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지형이 경사진 곳이고 석축부분이 있습니다. 석축위에 주택이 4동이 앉아 있는데 그 부분을 고스란히 들어 내면 반지하식으로 2층이 됩니다.
들어 내게 되면 그 밑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바로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에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지형에 맞게끔
○위원 정근창 그럼 지하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하로 댈 수도 있고 밑에서 보면 2층으로 될 수 있고 지형에 맞게끔 해서 2층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총 15면씩 해서 30면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그 밑에 석축은 들어내서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위에서 보면 2층이고 그런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밑에서 보면 2층이 되고
○위원 정근창 위에서 보면 1층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까도 주차장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에 따라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불법주차장 단속이 또 같이 큰 남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만이나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페러다임은 통일된 단속기준을 갖자는 것과 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하자라는 2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자. 이것이 가장 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단속방법에 관해서는 시에서 일반적인 단속기준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통일된 기준안이 있어서 단속지역을 세분화하고 단속구간별로 차별화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점단속구간 왕복4차선 이상 도로는 즉시견인도 하고 강화를 하고 그 외 순회단속구간 상황별로 대처하고 특별단속지역은 계도라든지 일반적인 조치를 하자는 그러한 시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상습민원지역 같은 경우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병행해서는 단속되는 지역이 단속구간임을 알리는 표시판 내지는 금지선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해지역이 단속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서 단속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비를 더욱 더 확실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행정과장님 두 분한테 아까 주차난에 대한 부분과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공평성, 형평성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때문에 민원도 발생하는데 야간에 공공건물 있죠? 학교, 교회, 공공청사 이런 곳에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주차단속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8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9일날 서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올라올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도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한 분만 동행해서 함께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모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천재지변이라고 할 만큼 눈이 많이 와서 지난 수일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신없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위원 계정수 네,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서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그점 저희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요, 금년에 염화칼슘이 얼마나 재고가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도 염화칼슘은 예년도 3년을 평균을 내 가지고 항상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는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도에 눈이면 충분히 치우고도 남을 수 있다. 계수로는 답변을 정확히 못드립니다만 3년치 평균을 내서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저희구에서도 그런 과장님께서도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아마 폭설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연의 변화가 급속히 오다 보니까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의 도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번처럼 36년, 100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폭설이 쏟아질 때에는 이번처럼 중장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제설작업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장비대여하는 조합과 사전에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1월 4일 초유의 폭설로 인해 인천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휴일도 없이 주야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조속하게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제설대책 수립과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눈피해를 최소화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과 남구청 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고 어찌됐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정수 이거 마치시는 거죠? 마치시고 발언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네, 교통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 재난안전관리과 마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다 드렸고요, 각 자치센터에서도 며칠 간 지역의 눈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각 과별로 동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 눈을 치웠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동원을 하다보니까 끝난 다음에 식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에 주민센터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인원은 동원은 많이 시켰는데 식사는 각자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혹시 주민센터에 지원한게 있었나요? 식사비용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식대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재난과장으로서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재난을 폭설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뭐든간에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하시고 하는 풍토가 있어야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어떤 보람도 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 보니까 어느 동에서든 구의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솔선하셔 가지고 단체임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제설도 하시는 흐믓한 광경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이번에 없었고 향후에도 아마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하루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비가 아니면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제설장비 임대라든지 재료비, 염화칼슘구입비, 제설도구,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4억4천이 배정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각 동사무소까지 장비를 대여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번에 제설작업하는데 장비대 기타 비용 해 가지고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저희 남구조례에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그 조례가 사장되어 있어서 특히 올겨울 같은 경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조례를 통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저희가 이번에도 내 집앞 내가 쓸기를 홍보를 전광판을 통해서라든지 반상회긴급회의 해 가지고 추진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벌규정은 아직은 조례에 명시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받아들일 때에는 고맙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재청장님께서 100만원으로 앞으로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명문화가 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조례에 처벌규정이 아마 고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교통민원과장님께
○위원 계정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저하고 2030거리 함께 돌아보셨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위원 계정수 지금 인도주차가 매우 심하죠? 거의 인도가 무용지물이에요, 거기는요. 특히나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에 눈까지 쌓여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도로 통해서 다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둘러보시고 소감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30거리 보통 200미터 220미터 400미터 구간인데요, 일방통행로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에 차가 불법주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밤에는 호객행위까지 있어서 탈법행위가 난무하는 어떤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또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상당부분 시간도 많이 경과했던 그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소관 영역인 불법주정차,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정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인도부분에 대한 조성이 보차도 경계에서 인도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있지만 인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조성할 때 그런 시설물로서는 되어 있지 않고 평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어쩌다 계도나 단속을 한다고 해결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을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본위원은 우리 남구에서 아직은 뭐니뭐니 해도 주안역 앞쪽이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주안역쪽이 남구의 얼굴이고 그런데 2030거리가 어떻게 보면 대표 중심상업지역인데 그 안에 들어와 오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에요. 인도에 주정차로 인해서 제대로 다닐 수도 없지, 아까 말씀하신 불법시설물도 인도에 놓여 있지, 그러면 그쪽 상권이 과장님 종전에 얘기했듯이 호객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우리 남구의 중심상업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 여러 가지 주위여건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방치해 둔다면 결국은 주안역 앞쪽에 2030거리 상업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결국은 그 지역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소관부서에 업무만이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차난해소 대안책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학교나 교회, 공공시설에 야간에 개방하는데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고민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