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6월 19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3쪽 남구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60억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세수가 증액되면 그 세수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익동 SK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재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초과 세입분이 25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38억, 세외수입이 45억,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13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8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건 시세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중구에는 한 503억, 저희는 382억인데요.
동구 같은 데는 약 544억, 서구가 약 700억, 연수구가 923억, 남동구가 880억, 부평구가 460억 그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고 하위예산 두번째, 세번째.
옹진이 330억이고 저희가 382억, 우리와 비슷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4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에 대해서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채무면제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우리도 채무가 한 3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갚아서 140억 정도 이 정도 지금... 한 50억 정도 갚았죠, 2년 사이에.
이번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약 27억을 채무 상환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이 없는 구정...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채무를 좀 갚으려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27억을 반영해서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0쪽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가 39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39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라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부터 347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43억 8,790만원이고 지출액은 43억 4,490만원이며 불용액은 4,30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30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 동장님, 오셨나요?
다른 게 아니고 동대라고 해야 하나? 중대본부의 그 천장이 지금 덕트에서 떨어지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걸 시에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서...
이번 추경 때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천장이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50억원이고 지출액은 94억원이며 이월액 1,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5억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전산개발비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무관리비 563만원입니다.
다음의 7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93쪽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 공공운영비 100만원, 제안제도운영 / 포상금 197만원, 94쪽, 외빈초청여비 352만 9,000원, 95쪽,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 / 사무관리비 464만 3,000원, 96쪽,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 국내여비 288만 6,000원, 98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 공공운영비 2,147만 9,000원, 99쪽, 인력운영비 / 연금부담금 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장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참 재정이 어려웠는데 실장님이 계실 동안은 저희가 예산이 어렵지 않게 쓰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산을 하신 분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어쨌든 자립도나 자주도에 있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채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견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후에 어려워질 상태를 예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채 갚는 쪽에 일정 부분 신경 써서 이번 제1회 추경 때도 저희가 27억에 대한 부채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채 때문에 각종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채 상환하는 데 일정 부분을 떼어놓아서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게 기조실 부서가 아니라 총괄 부서인데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금은 집행율을 보면 사업 대비해서 많이 이제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액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보조금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들이 20억, 각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9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금방 그것은 되니까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율로 따졌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 금액이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우리 소관 부서 같으면 파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률이 좀 크죠.
더더구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확보하는 게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푸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략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국고보조비나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 잔액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실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보고서는 보셨죠? 결산승인보고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20% 이상 남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교육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성과지표를 조금 더 세밀화하거나 목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
유능한 강사진을 통해서 그런 분을... 강사진을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이 결과보고서를 보셨을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해서 직원은 물론 내부평가단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작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한 곳들이 좀 있어요, 아시죠?
꼭 만들어야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실.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내부 방침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50% 정도는 부채상환을 한다든지 나머지 50%는 추경재원에 사용한다든지 각종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면 그런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꼭 50%는 아니더라도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3 대 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깨끗이 채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뒤의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인 거고 일정 비율에 대한 내부 지침이라도 좀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9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현액은 60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원이며 이월액 3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4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시설비 25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32억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102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 기타보상금 350만원, 109쪽, 인력운영비 / 연금지급금 873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57%가 남았는데요.
이건 인천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시비 전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본인 사업으로 2개월 동안 근무를 못 해서 반납한 그런 금액이고요.
109쪽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73만원이 남아서 50%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기간제, 계약직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되는 것인데... 이건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건데요.
계상해 놓은 것이 퇴직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연임될 경우에는 불용처리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감리비 부족분 때문에 착공을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이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현장 감독부서와 같이 계속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후 판단은 저희가 건축 부서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놓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28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 2,5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전산개발비 2,550만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10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으로는 510쪽인데요. 구정 홍보에 대한 달성 성과를 못 하셨죠?
좀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저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오기 전에는 관심 없어서 등한시 했었는데 여기 오면서부터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하루에 1건 이상 게시를 해서 홍보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SNS 특성별로 게시면에 차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거 기자단 같은 경우는 취재한 것은 블로그에 올리고 여행이라든가 맛집, 영화 등 생활주변 소식들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 등 이벤트 이것도 같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구정소식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봉산 벚꽃... 사진이라든가 남구의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특성을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리포트로 해서 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방송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로 인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매체는 거의 소셜미디어 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금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금 1회 추경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가 2016년도에 시 감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관련해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에서의 업무와 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아는데요.
작년에 보면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부터 11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7,030만원이고 지출액은 6,460만원이며 불용액은 57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16쪽,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 국내여비 109만원, 117쪽, 인권증진사업추진 / 사무관리비 125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 국내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남구에 상급기관 감사가 많았습니다.
3월에 정부합동감사, 5월에 감사원감사, 10월과 11월 중 인천시종합감사 세 개의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저희들이 작년에 예정돼 있던 학익2동, 주안4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출장 여비가 되겠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결산서 117쪽, 인권증진사업추진 /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98만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권위원회가 금년도 2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과업지시 내용을 정비한다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소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잔액 남은 생산적 체계적 감시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동 감사 얘기가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제도가 있죠?
동 감사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같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4일 중 첫날 저희 감사팀과 같이 동행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보다는 해당 동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구민감사관께서 해당 동의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평소에 해당 동에 느꼈던 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마련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관심과 또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포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정된 역할들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 사람들의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전체 구민감사관 열 분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역할이라든지 저희들이 혹시 건의받을 사항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 모임을 통해서 감사관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시게 됩니다.
구민감사관도 있고 옴부즈만은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주민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옴부즈만도.
민원인들 꼭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결 이전에 들어주는 자세와 그걸 해결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잘 활용되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구민감사관께...
때로는 표찰을 하고서 과다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4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46억원이고 지출액은 631억원이며 불용액은 13억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 2억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1억 5,860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26쪽 청사경비 / 사무관리비 259만 5,000원, 131쪽, 읍면동복지허브화 / 사무관리비 520만원, 133쪽, 기본경비 / 국내여비 382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26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걸쳐서 올해까지 참 많은 일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명칭 변경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여기 지금 읍면동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먼저 시작한 동들이 좀 있고요.
올해 또 추가로 시작한 동들이 있는데 먼저 시작한 동들이 지금 잘 안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팀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정이 됐고 올해 또 11개 동도 조직적이나 이런 부분은 안정됐는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업무 안에서의 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쪽 일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정착이 완전히 100%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희도 총무과뿐만 아니라 동 일선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총무과에서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어제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동의가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마지막 본회의가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최종동의가 되면 7월 초에는 행정자치부로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0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52억원이고 지출액은 36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재난안전 통합예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9,900만원과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5억 4,4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2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1,200만원과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2,860만원입니다.
다음의 8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36쪽, 재난 및 안전관리 / 사무관리비 376만 5,5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 시설비 798만 8,000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100만원, 137쪽,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 시설부대비 179만 9,000원, 138쪽, 민방위교육장관리 / 사무관리비 921만 7,000원, 민방위교육장관리 / 공공운영비 168만 6,000원, 139쪽, 민방위교육훈련 / 행사실비보상금 411만 3,000원, 충무계획 및 민방위 운영 행사운영비 379만 3,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에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늘 많이 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8건 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민방위교육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조자료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 서류 106쪽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015년도에 다 철거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는 문학경기장에 교육장 임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철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철거되기 직전까지 교육장에서 교육을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직접 민방위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에 임하는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효과 좀 있습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다 대처했으면 좋은데 민방위 5년차 이상에 대해서만 비상 교육을 대신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지 본 교육은 그냥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공조체제 구축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제가 CCTV 관제센터를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두 달,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가는데 이게 자주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를 가서 제가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보는 편인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인가 와서 몇 명이 모니터로 계속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조시스템들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CCTV관제센터 운영요원이 근무하는 과정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신고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미처 신고는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 서로의 어떤 공조시스템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는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운영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그냥 CCTV가 아니라 방범용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 경찰관에서 그 사태를 분석해서 그것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는 안 되잖아요. 우리 남구만 해당되는 거죠?
검거율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작년 같은 경우에 24건을 갖다가 범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그것 말고도 실질적인 열람건수는 한 1,50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 또 범죄자들이 왔을 경우 CCTV 관찰하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를 더 해 달라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곳은 대략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몇 대 정도가 돼요? 이번에 구축돼 있는 게. 200만 화소로 돼 있는 곳이.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범죄예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잔액률이 76.26% 정도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쨌든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찰차액으로 이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집행잔액률도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CCTV가 한 대 설치했을 때 한 대가 당시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덜 설치하는 것도 1,000만원대 이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차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다 지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1,000만원이지만.
그 예산이... 최대한 설치한 게 1,200만원 남았으면 한 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1,500만원이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에 맞추다 보니까 개당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본 위원이 원 단위를 잘못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SAFE NAMGU를 건설하자라는 목 하에 예산들을 편성을 쭉 해 나가고 있죠?
전년 대비 지금 어떻게 증액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지상태입니까? 감액상태입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좀 들어가요.
그런데 2016년도의 지표를 보면 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조사에 대한 성과지표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의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까지가 총 753개를 특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803대를...
753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803대인데 이것이 더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특정시설물 중에는 중점관리대상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D급과 E급.
D급과 E급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6개였는데 올해는 9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상시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재난의 위험시설이 점차 줄고 중점관리대상의 시설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그럼 계속 앞으로도 문학경기장에서 쓰실 생각이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6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203억원이고 지출액은 105억원이며 이월액은 96억 8,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4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3억원, 용현1·4동 청사 신축 49억 4,400만원, 도화2·3동 청사 신축 5억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4억 7,300만원,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4억원,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 5억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5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용현1·4동 청사 신축 30억원, 도화2·3동 청사 신축 6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면서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41쪽, 전자적회계업무처리 / 사무관리비 182만, 144쪽,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 감리비 133만 7,000원, 145쪽, 기본경비 / 국내여비 181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직 신축 전인 도화2·3동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는 건가요?
태양광으로 당초 설계했는데 고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들어설 계획이 있어서 실제 태양광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부분 천공을 시작해서 했더니 그 지질 상태가 좋아서 사업비만 4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 기간만 2, 3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사업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비상주로 생각해서 예산을 8,8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상주감리가 되면서 2억 6,000... 이게 뭐죠?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방식에 따른 감리비가 증가했더라고요.
도화2·3동 청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는 전부 납품이 돼 있잖아요? 설계 용역기간은 끝났죠?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되면 금년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아무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2016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돼 있네요.
준공된 이후의 큰 어떤 문제는 없으시죠? 141쪽, 맨 하단에.
지금 용현1ㆍ4동이 얼마 전에 개청을 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청소는 노인인력센터에서 인원을 받아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그 청사가 신축되면 그런 관리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을 남구에서 최초로 이루어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들... 도화2ㆍ3동도 있고 용현2동이 더 시급하죠?
우리가 출납폐쇄기한이 좀 단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월액도, 집행잔액도 좀 더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2월에 집행을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몇 개 부서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 중에 재산회계과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구청사건립기반과 관련해서던데.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게 아니라 12월 15일날 다 완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56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53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 1,300만원이며 이월액 3억 4,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8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지방문화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억 3,820만원과 사고이월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2억 88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47쪽, 문화행사지원 및 활성화 / 사무관리비 108만 9,000원, 150쪽, 5.3민주항쟁기념사업 / 행사운영비 432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47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또 주안미디어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년 내내 어떤 면에서는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난번에 아까 미디어홍보실도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시 감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학산문화원에서 실제로 지침이나 정관 내용에 상관없이 잘못 집행하거나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 감사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지난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학산문화원이 총체적으로 많은 시설들과 문화 전반에 관한 어떤 계획을 내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는 문화재단과 관련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제안식으로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 중간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억 3,822만 7,000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883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한 3억 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전체 예산은 5억 5,600만원입니다.
문학산성 주변 발굴 조사 2억 5,000만원,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2억 7,600만원,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공사 3,000만원 이렇게 세 개의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공사는 간단한 보호막 보수정비 공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성 주변 발굴 조사와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는 문화재 조사 및 보수공사의 특성 상 행정 절차의 이행 과정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조사 및 공사 범위가 넓어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마무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명시이월액 1억 3,822만 7,650원은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사업비 2억 5,000만원에서 문학산 주변 정밀 발굴조사 용역,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용역, 문학산 통일신라시대 제의유적 보존처리공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9,73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문학산성 정밀지표 조사가 2017년 7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 연계사업인 문학산성 성벽 3D 정밀 스캔을 위해 집행잔액 9,73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사업비 2억 7,600만원에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624만 8,600원을 집행하고 보수공사 계약금 외 사고이월로 2억 883만 6,750원을 제외한 4,091만 4,650원이 집행 및 낙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공사는 해체 후 설계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잔액 4,091만 4,65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에서 총 1억 3,822만 7,65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고이월액 2억 8,836만 750원은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1월 공사 계약을 한 계약금으로 두 번의 문화재 위원회에 동절기 도래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했고 올해 3월 공사를 재개하여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문학산은 우리 남구가 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수구잖습니까?
그러면 문학산성의 위치로 보면 지금 현재 성벽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쪽 지역은 아마 우리 남구 것으로 전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와 우리 남구와 일정 비율의 문화재 보수 정비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구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론 2016년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돼서 시 의회를 금년 6월 28일인가 아마 회기 종료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천시의회를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로 그 모든 서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추홀이라는 것은 삼한시대 바로 초기잖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그냥 성벽 자체만 가지고 합니까?
아무튼 우리 구의 명칭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변경이 내년에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걸맞은 문학산성이 미추홀의 발상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문학산성 정비하는 데 오로지 산성 하나만 보지 말고 문학산 전체를 잘 아울러 살펴서 지난번에 문학초등학교 강당 신축 공사를 할 때 거기 삼국시대 주춧돌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전면 취소가 된 사례도 있고 우리 중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또 많이 요즘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미추홀구의 명성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쪽으로는 문화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뾰족한 어떤 뭐...
지금까지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 예를 들면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용 부분들이 좀 있나요?
지난번에 문화발전계획 중간보고... 발전계획하는 것 말고는 혹시.
실제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건 특히나 좀 시비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부터는 예산도 내려주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 겨우 거기를 운영하는 어떤 경비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분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산업진흥과 관련한 그 목표를 좀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오히려 이 성과지표도 잘못되어서, 이게 되게 성공적인 것처럼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고,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위탁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안에서도 그런 전문인력이나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좀 합쳐서 과장님께서 올해 조금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어떤 고민과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생활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41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