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667억 9,500만원으로 약 0.0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3,359만원으로 3.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2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공무원 연수 여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059만원이 증가된 7억 4,811만원으로 1.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5쪽 자동차세 연납 접수 및 사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 1,059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9만원이 감소된 3억 811만원으로 0.0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173만원이 증가된 7억 5,415만원으로 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문서수발 우편요금 1,100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증액,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2,000만원 감액,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3,140만원 증액, 자동인증기 구입 679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추가한 건가요?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고 센서 작동이 중지되고 그래서 민원불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걸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도 질의 없으신가요?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6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억 7,988만원이 증가된 9억 2,687만원으로 6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2억 3,927만원이 증가된 141억 1,401만원으로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3,000만원, 남구온마을학교 시범학교 지원사업 2,000만원, 예산안 111쪽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640만원 증액, 청소년인생설계학교 운영 800만원, 학교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 백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강당 증축 2억 5,700만원, 예산안 112쪽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1,859만원, 평생학습관 매입비 46억 8,100만원,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080만원, 예산안 114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1,580만원 증액,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1,880만원 감액,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2,2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1,982만원 증액, 예산안 115쪽 청소년회관 운영비 2,300만원 증액, 청소년회관 진로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린 건 1억을 더 올렸는데요.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 중에서도 ‘왜 자기네들은 한 번도 신청 안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냐. 자기네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많고 예산 지원해 줄 데는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다 통틀어서 교육경비지원 아니에요?
작년인가도 전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남구에 교육혁신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해 3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 4년 차 되는데, 과연 다른 구나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돌아 오냐,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1, 2, 3년 해서 바로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떻게 그런 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비중이 교육혁신지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추경하시고 내년도에는 교육환경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금액인가요? 46억 8,100만원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감정 금액이 대충 이 정도로 나와 있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특별히 그거 가지고 얘기는 없었습니다.
통상 우리 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감정평가에서 흔쾌히 승낙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큰 금액인데 이분이 감정평가보다는, 감정평가가 실제로 시세보다는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좀 낮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감정평가만 받고 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가감정이기는 한데 46억 8,100만원이라는 게 2층을 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2층까지 합쳐서 55억인데...
나머지는 우리 배세식 위원님이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실 것 같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파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잘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비 2,300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액돼서 왔는데 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매입을 해 가지고 그전에는 주안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구 소유로 되면서 거기서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미디어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준 곳에 미디어 사업의 일부를 그쪽에서 하는 게 연속성도 있고 효과적이겠다 해서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려는 사업 일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을 저희 것에서 감액을 시키고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인수해서 운영하면 언제부터 우리가 위탁 안 하고 직접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이 증가되고요. 또 관련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또 인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이 과연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달에는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내년에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그런 것 등등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고를 드릴 때 다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MOU 맺은 교육혁신지구 선정도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센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거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왔을 때 평생학습관 매입과 관련해서만 보류가 됐었습니다.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게 뒤바뀌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승인이든지 불승인이든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같이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들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음번에 예산이나 변경안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전에도 구두 통화를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구두 통화를 해 가지고 현재 재단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현재 문화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지금 행정사에 다 맡겼답니다. 그래서 행정사에 맡겨서 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어제 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했는데 아직 서류는 도착 안 했습니다.
소유자분은 현재 행정사에 맡겼다는 얘기를 했고요.
현재 사무실은 청학동에 있는데 학익동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내용은 문화복지재단 관련된 업무를 할 예정이랍니다. 미술전시, 자료전시 등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재원에 대해서 당신은 ‘현금, 현물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 10억원과 남구 평생학습관 매매를 하면 당신 지분으로 되는 한 20억 상당의 돈을 투자해서 한 ‘30억 대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어제 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답변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6대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 7대까지 왔고 또 이런 예산은 사실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은 꽤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장학재단 말씀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많은 자료준비 요청을 해 가지고 수차례 읽어봤는데 이 문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3년, 2014년에 계속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때가 11월 27일입니다. 이때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계약서 7조에 판매권 인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월 이후 임대는 매도인이 설립한 재단설립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또 특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고 또 일부는 박영출 과장님이 계셨던 어디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문제가 시작됐었고 그때에는 2층 건물 임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이 확보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당시 물론 감정도 했었는데 감정가격이 한 1억 정도 차액이 있었습니다, 2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3층, 4층, 5층 또 지하 1층까지 해 가지고 5층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쓰지 않습니까? 3층, 4층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지하 1층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도 직접 가서 보시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쭉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건물이 제일 낫다고 일단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청 별관 겸 숭의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가 숭의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하고 계약하는 그 사이 동안 의회에서 어떤 건의를 했냐면 ‘이 좋은 땅에다 왜 청사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하나만 짓냐. 이러지 말고 지하 2층 내지는 3층으로 더 터파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층수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더 올려서 복합청사 개념으로 하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중지를 우리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와서 있을 거냐 하는 논의과정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일부는 사회복지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숭의보건지소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설계비는 당초 1억 조금 넘는 금액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배 이상 껑충 뛰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 건물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 부지에 결국에는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도 과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출입하기도 그렇고 경사진 도로였었고.
그래서 용현1ㆍ4동 주민센터도 신축을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때 어떤 이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활용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용현1ㆍ4동도 그렇고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용현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병원이 생기고 보훈회관은 신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협소하게 우리 본관 건물 옆 가건물에서 오랫동안 불편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사고를 달리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주안6동 반지하 건물에 있는데 그것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업무가 확장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건물을 그쪽으로 또 확장하는 것이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해서 옮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상이 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부는 2년, 일부는 3년.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됐다고 그럴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했었으면 안 그랬는데 당장 1년, 2년 불편한 것 때문에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매입했고 일부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금년 6월 말에 일부 끝났고,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니까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무상 내지는 유상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명시가 됐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해야지.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임대차기간이 다 끝났고 임대차기간이 도래했다고 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4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지금 건물주는 당초에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 이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3년 전에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데,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건물주께서 여기 와서 설명까지 하시겠다는 거는 부적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증인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겠다고 조른 것은 우리 남구청이지, 본인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장학사업을 하시려고 2, 3, 4, 5층을 공실로 그때 당시에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마 거의 8, 9억 들어갔을 겁니다, 이사비용 제외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아깝기 때문에 또 계약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은 뭐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전혀 대비도 없다가, 갑자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47억이라는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7억이면 5층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2층 건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평생학습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에서 47억씩 사업비를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47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 도래했다고 이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 본예산 때는 뭐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어야죠.
그때는 인천시에서 그렇게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올지 예측을 못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른 업무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한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전부 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냥 구청장님 한 말씀, 구청장님 그 마인드에 그냥 필이 꽂혔다고 그럴까 표현이 좀 저기한데, 아니면 아니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안4동에 과거에 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은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확보한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남쪽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 건물은 일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추가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서쪽 부분, 용현사거리 쪽 부분은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 지나간 분들의, 지나간 전임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전임 의회 의원 분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제가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요.
사실 보상할 것도 없이 그냥 빈 땅에 처음 짓게 되면 지금처럼 노후된 건물 우리가 매입해서 시설유지비 들어가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장소에 그런 장소가 나타난다면 그런 데다 새롭게 짓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는 그러한 노력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평생학습관 현재 있는 위치가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게 최적의 대안인데, 가장 좋은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인데 그거를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면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대안을 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위축됩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록 3년이나 5년 정도 약간의 위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대안이고요.
반면에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또 그게 정말 3년에서 5년에 될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정력,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비라든가 많은 부분에 투자된 부분, 또 주민들한테 알려진 부분 그런 것들 전체 계산해서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 또 주민한테 수혜도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은 건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거를 매입해서 그 정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 장기적으로 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5, 6년 정도 뒤에 그런 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이 건물을 그래도 매입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현 상태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뒤에 이루어질 사항을 감수하고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를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혜도라든가 이런 거를 축소시키면서 해야 될지는 서로 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0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93차 임시회의네요.
이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가정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때 가정정책과 김복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탁상감정가가 평생학습과에서 1층부터 5층까지 다한 것이 46억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언제입니까? 벌써 거의 한 4년 정도 됐죠.
이때 당시에 4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론 2층은 우리가 10억 1,500만원인가요? 매입한 금액이?
이건 1층부터 5층까지 물론 지하층까지겠습니다만...
그러면 차액이 많이 생기네요? 얼마냐면 46억 정도가 탁상감정가로 나왔었는데 우리가 8억을 주고 샀으면 여기 8억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38억이 되나요? 아니죠. 38억이 4년 전 가격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1층에서 5층까지라고만 얘기돼 있고 지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5년 연부취득 얘기를 또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2층만 사고 형편 닿는 대로 3, 4, 5층 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건물주는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 굳이 이 건물을 그냥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는지 그 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래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나름대로 그때는 동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고요, 판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탁상가격과 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거다, 플러스마이너스 5% 변동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과장님도 세금 내셨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무튼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46억 8,100만원,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셔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기간을 좀 더 길게라도 하지. 5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을 2년으로 하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기간, 수리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서 또 빼버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득이 24개월 계약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도 별도로 할애를 해 달라고 하면 장학사업까지 하신다는 분이 ‘3개월 더 써라, 6개월 더 써라. 이거는 이사하는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 아니면 3년으로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려봐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된다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위원들 간에 교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장님이 와서 느끼는 것하고 위원님들은 오래 전부터 이 관계가 상당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을 공표하고 10억을 개인 돈, 이걸 팔아서 20억 출연해서 우리 남구에 좋은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의회에 나와서 설명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시적, 무슨 계약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압박감도 느껴지고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매매를 해라’ 이러한 내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문화재단설립을 함으로써 남구에게 많은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느끼기에는 부담이 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관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배세식 위원님 말마따나 장기간에 풀어나가야 하는 해법을 가졌어야 되는데 당장에 보여지는 이해관계로 보여지고 관계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건과 물건에 서로 간 해석을 해서 매입, 매도 과정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건데.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이런 입장에 놓여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 사실적으로 정말 복잡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헤아리고 해석해서 서로가 공감하게끔 일처리를 해 나가느냐 이런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일단은 남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우리 건물을 사야 될 수 입장 이거를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또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에 변경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조건에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으로 느낌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부당하게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조금 압박을 가해도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본 위원이 느껴지기는.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설명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꼭 사야 되는 입장과 상충관계라고 봐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런 관계를 하나의 조건의 변화에 주도권을 우리도 쥐고 그 상충관계에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도 없는 말이지만 공익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다함께 지혜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1쪽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개방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 예산을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당을 학교에서 신축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방형 다목적강당이다 라는 이름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저희가 조금 더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센터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을 당장 채용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센터장의 인건비는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새로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 인건비를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 뽑아서 그분 인건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센터에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그분이 거의 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겸직을 하고 있는 주무팀장이 같이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센터장께서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 담당 팀장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면에서는 약간 부족감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같이 아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상태에서는 전에 했던 것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나가셔서 보셨던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8월, 9월 달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114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더 혹시나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된 부분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6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797만원이 증가된 17억 7,365만원으로 3.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7,014만원이 증가된 28억 4,133만원으로 6.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보건소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예산안 155쪽 공익신고 보상금 171만원, 잠복결핵 검진비 1,977만원 증액, 예산안 15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938만원 증액,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1,0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항은 메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료기관에서 병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천장에 스프링클러처럼 살균제가 분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층에는 검사실 등 균이 죽으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살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1층에 모이시기 때문에 1층만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55쪽에 보면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이 있습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는 결핵 환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결핵 환자 검진을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2차 검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인상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인 경우에 임금인상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5쪽에 공익신고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실 예를 말씀드리면 약국에 대한 사항인데요.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를 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각각 한 건씩 전달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금의 20%를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지급을 저희가 하도록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위원회를 열어서 지급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급을 한 다음에 지급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납부토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납부토록 온 거는 2월 17일자로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억 1,883만원이 증가된 77억 6,614만원으로 2.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억 2,761만원이 증가된 113억 9,998만원으로 2.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0쪽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원 증액, 예산안 161쪽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6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762만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8,334만원 증액, 예산안 163쪽 암 치료용품 및 보조용품 구입 82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이거는 기간이 돼서 다시 재위탁 심사하는 건가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3명은 당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남구가 치매 쪽이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치매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2쪽 상단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이런 항목들이 있네요?
여기서 우리 남구의 대상 미숙아라고 그럴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2억 2,5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2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2억 2,000만원 지원돼서 90명 정도 예산 집행됐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19명을 지원했고, 2,900만원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예산 받은 거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입니다.
2016년 12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이 있고 2017년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276명에 대해서 지원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영유아가 24개월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1억 8,3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0쪽에 금연사업 사무관리비가 지금 1,600만원 증액 요구됐는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i미디어시티 사업과 연계한 금연사업추진비 이렇게 돼 있어서.
161쪽에 보시면 금연단속 관련 의료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당초에 저희가 금연하시는 분들 사탕, 껌, 패치 이런 보조제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일괄 입찰합니다. 인천시에서 일괄 입찰하는 부분인데 한 20% 정도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청소년금연사업을 저희가 카카오톡과 연계해 가지고 옐로우아이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 아이디지만 비즈니스용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옐로우아이디인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 상징인 미추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몇 십개를 움직인다거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그 이모티콘을 친구맺기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개발비와 배부하는 비용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남구의 금연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시가 잘돼 있습니다. 보통 5만명, 6만명 정도 들어와서 친구맺기가 돼 있고... 이게 그냥 하다보면 친구맺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남구 미추를 예쁘게 해 가지고 친구맺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연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69쪽,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1억 5,992만원으로 3.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억 3,364만원이 증가된 79억 6,707만원으로 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운동경기부 운영 1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8쪽 승학체육공원 내 족구장 펜스 재설치 1,600만원, 학익동 고가하부 테니스장 추가 설치 7,000만원, 예산안 16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증액, 사격선수단 운영 2억 2,68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상근직원 2인에 대한 급여상승분이 있는데 보수처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버스를 25대 해서 인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을 그쪽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동 별로 적지에서 태워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이번 체육대회도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승학체육공원 내 족구장 펜스 재설치를 하네요?
그리고 학익동 고가하부 테니스장 추가 설치를 하는데, 위치가 고가하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169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터파기를 할 때 펄이 나온다든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99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우리가 설계비가 101억 5,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당초 얼마였어요?
설계비가 2억씩 증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연약지반이 나왔기 때문에 파일을 박고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증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철거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가연성쓰레기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갯벌이 나와서 사토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운반비 증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왔습니까?
그러면 추경 심의 끝난 이후에 시행단에서 확인이 됐던 검토의견서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물론 예기치 못한 쓰레기가 나오고, 석면이 땅속에서 나올 리는 없는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69쪽에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3월 17일 날 나온 1억하고 부족분 6,700만원인데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호봉상승분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10개 구ㆍ군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결정하면서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해야된다고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입장 없이 그냥 이렇게만 돈을 내리고 말았던 겁니까?
요구는 계속할 텐데 1억을 내려줄 때 어떤 다른 입장표명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463만원이 증가된 2억 9,941만원으로 8.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 건강계단 환경조성 660만원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1,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173쪽에 보면 건강계단 환경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660만원 요구하셨네요?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360만원과 숭의보건지소 190만원, 그리고 그 다음이 아파트 NFC보드 확대설치 이렇게 있네요?
NFC보드 200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단 200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층에 의회 계단 올라올 때 붙이는 그걸 NFC보드라고 합니다. 그게 개당 5,5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에도 미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아파트 등 NFC보드 확대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3월에 NFC보드와 건강계단 신청서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용현동 엑슬루타워하고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더 되면 5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는 희망하는 곳에 더 많이 붙일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01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6,546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건의 6,5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114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1억 1,8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1건의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