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60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3,000만원 부활, 60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학산문화원 운영비 1,000만원 부활, 60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1,000만원 부활, 62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청소년 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550만원 부활, 62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청소년 미디어센터 정보화 교실구축 1,500만원 부활, 71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 1,000만원 부활, 35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복지관 무의탁 도시락 배달 사업비 500만원 부활, 35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복지관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비 3,000만원 부활, 35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사랑 복지박람회 지원비 2,000만원 부활, 380쪽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886만4,000원 부활, 380쪽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주간기념행사비 500만원 부활, 387쪽 가정복지과 소관 투척용 소화기 1,664만원 부활, 394쪽 가정복지과 소관 남구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 1억5,000만원 부활, 394쪽 가정복지과 소관 남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3,500만원 부활, 416쪽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비 1,200만원 부활, 4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 1,000만원 부활, 424쪽 평생학습과 소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 부활, 425쪽 평생학습과 소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비 개발지원 2,000만원 부활, 427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교육 경비지원 2억원 부활, 427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강좌운영 1,000만원 부활, 427쪽 평생학습과 소관 남구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부활, 430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비 240만원 부활,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 개척단 9,700만원 부활, 442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162만원 부활, 443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부활, 445쪽 경제지원과 소관 로봇트로닉스 지원 5,000만원 부활, 457쪽 환경위생과 소관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용품구입 3,000만원 부활, 468쪽 청소과 소관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1억원 부활, 496쪽 청소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양심거울 구입 250만원 부활, 478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 용역비 1,000만원 부활, 480쪽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용 재료비(볼라드) 52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 1,500만원 삭감, 117쪽 재산회계과 소관 신용카드 사용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 삭감, 145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부문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9억원 삭감, 35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실무분과 사업공모지원비 400만원 삭감, 4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혁신자 워크숍 1,500만원 삭감, 445쪽 경제지원과 소관 대한민국 로봇대전 5,000만원 삭감, 464쪽 청소과 소관 청소행정 유공자 공무 국외 연수 2,000만원 삭감, 466쪽 청소과 소관 사무관리비 770만원 삭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비 4,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총무과 소관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4,500만원, 115쪽 재산회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9억원, 430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260만원 등 총 3건에 세출 4,760만원, 세입 9억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의원수 7 이 한 형 신 현 환 백 상 현 박 광 현 노 태 간 우 옥 란 임 정빈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7인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