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17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한 후 12월 18일에는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심사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는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장께서 노인건강증진사업워크숍 참석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전년도 보다 2008년도 본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네. 늘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늘은 이유가 뭡니까?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국시비 보조금들이 특히 사회복지쪽에 노령연금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들이 상당히 늘은 부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위원 박광현 2천억대가 처음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자체 세입이 늘면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는데 국시비에 의존해서 의존재원들이 늘어나면 우리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부분만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정말 재원이 없는데서 만들었다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시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체사업 할 게 많이 줄었어요. 바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삶의 질을 펼치고 누리고 싶어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충당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자체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복지분야에 보니까 보면 국비와 시비만 올려놓고 우리구 미부담사업이 많지요?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네 미부담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68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요. 1회 추경에 미부담사업은 다 확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행인것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억도 거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세원이 발굴된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어제 추경에서 했습니다만 38억 예비비가 됐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미부담사업은 내년 1월 되면 시에 특별재원조정 교부금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다 그런 부분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부담사업은 다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미리 얘기해 놓은 부분도 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1월에 신청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게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서 걱정스럽다 내년도 예산세우느라고 기획예산팀에서 고생들 했어요. 이런 미부담은 잘 챙겨서 구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업성 같은 것은 과감히 했어야 구민들이 삶을 누릴텐데 사업성이 너무 떨어졌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구민들이 세금만 냈지 당신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으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기회감사실장 김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쪽부터 5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2차 추경 때는 이건 인건비 문제니까 물어보는 것도 우스울 수 있겠는데요. 2차 추경 때 5억992만원이잖아요. 인건비인가요. 이번 2차 추경 때까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글쎄요. 작년도 분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간사 신현환 2차 추경 때 감액이 됐잖아요. 인원조정이 되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또 2,500만원 정도 오른 것은 1년이 지나면서 호봉이 올라서 그런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봉급 같은건 기준호봉이 있고요. 예산편성할 때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간사 신현환 추경 때 한 것과 그 다음에까지 결국 그 사이가 1년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물론 봉급인상율이 확정됐고 인상요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한 거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항상 인건비 물으면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해서 할말은 없는데요. 2차 추경 때 이 정도 정리가 됐는데 얼마 안 남은건데 1년 사이에 이 정도 되니까 1년 정도에 이 정도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동안 또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사 신현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오른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의회에서 오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박광현 해마다 오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건 장담할 수 없지요. 내년도에 10만원씩 올랐지만 내후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해마다 오른다, 안 오른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소소한 겁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글쎄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재원은 없고 어떤 사업도 못하는 판에 이걸 갖고 충당은 안 됩니다만 보통 10만원씩 오르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제 마음이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걸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삭감하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가 재원이 약한편이어서 지침이라도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10만원 많지 않은거 올려서 올렸니 안 올렸니 그런 소리 듣느니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일단 편성해 놓고 본인들이 많다고 반납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8,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세입예산이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도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178쪽을 보시면 기정예산과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을 한 거 같아요. 보면 178쪽에 산전, 산후 프로그램운영,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린운영,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 보건소 예산이 43.8%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입ㆍ세출부분이 줄은 부분은 전년도에는 병의원 접종비라고 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해서 6억8,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작년에도 기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에서 줄었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은 산전 산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영유아검진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신설됐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의료 및 구호비해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라고 있는데 철분제를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임산부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임신 5개월후부터 매달한 달에 한번씩 임산부 등록해서 오거든요. 검사해 주고 그럴 때 5개월부터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철분제를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등록된 임산부가 3천여명 되는데 오는 분에 한해서
○위원 우옥란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에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니까
○위원 우옥란 그리고 182쪽을 보면 여기도 이건 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그냥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탁되어 있어서
○위원 우옥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전부 정신보건요양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 밑에 보면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으로 보면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구호비, 민간위탁금 이런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건 2007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하반기 신설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본 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진단비는 2007년도 1회 추경에 350만원, 의료수급자 건강진단 317만원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모르는데 어제 잠깐 들여다보니까 요즘 국민의 결핵에 대해서 전에는 줄어져서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결핵에 대한 지원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결핵환자가 여론에서는 그런데 저희한테 실제로 등록된 환자는 전년도보다 10여명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결핵환자가 청소년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래서 저희가 결핵협회와 연결해서 학교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등록된 환자는 줄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서 155페이지 7,200만원 삭감됐는데 기타 잡수입이 삭감됐어요. 기타잡수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년까지는 치매센터에서 식비, 간식비를 세입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식ㆍ간식비는 자체로 거기서 자체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세입부분이 잡수입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센터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 집 두 군데를 하는데 그동안은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 식비, 간식비를 받아서 그걸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조례개정해서 식비, 간식비를 다시 왔다가 하는 건 맞지 않는다 해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보니까 치매노인운영비 그게 많이 줄었는데요.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치매노인들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치매센터가 많아지니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비가 줄다보니까 구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식비 간식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칭펀드말고 저희가 구시비에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비, 간식비를 받아서 자체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보조하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노인이 자꾸만 증가되는 실정에 있고 특히 치매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실정이에요. 더 증가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사회에 안정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특히 타구 보다 노인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예산을 시에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활성화가 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한 군데였다 두 군데로 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점점 센터는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요. 내년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노인연금제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내년도 7월부터 요양보험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올지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크나큰 도움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타깝다.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픈 가정들에게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데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더욱더 소장님이 시에다 촉구를 하셔서 앞으로 치매가 지금 노인치매만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큰 치매센터가 요양원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예산은 자꾸만 줄이고 그런 치매는 늘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질의를 함께 해야 되는데 175페이지를 보시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왜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에다 위탁해서 지원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년도까지는 개인들한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1월까지는 현재까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1억5,200만원에 대해서 2월부터는 전자 바우처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그쪽에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1월까지는 기존에 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로 의료비, 구료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개인으로 지급했던 부분과 지금 바우처 사업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도우미를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서
○위원 우옥란 전부 그쪽에다 주고 우리 구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거기서 산모도우미를 보내고 저희는 돈을 개인들한테 도우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인천시 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센터에서 각 구 전부해서 각 구별로 파견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죠. 현재도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현황은 우리가 다 보내 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특화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추진단이 발족이 되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자체평가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남구청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어제 추경에도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예산세워준 것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용역비가 또 3,000만원 증액돼서 8,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사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청사를 입지선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남구청 청사가 지금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원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상황이 되고 뜬구름 잡기로 지역에 어디, 어디다 몇 개 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정지를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도 확실한 자료를 보충할만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편성하면 만약 2008년도에 여건이 조성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 또 이월할 건가요? 이게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청사건립 후보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4개소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조사시에 입지선정까지 해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4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SK,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동양화학부지, 현 청사부지, 용현동 군부대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서로가 주민들간에 아주 씨름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안에서도 지금 지역구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간의 해결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 주고 계속 용역비를 지출한다, 용역비 예산을 세운다. 이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상황이기 보다 2008년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나름대로 구상하시는게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번에 구정질문시에도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EBS 유치문제라든가, 로봇종합지원센터 이런 유치문제 이런 것까지 주변에 연관되어서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입지선정부터해서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결정이 되기까지 시일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여러 가지 집행부 쪽에서도 시와도 접촉하고 있고 EBS와 관련해서는 그쪽과 접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에 골이 깊기 전에 좋은 입지를 빨리 선정해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청장님께서 해야 되실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화사업단의 단장님이시니까 청장님의 짐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또 하나 지방문화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학산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증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8,000만원, 6,000만원 그 밑에 또 6,000만원 그게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조정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사업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산문화원 지원사업비 구보조금 2억원 중에서 25%인 5,0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학산문화원 사업비 8천만원중 3,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써 문화원 사업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학산문화원 사업추진현황과 같은 학산역사기행, 학산문화학교, 공연문화 백 배 즐기기 등 8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 보조금지원 금액은 2005년도에 9,000만원, 2006년도 9,000만원, 2007년도에 8,000만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약 8,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마 보편적으로 보면 이 학산문화원의 예산이 감액해서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세우고 정리추경에 또 세우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만약 감액이 됐을 때 문화원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국 문화원사업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폐쇄라든가 할 수밖에 없고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하면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학산문화원 직원들이 사무국장은 2,000만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원들은 1,200만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1년 분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하고 또 학산문화원에 대한 운영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지 못 하는거 아니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 학산문화원 홍보에 있어서 홈페이지외에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대안제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있는데요. 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프로그램별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던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별로 피드백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학산문화원이 잘 운영돼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전문가의 의사를 충분히 도입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청사관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가 4개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거 같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 않고요.
○위원 임정빈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4개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한 실례로 봐서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용역비가 사업비에 대한 2% 이게 나오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몇 개 기관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사업비가 건축비는 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는
○위원 임정빈 용역회사에 물어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타 자치단체는 물론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도 물어 봤지만 타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용역비산출을 타 단체에 물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건 안 맞는 얘기지요.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금 62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육구축 이게 지금 1,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일곱분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계수조정 결과참고자료를 보시면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50만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운영비에는 재료비 등 교재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중 강사료를 2007년보다 5,550만원 축소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재구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과 같이 550만원의 삭감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학원강의식으로 흘러가서 문화예술프로그램 특성상 실적저하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강의료 부분이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할 때 교재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비는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재부분들을 증액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센터 구축예산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 1,500만원 있습니다만 전년도예산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지요. 2008년도에 3,000만원 예산계상한 부분들은 기존 4층에 인터넷방이 2003년 7월 1일 청소년미디어센터 개관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4년이상 씀으로 인해서 노후화 돼서 다시 업그레드 해서 정보화교육 교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1,500만원을 삭감할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남구청소년들이 첨단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1,500만원 삭감했을 때 사업자체가 못 한다는 얘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죠. 저희들이 3,000만원은 거기 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구입비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다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하는데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컴퓨터 빔프로젝트가 1개조, 책상, 컴퓨터가 16조가 되겠습니다. 교탁과 스크린, 칠판
○위원 임정빈 비품하고 컴퓨터. 위에 그건 교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밑에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해서 1,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예술영화전용관은 금년도 본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요.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예술영화전용관은 아시다시피 4월 30일 개관해서 지금 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4개월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술관 운영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솔직히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별로 돌려가면서 관람시키고 그러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관 특별행사내지 부대행사로 개관시에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개관할 때만 잠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반인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일일평균 86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일일 86명이면 하루에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셨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하루 관람료가 4천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32만원 우리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예산은 연간 3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술영화의 특성상 매니아층들이 많지 않고요. 예술영화는 투입에 비해서 산출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쪽으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서 위원들도 짜증내는 부분이고 구청 살림 전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예산이 그쪽으로 소비시킨다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쪽 63쪽도 보세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운영해서 200%나 증액시켰어요. 작년보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비지원은 금년 9월 5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비예산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비라든가 타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비 1억인데 구비는 2억원이에요. 이거 왜 비율이 이렇게 되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이건 매칭펀드는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우리가 1억을 빼왔기 때문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이 부분을 논의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정리차원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60페이지 학산문화원 문제가 당초가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플러스 돼서 2007년도는 8,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은 9,000만원, 2006년은 9,000만원, 2007년은 8,000만원 그렇게 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평균적으로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평균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9,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선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특화사업추진단장 이하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정적인 요소 아까 반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보는데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화사업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8,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사업자체를 축소하거나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 사업은 문화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법령에 이런,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그 사업이지요? 지방문화원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법령에 적합하게
○간사 신현환 학산문화원 운영비는 2차 추경때도 나왔지만 이건 인건비와 관리비라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를 못 줬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구의 예산사정상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인건비를 깎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국은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산문화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번에 600만원 추경에 들어갔고 지금도 만약에 1,000만원이 깎이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 되고 저번 정리추경에서와 같이 또 예산을 정리추경에 해야 한다는
○간사 신현환 그렇다면 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소극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관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학산소극장에서 오는 표를 보면 학산소극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디서 공연했던 분들이 학산소극장에서도 공연한다 이런게 대관이라는 얘기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지요.
○간사 신현환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소극장에 보면 6,000만원입니다만 조명기사 인건비가 연봉 1,500만원 들어가고, 시설유지에 따른 경상운영비가 2,800만원, 사업비가 1,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획공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00만원 가지고는 사실 1, 2회 정도 하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소극장 사업비로는 1,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대관업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1,7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기획공연은 매년 연말에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2005년, 2006년에 1억4,000만원, 1억800만원 이런 것은 직접적인 공연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때는 기획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 다 필요없다는 거지요. 조명기사인건비나 경상운영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국 기획공연은 못한다고 보아지고요. 소극장을 지고 놓고 대관만 해야 한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획공연 못하고 대관만 하면 인건비만 겨우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원래는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했던 거지요? 이게 특화사업추진단으로 넘어온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그 당시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2007년도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신현환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2007년도에도 1,000만원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행사운영비중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신현환 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550만원이
○간사 신현환 2007년도에 550만원 삭감이 됐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보면 교재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불충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간사 신현환 불충실했다. 그 당시에도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일반교육, 영화영상 전문교육 교양교육 이것도 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당시에 했을 때 교재가 불충분해서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교육을 해 보니까 교재가 충실해야만 교육을 받는 쪽에서 전달하는 효과도 있고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절실히 느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서 1,000만원을 다시 올렸던 사항이지요? 1,000만이면 가능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행사실비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일반교육 영화영상전문교육, 교양교육 이건 강사비지요? 강사비가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을 주면서 교육을 하려면 교재가 1,000만원 정도는 돼야 지만 우리 청소년교육에 실질적인 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하는 겁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미디어센터가 2003년 7월 1일 개관했습니다. 개관당시에 4층에 인터넷방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구입한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간사 신현환 그때 있는 컴퓨터로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있고요. 그때는 청소년들이 그냥 와서 인터넷을 즐기는 시스템으로 갔고요. 지금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 당시에는 인터넷만 이용하는 정도의 방을 운영하는데 방을 공사하면서 재료들을 넣고 제대로 된 정보화교실을 운영해 보고싶다는 말씀이 신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픽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이것도 한 번 지적할 사항인데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와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2008년도 3,000만원 이렇게 되면 예산서 볼 때는 우리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 교실 구축이 1,5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시설비는 사업비 자체를 금년도와 내년도와 사업자체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사실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간사 신현환 이 사업자체는 1,500만원으로 될 수 없는 거고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식으로 공사했다는 식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올해 특화사업단 문화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주안영상 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노태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억 늘어났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자체가 거의 경직성예산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들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사업비, 인건비 이런거 하다 못해 전기세 같은 경우 프로그램하는데 재료대 이런 거기 때문에 도저히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게 된데는 특화사업단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문화사업이 남구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문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인식을 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별 운영위원회에 많은 위원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부들을 많이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문화는 어렵고 힘들수록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입장이에요. 남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좀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특화사업단이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구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원 예산이 들어간데도 2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한 예산을 방향제시를 못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꼭 필요하게 경직성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경험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따로 세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보니까 거의 전기세까지 포함돼 있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 반쪽 예산을 갖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까지해서 예산을 자를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런데 대해 적당히 설명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학산소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주위에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시간을 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만하세요.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7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68쪽과 69쪽에 보면 미래발전연구지원단 벤치마킹 지원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그리고 벤치마킹지원에 300만원, 벤치마킹지원에 2,300만원 포상금에 200만원해서 총 3,000만인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연구기획단은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올해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미래발전기획단을 각 부서별로 전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기획단이 모집됐는데요. 자기들끼리 동아리 형식으로 5급을 반장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주제를 하나 선정해 놓고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8개해서 해외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도 잘된 부분은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시에 나가서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별로 나눈 부분을 보면 연구기획단 벤치마킹이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가고요. 국내벤치마킹 부분이 있고, 국외벤치마킹 부분이 있는데 국내 벤치마킹은 각 분야별로해서 잘된 기관들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별도로 세워 놓지 않아서 풀예산에서 지원 해줬는데 별도로 여비를 확보하는 거고, 국외벤치마킹 부분은 연구활동을 해서 연말에 경진대회를 해서 잘된 부분 3개팀을 골라서 잘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벤치마킹을 하는데 대해서 국외에서 벤치마킹해서 잘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접목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외부분은 그동안 잘한 부분에 대한 포상적 차원이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서 주제가 멋있는 것만 포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내벤치마킹한 부분들을 연구활동을 1년 동안 해서 국외에 가는 부분들은 국내 연구활동한 부분들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발된 3개팀에 대해서 국외로 보내 주는 거니까 벤치마킹 보다는 포상적 차원이지요. 그 동안 잘했다는 부분들.
○위원 박광현 동아리 형식으로 미래발전을 구민을 위해서 미래발전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과연 연구해서 접목시켜서 우리구에 전년도에 해서 지금 우리 남구에 접목시킨 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을 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루미나리에라는 팀이 있는데「빛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도시 남구구현」이라는 것을 해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경관사업을 한다든가 직접 접목이 되지요. 우리가 도시경관을 할 때 올해 성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관사업을 할 때 접목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줬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도 연구기획단이 같이 도움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여기서 하는 부분들이 세입극대화 방안도 있고, 그린웨어 노선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운동실천 환경조성이라든가 도시경관 조성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센터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은 좋은 안을 연구해서 갖고 있지만 구에 아직 접목은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안)만 갖고 있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앞으로 그걸 접목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는 지금 사회도시라서 기획감사실장과 처음 만나서 그런데 글쎄요. 이거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당장 보이는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구민들도 실질적으로 와서 닿아야 알지요. 미래까지는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부분들이 연구활동이라는게 그렇긴 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남구의제 21은 어떻습니까 활발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문학산분과 외에는 그렇게 활발히 하는거 같지 않던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문학산분과위가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위원 박광현 다른 분과는 그렇게 활동성도 없고 그런 거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문학산분과위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탐방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분과위가 하는 것은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용현동 갯골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도시환경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시환경분과에서 활발히 그런데서도 눈에 띄게 구민들한테 남구청장님이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은 좋지만 눈에 띄게 그런 분과에서 이번에 그런데 가서 당신들이 서명도 받고 통반장한테 서명 받는거 보다 눈에 띄게 일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나,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의제라는 분과에서 열심히 구를 위해서 하는 구나 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한다고만했지 눈에 보이는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의제에서 뭐하는게 있느냐 이런 것은 예산이 돈 1,000만원 별거 아니지만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 분과에서 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타구에 비해서 일좀 해야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남들 하는 거나 보고, 저는 조금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세워야 돼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 한데 세워 줘야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도별로 비교해 드리면 2002년도에 의제가 생겼는데 그때는 처음 생긴 부분이라서 예산을 1,180만원만 세워서 시작됐던거고 2003년도 보면 6,600만원 2004년도에 6,000만원, 2005년도에 8,550만원 세웠고, 2006년도 8,271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었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애당초 의회에서 요구된 부분은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조정했던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남구의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맨날 통반장님들이 하는 것보다 당신들도 뭔가 보여 줘야 지요.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42만 구민들 마음먹고 하는데 그런 분과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면 같이 독려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좀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한 번 지시를 내려 주시고요.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나 알았다고하고 꼭 지적을 해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69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권고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게 행자부에서도 권고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권고 들어 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주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지요.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객관화 시키는 평가를 하려는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개발비 1억5,000만원, 사업시스템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도 1억4,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지표개발비 6,000만원, 시스템구축비 사업비 8,000만원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려고 한다면 실제 내년에 한다면 조금 앞서 가는 부분들입니다. 타구는 계획단계에 있는데 저희도 물론 계획단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건데 지표개발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은 어차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지표개발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표준안을 줄 것이라고 보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보면 도시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표가 나올 것으로 봐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표개발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표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도시 벤처마킹하고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지표개발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면 편하긴 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하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남구가 타구보다 먼저 시행하는 거지요? 어차피 2010년까지 해야 될 부분이라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천시와 옹진군은 시작했고요.
○위원 우옥란 그다음 75쪽을 봐주세요. 정보화구축사업을 보면 전산개발비 맨밑에 전년도 세운 액수보다 엄청나게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SSO연동비 5개를 해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비 75쪽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새올행정시스템 SSO연동비
○위원 우옥란 대폭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모든게 전산화돼서 전산화되는 비용들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이건 이렇게 감축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미 이건 구축이 됐고요. 작년은 구축단계에 있었고요. 지금은 구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동하는 부분들인데 5개 시스템에 대한 연동비만 하는 걸로 그 부분만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구축돼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이미 계획해서 구축화된 부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삭감한다는 표시 안 했으면 될걸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77쪽을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제가 보니까 매해 5억씩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어떤게 반환되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5억을 당초에 세워 놓은 부분들은 가상 예상하는 반환금입니다. 앞으로 연말결산을 해 봐야 그때 가야 실질적인 반환금이 나오는데 지금은 현재는 반환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5억씩 5억씩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전년도에도 5억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략 그렇게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72쪽에 보시면 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7억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올해 2007년 3월에 공원관리 업무가 새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에는 공원관리 업무가 없었던 예산이고, 올해 공원관리 업무가 새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 도 타업체에다 맡기는 일이 있는데 지금 예산 다루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그 사업을 맡기는 범위의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일을 맡기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차원이에요. 개인사업체에다 맡기면 1년 갈지 2년 갈지 언제 할런지 알 수 없어요.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빨리 해결하려면 시설관리 쪽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청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이 그러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됐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총무과에 공무원교육생 위탁교육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교육생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부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내년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직급별로 최저 의무교육 이수시간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2,6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1,500만원 올려서 3,500만원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3,5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에 1,500만원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승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만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97쪽을 봐주시겠어요. 선택적 복지사업에 포상금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해서 결과가 온 게 여기 보면 증액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예비비에서 들어온 부분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선택적 복지제도가 작년에는 300포인트 1포인트당 천원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6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인천시와 타군구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구가굉장히 낮은 숫자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원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상향조정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었고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금년도 보다 50포인트를 더 올려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좀더 올려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상향조정한다면 직원들과 위원님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97쪽에 보면 직장동대 장비구입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 남구청 본청에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이 있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구입해 놓아야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수통이라든지, 헬맷이라든지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마련해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직장예비군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에요. 20년 넘게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낡고,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게 지적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점검해서 노후 되는 건 미리 미리 해 줘야지 작년까지 가만있다가 지적되니까 사주는 건 미리 그런 것을 점검해서 대체를 해 주셨어야죠.
○총무과장 이진재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미리 점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해외국외여행 풀경비로 세우셨는데 100페이지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를 500만원 세우고 해외공무국외여비 풀경비로 7,000만원 세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 이고요. 풀경비로요. 내년도에 7,000만원으로 편성한 건데요. 이것은 중앙부처나 시 유관기관에서도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업무유공자에 대한 동행 해외시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7,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년도에는 안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지금 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6,000만원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장기교육자 국외여비하고 해외국외여비하고 다 뭐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위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교육관계이고, 해외공무국외여행은 순전히 국외여행입니다.
○위원 박광현 누가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부 공무원이지요.
○위원 박광현 공무원 중에 누가 가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장기교육자 국외여비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는 우리가 교육원에 1년 짜리 교육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건 시교육원에서 교육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계획에 의해서
○위원 박광현 그게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 각 시군구에서 교육이 들어오면 남구에서는 두 명갈 수도 있고, 올해는 4명 갔는데
○위원 박광현 거기서 예산을 줘야지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가 예산은 마찬가지로 해외공무국외여행 풀경비를 별도로 세워 놓듯이 부담은 지자체에서 지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대서 가는건 바람직한 거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직원들 공부시키는 거니까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서 벤치마킹하면 자기들이 보상금식으로 내려보내서 타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게 하라는게 원칙이지 모든 제안은 자기들이 하고 여기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총무과장 이진재 전액부담은 드물고요. 여행경비 50% 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도 건의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위원들도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총무과장님 외에 답변은 삼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은 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이런건 지방자치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소소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으로라도 해 줘야 돼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는 4명씩 보낸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4명인데 사실은 3명만 갔고, 영어 어학으로 해서 2명이 추가돼서 5명이 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 해 오던 부분은 없어요? 장기근속자들 부부해마다
○총무과장 이진재 장기근속자 그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 있어요? 6,000만원 세우셨는데 10명.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 5,0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쌍 14명이 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급까지 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대부분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5급 이상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동안은 5급이상 갔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는 6급이 한 번 갔습니다. 올해.
○위원 박광현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순서대로
○위원 박광현 순서대로 가는데 몇 급이 가시냐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로 5급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5급 아직 안 가신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어떻게 6급이 갔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중간에 포기해서 6급이 올해 정년퇴직하는 분인데 천선모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위원 박광현 미리 당겨준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당겨준게 아니고요. 앞이 순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운좋게 그 분이 가시게 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5급까지 사무관들이 안 가신다고 포기해서 그분이 채택됐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101쪽 봐주세요. 포상금.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전에 동별 시책해서 종합평가해서 했는데 이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동별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이게 없어졌던거 같았는데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과거에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랬는지 폐기됐었습니다. 예산 확보도 있고, 금년도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각종 시책도 내려오고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맨날 일만 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 그리고 당근과 채찍의 상관관계 이런거 때문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왜냐 하면 일부 어떤한 업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를 우수했다고 치면 그 업무만 잘 했다고 해서 그 동이 우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 운영이 주요사업을 8개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 민방위, 전산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8개 분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데를 표창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만 시키는 것보다 뭔가 연말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도 받고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연말평가를 하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98쪽에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던 문제인데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6,000만원 세운 것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 분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 6,000만원 가지고 몇 분 더 가고 조정하는
○총무과장 이진재 보통 저희가 예산을 짜게 되면 올해 7쌍을 보냈어요.
○위원 임정빈 부부를 보낸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7쌍이면 열 네 분이 되지요. 여기에서 열 명이라면 20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곱 분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600만원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보통 일인당 350만원 정도 잡거든요.
○위원 임정빈 부인은 빼고 공무원수로 따져서 7백몇 십만원대가 되고 그 안에 유공공무원산업시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이번에 남구공무원포상조례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별도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중적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서 수당을 안 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 시켜서 현재까지는 제주도나 이런 국내시찰만 했는데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친절공무원, 장기간근속공무원 선발하는 국내시찰을 했는데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폐지되면서 좀더 해외라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규모로 해서
○위원 임정빈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몇 분의 공무원을 보내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모범공무원의 경우는 시장, 구청장, 모범공무원 표창하면 연간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받는 분이 연간 2명이고요. 그래서 22명 정도가 되고 친절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수혜를 보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에는 몇 분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지요. 올해는 제주도로 연초에 계획을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위원 임정빈 이것도 부부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런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관광상품권을 60만원 짜리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폐단이 있고,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데요. 올해 55명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이 갔네요.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총무과다 보니까 맨날 포상금이 나와서 110쪽에도 보면 성과상여금도 전년 12억4,700만원에서 보면 6억4,2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됐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금년도예산이 백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131%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분들 토요일, 일요일 오시면 당직수당 주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청원경찰은 당직수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 당직수당이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경비업무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동구청원경찰들 당직수당 받은 거 아세요? 받은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지금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급양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급양비도 주시고 청원경찰분들 생각들도 주 5일 근무제가 됐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근 근무로 생각하세요. 당직근무로. 그분들 사항들 애로점을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직수당 같은거 그분들 토요일 몇 분씩 나오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3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장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도입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센터에 대해서 계속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간부대기실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예산들을 파악하실 때 동장님이 필요하시면 동장님들이 모니터를 보시고 바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소관은 예산안 19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범초소운영비가 똑같아요. 34만원 전기요금까지 전부 합해서 그게 어떤 동은 전기요금을 덜 쓴다든지 이런게 있을텐데 똑같이 배정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방범초소 관계는 평생학습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어느 동은 자율방법활동을 잘 안 해서 초소에 전기를 안 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은 열심히 해서 밤새도록 켤 경우도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제 추경예산때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등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그랬지만 방범활동이 전개되지 않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예산 하나도 안 썼다든지하면 다음에는 주지 않고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료도 활동 많이 하는 차등지급해서 줄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다 보니까 오래 활동을 안 했더라도 내년에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동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동에 행감을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동 전부다 인건비에 대한 반환금액이 많았어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호봉수가 높은 분이 왔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남은 건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요청해도 남는 부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한 명이 결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신규자가 투입되면 바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서 2-3개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신규자를 시에서 받아오는데 2-3개월 늦어지면 3개월 동안 봉급이 못 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임신해서 출산휴가 들어간다든지, 또 육아휴직을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고 1년 동안 아이를 키워야겠다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 있게 나타나다 보니까 예측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번 행감 나갈 때는 거의 다 그해 연도 마지막 부분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운영할 경우에 회계담당자가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리, 미리 정리하다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인건비 부분이 애매한 건데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기준 호봉에 의해서 산출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이 되면 호봉차이도 있다 보면 1회 추경때 정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추경때 대부분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 우옥란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돼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됐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뀐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동장님들이 모든 것을 보면 동에 소소한 것은 백만원 단위, 몇 십만원 단위 동장님들이 봤을 때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는 전환이 안 돼있잖아요. 그런데서 보면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십사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런 포괄사업비 같은 거는 동사무소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나면서 동의 업무가 건설업무라든가 건축업무라든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동에 기술직 인력이 배치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가 있다고 하면 과거처럼 동주민편익사업 소규모 동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게 과거에 3,000만원 정도씩 배정돼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각해서 맨홀뚜껑이 없어졌다 든지하면 바로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동에 건축직이라든지, 건설 전문직 기술직이 배치돼서 동에서 직접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단 돈 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한거 주민이 불편해서 필요로 하는건 동장님이 뭡니까. 주민의 현황사항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대처해 주는게 그분들의 의무 아니에요. 그러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각 동에 세워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동장님들 임의대로 우리가 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우리구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태의연하게 법률적인 행정적인 것만 자꾸 따지지말고 우리 자치시대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동에서도 원활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그분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할거고 주민들과 대화도 지금 동장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옛날 같지 않고 끊겼잖습니까. 대화해봐야 자치위원이나 단체 사람들 외에는 동장님과 누가 대화를 나눠요. 이미 거리를 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행동반경이 좁아졌다. 자치센터로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맨날 청소 어디 안 했나 쓰레기 어디 모여있나 그건 별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일을 하게끔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게끔 앞으로는 우리 남구가 그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에 연구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제 생각에도 예산을 동에 조금씩 줘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위원 박광현 시설공단에서 할게 있고 건설과에서 할게 있고 동장님들 눈에 보여서 이건 단 돈 몇 십만원 짜리라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주민들과 대화의 나누면서 포괄적으로 미래발전이 뭡니까 다 이런데서 미래발전이 나오는 거지 다니면서 동아리로 한다고 미래발전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동감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동 감사를 갔는데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지요. 거기에 세 분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쪽에 두 분이 있고, 행정직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지금 사회복지업무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출산육아 관계가 되면 몇 달 동안은 거의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만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예산상으로 한 분씩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총무과장님께서 이미 그런 것을 숙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 강화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지원팀 두 개팀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개념은 동사무에서는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이관 받아서 추진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사회복지담당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빠지면 일이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병가를 간다거나 하면 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전문화된 인력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서류나 정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묶이게 되다 보니까 정원조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건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정원조정에 관한 부분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 평생교육과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우선 편성되기 전까지라도 이쪽에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좀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이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보면 전부 업무량은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 노령연금 이런 업무들이 쏟아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대로 시달립니다.
○간사 신현환 구청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각 실과별로 전부 결원이 있습니다. 인력수급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사 신현환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에 동폐합이 이루어지면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되고
○간사 신현환 저도 사회복지사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대동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폐합이 가게 되면 각 동에 추가될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해결방안이 어떻겠냐 했더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도 동폐합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각 동에 사무용품 다시 사 달리고 올라온 것이 주로 복사기예요. 상당히 많네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4년입니다.
○위원 임정빈 4년밖에 못써요?
○총무과장 이진재 매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복사매수를 몇 매 하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10만매 기준을 복사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20만매를 하면 기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복사기 배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소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빨리 되는 수가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여기 돌아온 동은 4년이 넘은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품책정부서가 아니라
○위원 임정빈 그것 좀 책정해 보시고 금액도 400만원 올라온데가 있고 370만원 올라온데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곳은 쓰는 걸로 하고 동에서는 사달라는거 안 사주기도 그래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양에 따라서 기계가 캐논이냐 등등
○위원 임정빈 1, 2년 쓸 수 있는데 바꿔달라는 건 아닌지 그런 차원을 과장님 확인하시고 바꿔 줘야 하면 바꿔주고 아니면 1년을 더 쓰라고 하던지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1년에 한꺼번에 복사기가 여러 대 올라오니까 의아심이 가는 거지요 1년에 한 두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대입니까? 확인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불용액 제일 많은 남는게 뭔지 아세요? 민간이전 무인경비시스템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장 이한형 동별로 거의 일정치 않습니다. 관교동 같은 경우는 21만6,000원에서 x 12월 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15만원 선이에요. 주안6동 같은 경우나 20만원 책정이 됐고, 행감을 갔는데 거의 25% 정도가 불용으로 남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현실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예산체제를 만드셔야지 덮어놓고 14만3천얼마가 들어요. 15만원 선이 제일 적정선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에서는 20만원, 21만원 올려서 불용액으로 계속 남깁니다. 주민의 혈세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배분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이한형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어요. 캡스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그건 말씀이 안 되시는게 뭐냐면 24개동 동사무소가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들로 가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안6동 신청사관리비가 120만원 곱하기 6개월 돼 있는데 신청사하는데 120만원 계속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주안6동 동장님 잠깐 들어오시지요? 아직 동사무소 이전 안 하셨지요?
○주안6동장 신정만 네.
○위원장 이한형 120만원씩 6개월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지요?
○주안6동장 신정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모니터상으로 들었는데요. 내년 6월이면 재건축단지 3,160세대가 들어오고 신청사로 주민센터가 이전됩니다. 그렇지만 이전할 때까지 현재 동산빌딩에 있는게 저희가 세 들어 삽니다만 보증금 4억에 월관리비가 12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사갈 때까지 내년 1월부터 5월말
○위원장 이한형 현청사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안6동장 신정만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네요.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나갔을 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동사무소 가면 증지를 전에는 붙였는데 지금은 인증기에 대한 예산에 결손이 발생되잖아요. 결손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동에 만원에서부터 크게는 70만원까지 결손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냥 결손처리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지를 시켜 주셔서 예산이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만원에서 70만원까지 동별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주위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첨부해서 잘못돼면 그냥.. 그런 개념에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이라서
○주안6동장 신정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주안4동 텔레비전을 990만원 짜리 올렸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동장이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박광현 지금 자치센터 보면 모니터 식으로 벽걸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99만원 갖고 사요? 기왕이면 동주민센터에 기왕이면 좋은 걸로 주민들이 와서 보게끔 좋은 걸로 해 줘야지 99만원
○총무과장 이진재 99만원짜리면 텔레비전이 조그만건데
○위원 박광현 어디다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센터 LCD로 하면 최하 500은 할텐데.. 제 생각에는 동장님실이나 사무실에 놓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LCD, PDP 이런걸 놓으려면 최대한 40인지 이상 놔야 되는데
○위원 박광현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상황판단해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위원 박광현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TV가 내년예산에 올라왔는데 동장실에 놓는 겁니까? 자치센터에 설치하실려고 올리신 겁니까?
○주안4동장 허한정 자치센터
○위원 박광현 그러면 조금만걸로 지금 다 평면벽걸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걸로 예산을 더해서 큰 걸로 놓으시는게 낫지 않아요?
○주안4동장 허한정 종전에도 새로 나온 PDP 이런 것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이제는 자치센터에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 공무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모니터 큰걸로 화면도 좋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갖고 자치센터에 어울리지 않다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큰 걸로 사는게 좋겠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지금 새로운 신종이 아니고 이 정도면 큰 사이즈 같아요.
○위원 박광현 만족하십니까?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부대기실에 계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늦게 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재산회계과 예산안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했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지요? 9억원 올라온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조정에서 35억 정도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9억인가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 세입으로 총 45억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증액이지요? 순세계잉금 그러면 왜 이걸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5억원으로 해서 세입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35억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것이다 판단을 한 거고요. 총무위원회에서 9억 정도를 삭감해서 35억 플러스 9억해서 내년도에 총 45억 정도로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과장님이 9억이 어떤 목의 9억이었나요? 혹시 아시고 계시면
○위원장 이한형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9억을 잡았던 부분은 토지거래신고 과태료 부분을 내년도에 원래 내기로 납세자가 올해 9억을 내고, 내년에 9억으로 분납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면 20%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다내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작년에 잡았던 것을 놔두고 올해 2007년도 추경에 다 세입을 16억원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당초에 잡았던 9억 잡았던 부분을 삭감시키려면 세출부분에서 빼내야 되는데 세출부분에서 빼내면 예비비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못하고 그걸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올해 잡았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더 잡아준 거예요. 올해 잡아서 내년도 넘어가는 돈이에요. 결국은 같은 돈이에요. 올해 안 잡을걸 잡아서 놓고 내년에 잡았던걸 더 늘려 주는 거지요. 결국은 같은 돈이니까
○위원 우옥란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얼마 전에 결정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랬으면 넣어줬어도 됐을 덴데 이거 나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거 나오고 나서 의회로 넘기고 나서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회사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이게 큰 돈이거든요. 9억이라는 돈이
○위원장 이한형 민원지적과장 서류하신 거 있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민원지적과 소관인데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원지적과 2008년도 세입예산에도 들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 있는데 그러면 바꾸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과적으로는 바꾸는 거예요.
○위원 우옥란 그게 그거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요. 내년도에 들어 올 돈을 올해 다 받으니까
○위원 우옥란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원칙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년도
○위원 우옥란 아니요. 지금 과태료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 우옥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17쪽 첫 페이지예요. 포상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부서에 포상을 주는 거지요? 맞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각종 물품의 제조, 구매시 신용카드로 확대해서 왜냐 하면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1%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좀더 각 부서에서 시상 부분을 계획해서 시상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도 신용카드 확대에 좀더 성과가 오르지 않겠나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신용카드를 기존에 다 쓰고 있잖아요. 보통 1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누적 점수에 의해서 우리 구에 세입이 될 수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게 저희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그동안 돼 왔었고요. 행자부예규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과목이 늘었어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해서 해당과의 국편성 목에서 14통세목으로 늘어서 확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규가 변경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게 늘어났다는게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쓰는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써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내년도에 해당부서 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현금을 쓰는거 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1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번에도 차를 4대를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쓰는 차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어제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자동차구입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인터넷민원 전화 등을 이용한 생활민원 현장방문이 있고요. 문서 사송 때문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 있고요. 급히 내년도에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문화홍보실에 사격선수단 차량 있잖습니까. 어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차량이 8년 됐고요. 16만km 뛰었습니다. 구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건설과에 하수시설에 드는 민원 및 현장점검시에 활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11년 됐고요. 13만km를 지금 운행했습니다. 용현2동에 동사무소 동차량이 8년이 됐고요. 그래서 각종 동에 동사무소 차량들은 청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항시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운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4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34인승이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문화홍보실 사격선수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34인승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5인승 이었는데요. 거기에 각종 장비를 전국대회라든가 대회시에 장비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총 감독 포함해서 11명인데 장비를 싣다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35인 승으로 내년도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2인 승은 뭐예요? 어디예요? 소형승합 12인승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에서 배차 각 부서에서 배차요구시 적정하게 필요부서에 따라서 배차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필요할 때 쓰는 예비차라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위원 박광현 급한거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위원 박광현 일단은 급히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예비차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필요로 신청이 왔을 때 쓰는 차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상황을 보면
○위원 박광현 당연히 과장은 차가 필요해서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4대를 사고 본예산에서 4대를 사고 계속 지속적으로 차만 사냐고요. 예비 차 같은 것은 급한게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박광현 불편한대로 사용하고 다음 추경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판에 이런 것까지 급한 것도 아닌데 이걸 본예산에 사야 되냐 이거지요. 저희가 매번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기획감사실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딜레이 됐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년도마다 점차적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짧은 기간에 많은 차는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당연히 필요로 하니까 예산상에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예비차량은 급한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서 복지예산으로 전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존사업은 못하고 있어요. 복지예산으로 다 충당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급한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비비 차량 같은건 더 두고 불편하면 그동안 써 온대로 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오늘 계속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배차를 요구할 때는 차가 배차를 해 줄 수 없는 관계에있어서 다른 부서의 차량들을 배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필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동사무소 소형1톤 짜리 이런 급한 건 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격선수단도 급한 거 아니잖아요? 년도 많이 뛰었다해서 꼭 사야됩니까? 년도 많이 뛰었다고 사야돼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이 차량 내장상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 박광현 1년은 더 탈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못 쓰는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2인승이 예비차량이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비차량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아까 예비차량이라고 하셨는데 박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대기 해 놓는 상태의 차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비차량은 예비해서 저희가 주차해 놓고 배차하는 사항이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각 과에서 요청할 때 쓰는 차량이라고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배차차량이고요.
○위원 박광현 이게 예비차량이지 뭐가 예비가 아니예요. 각 과에서 신청했을 때 필요할 때 신청해서 하는 차량이라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잠시만요. 이 차량이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 항상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업무용으로 했을 때 만약에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출장 나간 사람들 타고 문화홍보실에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항시 탈 수 있는 거 그런게 출장용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한 가지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재산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차가 필요하다해서 차를 일단 신청하셨고요. 이 차가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필요하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가 상임위활동을 하다보면 어디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그 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이번에 꼭 사야 되겠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업무용 차량으로 하셔야지요. 계속 세워놨다가 예비차량이라고 하니까 세워놨다가 그것도 상황판단을 잘해서 ‘아’랑, ‘어’랑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은 짚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업무 열심히 하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께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다는데 잘 받아 들이 실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과 특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7 이 한 형 신 현 환 백 상 현 박 광 현 노 태 간 우 옥 란 임 정빈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