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5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노태간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한형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한형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특히 우리 임시위원장을 하신 백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우옥란 간사님, 임정빈 위원장님, 노태간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특히 우리 신현환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도 넓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가 정말 정당하게 쓰여지는 차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동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이한형 위원님을 잘 보필하고 이번 예결위 활동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것 같아서 신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분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므로 우리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우리 우옥란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저를 선임해 주신 우옥란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특위에서 이한형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신현환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기 배부하여 드린 예결특위 전체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마무리하고 12월 14일에는 2008년도 예산안중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 17일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부분까지 심사한 후 12월 18일 화요일에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량을 계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아는데 단지 한 가지 관용차량취득에 대한 현황만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관용차량 취득에 대한 부분요. 총괄적으로. 그건 재산회계과
○위원 우옥란 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따 재산회계과 하실 때 하시죠. 지금은 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운영위원님들이 다 검토보고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58쪽에 간부대기실이라고 했는데 간부가 어느 간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현재 우리 본청, 집행부 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집행부 간부가 누구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죠.
○위원 노태간 아, 저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TV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TV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쓸려면야 얼마든지 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찍찍거리고 모니터가 제대로 리모컨이 제대로 안듣고 그래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더 잘 나와도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구요, 쓰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사업단에서 계수조정에서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삭감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충분히 한 번 해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정리추경에 학산문화원 운영비가 6백만원을 추가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이한형 특화사업단장님, 지금 존경하는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백상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2008년도 본예산 사항들이기 때문에 6백만원 사항에 대해서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추경에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12월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미확보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12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12월분 한달치만 반영하면 된다는 거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67쪽 일반운영비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 1,300만원 정도 삭감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청소년미디어센터에 5층과 6층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 9월달에 개관했습니다만 봄에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공간재배치공사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80쪽에 예비비가 지금 38억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예비비는 총괄제안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16억이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었어요. 그 부분을 여기다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인건비가 22억이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에서 22억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인건비를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건비가 남으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연말정산에서 보니까 22억이 남아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넘어오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 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못해 가지고 79페이지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비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130만원이 남았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재산등록을 우리가 위원님들도 포함되면서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달에는 전체대상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재산등록조회를 하는데 재산등록을 하다보면 개인별로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은행들 부분들도 있고 한 군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금융조회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융조회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건당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건당
○간사 신현환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매 건별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간사 신현환 예측불허다 이거죠. 1년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85쪽에 보면 주요역점사업홍보 DVD 제작해서 2천만을 세웠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종전까지 지면을 활용한 구정홍보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하반기때부터는 시대가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관한 구정홍보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주역점사업이 됐던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이 전혀 없는 실정에 대해서 DVD형식으로 CD같은 일종인데 구정홍보물을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남구홈페이지, NIB 방송에 송출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8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돌체소극장 무대 및 방송설비설치에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감액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건 무대랑 방송설치시설을 해 놓고 입찰잔액입니다. 집행한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총무과에서 동센터로 넘어갔는데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쪽의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소회의실은 재산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요, 회의실관리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를 총무과에서 맡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바닥타일공사나 카페트 보수공사나 설치비 이런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맡는게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공공시설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만 총무과에서 세운다고요. 이것은 한번 이전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전체적인 것이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울 수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사에 관한 것은
○간사 신현환 그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이 시간을 빌어서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주안8동에 동사무소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페인트를 칠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페이트만 칠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비가 새면 칠한다 해도 페인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앞에가 주안7동이 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주안7동요?
○위원 노태간 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시장 앞에 있어서
○위원 노태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 앞에 쓰레기통이라든가 폐건전지통이라든가 폐품활용하는 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좁은 데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공서의 이미지 자체가 남구청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남들한테 안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가서 보시면 제가 그날 충격적인 것을 봤는데 감사하는 날 변소에 있는 휴지가 거기 다 앞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달리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다 가다 쉬기도 하고 나름대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안7동은 장소가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동주민센터의 면적 자체가 협소합니다.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1층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지금 동주민센터죠, 그 앞에 마당을 주민쉼터로 조성했습니다.
쉼터조성하기 전에는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소했었는데 담장헐기사업을 해서 넓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주변에 어떠한 여유공간이 마당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동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는 한 거기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집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실상 주차장도 없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안7동은. 그래서 동사를 새로 신축하기 이전에는 대책이 동에서 별도로 유휴공간을 다른 지역에다가 마련해서 쓰레기를 적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죠.
○위원 노태간 어쨌든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한 번 그 앞에 쇼파도 있고 쓰레기장 폐품 활용하는 것도 있고 앞에 배추도 심어놨더라고요. 배추를 심어놨는데 누가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남들보는데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나가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나가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추를 심는게 아니고 화단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밤에는 야간에는 소변도 보고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동자체적으로 좀더 신경써야 되는 문제이고 또 배추를 심었던 부분들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213쪽에 용현3동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 이게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 이한형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간부대기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용현3동장님 들어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은 간부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동장님들을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용현3동장 김영길입니다.
○위원 임정빈 동장님, 213쪽에 보면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용현3동장 김영길 저희가 작년 5월부터 3회배 이상 건축면적을 갖고 있으면 소방관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15만원씩 월, 소방관리, 방화관리자.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관리자입니다. 작년부터 15만원씩 해서 섰는데 올해는 11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 임정빈 방화관리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선임, 대행비
○용현3동장 김영길 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월15만원
○용현3동장 김영길 11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우리 그러면 구에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동은 다 해야 되겠네.
○용현3동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위원 임정빈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방화관리를 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월 대행료가 85만원 정도 나가고 지금 3회배 이상 되는 건물이 구청을 포함해서 각 동 해서 지금 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각 동 포함해서요.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주안8동장님.
○위원장 이한형 네, 간부대기실에 계신 주안8동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으로 들어오시죠. 총무과장님, 좀 나가셔서 빨리 섭외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주안8동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주안8동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주안8동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선거때문에 바쁘시죠?
○주안8동장 송미자 괜찮습니다.
○위원 박광현 괜찮으세요? 안바쁘세요?
○주안8동장 송미자 바빠도 다 할만 합니다.
○위원 박광현 네, 열심히 하셔야죠. 주안8동 증축하셨죠?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위원 박광현 거기에 지금 증축한데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안8동장 송미자 지금 증축이 끝나고요, 체조교실하고 요가를 다 그쪽으로 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늘려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 증축한 데에 대해서 주민센터로서 불편한 점이 앞으로는 없냐 이거죠.
○주안8동장 송미자 훨씬 낫죠.
○위원 박광현 주안8동 작년에 무슨 축제에요, 아리랑축제인가요?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주안8동장 송미자 소문으로는 잘됐다고
○위원 박광현 동장님이 보셨을때 그게 성황리에 잘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안8동장 송미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주안8동장 송미자 예산은 1,800이 들어갔는데요, 구에서 1천만원하고 저희가 자비 한 800 모금해서 총 1,800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모금은 어디서 했어요?
○주안8동장 송미자 자발적으로 위원이나 단체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줘서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뒤에 아무 이상은 없고요?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셔서 동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행사를 하신 것이에요, 큰 일을.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조금 동장님 입장에선 좀 미스를 하셨죠?
○주안8동장 송미자 뭐를
○위원 박광현 진행하는데
○주안8동장 송미자 미스는 그렇게 크게 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원 박광현 진행과정이
○주안8동장 송미자 진행과정에서 저는 귀빈 소개할때요, 오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귀빈석에 그 순간에 앉아계셨을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제가 못했어요. 그건 왜냐 하면 오셨어도 거기 안계셨을 때 소개하면 행사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스는 있었지만 다른 실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섭섭하셨다면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봤을 때 아마 제가 이해한다면 아마 처음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게 좀 미스가 되는 구나라는 것은 이해는 했어요. 그렇죠?
○주안8동장 송미자 그 정도는 뭐...
○위원 박광현 큰 일을 하다보면 미스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후에라도 단도리만 잘해 주신다면 그게 감춰질텐데 단도리가 안 되어서 조금... 그렇죠? 동장님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안8동은 방범이 없어요?
○주안8동장 송미자 방범초소가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방범활동을 안해서 저희가 불용시켰는데 내년에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또 불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광현 초소만 있고 방범활동은 안해요?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예산상으로 안했기 때문에 다 지금 불용시켰는데
○위원 박광현 방범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아주?
○주안8동장 송미자 아니 있죠, 새마을분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활동을 못해서 불용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안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새마을자체에서 새마을이나 그 단체에서 자체에서 공문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방범순찰을 하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그거 모르세요?
○주안8동장 송미자 어쨌든 취지가 자율적인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독려는 내년에 좀 할려고요.
○위원 박광현 동장님이 그것좀 신경쓰셔야지.
○주안8동장 송미자 쓰겠습니다. 내년에도 안하면 내후년에 자르려고요.
○위원장 이한형 동장님,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자른다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삭감.
○주안8동장 송미자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재산회계과장님, 여기 증축공사해 가지고 1천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발생이 4,200만원 정도
○위원 박광현 증축공사하는데 더 센터에 들어갈게 많은데 내가 아까 동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센터 증축하면서 더 필요한거 없느냐 잘 됐느냐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아가면서 그것을 불용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한 1억6천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2층 옥상부분 3층이 되겠죠. 신축부분에 매트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주안8동장님 거기 잠깐 대기하고 앉아계세요. 임정빈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매트부분이 옥상에 보면 매트부분 해서 우천시에 새지 않게끔 그 부분만해 가지고 증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규모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4,200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설계를 보고서는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당초에 총공사비를 1억3,800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00 정도 설계용역이 됐고 그래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설계를 잘 꾸몄다가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갈 때에는 부실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철저히 하셨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나중에라도 하자는 없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도 공사현장에 직접 가서 시공때부터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잘 증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장님, 증축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하자 같은게 없겠어요? 동장님이 보시고서는
○주안8동장 송미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잘 그냥...
○위원 박광현 앞으로 거기 동사무소에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예산같은 것 안들어와요?
○주안8동장 송미자 아직까지는 잘됐고 앞에 문앞에 바람들어 오는 것 저희가 수용비로 칸막이 쳐 줬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광현 그런 건 예산있는데 해 달라 그러지
○주안8동장 송미자 그건 별개,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같이 거기에 공사하는데 같이 하면 거기 동예산도 없는데 왜 이 돈을 남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주안8동장 송미자 그것은 나중에 겨울되어 가지고 바람막이로 저희가 부수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별개 것이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수용비로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신현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거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제가 평소에 주안8동장님을 사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소신있게 하시고 어떤 질문에 답할 때도 굽히지 않고 소신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회의석상에 맞는 용어를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언어선택이나 태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안8동장 송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민들 사항들에 대한 혈세가 잘 쓰여지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 동장님들도 실무과장님, 국장님들도 다 임해 주시는 자세에 대해서는 좀 경각을 해야 되겠다, 저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산삭감된 내용을 보면 3,800이란 돈이 상당히 동에서는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감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주안8동장 송미자 일단 저희가 출산휴가가 들어간 직원이 있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유급휴가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2,600이?
○주안8동장 송미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많고 나머지는
○위원 임정빈 그 뒤에 보면 306쪽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700만원씩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다 설명하셨겠는데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주안8동장 송미자 계산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 낸 직원이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뭐에요?
○주안8동장 송미자 결과적으로는
○위원 임정빈 예산을 잘못 세웠다.
○주안8동장 송미자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자 생겨서 그 부분이 좀 많고
○위원 임정빈 동사무소에서 700여만원 되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남겨지는 예산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송미자 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용현5동장님 계세요?
○위원장 이한형 간부대기실에 계시는 용현5동장님.
○위원 임정빈 네, 들어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225쪽에 보시면 통장수당이 5백만원씩이나 삭감되었어요. 통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용현5동장 이은영 저희 동에 1개 통이 재건축때문에 통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통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재건축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용현5동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간부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동장님들에 대한 업무사항들이 추경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복귀를 위해서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부대기실에 계시는 동장님들 업무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회의서두에 제가 운영의 착각으로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114쪽을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가철도비가 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국공유지내에 공가 건물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5동에 377-5 지번 사이에 1곳이 있고 학익동312-2번지상에 1군데 있고 학익동 306-145 여기는 지금 철거가 되어 갖고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거든요. 12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학익동 306-145 지번상에 공유지로 있다가 공유지상에 공가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게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향후에 이런 어떤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쉼터조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공가건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철거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116쪽 자산물품취득비 거기 보면 관용차량 구입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구입이겠지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관용차량 구입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7년도 2회 추경에 관용차량 대체취득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잠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중형승용차는 2001년도에 구입했고 18만킬로를 운행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3대가 예산이 수리비가 1,2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3년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엔진보어링이라든가 미션교환 등 4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화물밴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는데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 영상장비 탁재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행시 자주 멈추기 때문에 시급히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축과에서 운행중에 있는 소형화물밴이 되겠는데요, 운행기간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3개년동안 3백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또한 시급히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소형화물 1톤 교통행정과에서 주박차차량 단속차량으로 운행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99년도 구입을 해서 8년동안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향후에 또 수리비가 많이 집행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사증축이 이달 말일이면 지금 외곽에 나가 있는 부서가 다시 증축부분으로 해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 특화사업추진단, 자원봉사센터 해서 냉난방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각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게 되어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우옥란 첫 번째 설명하신게 지금 6년정도됐는데 주행거리는 이게 18만2천킬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18만2천킬로를 운행했는데 이 차량은 먼저 청장님이 의전용으로 타시던 차량이거든요.
○위원 우옥란 앞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440만원 정도 든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 차량 전체를 수리하게 된다면 수리비가 그간에 얼마나 나간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총 98대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파악은 못해 봤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중에서 5백만원 이상 13대에 5백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간 것 보면 연간 1,500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위원 우옥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유독이 차량부분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길 원했습니다.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이니까 좀더 심사숙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위원입니다. 주로 차를 사면 보통 개인들도 10년 이상 쓰거든요. 17,8만킬로 이상을 탑니다. 여기를 보면 제일 위에 승용차 이런 부분은 사실은 6년뿐이 안썼는데 18만을 탔어요. 그 밑에 소형화물 보면 10년 됐는데 12만킬로 탔어요. 이 2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킬로 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0년에 6만9천킬로밖에 안뛰었습니다.
그 아래것도 8년뿐이 안 되었는데 7만킬로 밖에 안 되었어요. 이 2대 정도는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개인, 자가 운전을 하는 그런 차량하고 저희 관용차량하고 킬로 수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운행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이 4대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고요, 각 지금 여기 부서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운행을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명은 내구연한으로 많은 기준을 잡는데 대개 보면 10년 다 됐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7만킬로 타고 차를 교체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0년 된 것 7만킬로 밖에 안탔어. 이 위에 것도. 햇수로는 10년인데 아래 것은 8년밖에 안 되었고, 그것도 7만이에요. 이런 차를 지금 다 교체한다. 밑에 보면 수리하는 부분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외부 이런 것은 수리하는 것은 사실 통상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화물차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화물밴이기 때문에 일반자가용으로 내구연수나 킬로수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는 해요, 혼자 끄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사가 수시로 바뀌니까 내 차처럼 아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절약차원에서 2,3년 정도 더 타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다시 차 사더라도 솔직히 기사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내차처럼 아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차량이 위에 것은 청장이 타던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8만킬로 운행한 차량요? 먼저 청장님이
○위원 박광현 이것은 먼저 전 창장이 탈 때에도 고장이 자주 났던 것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지금 3개 사려는 게 다 디젤차네요. 밑에 것 차량 소형화물 운행중 냄새가 발생하고 쏠림현상, 타이어마모가 발생 이렇게 있는데 이거 측정해 봤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매연, 차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위원 박광현 이 정도면 매연이 굉장할텐데 관차가 매연을 뿌리고 다니면 안되잖아요, 단속을 못하잖아. 이거 빨리 사야 되겠네, 이런 것.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이제 사요, 이것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위원 박광현 이런 것은 미리미리해요. 한꺼번에 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년도에 차 몇 대 삽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대 계획이 있고요.
○위원 박광현 4대 사는게 어디 어디 쓰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민원지적과가 있고 문화홍보실이 1대 있고 동사무소 용현2동에 1대 있고 재산회계과에 1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봐요, 이렇게 한꺼번에 차를 구입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갖고서 아, 이거 사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냐고... 이렇게 노후가 되고 이게 지금 승용차 같은 것, 관용차 같은 것은 먼저 청장이 타고 다닐 때 고장이 자주 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했어야죠.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 박광현 자꾸만 그 얘기 하지 말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 쓰게끔 이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문화홍보실도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사는 문화홍보실 것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저희 사격선수단이 감독포함해서 11명이 있는데요,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맨 이렇게 살 것은 많은데 이런 것을 분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4대 사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생기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박광현 맨날 뭐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적하면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다 사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것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 사야 될거니까 올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분할해서 했으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 다 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지, 누가 삭감합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것인데... 하여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참 삭감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들 다 해 올리면 대개 해주는 줄 알고 올리는 것, 아주 총무위원님들 잘 하셨어요. 미리미리 이런 것은 하세요, 앞으로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용액을 남은 것 가지고 예산을 불용액을 짜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는 좀더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 부분 보면 2005년도에 560만원, 6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상황, 차의 값으로 보면 이 차가 분명히 600만원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렇죠? 차값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이 차주인이라면 차값은 1백만원도 안 되는데 아마 5백만원을 들였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7년 됐는데 7만킬로밖에 안뛰었는데 차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가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보니까 재산회계과로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아껴쓰는 풍토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 신경쓰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집행잔액 각 실과에서 남은 잔액사항들을 재산회계과 사항에서 관용차량, 이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안남았었다 그럴 경우 관용차량은 그냥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들로 인해서 총무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님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들을 잘 짜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질문을 못했습니다. 127페이지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2,741만원 증액한 것하고 산정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 313만원 감액한 내용.고지서 제작에 353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고지서우편요금발송에 2,7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하반기 자동차세가 약 9만여건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을 추경에 1억을 요구해서 사용하다가 2,700만원정도가 12월달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우편요금이 2,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요구한 내용이고요.
○간사 신현환 왜 갑자기 부족해졌죠?
○세무2과장 이정두 1억을 요구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독촉장 발송을 조금 더했습니다.
실례로 2007년도 10월달하고 2006년도 10월달 동기 대비해서 징수율이 13.6%를 더 징수를 했고 쉽게 얘기해서 고지서를 조금 더 독촉장을 2회 정도 더 발송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촉을 더 했다는 얘기신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간사 신현환 애초에는 그렇게 안해도 징수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더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인천시 자체적으로 3개년간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년도 징수율을 97%로 하겠다. 이런 계획 추진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지금 94.9%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년도 징수율이. 그런 내용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우편발송을 2회 정도 더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추경때도 이미 97% 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97% 징수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 당시에 1억만 해도 97%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셨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700만원이라는 것은 1억하고 대비했을 때에는 30%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사실 예측을 못하셨나 이런 것을 묻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당초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무1,2과 분과될 때 7월달에 1회 추경에 1억을 요구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 생각에는 1억으로도 충분히 97%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징수자체가 잘 안됐기 때문에 2,741만원이 더 늘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징수율 관계때문에 우편발송을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해 주시죠.
○세무2과장 이정두 산정시가 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는 이것은 예측을 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396만원을 세웠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신고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과 과세표준액의 차이가 있으면 높은 것으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것은 전문감정평균기관에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만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고지서제작
○세무2과장 이정두 고지서제작 내용도 이것도 2회 정도 더 우편발송을 하다보니까 고지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350만원 정도 요구한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141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해서 기정이 이게 왜 남은 것이죠?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요, 출산용품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내시부분이 늘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지금 출산하면 이마용 체온계를 주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내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153쪽에 방역소독위탁비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금년에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저희가 2대를 하고 1대분은 그래서 4개동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방역비가 올해 줄은 것은 그동안 9월달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저희가 90일, 100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감액이, 그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니까요.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하고 그리고 방역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요.
○위원 박광현 봉사대들은 봉사대대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봉사대들은 각 동에서 민간, 네, 거기는 봉사대로 별도로 하고요.
○위원 박광현 민간인은 주로 똑같은 연막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연막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느 동으로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위탁요? 이번에 용현1,2,3,4,5동
○위원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주민들의 그만큼 서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국고에 반납했을 경우에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 10월에도 분명히 국가보조를 받는다든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듯이 국시비 보조로 반납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각 군구로 배정을 해 줍니다. 연초에 내시로. 거기에 대해서 연말 정도 되면 쓰고 남은 돈을 군구에다가 다시 받아서 모자라는 군구에다가는 남는 군구에서 받은 돈을 다시 모자라는 구에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아니고 다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열심히 할려고 노력했는데 자격기준이 안맞아서 못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급적이면 맞출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네, 제가 죄송한데 지금 나갔다 와서 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같은게요,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가정복지과나 평생학습과쪽에서는 정리추경 상황에서도 감액되는게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시군구에 배정해 줄때 추정해서 배분해 줍니다. 연말에 다시 예측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은 다음에 예측이 어긋난 시군구가 있으면 군구에다가 보충지원을 해 주고 남은데에서 돈을 받아서 반납을 받아서 모자란 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예측이 어긋났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신분변동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딱 맞게 예산이 오는게 아니고 그것보다 좀 추가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해 준 다음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시켰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같은 경우에는 2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몇 %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도 크게 생각되는 것이죠.
○간사 신현환 전체불용액이 크다는 것보다도 예산했던 것보다 감액되는 비율이 큰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 남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나중에 결산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 안 됩니다.
○간사 신현환 %로 따지면 그리 크지 않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예산을 잘못세웠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실행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하여튼 저희 총무위원회에 비해서는 여기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시비입니다.
○간사 신현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국시비, 구비는 거의 없고 국시비로 대부분 차지하는데 향후에 방침이 구비도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좀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사업할려면.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
○간사 신현환 네, 본위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주 가다 보니까 굉장히 타구나 타도시에 벤치마킹할 정도로 괜찮은 시설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 놓았는데 잘 운영할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시비같은게 자꾸 추가로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다른 데는 공익요원인건비가 거의 다 남아있거든요. 감액돼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파견을 내보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다시 제가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9억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줄었다기보다 매년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문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평구에서는 기초수급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예산남은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부평구에다 채워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게 낫지 않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해줄 만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납하게 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는게 모자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략 이 정도는 주는데 사실은 저희구가 급여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요구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청각장애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25%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없다는 것입니까? 수술지원 받을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청각장애인이 만18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수술대상자가 당초 3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시비받아서 세웠는데 사정에 의해서 1명이 관두게 되고 나머지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겨울 에 다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수술은 여기 다 되는게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한 부분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다 맵핑이라고 있어요. 거의 1년이나 3년을 재활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술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3명이 혜택을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술비가 6백만원 됩니다. 거기 재활치료가 계속 이어집니다.
○간사 신현환 3명 외에도 후순위로도 더 뽑아놓으시고 계시죠? 한 사람이 안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시에서 개최하는 성매매방지협의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들어가세요, 언제 오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오늘 옵니다. 2시경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갑자기 어제 통보가 와서 사실은 안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매매대책위가 숭의동 문제때문에 회의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오전에 제가 잠깐 시에 회의가 급하게 이뤄져서 시에 회의를 빨리 갔다 오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 부구청장님께서 급히 가실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항을 했습니다. 추후 이런 일 있으실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이라든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불출석 처리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들도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저희들이 유드리를 최대한 발휘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문한 비슷한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고보조금 들어오는게 반 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러면서 보육사업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 사항들 전반적인 사항 어떤 사업들이 감소가 됐고 증액된 이유나 정책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먼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으로 많이 입양되는 것을 국내에서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하고 같이 130명을 예상했습니다 남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양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남고 시에서 변경내시 해서 된 부분입니다. 올해 가정복지과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연초부터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준비 과정이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에서 우리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2, 3달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 가정에 일일이 상담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게 아마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하고 또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같은 것은 매칭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2008년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되게 예산을 짜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먼저 하고 저희는 시에서 통보하면 아 이런 사업이 떨어져서 저희들 급하게 준비합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인원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에 대한 신규사업이 어떤 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같은 경우 2008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예산서를 못갖고 와서 아마 올해 비슷하게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보육사업은 장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 더 연결되는 거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리고 많이 저출산에 나라에서 심각성을 해서 지원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확대를 시켰고요 올해.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은 왜 안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선거하고 맞물려있는 건데 저희가 하려고 이것을 세웠는데 공직선거법제86조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초에 할때 안 돼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올해 초도 안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잘못 세우셨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선거법이 강화된게
○간사 신현환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바뀌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예산을 보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이 얼만큼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노력 했느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선거법때문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을 못하셨다 했는데 공직선거법 어디에 해당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보면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워크샵 자체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청소년위원인데 나이 20살 21살 먹은 몇 사람 있었어요.
○위원장 이한형 연중 계속 행사하신 거죠? 구청장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공직선거법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근데 저희가 청장님 참석 안한다고 말씀했어도 공직선거법이 강화됐는지 저희한테 불가라고 통보 왔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선거법 사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계속 지속되어 온 구 행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그분들에 대한 표창사항이라든지 기부행위 사항들이 없는 한 이런 행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구청장님이 참석하더라도 누구를 해서 지지 할 수 있는 지지 발언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개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선관위
○위원장 이한형 공직선거법 86조가 어떤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1개월전에 남동구청이 경고를 받았데요.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원장 이한형 경고 받은 내용 이유가 뭐에요? 행사 자체에요 아니면 행사 내용에서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행사 자체일 거에요. 이게 각 구에 대개 하거든요.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다음 추후 하시고 내년도예산에 세우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안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데 왜 안세우셨어요? 제가 공직선거법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유로 인해 하시는 사항인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하신건지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 안세우셨다니까 추후 안세우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에는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 문화전사업이 예산이 따로 크게 세워져서 내년에 이것 예산 안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7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넘어온 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여기 나온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 이런 사항들이요 평생학습과로 오면서 사업을 전혀 안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한게 아니고 2006년도 11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 내시가 교육같은 경우에는 9개월 쓰는 것으로 교육이든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든 9개월로 쓰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6개월 하고 인원도 데이타베이스 구축같은 경우 2명으로 해서 예산 산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후 1명으로 줄어들면서 보조금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보조금 자체가 변경된거지 국이 바뀌면서 사업을 안한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에서 내시 금액이 적어지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자원봉사센터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9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살고싶은 도시 지원이 왜 국고보조금이 언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금배정 자체가 10월 20일경에 저희한테 배정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전부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정책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로봇콤플렉스를 저희 관내에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안 되고 저희가 로봇전용경기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보수도 해야 되겠고 로봇 프로그램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에 저희가 공모한 정보과학형 도시로 응모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로봇랜드도 그렇고 자금 배정도 늦어지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자금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전부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 집행하도록 한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시도는 처음부터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초에 살고싶은 도시 지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중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금방 내려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계속 늦어지다 10월 중순에 나온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신현환 392페이지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다 안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도 252만원중 52만원만 돼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에 대한 교육을 초급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두달에 거쳐 하는 예산이 잡혀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용현시장에서 수료식을 하고 청장님께서 명예학장이 되시고 하는 바람에 굳이 20만원 가지고 한번 1회성으로 강의 강사수당 1회성으로 하는 강수 수당인데 집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주차장만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계속 시에서 검토되고 중기청에서 검토되고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그런데 총 18명중에서 일부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해촉하다 보니까 예산이 52만원만 나가고 200만원은 남은 사항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추진 안한 것은 아니고 남구가 물가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인천시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2008년 당초예산도 이정도 수준에서 올라갔으니까 아까 추진위원회수당은 없었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 이 수준에서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은 세우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도 줄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도 줄였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이 예산하고 상관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그랬습니다. 없앤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가보면 정말 시장 상인들이 울부짖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낌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교육강사 수당이나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이나 이런게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을 주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착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상인들끼리 회의하고 이런데 참석하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 상인들 회의는 저희가 공식으로 저희한테 참석해 달라하면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참석하고 재래시장 상인회가 자기네 약간 친목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친목회 말고 정책을 얘기하거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 받아주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참석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요청이 오면
○간사 신현환 그런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 내용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상인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간담회를 한번 하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후년도 사업을 위해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을 받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쿠폰제를 운영한다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를 통해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상인대학이라든지 쿠폰제 발행 이런 예산은 바로 시장 상인한테 지급되는 사항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보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구나 시나 차원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역시 네트웍이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수시로 상인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 예산 신청할 부분 있으면 수시로 시장에 시장상인회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습니다. 또 상인회 구성 안 된 부분까지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시고 현장 나가시면 저희한테 전부 지시하시니까요.
○간사 신현환 제가 느낀 것으로는 중앙이나 우리 구나 이런데서 상인들을 위해 해 주는 대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큰 갭이 있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이 여기 책임지시는 우리과 책임지시는 과장님으로서 좀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나 이런거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3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점심때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점심때 대부분 쌀로 제공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면 차액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한끼에. 원래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 200원정도 150원 200원 정도 됩니다 한끼에 그것을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 5억이 증액됐거든요. 명시이월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체가 25억 예산이 됐는데 1회 예산에 20억은 국ㆍ시비는 반영됐고, 5억을 우리 구비를 반영해야 중앙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5억이 원래 추경에 반영하게끔 계획되어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더 예산이 섭니다. 25억 플러스 내년예산이 52억입니다. 전체가 77억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년도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는 반영을 안하고 있다 예산운영상 기술이라 봐야 되겠죠. 내년도로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ㆍ시비 자금이 내려오니까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25억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5억을 했다 이해하면 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가 전혀 안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외빈이 왔었습니다. 안온 것은 아닌데 몽골준모드 외무부장관도 왔었고 당고구에서 16명이 왔었는데 그때는 선물 주는 예산 위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그 부분은 남게 됐습니다. 그 목에서만 남은 거고 전체국제교류협력예산에서 쓸 부분 집행된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잘하셨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39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세웠는데 해외시장개척단홍보책자 제작이 어떤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8개 업체가 나갔는데 그 업체가 거기서 무엇을 생산하고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영어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8개 업체 사진까지 넣어서 총천연색으로 넣어서 8개 업체 전체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책 한권 만드는데 40만원 드는 거네요. 8사람을 위해 책을 만들었는데 책 한 권에 37만5천원씩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3개국에 나가게 되는데 몇 백권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외국바이어들 또는 그쪽에서 살 사람들이 와서 홍보책자를 가지고가고 거기다 상품 활동을 할 때 시장개척 활동할 때 외국바이어들이 가져가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해가 되네요. 해외시장개척단 가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상당히 높은데 그게 계속 수출한다는 실적같은 것 증명할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11만달러를 이번에 가서 계약상담을 했는데 그중 대개 50%정도를 계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대개 50%정도는 계약으로 진행된다 가계약정도로 보는거죠 50%를
○위원 노태간 가계약에서도 진짜 수출한 진짜 그 사람하고 거래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냐 가계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 증명할 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가 계약된 내용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1년동안 이번 유럽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1년동안 계약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다음 의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지금 8천만원 들어간 사업이에요 주민의 세금이. 그러면 들어간 것은 좋은데 남구 발전을 위해 남구의 기업체가 나름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주고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혈세 낭비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와 해 준다는 것보다 계속 관리가 안됐다면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코트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 노태간 코트라 얘기하지 마세요 코트라가 우리 밥 먹여주는 것 아니고 코트라가 우리 세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이지 코트라가 우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셔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보완해서 의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고 아까 분명히 아직 안됐다 그래서 상담하고 가계약하고 가계약한 부분이 계속 거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래하면서 문제점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더 계속 도울 수 있는지 같이 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들이 그 부분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계속 관리하기 위해 밑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부터 의회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시작한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잘 보시고 항상 시작하는 것보다 관리하고 뒤돌아보는게 중요하다 어렵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그것과 연계성 있는 사업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에요? 조례상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례상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조례사항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 큰 사업 84억 드는 사업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안이뤄졌다는 것은 과장님 일 안하신 거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해 보신적 있어요? 조례에 보면 구성원들은 남구의회 의원 재래시장과 관계 있는 자 그리고 나서 유통업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관계돼 있는 사람 있으면 84억 큰 돈이 드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견수렴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의견수렴이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국비나 시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 설명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84억 사항 있는데 불용액으로 적은 돈이지만 98만원인데 10원도 안쓰시고 그러면서 사업은 84억짜리 사업 재래시장 사업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것을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시장상인회로부터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 신청할 때 주차장을 세워달라
○위원장 이한형 구두사항 하시고 서면으로 하신것 있어요 회의록 자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례에 의해 재래시장활성화조례는 왜 만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에 꼭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 개최하는게 아니라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사항들을 이럴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사업이 없으면 안하셔도 명분이 되겠지만 분명한 사업 남부종합시장 84억 드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추진위원회 한번도 안하셔서 무슨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거에요? 말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98만원 사항에 대해서 별 특별한 사업이 없었다 하면 이것 안넣어도 불용으로 남아도 얘기 안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5억이나 25억 앞으로 84억 드는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 큰 사업 84억 드는 사업이 있는데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추진위원회 한번도 안여셨다는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국비 시비만 나오면 그것가지고 예산해서 사면 되겠지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수렴하시려고 재래시장 조례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죄송한 말씀 일단 드리고 여론수렴 안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안받은 사항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남부시장 예산 자체가 처음에 신청해서 올해예산 25억 한 사항은 아니고 상인회에서
○위원장 이한형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수당 98만원 있으면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열어 이런 이런 사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합당한 주차장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쓰시라고 추진위원회 수당한 것 아니에요? 활성화 차원으로. 사업 있는데 안하셨다는 것은 일 안하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종합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예산 세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1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늘었고 사업장 폐기물봉투 판매수입도 늘었습니다. 이번 쓰레기와의전쟁과 관련된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간사 신현환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입이 1억1,618만원 감소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저희가 봉투판매수입을 높이기 위한 세입부분 증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상호 의논을 해서 이만큼 재정수익을 올리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다
○청소과장 권후자 판매수입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욕심에.
○간사 신현환 6억1,256만원정도는 이 정도 판매수입이 된 것은 괜찮은 거다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 4,100만원정도 봉투판매수입을 늘렸습니다.
○간사 신현환 다음 폐기물 과태료도 증가가 됐고 세입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과태료가 는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일회용품 과태료가 감소가 된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거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411쪽이죠. 폐기물사업장 이것 늘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2007년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2회추경에는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는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 90일 보관 의무 위반으로 2천만원 했고 거기에 따른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입이 늘어난거고 2008년도에는 5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생활과태료는요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과태료는 늘었죠. 이것은 불법쓰레기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부과해서 올린 수입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도 쓰레기와의전쟁에 긍정적 측면이라 해석하라는 거죠. 일회용품 과태료는요 적게 썼다 해석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일회용품 과태료는 과대포장인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인데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고
○청소과장 권후자 제도적 장치가 안정된거죠. 사람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제대로 일회용품 포장 안하는 거죠.
○간사 신현환 긍정적 해석은 그런데 부정적 해석을 보면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신고가 안됐다는 부분에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신고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과장님 판단으로 의식수준이 향상돼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쓰레기수거대행료 불법무단투기는 감액됐고 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늘었잖아요 3억이 늘고 감액된 것은 1억8,300만원이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몇 쪽이죠?
○간사 신현환 416페이지 밑에 쓰레기수거대행료 불법무단투기는 1억8,300만원이 감액됐고 쓰레기수거대행료는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형료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등 조금씩 증액이 됐죠. 그것하고 아까 말한 스티커판매수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국 세입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 측면에서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위원님께서 416쪽부터 417쪽까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간사 신현환 불법무단투기한 것은 수거대행료는 1억8,300만원이 감액됐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수거대행료 감액 사유는 2006년도 11월달 폐기물자원과에서 시비로 1억2,225만원 가내시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 4월 12일 보조금결정 교부통지가 7,100만원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5,100만원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대로 구비까지 삭감된 부분 되겠습니다. 시비에요. 시비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대행료에 대한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비가 30%, 구비가 68%정도 됐었거든요. 3억5,511만원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1억2,225만원 구비가 2억정도 됐었죠. 2007년도에 폐기물자원과에서 가내시 통보된게 시비 7,100만원 그래서 구비가 7,100만원 예산 책정됐고 2회추경에는, 증감 삭감된 부분이 시비가 5,125만원, 구비 1억3,186만원해서 1억3,186만원 감소된 부분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쓰레기수거대행료가 시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같이 감소됐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신현환 저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불법무단투기한 것을 쓰레기수거대행료를 오히려 감액됐다는 것은 불법무단투기가 적어졌다 해석했는데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신현환 아까 쓰레기수거대행료는요
○청소과장 권후자 417쪽 쓰레기수거대행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47억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수거대행료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은 34억정도 되고 재활용 12억정도 돼서 당초에 47억 됐었습니다. 2회추경에 저희가 37억1,964만원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잡혔고 재활용은 2회추경까지 별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부족분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대행료 지급이 33억정도가 들어갔고 여기에 따른 2차추경에 보면 잔액 4,100만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에 대행료 지급할 예산 금액이 3억4천만원정도 모자랍니다. 나머지 잔액 플러스 12월 예산대행료 플러스하면 3억정도 생활쓰레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책정하게 된 부분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쓰레기수거대행료가 여기는 불법투기한 것은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수집운반업체 수거대행료죠.
○간사 신현환 쓰레기봉투안에 제대로 넣은 것만 해당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고 일단 6개 업체가 수집운반쓰레기를 다 모아 가져간
○간사 신현환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제가 해석을 틀리게 했는데 위에 있는 불법무단투기와 이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없습니다. 시비로 저희한테 보조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불법쓰레기수거대행료에는 불법무단투기한거며 정식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간사 신현환 대형폐기물수거대행료나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가 늘은 것은요
○청소과장 권후자 불법쓰레기 전쟁하면서 예를 들자면 일반쓰레기로 수거해 갔던 거가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면서
○간사 신현환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게 이것은 늘어난 반면에 아까 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수입과 사업장폐기물봉투 판매수입이 늘었잖아요.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했을때 세입에서 어떤 이익이냐 감소냐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수거대행료는 100% 주민 부담입니다. 세입을 잡으면 대행료를 100% 저희가 업체에 주는게 되겠죠. 수입은 저희가 더
○간사 신현환 늘어난 겁니까? 세입이
○청소과장 권후자 제로죠 이해를 어떻게 하시냐면
○간사 신현환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그런데 대형페기물이 아 일반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서 쓰레기봉투 또 구입이 되니까 그게 그거다 얘기인가요? 세입차원에서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장롱 이런 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이죠 2천원에서 1만원짜리 붙이면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해가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는데 2천원 1만원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죠. 저희구에 예산이 들어옵니다 세입이. 그것을 이분들한테 예산을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사 신현환 없다는 얘기인가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와전쟁 했을 때 우리가 세입이 늘어날거다 얘기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봉투에서
○간사 신현환 봉투에서만. 이런 대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어차피 가져가는 돈하고 붙이는 돈하고 같으니까 늘어나는게 없다 해석해야 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은 만약 수거해 가려면 무게가 굉장히 높잖아요. 톤당 9만8천원정도 주는데 마이너스 되니까 우리로서 수거대행료가
○간사 신현환 차이가 나는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9,400만원 늘었고 대형폐기물수거대행료는 7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받아들이는 돈은 9,400만원이고 그랬을 때 플러스 아니에요? 411페이지 세외수입면에서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에서 제작비를 포함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스티커 판매하면 저희가 스티커판매 제작비를 주잖아요 제작하게 되잖아요 제작된것 포함된 제작비용 포함
○간사 신현환 제작비인데 우리가 왜 세입이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우리한테 세입이 나간 다음 판매수수료 주기 때문에 이게 체계가 복잡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신현환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쓰레기와전쟁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이득을 봤냐 손해를 봤냐 묻는건데 계속 엉뚱한 대답하고 시간만 가고
○간사 신현환 제가 결과적으로 묻는 것은 쓰레기와의전쟁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더 늘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앞에 411쪽 보시면 보면 저희가 판매수입이 대형폐기물이 판매수입이 늘었고 사업장 폐기물봉투 늘었고
○간사 신현환 늘었죠. 그리고 수거대행료도 지금 7천만원 늘었고 사업장폐기물 3천만원 늘었잖아요. 결국 이것만으로 보면 수입이 2,400만원정도 늘었다 해석해도 되냐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 돼서 청소과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2008년도것과 2007년도 2차추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예산 편성하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수거대행료 사항에 3억정도느셨잖아요. 총 합치면 5억이죠. 2008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얼마 세우셨어요? 3억6천만원 올리셨죠?
○청소과장 권후자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쓰레기수거대행료 사항에 대해서 생활쓰레기가 36억6,353만3천원 세웠어요 2008년도에. 추경예산에 5억이 경정에 5억 되는게 맞습니까? 2008년 예산 이것가지고 확립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을 대행료 12월달까지
○위원장 이한형 여기 산출내역까지 나와요 생활쓰레기같은 경우 8만2,512원 곱하기 3,200톤 곱하기 12월 12개월까지 다 했습니다. 36억6,353만3천원 나오거든요. 이번에 2차추경에 5억이 넘어요. 2008년 예산 선 것과 추경예산하는 것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2007년 당초 예산액에는 쓰레기수거대행료에서 본예산에 47억을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5억 하셨듯이 반복으로 2008년도에도 36억 세우고 추가경정 3억 또 세우셔서 5억 맞춥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에요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한형 좀있다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게 대형폐기물수거도 마찬가지에요. 전에 기정 3억6천만원 하시다 지금 7천만원 돼서 4억3천만원 된거죠. 2008년도 3억9천만원밖에 안세우셨어요. 예산이 들쭉날쭉합니까? 엄청나게 차이 많은건데 이렇게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가 12개월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했지만 당초 편성한대로 예산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 주면 청소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여건상 2개월 11개월 12개월 2개월분을 2차추경때 세울것 예상하고 본예산을 그렇게 책정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하고 대행료는 언제든지 내주어야 하니까 추경에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와전쟁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전쟁 사항들 추진하신지 몇 개월 됐죠?
○청소과장 권후자 6개월 됐죠.
○위원장 이한형 6개월사항들 주어졌을 때 왜 하신 거에요 쓰레기 줄이려고 하신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요 쓰레기도 물론 줄이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맨처음 여기 5월달 발령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한게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적법하게 배출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무단투기가 50%이상
○위원장 이한형 종량제봉투에 하다보면 쓰레기가 준다 논리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줄지는 않죠.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 종량제에 안넣고 불법투기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까지 요즘 같은 경우 불법투기하는 것 대행업체에서 싣고 가서 톤당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와전쟁 하시는 것을 쓰레기를 차츰차츰 그럼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해 하시는 것 아니냐 쓰레기를 줄여나가지도 않는데 뭐하러 쓰레기와의 전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쓰레기는 줄지만 싸이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생활쓰레기는 줄죠?
○청소과장 권후자 줄고 재활용은 늘어나고 반복되죠.
○위원장 이한형 생활쓰레기가 준다는 의미는 대행료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도 준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근데 왜 안줄고 증액이 돼서 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어떤거요?
○위원장 이한형 생활쓰레기 자체 사항에서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매년 단가가 올라가는 인상분도 있고 톤당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 단가 안올라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부분이죠.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활쓰레기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전쟁하시면서 쓰레기 줄여서 대행업체 자체에서 쓰레기 준다는 것은 톤이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가는 늘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 점차 쓰레기 준다는 것은 대행료업체에 대한 쓰레기톤이 낮아지기 때문에 쓰레기까지 준다는 의미와 같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지 예산은 똑같은 것 배정되고 12월달 정리추경해서 5억사항들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 늘려 할 수 있는 부분들 과장님 입장에서 합당하다 생각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12개월동안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달달이
○위원장 이한형 합당하세요 안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시정하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지금 추경예산과 본예산 사항과 엇박자가 안맞잖아요. 어차피 돈 나갈건데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 계속 줄여나가실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목표는 하죠.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 왜 줄여나가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대행료도 절약하고 예산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사항들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1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7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세입부분에서 437페이지 공원점용료 수입 설명해 주시고 가로수 변상금도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요인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상임위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7월 5일 수봉공원 놀이기구시설 이용료가 계약해서 종료되는 날입니다 금년. 그것을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내년 7월 5일로 연장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예측되지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세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가로수 변상금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가로수 변상금같은 경우 그때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함으로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간사 신현환 근데 2,348만원이나 늘어났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것은 고속도로 있는 부분에서 새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간사 신현환 주안7동 쉼터조성이나 석바위공원 정비사업은 다 명시이월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5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63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463페이지 견인대행료에서 5억4천만원 잡았어요. 2억6,700만원이 적게 견인대행료 부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되니까 혹시 일을 덜 했는지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2007년 5억4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그 전년도에 비근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견인되어 가는 차량이 줄고 있습니다. 사유는 의식도 발전이 됐고 왜냐 하면 주차계고서를 떼어놓으면 본인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견인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이러니한 게 견인보관료를 보면 견인보관료 별 차이가 없어요. 대행료는 차이가 많이 지는데 견인보관료는 별 차이 없어요. 조금 앞뒤가 안맞는 부분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료는 말그대로 견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차이나는 거고 견인보관료는 이 사람들이 언제 찾아가느냐에 따라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끌려가면 설명드린대로 오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금방금방 안찾아가고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1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16쪽 재산회계과 소관 관용차량구입비 8,349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대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은 권고 사항으로서 여기 건축과 소속에 운행기간 10년이고 주행거리는 6만9,905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8년에서 7만1,078은 일반 사용하는 사항들보다 상당히 키로수에 비해 교체하기 부당하지 않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잘해 주십사하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한 형 신 현 환 백 상 현 임 정 빈 노 태 간 박 광 현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