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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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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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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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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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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입쪽에서 전년대비 49억8,6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세출쪽에서는 51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내가 듣긴 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세출예산은 돼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사회복지인건비가 6억3,645만원 이게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금 356쪽에 민간이전 미추홀복지관 무의탁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추홀복지관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문제, 그리고 359쪽에 일반보상금 실무분과 사업공모 지원비, 359쪽 민간이전에 미추사랑 복지박람회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5,9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추홀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이 무의탁도시락배달사업하고 아동교실 운영에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도시락배달사업은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구비가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미추홀복지관 인원들을 활용해서 무료급식소에 오지 못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 60분이 계십니다. 60분에 대해서 주2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달하는 인원은 자원봉사센터도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원들까지도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추홀복지관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은
○위원 임정빈  잠깐만요, 그러면 주2회 했을 적에 나머지 주5일은 어떻게 해서 하시죠, 이분들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2회 갖다 드리는데 그동안 쉽게 상하지 않는 반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먹을 수 있게끔 고려해서 포장을 잘 해서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5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5백만원이 삭감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60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갖고 60분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또 5백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까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 줬으면 되었지,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위원 임정빈  지금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글쎄
○위원 임정빈  전혀 집히는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는 이중사업 이런 노인관련되는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사업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노인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분들이 다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마다 사업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업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너무 한 업체에 치우쳐 있다 이것이에요. 한 업체에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자칫하면 사업자체가 소홀해지고 본연의 뜻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 이런 뜻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 업소에다가 다 맡기지 말고 분산해서 하는게 어떠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미추홀 방과후아동교실 운영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도 쭉 해 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거기는 공단지역하고 맞물려있고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른게 뭐냐면 여기 방과후교실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복지관직원을 활용해서 시간강사를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랑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구비로 지원하는 순수 3천만원 사업비를 프로그램이나 애들 간식비, 이런데에 전액지원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2가지도 마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59쪽 일반보상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실무분과위원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4백만원하고 미추사랑복지박람회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분과위원회 4백만원은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민간네트워크하고 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조금이지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있는데 실무분과위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표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무분과 담당자의 복지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논의를 하기 위한 실무분과 위원들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미추사랑복지박람회 개최는 저희가 현재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남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홍보하고 사회복지사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들을 표창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정보마당을 열어서 민간 주민서비스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체험마당을 개최해서 테마별 프로그램 참여를 해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정신보건 등을 참여마당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주민서비스가 이런 것이구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나눔마당도 개최해서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참여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상도 소개해서 일반주민들이 이런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구나 하는 간접체험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추사랑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박람회를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전혀 가망없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하다보면 행사에 질도 떨어지고 또 당초에 목적대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임정빈  이게 전년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처음하는 사업이라 좀 의아해 한다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 놓은 사항인데 어쨌든 부활이든 삭감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특위지만 업무를 정확히 알고 싶은 차원에서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없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수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차상위계층 양곡은 2001년도부터 시에서 각 군구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각 군구별로 업무를 직접적으로 위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겨울동안에 1월부터 3월까지 차상위 150% 포함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킬로가 시중가가 4만원 정도 되면 2만원은 본인이 내고 2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간사 신현환  네, 차상위계층 150%에 한해서, 그리고 3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자활장려금도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활장려금은 기존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소득의 30% 내에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최저생계비와 차액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1백원이면 소득이 50원이다. 그러면 5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료비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사간병도우미도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군구사업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 신현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구로 넘어오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부랑인보호시설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부랑인보호시설도 2008년부터 개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 2008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은 시에서 하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이건 그동안 지원 안해줬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원이 없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국시비로 지원이
○간사 신현환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삭감했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듣는 과정중에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게 미추홀복지관에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굳이 미추홀복지관에서 이걸 왜 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추홀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게 500만원 갖고는 재료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체에서는 할 형편이 안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추홀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추홀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방과후아동교실은 아까 말한대로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공단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역아동센터도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순수구비로 드리는 것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 애들을 할 때 저소득층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부분도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도 기존직원도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3천만원을 순수한 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 많은 혜택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최소한 시설장 1명하고 부속 2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승인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선생들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1달에 10만원 정도의 봉사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 프로그램하고 간식비, 이런데에다 활용한다. 주안5동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상당히 방과후 아동교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의탁도시락배달사업이나 방과후아동교실은 다른 동이나 지역에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남은 인력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 조례안 발의할 때에도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긴급복지 이런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다시 반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게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긴급지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긴급한 가정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도와드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9,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액이 120만원 이하이고 이런 부분들, 또 병이 발생했을때 6개월 이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하면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대상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신현환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민간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데에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출할 때 병원에다 직접 지출해 주고 아니면 본인한테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전기료같은 것 못 냈을 경우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간사 신현환  다른 데에서 먼저 지원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민간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조건이 있어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긴급복지 취지차원에서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도 긴급지원 119기동반 홍보, 이런 것도 새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인데요, 휴대폰사용료는 신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민원인들이랑 통화가 많으니까 그것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질문했던 것 반복질문인데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무분과사업공보지원비 이런 식으로만 보면 별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눠주신 이 참고 자료를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밑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론적인 것으로 그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측면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위원회가 가장 직원들,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직원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하는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모르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서로간에 정보공유도 되고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무협의체에다 건의를 하면 실무협의체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의뢰를 해서 대표협의체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 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밑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지만 된다.
○간사 신현환  그럼 그 위에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지금 우리 대표협의체는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실무협의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실무협의체도 하고 있습니다. 3회 했습니다. 금년에
○간사 신현환  네. 그래서 지금 더 늘리기 위해서 조금 증가된 이유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실무협의체 밑에 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간사 신현환  아뇨, 그것 말고 복지협의체 운영도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밑에 있는 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간사 신현환  실무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분들이나 종교단체 대표자, 이런 분들로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시설에 과장이라든가 의사협의회에 관련되는 의사라든가 구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중복되지는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중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추사랑복지박람회 지원건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전 또 제 의견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추사랑복지박람회 지원은 본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박람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저는 2천만원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워주신다면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구민의 날이나 아니면 남구비전축제, 가을에 하는 그런 축제랑 연결시킬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비전축제, 이런 데랑 맞춰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실 때 거기에 맞춰서 홍보효과가 발생되도록
○간사 신현환  그리고 현수막같은 것 할 때에도 그걸 따로 하게 되면 현수막비도 상당히 클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현수막에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복지개념에 부합되는 부서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분과위원회 이런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만이 아니고 전부 다 포함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하고도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30여개 기관이랑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복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저출산, 노령화 이런 것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다 관련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사회혁신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책을 읽어주는 독서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4만원 되는 가격이라면 3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년도에 있었던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민간이전돼서 하는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위탁금을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관리센터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네,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 보수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넣는 것은.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은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기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신현환  장애인편의시설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2007년도에도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한테 불편한 것을 일단은 공공시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7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계단 오를 때 난간에다가 표시라든가 시각장애표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좀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난 번에도 얘기드렸는데요,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가 감소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은 대상자가 저희가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조금 감소가 됐는데 대상자가 많아지면 저희가 다시 시에다가 건의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368페이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같은 것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별로 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 있는데 대해서 필요하면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오래 되어서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신청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신청금액이 별로 많지 않네요.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삭감시킨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는 2,680만원이 신청해서 국시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물어보셨고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4군데인데 어쨌든 보니까 미추홀복지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됐는데에도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의탁 도시락배달사업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독거노인과 무의탁노인, 그리고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사랑의 단체가 있어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도 많고 또 앞으로 선진국이 될려면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자꾸 구청이나 행정편에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도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서 사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과도기로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좋으신 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서는 그런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조적으로 활성화되기 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5백만원 가지고 아마 그 동 주안5동쪽에 있는데를 주로 할 것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24개동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안5동뿐만이 아니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24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가 용현동쪽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도 하는데 저희 1년 예산이 1개 동에 2천만원선이 되거든요. 도시락사업이 보통 20개 정도만 잡으면 1끼당 2만원 정도 듭니다. 2만원이면 40만원인데 2번 하면 80만원,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 2천만원 들고 운영비 들고 하거든요. 5백만원 갖고는 24개동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건 반찬만
○위원 노태간  반찬이에요, 다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기서 맛사랑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추홀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어른들한테 무료급식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면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와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위원 노태간  제가 반박하게 되면 미추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다들 이런 사업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능한한 자기 주머니 털고 사랑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당위성으로는 맞는데 다 그러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죠. 제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주머니 돈을 털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고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각 동이 이루어지는게 사랑이에요, 화합. 화합이 없으면 그 동네가 별 의미가 없어요. 구청에서 다 서비스받고 행정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정치적이라든지 기득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동네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다 말이에요. 이런 모든 단체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려는 그런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분들이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거기서 모이고서 남는 자치위원회에서 수당 남는 것 털어서 그리고 교회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동네유지들 도우려는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주민들한테 따뜻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게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도적이 아니라 일단은 다 할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뭔가 우리도 그 안에 약간은 불쏘시개처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는 분들한테는 가능한한 이런 것을 지원을 자제하는게 올바른 것이에요. 힘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만 지원이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백만원으로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하우도 있고 인력도 되고 무료급식도 운영하니까 저렴한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에는 아직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단체들 각 동에, 우리 사랑나눔회가 아니라 그러한 단체에서도 돈 안받고 다 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 지원해 주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돈 안받고 효과적으로 정말 남 돕는 게 얼마나 신나고 보람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이런 문제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계획을 세우는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추홀에 관련돼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미추홀에 모든 계획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이 종합입니다.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회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생겼고 보편적으로 나름대로의 전문적으로 가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그렇게 많게 보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서 너무 많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는 저희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복지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균형에 맞춰서 화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다 도우려는 의지 있고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균형에 맞춰서 일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활성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에서 아니면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 끝났고요, 5백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별로 도울게 없어요. 그건 됐고요, 지금 복지회관에 대해서 너무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우려는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서로 간에 균형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분담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미추홀 사항들 말씀하시는데 보훈단체 지원에서 구비가 현충일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이랑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거든요,  구비만 5천만원이 책정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로 보훈단체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이거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예산에서 보훈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서로 중복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어려운 사람 지원은 현재 중복되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명절날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복이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이 사항들은 선거법사항이랑 상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상관없습니다. 관련조례에 있습니다. 봉투 지원조례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시비로 5억 정도가 내려 오잖아요. 그 사업안에 미추홀복지관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이나 도시락배달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지금 5억8천 같은 것 인건비랑 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위원장 이한형  쭉 한 번 얘기해 보세요. 5억8천 내역을
5억8,700만원 다 시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는게 인건비,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재가복지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수당, 기능보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한형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프로그램운영비가 그 안에 사업이 내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분들한테 가르치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게 다 프로그램에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게 복지관에서 5억8,736만원의 시비사항에 대해서 모든 운영사항이 이것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한 쪽에 몰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이한형  한쪽에 몰렸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이죠,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설득력 사항들이 뭐냐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위원님들한테 안들어섭니다. 왜냐하면 이거 좋은 일이니까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은 다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과장님이 아,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이 계수조정전까지 명확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력운영하는데 건설교통국이랑 지원국 비서인건비, 이 사항들이 왜 여기에 책정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인건비 사항들은 당연히 여비서 사항들은 주는 사항들인데 항목이 여기에 인력운영비에서 사무보조 기본급여 해서 2,145만8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들은 왜 주민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건설교통국장의 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명이 국장님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인 인건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일반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위원장 이한형  이분도 일용인부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주무과이니까 모든게 주무과에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앞선 과에다가
○위원장 이한형  사소한 것이지만 부속실 신문대금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다가 국장님들 신문보는 것하고 그러한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보다 예산삭감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소명기회를 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물론 591억6,300 거기서 2억2,700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전 세출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일 현재적으로 금액적으로 많은데 전체적인 세출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과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 380페이지 일반보상금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이게 지금 886만4천원인데 삭감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현재 우리 남구에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 행사비용을 지금 1천만원에서 1,886만4천원으로 지금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질 때에는 전년도에 기준해서 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작년에도 1,800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하반기교육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인데 작년에 하반기에 교육을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하반기교육을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추경에 예산을 못세워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못하고도 그냥 1년 지났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미싱이 있는데 그것을 돌리지 않으면 양재교육은 미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보름에 1번씩 가서 계속 기름칠하고 하반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기름칠도 하고
○위원 임정빈  미싱을 사용하지 않아서 묵어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꼭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재정이 못세워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상하반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다 하지 않고 중간중간 할께요. 투척용소화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투척용소화기는 지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2년동안 유예를 줬지만 2008년 4월 1일부터는 시설을 설치를 안하면 1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 적발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 소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굉장히 최소화라서 자발적으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소유경로당에 대해서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세트에 32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 소방방재청에서 권고를 해 준 그런 상품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국적으로 해서 조금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 그래서 이것이 성능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때 텔레비전에 나온 일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재차 시 소방방재청에 성능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소방검정필로 된 투척용소화기라고 저희가 또 회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삭감하게 된 원인도 실험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실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뉴스에 의해서는 이렇게 지금 소화기가 성능이 굉장히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가 시 소방방재청에 다시 한번 의뢰했는데 이것은 검증된 제품이라고 회답이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때 의회하고 즉시 소방청에 의뢰를 했어요, 전화도 하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공문을 하면 회답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투척용소화기는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8년 4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문제 그것때문에 어제 복지회관을 갔었습니다. 가서 45인승 차가 과연 복지회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줄자로 재어 보고 했는데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안 돼요, 도로폭 보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돼요. 어떻게 운행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 옆에는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정문에 거기는 도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것이고 그리고 구치소하고 노인복지하고 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치소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구치소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공문으로 해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버스가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35인승 하는거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45인승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시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자료를 드렸지만 전국에서 시행하는 노인솜씨대회라든가 노인박람회 참여라든가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학을 간다든가 그럴 때 버스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버스를 우리 24개동 순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다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얘기를 했고 2008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익2동장으로 근무해 봤지만 미추홀 종합복지관 그 뒤쪽으로 재개발이 이어져서 아마 거기가 어쩌면 잘 되면 뒷문 쪽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될 그런 사항들도 발생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정문에 저희가 조금 더 넓혀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이고 구치소를 이용한다는 것도 솔직히 해서 노인양반한테 위험한 부담을 주는 거에요. 구치소에서 내려 가지고 길을 건너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위원님, 이제는 어르신들이 장수잖아요. 한 60세부터 70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다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수국가가 되어서 나이 80이 넘어야 노인으로 들어간다고는 말도 있거든요. 60세나 70세는 충분히 걸어올라갈 수
○위원 임정빈  차에 60대, 70대만 타고 다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80세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구수가 월 200명씩 늘어나거든요.
○위원 임정빈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차는 아직은 필요한 차는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려면 소형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견학같은 것 갈 때에는 구청차도 있잖아요. 구청차 빌려서 쓰고 하면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도 98년도인가 25인승으로 살 때에는 지금 10년이상, 내구연수는 8년이지만 10년 이상을 차를 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버스를 사면 10년 이상 아마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차를 사지 말라는게 아니고 소형차를 사면 어떠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인구수가 여기 보충설명자료에도 보였듯이 지금 노인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점점 늘어나고 또 희망노인수가 1일 3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갖고는 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차문제인데 주차는 입구를 좀 늘려서 하면 버스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주차장에
○위원 임정빈  어쨌든 45인승 버스를 대려면 정문을 2배 이상 늘려야 되고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돼요. 겨우 들어갈 것 같더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차는 저녁때 퇴근할 때나 주차하고
○위원 임정빈  양쪽으로 주차해 가지고 소형 승용차 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아요,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은 아마 주차순번제로 해서 주차관리를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위원 임정빈  그리고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밑에 전기문제, 이건 변압기 용량부족으로 과부하 걸린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난 5월달에 가정의 날 해서 어버이날 행사때 올해 날씨가 굉장히 일찍 더웠습니다. 그날 행사를 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날 과부하가 걸려서 냉방기, 선풍기도 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00킬로와트에서 350킬로와트 몰드식 변압기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됐고 또 옛날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처음 설치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에 웨딩홀을 했어요, 지금은 웨딩홀을 안하고 각종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실도 생기고 그래서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변압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여성사회교육강사 강사수당이 삭감이 되었죠?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삭감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노태간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게 행사가 절름발이 행사가 됐을때 상당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절름발이 행사라는 게... 자르려면 다 자르든지, 해주려면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든지 둘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사회도시위원들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절반을 자른 것인지 절름발이 행사를 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하반기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반기강사수당을 올해 세우기로 했는데 세우지를 못해서 하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강제규정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에요. 여성들을 위한
○위원 노태간  각 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구에서도 사회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가능한한 잘 하는 게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아마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1,500으로 잡았는데 다른 구하고도 다 비슷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여성들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포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우리가 행사하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 이상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예산을 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투척용소화기와 관련해서 꼭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소화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화기는 그것도 같이 비치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투척용은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비치해 놓고 투척용소화기도 같이 비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노태간  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예우해 드린다고 해도 너무 부족한 면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애들에 대한 배려는 많은데 점점 더. 어른들에 대한, 어른들이 여태까지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있게끼지 한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차량을 주차문제라든지 문제가 좀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35인승하고 45인승하고 10석 이상의 가격이 한 배 이상 차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배 차이는 아니고 4천만원이나 그렇게 차이 날 겁니다. 3,500 정도
○위원 노태간  그 효과는 저는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35인승하고 45인승은 안전도면에서 안락한 면에서 역시 45인승이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저희들 관광갈 때 35인승 타고 갑니까? 거의 45인승을 타고 가는 이유는 35명이 돼도 우리들은 등산 가거나 그럴때 45인승을 타잖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우리가 가급적 절약해서 35인승 타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뜻이 있다면 가능한 존중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주차문제는 신중하게 주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구치소에서는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해 주면 주차를 당분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차문제,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도 주차는 여러 각도로 해서 주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차가 요즘은 상당히 좋잖아요, 엔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노인들 복지에 상당히 유용히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전기변압기 교체라고 있는데 혹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의뢰한 적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에서 이것을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위원 노태간  자료같은 것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항에 대한 주차장이나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궁금한 점을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설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공문온 내용,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정복지과가 아직 안끝났고요, 일단은 우리 속기사님이 좀 쉬셔야 되고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신현환  380페이지요,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장은 아까 노태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86만원만 삭감이 되는 것은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같고 1천만원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강사비가 안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러면 몇 가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재하고 천연비누, 선물포장, 풍선아트, 컴퓨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3가지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할 수 없어도 가능은 한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교육을 올해 하면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또 이거 자격증을 따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 천연비누같은 것은 저희가 환경적으로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한번 교실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선물포장이나 풍선아트, 선물포장은 이것은 취업이 아르바이트나 여성들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풍선아트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할 때 손쉽게 풍선으로 예쁘게 무대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행사가 있다든가 잔치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여성들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상상외로 저희가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굉장히 교육의 만족도가 95% 이상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해 달라고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회교육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간사 신현환  꼭 원하고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 품목이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능은 저희가 하면 컴퓨터같은 경우에만 한 500정도만 만약에 저기하면 컴퓨터교실은 안하고 다른 것은 했으면 합니다.
컴퓨터는 학원이라든가 가까운데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의외로 그래도 저희가 이 교육을 하면 굉장히 2,30대 주부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간사 신현환  컴퓨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컴퓨터를 삭감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다 세워주면 저희가 충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2007년도에도 1,500이 들어갔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여성주간 기념행사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하게 돼 있는 것이 죠? 이 행사는 반드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데 7월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다 기념행사라든가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여기 보면 여성극공연이 6백만원, 여성포럼이 4백만원, 워크샵 350만원, 홍보물 150만원, 이중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야죠. 만약 저기를 하면...
○간사 신현환  저도 사실은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여성하고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저도 여기서 포상을 받은 사람중의 하나거든요, 사실. 그때 가서 처음 보면서 이런 행사도 있구나 여성으로서 좀 자부심도 사실 느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념행사에 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양성평등을 주제로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 진행에는 다소 문제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연극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사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여성이 여성문제를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포럼을 새로 내년에는 넣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게 취지에 맞는 행사가 돼야 그게 이 예산을 투여하고 그만큼 얻어드리는데 조금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포상부분에서는 좀더 그분들을 의식도 고취시키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모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정말 아까 말했듯이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의 권익신장쪽인 면에서 진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는 줄일 부분은 크게 없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단지 행사의 과정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2008년도에는 제가 신경을 써서 다른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이게 7,235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같거든요. 저는 이것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같은데 불용 안남기고 잘 실적 거둘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구비는 안들어 갑니다. 국비하고 시비인데 성폭력 가정폭력에 의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힘든게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하고 저희가 산부인과 지정해서 하게 하는 사업인데가정이라든가 성폭력이 눈으로 금방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담소하고 즉각 연결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좀 어려운 부분일 것이에요. 어느 정도 간섭하냐 상황도 될 거며 다른 문제로 많이 생길텐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네. 383페이지 여성보호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있고 여성쉼터 있잖아요.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보호시설 종사자는 저희가 여성에 대한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씩 주는 것이고 이게 호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여성쉼터 운영은 저희가 남편이라든가 폭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6개월동안 보호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성보호시설이 따로 있어요? 여성쉼터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강강술래도 있고 또 푸른담쟁이라고 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성쉼터 말고 또 그런 시설 얘기죠? 그런데 왜 그건 감액이 되었나요? 감소가 됐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여성보호시설종사자 장려수당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저희가 만약에 모자라면 시에다 추가로 예산하면 금방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가 적게 신청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도 예산이 8개 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하면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관리를 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척용소화기 이게 지금 있는 소화기하고 사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이 투척용소화기는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힘없는 어르신들이 던지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사용법이 복잡한데 투척용은 가볍고 손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사 신현환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설치 안했을때 과태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8년 4월 1일부터 시설에 점검나가서 비치가 안돼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간사 신현환  이게 지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사항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원래는 국회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워낙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 줬다가 또 1년 유예 줬다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법적으로 돼 있고 유아나 노인들 있는데는 투척용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서울시의회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성능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간사 신현환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효용성 판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예전에 있던 소화기가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해서 건의안을 낸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건 얘기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된다면 많은 낭비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시기는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면 저희가 그것을 효능을 좀 신중하게 시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검정필로 됐다고 저희한테 회신은 줬어요. 저희도 한 번 신중하게 성능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효능, 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니 저는 성능, 효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투척용소화기 설치규정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오히려 완화시키자는 법령개정건의안을 낸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투척용소화기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 완전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면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4월 1일까지 한번 보고서 만약 그게
○간사 신현환  조금 더 생각은 많이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때
○간사 신현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오히려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을, 이게 어디서 과태료를 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방서
○간사 신현환  그런 쪽하고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의를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계속해서 소방방재청하고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간사 신현환  그래서 조금 늦출 수 있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4월1일까지는 계속 시 소방방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헛되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노인복지회관 차량 구입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지금 서로 다 우리 노인분들 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셨기 때문에 45인승을 구입한다는 얘기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어르신들이
○간사 신현환  지금 25인승을 했을 때에는 몇 번 정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기 자료에 보듯이 5회 내지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45인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여기 보여 드렸듯이 현 버스이용 노인수는 144명밖에 안 됩니다. 45인승으로 하면 300명이 넘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350에서
○간사 신현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횟수는 어차피 그 횟수대로 가는데 많은 분들을 오실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횟수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맞춰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현재 사항에 지금 차량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변압기 문제도 남구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은 변압기 문제가 아까 그 자료를 더 주실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게 지금 396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경로교통수당은 감액이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4대6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 번에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에는 저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분 빼고 그 이후에 20% 정도 교통수당을 하는 걸로 그때 저희 각 구에다가 시에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좀 힘들다 보니까 20%만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다 내년도에는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하고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간사 신현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겠네요, 타셨던 분들은 다 타실 수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2008년도에는 다 탈 수 있게끔
○간사 신현환  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장비보강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동복지시설은 해성보육원에 솔샘나우리센터라고 아동하고 엄마,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을 자부담으로 해서 솔샘나우리센터를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향진원, 거기가 숙소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숙소도 새로 짓는 것으로 국비, 시비 따다가 지금 새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성보육원 엄마아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부모를 위한 그러니까 해성보육원은
○간사 신현환  엄마아빠 체험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그때 해성보육원 가 보니까 1일 부모식으로 해서 하루 데려갔다 자고 오고 이러는 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앞으로 거기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치관하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성보육원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그룹홈, 위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은 7,533만6천원이고 남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 지원은 840만원이거든요. 남구 신나는 그룹홈에 이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요보호아동그룹홈이 저희 남구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쉼터라고 해서 세이브췰드런코리아라는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신나는 그룹홈 학익2동에 있는 2개 시설을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남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는 학익2동에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 전기라든가 관리비를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에서 2군데로 다 나가고 그중에 저희가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40만원을 더 준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여기는 아파트라서 관리비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인건비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 운영비에서 지급됩니다.
○간사 신현환  여기 불만이 많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기 세이브췰드런은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 관리비가 필요 없고 다 똑같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신나는 그룹홈측에서 더 많이 요구하거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비가 매달 나가는게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 번 말했듯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6페이지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재직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거든요, 지금 공립은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하 보육교사 수당이 월급이 85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구가 지금 평가인증이 굉장히 민간하고 가정에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좀 받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처우개선비를 올려 주고 또 많이 봉급에 따라서 타구로 보육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나간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월급이 좀 나은데로 이직율이 많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2만원에서 4만원, 그러니까 평가인증 안받은 보육교사는 2만원 정도 하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4만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작년에는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재작년에 있다가 타구에는 있는데 저희구만 또 예산이 굉장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394쪽에 노인복지회관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목적과 왜 필요한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질문한 내용인데 저희 차량 25인승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위원 백상현  그건 알고 만약에 물론 물품취득은 남구재산인 만큼 꼭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재산인 만큼 사주는 것은 좋은데 후에 관리는 어떠한 체계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에 사용과 같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인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살 것인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 노인복지회관에는 대형 1종 면허를 가진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수가 월 2백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저는 대형차량 구입목적은 지금 소형차가 운행중이죠? 25인승이 운행중입니다만 그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다는 목적이라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지금 듣자 하니까 1회성이 이용한 그런 입장이고 특히 우리 구도심에서는 지형이나 교통량 흐름 모든 것을 볼 적에 또 지역에 들어가서 좁은 길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해서 예산세워서 사줬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질타 소리는 안들어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1회성에 그치고 여행용에 그치고 야유회에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안사야 된다.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1일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참여 노인수가
○위원 백상현  자, 그것까지 묻는다면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1년간 확인해 봤습니까? 학생들도 확인해 보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계속
○위원 백상현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다니신 분이 그대로 학생이야,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이런 것을 예산세워서 우리 재산을 취득한다면 특별한 확실한 역시 후에 질타를 안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산 안세워주면 구의원들이 삭감했어 깎았어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즉흥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은 나갑니다. 나가서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상세한 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좀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백상현 위원님한테 그동안 노인들차량을 이용해서 했던 인원수나 그런 부분들 상세한 내역을 해서 또 증가됐을 때 상승효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부분들에서 빠진 부분들인데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실시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여성하고
○위원장 이한형  작년도에 1천만원 세워주셔서 1천만원 다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서 교육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학산문화원에서 저희가 20명, 외국인여성 결혼한 여성들에게 한글을
○위원장 이한형  미국으로 따지면 애덜트스쿨이죠? 한글교육 가르치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한형  전체가 학산문화원 사항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공모해서
○위원장 이한형  학산문화원에서 강사도 영입해서 하고 여기서는 예산만 가정복지과에서 학산문화원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네요. 총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끝나는 것인데 7개월 정도 교육하는데 학산문화원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외국인여성 25명을 모집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출석율은 어느 정도에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수시로 가서
○위원장 이한형  수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시려면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천만원 돈이 쓰면 25명에 대해서 교육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 출석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출석율이 얼마나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60내지 70%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루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3회도 하고 4회도 하고
○위원장 이한형  3회면 3회고 4회면 4회지 시간표로 쭉 안나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간표가 쭉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가정복지과장님의 마음의 손을 얹고 정말 현실성으로 상당히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증진문제에서 경로행사인데 각 동별로 24개동씩 3백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치르는데 취지의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일단은 10월달인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경로의 달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로의 달에 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월달에 가정의 달이면서
○위원장 이한형  내부지침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통 10월달에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선물을 줍니까? 아니면 경로행사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경로잔치죠, 각 동별로. 노인정에 하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 각동별로 경로잔치가 24개동이 다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여기서 구청에서 경로잔치로 나가는 금액이 왜 양말 사서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항으로 활용을 하죠? 그거 왜 지휘감독을 안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노인잔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노인잔치를 하면서도 또 자체적으로 동에서 노인잔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벌로
○위원장 이한형  여벌이 아니죠,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경로잔치를 하는 것 하나냐 선물을 줄 것이냐 그 둘중에 택일입니다. 경로잔치도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건 아니고요. 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경로행사 같은 경우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있는 반면에 동사무소의 사항들로 하고 그리고 경로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대체한다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지침을 주셔 가지고 전체 24개 동이 통일성을 가져야죠. 어느 동네는 선물주고 어느 동네는 경로잔치하고 이웃동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물로 하시려면 선물로 지침을 내리시던가 경로잔치 아니에요, 원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휘감독 잘 하셔 가지고 이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내년도에는 정확히 지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한 가지 안물어본 게 있습니다. 보육교사연수...
○위원장 이한형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러 가지 삭감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다 살려드려야 좋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농담이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만한 이유도 있고 위원들 나름대로 판단도 있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강도높게 구해 달라고 말씀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423쪽에 주민자치 및 실무자혁신워크숍 그것도 1,500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규사업을 조금 억제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도 문제 이런 것때문에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 423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하고 어울마당하고 우리동네가꾸기하고 그 3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실무자혁신워크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정질의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질타를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례대로 하는게 많다.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식개혁도 하고 특히 그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각 동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전체토론과 문제점 이런 것을 한 장소에서 토론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는 이미 지난 번에 7회를 거쳐서 해 왔던사업으로 7년 전에 5백을 세워 놓고 현재까지 한 번도 조정을 못한 그런 사업인데 현재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 각종 동아리발표라든지 전시, 이런 게 그동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5백은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혁신에 따른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또 일반운영비 돌려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권을 가지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시같은 경우는 24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절반 정도만 전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좀 어울마당이 제대로 된 부분들이 제대로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한 것을 전시를 제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을 1,500으로 갑자기 3백%가 올라갔다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5백은 아니고 예산이 2006년도에도 1,5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상사업비를 받아서 합쳐서 해서 1천만원이 넘게 가지고 한 것인데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야, 나는. 과장님 여러 번 그 말씀 하셨잖아. 다른 돈 남는 것 다 갖다가 여기다 보태서 쓰셨다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넘어가시죠. 그 다음 것.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리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6천을 세웠는데 시비 2천, 구비 6천을 세운 겁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구비 4천을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비가 2천이 교부되어서 6천을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 사업이고 그 사업의 내용은 콘크리트 옹벽벽화그리기라든지 축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초화가꾸기, 재활용통 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총 8개 사업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도 벽화그리기 이런 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이 부분에도 지금 보면 2천만원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구비가 4천만원이 된 상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007년도에도 구비가 4천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맞춰서 4천만원 갖고 하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실 24개 동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6천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물론 4천을 하면 그만큼 동자치센터에서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게 되는데 금년도보다야 못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 임정빈  4천만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6천 가지고 했다니까요, 금년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4천이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6천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에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앞에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하셨고 우리동네 가꾸기사업 올해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각 동자치센터에다가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각 동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을 세우고 그 금액에 맞게 공모를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6천만원을 갖고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추경때 2천만원이 더 온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시비,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비 4천을 세워놓고 시에서 예산 2천을 받아서
○간사 신현환  시비가 1차 추경때에 더 온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미리 돈이 내려오면 성립전경비로 우선 쓰고 1차 추경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몇 개는 겹칠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서
○간사 신현환  비슷한데 먼저 했던 동은 조금 축제빼고는 조금 제외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다른 동에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또 다른 동에서.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8개 사업을 했는데 7개 동 8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안했던 동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저는 콘크리트옹벽벽화그리기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청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도에 각 동에서 특색있게 신청할 것입니다. 벽화그리기를 포함해서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물을께요, 4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425페이지 개발비지원은 시에서 2천만원하고 저희 구비 2천을 대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프로그램개발지원이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산 이런게 아니고 실제 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비 4천이 시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이 각 구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 해서 제목이 프로그램개발비지원사업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실제는 각 구별로
○간사 신현환  활동비와 홍보사업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봉사대 인정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고 얼마 전에 태안에 가서 자원봉사, 재난재해 봉사활동도 했는데 그런 사업비도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서 사기도 길러주고 그런 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 낸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이죠? 기존에는 예산액이 4천이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시비 2천,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똑같네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랑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저희과가 금년도 3월23일날 되는 바람에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 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예산이 있었죠.
○간사 신현환  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전년도에는 5억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5억이었고 문화홍보실에 4억1,200이 편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9억1,2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올해는 7억이 올라와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7억하고 문화홍보실에 1억 해서 8억입니다. 금년도보다 오히려 줄은게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7억을 어떻게 지금 보조를 하실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편성이 되면 학교장간담회를 통해서 예년 같으면 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학교는 50개, 유치원 30개소까지 합치면 80개소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학교별로는 그렇게 많지 않게 갔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교장선생님 학교쪽의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예산사업을 전부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전 학교를 주는 것 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심사해서 줄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간사 신현환  지금은 받아놓은 사항은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예산이 나와야 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이 확정돼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교육경비는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 구같은 경우는 원래 교육의 도시였고 우리가 대학도 2개나 있고 인프라로 봐서는 교육쪽으로 강조하는게 저희한테는 남구가 살길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2%로 조례로 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별로 적게 나가는 것이고 실제는 2%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 하면 9억1,400인데 저희가 9억1,200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중에 4억1,200이 기계공고하고 대화초등학교에 인조잔디까는 것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간사 신현환  저희도 조례로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경비조례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히 어느 학교에 좀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데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는 사실 학교가 오래 됐죠. 전통있는 학교인 반면에 학교가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전부 사실 시설에 투자되어야 되는 학교입니다.
○간사 신현환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인천고등학교가 그래도 타구에서 몰려오고 있는 사항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공통학군이다 보니까
○간사 신현환  실력있는 학생들이 오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군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공통학군하고 지역학군이 나눠져 있어서 공통학군에는 어디 지역에 있는 학생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간사 신현환  좀 안타까운게 조금 그래도 남구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애들은 연수구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초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남구쪽에 교육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중구, 동구, 남구가 학교가 시설쪽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예산을 많이 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같은 경우는 신학교이고 지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교환경은 아마 남구에 있는 학교보다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가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이죠? 타구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학습적으로도 더 부활시키려는 그런 게 있나요? 영어학습이나 특정한 교육으로 인해서 남구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인터넷학습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결해 놓았고 인천교육청쪽에서도 교육청 IT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평생학습강좌 운영하고 남구아카데미 운영,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육성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강좌 운영은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복지평생교육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남구아카데미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강좌는 저희가 주민이 많지 않고 한 2,30명의 저희 주민들이 어떠한 강좌가 듣고 싶다든지 주민제안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구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교육, 경제, 문화 등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2백명 이상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강의를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간사 신현환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학습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같거든요. 좀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애. 왜 꼭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를 만든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평생학습과를 만들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전에는 물론 사회교육이 일부복지기관에서도 사회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을 기반을 조성하고 다져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용역을 주어서 무엇이 주민이 원하는지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1월 28일이면 완료가 되고 내일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생학습 강좌운영이라든지 남구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필요하건 안하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이라는 것 1,500만원 세우셨는데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위원들의 의식도 그렇고 옛날 관례대로만 운영해 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저희가 질책을 이미 본회의에서도 구정질의에서도 질책받았고 저희들도 느끼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워크숍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민자치시대가 한 7년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애로 사항이 뭔지도 듣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여태까지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온 게 없어요. 갑자기 계획성 없이 혹시 정치적으로 구청장님이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의심도 할 수 있어요, 이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은 청장님 홍보하는 그런게 아니고 그분들을 각 동에 3분 정도 해서 24개 동을 모아가지고 분임토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1박2일로 잡았는데 서로 문제점을 그냥 와서 듣고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하기 전에는 아마 어느 정도 프로그램같은 것도 계획서 같은 것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됐으면 뭔가 계획서 같은 것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신문단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그분들의 의식교육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듣고 앞으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이게 7년 됐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런 계획을 하게 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갑자기가 아니고 그동안 못해서 계속 질책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어울마당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에서는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계획이 변경된 것 없이 행사진행비가 330만원에서 500만원, 전시장설치가 430만원에서 6백만원, 이렇게 대부분 조금씩 증액이 되었어요, 30% 정도 다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견적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을 할려고 해서 한 것이지, 금년에 한 예산이 충분했다면 상관없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이 예산이, 먼저는 주머니돈으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그러니까 사정을 했어요, 저희가. 사정해서 거의 자원봉사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와서 중간에 출현하는 출연진들도 거의 무료로 와서 했고 행사비도 예산이 도저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1,500만원 안갖고 도저히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1천만원 갖고 거의 자원봉사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 가지고 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도시관리과에다가 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우리마을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일부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고 그분들이 서로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연계성 부분에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꽃을 사도 싸게 살 것이고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릴 것이고 여러 가지 훨씬 도시관리과가 전문가입니다. 이분들하고 할려고 같이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생색이나 아니면 중복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과부분으로 넘기는게 우리 남구에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청소과 부분에서도 행정은 단순하게 할 수 있는게 좋거든요. 무단투기 근절하기 이것 전부 다 청소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과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청소과에서는 남구전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나왔을 때 어느 동 일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주민이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을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4천만원, 6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으로 말씀하시면 안돼고 또 작은 동이 모여서 큰 남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시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석바위 구비행사는 가능한한 했으면 좋겠고 시비 나오는 석바위웃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승학산축제와 관련해서는 구비갖고 하는 건데 가능한한 지양하는게 좋지 않겠나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주안4동 축제를 시비로 했지만 시비는 무조건 주안4동 웃음축제에 가는건 아니고요, 시비하고 구비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저희 전체 24개 동자치센터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축제를 시비는 무조건 석바위웃음축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석바위웃음축제가 모든 분들이 했을 때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여기 저기 벌리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니까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잘되는 곳에 하나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게 좋고 각종 행사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쪽의 행정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원사랑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원봉사센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노태간  네. 1,2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공원사랑자원봉사단을 50개 교회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 연합회에서 모집해 가지고 쉼터와 결연을 해서 주에 1,2회 가서 공원 휴지를 줍는다든지 청소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1,240을 다 썼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원사랑 자원봉사단 구성하는 것은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발대식 할 때 일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결연을 해서 공원을 청소하고 이러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여태까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봉사센터에 사업을 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여태까지는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거에요, 지금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가능한한 저도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큰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면 늙은 도시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늙었고 또 학생들 떠나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학교 보수하는 비용에 다 쓰더라고요. 학교가 워낙 노후돼 있으니까 낙후돼 있으니까. 다른 구와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이 경비만큼은 삭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예산세우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과나 기획실에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하는데 나온게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예산세워놓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답변내용이 보면 뭘 어떤 틀이 딱 잡혀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런 것 사업비 안세워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세워놔야 어디서 받고 뭐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갖고는 안하는게 낫죠. 자, 내가 말씀드릴께요. 동감사 이것을 내가 들춰봤는데 주민자치워크숍, 실무자혁신워크숍 했어요. 이 자체 작년에도 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워크숍은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금년에 행사 저희 자치위원
○위원 박광현  자, 그러면 됐어요, 됐어. 지금 왜 그러냐면 주안2동 여기 하나만 24개 동에서 주안2동 하나만 분과별로 다 짜임새 있게 잘해 놓았어요. 이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정도로 동에서 이게 형성이 됐어야 이것도 교육도 가서 맨날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바뀌고 데리고 가서 해 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데는 분과위원장들이 가든가 간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짜임새 있을 때에는 참 이런 예산 안아까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같고 논하지 않아요. 왜?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은 교육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체가 동자체 주민자치위원회도 이게 뭔가가 혁신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세워주십시오. 해야만 위원님들도... 예산관계도 이것은 좀 짚어갈 일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처럼 분과위원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워크숍을 1박2일을 하면서 위원장만 가는게 아니고 위원 세 분, 실무, 동장님이나 실무 담당하는 주사, 팀장님 같이 가서 어떤게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서 어느 일익을 하나씩 담당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분임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교육이 역량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권역별로 4군데로 나눠서 분기에 1번씩 돌아가며 교육을 할려고 그래서 위원들께서 그냥 예전에 있는 대로 그냥 하는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할려고 워크숍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7년 됐는데 여태껏 없었어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국가예산, 지방자치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된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프로그램 같은 것은 발전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발전이 되었지만 자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혁신된 게 보이냐고요? 과장님이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게 똑같아요, 아직 어떤 혁신적인게 보이지 않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데 똑같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고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위원님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냥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필요성, 이걸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말씀드렸듯이 문제점과
○위원 박광현  됐고요, 그리고 우리동네가꾸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사업성이 지금, 자, 이거 지금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줘요, 그럼 동에서 이거 세운 다음에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거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만 세워놓으면 각 동에서 지금 각 동에서 이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것 어떻게 할 거에요? 들어오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거냐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공모심사위원회 거쳐서 사업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석바위 웃음축제, 승학산 아리랑축제,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 없애고 그쪽으로다 해줄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심사를 해서 그쪽이 좋은 사업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사업이 가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거 약속합시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축제, 이 돈에서 축제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이 축제는 우리 지금 남구문화축제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청소년미디어축제인가 그것 외에는 진짜 전통적인 남구축제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남구축제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기본틀이라도 만들 생각을 안을 가져야죠. 동네축제? 웃음축제가 뭡니까? 난 가서 2회동안 가서 축제다운 축제 솔직히 못봤어요. 자기네들끼리 옛날 콩쿨대회식인데 이것 시예산 없어도 충분히 해요, 자체로. 거기다가 몇 천만원씩 투자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봐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남구축제를 만들자 이거에요, 조그만 것이라도. 제대로 된 것,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동네축제? 아리랑 축제 뭡니까? 아리랑축제도 그래요, 돈 1천만원 갖고 쓸데없이 저기하고 우리 남구 42만 구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 한 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있지만 그런 축제 한 번 만들자 이거에요. 그럴 생각 없어요, 과장님? 예산 더 드릴께요, 다른 데서 빼다가라도. 그럴 생각 없으세요? 아예 그런 사업으로 하자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얘기해야 한다고 하겠어요, 답변이? 그리고 교육경비, 아까 노태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어울마당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24개 동에서 지금 7년동안에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는게 5, 6년째 보고 있는데 꼭 상을 타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24개 동에서 1개 동에서 2,3개 프로그램 나왔다가 진짜 하나도 종이 한 짝 못받고 가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나이잡순 분들이 와서 열심히 했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서 자기네들 조그만 돈갖고 해 가지고 만들어서 왔는데 열심히 성의표시를 했는데 하나도 해 주는게 없어. 난 사실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꼭 상이 타서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우리가 골고루 해주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층하는 두겠지만 그런데에서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과장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 그 부분이 원래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과에서 올리기를 얼마 올렸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800만원 좀 넘게 올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800만원 올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240만원으로 자른 것이네요. 맞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정과정에서
○위원 노태간  삭감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활동과 실비보상금이거든요. 이분들 교통비하고 끝나고 나면 3,4천원짜리 식비도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부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활동가가 그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그쪽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학나래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활동가를 자른다는 것, 잘라서 좀더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지어서 올해 개강할려고 출발할려고 하는데 860만원 있는데 거기서 3분의 2를 잘라서 조금만 갖고 운영해라. 도대체 공무원들이나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 갖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 분야는요. 자원활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이상 잘라버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상반기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니 지금 240만원까지 삭감되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요즘은 아이들교육에 가장 중요한게 책이에요. 책이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학나래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나마 이번에 개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돌을 하나 막아놓은 것이나 비슷한 것이에요. 운영을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그냥 운영하는 사람들 예산을 삭감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동감합니다.
○위원 노태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몇 명이었나요? 몇 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8명에 대한 것이 되어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원수라기보다는 횟수가 20일간 그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활동비를 1년치를 했는데 남구 전체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자원활동가를 좀, 사람숫자하고 횟수를 줄여서 240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횟수에 대한 것이 곱해져 있지 않군요. 그렇다면 교통비 및 식비가 1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거기를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횟수를 아예 안넣었는데 실제로는 12개월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추경을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러니까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1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이렇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40을  배정을 받다 보니까 횟수를 안하고 개월수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쓰셔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원 노태간  잠깐만 과장님, 거기 사서도 없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쪽하고 총무과쪽에 사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민간이전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개발지원 2천만원, 2천 해 가지고 4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비를 삭감하자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까 안해 가지고 그러는데 구비만 삭감할 적에 법적이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의무부담율 50%를 주고서는 예산을
○위원 임정빈  50%, 50% 적용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50%, 50% 그리고 그 밑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아까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부터 확보한 후에 올라온 자리에 의해서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위원 임정빈  여러 번 들은 얘기라 재론 안할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일단 삭감된 대로 5천을 세워 놓고 만약에 학교지원할 부분이 더 올라온다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죠? 그래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데 예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5억 아래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지난 번에 2007년도에도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예산을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이유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할려고 줬더니 학교의 특성상 방학동안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늦어지니까 사업이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겨울 방학때 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지원할 것이면 그 학교의 학생이나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다 세웠습니다. 또한 각 구에서도 당초예산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년도로 이월 안 되게끔 당초예산에 꼭 세워라 그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신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평생학습과가 짜임새 있고 평생학습과만의 독특한 어떤 사업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에 더 역점을 두어서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에는 예산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아우트라인은 과장님께서 갖고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441쪽을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시장개척단 향후 3년간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동안 이것이 4년정도가 해외시장개척단을 했습니다만 당초 시작하게 된 것은 수출이 우리나라가 수출입국이라 해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 내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사항이 되겠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그동안 기업체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관내 주안7동에 푸른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곳인데 작년에 호주에 갔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수출 계약을 한 실적이 있고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3개년동안 그동안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3개년동안 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 우옥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해외 지사가 있어서 우리와의 교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과보고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운영실적을 올해 갔던 실적을 보면 영국, 스페인, 벨기에에 삼호아이엔디 외 7개 업체가 갔습니다. 바이오업체를 72명이 내방해서 총 47건 상담하고 710만2천달러 상담하고 482만불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약 4, 50% 정도가 계약할 것으로 지난 번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승리산업 업체를 보면 커텐 생산업체인 블라인드 업체 승리산업, 태건엔지니어링, 삼호아이엔디, 대호 다 생산품이 다릅니다. 유연, 명가인터내셔날은 주안6동에 있는 보석 수출하는 곳, 클레슨, 휴리스 8개 업체가 다녀왔고 승리산업에서는 30만불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태건엔지니어링 70만불, 삼호아이엔디 80만불, 대호정밀이 2002만불, 유연 50만불, 명가인터내셔날 30만불, 클레슨 100만불, 휴리스가 120만불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사전 몇 개월에 거쳐서 계속 시장조사 합니다. 우리 이런 업체가 나가려고 희망하고 있는데 당신네 시장이 어떤 업체가 나가는게 좋겠는가를 조사합니다. 코트라에서 저희한테 시장 조사해서 우수, 미흡 보통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냅니다. 미흡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 않도록 권장하고 우수에 대해서만 갈 수 있도록 조치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성과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80만불 중에 40에서 50%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나와있는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자료로서 딱 지금 얼만큼 수출하고 있다 이렇다는게 자료 있으면 오늘 안으로 뽑아서 저희들한테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9,7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너무 없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외시장개척단을 저희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사화사업을 같이 얹었던 내용입니다. 지사화사업 1천만원 별도로 들어간 사업이고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와서 관리측면에서 추가적 예산을 세운 사항 되겠고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콤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모험성있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생각 듭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같은 경우 이번에 10개단이 같이 갔습니다만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기업체를 같이 이끌고 가는 사항이고 예산만 허락하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 문제가 아니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삭감된 것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대한민국로봇대전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냥 삭감한 것 두더라도 해외시장개척단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 대한민국로봇대전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해 1억 만들었거든요. 해외시장개척단을 살려주시고 이것은 그대로 삭감한채로 둬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뭘 삭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한민국로봇대전 1억5천만원을 5천만원 삭감하고 1억 뒀는데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세요.  시장개척단에 대해 얘기하는데 로봇대전 하시면 중구난방 되니까
○위원 임정빈  이것은 살려달라는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그정도로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보니까 계속 발전했어요 거리가. 동남아, 러시아, 인도, 남미, 호주 갔다 이번에 유럽 갔다 갈데 없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에요.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이 망했거나 없어졌거나 거의 갔다 왔던 회사들이 70% 이상 없어졌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경제지원과에서 준 자료에요. 자료 색깔 칠했는데 검은 색 부분은 폐업했거나 남구 관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써서 보낸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없어졌다기 보다
○위원 노태간  왜 이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중부일보 19일 날짜 보면 이런게 있어요. 남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지금 해외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구경제에 대해서 큰 문제거리라 해서 신문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도 본 사항인데 이렇습니다. 기업체들이 여기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위원님들중 계시지만 땅이 한평 평당 3제곱미터다 남구는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이 듭니다. 화성이나 강화로 가면 평당 2,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10평을 가지게 됩니다. 공장이 기업체 운영함에 있어서 땅값 상승하는 것도 보고 넓은 평수에 더 많은 제조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사 간다고 보시면 되고 땅값 자체가 결정적 요인이 되겠는데 결국 기업체들이 땅에서 땅값 상승요인을 같이 기업의 수입으로 보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 많은 기업체가 떠나가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남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다면 경제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가 남구의 가장 주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경제과장님 자부심 가지세요. 앞으로 남구에 대해서 경제지원과가 주력부서가 되겠다는 자부심 없으세요? 흘러가는대로 가실 거에요? 지금 나름대로 기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남구 경제는 계속 안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겠는데 저희가 인천기계공단이 주안5동에 있어서 시에서 기계공단 리모델링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차원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로봇랜드가 인천에 청라지구에 들어올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기계공단을 산업구조 고도화해서 로봇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연구를 하겠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 노태간  과장님 일단 기업이라는게 우리 남구의 젖줄이에요. 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창출이 되고 월급을 타서 우리가 살림하고 세금도 내고 간접자본같은 경우도 발생되는 것이고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건같은 경우도 같이 상충돼서 그것 하나가 남구의 소중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 시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는 것 좋다. 그동안 이것을 보면서 거의 6, 70% 이상이 나갔거나 폐업을 했습니다. 아까 땅값이 기업들 어차피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갑니다. 나름대로 자기 극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땅값 싼쪽이라든지 인건비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경제지원과에서 노력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태까지 성과에 대해서 다른 것 없어요. 계약 했다 하지만 가계약일 것이고 여기서 성과 가져오려면 수입 면장을 가져오셔야 해요. 한 건이라도 있어요? 2007년까지 수입면장 한 건이라도 있느냐 고추장 한 박스라도 내보낸게 있냐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수입면장과 실적은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로봇랜드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위원 노태간  로봇랜드 나중에 얘기 하시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여태까지 뭘 하면 관리해야 된다. 갔다 와서 이 분들이 잘 보고 와서 상담하고 계약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것을 결국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사항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안 관리하는 방안 있으면 또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할 사항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배워오자 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매년 추진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나마도 코트라에서 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한 사항이 되겠는데 구체적 실적을 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남구경제에 대해서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안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주민 세금 들여 엄청난 예산을 2000년부터 갔다 왔는데 한번도 성과 없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거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성과를 보고를 안한게 아니고 매년 보고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내가 가져오라 했죠 분명히 의원 자료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면장 제출은 감사에 면장 제출하라는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면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노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근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되는 대로 해서 자료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지금 가져오시니까 위원님들 같이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인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노태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질문하는데 대해서 좀더 정직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짧게 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장개척 갔다온 후에 구청장님께서 성과물 보면 엄청납니다. 올해 작년에 유럽 갔다 온 뒤 성과가 얼마였습니까? 상담실적 계약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계약실적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12만달러 상담했고 그중 유망단지가 저희가 지난 번 보고 드린 400만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거기서 우리 물건 보고 그 사람이 상담장에 왔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는게 아니고 서로 샘플도 보내주고 조건도 훑어보고 여러 가지 오랜 동안 검토한 뒤 저희하고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약 추진중에서 성약이 된다 40%는 성약이 된다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1년동안 올해 유럽에 간 사항에 대해서 1년동안 계약이 성사되는 자료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약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성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대로 뭔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입장에서 봐달라 콜럼버스가 7년동안 다니지 않았어요 7년전 일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1년전 일이라면 아까 계속 상담하고 해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7년전 일도 아직까지 성과 없고 6년전 일도 성과없고 5년전 일도 성과 없고 상담 실적 계약 실적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성과물은 거의 없고 고추장 판 것 몇 개 갖고 있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점점 더 길어져요 아시아 러시아 유럽해서 안 되니까 아프리카까지 가 고추장 팔 겁니까? 점점 더 길어지니까 나름대로 성과물을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다시한번 시장개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 이 시장을 조금 전에도 푸른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안7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고용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한 업체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화 어디에 세웠냐 말씀하시면 자료 갖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개척단을 다녀오면서 그것에 대한 갔다오고 나서 상담 계약실적은 엄청나게 돼 있는데 사후 관리는 전혀 돼 있지 않고 가져오신다 그렇지만 이미 갔다 온 70% 이상이 이전했거나 폐업했어요.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 경제지원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노태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재래시장 화장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만약 삭감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 6개소 있습니다. 연간 공공요금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1,300만원 나가고 기타 수리 한다든지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든지 수리하는 사항을 연간 600만원 보고 있어서 1,900만원 나온 사항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738만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랑 똑같이 깎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지난 번에 우리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깎았더니 화장실 전기세 화장지가 없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가 저희가 3천만원과 2천만원 사전환경성검토 연구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됩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역시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타당성이라든지 전체적 구체적 설계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삭감한 부분도 다시 부활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것은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안하게 되면 주차장이 30억 이상 되는 주차장같은 경우 절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산업에 관련돼서 로보트로닉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보트로닉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천지방산업단지 재배치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인천기계산업단지 남구 권역을 로봇단지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12월 3일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 로봇랜드가 인천에 섰기 때문에 인천에 로봇산업이 조성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겠습니다. 기계산업단지를 우리 아파트용 공장으로 리모델링해서 로봇단지를 조성하는 구체적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로 디지털단지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단지를 변경시 최적의 업종으로 지능형 로봇 등 고부가가치형 기계 메카트로닉스 업종으로 바람직하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보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은 로봇과 메카트로닉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로봇산업과 기계산업이 결합된 전용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인천이 로봇산업을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예산이 산업하고 연결돼서 우리 남구 특화된 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을 일으키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EBS방송국과 관계 있습니까? 이것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방송국은 EBS로봇파워로서 로봇산업에 같이 협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트로닉스하고 EBS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노태간  영향을 줄 수 있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EBS 로봇파워도 역시 남구에 로봇산업이 일어날 수 있게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로보트로닉스에 관련돼서 EBS방송국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게 아니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아닙니다. EBS방송국하고 별개가 되겠고 주안5동에 기계산업단지를 로봇특화산업단지로 만드는 실행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441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이게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출연하면 8배 8억까지 신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남동구는 지금까지 6억, 연수구는 2억, 부평구는 3억5천만원, 서구 3억 이 정도로 투입돼 있는데 저희는 2004년도에 1억 투입하고 그후로 투입을 안했었습니다. 이것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신용이 다 소진이 돼서 1억을 출연함으로 해서 남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8억 정도의 신용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남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것을 융자를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신용을 제공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면 이번에 아프리카를 선택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체적 진로는 저희가 시장성조사를 좀더 해야 되니까
○간사 신현환  근데 왜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프리카도 검토하고 기업체의 시장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좀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아주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업체가 가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아프리카라든지 노선 자체는 일단 아프리카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 확정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어느 기업체가 가느냐에 따라 장소도 틀려지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원한 것에 해외시장개척까지 갔다 와서 지원한 업체가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업체가 이전하는 사항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남구에 오면 로봇만 가지고도 먹고 산다는 특화산업쪽으로 나가서 고부가가치산업을 남구에 일으키는 측면을 한가지 갖고 있고 대안으로서, 지금 남구에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시에서 산업단지
○간사 신현환  과장님 제가 기업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 해준 기업체가 해외시장개척을 하면서 투자를 같이 했잖아요. 그 기업체가 이전한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 잡을 수 없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구 혈세 낭비니까 우선 나가기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없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겠는데 시장개척단을 우리 구 관내에서 서구라든지 공업단지 조성하면 그쪽으로 가고 검단으로 가고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 보조금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예산이 50% 되든 30% 되든 인천시내로 이사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낭비된다고 했을 때 좀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정말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도 당분간 몇 년보다 넓게 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아까 제가 로보트로닉스 설명 하실 때 못알아듣겠는데 로보트로닉스가 결국 남구 사업비 부담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남구에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인천에 로봇랜드가 만들어지면서 남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랜드하고 조금 다른 건데 로봇랜드는 놀이시설 유희시설 개념이고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일단 로봇랜드가 인천으로 왔으니까 인천에 로봇산업을 일으키는데 기계공단이 주안5동 우리 남구 관내 있습니다. 남구에 60개 서구에 50개 기계공단이 삼각형으로 걸쳐있는 곳이 있는데 로봇을 특화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로봇산업체를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행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기 걸쳐있는 것 중에 남구도 있기 때문에 남구가 그중 일정 금액을 분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줬는데 4,100만원 계속 나가고 있죠 매년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해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사항에 대한 실적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서류상으로라도 2006년도 2007년도 외국인상담한 내역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민간위탁 주면서 느꼈던 사항들은 이것은 어차피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조금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돈만 4,100만원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실적 사항들 위원님들이 한번도 보고 받은게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도 지난번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 4,100만원 사항들 산출내용이 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건비가 2명 되겠는데
○위원장 이한형  소장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거기 상담원 2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위원장 이한형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명분 3천만원 운영비 1,100만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간이 1년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사항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같은 경우 차츰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100만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외국인상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부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적 사항들 외국인들을 얼마나 해서 그분들 어떤 고용창출을 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복리 사항에 대해서 면담사항들 건별로 그것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도 작은데 모처럼 사업 하나 한다고 올렸는데 삭감시켜 기분도 안좋으실텐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부활시키는 방법도 다시 상의할거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회의를 하시면서 본 위원장이 항상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부활될 수 있고 상임위에서 삭감 안됐던 부분들도 계속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도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너무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관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구비로 요청한 것은 이번 처음이지만 이것은 2006년과 2007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 요청하지 않았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따른 현대화사업은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처럼 무척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대형마트와 달라 재래시장은 우리 주민중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노약자가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재래시장을 번영회와 의논해 보고 회의해 본 결과 실지 주민이 이용하시지만 위생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도에 신기시장을 시범으로 900만원 예산을 세워 신기시장 시 진흥기금으로 요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기시장을 1차 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2007년도에 용현시장을 우리구 진흥기금으로 해서 용현시장을 적극적으로 위생의식이 고취되도록 저희가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는 위생 세미나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지 번영회장들이 6개 재래시장 번영회 위원들과 같이 열세 번의 세미나 등 위생교육을 하였습니다. 시범 설명을 한다든지 전국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식품진흥기금으로 최선을 다해 단시간내에 위생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흥기금으로 여태 해 왔지만 올해는 고갈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4억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고갈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나머지 6개 재래시장 중에서 나머지 재래시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위생 먹거리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 진흥기금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 1년동안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주민 취약지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 좋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생 관리차원에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 했는데 용품 구입비거든요 용품 구입비니까 용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산은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키트라는 것도 있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홍보물제작에 200만원과 위생용기제작 2,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물은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위생용기는 도마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마트에 가보시면 뚜껑을 덮어서 손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돼 있고 도마 에이플런 머리수건 등 스티커 이런 것을 남구에서 제작해서 다양한 재래시장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그들과 의논한 결과 여러 가지 있어서 제작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재래시장이 취약한 부분이 위생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생에 대해서 스티커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식약청 검찰에서 단속하실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자료 하나 빼온 것 있는데 2007년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1등 해서 500만원 받았다 여기 남구 용현시장, 진흥시장으로 인해 인천시에서 500만원 받았는데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사업에서 복지부에서 전국 대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작년 2006년도에 신기시장을 하였고 올해는 2007년 용현시장을 우리구 진흥기금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신포시장이라든지 진흥시장이라든지 인천에 여러 큰 시장이 많지만 남구 용현시장은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무척 많이 냈고 홍보했기 때문에 식약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촬영을 많이 해갖고 일반 뉴스에서도 많은 자료로 해서 인천시가 일등하는데 남구가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남구 용현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6개 재래시장을 한꺼번에 위생교육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굉장히 저도 용현시장이라든지 신기시장으로 인해 인천시에서 포상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생 관련돼서는 예방차원에서 적극 개선하는 것들 아까 예를 들어 스티커 문제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안해서 서로간 불미스럽게 검찰에 고발되고 그래서 서로간 시장이 위축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서로간 협조해서 스스로 원산지 표시하고 위생기 깨끗이 해서 식약청에서 위생검열 나왔을 때도 정말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시장 활성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올해도 여덟 번이나 회의 교육 세미나를 가졌지만 내년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많은 관심가지고 이번 전액 구비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돼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3천만원 예산을 들여 하는 건데 이 3천만원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목적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요 공급이 서로 맞아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태간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스티커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가 표시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판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원산지 표시도 있고 실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이것은 적극 올해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강도 높게 요청하는 것은 한꺼번에 재래시장활성화 일대 위생의식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래시장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지나 취약지역 주민이나 노약자이십니다.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위생이 결여돼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못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흥기금은 올해도 500만원 투여했습니다. 우리가 진흥기금을 정기예금으로 4억을 2억 1억 1억 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돈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한 것이고 내년에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초창기라 자리 잡아주는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없이 투자 할 수 없고 실지 이 재래시장은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는 식중독이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인허가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법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 신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거의. 타법 적용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어떤 의미로서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멋있고 주차장도 좋은데 그안 먹거리는 노촌에 나와있으면 너무 위생적으로 비협조한 것 같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시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3천만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현시장 한 곳에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6개 재래시장에 이분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마가 필요하고 앞치마가 필요하고 그분들도 위생적으로 장사하고 싶어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때 요청이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티커 필요한데 있고 도마가 필요한데 있고 위생가운이 필요한데 포장 유리용기 필요한데 있고 다양합니다.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요청을 받아 하는데 지금은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했는데 6개 재래시장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비로서 많은 예산 3천만원인데 시장을 나누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 우옥란  판매자가 수요자한테 위생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우리구에서 홍보 차원에서 시도하신다는 목적 가지고 시행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부분이 많지만 이들이 하고자 해도 의견이 마트라든가 대형 마트는 조직적으로 위에서 스티커발부라든가 홍보용 이런게 포장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각자 가가호호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제가 안됐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저희가 리더로서
○위원 우옥란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끝낼 겁니까 연속적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만 할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2008년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장님한테 감사하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할랬더니 먼저 말씀하셔서 어떤 차원에서는 위생업무 위생과가 하는 업무를 약간 벗어나서 더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생업무가 기존에 조사하고 감독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만 됐는데 거기에 넘어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계몽하고 이런게 위생업무가 됐습니다.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기 플러스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같이 진행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6개 시장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도 재래시장을 빨리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시장상인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KBS에서 용현시장에 나왔다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식약청에서 해갔는데 KBS는 나온다고 여기 자랑하는 것 같아 잘 못하지만 우리 남구에 굉장히 오시고 싶어서 그것을 전국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지 아직 나온다는 말씀만 있었고 녹화는 못했고 식약청에서만 일단 해 갖고 갔습니다.
○간사 신현환  상을 받기 위해 한것은 아니지만 좋은 취지로 한게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바람직하다 보고 안타까운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차원에서 경기가 떨어지니까 과태료 받는 것도 줄어들고 시에서 오는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생과쪽에서 자금 마련을 지금 기금쪽에서 부족한 상황이죠.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진흥기금은 원래 유흥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서 낸 과징금 그들로 보면 벌금입니다. 원래 재래시장에 쓸 수 없지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 진흥기금 구 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위생 관리사업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하는 것이지
○간사 신현환  재래시장도 제 생각에 기금상황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원래는 인허가 지도 단속 했던 사람들이 낸 벌금형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들한테서 향토음식경진대회라든가 모범음식점 준다든가 위생교육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좀전에 대답하신 과정에 식품진흥기금 1억 2억 정기예금 무슨 말씀인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진흥기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유흥이나 단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들에 대해서 제조업소라든가 해서 벌금형으로 낸 과징금입니다. 그것을 모았는데 계속 모아서 시 진흥기금과 구 진흥기금이 있어서 4억은 예치를 정기예금에 해 놓고 1억2, 3천만원 정도의 해마다 과징금 받는 수입이 틀립니다. 지금 예전보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시고 영업 정지를 맞고 계십니다. 문을 보름이고 한달이고 닫으시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을 수 없어서 과징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장사가 안 되니까 벌금을 못내고 영업정지를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이 4억 몇 천 예치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4억은 정기예금 1억씩 정기예금도 나중에 헐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예금 기간을 달리 했습니다.  3년 2년 1년해서 2억 1억 1억해서 혹시 과징금이 없을 때는 1억짜리를 클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사님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46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역 CCTV 설치 관련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CCTV는 기존 성능이 저하된 CCTV입니다. 지금 제가 1억 예산을 성립한 CCTV는 범죄 환경 개선을 위한 CCTV 일체형 보안등 설치용 무단투기 단속용 CCTV입니다. 따라서 기존 CCTV는 단순한 피사체만 검증되겠지만 지금 신기술 CCTV는 동적인 것을 다 트레킹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1억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거다 예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물론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율도 있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범죄 예방이 되겠고 지역의 안전한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목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단속실적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방차원의 행정이 가장 필요하다 봅니다.
○위원 노태간  1대 1천만원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0대정도를 설치해서 남구가 상당히 넓은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무단투기를 색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가 얼마나 범죄에서부터 예방하느냐에 관건이 있고 이런 예산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천 남구 전지역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한 곳에 취약지역에 있는 곳을 집중 설치해서 그 곳을 예방하게 됩니다.
○위원 노태간  이것 설치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자신합니다.
○위원 노태간  464페이지 청소행정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라고 2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번에 청소 쓰레기와의전쟁때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대상자를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동사무소 청소 행정 담당 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기 진작을 위해 하시는 거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2천만원정도 갖고 갔을 때 혹시 못가는 분들같은 경우 섭섭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산이 다소 작은 듯 하지만 예를 들자면 나라 대상국을 이 예산에 맞춰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 줄 수 없으니까 누구나 다 고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부활해 주신다면 전직원을 사기 진작을 위해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양심거울 구입에 대해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스러운 그것 봤을 때 자기 마음을 다시 본다 이거죠. 낭만적이다 생각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모형도 예쁘게 해서 그냥 거울이 아닌 하트모양을 한다든지 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라도 양심거울 세운 데에 만약 쓰레기를 다시 투척했다 쓰레기 쌓였다 굉장히 보기 안좋을 것 같아요 더 안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많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이 부분은 질의하는게 현명한지 안하는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일식이 10개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신현환  10군데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메인카메라 1대에 보조카메라 10개 11개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메인카메라에서 다 볼수 있고 설치는 10군데에 해 놓는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안했을 때 이것을 했다 타구처럼 한번 시범으로 해 볼만 하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게 우리는 쓰레기와의전쟁 했다 뭔가 색다르게 타구에 비해 했는데 결국 이것으로 정착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이 아니라 지금 강남구나  중구 서초구같은 경우 방범용 범죄 예방용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숨은 기능이 있는 거죠.
○간사 신현환  어느 정도까지 비춰지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반경 1㎞ 반경. 기존에 CCTV는 피사체만 사진만 찍는 형이고 예를 들어 여기 무인카메라가 있다면 여기 근처만 찍지만 이것은 반경 1㎞까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적인 행동을 트레킹해서 찍어서 집에까지 가는 것을
○간사 신현환  그런 것을 성과 보고된 게 있어요? 쓰레기 방지했는데 범죄예방에 대한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들께 한 장씩 드렸는데 예산팀에서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에 관해서 계양구청에서는 범죄예방이 15% 수준이 됐고 부평구청은 과태료부과 30건 150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중구청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예방 차원으로 추진하고 연수구청에서 절도 범죄율이 21.2% 감소했다 하고 저희구같은 경우 2006년도 한 해에 범죄가 3,549건 발생합니다.  만약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710건 정도가 범죄예방 가능하다는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설치할 때 기존 쓰레기 버리는데 앞으로는 집집마다 버리게 돼 있죠 이것 설치할 때 우범지역쪽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범죄가 많이 되는 쪽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우범지역에 원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죠.
○간사 신현환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쓰레기와의전쟁 의미가 다소 실추되는 것과 연관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는 불법쓰레기전쟁하면서 직원이 직접적으로 대면 홍보하고 직접적 홍보한 효과하고
○간사 신현환  직원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구 구민의 구민성이 이렇게 많이 향상됐다 정말 우리 남구 구민들 괜찮은 구민이다 깨끗한 구다 이런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됨으로 감시하니까 없을 때 조금 되는게 아쉽다 생각 들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 들어 쓰레기가 100건 정도 나오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의식전환을 했다 해서 100건 다 감소되지 않습니다. 100에 10건정도는 아무리 단속해도 예를들면 음주단속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해도 음주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더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정말 힘드시겠네요 경찰서에서 하실 일까지 같이 하시려니까 방범 범죄예방까지 하시려니까 더 힘드시지 않아요? 지금 CCTV에 대한 설명을 쓰레기에 중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주로 범죄 예방차원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 일까지 맡아 하셔야 되겠다 이 사업 자체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해야 될
○청소과장 권후자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 상황실을 청소과에 상황실 설치하면 경찰이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해서 같이 서로
○위원 임정빈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하죠?
○청소과장 권후자  경찰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보면 쓰레기 단속만 되는게 아니라 범죄 예방까지 된다 그 차원은 맞습니다. 주로 설명하는 과정이 그쪽으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밑에 양심거울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이쁘다 그것이 세월이 가서 비 맞고 먼지 뭍고 누가 일일이 관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관리가 잘 되었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흉물거리가 된다 또다시. 그것때문에 보기 싫어진다는 얘기에요. 잘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거면 왜 10개만 해요. 24개동 하나씩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할 수 없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위원 박광현  여건이 그래도 좋은 것은 얼마를 투자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위원 박광현  위원이 예산을 주냐고요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건데. 좋아요 쓰레기와의전쟁해서 하도 주민들 의식이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가 문화국민으로서 정말 선진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하면 이런게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나 자기 위주로만 살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아까 방범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사고 날시 활용하는 거죠. 주로 방범에 대한 것은 아니죠 쓰레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방범은 범죄는 유사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죠 경찰서에서. 그것을 범죄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안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사생활 침해가 법률 8448호로 2007년 11월 18일 공공기관의 개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안내판을 필히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예산에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내판을 CCTV로 촬영했으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하면 누가 거기에 쓰레기 버리냐고 이것 세우나마나지 몰래 갖다놔야 쓰레기 적발하고 범죄도 잡고 하지 거기에 안내판 크게 붙여놓으면 세우나마나지
○청소과장 권후자  안내판 설치해도 버리는 사람은 버립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미련한 사람 몇이나 돼요. 전 이해가 안 되네. 생각이 다른데 이것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좋은 일이라면 24개동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CCTV 촬영중이니까 쓰레기 불법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상한 짓 하지말고 써놓을 것 아니에요. 거기 뭐하러 돈 들여 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고속도로 가다보면 과속방지라든가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는 항상 예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조그맣게 만든다고요? 크게 만드는 거에요 조그맣게 만드는 거에요? 보는둥 마는둥 형식적으로 해 놓는다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건 어차피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안걸린다 해도
○청소과장 권후자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거면 저는 안내판까지 붙여가면서 누가 거기에 쓰레기 버리겠냐고 쓰레기 버리는 것 잡는건데 누가 그러면 돈 조금 100만원짜리 모형카메라 놓고 여기 CCTV가 촬영중이니까 하면 이 돈이면 몇 백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낫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모형은 예방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위원 박광현  어차피 이것 예방 아니에요? 안내문 붙인다면서요
○청소과장 권후자  안내문 붙이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 이것은 전의 CCTV는 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CCTV는 동적인 효과가 있어요. 만약 무단투기를 버렸다 하면 반경 1㎞까지 추적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겠죠.
○위원 박광현  서구청, 서초구청, 인천에 계양구청, 부평구청, 중구청, 연수구청에서 이것으로 인해 범죄를 잡았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잡은 것은 확인 안하고 저하가 됐다 합니다.
○위원 박광현  타 구에서 몇 개 설치한 거에요? 부평구청은 17개, 계양구청은 10개 우리처럼, 연수구청
○청소과장 권후자  연수구청 40대
○위원 박광현  연수구청처럼 크게 7억정도 잡아서  
○청소과장 권후자  서초구청 65대
○위원 박광현  서초구청 서울은 얘기하지 말고요 거기는 돈 많은데니까. 연수구청같이 우리도 많이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쓰레기도 예방하고 하면 좋을걸 너무 1억이 적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1억5천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위원 박광현  1억 갖고 안되지 24개 동 하나씩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볼 때 좋은 건데 24개동 다 거는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일단 해 보고 효과가」라고 말함)  
  올해 세우죠? 이렇게 좋은 것 왜 안해요. 다른 것 깎더라도 이 좋은 것 해야죠.
(기획감사실장「일단 10대만」라고 말함)
  전 10대 갖고 안 되겠는데요. 24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연일 과장님께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이해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봐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몇%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 나오긴 했어요 어느 곳에서 보면 관저센터 몇 개월 근무하고 밑에 보면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자료를 주긴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정말 세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내가 꼭 유치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2가지 효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개동 얘기도 나와있는데 이게 반경 1㎞안에 10개가 한세트가 돼서 움직이는 거에요. 타워가 하나 있고 10개가 하나로 모아져 움직이는 거라면 우선 취약지역에 하나 하고 이것이 좋다 하면 24개동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존 CCTV 한 것 그것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필름을 빼다 갈아 교체해 주고 이런 어려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하나를 설치하는데 500만원 이정도 들잖아요 기존에 하나 설치하는데. 그럼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관내 총 103대가 있는데 실형이 26대고 모형카메라가 77대 있어요.
○위원 우옥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거에 비해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반사 이익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유도 해 내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466쪽 보면 사무관리비 있어요. 전년도 수준에서 770만원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 보니까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청소업체 종사원 표창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와 소모품이용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에 그냥 갈 수 있다든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이 예산은 청소 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받기라든가 곁가지 구입이라든가 리어카 수리부품이라든가 마대구입이라든가 전반적인 청소 행정에 필요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청소 업체 종사원이 매년 세웠던 경비인데 작년에 아마 예산이 성립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세워 아마 예산이 증액됐고 리어카바퀴 부분에 조금 더 증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 해서 빠듯하게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세워 주시면 더
○위원 우옥란  청소 업체 종사원에 대한 표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익이 뭐가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을 느끼겠죠.
○위원 우옥란  조금 전 양심거울에 대한 부분 나왔어요. 시비 구비죠. 타 지역에 이미 설치된 곳이 많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한다 하면 시비 받지 못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있죠.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하면 사업하면 머리에 각인 안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2,4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6개 업체에 준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떤 사항이에요. 전년도에도 2,400만원 나갔는데 기동순찰반 청소업체가 기동순찰반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휴일날에
○위원장 이한형  대행업체 말씀하시는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대행업체
○위원장 이한형  대행업체는 당연히 우리 쓰레기를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한 기동순찰을 업체한테 맡기면 좀
○청소과장 권후자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각 동별로 실비보상금 쓰레기봉투로 나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총 금액이 얼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보상금을 270매를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했고 금액으로 16만7천원 되고 과태료부과는 13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각 동별로 무인카메라 하면 조례상 전기요금 대신으로해서 쓰레기봉투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보상금 89만3천원 예산 세우셨죠. 근데 각 동별로 행정감사를 나가 보면 청소과장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사항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CCTV 사용함으로 쓰레기봉투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왜 안되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CCTV가 성능도 저하됐고
○위원장 이한형  CCTV 사항들은 전에 조례도 만든 전기요금으로 하는 CCTV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소과장 권후자  성능적으로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103대 있는데 그게 구입이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6년까지 모형감시카메라까지 구입했는데 2002년까지 26대 실형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것은 CCTV가 설치되면 일단 작동이 잘 되건 안되건간에 116곳이라 했죠 각 동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동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16만원 나가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다 작동되면 그이상의 보상이 나가야 되겠죠. 작동도 안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설치보상금이죠.
○위원장 이한형  설치하면 전기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 전기료보상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겁니다. 다 작동된다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만만치않게 나갑니다.  2006년도에 16만9천원 나가셨다 그랬죠. 이것은 유명무실로 동사무소에서 설치하고 나서 작동 안하는 그런 논리로 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방치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방치한 것은 아니고 설치하면 가정에 설치해서 24시간 봐야 되는데 그것을 피사체를 24시간 감시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한 대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죠?
○청소과장 권후자  예 450만원
○위원장 이한형  450만원 들였을 때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400만원 들였을 때도 무궁무진하게 위원들 설득하셨을 거에요. 이것 하면 주위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잘 되고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 전기를 쓰면 민간인한테 전기보상료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 쓰레기봉투를 대신 주는 사항들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감시카메라가 성능이 아주 안좋기때문에 예를 들자면
○위원장 이한형  감시카메라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0년부터
○위원장 이한형  2000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얼마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그때도 16만9천원 나갔으면 현존이나 감가상각해서 2008년도는 안됐다 생각하시지만 맨처음 설치할때 무단투기 잘할 수 있는 CCTV라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든 전기료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거의 유명무실됐다는 얘기에요. 동사무소 창고에 있는가 하면 설치가 돼서 하는 사항들로 되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무단으로 투기해서 상습투기 지역이 청소과장님 파악하고 계신데 몇 군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70군데 됩니다. 24개동
○위원장 이한형  여기 비규격봉투 배출 단속에 상습 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은 150개밖에 안돼 있거든요. 227곳에서 150 빼면 나머지 다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확인 안해봤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227곳 했으면 227곳에 대해서 150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경고판 한다고 예산서 올린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산은 당초에 거기 270개소에 맞춰 올렸는데 재정 여건상
○위원장 이한형  맞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항상 말씀하시는게 227곳을 하면 그것을 왜냐하면 10곳밖에 안하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되면 CCTV. 그러면 나머지 무인카메라 그런 것들 잘 검검하셔서 예방차원이라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써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소과장님 업무파악 잘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기존에 있는 103대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실형은 2008년 2월 28일부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쇄돼야 해요.
○위원장 이한형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CCTV로 해서 전기료 나간 쓰레기봉투 대금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느 동에 몇 리터 나가고 하는 자료 그게 나오면 CCTV를 잘 운영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2000년도는 자료가 없고  
○위원장 이한형  최근 3년간 5년간 되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6년도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04년도 2005년도는 없어요? 원래 보존기간 5년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6년부터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입장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사항 관리차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정감사 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드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예방을 잘 콘트롤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1억이라는 돈이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인권침해 법상으로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질의 해 보셨어요? 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은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런 것을 만약 자기 집 근처에 전방 1㎞까지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주민들 중에서 난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만약에 질의하셔서 만약 해석 잘못해 설치가 안 되는 쪽으로 가시면 예산 세우더라도 불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권 침해 사항도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의 시간을 드리는건데 노점상 단속 용역비랑 도로보수용재료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타구와 마찬가지로 2개조로 해서 2억 예산 올렸는데 형편상 재정상 1억으로 정리됐고 1억 중에서 1천만원 삭감됐는데 9천만원에서 내년에 1억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내년초에 한국소비자물가협회에서 인부임을 책정합니다. 우리가 계약체결할 때 보통인부임으로 계약 체결하는데 인부임이 작년에 5만5,200원에서 내년에 6만50원정도로 상승됩니다. 그 단가로 해서 계산해 보면 1년간 계약했을 때 약 1억3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볼라드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2006년도에 건교부에서 표준화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표준화된 볼라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20개를 구입해서 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차량을 봐서 고장나고 그런 곳에 그러다보니까 볼라드를 매년 230만원정도 사서 사용했었는데 새로운 기준에서 볼라드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개당 26만원이거든요. 20개 하면 520만원 필요합니다.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제 견해는 볼라드 지금 형편상 제고에 대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부에서. 왜그러냐면 피해자들이 속출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책 강구한 후 볼라드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볼라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이 높이 80센티에서 100센티 직경은 10센티에서 20센티 사람이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차량이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재료 그런 재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재료 단가가 예전 사용했던 작은 재료보다 단가가 배정도 비싸서  
○위원 백상현  제 견해도 그래요. 건교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설과장 백정기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고 시에서 각 구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샘플을 수집해서 샘플 보여줘요.
○건설과장 백정기  현재 4개정도 돼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서해안 기름 있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자체에 재난관리 보다 심층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서해 기름유출 관계는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과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청 공무원들은 안갑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해당 부서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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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이 한 형   신 현 환   백 상 현   임 정 빈   노 태 간   박 광 현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