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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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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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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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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5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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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29쪽에 보면 우리 남구의 예산편성에 인건비가 있고 여러 분야가 지금 복지예산을 보면 50%가 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최백규  그 다음에 주민과 밀접한 건설과나 이쪽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각종 하수도 관련 예산 이런 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거의 하수도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 20억원 이상을 행안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확정이 될 텐데 하여튼 국비를 좀 따서 우리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과 밀접한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남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쪽 분야에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요. 못따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 40억원을 요구하면서 재해대책 관련된 예산으로 한 20억원 정도, 그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원 정도 요구했거든요. 재해대책 관련해서 예산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 또 행안부 교부세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고 있어서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31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간외수당 그리고 연가보상금 이것을 금년에는 연가보상금이 한 5억 5천만원, 시간외수당도 12억원 정도 세웠는데, 연가보상비 5억 5천만원을 전액삭감을 했고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 되겠는데,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외 근무할 때 주는 수당도 50% 삭감을 했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연가보상비를 올해는 며칠을 줬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연가보상비 금년에 1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갔고 연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11일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도에는 예산자체를 편성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추경에는 세울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세울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추가로 세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인사적체가 6급, 7급 굉장히 남구가 특히 심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편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최백규  실장님은 잔업하고 수당 안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밑의 근무하는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글쎄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 복지포인트도 우리 구청이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나 시에 비해서 한 20여만원 적고,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금도 대폭 삭감되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삭감했고 최백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지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폭설오고 올해 폭우가 와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과근무수당 한번 10개 시군을 말씀드릴께요. 중구도 내년에 35시간입니다. 동구 35시간이고, 남동구도 31시간, 부평구도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25시간이에요. 계양구도 25시간이고 서구도 35시간, 강화도 30시간, 옹진군도 35시간을 줬어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 잡아놓으면 우리 공무원들 남구에 누가 근무하고 싶겠어요. 같은 공무원이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짜시면 어떻게합니까? 그렇잖아요. 남구 공무원들은 다 시청으로 가고 싶지 누가 남구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 나마 남구가 구도심에다 열악한 환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이것을으로 돈이 없어서 연가휴가 못가요. 따져보셨나요? 공무원들 밑의 직원분들 수당이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5백만원이 넘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주셨어야지. 공무원들 다 아우성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 쓰레기봉투도 50% 삭감했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도 50% 삭감했고, 각종 생체협지원도 50%삭감했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고통분담하지 않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실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른 구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주던 것은 줘야지 남구가 꼴찌예요.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고요. 못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만 당연히 줄 것은 주고 못하는 것은 징계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주면 공무원들이 남구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내년 예산형편 봐서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위원 최백규  더는 못 주더라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깎을 것 많습니다. 구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남구의 공무원들 사기직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해 주셨어야죠. 이것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최백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답을 해 주셔야죠. 남구 공무원들 어떻게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내년 재정을 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연가보상비도 부서에 따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에 미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다 어려우니까 대부분 10일, 11일, 15일 잡아놨어요. 우리 남구는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해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최백규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줄 것은 주고 일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유재호  최백규 위원님 거기 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 재정상태를 보면서,
○위원 최백규  보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줘야죠.
○위원장 유재호  우선 세운다고 하잖아요.
○위원 최백규  제가 공무원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초과근무수당도 이번에 비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15시간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통 30시간, 35시간인데요.
○위원장 유재호  최백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만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위원 최백규  실장님 이것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일을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최백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다음 질문하세요.
○위원 최백규  아무튼 고려해서 남구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분들 굉장히 사실 동네에서 고생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참고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음은 77쪽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선 총괄부분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소관은 다음에 별도로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재호  57쪽까지요.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태형  민간인 국외여행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1천만원 삭감됐는데요. 그 사항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부분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예요.
○위원장 유재호  3쪽부터 57쪽까지만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영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동사무소 보면 방범초소지원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동은 지원이 아예없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전기료만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운영비까지 어떤 데는 4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게 지급되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교류가 있습니다. 서로 동별로 인해서 틀리다고 하면 일하는 분들도 서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방범초소 운영비는 각 동에서 필요액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세워드렸는데, 동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방범초소가 여러 군데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방범초소가 없는 곳도 아마 있을 것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존중해서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미처 동에서 신청을 놓쳤다거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때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는데 다 빠졌더라고요. 동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요즘 일하시기 힘드시죠? 112쪽 하단을 보면 본관등 무인경보시스템 2,644만원 중 144만원이 증액편성됐더라고요. 증액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월 용역료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추가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봉투판매소가 추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봉투판매소 1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연간 1,400여만원이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144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144만원입니까? 무인경비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투판매소 1개소 경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연간용역비가 144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114쪽 중하단을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 관련 자산취득비 5,400만원 신규편성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내년 전자공무원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연동시스템 일시불해서 1,130만원이고 나머지 2,370만원이 소품인데 전자공무원증 천매단위로 이것이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비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까, 5,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6천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절감 10%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괄적으로 구비예산이 10%,
○위원 김금용  예산절감 10%가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안 되어야 맞죠.
○위원 김금용  안 되어야 맞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5,400만원인데 이 사항별설명서는 6천만원으로 정확하게 산출근거까지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입찰을 보면 입찰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 정도면 가능하다고,
○위원 김금용  입찰을 봐도 사업비 5,400만원의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6천만원 가지고 입찰볼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 견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어쨌든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118쪽 상단을 보면 일반보상금 중 통반장자녀장학금 3,040만 5천원 기타보상금 7,626만 4천원 전체 1억 666만 9천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통장정원 15% 이내에서 줄만한 학생이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없어서는 아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삭감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남구청 전체예산으로 볼때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반장 쓰레기봉투는 지급목에서 7,6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쓰레기는 봉투는 20리터짜리 4매 80리터이하로 줄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보통 사용해 보면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보통 주부들이라면 1장내지 2장이면 한 달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줄 수 있다는 80리터 이하 기준에 의해서 4매씩 나갔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2매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50% 삭감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 쓰레기를 봉투를 줄인 것은 재활용품 분류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양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태까지 지급해오다가 2011년도 50% 삭감시킨 이유가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19쪽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은 지금 전화기교체가 주가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지금 키폰장치가 95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건소 키폰주장치를 바꾸는 비용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본청에 전화기가 전체 한 993대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전화기 200대, 동사무소에 20대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지금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전혀 통화를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노후되어서 통화가 가능하고 불가능을 떠나서 우리가 민원인 전화를 받다보면 발신자표시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전화기들은 발신자표시가 없는 전화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도 없다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구입해야 되고, 키폰주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필수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120쪽 중간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5천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은 방범용 CCTV를 금년에 70대를 추가설치 중인데 관제센터에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로 더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관제센터 운영요원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9명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9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9명에서 2011년도에는 관제센터운영 요원을 4명을 충원시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13명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충원시킨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충원시킨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최저인건비가 금년에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야간근무자는 몇 시에서 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주간근무자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는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근무수당이 주간에는 3만 5천원에 비해 야간에는 9만 9천원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주간에는 8시간 근무지만 야간에는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주간근무 시간에 비해서 야간근무시간이 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126쪽 하단을 보면 의전용 피복비가 구청은 1인 6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이 상하반기 30만원씩해서 2회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의회는 보니까 1회만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같은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책정하는 부분이라 형평성 문제가 잠깐 얘기됐었는데요. 의회는 본예산에 안 섰으면 내년에 추가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의회가 1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통일된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점을 유념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13쪽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공무원 선택적복지 사업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11억 5,08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전년에 비해서 기본 포인트 100포인트를 인상해서 올린 예산인데요. 사실상 타구가 1,600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가 아니고 일부 구에서 그렇게 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포인트를 기본으로 주는 데가 많았습니다. 서구와 계양구가 1,600포인트를 줬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500포인트로 맞춰서 청장님 결제까지 받아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300포인트 인상분 중에 100포인트만 우선 반영했고, 내년 하반기 예산세울 때 나머지 200포인트를 반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포인트라고요? 복지카드 포인트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늘어나는 것은 한 10만원 정도 늘어났던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번에는 10만원만 반영된 것이고, 당초예산은 30만원을 더 드릴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30만원이 반영못 되고 1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2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추가로 예산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보다는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수당 이런 것을 챙겨줘야지 이것 조금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거의 다 물건사고 물론 병원비 계산하고 그런 것이지만 아까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래서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시간외 수당도 그렇고 저희 총무과 쪽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 줘야 되요. 그래야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구청장님께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와 구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때문에 계속 질의했는데 내년도에 잡힌 것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엘리베이터는 재산회계쪽인데요. 청사관련해서는요.
○위원 최백규  청사관련은 재산회계과 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최백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밑에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거기뿐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타시설에 다 지원이 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시설에 다니면 다니는 대로 집에서 키우면 키우는 대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바로 타구와의 형평성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 구가 조금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육법에 50%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구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쪽도 지급도 되고,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시설에 지원되고 집에서,
○위원 이영훈  따로 그분들은 안 나가고?
○총무과장 윤인영  시설로 나가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시설로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러니까 보육료가 지금 이제 우리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지출하고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애들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남구청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가 따로 나가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까지도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그쪽 보육료가 지불됐고요. 다른 기관에 보내는 애들은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어서 지출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10만원씩 지급되던 게 영세같은 경우에는 19만 1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고, 만 6세의 경우에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8만 9천원으로 연령별로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증액된 부분은 알고 있고요. 답변에 요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분들은 우리 가정복지과로 비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공무원 개인구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개인별로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또 돈을 내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아니, 내죠.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쪽에 무료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서 돈을 또 받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럼요. 직장탁아시설이라고 해서 무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는 일반인과 똑같이 지불합니다.
○위원 이영훈  남구청어린이집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인건비나 임대료나 운영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관계는 제가 확실하게는……
○위원 이영훈  가정복지과에도 1억 6,400만원이 인건비, 공공요금, 보육료해서 전부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은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하면서 임대료도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내는 건가요? 다 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음에 불구하고 거기서 또 가서 자녀를 맡기는 분들이 또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한테 나가는 비용만 지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관계는 총무과 쪽에서……
○위원 이영훈  어느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나요? 비용은 가정복지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에서는 개개인 공무원한테 주고 그러면 그 비용을 내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영훈  내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무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추가 사항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과장님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당초예산안 올렸던 것 있죠? 그거 올렸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당초예산은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올렸었죠.
○위원 최백규  올렸었는데 다 삭감된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최백규  예산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115쪽 전자기록물 이관 7,820만원 이것이 몇 년만에 교체가 되며 어떻게?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전자문서로 문서생산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 부터입니다. 2004년도 부터 생산된 전자문서에 대해서 이번에 이관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게 해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5년?
○총무과장 윤인영  문서이관이라는 것이 사실 해 마다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전자문서로 되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도입을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기록물이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내년에 이관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안 하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해 마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예산때문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산때문은 아니고, 자료관리 시스템이 전자결제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이 연계체계가 최근에 구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록물 이관작업이 2004년도에 발생한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해 마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해 마다 7,800만원을?
○총무과장 윤인영  아니죠. 그것은 문서양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 5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해 마다하면 비용은 줄어들겠죠.
○위원 임경임  이번에 5년치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님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건가요? 계속해 오던 일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금년에도 있었죠.
○위원 전경애  금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있었습니다. 시비보조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전액시비 지원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전액시비 지원인데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 구비로 하고 내년에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전경애  주부모니터단에 하는 일이 뭔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주부모니터단에서 하는 일은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사회,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들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국민이 공감하는 이러한 정책을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현재는 EM발효액을 활용해서 자연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인데 지금은 하나뿐이지만 현재까지는 온라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모임자체 실적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데 앞으로는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시에서 하는 모니터단은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활용하게끔 그렇게하고 있는데 남구는 아직 거기서 나온,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도 제안사항에 대해서 채택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위원 전경애  아직 남구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 안 되고 보니까 제안사항이라든가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시 여성정책모니터회장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분말씀으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실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게 시작한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눈에 띄게 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위원 전경애  청와대까지 갔다오고 거기서 나온 것을 대통령한테까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에서 대단한 정책이 나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아직은
○위원 전경애  아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한 가지 118쪽에 보면 통장증 발급이 있거든요. 통장증 발급이라는 것이 뭔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글자 그대로 통장신분증이죠.
○위원 전경애  신분증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면 통장집에 부착해 놓은 표식같은 것,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통장의 집 표식이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통장의 집 표시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규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훼손되거나 새로 통장님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통장표시 이런 것도 해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것은 개인한테 통장증 발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통장증을 발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디에 통장증을 내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글쎄요. 우리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통장입니다라고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겠죠.
○위원 전경애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지역에서,
○총무과장 윤인영  활용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듯,
○위원 전경애  다른 장소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게 있는가해서요.
○총무과장 윤인영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겠만 통장님한테 외부에서 나가서 제시함으로써 혜택받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보통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지역에서 통장, 가정에서 혹시 방문을 했을 때 요즘은 아무나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통장증,
○총무과장 윤인영  주민들이 통장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죠.
○위원 전경애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증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않다고 생각하는데 폐기하는 것이 어때요? 통장증이라고 써먹는 것 봤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통장님들 한 번도 여론조사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사무국장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총무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의전용 피복비가 사실상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가급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인데요. 부위원장님 방에 TV가 너무 낡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해서로 교체가 가능한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방이나 부의장님방 TV가 옛날것이거든요. 요즘은 TV값도 많이 내렸기 때문 평면으로 벽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의장님과 부의장님 방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의회에 보면 집기류가 조금 낡은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청사와 같이 맞춰서 따라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1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님입니다. 77쪽 중간쯤에 주민참여 운영비 아직 조례는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참여제도 운영비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회심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요. 거기보면 주민참여조례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운영수당과 각종 회의서류유인, 현수막제작, 부대경비 포함해서 한 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제도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까지 운영조례는 또 시안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 5천만원 이게 무슨 비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 한 8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관련되어서 해외에서 좋은 시책을 배울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까?
○위원 최백규  몇 분이 어떻게 며칠을 간다는 예산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800명 공직자 중에서 집행부의 공직자 중에서 누가 갈지 모르고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해외에서 나가서 꼭 한번 보고와야 될 사업이라도 판단되면 내부적인 결제를 받아서 가서 일을 배우러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가 몇날에 어느 날에 간다는 것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내년 1년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위원 최백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 돈이 불가피하게 반만쓸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가 800명 이상이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서 해외에,
○위원 최백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그 전전년도에는 있었거든요.
○위원 최백규  올해도 보면 장기근속자나 이런 분들 가셨어요. 없는 예산을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갔는데 올해에는 없던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도 없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1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각종 구정시책해서 해외벤치마킹도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위원 최백규  물론 불가피하게 가야 할 사항이고 해외비교시찰해야 한다든가 마케팅을 해외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꼭 가야 될 것은 가야 하지만 여행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해외벤치마킹예산은 결코 여행성 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총무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직원격려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 세워놓은 것은 확실한 업무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없던 예산이고 구살림살이도 어려운 데 5천만이 세워져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는 갔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하는데, 물론 추경에 세워져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추경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50% 잘라서 5천만원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5천만원만 세워놨는데 예산절감해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쪽 관리공단 운영비중에서 시설관리운영 내시 내용 중간쯤에 보시면 도로시설관리비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파손보수,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건설과와 중복된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좀 다르고요. 지금 실제 도로가에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복구하는 것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위원 최백규  건설과에서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규모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 도로파손된 부분은
○위원 최백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면 건설과 시설관리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금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빨리빨리 시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과 같은 데서는 대규모 도로파손 전반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세우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신속하게 조그만 도로파손,
○위원 최백규  조금씩 파손됐다든가 이럴 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주로 몇 사람이 장비가지고 가서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설과에서 큰 도로을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우리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5명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몇 명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에 3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위원 최백규  왜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소송건수를 대비해서 3명에서 5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바꿔 놓은 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소송하면 5명한테 돌아가면서 다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할 수 있고 꼭 이 사람들이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구청에 행정행위 법률자문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도시재생 또 이것이 하도 많아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20만원씩해서 세 사람만 있어도되지 5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있지 5명을 꼭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은 절감하고 이런 것은 낭비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고문변호사 5명을 보면 약간 전문분야 어떤 분야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에 정통한 변호사, 노무, 조세, 건축, 환경, 재건축 이렇게 주특기가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건축분야나 도시재생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두 사람을 늘려 놓은 것 아니에요. 남구에 개발이 자꾸 미뤄지고 취소되는 판인데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실장님은 무조건 이래서했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법률적 분쟁같은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원활하게 추진될 때 보다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때 더 법률적인 분쟁, 소송,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세사람만 있어도 충분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법무팀이 있죠? 아니, 이런 것은 사실 낭비아니에요. 20만원씩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된다고 위생과나 이런 쪽 하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우리가 공무원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건수가 한 126건 그 정도되거든요. 5명이면 한 60건이상,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이 취지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세 사람이었다가 5명으로 두 사람이 늘어난 것이 이영수 전청장 시에 구도심의 어떤 도시재생 이것때문에 두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사업때문에,
○위원 최백규  주가그랬잖아요. 그런데 3사람이 있고 해서 그 건수를 다 소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5명으로 위촉해 놨는데 제 입으로 스스로 줄여야한다는,
○위원 최백규  세 사람이었던 것을 두 사람으로 늘린 것이 도시재생이라든가 남구에 현안들이 워낙 심각해서 5명으로 해놨는데 두 사람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5명까지 둘 수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거죠. 1년에 몇 백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이고 소송 우리가 행정소송할 때마다 비용주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유능한 변호사로 하면 되지 세 사람 정도만 하면 되지 아무나 다 주고 가만히 앉아서 주면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직은 법률적 다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그렇고 이분들이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동안에는 5명이 유지될 것이고 임기가 끝날 때 새 위촉을 할 때 우리 소송관련 건수라든가 법률자문건수 이런 것의 추이를 봐서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구정시책관련 전문가수행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액삭감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상임위에서 유감스럽게도,
○위원 전경애  선진지 벤치마킹 관광가이드만으로 통역은 충족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900만원 정도 내년 1년동안 활용할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정시책에 벤치마킹을 갈 때 관광목적으로 갈 때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없습니다. 현지 가이드로 충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배우러갈 때는 전문가와 같이 가지 않으니까 피상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기왕에 구에서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5천만원을 세워서 직원들이 일을 배워러 갈 때는 그 일에 능통한 전문가와 같이 가서 제대로 배워오자해서 내년 1년예산으로 9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유감스럽게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설득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같이 해외에 나가서 동행해서 통역을 해 주실만한 능력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분들은 통역요원이라 기보다 배우러 나가는 일에 대한 전문가 그런 사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교수급정도 연구를 많이 한분과 같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배워오자는 거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구가 어렵다고해서 이번에 예산이 전액삭감됐는데요. 85쪽에 홈페이지재구축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재구축 사업도 2,200만원인데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2012년도 홈페이지재구축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초 저희가 작년 추경에 9,900만원을 홈페이지재구축 사업비로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4,4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예 내년으로 넘겨서 한꺼번에 사업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우선 5,5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재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21개 동사무소 홈페이지,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보건소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는 5,5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공사를 했고 5,550만원 가지고 그리고 2,200만원 가지고는 나머지 부분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려고 세워놨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에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물리모델링할 때 일부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부활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구청에는 작업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동사무소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사무소홈페이지는 옛날 그대로,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이럴 때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히 불편을 느낍니다. 시스템이 변하고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는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서로 연계과정에서 또 어떤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깎인 것으로요.
○위원 전경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보충질의인데요. 민간인국외여비는 인천시의 구청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글쎄요. 타구 사례는 저희가 수집을 못했는데요. 기왕에 벤치마킹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1천만원 그중에서 예산절감해서 900만원 정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 시책사업에 대한 조언이나 정책운영 실태를 위한 정확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사실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구 직원들이 안간다는 것도 자존심에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로 전산개발비 동사무소와 하는 거요. 저도 총무위원으로서 듣고 한 위원이 반대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를 봐서 물어봤는데 구청시책이나 고용강좌소식, 구직동의 정보를 모바일폰 즉 핸드폰을 통해 제어하는 모바일웹서비스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여 남구 주민들의 민족도를 높여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잘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전액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전경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이 2010년 세입예산 대비 17.12%가 감소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출에서는 2010년도 세출예산보다 86억 2천여만원이 증가한 183억 1,400여만으로 편성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도 세출예산액 대비 88.92%가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예산이 감액된 부서가 많은데 기획감사실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선 김금용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세입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50%를 금년까지 저희 구에 배부를 했었는데 거기의 비율이 바꿔서 40%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세, 등록세, 이런 것이 구세로 이전되면서 한 200억원 이상이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 5천만원이 감액됐고요. 세출부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7억원을 금년 연초에 자금이 부족해서 신한은행에서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57억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서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이 금년 예산보다 한 2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차익금 상환액 57억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한 20억원 그것만해도 77억원이 되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늘어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크게 벌이기 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거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금액이 한 57억원 정도 되고요.
○위원 김금용  77쪽 하단을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구정시책관련 전문가 수행여비 900만원이 신규편성됐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의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통역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통역비는 중간에 보시면 5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위원 김금용  질의내용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통역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배우러가는 사람 그 일에 대해 전문가를 같이,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같이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아까 질의에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질의는 통역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통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통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통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중 몇 회에 걸쳐서 민간전문가가 수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배우러갈 때 이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시책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원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인원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간 몇 회를 수행할지도 모르고 인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수행여비를 900만원씩 편성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국제여비보면 시책해외벤치마킹에서 5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벤치마킹을 하려면 전문가수행여비가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예측차원에서 세운 것이지 내년 해외벤치마킹을 사전에 세워놓고 거기서 맞춰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예측차원이라도 어디를 가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 1회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수행여비가 900만원씩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적어도 한 3회 이상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회이상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85쪽 중간을 보면 남구홈페이지 재구축으로 1,98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1,980만원이요.
○위원 김금용  전경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기존의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7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 김금용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남구홈페이지의 글자가 이중삼중으로 뜨고 글씨가 깨지고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축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존의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하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금용  홈페이지를 꼭 재구축하셔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해야 합니다. 사실 5,500만원 들여서 구청 것하고 있는데 연계된 다른 동이나 의회나 보건소 것은 안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입장입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넘어가서요. 77쪽 중하단을 보면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구청시책 해외벤치마킹으로 4,500만원이 예산이 신규편성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실 금년 당초예산만 안 서있었지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예산은 매년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여러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경우가 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내년 1년동안 사용할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자전거, 도시재생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0% 예산 절감이 되어서 실제로는 4,5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4,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사항별설명서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처음에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 할 때에는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산출기초를 작성한 금액과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금액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절감 10%를 포함했으면 예산절감 10% 포함이라고 명시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ㆍ세출 예산안대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아요? 타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리고 81쪽 중간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9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 사업비는 9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1천만원으로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 놓으셨어요. 85쪽 중간에 보면 남구홈페이지 재구축 이것도 정확하게 산출해 놓으셨고요. 차라리 산출기초를 해 놓지 않았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타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보시면 산출기초를 2,200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역, 인건비 얼마얼마해서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위원 김금용  세부적으로 안 했어도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비 아닌 금액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요구서까지 같이 넘어오거든요. 각 부서에서 전체금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반강제적으로 각종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10%씩 삭감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산출기초금액과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한 액수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타부서에서는 얘기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은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청시책해외벤치마킹 이것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80쪽 중간을 보면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5,4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과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중에 있고 분과도 4개분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만 꼭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되어 온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한 6천만원이 금년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줄여서 한 5,400만원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사실 실천협의회가 뚜렷한 성과가 안보이기 때문에 뭘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천협의회가 해 왔던 실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구의제21에서 주로 하는 업무나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표적인 문학산살리기운동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나름대로 의제21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생태, 환경, 보호 그런 차원에 의도가 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활동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보다는 지원된 예산을 우리 남구지역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81쪽 중간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9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설명서에 참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9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회를 몇 회 개최해서 산출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야 어떤 주민참여위원들의 정확한 숫자 또 정례회를 몇 번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사실 나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의회까지 넘어와 있지 않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의일자같은 것, 횟수같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분기별 1회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을 산출해 놓으신 것은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략적인 그런 추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학회운영에서 40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각 동에 행사라든가 공동체기업, 각종 노인경로잔치 이런 것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또 사회적 기업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예산을 동에서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보내면 구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위원님들, 동장님들, 주민들같이 토의하고 운영하려면 예산에 대한 사전지식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이 뭔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만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다양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6쪽 하단을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5억 9,900여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중 주민지역행사비 2억 1천만원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지역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노인잔치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축제가 있거든요. 석바위시장축제, 웃음축제라든가 용현5동쪽에도 그 지역에 축제가 있고 예산을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비를 조달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행사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이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억 1천만원이 21개동에 나눠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똑같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상이하게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21개동으로 나줘지면 예산절감 10%을 제외하면 900만원씩 정도 지급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이 예산가지고 동장이 할 수 있는 지역행사는 경로행사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색이 있는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놓 은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사성 예산은 전부다 삭감시키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생산성 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행사다 싶으면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행사는 꼭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관계로 행사성 예산은 전면삭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금년 시에서 내려올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동에 행사예산 세워놓은 것까지 다 삭감시켜서 회수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사를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금년에는 급박스럽게 예산이 자금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회수했고,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리고 금년에도 노인잔치 예산은 행사는 계속했었습니다. 사실 여기도 노인잔치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성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회수까지 한마당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또 주민참여지역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2,5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에서 하시고자 하는 공동체사업 또 동사무소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사업 등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필요성, 긴급성을 따져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사업비도 각 동으로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면서 각 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각 동에 똑같이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센터의 소규모 동청사개보수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김금용  동청사외 소규모 공사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마을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하수도를 고친다던가 물론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할 것으로,
○위원 김금용  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져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각 동별로 나눠지면 한 1,600만원씩 할당되거든요. 나눠진다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동청사개보수나 소규모공사를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기술직이나 관련직종의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관련된 공무원이나 기술직이나 관련직종에 고문이 있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소사무소에선 기술직렬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없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감독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공사규모가 좀 중소규모 그 정도 되면 동에는 기술직이 없지만 구에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 구청직원을 위촉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동청사개보수를 할 때 구청에서 감독이 나가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좀 개보수공사가 큰 것은 구청감독공무원을 지정해야겠죠. 아주 소규모면 구태여 감독공무원까지 파견이 안나가더라도,
○위원 김금용  소규모라면 얼마짜리 공사를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천만원 미만을 소규모로
○위원 김금용  보수비가 1천만원 미만이라도 소규모공사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실제는 시설직이 아니지만 공사에 대한 나름대로 안목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는 시설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실공사는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목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까지 각종 시설개보수, 동청사공사를 동에서 해 왔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동별로 별도로 세우지 않고 한꺼번에 세워서 별도로 세우다보니까 어떤 데는 급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별로 급하지 않는 데도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86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 57억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최백규  어떻게 해서 차용한 빚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작년 연말에 시에서 내려줄 것으로 예상했었던 재원조정교부금이 138억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 자금이 부족해서 신한은행에서 1년 만기로 해서 57억원을 빌려왔거든요. 기한이 내년도 2월 24일이거든요. 원금상환하기 위해서 57억원을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계약기간이 2월 24일인데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또 빌려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차용해야 될 사유가 생기지 않을 거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세입ㆍ세출 양쪽을 맞춰놨기 때문에 예상대로 세입이 들어온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금년같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100억원 이상 일시에 연말에 가서 갑자기 못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으로 한꺼번에 갚다보니까 돈이 여기에 많이들어가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1년 만기로 갚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최백규  약정기간이 되어 있는데 반을 갚고 또 반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것이 이자만해도 한 달에 2,40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빨리 갚아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보면 반환금기타로 국ㆍ시비반환금 15억원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5억원으로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인데요. 국ㆍ시비반환금이 30억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원래 금년 예산에 세워서 국ㆍ시비반환금 반환을 하려고 했거든요. 금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금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반환못하고 내년에 이제 30억원을 세워서 우선 반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 빚이 얼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약 30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최백규  300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57억원같은 경우 1년만기 빚이고요. 나머지는 3년 거치 5년 상환짜리도 있고 장기저리로 한 3% 정도 이율로 그런 지방채가 있죠.
○위원 최백규  그게 어디다 쓰는 빚이 300억원씩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누적된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짓는데 빌려서 쓰고 주차장 만들 때 빌려서 쓰고 누적되어 온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ㆍ시비와 매치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한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국ㆍ시비 매치라기보다도 우리 자체의 시설을 만들 때 그때 들어간 건데요. 보통 주차장할 때 한 3건 이상이 있었고요.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용정근린공원, 미추홀공원조성 그리고 인하대후문가 경관사업 이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한 300억원 가량됩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근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악순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해서 지방채발행 한도액같은 것도 중앙에서 설정해 주거든요. 빚 같은 것이 누적되고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하면 지방채발행 허용을 중앙에서 안 해 줍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서 됐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방채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3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지방채발행을 했어도 나중에 나갈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원 최백규  그게 얼마가 나가죠? 300억원에 대한 빚이 있는데 매달 이자도 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상환할 원금이자 합계가 38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연이요, 아니면 월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다 상환하는게요. 그러니까 발행금액이 한 303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포함해서 원금이자상환할 것이 383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겠죠.
○위원 최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부터 여쭤볼께요. 주민자치행정실현회에서 이것이 동별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로 모아서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물품구입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절감이라면 전년도 비용 전체 따져본 것과 어떻게 나오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절감 차원이라 기보다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어떤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님들, 동장님들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 이렇게 의미가 많이 강조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부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 어느 동하는 사업은 주고 어느 사업은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면서 운영비 자체도 돈 1천만원 가량 따로 동에 예산을 나눠줬을 때 이런 경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방행정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의 하나의 이념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행정, 동행정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별로 이것을 똑같이 배분하지는 물론 않을 것이고요. 동별로 똑같이 배분하다보면 어떤 것은 시급히 중요도 반면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전년도처럼 노인행사를 예로 들면 노인인구가 많고 적고 떠나서 똑같이 동별로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동에 돈을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하는 자의적인 행정이 될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동에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장들이나 자치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는데 그런 우리 기획감사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동은 많이 주고 어떤 동은 적게 주고 그런 행정하기는 사실 불가능한일이고요. 한편으로는 동의 창의성을 이렇게 발휘시키고자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별로 경쟁적으로 우리 동에 좋은 행사를 마련한다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은 혁신적인 것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구상을 한다든가 그런 데서 아무래도 예산배분이 우선되고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경쟁심이랄까 아이디어를 유발하는 효과,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지역활성화 사업은 저희 구만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구에서는 아직 이렇게 운영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글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해외벤치마킹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단위로 예산을 세우는데 해외벤치마킹을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나가야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할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해외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해외벤치마킹여비를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년도에도 보면 총무에서 해외여행경비로 창조도시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닌 사업이 있어서 해외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외마벤치마킹비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뭉뚱그려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어느 사업에 갈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금년도 예산 금년도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외벤치마칭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갔다와야죠. 하지만 해외벤치마킹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나간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말씀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업별로 예산이 서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사업이 있어서 사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하단이라든가 사업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예산 얼마 세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 그런 데 대한 벤치마킹 사업도 있고 업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외벤치마킹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1년동안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요. 그렇게 연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가 부분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취지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가자고 우리가 1년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잡거나 전부,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불만이 있는 부분있는데 예비비로 책정해서 다 집행하면 공무원들 일하시기 편하고 좋은 것을 뭐하러 세목 세목해서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내년 1년동안 이루어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항상 가변적인 여건들을 전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빈틈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물론 사업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워진 예산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세울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워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사업별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총무과에서 세워져있는 예산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세워서 그것도 필요한 해외여행경비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본 위원이 전부 전체적으로 보건데 특별하게 장기근속자 그런 것 정해져있는 것 빼고는 지금 해외경비같은 경우에는 다 뭉뚱그려서 잡아놨어요. 그러면 예산세우는데 효율성이 없게 잡아 놓으셨다고 보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총무과 예산과 기획실 예산과 한 1억원, 예산절감 10% 하면 9천만원, 그 중에서 상임위에서 깎여서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 서있거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다양하고 800여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연찬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아니면 어떤 구정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해외여행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 금액이 과연 800명 정도가 1년동안 사용할 예산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전에 비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구청상황을 분석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해외벤치마킹 가지고 오전부터 하면 오늘 일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선진지 해외시찰이라고 보면 되요. 꼭 사업을 벤치마킹을 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 이영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격려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라면 해외상품을 걸어놓는 차원도 될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세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구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부분도요. 올해 9,900만원 예산에서 5,5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5,350만원이라고 했나요? 이번에 계약하신 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 정도됩니다.
○위원 이영훈  5,350만원으로 계약하셔서 이 사업은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와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초에는 동사무소와 의회, 보건소까지 다하려고 했죠. 예산이 한 4,400만원이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우선 구청것 먼저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구청것만 1차적으로 계약이 끝나서 그 부분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중간과정이 아니고 어차피 하게 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추가 계약을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현재것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거라고 하셨죠. 한 3년정도 됐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한 부분이 3년내에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그것에 맞게끔 그것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문제가 없게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동이나 그외의 것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나와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3년후에 다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3년이상 가더라도 제대로 구동이 되게끔하고 또 홈페이지 디자인같은 경우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어폐가 있지만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동과 의회나 보건소까지 확실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도 삭감이 됐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년도에는 이 명칭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신년음악회라든지 푸른글쓰기라고 예산이 별도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위원 전경애  총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전경애  실장님 이렇게 자꾸 삭감되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지 않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지 않아도 창조도시 관련부분과 저희 문화예술관련해서 저희 문화홍보실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4억 4천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이 44억원 정도 당초예산이 서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삭감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도 보여주시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래서 꼭하고 싶다고 간단하게 1분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공연문화예술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비슷한 사업이 남구신년음악회라든가 푸른인천글쓰기 대회지원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위치한 문화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확실하게 이 예산 5천만원이 서야지 그만큼 저희 남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미술작품구입비가 있는데요. 남구의 미술인 협회나 사진작가가 협회가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해 마다 해 줬던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사진같은 경우에는 작품당 50만원, 미술품같은 경우는 작품당 100만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분들이 사진이라든지 미술, 공예 그 분들을 만나뵙게 되면 타구에 비해서 미술작품 구입이 적다해서 너무 창작의욕이 생기지 않는다해서 남구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아주 저한테 공공연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면에서 지역은 계신 저희 문화예술작가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으려면 해 마다 작품을 구입해 줘야 하는데 미술작품을 구입하셔서 어디에 보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로 전시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미술작품은 저희 본청 건물복도 내에 개시되어 있고 일부는 의회청사 또 일부는 동내에 관리이전시켜서 전시ㆍ개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동안에 구입했던 작품이 얼마나 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현재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려야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했습니다.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관ㆍ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예산에 비하면 미술작품 구입비는 많은 금액은 아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상당히 적은 금애이죠.
○위원 전경애  유네스코창조도시 사업때문에 상임위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유네스코창조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도 연수구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고, 그 심포지엄에 시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물론 축사도 해 주셨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수구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창조도시관련 제목이 들어간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화예술행사에 창조도시를 빚대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보조하기로 한 연수구라든지 시에서 보조라든지 역할이 좀 미흡하니까 저희 남구가 먼저 주체가 되어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과별로 삭감된 업종이 많아서 과장님들 보면 저희 위원들도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현재 남구는 구도지역으로서 상업이나 상권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이 전액삭감이 됨으로 해서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산업이나 영화공간, 문화콘텐츠 이런데 지장이 있을 수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남구에 현재 시점이 변화를 요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특히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은 기업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세금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업체 유치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는 창조도시유네스코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확신하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때문에 각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팀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활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일단에 전액 부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단기간내에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창초도시를 구축하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이번 한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창조도시가입이라고 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2014년 가입조건을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창조도시 관련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세워놨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향후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년이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구에 계신 시위원님 4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하고 때로는 직접 시 해당과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향후는 저희 구예산이 아니라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꾸준이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은 시에서라도 어떻게 받아서 하실 생각이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전경애  그리고 96쪽에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해 마다 치뤄 왔던 행사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올해는 물론 안 했지만 올해까지는 미추홀축전으로 명명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추홀축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냐 때로는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만 미추홀축전이라는 이름을 변경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한다든지 각 동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든지 최소한의 경비만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그동안에 미추홀축전이라고 해서 행사치를 때의 비용은 얼마들어 갔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때 한 1억원이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각 동에 미추홀문화축전이라해서 보통 3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입장식때 가장행사차량이라든지 그런 지원비용으로 각 동에 300만원씩해서 6천만원 지원나간 것이 있습니다. 자체행사해서 1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5천만원이면 최소 비용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자치행사로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많아서 96쪽에 보시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있죠?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 오던 사업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계속해 왔습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은 실질적으로 저희 남구에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추홀축전은 구민의 날 행사로 이름을 바꿨고 저희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축전은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보니까 2001년부터 8회째로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8번째 나가고 있는 건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성과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가 성과였다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 미디어문화축전 행사의 추진방향이 추진목표라고 할까요. 저희 남구에 미디어기반시설과 연계된 남구의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그리고 인하대라든지 기타지역사회,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그간의 이런 단체들과 연계가 잘되어 왔고요. 집적된 이런 시설을 향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축전 방향설정이요.
○위원 전경애  주안일대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창조도시로서 남구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디어문화축전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 해서 그런게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해 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고 했을 때는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개막식과 관련해서 예산 1,500만원, 그리고 미디어아트전시회해서 한 1억원 가까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시회는 미디어아트 작가를 공모를 통한 후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들이 항상 유행인 뉴미디어교육, 뉴미디어, 모바일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타 게임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4천만원, 기타워크숍이라든지 기획, 홍보 다포함해서 2억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운영실태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잡힌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새롭게 내년도에 현재 저희 남구 체육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8개 가까이 있습니다.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연경산배드민턴광장, 남구스포츠센터 등 해서 8개정도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또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운영실태 진단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용역비, 운영실태 진단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체진단용역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분들은 해당 전문직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찾고자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체력단련하고 이런 건데 어떤 때보면 단체가 되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진단을 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관리운영까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동아리나 클럽의 사유화되는 것을, 약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단체가 커지면 제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이분들이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민원사항이 많아집니다.
○위원 전경애  지난번 연경산이라든지 어디마다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단체가 커지면서 구에서 제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해 주면 해 줄 수록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여기 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제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저희는 동아리라든지 스포츠클럽 그분들을 제재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분들이 악하게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문화홍보실, 저희 남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진단용역에 충분히 반영되고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청장님께서 남구 주민이 건강해야지 남구가 건강하고 또한 우리 사실 의료비로 건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을 잘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관심이 청장님께서도 많으신데 보면 생활체육이 작년도에 1억원 정도가 잡혔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최백규  올해는 5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생활체육회회장으로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지금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 말고도 27개가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저희가 23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전거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구청장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당연히 구가 힘드니까 니네들도 깎아라해서 갑자기 반으로 뚝 잘라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자른 것이 아니냐 사실은 지금 똑같은 용역비 3천만원 올라온 것은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용역비,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은 필요없어요. 프로그램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이 항상 동에 가서 체육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건보재정을…… 우리가 건강해야지 병원을 조금 가고 그것과 조금 상반된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0% 삭감되어서 5천만원이 저희가 요구가 됐고요. 5천만원이 저희 남구 생체가입된 단체가 현재 23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규모상 남구가 어려워서 50%를 줄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보조금이 올해의 반이죠. 그런데 각 단체를 면면이 되면 물론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자생력이 충분히 커 있는 생체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형평에 맞게 50%를 줄 계획이 있고, 또 각 생체종목별로 자생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황을 조정해서 약간 차등있게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1억원을 줬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예산자체 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비는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반 정도라도 증액시켜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니까 7천만원이나 8천만원 정도로 해야지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얘기와 전혀 안 맞아요. 구청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산편성할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 생각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5천만원이고, 물론 5천만원에 맞게 각 23개 단체 종목별에 맞게끔 균등배분할 생각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체종목별 자생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자생력을 보고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올해에 비해서 적지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유네스코창조도시 이것에 대해서 전액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고, 주안동 일원에 그쪽을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하죠. 저도 관심이 많은 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남구의 큰 인프라가 없어요.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돈이 앞으로도 들어갈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전액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려야된다고 필요없는 것은 깎고 꼭 해야할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창조도시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 최백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얘기를 안하셔도 하도 이 부분은 논쟁이 되어서 얘기를 안 하셔도 다 아는 부분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요. 남구가 구도심이고 노인층이 11%나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염려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작년에도 시작을 했으니 올해도 일부 돈이 나갔습니다. 창조도시지정준비 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용역비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최백규  용역비 1억 4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 한 권 만드는 거잖아요. 용역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건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용역을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책 한 권속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창조도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원 최백규  실장님 잘 아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내용이요?
○위원 최백규  창조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론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들어가면 사진 다 나와 있고 리옹시 뭐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뭐 하려고 줍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는 데요. 공개입찰하실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최백규  왜 그러세요. 이런 것은 구에서 책임지고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팀을 짜서 구에서 얼마든지 똑똑하신 분들,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구에서 공무원들이 팀이 되어서 해도 되죠. 이런 돈을 낭비합니까? 용역도 무수히 많이 줬죠? 책 한 권 만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이론적으로야 맞죠. 대학의 어느 교수한테 주면 밑의 제자들, 조교들시켜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하고 최소 경비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용역주는 것은 특혜준다고 생각해요. 책 한 권 나오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책 한 권속에 내용이,
○위원 최백규  책 한 권속에 내용이 중요하지만 거기 교수님들보다 물론 교수님 관심있는 분들,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 많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만 900여 관계공무원들 중에 똑똑하고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구청장이 전권을 주고 하면 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저희 구청 남구 소속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는 안목과 밖에서 보는 안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야도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창조도시 분야에 관련되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연구해 온 연구진들, 교수님들의 의견,
○위원 최백규  비교시찰 올해 갔다왔죠? 창조도시와 관련되어서 한 번씩 갔다오고 하셨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최백규  뭐하려고 가셨어요. 용역줄거면 뭐하려고 가셨어요. 예산낭비하는 거지 놀러갔다 오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소위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 최백규  결과물은 뻔히 나와 있어요. 여기말고도 다른데 용역준 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해외에도 갔다오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없습니다. 창조도시관련해서 연구결과물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하고 있는 데가 용인이라든가 많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진행은 하고 있죠.
○위원 최백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쪽에서 봐도,
○위원 최백규  용역을 다른데서 한 번도 준다적이 없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주려고 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타기관이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기관들을 봤을 때 물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우호적으로 모든 진행이나 결과물을 소위 오픈시켜주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은 아껴서도 집행부 직원분들이 하셔도 충분히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아시는 교수님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낭비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생각해요. 협상을 해야지요. 이것은 깎으시고 나머지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야하는데 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러죠.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가 이 자리에서 협상할 위치는 아니고요.
○위원 최백규  협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감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것은 줄 필요가 없어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해외비교시찰도 갔다오고 하셨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용역관련해서 어떤 분야를 용역을 주는지 과업범위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조도시지정준비 관련해서 과업내용은 남구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창조적 지역환경을 조성을 위한 기반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조적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예술과 활동지원을 통한 창조인재유인 및 인재육성방안모색 등 여러 가지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 능력밖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 최백규  내용보니까 다 하실 수 있겠네요. 팀 5분만 짜시면 충분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도 창조도시 골치아프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야할 길이니까요.
○위원 김금용  골치 아픈 것은 하시지 마세요. 9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5,5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게 5,5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죠? 그중 구정홍보 캠페인제작비로 1,650만원이 편성됐는데, 편성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저희가 아침에 통상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아침 교통방송에 저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교통방송을 아침저녁으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청취하고 있는 시간대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TBN교통방송을 통한 출퇴근시간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얼마나 청취를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한 번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로 구정의 어떤 사항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홍보성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정홍보에도 구정모토라든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의뢰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2010년도 홍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95쪽 상단을 보면 전통문화체험학교 운영 2천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편성되어 있죠? 신규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요. 저희 남구가 인천의 뿌리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 서해안풍어제, 은율탈춤, 중요무형문화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필요에 따라서 고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에 배울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계승할 기회를 만들고자하는 겁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가 도호부청사와 수봉문화회관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전수자들한테도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새롭게 내년도 본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장소가 도호부청사와 수봉공원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리고 학교도 가능합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직접 전수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확실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닙니다. 예산이 서자마자 저희가 각 남구에 소재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과 더불어 전수할 강사님들, 전수자들 그분들까지 모셔서 전반적인 1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매월 몇 회씩이나 강의를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강사는 3명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연 4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연 44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장소에 따라서 3명의 강사가 연 44회를 강의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강사료가 1인당 15만원씩 지불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전통문화체험학교 운영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지역에서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저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뿌리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은 데 사실 이런 단체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조금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은율탈춤같은 것에 보조 안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위원 김금용  시에서 보조를 하든 구에서 보조를 하든 어쨌든 보조금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형편에 이런 예산을 꼭 들여서 이런 체험학교를 운영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남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남구를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계속 남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잡기 위해서는 일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관내에서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역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저희 남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95쪽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행사보조중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민간문화예술 단체가 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대략적으로 남구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수는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확히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확한 문화예술단체 등록현황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체는,
○위원 김금용  됐습니다. 95쪽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300만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올해 사업은 야외문화공연이라든지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름만 바꿔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것이라 내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 한 5개월간에 걸쳐서 주안역광장이라든지 인하대광장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연극,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연문화확대를 위한 거리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실 올해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꼭 하셔야 합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겠지만 그 부분보다 앞서서,
○위원 김금용  아니, 먹고 살기가 급급한 게 아니에요. 먹고사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뿐만 아니라 미디어문화축전이라든지 창조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홍보실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저희 남구에 계신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들 하나하나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금용  긴 얘기드리지 않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적인 사업이 내년에 전부 삭감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물론 다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 좋죠. 그리고 또 95쪽 중간을 보면 아까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미술작품구입 3천만원이 증액편성됐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올해는 6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3천만원이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증액편성됐죠. 남구 미술인협회나 사진연합회에서 작품전이나 사진전을 개최할 때 구입해 주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때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산이 몇 년도부터 편성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확한……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예산이 몇 년도에 편성된 건지도 모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술작품구입을 최초 언제부터 였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금용  예.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년이 넘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작년도 예산 600만원이 편성되어서 몇 작품을 구입했다고 그랬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진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되어 있고요. 미술은 한 작품당 100만원 해서,
○위원 김금용  그래서 몇 작품을 구입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술은 저희가 미술 3작품, 사진 6작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작품 구입했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총 9작품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9작품 구입했으면 10년전부터 구입했으면 어디 구청사나 동사무소 어디 걸 곳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물론 청사내에 때로는 외부 의회라든지 동청사도 있지만 사실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10년전부터 구입했으면 어디 걸 곳도 없을 것이고 물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이런 작품을 구입코자 예산을 3천만원으로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살고 계시고 활동중인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사진, 미술, 공예작가들을 다 포함한 그분들이 다 타시도로 떠나려고 마음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구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민에 밀접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 못하게 잡겠다고 이런 예산을 증액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결국은 문화예술쪽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둘 그분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은 남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남구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물론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축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을 잡아둬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 남구가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욕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작품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남구를 떠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품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껏 증액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하셔서 되겠습니까? 96쪽 하단을 보면 문화행사운영에서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 5천만원 신규편성 됐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신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올해도 통상 그간에 미추홀문화축전이 었는데 그 금액을 삭감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예산서에서 신규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위원을 했으면 잘 알텐데, 초선이라 몰라서 제대로 명시를 해 주셔야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행사는 저희이고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홍보실은 기념식 이외의 제반행사, 문화행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행사로 이원화시켜서 합니까? 총무과와 문화홍보실하고 이원화해서 하냐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오로지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그간 이원화해서 문화예술행사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해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은 사실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문화홍보실로 이관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신규편성해 놓고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그런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추홀축전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로 이것을 개명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96쪽 밑을 보면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목도 전경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행사비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미디어문화축전의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는 설명 안 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행사기간은 물론 주안미디어축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남구청이 주가 되어서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원이었고, 2억원중에서 1억원은 삭감되었고, 1억원 예산으로 미디어문화행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1억원 예산중에 영상매체물 설치가 6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기타 행사비용으로 4천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학산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학산문화원이 행사를 치렀는데요. 사실상 학산에 위탁을 줬지만 저희 구에서 협의해서 모든 행사를 치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 한 개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행사비만 설명하시면 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주안미디어 축전 개막식 공연이라든지 비용에 한 1,500만원, 미디어아트 전시회 비용에 미디어아트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후 작품설치할 계획으로 1억원, 주민참여프로그램중 일환으로 뉴미디어모바일지원, 미디어존, 시네마존, 스쿨존, 게임존 이런 비용으로 한 4천만원,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 기획 및 인건비에 한 2,200만원, 방송매체라든지 포털사이트, 인쇄물, 현수막 등 홍보비해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행사비 1억 3,500만원하고 기타행사비 4,500만원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그 차이점이 기타행사비가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기타행사비로 들어갑니까, 행사비로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행사비에 각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세부내역이 행사비가 1억 3,500만원으로 산출해 놓으셨고, 시설비에 2천만원, 그리고 기타행사비가 4,500만원으로 산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내역에서 행사비와 기타행사비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큰 차이는 없는데 분리시켜 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주행사하고 소위 얘기하는 보조행사와 구분지어서 해 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하단을 보면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생활체육 운영실태진단 용역비 2,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생활체육운영실태 및 진단용역비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해서 이 용역비는 생활체육발전을 위해 운영실태와 진단용역비로 사용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98쪽 중간을 보면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전년예산보다 50%삭감됐어요. 어쨌든 생활체육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당연히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종목별로 예산이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유소년리틀야구단운영 지원등 해서 남구청장기 초청 야구대회지원까지 해서 최하 205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차 등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은 절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예산상
○위원 김금용  50%삭감됐으니까요. 전년도 예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생활체육발전을 위해 운영실태 파악이나 체육시설진단을 위해서 예산확보하시면서 또 최백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께서 생활체육발전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활체육을 50% 씩이나 삭감시켜 버려서 운영이나 구청장기대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저희가 지급하는 각 생체종목별 지원금 소위 보조금은 연 1회하는 것 청장기, 청장배하는 그때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체종목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지금 생체종목별로 작게는 처음 이뤄진 단체도 있지만 크게는 22회까지 남구청장기 축구대회같은 경우는 올해 22회까지 치렀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충분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생체활성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각 생체자영자립도에 맞게끔 유치할 계획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종목별로 운영되고 구청장기대회도 치를 수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난리예요. 아까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리입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99쪽 상단을 보면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4,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건 저희 남구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이 물론 야외에 있는 승학체육공원이라든지 학익배수지, 백운유수지 등 기타옥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노후된 것이라든지 새롭게 신규 교체될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옥외설치된 체육시설 여태까지 보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수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그간에는 따로 크게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아서 연중에 한두 번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민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그때그때 시기성에 맞게 해 주려고 야외옥외체육시설 설치비, 보수비 포함한 금액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옥외체육시설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수비나 교체비용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내용도 사항별설명서에 상세하게 삽입을 시켜서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차후에는 꼭 그렇게 자세하게,
○위원 김금용  신규편성해 놓고 하니까 옥외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105쪽 하단을 보면 청소년의 영상제 행사운영비 2,7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도 치렀지만 청소년유스필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올해도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편성할 때 이름을 바꿔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항설명서에 정확하게 삽입시켜 주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앞으로 혼선이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106쪽 중간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 4천만원이  신규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현재 주안에 있는 영화공간주안 4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4개관을 다 보수할 수 없고 1,2개관 두 개관에 한해서 천장누수현상, 천장에 비가 새서 보수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보수유지비가 사업비로 이렇게 쓰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자세하게 한번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술전용관 운영비와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106쪽에 한번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영화공간주안 상영관시설 보수비인데요. 1관, 2관 천장 및 전기공사해서 두 개관에 대해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이 된 겁니다. 기존 영화관인 맥나인건물을 매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영화공간주안 일부 시설이 노화가 됐습니다. 노화된 것은 상영관 내부 천장이 방음 피스고정 상태가 불량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사고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 4개관을 다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상시상영하고 있는 두 개관에 한해서 우선 안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그런 품목이 나오면 계정과목에 사실상 보수유지비라도 이렇게 쓰셔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선유지비라든지 보수유지비라든지 해야지 사업비로 잡아놓으니까 그것은 계정과목에 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계정과목은 정확히, 저희는 보수비는 사업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원 김금용  보수비를 사업비로 쓴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와 사업비가 3억 7,800만원 지원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김금용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영화공간주안이 해가 거듭할수록 특히 올해 하반기될수록 현재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영화공간주안이 일단 위치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저희 생각하기에도 영화공간주안이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영화의 아마추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수영화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 김금용  관램객이 연간 몇 명씩이나 늘어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년도 대비해서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영화공간주안의 관람객 수는 한 7,897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기타 시민영화는 8천명을 포함하고 기타 공연관까지 포함하면 2만 1천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금용  관람객이 전년도의 몇 %가 증원됐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한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영화공간주안이 흑자운영입니까, 적자운영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따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지원금예산 계상된 지원금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흑자, 적자를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적자운영이 된다 흑자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흑자운영이 된다고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흑자운영 되는 것을 못 들었다? 그러면 적자운영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이런 특히 문화예술쪽에 지금 문화예술쪽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됐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한 41억원 가까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남구 예산 대비 몇 %인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몇 % 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문화홍보실 예산이 41억 5천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액 대비 1.5%입니다. 어쨋든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이런데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99쪽에 보시면 생활클럽지도자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무슨 내용이죠? 지도자배치를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규편성된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생활클럽지도자 배치사업해서 신규로 2,092만 8천원으로 해서 지도자배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클럽지도자 배치해서 인건비성 예산이고요. 194만 4천원으로 한 명해서 12개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것은 무슨 내용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도 3명에 대해서 12개월 인건비 경비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없었던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닙니다. 기존에 다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했었던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내년에는 어르신생활체육지원사업해서 한 명 추가배정해서,
○위원 최백규  한 명을 추가로 한다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몰라서요. 103쪽에 보시면 보면 디지털 남구 문화대전해서 1,5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남구 문화대전 편찬하려는 내용은요. 저희 남구 향토문화자료 보존 및 계승을 위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남구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자연 등을 다 포함한 다양한 문화종합정보를 지리적 요소와 겸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체는 저희 남구가 2년간 3억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팝연구원에서 3억원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2년에 3억원이나 1년에 1억 5천만원씩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그러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 처음 신규로 편성된 건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되죠. 매년 앞으로 계속하는 거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닙니다. 올해하고 2년간,
○위원 최백규  2년간하고 그 이후로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2년 결과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완성된 이후에 그 발생되는 정치, 문화 등 남구에 대한 것,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2년후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소위 하나의 디지털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남구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자료라든지 열람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남구의 큰 의미는 그간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남구가 이런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자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위 자료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년정도 국비 3억원, 3억원씩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누구나 활용가능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현시점에 내년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룰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냐 자꾸 말씀하니까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를 하라는 것이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최백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생활체육회지도자 배치 여기에서 지도자를 어디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지도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각 동에 요청이 있을 시에 또 각 동에 전체는 아니고요. 각 동에 요청이 있을 시에 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활동해 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운동 지도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서는 강사들을 수강료를 걷어서 이분들을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전경애  거기서도 나가고 강사료 받은데서 지출되고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또 잡혀 있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는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동에 맞게끔 어느 동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사료를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체지도자가 나가선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은 받지 않고 하는 분들이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전경애  자꾸 질의해서 실장님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본 위원 질의하면서 빼먹는게 있어서 95쪽에 창조도시심포지엄 개최라고 있어요. 창조도시에 대해서 품목이 여러 개 죽 나와 있는데 창조도시심포지엄 개최해서 1회에 3,500만원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전경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심포지엄을 하길래 1회 하는데 3,500만원이나 들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창조도시에 국제심포지엄은 저희가 송도켄벤시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창조도시관련 국제전문가라든지 주요도시 인사를 초청해서 국내 도시들에 창의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 청취 및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도신도시는 제일 비싼데잖아요. 굳이 거기 가서 해야 되냐 생각했었는데 외국인들도 다 참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39쪽에 로봇게임경기장 조성기금이 25억원을 상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화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죠. (구)로봇전용게임경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경제지원과에서 로봇게임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아닌 경제지원과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가 되면서 저희 재산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당시에 인천광역시와 기획재정부에 25억원씩 50억원을 빌려서 그것을 구입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로봇게임이 청라지구 단지로 갔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서 게임전용으로 하다가 그 용도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게임전용장으로 사용 안하고 경제지원과에서 저희한테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로봇사업에 참가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요.
○위원 전경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만 날리고 실패한 사업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문화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건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 전경애  그렇죠.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차익금 이자가 1,8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건데 학익2동주민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학익2동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2006년도에 10억원을 차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 1,8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원금상환은 이때 당시에 2006년도에 차입을 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억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3년 거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6년도에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한 금액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께요. 이것이 로봇경기장건립을 하면서 50억원이 들어간건가요? 융자를 받아서 빚을 낸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빚을 낸거죠. 그 건물을 매입자금입니다.
○위원 최백규  빚을 내서 지금 한 거예요? 25억원, 25억원해서 50억원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1억 3,4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러니까 그때 인천광역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25억원을 빌렸는데 그것은 이자가 3.5%였고요. 그밑에 기획재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건데 이것은 이자가 5.36%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년도에 보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그때 당시에는 로봇게임전용경기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경제지원과였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다가 금년도에 재산관리관이 재산회계과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제가 아까 재산관리관이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무슨 질문드릴려고 하시는지 요. 우리 구청사와 관련해서 어차피 리모델링 내지 증축, 그것 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박우섭 청장님께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장애인들도 보통 대기업이라고 하면 100명중에 3%는 써야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900명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여분 정도 있을 거예요. 4층까지 나이드신 분들은 걸어다니기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엘리베이터는 단 1년 쓰고 철거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죽 보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엘리베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내일모레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1년을 쓰고 해도 그런 말씀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실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외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축에 해당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실외의 어느 곳에 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건물증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4층 이상이 되어서 이 건물을 하게 되면 현재물로 소방법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을 하려면 4층에 스프링쿨러 내지는 소방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4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로 구조안전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본청에 대해서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급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급하죠.
○위원 최백규  과장님 언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리모델링용역을 이제 들어가면 한 3월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따라서 이것이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3월경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이 됐든지 해도 행안부에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5월달에 반영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겨울에 우리가 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청사기준 면적에 맞지 않아서 다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공감하실 부분이고요.
○위원 최백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청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에는 하기로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건물과 이런 것이 절차가 맞아야 하지, 무조건 개인건물이,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본청에 있는 건물이, 지금 종합민원실에 엘리베이터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청을 지으신 분들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보다 못한 건물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옛날 건물을, 이미 구청사를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계속 구청사가 이사를 간다 어떻게 한다 정치적인 논리에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보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은 확정됐지만 리모델링을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내년에도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내년에도 지금 실적을 봐도 내년 말에 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그 사이에 방향을 어느 것으로 잡혀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젊고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약자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구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자꾸 주민들의 의견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답답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위원 최백규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의를 하는데 절차가 필요하고,
○위원 최백규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들고가는 모습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하셔야죠. 그게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를 만든다는 박우섭 청장님과 과장님도 어긋난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에 한다고 해서 개인의 집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아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저희 남구청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에서부터 다 협의하고 시나 중앙정부나 다,
○위원 최백규  엘리베이터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걸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소방시설 4층에 노출로 잠시 해 놓으면 되죠. 건폐율이 꽉 찬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폐율이 차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최백규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4층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적률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되고요.
○위원 최백규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다면서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서 외부로 넣어야 하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려도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당장 1-2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18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됐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공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2억 1,800만원인데 전년도 본예산엔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2천만원, 2추경에 8,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억 2,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억 2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1억 2,500만원이요.
○위원 최백규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여기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만 표기를 했고요.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나눠서 편성됐습니다. 1억원 정도가 1, 2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해서 1억 2,5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청사 전기안전대행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년까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안전관리가 저희 건물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측면에서 전문업체에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청사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대행을 지금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전기, 소방 유지보수관리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점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다시피 배세식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이중으로 되지 않냐해서 금요일과 어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점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대행료 1,400만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1,440만원
○위원 최백규  1,440만원 예산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렇게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여기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 중에 건물이 세 개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세 분이 다행히 전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선 원래는 순환보직을 하셔야 하는데 그분들을 다른데 배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시 말씀드려서 청사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440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내년초에 원금상환이나 이런 부분이 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영훈  그래서 초에 우리 자금순환이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약 88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국비같은 경우 약 10%정도 1,500억원중에서 150억원 정도가 안 나와서 그것내려오고 시에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금년도중에서 순수잉여금 넘어가는 것이 지난 해 보다 상당히 적어져서 가이월금이 약 134억원 정도 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대한 저희가 갚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활하게 갚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세요. 57억원도 이월시켜서 갚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일단 정상적으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시에서 자금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런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훈  차입을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시겠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게 까지 안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서 해서 시라든지 의존자원에 대해서는 빨리 내려오는 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명서세 144쪽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전년도에는 이게 14억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4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무슨 얘기죠?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의존수입같은 경우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자금이 있다가 빠지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정기예금이라든지 초단기예금으로 적금으로 들고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가니까 은행에서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밖에 판단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예금이자수입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래서 거기에 산출한 것을 보면 정기예금편성액하고 공공예금편성액해서 계산 한 것이 약 4억원 정도가 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그래서 지금 돈을 교부금이라든가 내려와서 은행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짧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4억원이 었는데 올해는 이것밖에 안 된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세무1과와 2과가 정확히 뭘 하는지 구분이 안가는 데요. 세금문제, 체납관리를 2과에서 하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 세무1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구세가 뭐냐면 재산세와 면허세, 지방소득세와 주민등록면허로 네 가지를 걷는 것은 세무1과고 시세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은 세무2과고 여기서 체납된 금액이라든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남구에는 아까도 교통과할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채무중 악성채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서있단 말이에요. 남구청에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전담반이 없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인식해서 세외수입팀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세입만들어서 하고 지난번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체납자 중에서 금년도중에서 100만원 이상자가 약 372명 정도가 있어서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권 해서 저희들이 현지출장도 가서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연말정도 되어서 저희가 많이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전직원한테 일정 금액씩 예를 들어서 1인당 3억원, 4억원 해서 최종적으로 주간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2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체계적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당연히 공무원 입장으로서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직원한테 주는 것도 세수를 걷어드리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큰 격려도 해 주셨고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아직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이위원님께서도 지난 번할 때 하여튼 금년도에 징수율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세외수입까지도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라는 격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이라고 안 줘요? 팀이 고생하잖아요. 싸움하고 어떻게 해서 연락하고 욕먹어서 가면서 하는 건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한테도 큰 격려가 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여튼 금년도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야 당연히 해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 구재정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을 수록 체납채무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의 일 성과가 잘하고 못하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염두하셔서 징수율이 높도록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아주 좋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155쪽에 보시면 지금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뭘 어떻게 고지를 체납자들한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인숙  자동차세를 한 4회 이상 체납을 한 차량을 우리가 고질 체납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체납차량이 나오는 이유가 대포차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운행하는 사람과 실질 소유자가 틀린 차량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그리고 부동산 같지 않아서 타시도에도 가있고요.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 아주 쉽게 말해서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가서 번호판도 타시도가서 영치도 하고 가서 공매도 의뢰하려고 하는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올해와 2009년도는 이런 것을 안 했나요? 관내에 있는 것만 하고,
○세무2과장 이인숙  타시도까지는 못가죠.
○위원 최백규  차가 어떻게 거기 있는지 아나요?
○세무2과장 이인숙  보험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기 차량이 아닐지라도 보험든 사람을 추적하면 나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주가 따로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운전자가 따로 있는데 공매처분이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이인숙  가능하죠.
○위원 최백규  법적으로?
○세무2과장 이인숙  예. 두 사람한테 일단 인도명령을 내리고 인도명령을 안 따를 때에는 주소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한 여비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인숙  예.
○위원 최백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겠네요?
○세무2과장 이인숙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 좀 줄여보려고 적극적으로 한번 징수를 해 보려고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체납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무의미 하다는 거죠.
○세무2과장 이인숙  성과가 당연히 나와야죠.
○위원 최백규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160쪽 보시면 직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민원여권과에만 특별히 친절사례집이나 포상, 부상같은 게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 전반의 것을 다합니다. 인감, 주민등록, 관계가족등록까지 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지 저희가 민원업무 담당을 본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분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교육과 달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예를 들면 전화친절도까지 평가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관내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관청내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전부 망라해서 분기별로 400명씩 한 직원이 900명 정도되니까 400명 400명 이렇게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한테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특별히 교육을 시키신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61쪽 중하단을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본청에 12개동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34대 발급기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납품한 업체에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감가상각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것은 7.8%이지만 보통 약 8%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죠. 최초의 1년동안은 무상으로 보급했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는 약 8%를 지출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차이는 납품한 업체들이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됐을 때 어떤 대는 비쌀 때도 있고 저렴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화3동과 저희가 야간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서는 본청외 9개동이라고 했어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본청외 12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2개동이 맞습니까, 9개동이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무인발급기는 10개가 맞는 것이고 추가로 금년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고, 통합발급기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4대가 맞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13대를 통합하려다 못하고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가,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청에 12개동에 34대입니까, 9개동에 34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나가 있는 것이 본청외에 12개동이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왜 사항별설명서에는 9개동이라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잘못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34대 이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인발급기가 10대라고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인발급기가 10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도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구청에 9개소라고 하셨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본청외 9개소인데 본청을 뺐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청이나 본청이나 같은 의미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9개소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구청외에 9개니까 전부 10개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구청외 9개소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10개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100여만원이 소요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개당 값이 그렇게 되기 때문예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34대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무인발급기 10개 유지보수비가 비슷한데 같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납품되는 무인발급기는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통합발급기는 동사무소에 민원발급기 별도로 직원이 뽑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8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값의 차이가 납니다. 무인발급기는 말 그대로 본인이 혼자가서 뽑으면 되는 것이고, 통합발급기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뽑는 것입니다. 값의 차이도 있고 기계가 다릅니다.
○위원 김금용  어쨋든 예산이 2,100여만원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값이 비싼것은 유지보수비가 8%다 보니까 더 나가게 되고, 무인발급기는 현재 나가는 데 중에서 야간에 발급하는 데는 도화3동과 우리 본청, 지금 현재 용현4동 이런 곳은 오후9시 야간까지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나간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163쪽 상단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입범위 및 보증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인감이라든지 주민 등록담당자가 인감사고나 주민등록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동주민센터와 저희 창구직원 전부 합해서 약 80명 정도입니다. 값이 이것이 23만원이었는데 올해 2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민원담당공무원 1인당 가입비가 25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한 명당 1년동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5만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사고같은 것은 한 번 사고나면 예를들면 집이 날라간다든지 하면 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한 건당 보증금액을 5억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건당 5억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어서 이것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지적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적과장 왕진모  작년 5월 18일날 왔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디에 계셨다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용현3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원래 지적과에…… 행정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일반행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 최백규  지적과 밑에 계신 팀장님들은 지적과 출신들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같은 지적과는 복수직이라서 행정과 지적과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지적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요.
○위원 최백규  두 명이요?
○지적과장 왕진모  현재는 지적직에 팀장님은 둘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한 내용은 다른 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 관교동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공시지가를 누가 매기죠?
○지적과장 왕진모  남구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적과에서 하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개별공시지가요.
○위원 최백규  개별공시지가 지금 신세계백화점과 바로 옆에 아울렛이라는 곳 있죠? 옛날 뉴코아건물이요. 거기 똑같은 상업용지거든요. 신세계백화점과 인천터미널이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적과장 왕진모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떻게 토지가격이 차이가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인접해 있어도 도로전면이랄지 방향이랄지 시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 특성에 따라서,
○위원 최백규  토지특성이나 색깔이나 땅 색깔보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똑같은 상업지역이고요. 보세요. 본 위원이 다 띄어 봤어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 구세와 바로 연관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최백규  저기가 지금 평방미터당 525만원이에요. 뉴코아아울렛 자리 구월동 1465-1번지, 그다음에 남구 관교동,
○지적과장 왕진모  구월동이면 저희 관내가 아닌데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남동구와 남구의 공시지가 차이를 말씀드릴려는 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최백규  그러면 여기 3.3 해 보면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인지 왜 여기는 250만원이냐고요. 남구 관교동 15번지가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에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250만원이요.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검증하고 있는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비교표준지와의 가격차이랄지 어느 전면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인접해 있어도 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한번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서 지적과인지 아닌지 먼저 여쭤본 것이고,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직을 떠나서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평당단가가 거기는 1,800만원 정도되고 이쪽은 750만원이에요. 이것을 우리 재산세와 관련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렇죠.
○위원 최백규  우리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에서 제일 잘되는 백화점이에요. 교통공사에서 월세를 받겠죠. 그런데 이런데는 똑같이 상업인데 용도가 미관직으로 하든가 틀리면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상업지역이고 같은 사거리예요. 바로 사거리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요.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지특성에 따른 것과 어떤 경기성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 역시도 똑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요. 대상부를 주시면 남동것은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은 것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똑같이 남동구와 남구 지역이 단지 틀리다고 해서 똑같은 상업지역이고 똑같습니다. 제가 토지이용계획서도 다 띄어봤어요. 똑같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한번 끝나고 그 부분만 끝나고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똑같이 일정지구 상업지역으로 똑같거든요. 돈도 잘 벌고 하는 교통공사인데 이거라도 올려서 재산세받고 해야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경비성만 조금 보신 것 같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르면 배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인한 결과는 똑같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그것을 절 주시든지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의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홍보비가 전년도 예산 3,100여만원 보다 100%이상 증액된 6,400여만원이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에 1,800만원은 홍보물품으로 세워졌던 것이고요. 1,300만원은 책자용제작하는데 세워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금년에 1,8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안내책자도 집행을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이번에 도로명주소 바뀌는 주소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언론매체랄지 방송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또 각종 행사때 그때 주민들 만나서 홍보를 했었고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시는 언제부터 됩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실시는 2012년도에 원래 금년에 도로명 고시하고 나서 내년에는 공적자원부 주소전환 정리를 하고 2012년도에 법적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2102년도예요.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 사업비가 6,400여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6,400만원 조금 더 많이 했는데요. 요즘 재정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기획실과 절충해서
○위원 김금용  기획실에서 조정된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김금용  171쪽 상단을 보면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3,5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더라고요, 맞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5억 2,400여만원에 설치비에 대한 8%를 예산액으로 산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8%는 행안부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각 지침에 따라서 감각상각에 의한 %를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도로명판 1,829개에 4억 6,900만원과 지역안내판 11개에 5,4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5억 2,400만원이고요. 금년에 세웠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한 8%를 적용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행안부 치침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다,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꼭 8%를 해야 한다?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이 목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신규편성은 도로명시설물 자체가 금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설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규편성이에요, 아니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신규로 되죠.
○위원 김금용  그런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도로명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틀린 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아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편성이 아닌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신규편성을 해 놓으셨냐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신규편성이 금년에 도로명 시설물이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삽입시키지 않고 신규편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79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위탁용역비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5,7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5300만원입니다.
○위원 전경애  5,300만원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각동의 주민센터와 관련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 방역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방역을 할 때에 평상시 주간민원에 대해서 보건소차량이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하절기때에는 저희 방역차가 돌아다니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구역으로 지정해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기에 매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기에 하시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동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족지 않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위원 전경애  하절기때만 하고 이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로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방역차량들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전경애  여기보면 176쪽에 타부서도 마찬가지만 심의위원회 1회 회의시 수당이 다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외 수당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1시간이상 회의할 것도 별로 없지만 설사있다 해도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한 시간에 7만원 그 이상일 때는 3만원을 추가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동일합니다.
○위원 전경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저희가 지난번에 4개년 계획을 짰는데요. 매년마다 심의해서 우리 남구의 보건계획을 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안주면 이것도,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오버되면 규정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통 한 시간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게 위원님별로 한 말씀만하셔도 보통 10-20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구 전체의 보건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은 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다른 위원회는 보면 한시간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간단한 심의인 경우이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자체를 토론하시고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77쪽 상단을 보면 청사시설 환경정비 및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 공사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원님들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면서 보시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면적 한쪽으로 몰고 전체를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3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청사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 단열공사인데요. 저희가 친환경에너지절약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청사시설 환경정비가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원래 당초에 5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1천만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청사시설 환경정비가 지금 1천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문주차장을 3면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3면을 늘리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3면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3면 설치하는데 1천만원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상 이것을 1천만원으로 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된다는 전제하입니다.
○위원 김금용  옥상 방수 공사는 722평방미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722제곱미터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견적받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7,200만원이 나온 건데요.
○위원 김금용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평당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작업비가 7,200만원이죠? 7,200만원 나누기 722제곱미터 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김금용  비싼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공법마다 다 다릅니다. 공법이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인데요. 뭐냐면 단순히 우레탄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레탄만 치면 방수효과는 있는데 단열효과는 없습니다. 단열제를 뭐를 쓰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쓰는 것은 신공법이라고 해서 철판을 까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10%에서 30%면 충분히 절감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단열제를 쓸 수 있는 다른 신공법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77쪽의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있더라고요. 세입ㆍ세출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있어요. 잡혀있더라고요. 2천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ㆍ 확인해 보세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2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사무실 구조가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용이 2천만원이 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새로 신설되면 조정하고 해서 공사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은 금액입니까, 소진된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금년도에 다 사용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용한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2천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공사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여기는 사항별설명서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편성된 것 아닙니까? 신규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어디서 튀어나오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80쪽 중간을 보면 전자저울 및 생화학검사장비 구입비 1억 3천여만원을 신규편성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 보건소에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간이나 심장기능 또 에이즈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입한지 10년이 넘어서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A/S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내구연안은 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검사장비의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검사장비가 한 대 가격이 1억 3천만원씩이나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생화학장비는 아주 미세한 장비여서요. 아마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수입제품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94쪽에 건강백세 장수센터 부스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부대시설 설치비가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부스를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계획상으로는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동주민센터내 여유부지내 부스를 설치해서 간호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부스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예요.
○위원 전경애  지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러 군데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곳이 많다고 하면 일단 먼저 신청을 받고 그 중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선정기준은 같은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선정기준은 아직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다른 보건소와 지소와 근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보건소와 거리가 좀 떨어진 지역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초 취지가 좀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20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9,9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죠,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이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계획을 2만 6천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실제로는 2만 4천 얼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노인어르신들이 보건소로 오실 것으로 예상되어서 3만명을 계상했습니다. 3만명으로 해서 8,500원 단가로 해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B형감염예방접종이나 독감예방접종 약품비로 사용되는 금액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약품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B형감염예방접종은 3천명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예산편성 기준으로요.
○위원 김금용  3천명, 독감예방접종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65%인 3만명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외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다른 부분들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관리라고 해서 서류상 나가있고요. 의료 및 구류비는 독감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약품비로 계상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노인인구의 65%인 3만명을 산출하신 것 아니에요. 3만명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은 우리가 노인인구를 남구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되면 4만 3천여명 정도됩니다. 4만 3천명 정도 되는데 일부 중산층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대부분 맞고 계시고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3만명은 초과하신다고하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조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초과되더라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김금용  B형감염예방접종은 유료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300원씩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214쪽 중간에 보면 남구화이트 조성 사업 6,500여만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흡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층에서 많이 흡연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연령이 계속 낮아져서 초등학생까지 흡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때 부터 금연에 대해서 사전예방사업을 할 필요성을 강력히 느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금연교육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주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위원 김금용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주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금연교육은 연중 몇 회 실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사업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는 연중 4회 실시라고 하셨는데 4회 실시 안 합니까? 확인 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잠시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연교육 등해서 금연심리극 교육해서 연중 4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행사운영은 일단 교육사업은 분기별로 일단 크게 4회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몇 회 교육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기별로 2회씩해서 연중 4회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일단 금연교육사업은 일단 분기로 해서 4번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회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연중 4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흡연자 금연지원비라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년도 금연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으로 금연사업을 전환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병원에서 금연지원자 사업을 하기 위한 약품, 금연패치라든가 보조용품을 지원할 약품관련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이 사업은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에 통과됐다고 하면 금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와도 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관내 병원과 협악을 체결해서 그 병원에서 만약을 금연관련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 우리가 병원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195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위탁사업인데요. 그러면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서 여기 도우미를 부르거나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도우미를 출산 후에 12일간 파견을 해 줍니다.
○위원 전경애  개인부담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개인부담은 않고요.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구내 임산부가 해 당되는 건데요.
○위원 전경애  일반인들이 아니고 저소득층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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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유 재 호   임 경 임   김 금 용   이 태 형   이 영 훈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