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10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에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똑같은 사회적 기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구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전액 구비로 4억2천만원이 세워있어요. 이 부분에 왜 지원을 못받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아직 까지 행안부에서 시를 통해서 예산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이건 우리 남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영훈 차후에는 지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한테도 주로 행안부도 공모사업이 될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겁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10개 단체라는 안이 세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일부터 23일까지 남구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사업에 따라서 우리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모 들어온 것 중에서
○위원 이영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3일까지 공모했는데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냥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려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점수해서 결정할 겁니다. 공모된 사업에서.
○위원 이영훈 사회적 기업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되더라고요. 단발지원으로 끝나면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지원 해 줌으로써 거기가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게끔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아버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번에 제가 드린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분들이 환수조치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와 시행규칙을 드렸는데요.
○위원 이영훈 우리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TF팀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적 기업추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과 내에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두 개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면 난방비 이런 것도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무실이 저희 과에 같이 있지 않고, 스포츠센터 그쪽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추진단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11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년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저희가 1월에 공모해서 시작하는게 6월 정도 되니까 11개월 잡은 거고요. 고용노동부와 시와 계속 사회적 기업이 전국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 주는게 아니라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기업체를.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하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를 1년 정도 해 주는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 임금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나 같은 항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결정되면 1년간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에 인건비 지원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나눠서 잡은 이유는 지원액 때문에 따로 편성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에 있는 것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이영훈 보조금 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구비로 세운건 남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쪽에 지역형 예비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 지원을 그 액수만큼 비율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공모하는 국비 내시가 내려 왔어요.
○위원 이영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1차로 내려온 거고, 밑에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은 남구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세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연관돼서 공모에 대한 사업이고요. 남구 예비사회적 지원사업비는 저희 남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적 기업 근무자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센터장님은 5급 1호봉 정도 되고요.
○위원 이영훈 센터말고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이익창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위원 이영훈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대 보험 기업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100만원 가지면 몇 프로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액을 우리가 다 보조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비사회적 기업에 들어갈 때만 해 주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승인돼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면 조례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해 주는데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인건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액은 아니고요. 기업이 자립할 때까지만 저희가 심사할 때 몇 명 정도면 사회적 기업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위원 이영훈 11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 거기는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이익창출을 더해서 인건비는 기업에서 해야 지요.
○위원 이영훈 이번에 지원된데는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래서 다른데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요구액이 11억6천이었는데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부분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원래 3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1차 적으로 분기별로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차 재정이 좋아지면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만원씩만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에는 그렇고 후년에는 좀더 많이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시도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시는데 원금이 얼마지요?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2007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신축했는데요. 저희 남구에서 16억을 거기에 지원됐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상환을 해야 되고요.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원금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16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인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지원으로서 그치면 사업이 안 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이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다 보니까 조금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1월에 국장님과 저하고 전국적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주로 실패한 사례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 쪽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수시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구에서.
○위원 이영훈 따로 TF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추진단에서
○위원 이영훈 TF팀에서 돌아가는 모든 걸 관리를 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간추려서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때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자료보면 사회적 기업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육성센터를 협약도 하고 개소식을 했는데 조례에 표현된 것처럼 여기는 전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줘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업이 많이 생기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깎이면 조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인건비만 나가고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운영인력이 5명인데 지금 예산가지고는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만약에 부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인건비만 주고 그분들을 놀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주로 상담 같은 거 하겠지요. 그런데 육성센터에서는 거기서 기업을 만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했는데 주로 상담만 하고
○위원 전경애 상담 받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운건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전문적인 것을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주로 상담밖에 거기서는 할 수 없을 정도 되겠지요.
○위원 전경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1년에 일자리가 몇 개 씩 늘어날 수 있는거 장담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계획은 10개 이상은 만드는 것으로 육성센터에서도
○위원 전경애 기업을 10개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개 사업에서 15명 정도 하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위원 전경애 청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1년에 일자리를 1000개씩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50명 다른데서도 일자리 나오는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안전부, 행정안전부, 시, 남구 조례에 의해서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다 세워져야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야 1년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과장님 확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억이 삭감됐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유재호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질의보니까 인건비만 세워져있고 사업비는 삭감됐어요. 1억사업비가 삭감됐을 바에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하려면 전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이나 교육같은거
○위원장 유재호 상담이나 하자고 인건비를 5명 줄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조례도 만들고 3년 동안 위탁한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호 그러니까 부활을 1억을 시켜 달라든지 사업이 안 되니까 전액을 삭감해 달라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물우물 상담이나 하자고 5명 앉혀놓고 1억4천이나 1억5천 들여서 합니까? 아예 1억을 부활 안 시켜 주려면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액 부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꼭 살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호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니까 전부 위원님들이 삭감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영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TF팀하고 진흥센터와 업무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TF팀은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센터는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교육이나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을 주로 맡아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능력을 키워 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업을 만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양성 우리 관내에 만약에 기업체에서 대표자나 인력을 양성하고요. 사회적 기업에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큐베이팅, 법적문제, 조세, 인적자원 등 그런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4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4명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4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TF팀에만 8분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업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4명입니다.
○위원 이영훈 4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이 업무 외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직업소개소라든가 이거 외에도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적 기업 TF팀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자리 업무는 여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TF팀이라면 그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담도 아니면 기존에 일자리와 관련 된 업무가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직업소개소,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든가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TF팀에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TF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업무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직원 한 명이 팀장과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흥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이런 일하고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는 TF팀에서 다하고요. 심의위원회운영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다하고 육성센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 추진단에 남구 사회적 기업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단에서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시 일자리 창출과에서 업무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다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진흥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큐베이팅 업무와 전문컨설팅, 정보제공, 법적문제, 조세, 인적자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 모니터링,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사회적 기업과 양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및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임경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을 보면 장애인 시책관련 유인물제작과, 장애인 편의증진 및 지원이 있는데 시책관련해서 유인물 제작하는 건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편의증진하는 그쪽으로는 예산이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21개 동과 남구청에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용품이라든가 올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인천방문의 해에서 편의용품들을 각 구에 나눠준게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500만원만 계상했고요. 이건 주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장애인 시책관련 유인물 제작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과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우리한테 각종 구나 시나 중앙에서 하는 업무들을 많이 우리한테 안내해 달라고 해서 우편요금과 그리고 시각장애인 2,200명이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점자로 제작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장애인 사업안내 홍보물이라든가 점자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늘려서 홍보하고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편의증진이나 후에 시설이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 전체 예산삭감도 좋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만큼은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361쪽에 장애인수당 2억4,400만원 삭감된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수당은 지금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됐습니다.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은 다 장애인연금으로 지원돼서 그거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그동안 수혜 받았던 장애인들은 전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연금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뒷 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362쪽에 중증장애인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원해 주고, 장애수당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이 중증장애인연금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개인신고 시설 운영하는 거 지금 개인운영신고 시설이 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쁨의 집과 섬김의 집이라고 해서 기쁨의 집은 지적장애인들 있는데 숭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명이 보호받고 있고요. 섬김의 집은 지체아와 뇌병변 장애인들인데 주안2동에 18명 보호받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남구에 2개소가 개인신고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내가 사업이라기 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만약에 시설을 차려서 개인가정집에서 한다 해도 허가를 내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은 요양법이 시행돼서 국가적으로 시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인신고 시설은 안 하는 걸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시설로 많이 가고 집에서 요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오랫동안 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 주는데 앞으로는 개인시설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몇 명 데리고 신고 해 놓고 구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안 하는 걸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침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기쁨의 집과 섬김의 집은 나가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관련된 건데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모며 참여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두 달에 한 번 씩 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 씩 대회실에서 했는데요.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연계해서 계속채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회 정도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참가하는 인원이나 단체 기업은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통 한 번 할 때 기업체가 많이 호응해서 40개 기업체가 오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한 기업체는 50개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은요? 참여하는 주민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구직등록하신 분들이 3천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문자를 안내해 드리고 각종 홍보해서 구인구직의 만남의 장을 하니까 취업을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보시고 면접보고 채용이 되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300, 400명 정도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 오셔서 면접을 보고합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서 어느 정도 채용되는 것까지 모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많을 때는 20명 정도하고요. 연계해서 하면 30, 40명정도합니다.
○간사 임경임 이런 행사는 굉장히 요즘 같이 힘들 때 중간 역할을 구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잘 몰라서도 그렇고 이것을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홍보를 더하고 연계를 연결해 줘서 우리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 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더 하더라도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것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많은 기업체를 홍보하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사회적 기업 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3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태형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억이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일자리 창출인데 고용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50명 정도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150명에 대한 1년 정도 하면 수익금으로 잡아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기업을 만들면 이익창출을 우선하는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육성센터에서 지도하고 컨설팅해 주고 모니터링 해 주고 해서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우선 3억 가지고 인건비 나가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이태형 과장님이 내년도, 후년도에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실패한 사례를 또 견학하고 왔고 이분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안 하도록 굉장히 노력할겁니다.
○위원 이태형 자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사회적 기업 회원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느 형평성에 안 맞게 어느 한 단체에 얘기를 해서 한쪽에만 주는 모양새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이건 사회적 기업은 남구에서 조례도 이미 통과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각 동에 어느 누가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육성센터와 관련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기업이 될 건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육성센터는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행안부 쪽으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위원회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는 지금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위원 최백규 센터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번에 공모한 것은 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희망근로 파트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사업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육성센터 새로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에 가입되는 사람만이 여기에서 일거리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그때 방문해서 그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부녀회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 최백규 부녀회도 좋고, 통장도 있고 모든 단체가 각 동에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일거리를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건 절대로 안 할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고요.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만
○위원 최백규 투자해서 이익창출해서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단체에 이걸 줘서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과장님께서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철저히 관리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민간인국외여비 412쪽에 어려운 청소년 선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3천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태형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삭감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삭감됐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태형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소득층 가정학생들을 위한 해외교육 문화, 어학연수 체험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미래인천의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몇 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미국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지금 요즘 같은데는 미국가려면 왕복 400에서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210여만원으로 돼서 좋은 사업인데 왜 삭감시켰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항공료는 남구청에 공무원들 마일리지로 활용하고요. 214만원은 거기에 대한 연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관련해서 예산이 타 사업보다는 무척 적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으로 보면 0.4%밖에 안 됩니다. 저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가시적인 것은 나타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하에 있는 연수는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밀어주시면 투명성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잘 보고, 견문아니에요. ‘백 번 듣느니 한 번 보느니 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임경임입니다. 394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고요. 395쪽에 노인문화 예술체험행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이라는건 말씀그대로 경로당이 142개가 있습니다. 38개소에서 배치가 됐는데요. 그분들을 권역별로 숭의동 지역, 주안역 지역, 문학, 학익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가 활동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지침이라든가, 댄스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문화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노인의 날이라든가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두 개가 다 삭감됐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관련은 삭감이 안 되고요.
○간사 임경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그건 삭감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 삭감된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고요. 어려운 청소년 선진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천만원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청소년 관련예산이 무척 적습니다. 저희가 남구청소년이 18세까지 생각하면 1만8천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은 4,50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구 관내에 학교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지원센터를 금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집단상담하고 개별상담도 하고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청소년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천만원인데 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인터넷사용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이 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포돌이방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저소득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방 운영하고 있고요. 도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397쪽에 경로당 실버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실버쉼터는 여가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날로 고령화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 식사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말벗도 해 주기 위해서 두 시간 정도 노인분들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1억7,3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인건비입니다.
○간사 임경임 참여자 분들이 몇 명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저희가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데가 135개소가 됩니다. 지난해 따지면 2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많이 하는 경로당은 2명까지 지원해 주고요. 적은데는 한 명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19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경로당에 그분들이 가서 식사도 도와주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402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요. 안심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규사업인데요.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계신분들한테 폰을 지급합니다. 돌보미가 폰을 갖고 그분들한테 불편한거 없는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 그대로 안심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씩 구입해서 드려서 안부를 묻는 사업을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독거노인 196명 이분들한테 이 폰이 다 지급되고 통신비용도 지급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노인돌보미분들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돌보미 28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간별로 통화해서 잘 계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구만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ㆍ구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노인돌보미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폰사용하는 것도 잘 귀가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도 계실거고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들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경 쓰겠습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410쪽에 보면 남구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411쪽에 청소년동아리지원 사업, 동아리 문화활동지원 사업 비슷한 내용들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아리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 취미활동이 되겠습니다. 열악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애들이 취미활동으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성격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남구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2천만원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내년부터는 30개교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남구청소년동아리 한마당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도 했었습니다. 시민회관 옛쉼터에서 했습니다. 학교별로 나와서 자기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와서 동아리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가면서 만드는 동아리도 있겠고, 음식 만드는데도 있고 로봇 만드는 동아리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지원은 적은 금액이 됩니다. 한번밖에 행사를 못 하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동기를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는 몇 번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 번 했습니다. 댄스동아리.
○간사 임경임 참가규모나 인원이나 반응이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서 14개 학교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 관내에 60개소에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초등학교에서 지원 받아서 선정을 엄격하게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학교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교는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다해서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학교동아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도 이거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 어느 학교에 어떤 동아리에 지원이 됐는지 자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런 동아리가 굉장히 그리고 있잖아요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 사업 이것도 50만원씩 60개소가 있네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20만원씩 지원해 주는건 행사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거고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연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 부스설치하고 재료준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연초에 50만원씩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60개소라는건요.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요. 초.중.고등학교 상설 동아리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상설로 운영하는 학교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60개소도 어느 학교 이것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60개소는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추천 받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개 사업은 시 매칭사업이고요.
○간사 임경임 이건 알겠고요. 이건 신규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신규로 구에서 구비사업으로... 그런 맥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비슷한게 굉장히 중복되는게 많은데 3천만원이 추가로 신규로 들어 와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아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건 자세한 계획서나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하나의 사업을 신규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선호시설 한 군데인가요? 장소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선호시설이라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용현2동 구 파출소거든요. 주유소 옆 도로변에 있는데요. 용현1ㆍ4동.
○위원 이영훈 1년 임대료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경찰청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무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줘서 거기에 대한 감정가의 2.5%를 내라고 해서 올해부터 금액을 냈습니다. 올해 천만원 정도 임대료를 냈고요. 내년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쓰면서 우리가 이런 방수나 도색, 보수까지 해서 써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세 개념이 아니고요. 건물 전체를 빌렸기 때문에 또 청소년상담지원 센터가 입주했습니다. 당초 포돌이방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PC방을 이용하고 도서도 이용하는 장소로 했었는데 거기다 올해부터 청소년상담지원 센터가 입주했습니다. 건물평수는 3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이게 건물이 낡아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사에 가까이 있는게 좋은데요. 또 선호시설이라고 하면 용현동 쪽에 아이들이 20, 30명씩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PC방도 이용하고 책도 비치돼서 도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 선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없애기가 부담이 많습니다. 새로 하지 못할망정 새로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쓰면서 시설을 우리가 개보수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 개보수를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찰청 건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게 되면 건물 개보수는 주인 쪽에서 해 주는 게 일상적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건 개인대 개인이 상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공기업으로 해서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부분은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입주하면서 거기다 회의실도 만들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신건가요? 하실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도 하고요. 색칠도 상담부터 회의실 손도 보고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임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보조금 매칭사업도 올해 처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동아리 매칭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구비 들어가는 건 내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프로그램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표기 안 돼 있는데 1,300만원이 그 비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 구나 비율이 있을텐데 구 비율이 높고 문화활동지원 3천만을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평생학습과에도 동아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새로 생겨났어요. 너무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지원이라는게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차년도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이 타 사업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예산도 지원을 점차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도 있지만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별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동아리 사업은 학교보다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를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평생학습과 쪽에도 보면 학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학습동아리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한 번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그렇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50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6개, 고등학교 22개 있는데 초등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학교 안에 동아리 수가 상당히 있을텐데 아이들을 보고 한 학교에 50만원 지원해 주면 동아리 활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같이 참여도 하고 했지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건전하게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직장보육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청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예산으로 50%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보육료 지원을 50%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아가 정부보육료 단가가 10만원이면 저희가 5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총무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지급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가 민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위탁준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보육료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인부담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단가가 1세아가 10만원이면 본인이 내야 되는데
○위원 이영훈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세는 얼마, 2세부터 얼마 정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50%를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영훈 50, 6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봤을 때는 3세아가 30만원이면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에 인건비나 공공요금, 임대료도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임대료를 다 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대주고 공공요금 다 대 준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편성도 하고요. 예산편성 승인도 해 주고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보육과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건물 빌려주고, 인건비 대주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건물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영훈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내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보육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다해 주는데 돈을 직원들이 또 내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료라고 있습니다. 보육료라고 해서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50%를 우리가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다 대주는데 그 돈을 왜 또 받냐 이거지요. 직원들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슨 돈을 받습니까?
○위원 이영훈 직원들 또 내잖아요. 개인들이 50%를 또 내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50%를 왜 또 내야 되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내야지요.
○위원 이영훈 운영상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아이들 간식비도 있고, 거기 프로그램도 있고, 교사 월급도 줘야되고
○위원 이영훈 교사인건비까지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0% 주는 게 아니고요.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50%... 보면, 교재비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재 교구비도 나가는데서 그것만하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견학갈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이고 모든 제반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잉여금이 남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에 또 이월이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금액을 마음대로 쓸수 없고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운영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득금이 남아서 가져가는 체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분도 월급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구립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탁 줘서 원장이 하는데 월급은 호봉에 따라서 교사월급, 시설장 월급 다 있습니다. 나머지 쓰려면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승인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50%가 직장보육시설에 나간다고 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전경애 어제 보니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해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해서 0세는 19만원, 6세까지는 9만원 지급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서도 지원되고 여기에서도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 이영훈 여기 위탁시설에 있는 분들은 안 나간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직장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타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원도 있잖습니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분만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선진교육비 있지요? 여기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협약체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 협약체결은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에 이번 기회에 안 된다면 협약이 다음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고 믿고 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교수님들이 한국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학장시설을 어렵게 보냈데요. 그분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저희와 인연이 돼서 제안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타 구에도 없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국에 가서 210만원 갖고 연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해서 미래의 투자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내일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그런대로 잘되어 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고 적은 편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이런 기회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립대학이라면 명성 있는 대학으로써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대는 안 하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4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삭감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당초에 예산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편성하는 바람에 저희가 3억원 요구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제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요구됐던 부분보다 많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은 일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보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개개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사업지원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자치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리더육성 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고 혁신교육도 했고요. 시범동 운영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새로 편성해서 직접 전문강사를 고용해서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선두자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가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올해도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는 얼마였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같은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직거래장터도 마찬가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금액이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우리 학교교육 경비지원 50% 정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많이 이쪽부분에 예산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계획은 2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재정여건상 20억원까지 반영을 못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15억으로 해서 전년대비 5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제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이 아직 까지는 우리가 급식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에 대한 위주로 지원이 됐었는데 향후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학력향상을 중점으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폭행사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비인력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각 학교에 대한 사서요원이라든가 요즘 상담요원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하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폭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을 할 때 항목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얼마 지원을 해 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학교별로 얼마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전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교육지원의 중점방향이 이쪽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각 학교에서 각각의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각각의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요약해서 더 급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교별로 요청을 우리는 급식시설을 개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생각컨대 학교급식시설 관련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급식시설이 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분을 많이 개보수를 이루어 왔고요. 교육경비 지원함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급식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있다면 우리구비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데요. 급식시설 전체를 개보수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 개 기구나 뭐가 필요할 때 경우에 저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자제하고 학교향상이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같은 맥락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교육청에 수 차례 몇 년에 걸쳐서 요구해서 계속 선정이 안 됐다가 교육청에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개 학교에 몇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있어야 되고 조건들이 있는데 수차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2009년도부터 됐습니다. 6억원을 2009년도부터 5개년 동안 약 31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6억원을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했고요. 그 다음부터 지방에서 대응 투자를 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저희 부담분이 1억원이 되겠고요. 2012년, 2013년은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동아리 쪽이나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예산이 갑자기 전년에 없던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프로그램 저희가 교육교과부에서 국비지원 받는 부분도 많은데 예산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9월에 시작해서 다음연도 8월에 끝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지방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제 과정 중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한 개 동아리에 연 50만원씩 5개 동아리 25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동아리 부분을 확대해서 10개 동아리에 50만원씩해서 지원해 주고 250만원 추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거기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배운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금년도 5개 동아리에서 추가로 5개 동아리를 더해서 25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게 429쪽에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시범 1개동 이런 것들이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새로 올해 편성된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금년 9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프로그램으로해서 1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까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좀더 활성화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과정 중에 천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이 이 부분은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평생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2006년도에 지정됐는데 아직까지도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많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시범동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프로그램운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활성화가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2개동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에 주민별로 한 개 프로그램은 같이 하고 동아리를 하나씩 서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제2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신흥인가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개동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당초에 2개동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2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개동만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를 함으로 해서 마을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확산효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향후적으로는 21개동 전체동을 하는게 아니라 매년 한 개동을 추진하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확산효과가 전파됐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부터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쪽으로 하든지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한 동만 특혜를 보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매년 돌아가면서 할겁니다.
○위원 이영훈 21개동 돌아가려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파급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해서 나중에 21개동 전체 하는게 아니라 일정부분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역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시점에서 중단하고 다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서관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기적인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학나래도서관만 운영을 하다 그 이후에 기타어린이도서관들이 조성되면서 예산편제를 학나래도서관 따로, 기타어린이도서관 따로 해서 양분해서 예산이 편제 됐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내년에는 그 예산을 단일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기존에 당초 예산 쫓아오는 부분이 학나래도서관에 세워졌던 그 부분만 쫓아오고 예산편제에 사업명 명칭만 단어하나만 바뀌어도 프로그램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학나래도서관을 비롯해서 현재 9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숭의2동 도서관이 내년 초 개관되고 내년에 주안 3, 7, 8동이 조성이 됩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지금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8개 도서관이 작년 가을에 대부분 다 개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덜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방학특성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의 달, 가정의 달 프로그램을 기존에 학나래도서관만 운영해서 거기만 운영하다 보니까 과잉경쟁이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운영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가방은 왜 줍니까? 행사하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가방은 큰 가방이 아니라 책을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도서관에서 각종 다른 기타지역에도 그런걸 많이 이용하는데 도서를 빌려오고 빌려가고 할 때 책을 이용해서 책을 좀더 많이 읽으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딱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정행사 때 어린이날행사다 하면 일정부분씩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례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꾸준히 해 오고 기타지역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도 각종 도서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축제에 참가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이영훈 선물 주는 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가방에다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는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모티브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건 좋지만 이런 행사사은품 같은 것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어린이들이 그걸 들고 도서관을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물제작비도 따로 있잖아요?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홍보물제작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라든가 도서관 현황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린이들이라 뭘 주거나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가방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린이 날이나 특별한 경우에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는 거고 홍보물제작은 도서관홍보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429쪽에 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원래는 사업규모가 8천만원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4,400만원으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내년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국비지원이 중단됐잖아요. 왜 중단된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교과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과부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처 예산편제 과정에서 전액삭감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4,400만원 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간사 임경임 그런데 429쪽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열린학습운영 있잖아요. 이게 주민 및 소외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매체에서 열린학습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대중매체를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을 강의내용 중에 지역의 NIB 방송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협약해서 좋은 강의내용을 선별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동불편한 분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시간적으로도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NIB를 통해서 방영되는 내용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NIB를 많이 볼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대상 중에서 한 부분만 지정한 건데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 주민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좋은 강의가 문학강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학강좌라든가 좋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인천출신의 명사를 초청강연해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전파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인천출신 명사보다는 현재는 전국적으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강사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사섭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는 서울인력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했거든요. 엊그제 박제갑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이라든가 김홍신 전 국회의원님이자 작가님 이런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접근하기에는 강사료 쪽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내년예산에 그동안 안 했던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가 내년 예산에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중매체 부분이고요. 기타부분은 국비지원이나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열린학습 운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 놓은게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협약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대중매체를 통해서 NIB로해서 평생학습을 많은 분들한테 전파로 인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 같은데 내용이 내실 있게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쪽에 학습을... NIB를 보는 분들이 지역상이들 이라든지 주부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대상은 여기는 주민 및 소외계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NIB를 많이 보는 계층에 맞는 학습내용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최대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지역인사나 명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적이거나 딱딱한 내용을 한다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보시는 대상자들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대중매체 활용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에 나오는 강좌가 대중적인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은 그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성화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프로그램은 며칠에 걸쳐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전파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은 아카데미 강좌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각 동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25명이 대부분 돼 있는데 일부 동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 25명이 단결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고 느낀 건데요. 많다고 생각해요. 맨날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고 몇 사람만 얘기하고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요. 과장님들도 인천시내 평생학습과 과장님들끼리 모이면 너무 많거나 잡음 들리는 얘기 못 들었어요? 파가 갈라지는 거 같고 그러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본적으로 인천시내 담당과장 우리는 평생학습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있는데 서로 담당하는 업무가 이건 한 개 분야의 업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과장이지만 한 개 동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개입한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고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위원회를 하다보면 갈등요인도 있지만 하나의 발전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거 얘기한 거예요. 참작하셔서 행자부 지시라도 10명에서 15명 정도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방에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실 사항이거든요. 일정 부분의 인력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배워 가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과거 위원장과 현 위원장과 항상 마찰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회의좀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몇 군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예산과는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부분, 관리비 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데는 수강료에서 강사료가 나가는데가 있고 전부 틀리더라고요. 어떤데는 행사까지도 수강료에서 행사는데 보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많이 거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헬스체력단련실이 있는데는 수강료가 몇 개 동은 잘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 거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좋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일정금액이 다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종사자가 야간이나 주말근무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원금액은 요구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고민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일정 동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이 좋은 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에 있어서도 수강료로 본 위원 생각은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구민들인데 어느 동에 산다고 해서 특혜를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행사도 비용이 남은 부분 수강료 부분가지고 행사까지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 이어서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항을 두는 부분도 무리수가 있고요.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운영세칙을 조례범위 내에서 하는데 어차피 각 주민센터 별로 저희가 기준을 준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대신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해서 다른 동에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제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수강료 관리를 조례상에도 명시돼있고 위원회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동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한단 말이지요. 이것도 안 돼서 분명히 그것도 구에서 정해줘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 판단으로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보고요.
○위원장 유재호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전 동이 실시하도록 해야지 마찰이 계속 있어요. 위원회에서는 왜 안 넘겨주느냐 하고 조례도 안 보고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달해 주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동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걸 내년에도 똑같이 운동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취지는 자매결연도시를 큰 축제를 하면서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자매결연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큰 축제 있을 때 방문해 달라고하고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도 안 될거 같아서, 그러면 계속 이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할 수도 있고, 동장님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사람이 바뀌다 보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상해서 그쪽에 특산물도 판매해 주고 계속 자매결연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부분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이 1억원 넘었고 금년도는 9천만원이 됐습니다. 각 동이나 자매결연지에서는 계속 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서도 농산물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봐서 개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안 하게 되면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부분이 보면 옹진군청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상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대형마트 들어서는 거며 영소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문학경기장에서 당진 직거래장터도 열렸잖아요. 그것도 문학경기장이다 보니까 남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게 됐고 여기 저기서 열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구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용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초에 얘기됐던 부분이 분기에 한 번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역상권 때문에 안 된다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각종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적절히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민방위특별훈련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세입이 있어요. 어떤 세입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자부담이 없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는데 아케이드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세입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상인들이 부담하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상인들이 부담합니다.
○위원 이영훈 상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상인들끼리 걷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건물주한테 걷는 경우가 있고요. 상인회 자체에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인들과 합의된 내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시설현대화사업은 익년도 사업신청이 내려 올 때 상인회와 사전협의하고 난 이후에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상인회와 동의된 사업이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액까지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말도 많은 부분인거 같은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있잖아요. 3, 4, 5, 6학년 것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30%, 시에서 30% 군ㆍ구에서 40%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당초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교육청 부담분이나 시 부담을 높여서 최소한 구 비율이 20%로 하향조정 하려고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으나 시도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 방침이 구에 40%를 확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학년 대상으로 하면 1,500여명이 되는데요. 22개 학교에 4개 학년에 1,500여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 비율에 저희가 40%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당초 40%가 아닌 현재 20%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반영된 비율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를 3, 4, 5, 6학년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 방침이 4학년만 전체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학년만 실시하는 것이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하고 2013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 방침이 올해부터 아닌가요? 전학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4개학년만 실시하게끔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가 다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2012년도에 실시하는 사항이고 요. 내년도에는 1단계로 초등학교 4개 학년만 실시하게끔 시가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남구 관내 학생수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초등학교 22개학교에 3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1만5,900여명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1만5,912명인데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월 금액이 그렇게 이 액수가 안나오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가 당초에 40%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안 좋은 관계로 해서 2011년 본예산에는 20%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1만5,912명 했을 때 월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영훈 12개월이면 얼핏 7억원 잡더라도 84억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여기는 교육청 부담금이 빠진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시비를 받아서 구비 합쳐서 교육청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교육청부담금이
○위원 이영훈 시비에 교육청 부담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와 교육청 부담금은 별도입니다. 무상급식 자체가 시 재원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교육청에서 30% 부담, 시가 30% 부담, 군ㆍ구가 40%를 부담하는 재원부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소요액이 84억 정도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에 2011년도 무상급식 총 사업비를 보면 교육청과 시비, 구비 합해서 총 59억2,623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총 예산이 59억 정도 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영훈 금액이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일 단가가 시와 교육청에서 정한 단가가 2,070원입니다. 한끼에.
○위원 이영훈 전체금액이 59억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 뺀 비율
○위원 이영훈 전체 소요예산비용이 59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 40%를 저희가 반영한다면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3, 4, 5, 6학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급식비용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40%를 반영한다면 71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훈 자꾸 40% 반영하시는걸 말씀하세요. 전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70억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때 40%에서 20%를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가 70억이면 40%면 28억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리가 전체 40%를 한다면 23억 정도 됩니다. 40%가.
○위원 이영훈 전체 소요비용이 70억이라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거기에 교육청 30%, 시비 30%, 구비 40% 계산하면 23억6천여억원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70억에 40%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40%가 23억7천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이 70억이 아니잖아요. 59억이 맞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59억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59억인데 우리 부담분이 23억6천 정도 되고 이번에 20%만 잡아서 이렇게 나왔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영훈 나머지는 추경에 예상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군ㆍ구 비율을 좀더 낮추기 위해서 시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그 부분은 부담비율을 낮춰준다면 별도로 추경에 계상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시에 재원부담율이 변경이 안 되고 바로 40%를 한다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20%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건 당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체가 친환경 농축산 급식단가와 일반 농수산물 단가와의 차액의 75% 저희가 지원합니다. 거기에 시비가 40%, 구비 35%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금년도에는 시에서 무상급식을 안 한다면 자부담 25%을 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무상급식을 내년도에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하게는 25%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시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할 사항인데 아직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 재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도 무상급식 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건 별도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4개학년만 실시하지만 우수농축산물 학급지원은 보육시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건 학교 뿐만 아니고 보육시설도, 그런데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교육시설해도 유치원도 예산회계 상에 들어 갈 때는 학교급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산에 보통 용어를 그렇게 쓰고요.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만 들어가는건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상급식 같은 재원은 걷어서 교육청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수농수산물 급식지원도 학교부담분은 그렇게 주나요? 같은 방법으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나눠지는 답이 나오겠네요. 교육청으로 주는 금액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신청받을 때 우수 농수산물 학급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거냐는 사전 수요조사 합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요청하지 않는 학교는 그냥 지원을 안 해 주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학교는 우수농산물을 사용 안 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일단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비용을 가지면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이 이건 10억이고 우리 무상급식이 11억8천만원이니까 이 비용을 이쪽으로 넣으면 40% 부담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차후로 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무상급식을 하되 친환경급식으로 한다면 굳이 친환경 관련한 우수 농수산물 학교규정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데 시도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무상급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다보면 단가가 세기 때문에 별도로 기존에 실시하던 우수 농수산물 학교지원은 별도로 시행하되 다만 무상급식은 단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은 전 학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급식이 들어간다면 이 제도가 조금은 변경 시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초등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내년도에 다하는 것도 아니고 4개학년만 실시하고 우수 농수산물 학교지원은 초등학교 4개학년만 하는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농수산물 우수 급식지원을 받겠다면 해줘야 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조금은 별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제도와 무상급식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굳이 우수농산물을 사용 안 하는 학교도 많다고 하는데 굳이 사용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우수농수산물을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건 아닌데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학생들 영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 농수산산업을 좀더 도와주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가 완전히 시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제도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제도를 바로 없애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뭐냐면 그래도 원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조해 줘서 이런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관내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환경적인 산업을 좀더 육성해 보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일반 무상급식과는 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현 상황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상급식 전체를 한다는 이유자체가 평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수 농수산물 학교는 25%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우수 농수산물로 먹는다 이런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 예산을 일단 지금 세우게 되면 중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반 무상급식제도요?
○위원 이영훈 우수농산물 10억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만약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중도에 지원을 안 합니다.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훈 일단 신청 받으면 신청을 지원요청한 학교들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일단은 해 줍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상급식 재원으로 이 재원을 쓸 수 없게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다가 중도에 미신청한 학교나 그 제도를 이용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남은 예산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을 안 받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이요?
○위원 이영훈 우수농산물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분기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중도에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식당을 개보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식당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원한다해도 학교급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에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미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수 농산물학교급식 지원을 무상급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시와 각 군ㆍ구와 회의한 적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시에서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아니고 무상급식 자체가 친환경으로 대체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수농수산물 지원을 받던 학교도, 초등학교만 하는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또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이 제도를 바로 중단하게 되면 원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지원을 못 받음으로 해서 학부모 부담이 더 많을 수 있고, 교육청 부담이 많으니까 이 제도는 일단 어느 정도의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하고 그 이후에 시 재정이나 전체적인 환경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판단하자 해서 시 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존속되는 제도로 해서 군ㆍ구에서도 나름대로 수용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장 예산을 반밖에 못 세워 놓은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지원을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40%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재원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이요. 이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난 이후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관내 유입시키는 콘텐츠기업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지역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가진데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특화콘텐츠가 보다 활성화돼서 이런게 사업화됨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많이 유치시키고 그 지역내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다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안1동에 있습니다. 신성쇼핑 조금 밑에 있습니다. 영화공간 주안 바로 위에
○위원 이영훈 올해 개관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영훈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들어갔는데 지금 2억이 책정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에 5월에 개관한 이후에 당초 시비지원를 못 받았습니다. 시의 방침이 국ㆍ시비를 받아서 문화콘텐츠센터를 구축했었는데요. 시에서 시설물을 구축비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 못 하게끔 방침 돼 있습니다. 당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2008년도에 주안동 도화동 일대에 8만평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난 이후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가 먼저 이 사업을 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다만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야 되는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두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으로는 운영비를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소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센터운영비로 해서 시비를 받아야겠다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내년도 센터운영비에서 1억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총 운영비를 2억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운영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운영비라면 인건비라든지 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거 포함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 내에 기업체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소 1개소 해서 금년에 다 유치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콘텐츠 관련된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유지하는 사항도 있고 별도의 센터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업비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총 들어가는게 2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시비 1억을 받아서 내년도 2억을 계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공예인 거리 조성 임대료 150만원 숫자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임대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년 임대료입니다.
○위원 이태형 가게는 30개라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30실을 현재 활용해서 내년도에
○위원 이태형 공예인은 몇 명입니까? 대상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대상은 15인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거기가 사실상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2평에서 2평 조금 넘는 평수기 때문에 작업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두 실을 이용할 정도로 잡아서 총 30실을 일단 활용할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공예인 15명이 이걸 쓴다면 이 사람들 임대료 하나도 안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100% 부담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에서 상임위 때도 삭감된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예인들한테 임대료를 부담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전에 공예인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예인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주안시민지하상가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조금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무료로 확보해서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50만원이 전체삭감 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삭감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이거 반 정도라도 부담을 시키고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나름대로 사전에 공예인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부담해서는 들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위원 이태형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 생각해야지 가만히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발전이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은 그렇게 해 보고
○위원 이태형 본 위원 얘기는 너무 많이 잡아서 삭감이 됐으니까 살리는 방법을 살아나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부담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몸만 들어와서 물건 팔겠다는 얘긴데 어차피 우리가 홍보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태형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면
○위원 이태형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 이태형 생각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며칠 연구를 해서라도 짜냈으면서 삭감 안 되고 되지 않았냐 그 얘기지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1억원 삭감됐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얘기해 봐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식경제부와 인천시와 같이 출연해서 하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인천관내에 특히 저희남구관내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인천시내 IT, BT 등등의 새로운 정보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사업을 키우고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위원 이태형 제조업 하는데는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연구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러한 기업들 유치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출연금이라는거 거기에 기부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건 당초 2002년도부터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에 의해서 지금 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1차년도에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5개년도 해서 1차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2007년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다시 협약을 맺어서 출연을 해 오는 협약에 의해서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진흥원은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분들 능률이 나타나긴 나타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보산업진흥원이 관내에 있음으로써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있는 건물이 IT타워라고 하는데 총 42개 업체가 IT관련, BT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업체가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 도화동에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기업이고요. 이런 업체한테 정보산업진흥원이 국비, 시 비를 받아서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기회 있으면 현장을 가봤으면서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공예거리요. 주안역 지하상가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저희가 공예인들과 협의했을 때 지하상가가 네 군데 있습니다. 주안역지하상가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고요. 공실이 많은 주안시민상가나 제물포상가, 석바위상가를 공예인들과 같이 다녀봤습니다. 어느 곳이 낫냐 할때 1차적으로 공예인들이 봤을 때 일단은 주안시민지하상가가 원했고 저희들이 석바위지하상가나 제물포지하상가도 향후에는 나름대로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겠지만 먼저 주안시민지하상가가 너무 공실율이 많고 상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약화돼서 이쪽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었고, 공예인들도 그쪽을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현장을 가서 저희가 체크해 보고 주안시민지하상가를 내년부터 1차 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향후에 석바위지하상가나 제물포지하상가까지도 확대해보자는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시민지하상가를 선택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이것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도 많고, 누가 봐도 인테리어 다 해주고 월세까지 주는 건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봐보세요. 보증금 안 받지요. 보증금 안 받고 관에서 하니까 두 평, 두 평반짜리 15만원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4,500만원인데 7만5천원 너희가 부담하고 관에서 7만5천원 부담해 줬을 때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받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안 받아요. 월세 7만5천원 못 받으면 주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는 계약한게 7만5천원인데.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고 보증금 없이 주는 거예요. 얘기하신대로 7만5천원 자부담을 시키고 7만5천원 우리가 줄테니까 보증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보증금 7만5천원에 대해서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입장에 그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부활 안 하고 일부만 부활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공예인들과 협의를 다시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월세 15만원을 안 대줘서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어서 그 보증금을 관에서 대준다고 하면 뜯기지 않는 돈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팔아서 이익금이 남으면 얼마를 주라든가 우리가 월세를 주는 조건으로 다 대주는 조건으로 백화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갖고 누구 봐도 지역주민이나 구민이 봐도 돈으로 한 세대당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돈도 안 내고 와서 하겠다는 건 문제있고, 지하상가라는 굳이 지하에서 소음 먼지 나는거 그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난리났잖아요. 대두됐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들이 전체예산은 아니라도 일부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인천시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하는 걸로 돼있잖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결정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집행부는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된 걸로 신문에 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 나서 다시 그 예산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새롭게 변경된다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아직 까지 시의 관계부서에서 각 군ㆍ구에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남구청 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론수렴을 하신 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별도하지 않고요. 당초 시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10개 군ㆍ구에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상 각 군ㆍ구의 재정부담율이 똑같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괜찮은데는 상관없지만 저희 구처럼 열악한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4개 학년을 10개 군ㆍ구가 실시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저희 구는 실시 안하고 다른 구는 실시한다면 주민들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의 부담을 줄이고 시나 교육청 부담을 높여서 하는 방안으로 하자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드렸고요.
○위원 전경애 이게 재정자립도 좋은 서구나 강화군 같은데는 내년도부터 전학년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 중에 친환경 농수산물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이라는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건데 여유 있는 아이들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신청해서 먹고 거기도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수 농산물 학교지원은 초등학교만 하는게 아니고 보육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포함하긴 했어요. 보편적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편적 가치로 생각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 자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수산물을 신청해서 먹는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조금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인 무상급식과는 제도자체에 갖고 있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원해 주는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있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해 보고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무상급식 쪽으로 돌리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보면 남구는 인천시와 무상급식 재정분담 그 비율만 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다른 쪽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신다든가 그런건 없으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가능하면 부분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시의 관계부서와 그런 부분을 건의했었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확정된건 아니지만 다행히 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각 군ㆍ구의 현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걸 이해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구도 무상급식 할 때 조금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남구는 아예 40%인데 20%만 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군ㆍ구 비율이 낮추어지지 않거나 시의 방침이 변동되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이무상급식은 실시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계양구와 연수구만 40%으로 올렸다가 20%로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40%를 다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우리 남구는 어려우면 시에 의지를 해서라도 10%라도 더 가져오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적으로 군ㆍ구가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어차피 시행할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대리 임경임 하게 되면 180일을 한끼에 2,070원으로 해서 급식을 먹게되는데 지금 먹고 있는 급식업체나 아니면 그 규모도 똑같이 그렇게 할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러면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게 아니고 우리 구나 시에서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해 주는 건데 업체그대로 가는 거면 또 혹시나 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반찬이나 내용에 있어서 부실해지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저희 구만 무상급식을 하는게 아니고 10개 군ㆍ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관련된 사항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기준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래서 어차피 시행할 거면 시행하는대로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쓰고 그쪽을 더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무상이다 보니까 이러네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전과 영양이나 가지수나 맛이나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그냥 먹는거 같은게 조금만 부실해도 공짜여서 대충해 주는 거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시와 전체적으로 의논되고 계획이 되겠지만 그런 사후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같이 의논하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세입예산 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빠졌어요?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됐거든요. 2009년도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1월 1일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09년도에 폐지됐지요.
○위원 이영훈 올해는 있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올해 2월까지 부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한 거지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자동차배출가스요?
○위원 이영훈 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하고 있지요.
○위원 이영훈 요새는 단속하는 걸 못 보겠던데 단속을 어느 정도 하세요? 월 몇 번 정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수시로 하고요. 워낙 관내가 넓기 때문에 다할 수 없고 주로 경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단속을 하는데 언덕 같은데 매연이 나올 확률이 있는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간 여러 장소에서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단속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단속장비로는 지나 가는 차를 세워 놓고 단속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세워 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행차를 세워 놓고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저희 가지고 다니는 단속장비는 차고지에 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요. 시내에서는 운행차를 세우지 않고 비디오로 촬영단속하고 차고지에 가서 매연차량 단속을 하지요.
○위원 이영훈 차고지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택시회사라든지
○위원 이영훈 그래서 단속하는 걸 볼 수 없는 거군요. 과거에는 세워 놓고 밟기도 하는 단속방법이 있어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은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COHC 측정기는 그런 용도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단속장비가 구에 하나 있는데요.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15년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매연테스터기는요. 지금 정도검사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씩만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위원 이영훈 측정기계를 한 대씩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량이고요. COHC탄화수소는 휘발류차, 비디오 측정기는 노상에서 하고 있는 단속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이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정도검사
○위원 이영훈 지금 매연측정기도 한 대, COHC 측정기도 한 대 갖고 계시는데 COHC 측정기를 다시 구입하신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교체하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언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내년 초에 구입을 해야 지요.
○위원 이영훈 원래 초에 구입하면 굳이 전에 정도검사를 전에 것은 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처음에 구입하면 정도검사가 면제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COHC 측정기말고 다른 2대가 있으니까, 매연측정기는 2대 있고요. COHC 측정기 한 대, 비디오측정기 한 대 있는데 말씀하신 새로다는 건 정도검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장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매연측정기 두 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두 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두 대 다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한 대는 새로 최근에 샀기 때문에 한 대만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이동식화장실을 하네요? 7,400만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세 군데 하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세 군데 하는데 이동식화장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동식화장실이요? 45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네. 신축 한 개소, 이동식공중화장실 신축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리모델링 화장실 세 군데가 대상인데 학익배수지가 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거든요. 당초에는 신축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여건을 보니까 신축보다는 이동식화장실을 놓는게 맞다 그래서 신축을 안 하고 그쪽에는 이동식화장실을 놓고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학익배수지에는 이동식화장실로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대리 임경임 수봉공원과 신비공원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봉공원은 리모델링이고요. 신비마을은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 됐고, 남녀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차라리 새로 짓는게 낫다 싶어서 이런 신축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으로 이동식이 있어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여건이 안그래서 나름대로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리고 459쪽에 저탄소 녹색통장 가입세대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와 460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신청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제도는 온실가스 줄기운동의 방법인데요. 각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전기와 수도를 감축한 전년대비 당해 연도를 비교해서 그 양을 감축한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고요. 460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앞쪽에는 단독과 일반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으로 탄소감축 운동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점검하는게 아니고요. 전기와 가스사용량이 관련 기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감축량에 따라서 지불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일반세대, 아파트 다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일반가정은 저희가 각 가정에서 가입해서 감면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건 홍보는 많이 돼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 녹색통장 가입세대가 금년목표가 5천 세대인데요. 지금 6,800세대 가입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 많이 했고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인센티브는 감축량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 최하 5천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별로 환산해 보니까 1만3천원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금년에 3,500세대인가 감축한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계속 이것을 노력을 하는 이런 세대는 계속 받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죠. 감축 실적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임경임 한 번 받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 쪽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 2,5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왜 없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이게 EO조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미진해서 작년도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입부분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EO조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올해 살려서 과징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훈 잡수입으로
○위생과장 김혜경 원래 과징금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예산 프로그램에 EO조 전자프로그램에서 계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2010년에는 계상에 다시 삽입이 돼서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위생과장 김혜경 전년도에는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에도 잡수입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전에는 목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잡수입으로 목이 편성이 안 돼 있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3천이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미추식기 유사제품 디자인 및 신규디자인 어떤 사업이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올해 ‘좋은 식단제’와 관련해서 식기를 특허출원 했습니다. 식기특징이 우리나라에 풍성한 음식문화가 잘 개선이 안 돼서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재사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 저희가 식기를 개발했어요. 안쪽부분이 볼록하게 나와서 음식을 조금 담아도 풍성하게 보이게 재사용이 안 되게끔 특허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사디자인이라든가 배타적 권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특허출원과 유사디자인하고 5건 정도 출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개발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위생과에서 개발해서 특허출원하는 비용이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출원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식기를 보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보급을 모범음식점에 올해 거의 300개 업소를 보급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물량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7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특허비가 나오지 않나요? 수입이 되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수익은 아직 계상을 못했고 저희가 그 업체와 사실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매출액의 5% 정도 계약을 맺어서 올해 연말정도 되면 그거에 출원금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영훈 수입이 나오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이영훈 얼마나 될까요?
○위생과장 김혜경 수익창출인데 올해는 하반기때 8월에 해서 특허출원이 늦게나는 바람에 매출액은 7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모범음식점 쪽에 반응이 좋아서 매출액이 늘면 저희 수익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좋은 일을 하셨네요. 모범이 됐으면 하는 사례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위원 이영훈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원스푸드 특화거리지정 있잖습니까. 원스푸드 특화거리가 어떤 거예요? 원스푸드 참여업소 지원도 있고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 원스푸드가 딱 한 번 사용한 음식을 맛도 좋고 깨끗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거리를 조성하라고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스푸드 시범거리를 법조타운 먹거리 촌을 한 군데지정해서 그 지역에 음식재사용 문제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쓰레기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건강차원에서 거리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지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스푸드가 1회용 먹는 거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게 원스푸드라는게 저희가 캠페인하는게 ‘3무3친’이라고 해서 친환경 음식점 자체를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음식재사용을 금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안 하는 거리라든가, 트렌스 지방이나 건강차원에서 음식의 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위원 이영훈 원스푸드 그런 쪽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거리를 지정하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를 거리로 지정한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저희가 법조타운에 38개 업소를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참여업소 지원은 지금 돼 있는데를 지정하는 거지요? 업체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입주시키는
○위생과장 김혜경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사실은 그쪽에 좋은 식단이라든가 그동안 좋은 식단제를 계속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트랜드가 건강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조성해서 좀더 음식문화에 기여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미추식기를 개발했잖아요. 식기를 시범 쪽으로 보여 주고 음식재사용금지, 쓰레기감량, 표지판 지원해 주고 최근에 건강차원에서 나트륨저감화 요즘 짠음식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건강차원에서 그 거리를 조성해서 잘 될 경우에는 다른 거리를 내년도에는 후발적으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경제활성화와 아니면 음식문화와 같이 곁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요. 모범음식점 지원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지원을 10만원씩 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상정해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계속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추식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식기로 지원해 줬다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올해는 식기로 지원했고, 내년에도 식기로 지원해서 거기에 음식문화와 겉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미추헤어 쇼는 작년도에 안 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전년도는 했었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2009년도에는 1회 미추헤어 쇼가 개최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꼭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미추헤어 쇼가 수도권지역에서는 인천 남구에서 최초로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남구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트랜드가 뷰티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남구에 이ㆍ미용업이 천개 업소가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 주안역에 미용의 거리조성이라든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붐이라든가 최근에는 학교라든가 대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추헤어 쇼가 헤어쇼로 끝나는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전시라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헤어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여성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제1회 미추헤어 쇼와 다르게 전시행사라든가 보여 주는 쇼로 해보고 싶어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며칠 씩 하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하루밖에는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시행사라든가, 나눔의 행사라든가 체험공연행사를 곁들여서 하루종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도 3천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했었지요? 1회는?
○위생과장 김혜경 1회는 2천만원 예산으로 했고요. 민간에 위탁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에도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협회라든가, 이용협회 본인부담하면 4천만원의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이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이고요. 최근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문제 됐던 문제가 1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고용돼 있지 않아서 어린이에 대한 급식을 전혀 신경을 못썼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양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센터 안에서 제공해서 어린이들한테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센터는 아직은 내년도 건 지나봐야 되고 이게 평수라든가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계속 고려 중이고요. 우선 민간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장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학 측에서 가져간다면 대학 쪽에서도 공간을 이용해서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인천 남구 관내에서 시설에 장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이전을 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어떤데
○위생과장 김혜경 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주게 돼 있습니다. 인하대나 가천의과대학 쪽에 사실은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들이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지도하고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저희 관내 대상업소가 영양사가 미고용된데가 14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실제로 식단도 짜주고 어린이들한테 영양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로 어린이들한테 교육도 학부모교육이라든가 학교도 직접 나가서 실습교육도 진행하기 때문에 좀더 먹을거리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훈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미추헤어 쇼를 5천명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전시, 나눔, 체험, 참여, 공연 이것을 다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안 남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기에는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미용사회나 이용사회에서 참여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사람을 두고 하는 미용실도 있지만 혼자서 하는 미용실도 있는데 많은 미용실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과연 하실 수 있을지 한번 하셨다니까 1회 하셨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반응이라든가 진짜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얻어가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전에는 저녁에 쇼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하는 건 전시행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재능대학교가 2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ㆍ미용과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저희가 그미용을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자 중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시민중심이고요. 일반인, 외부에 있는 관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헤어쇼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이셔요. 대부분 문을 닫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는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주안역 쪽이 남부역도 생각하고 이 행사를 구청과 나눠서 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장소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남부역 부분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지만 미디어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제가 하기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1회 했을 때 규모로 봤을 때는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1회때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나름대로 주안역 부근에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 저희가 원하는 뷰티정책과 맞물려서 이쪽에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안역 광장에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참가하면 또 나름대로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부대행사로 많은 것을 같이 하는 거라 너무 비좁지 않을까
○위생과장 김혜경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헤어쇼는 저녁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나눔행사라든가 체험행사는 사실의 오전 오후로 시간대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문제되는데요. 따로 따로 시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예상인원이 5천명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서 혹시나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위생과장 김혜경 헤어쇼는 6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요. 참여행사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대별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학생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뷰티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논하고 생각해 보고 저희가 주안역 부근에 미용의 거리가 형성된다면 나름대로 어필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세입 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가산금이 있어요. 이게 새로 세입항목이 생긴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에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계양구, 동구, 중구 3개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돈을 더 많이 받겠다 하는 취지로 반입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법이 있고요. 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구에서 들어온다 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계양구, 동구, 중구입니다.
○위원 이영훈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 보다 작게 잡으셨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조금 줄은 부분이 동양화학에 1년에 2천만원씩 부과하던게 폐석회 관련해서요.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천만원 줄어들었고요. 사실 금년도에는 의욕만 앞서서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의욕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수준과 작년수준으로 가려고 잡았습니다. 작년만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공무원들 의지 여하에 따라서 물론 과태료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남구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후퇴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욕이라도 있으셔야지 단속에
○청소과장 김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쓰레기수거 대행료를 보면 10% 이상 단가가 올랐는데 계약이 언제쯤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계약은 매년 연초에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계약을 이번에 하게 되면 10% 이상 올려줘야 되나 보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게 예산서상에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구청의 예산규모가 부족해서 한달분을 덜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추경에 더 세워서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도권 매립지 조성사업비 부담분은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제2매립지입니다. 2014년에 포화상태가 돼서 2015년부터는 제3매립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경기도, 인천, 서울 세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산정은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4월말까지 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입량을 비율대로 나눠서 수도권 매립지에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내년부터도 계속 이 정도의 비율이 줄겠네요. 3분의 1정도로 줄었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그전년도 보다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477쪽과 479쪽에 보면 우리 살수차 유지관리비가 있고, 진공청소차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479쪽에 보면 도로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또 잡혀있거든요. 진공차, 살수차 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중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이중인데요. 금년까지 진공차가 4대있고, 살수차가 3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진공차 한 대와 살수차 한 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고요. 합해서 전부 9대인데 479쪽에 있는 예산을 보면 시비가 50% 돼 있습니다. 시비가 따오는대로 그만큼 50대 50으로 구비로 세워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할당액이 6,180만원만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도로청소차량 유지비 시비, 구비 50%씩 같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만큼 1억2,300만원을 이 항목에 넣고, 나머지는 앞에 477페이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같은 항목인데 시비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법쓰레기처리 479쪽에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청소과장 김인수 이것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처럼 작년에는 시비을 못 받아왔는데 금년에 시비를 1,400만원 받아왔습니다. 구비를 그만큼 편성하고 2,660만원 가지면 불법쓰레기 1,6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양을 2,400톤으로 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앞쪽에서 세웠습니다. 47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장 반입료에 세우게 됐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생활쓰레기 8만2,787원 x 한달에 3,560톤씩 나오는데 3,560톤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700톤과 차이 그 차이는 적환장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출하게 됩니다. 전액시비를 따오면 복잡하지 않은데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시비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시비 받아 오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나마도 금년까지 안 주던거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더 시비 따오는데 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눔장터 운영은 예산을 3배 이상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나눔장터를 작년에는 두 번했고요,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금년 한 번 하면서 600만원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나눔장터를 상설화 정례화 시키려고 6번을 계획했습니다. 한번에 300만원씩 6번을 연간 계약하면 싸게 계약할 것같이 판단 됐었습니다. 한 번 300만원의 비용은 텐트빌리고 플래카드, 부스설치하는 비용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비용을 좀더 절감해라 텐트를 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텐트를 직접 가져와서 치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나눔장터하면서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텐트치는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삭감된대로 결정되면 6번 하려면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사회도시 쪽에서 반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횟수를 그렇게 6번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깎인 상태로는 결정이 되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동장님들이 이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감안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나눔장터도 여러 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 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상설화 시켜라 매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힘든 부분인데 어디서 사다 팔고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횟수를 더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험감독관은 누구예요? 13명이? 477쪽에.
○청소과장 김인수 이건 거의 환경미화원들이 감독합니다.
○위원 이태형 13명이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시험일이 노는 날 일요일이나
○위원 이태형 10만원 줘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면접관은 누구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면접관은 구청 국장님들, 실장님, 총무과장님 중에 선정할 겁니다.
○위원 이태형 이거 조례로 만든 거예요? 시험감독과 면접은 그 사람들로 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조례는 없고요. 예산편성지침 같은데 수당을 줄 때 어느 정도 산정해 놓은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시험감독관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4, 5시간은 해야 될겁니다.
○위원 이태형 시험감독관이 그거 아니에요? 20kg짜리 들고 뛰고 하는 거?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태형 면접관도 그렇지, 공무원이 10만원씩 받아가요? 다른데 7만원씩 돼 있는데 회의수당 같은건
○청소과장 김인수 내년도가 초가 되면 결원이 10명 발생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이든간에 260만원인데 돈이 얼마 안 되는거 같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분들 일당을 10만원씩 줘요? 참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제가 나눔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한 번 할 때 보니까 다른 행사도 많지만 동직원들이나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거의 앞장서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부담을 느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만큼 횟수를 늘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인수 나눔장터를 일년에 한 두 번하다 보니까 축제성도 있습니다. 동에서 음식도 하고 그랬던게 이제껏 있었던 형식이었는데 자주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없애고 자주하자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동직원들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이 하루종일 매달려서
○청소과장 김인수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음식도 하고, 다른 농산물 자매결연지에서 갖다 팔고 하다보니까 경제성만 생각하고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음식도 금년부터 제한했는데 몇 몇 동에서 가지고 나와서 음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근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상설화하는 부분은 찬성인데 항상 고생하고 일하시는 분들 맨날 그분들이 나와서 행사 때마다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내용도 다양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눔장터에 보면 벼룩시장 같은 개념을 갖고 와서 그곳에 가면 내가 필요한거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상설이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부분에서 고생 많으신데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 재 호 임 경 임 김 금 용 이 태 형 이 영 훈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8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