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
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229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사에서 예산 편성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과다하게 삭감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의회사무국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09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용현5동장님.
○용현5동장 김미경 용현5동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233쪽 보시면 통장수당이 많이 1,952만 7,000원이 감액되셨어요. 사유가 뭐죠?
○용현5동장 김미경 저희 관내가 56개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55통하고 56통이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서 통장님 선정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공고를 3회하고 4일차 인접 통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지금 선정을 모집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한 2000년도 경에 인하대 주변에 55통, 56통 헤리움이라는 곳에 통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고만 할 게 아니고 주변에 하실만한 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서 추천도 지금 받고 있고 진행해서 내년에는 조금 통장님들을 다 56개 통을 채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럼 몇 분이나 결원이 돼 있는 거죠?
○용현5동장 김미경 지금 두 명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두 분에 대한 수당이 1,900…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현5동장 김미경 두 명은 1,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다른 분들은 사이에 이제 또 임기만료가 돼서 뽑는 과정에 통장님들이 해당되는 통장님들이 하시겠다는 분이 없다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학익1동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익1동 문미희 학익1동장 문미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동장님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3,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어요. 학익1동에 이번에 아파트 들어서느라고 아마 통장님들이 많이 결원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학익1동 문미희 지금 학익3구역에 네 명 통장님이 지금 공석이시고요. SK뷰 아파트는 두 명 통장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위원장 정락재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공사가 하루 이틀 한 공사가 아니라 몇 년을 한 공사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학익1동 문미희 당초 예산에는 통장님 정원대로 수당을 잡아놓고요. 저희가 시티오씨엘 같은 경우에는 1단지가 두 명이 통장님을 올해 상반기에 선출해서 그분 급여 통장수당을 주고 SK뷰 아파트는 지금 12월에 선출하려고 공고 중이거든요.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총 여섯 명분에 대한 건가요?
○학익1동 문미희 일곱 명입니다, 1통이.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죠? 학산사거리.
○학익1동 문미희 SK뷰 아파트인데요. 거기가 통장님이 두 분이시고요. 저희 1통이 정비단지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시티오씨엘 3차, 4차가 입주 예정이라 정원이 45명에서 내년에는 50으로.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하루 이틀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원이 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도 결원이 났었을 텐데. 올 초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을 왜 잡았냐는 거죠.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세요? 분명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 분명히 없을 텐데 그 풀예산을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익1동 문미희 당초에 45통 예산을 잡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원 45통.
○위원장 정락재 이런 식의 추계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다른 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갖다 못 썼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현장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통장님 결원이 생길 거를 알고 있는데 풀예산을 잡지 마셔야 맞죠.
○학익1동 문미희 내년 예산은 지금 50통 정원인데 그 네 명 학익3구역 네 명 빼고 46통만 선정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487쪽부터 497쪽까지, 일반회계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은 미처 질문을 못해가지고. 정부혁신 추진운영하고 ESG행정포럼 그다음에 ESG행정포럼 발제자 사례금 이게 잔액률이 33%, 61.84%, 16.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포럼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준비비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잔액률이 높은 거는 애초 계획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짜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이런 사업비용이 일회성 행사사업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 모든 실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애초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추계를 통해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거는 뭐냐면, 이거 제가 어제도 동장님들 할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항설명내용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예산 받으려고 본예산 신청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너무 이 사항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성의가 없어요. 보세요. 기획예산실조차도 이거 집행잔액 삭감, 집행잔액 삭감, 수두룩해요. 추경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왜 남았는지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실과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실과들은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된 실과들도 있기는 있어요.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 삭감, 위원들이 이거 집행잔액 삭감하는 거 모르는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항목 전부 다 물어봐서 이거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게 됐냐,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사항설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 신청할 때처럼 세부적으로 전부 다 항목별로 다 기록해서 작성을 해 주세요, 이유까지.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어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은 이수현 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네?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면밀히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 보면 1억 미만이든지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한 97쪽에 소송비용 수임료 같은 것도 1억 3,000씩이나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배상록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소송비용은 당초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1월 30일까지 소송비용은 1억 2,7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1구역 소송이라든지 지금 기타 소송이 40개 정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선고 지연이라든지 상소 진행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니까 연말까지 정확히 얼마 정도 소송비용이 나갈 거라는 추계가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송비용 나간 다음에 10월, 11월, 12월달에 선고 예상 판결금액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1억 3,000 정도 예산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여유있게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그거를 미리?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소송하고 다르잖아요. 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거는 우리가 10억을 계상했는데 7억이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1월부터…
○위원 배상록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은 그렇게 여유가 있네요, 잡는 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재정 여유는 없고요.
○위원 배상록 없는데 10억을 잡고 3억뿐이 안 쓰고 7억이 남아있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가 남겨서 쓰겠다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목적으로 그냥 예치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달까지 재난으로 지출사항이 없으니까 11월, 12월달에 혹시 모를 상황으로 해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렇게 되면요, 실장님, 이걸 잘, 물론 100억을 만들어 놓고는 쓰는 거 아닌데 다시 불용액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적시에 쓸 돈을 못 쓴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써야 될 데 500만원, 1,000만원도 우리가 쓰는 걸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고 못 쓰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적시에 우리 구에 쓸 수 있는 데 집행이 됐다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겁니다. 7억이 남았다는 거는 10억에서 7억이 남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재난 대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닌 말로 위원님들 교육비도 삭감해버리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교육비 삭감해도? 몇십 년을 교육을, 위원들 더 교육을 가야 되는 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무슨 권한으로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7억씩이나 불용액을 만들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몇십 년을 위원님들 교육 같은 거는 가서 더 교육을 가고 배우고 해야 구민한테 그만큼 구민들한테 덕이 될 텐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교육비를 갖다가 깎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교육비를? 그러면서 이런 거는 7억씩, 뭐 9억씩 불용액을 그냥 만들어 놓잖아요,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은 상당히 줄여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청장님 사업, 기획예산실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교육비를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1,200만원이 여건이 교육비를 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실장님 권한이에요, 그게 지금? 지금까지 교육을 더 보내야 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더 가야 된다고 하는데 두 분씩 1년에 가는 거 교육을 삭감을 하고 한번에 임의대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해요, 그걸? 이런 돈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 이렇게 남겨놓고.
기획실에서 돈을 움직이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이런 거는 좀 신중히 해서 적시에 쓸,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유있게 잡아놓고는 그냥 뭐 8억, 7억, 9억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잘. 내년 예산을.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스마트솔루션 운영비해가지고 2,000만원 신규 편성하셨고요. 리빙랩 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스마트솔루션 이게 풀어보면 똑똑한 해결 이런 거 같아요. IT 용어인데, 솔루션이. 이게 대체 무슨 용어고,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대체?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웠던 거를 공공운영비로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솔루션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클라우드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통신 이런 걸 하게 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사용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과기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 동안 3개년 정도는 매년 클라우드 운영비를 좀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빌리지사업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홍보도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완료한 도화스마트빌리지사업 때 해보니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련 동이나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공운영비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공공운영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지금 스마트솔루션 운영비는 2,0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건 계속비로 계속 이제 2,000만원씩 매년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내년까지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서버를 하나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 당초에 우리가 과기부나 이런 데서 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3년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럼 3년만 하면 더 이상 계속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작년에 했고요. 내년까지만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리고 리빙랩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애시당초 예산 안 잡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예산을 해놓고 이제 도화스마트빌리지가 6월에 완료가 됐고 7, 8월에 하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 들여서 리빙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가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할 때 못 쓸 수가 있으니 예산을 잡으실 때는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좀 여쭤보려고요. 시민협력플랫폼 사용료가 6만 2,000원이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6만 2,500원이고요. 스마트정책실에서 공감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 7월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전에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대관을 했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5회분이 들어오게 돼서 5일 치를 세입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 과장님, 꼭 우리가 사용료보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죠.
○위원 배상록 대관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거의 대부분은 무료였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인덕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을 하는 실비 정도만 받고 있어서 하루에 1만 2,500원이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에 요리교실이면 거기 오는 놈들이, 오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오는 분들이 수업료를 내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거는 개인이 본인이 요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수강료를 받고 그걸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받아도. 무료로 구민들한테 수강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크게 우리가 그렇다고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국은 돈이 들어오면 구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잖아요, 따지면.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배상록 한 번 정도는 배려차원에서 구민께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가 더 되면 좋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긴 한데 여기가 워낙 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 무료로 하게 되면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선별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잡아놓으셨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게 롯데백화점에 있는 홍보물 그…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비용인데 이번에 수리한 비용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예비비로 그냥 잡아놓는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비상상황으로 대비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장 정락재 롯데백화점에 뭐가 있죠? 경계구역 홍보물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백화점 쪽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경계표시라든가 미추 저기가 야간 조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게 유지보수비가 꽤 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부분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사용될…
○위원장 정락재 평상시에 그거에 대한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유지비 따로 드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특별히 저기해서 들어가는… 야간에만 저기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정락재 예비비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13쪽 보시면 온라인 청렴골든벨 운영비 200만원 삭감하셨고 감액하셨고 구민인권토론회 이렇게 한 200만원 해서 전체 하면 500만원 조금 더 넘는데. 이게 온라인 청렴골든벨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감사실장 이광회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장 정락재 이거 내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상품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감사실장 이광회 올해는 골든벨 행사를 안 하고요. 인생네컷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퀴즈문제 내고 하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 쓰시죠. 어차피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저기로 하는 건데 이런 걸 뭘 아끼세요? 이런 걸 뭐하러 남기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인생네컷 그쪽 행사가 성과가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바꿔서 행사를 더 좋은 행사로 바꿨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골든벨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는 이런 거는 남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더 좋은 걸 주든가 상금을 올려주든가 그러면 되지. 이거 200만원 남겨서 뭐하시려고 그걸. 우리 직원들…
○감사실장 이광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런 거 남기지 마세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거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전체적으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700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삭감이 지금 불용액이 6,900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집행이 못 됐죠?
○감사실장 이광회 인권 부분에서 전에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조직진단에서 다른 업무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센터가 없어지고 시선제가 두 명에서 한 명, 한 명 있던 분도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권업무 쪽이 정형화된 업무들이 없다 보니까 민원 들어 온 것도 제가 3월에 여기를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민원 접수된 것도 한 건도 없고 이쪽 관련된 행사가 강연이라든가 구민인권토론회 이런 교육경비들이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봄에 교육을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가 횟수를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워크숍운영이라든가 주민인권교육경비 이런 운영경비가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계획했던 대로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사실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 인권센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번에 그 …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인권센터가 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센터를 없애버리면 괜찮나요, 그게?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현재 유관된 과 여성가족부라든가 유관된 과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소들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실에 이런 인권 관련된 센터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는…
○위원 배상록 실장님, 그거는 아니죠. 감사의 업무하고 인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역할이요. 그래서 인권센터를 폐쇄해버리고 내년 예산에 제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현재 저희가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실 청렴실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업무분장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든가 관련된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구민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부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재 있는 인력 업무 조정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권센터를 폐쇄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 지금 감사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죠? 실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나요?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총 저 포함해서 13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권만 업무를 취급하는 감사실의 담당이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민원업무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누군가 책임지고 인권은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요. 그냥 일반업무도 다 하고 하면서 덩달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자체는 그 업무만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올해 1년간 운영을 하고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예산 절감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갖출 거는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 모든 부서를 간단히 살펴봤을 때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영역이 가장 많이 절감되거나 축소된 부서가 감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워낙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 이선용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해요. 예산보다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많이 업무를 소화하는 부서라고 저도 단언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인권센터도 센터 자체도 조직의 구조를 봤을 때 삭제된 거고, 폐쇄됐고 한데.
지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전담인력도 지금 부재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는 새로운 인권 플러스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에 준하는 영역에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아젠다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계속 보고 부탁드릴게요. 급하게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정확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효용성 있는 사업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합니다.
○위원 이선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에 특정민원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얼마 전에 경찰조사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장 정락재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7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에 잉여금 반환금 세입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 3,300이네요. 반환금이 어떤 건가요, 잉여금 반환금이? 학자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그거는.
○총무과장 박성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한 60만원 지급을 해드린 건데요. 이거 이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상환 건수가 증가되는 사유로 인해서 공단에서.
○위원 배상록 아니, 그게 아니고 대여학자금 말이에요, 학자금. 부담금 반환된 거요. 세입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가지고 금년도 거는 2022년도에 부담금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반환해 주는 게 왜 그러냐면, 학령인구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신규 대부액을 초과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부담금의 잉여금이 발생돼가지고 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준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우리가 공단에다가 냈던 돈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배상록 연 우리가 분담금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분담금을 이제 통보해서 오면 증가분 있거나 감소분이 있으면 2년 후에 거를 정산해서 2년 전 거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2년 전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려받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해가 좀 안 가서. 학자금이잖아요, 그게. 학자금이면 우리가 분담금이 있어서 내면 그거를 어디 어떻게 우리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지자체에서 전부 다 냅니다.
○위원 배상록 전부 다 내는데, 그러면 그걸 일률적으로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 돌려준다는 겁니까? 어디 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 돈을 학자금을 대부를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받는 것보다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금액을 저희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나중에 다시 한번 조용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상세하게 설명 한번.
○위원 배상록 내용을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연가보상 예산이 얼마가 잡혀있죠? 며칠 치 잡혀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5일 치.
○위원 이수현 상반기에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작년에는 15일을 보상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0일을 보상을 해줬고 그리고 연초에 총무과에서 어찌 됐건 직원들에게 1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보상을 하겠다라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7일, 8일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10일에 대한 연가보상 금액을 보상을 해 주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0일 준다고 공지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권장 연가일수 때문에 혼선을 빚는 오해를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10일을 지금 5일에 대한 부분들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10일로 책정을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드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산 대략적으로 해보면 1억 8,700 정도인가 예상됩니다.
○위원 이수현 1억 8,700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제가 과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하려고요. 우리가 연가보상 해마다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5년 치 연도별로 며칠 줬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120쪽 보시면 명예퇴직자 수당 3억 9,800만원 증액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공무직 퇴직금 3,300만원 증액하셨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추계가 안 되는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공무직 퇴직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박성노 추계는 잘 그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예전보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열한 분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열여덟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1차 추경 때도 한 8억원 정도 4억 세웠다 8억원 정도 했고요. 2차 추경 때 지금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3억 9,000만원 정도 더 하는 거고요.
공무직은 한 분이 명퇴를 하신 분이 있고요. 중간 계산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퇴직자들이 많이 는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대개 하위직 공무원들도 퇴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8급, 7급들도 퇴직들을 많이 해요. 물론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만큼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연가보상비 문제도 그래요. 내년도 연가보상비 혹시 잡혔나요? 예산?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퇴사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사기진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미추홀구의 특정민원인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맨날 힘들고 이런 일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다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 못 하는 부분이 또 있으면 보완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직원들이 줄퇴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들어왔는데 민원에 시달려, 지원도 별도 없어.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급 높으신 분들은 받는 게 원래 월급이 지금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그래야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외식이라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서 깎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안 하시면 돼요. 하여튼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이라도 시켜주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7쪽 보면 재난피해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죠? 삭감된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 예산은요, 우기철이라든지 동절기에 불시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 구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염경보가 내렸을 때 열사로 인해가지고 사망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장규철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장규철 일단은 그러면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위원 장규철 아, 시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장규철 또 130쪽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이거는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급수시설이 민간시설 포함해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년 동안 민방위 급수시설을 운영해가면서 불시에 고장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긴급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연말까지 다행히 4개소 빼놓고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규철 점검은 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매번 합니다.
○위원 장규철 매년 한 번씩은 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상ㆍ하반기로도 하고요. 수시점검도 하고 상반기에 사미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다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장이 다행히 안 나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제용 방범 CCTV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본예산은 운영요원 보수, 컴퓨터 대체 이 예산 외에는 전부 다 특교세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CCTV 설치 관련 예산은 거의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성립전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상ㆍ하반기로 교부되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내년에도 구비는 운영요원 보수나.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기본적인 운영경비 빼놓고는 사업비는.
○위원 배상록 빼고는 예산 사업비는 없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원 배상록 지금 CCTV 설치 민원이 몇 대 정도, 요구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수년 전에는 그게 많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200건, 300건이 밀려있었는데 점차 해소가 돼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당해년도 들어오는 민원 빼놓고는 밀려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어요? 다행이네. 어쨌든 특교세가 11억 정도씩 반영이 됐어요, 보니까. 이건 그전보다 아마 설치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961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가지고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이거는 보이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CCTV 오래된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신규 설치 민원도 좋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설치된 거는 화소수가 40만 화소, 130만 화소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능개선을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화소 카메라는 이제 없습니다.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특교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6쪽 보시면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해가지고 시비예요. 100% 시비로 해서 9,8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눈이 갑자기 11월 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주민들이 얘기가 온 게 뭐냐, 동사무소 가서 저기를 달라 했더니, 제설제 염화칼슘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없었어요. 없어갖고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통을 열어봤을 때도 염화칼슘이 없었어요. 우리가 몇 월달에 언제, 지금 들어왔나요, 제설제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없다는 건 그날 눈이 갑자기 이틀 사이에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전부 다 제설함을 채워놨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이면도로를 제설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제설함에 채워놓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구입 돼 있고요.
○위원장 정락재 아니요, 제가 확인한 거, 어떻게 확인한 거 말씀드릴까요? 어디라고 말씀드릴까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정락재 모래만 잔뜩 쌓여있었고요. 그러면 그 눈이 오기 전에 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다 채워놨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채워놨었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가도 없을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 있는데 예보가.
○위원장 정락재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제…
○위원장 정락재 잠깐만요, 김태계 위원님 아시는 분도 없다고 그래갖고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지금 없다고 제설함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다 있다고 그러시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물론 일부는 없을 수 있지만 지금 다 제설함에 넣을 거를 구매해가지고 이미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단,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리 갖다, 눈 끝나자마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주민들도 다 가져가고 그런 사태가 빈번히 있습니다. 예보 있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또 배부해가지고 채워놓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눈이 내렸을 때 그거를 바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이 그걸 가져갔다 칩시다요. 그분이 그거를 먹겠습니까? 어느 때든 간에 뿌려서 쓰실 거 아니에요. 제설에 쓰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게 이제 경사도로라든지 공공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다시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보세요. 이치적으로 지금 맞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염화칼슘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로 밥 해먹거나 반찬으로 쓸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어딘가 눈이 있을 데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분이 대신 해 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 논리로 들으셔야죠. 그걸 갖다가 주민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넣어놓는다? 그게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니, 안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놔야…
○위원장 정락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락재 누가 가져가든 간에 어디다 제설작업에 썼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일을 갖다가 그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렇게 좋은 용도로 썼다면 저희가 감사한 일이고요. 대부분 주민들은 내 집앞이라든지 이런 데를 본인들이 눈 치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 정락재 저는 내 집앞이라도 눈을 제설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접근이 지금 과장님은 접근방식이 잘못되신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안 배부하거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염화칼슘 구매해놓고 조만간에 눈 오기 전에 전부 다 적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국장님, 과장님의 마인드가 좀 이상하신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사전에 다 제설함 다시 점검해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주민들이 그거 갖다가 쌓아놓고 있을 일도 아니고요. 어디다 쓸 거는 제설작업밖에 못 쓰잖아요. 염화칼슘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집앞이라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가져간다고 그걸 뭐라고 그럴 건 아니죠, 가져가야 맞죠, 또.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적시적소에 제설제를 염화칼슘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사회복무요원 해가지고 1억 8,3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이 사회복무요원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 중간에 계약직 같이 그만 두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군 복무라서 분명히 이건 추계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5,850만원을 또 삭감을 해요. 이 사유가 뭡니까, 대체.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사회복무요원도 중간에 복무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무 부적합에 따라가지고 소집해제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복무 부적합에 대해서 소집해제된 사람이 세 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처럼 사회복무요원도 분할복무 신청이라 해가지고 휴직개념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정도를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회복무요원이 세 명이고 그다음에 결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결근자들 같은 경우도 봉급을 안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세 명이 발생해가지고 총 아홉 명이 발생해가지고 추경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때 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정확한 추계는 다 하셨다는… 이분들이 다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렇죠, 거의 안 남죠.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아홉 분이 중간에 그만뒀다고 그래도 피복비는 다 지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피복비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받아야 될 데 못 받을 데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정락재 아니, 피복비 1,000만원이면 조금이 아니죠. 옷값으로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위원장 정락재 아, 200만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게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얼마나 돼요? 지급해 주는 게, 1인당?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피복비가 여름 것도 있고 동절기 것도 있고 그런데요.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뒤에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김인배 한 명당 대략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30여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시민공통체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34쪽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견학비 400만원 전액 감액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사유죠?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 11월 정도에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개최가 없었습니다. 21회가 2022년도에 부산에서 있었고요. ’23년도 그리고 올해는 개최가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규철 개최가 안 됐구나. 그러면 예산안 135쪽 보면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 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 이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한 5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2023년도에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재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상승을 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공사비가 부족하겠다 해서 4억 3,000만원을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다 특교세로 3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연말에 3억을 받아서 올해 세웠던 4억 3,000 중에 3억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1억 3,000은 놔뒀다가 지금 낙찰차액이랑 비부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1억 3,000을 바로 구비는 삭감해서 구비 확보를 할 생각으로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규철 그럼 이 시설은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 지금 거의 준공, 12월 중순이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예산안 142쪽에 보면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등 운영비에 관해서 10%가 감액이 됐어요.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시 평생학습관 주관으로 교육이 있어서요, 자체 교육으로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체 계획은 교육은 축소해서 그쪽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장규철 예산안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143쪽, 심의위원회 운영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경비보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많이 있을 때가 있고요. 연도마다 달라서.
○위원 장규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장규철 많이 있을 때는 또 언제가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올해는 서면심의가 두 번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교육경비를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 서면심의가 필요할 때는 아니, 실제로 모여서 하는 위원회를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게 수시로 있을 때가 있고 장학사님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몇 회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위원 장규철 서면심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올해는 서면심의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상급식지원비 3억 3,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추계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식 인원하고 수업일수하고 이게 작용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본예산에 50%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3억 3,0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규철 내년에는 추계를 잘하셔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본예산에 그렇게 50%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장규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올해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인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무상교육입니다.
○위원 장규철 그거를 삭감을 해요, 전부 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삭감은 아니고요. 아직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12월까지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추경에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규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141쪽 보시면 숭의목공예센터 수강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숭의목공예센터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본 위원이 거기에 가끔 지나다닐 때 보면 이게 월별로 지정이 되어서 목공예수업을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던 건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운영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쓰고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면서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이제 프로그램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숭의목공예센터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수입이, 세입이 네.
○위원 김태계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목공예센터 수강료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정락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좋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송현초등학교 거기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 목공예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장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고 이런 거를 다 만드시더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기부도 하시고 판매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쓰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3쪽 보면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비 해서 3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홍보물 제작 금액하고요. 그 밑에 재정보험 가입비하고 통합발급 유지보수가 가족관계등록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그 금액을 처리건수에 따라서 국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세웠던 건데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를 처음에 계약하면서 그 차액이 34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으로 돌려가지고 태극기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럼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600개에서 700개 정도.
○위원 장규철 홍보물로 나눠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혼인신고 할 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잘하셨네요,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57쪽에 보면 시유지 매각수입 4억 8,400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어디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올해 시유지 매각계획에 미추8구역하고 도화1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 사정으로 해가지고 올해 매각을 못하고요. 내년에 하는 걸로 돼가지고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위원 장규철 이거 위약금 150만원 신규 편성한 건 어디가 저기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공사 두 건하고 용역 한 건하고 물품인데요. 공사는 2023년도에 하반기 2차 CCTV 설치 공사건이고요. 관교동 16번지로는 도로정비공사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스마트공원 조성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인데 전기하고 통신 분야고요. 물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돼서 지원 의약품하고 지원 물품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왜 그렇게 지연이 됐죠, 그러면?
○재무과장 박정옥 준공기일에 맞춰서 준공계가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일수에 따라서 배상금률 따라서 부과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이걸 위약금을 배상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 저희가 이제 업체에 부과를 한 겁니다.
○위원 장규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추홀구에 상반기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였죠? 순세계잉여금이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올해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각 부서에 기초자료를 받아서 50억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올해 매각수입이 1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억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총 59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59억 정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정락재 예전 같이 3년치 평균 이런 추계는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돌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저희가 10월 말에 상고심에 올려놨고요. 2월 정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장 정락재 참 이게 모든지 다 법으로 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법으로 가지 않고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끝까지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하네요.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예산안 175쪽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50% 증액이 됐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사용료로 수강료와 기기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한 세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부분이 조금 인원도 많아지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증가했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구민들에 대한 기기 대여나 이런 건수들이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장규철 50% 증액할 정도로 많이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에서 3억 4,6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스포츠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인 5세부터 65세까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저소득층은 10만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끊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소득층은 10만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장애인은 11만원.
○위원장 정락재 11만원이요? 그러면 그 정도 갖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까요? 혹시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지정이 된 종목은 전부 가능합니다. 모든 센터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연결이 되어있는 센터에 골프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전부돼서 아무 데고 되는 게 아니라 업무협약이나 이런 게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제약은 없는데 헬스장이다 그러면 이 사업에 등록을 해서 이게 지정센터가 되어야 이분들이 카드, 체크카드식으로 별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업체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럼 바우처랑 비슷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스포츠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알겠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게이트볼장 공사하시잖아요, 전면개보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 공사가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준공일은 12월 20일까지 준공일이고요, 준공예정일이. 저희가 최대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일주일 정도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내용은 화장실과 인조잔디와 그다음 승압공사인데 화장실은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요. 마무리 인조잔디 까는 거하고 복도식으로 고치는 거 그 정도만 남았는데, 저희가 12월 초, 12월 십 며칠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거기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난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겨울철, 여름철 온ㆍ난방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은 막힌 그런 실내가 아니고 지붕이 있고 옆에 벽면은 이제 천으로 해서 비가 오면 막고 열어놓는 그런 구장입니다. 실제적으로 냉ㆍ온방기가 설치가 한다고 그러면 도움은 되겠으나 실제적으로 전부 다 오픈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냉ㆍ온방기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요.
다만 승압공사를 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는 조그만 온열기라든가 그런 걸 틀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큰 대형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이제 승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거를 선풍기를 꽂으면 전기가 다운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승압공사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전기로 해가지고 그런 난로 같은 거, 전기난로 같은 거 써가지고는 추위를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뭔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옆을 막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민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냉ㆍ온방기 쪽은 저희가 이제 인지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 말씀이 있으셨던, 노인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현장을 좀 저희가 좀 더 보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 부분은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4억 5,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갖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면 용정근린공원 풋살장 개보수해가지고 신규 편성이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용정근린공원 SK아파트 용정에 있는 풋살장이고요. 공사는 1억 3,500만원에서 특교금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누구에게나 개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깥에 펜스와 안에 펜스가 있어가지고 저녁 때 이제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훼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펜스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바닥공사하고 펜스는 하나로만 해서 공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 장규철 완료됐어요? 음. 그리고 또 사격총 구입비 9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총이 얼마예요, 하나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총은 이제 종목별 조금 다른데 권총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 그다음에 소총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위원 장규철 구입하는 이유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소총은, 총은 저희가 서른한 점을 갖고 있는데 연도별로 매번 구입을 하는데 총이라는 것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음새가 헐거워지다 보면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도저히 헐거워진 나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조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금을 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중에서 일부 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우리가 장비를 자주 바꿔서 이번에 우승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세입 예산을 보면 미추홀체육회 임대료가 있거든요. 무상대여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기존에 일부 행정재산은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스포츠 관련해서는 최근에 법이 국민체육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상이 가능한데 종전까지는 관련 법률에 정확한 무상에 대한 사용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사용료에 대한 지원과 수납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체육회에서 3,400만원을 임대료를 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무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입을 잡지 않아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내년부터는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미추홀구체육회인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처음 접하게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당부 한 마디만 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체육회 부회장이다, 이사다 해가지고 부서에 와서 이거 공사 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체육회 이사인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되게 곤란함을 겪고 있다라는 토로를 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구청장이 당연직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민간에서 지금 체육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관습들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회 임원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 부서조차도 체육회 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업체 선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얼굴이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4쪽에 보면 청년창업실 운영비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청년창업실이 원래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매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어떻게 청년창업실 운영해가지고 잘, 창업들 잘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지금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저희가 두레온 뒤쪽에 K콘텐츠 청년창업실이라고 해서 5개 업체 사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총 5개 운영 중이고 지금 다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우리가 이것 말고 지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거기가 위치가 홈플러스에서 있다 보니까 관리비나 이런 거를 내지를 않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한 예산이 나가는 거는 없고 그다음에 코워크시스템으로 해서 회의실이나 이런 거 제품 사진을 찍는 사진기기, 이런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92쪽, LH미추홀 3단지 행복주택 사회적기업 등 공간 관리비 40여만 원 감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LH 3단지에서 사회적기업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입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LH에서 배려를 해줬는데요. 그게 2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나간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 전액이 다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전에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입주한 기업체가 관리비 3만 5,000원하고 전기세, 수도세 정도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한 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전기세 관리비 이런 걸 지원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그건 지원은 안 해 주고 있고요. 선정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선정. 그럼 지금은 몇 군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 김태계 지금도 다섯 군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 장규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83.7%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인천시에서 도입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사업지원 대상이 되는 점포가 828개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보험료는 많지 않지만 최소 100만원 그다음에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에 들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인데요. 100만원까지 시ㆍ구비 전액 지원되는 1만원을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100만원에서 3,000만원 되는 보험료는 저희가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체 828개 점포 중에서 적어도 80개 점포는 등록을 3,000만원까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만원 외에 100만원인 데 있죠, 보험료요. 거기만 대부분 가입을 하시고요. 3,000만원까지 가입한 점포가 828개 점포들 중에 거의 30% 정도만 가입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갭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는데요. 보통 그 예산이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됩니다, 1개소당. 그러다 보니까 전액 차액 1만원 외 나머지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의 차액이 이번에 예산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규철 지금 그렇다면 시장에서 싼 보험은 들고 비싼 거는 피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커졌을 경우는 자기네가 부담한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때는 이제.
○위원 장규철 지난번에 신기시장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남부시장이요.
○위원 장규철 남부시장도 저희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거기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케이트 보수만 하는데 5,000 정도 들었는데요. 그 외에 이웃 상가라든지 나머지 재비용까지 보상하는데 2억, 3억 정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 점포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공사비도 점포에서 원인자부담행위로 해갖고 저희가 보험회사 통해서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화재라는 부분들이 내가 닥쳐야 나의 일이지. 보통.
○위원 장규철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도 맨날 시장 상인분들이 부자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부자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자기부담금 10%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거 정말로 이런 건 불합리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강제로 강요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화재에 대한 그런 심각성 그런 부분들을 상인분들하고 교감 가져갖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고액의 보험에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래야지 이게 송림… 어디 저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송림시장입니다.
○위원 장규철 송림시장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장규철 거기 화재났을 때 보세요.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203쪽 어선원 직불제 관련 보조금이 65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어선법에 보면 저희가 배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에 등록된 배가 19척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등록된 배가요. 그런데 이제 그 19척 중에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1년 12개월 중에 어선에 탑승한 어선원 중에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이상 탑승을 해서 어선에서 받는 소득 외에 금융이라든지 기타소득이 개인에게는 2,000만원 그다음 세대원까지 합쳐서 4,500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되면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이 이번에 지급하게끔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5, 6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분의 신청을 받아갖고요.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시 들어온 거는 9월 20날 내려와갖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다섯 분에 대해서 1인당 13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갖고요. 내년에도 추경 때 반영이 될지 그거는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어선에 대해서 이런 게 신규 편성이 됐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19척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신성에너지 그 전에 보면 재생, 태양광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1년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예산이 소비될 때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원밖에 안 써 있어요, 기정예산이. 그런데도 270만원만 쓴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도 대충 예산을 한 40가구 정도 세워갖고 신청은 30가구 정도 받습니다, 보통 그 내외로요. 그런데 올해도 신청을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 예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 예산이 저희가 신청하는 만큼 안 늘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국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한 가정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거의 400, 500씩 들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그렇게까지는, 전체 부담은 그런데요. 구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70만원 내외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전에 아닌데. 국비로 해서 그 전에 300인가 보조를 해 주고 매칭을 가정에서 내는 거는 몇 프로 안 되던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조금 전에 주택 지원사업이었고요. 지금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일곱 가구요, 전체 열 군데 중 저희가 열 군데 신청받아서 지금 이제 세 개 신청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위원 배상록 아니, 열 군데 한다 그래도 한 군데에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해 준다 하더라도 700 가지고는. 국비가 전혀 없어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같은 태양광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락재 저기 뒤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태양광에너지사업은 시ㆍ구비사업입니다. 시ㆍ구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비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비도 없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할 바에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택 태양광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미니태양광이었네요.
○위원 배상록 미니태양광, 미니태양광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0개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이제 3개소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7개소 현재 진행되어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한 개도 없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시비가 60%고요. 구비가 20%, 자부담 20% 해갖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여기 표에는 하나도 내려온 게 없잖아요. 여기 시비, 국비가 내려온 게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저희는 구비는 구비대로 해갖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입금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시비는 시비대로 이제.
○위원 배상록 따로따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자부담은 저희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위원 배상록 시가 그리로 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 주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자부담은 자부담이 주고 저희 구비 부담만.
○위원 배상록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저희가 사업이 정산이 되면 사업이 끝나면 확인하면 그 사업 물량에 맞게끔 구비 부담 부분만 입금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가 지원할 때는 시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업 자체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시비가 60%가 되고요. 구비가 20%. 민간 자부담 20% 해서 전체가 100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바다도 없는데 바다일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업무가 많으시죠? 그렇죠? 바다도 없는데 어선까지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니. 우리한테 도움될 일도 아닌데 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어선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게요. 우리는 바다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혹시 시장 공모사업 하는 거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내년도 시 공모사업은 지금 다 끝났고요. 중기부 거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거는 12월 말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 있는 매니저라고 해갖고 인력지원사업이 7개 정도 시작이 되고요. 배송센터 같은 경우 3개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현시장은 화장실 개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안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위에 입구 지붕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하라고 쿨링시스템 쿨링포그시스템인가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평가에서 하위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을 제가 안 세워주는 조건으로 중기부 신청을 해갖고요. 아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중기부사업은 저희가 인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담 없이 자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해갖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비나 매칭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많은 시장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노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시장에서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 투입을 해 주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듣고 맨날 요구만 더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받으면 고마워 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공모사업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매칭도 없는데 굳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하여튼 일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하여튼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김태계 장규철○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4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