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 (화) 본회의 정회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6인 발의)
(18시 04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간사선임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7월 12일과 13일은 2011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7월 16일과 17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7월 18일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8시 05분)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 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 일 위원님께서 제6대 남구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 일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6인 발의)
(18시 0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박문여 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여 중ㆍ고등학교는 지난 1940년 설립 이래 72년간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에 이바지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운영주체인 인천교구에서 건물의 노후화와 학생수의 감소때문에 송도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담은 승인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박문여 중ㆍ고가 송도신도시로 이전된다면 박문여중 총학생 695명중 10.07%인 70명의 남구여학생들과 박문여고 총학생 853명중 42.91%인 366명의 남구 여학생들이 향후 진학에 있어 차질이 예상되고, 과거 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침체된 상권에 다시 한번 찬물을 쏟아 붓는 꼴이 될 것이며, 현재 남구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점차 물밀 듯이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발생이 예견되므로 박문여 중ㆍ고등학교의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반대하며, 시교육청의 이전승인신청 철회와 침체된 구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박문여 중ㆍ고등학교의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과 인천광역시와 시의회는 박문여 중ㆍ고의 송도 이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한편 도심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가는 구도심 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이전하려는 송도의 부지는 주식회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주변 개발이익으로 중학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부채납하기로 한 곳이기 때문에 인천교구의 욕심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공공요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구도심권학생수의 감소를 이유로 이전을 신청한 점과 학교건물의 이전 후에도 인천교구와 여러 기관 등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들을 볼 때 인천교구가 우수한 인재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본래의 이념이 아닌 지가의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는 존경하는 42만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천대와 바로 이웃해 있고 상당수의 우리 남구의 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박문여중고의 이전을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결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그리고 내용중에 보면 박문여 중ㆍ고가 없어진다면 진학문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문구중에서 박문여 중ㆍ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어진다면이 아니고 이전된다면. 향후 진학문제는 아니고 통학문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에 그리고 밑으로 와서 학교측은 도심공동화와 교사의 노후화로 송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전후에도 기존 학교건물을 다시 교구에서 사용한다는데 이 내용중에 기존 학교건물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니까 ‘리모델링 하여’를 첨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건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에서 이전을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회)
배세식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여 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잠시후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