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토지정보과, 평생학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과, 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오후2시에 토지정보과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관계로 평생학습과는 동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일정조정 요청이 있어 부득이하게 각 과 순서를 맨 앞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토지정보과, 평생학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억918만5천원보다 2,329만7천원이 감소된 2억8,588만8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7.53%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사무관리비나 이런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듣기로 팀장님 자리를 보직을 없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집행사항이나 앞으로의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팀장님은 안계시지만 직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홍보쪽으로 400에서 500정도 사용했고 홍보비에서 450만원 정도 남은 것 가지고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하거든요. 아직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있는 직원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이상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홍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은 어느 정도 법적 주소전환이라든지 시설물 설치같은 것은 후속조치에 따른 부분만 남았지 새로운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 것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39억7,799만2천원보다 2억7,492만원이 증가된42억5,291만2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6.91%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12억2,400만6천원보다 8,862만8천원이 감소된 111억3,537만8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0.79%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6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은 1,250만원씩 15개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3개교씩이나 미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인천평생학습축전 참가 부스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38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이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어 여름에 덥고 방음도 안 되는 등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상담실 및 대기실 확충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해도 문제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40쪽 상호대차 시스템도입비를 전액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36쪽에 인천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에 대한 1천만원 시비로 편성됐죠? 부스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시교육청 평생교육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확보된 예산이 8천 밖에 없습니다.
보통 1억5천에서 2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 5천씩 지원해 오던게 시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축제를 열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각 군구별로 이런 것들을 10개 군구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부담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거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사료하고 운영비, 부스를 설치하면 그게 별도로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시 관행 행사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1번도 안빠뜨리고 2002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예산 1천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본적으로는 각 군구별로 1부스당 100만원 정도 2일간 열리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재료비,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140쪽에 도서관관계자 업무연찬워크샵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2011년도에 시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10개군구, 민간단체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2등을 해 가지고 2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10% 예산절감해서 1,800만원 했는데 그 1,8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홍보비 100만원, 업무연찬비 우리 사서들이나 직원들이나 자원활동가들이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워크샵을 가려고 하고, 도서관 1,300은 도서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36쪽에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실제 세웠던 예산보다 너무나 사업을 못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2년도에 교과부 공모사업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들이 토요일 돌봄을 할 수 없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토요일 프로그램을 흡수하는 차원입니다. 교과부에서 최소 1개교당 5천만원 지원하는데 교과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최대한 5천만원 지원하는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했던 것은 15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13개 플러스 초등학교 2개,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2개만 선정하고 나머지 유치원은 13곳이 탈락됐습니다. 13개 탈락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유치원 13곳은 선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기준은 뭔가요? 원래 공모했을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다 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신청을 하다보니까 교과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만 선정하자 해서 탈락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교과부에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밑에도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매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인천대 어학원하고 연계해서 특별학생, 일반학생 이렇게 해서 주4회 11회 정도 원어민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우리구에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상을 축소했으면 좋겠다해서 100명을 계상했는데 70명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더 할 수 있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여기서 줄이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원래 100명이 해서 4,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명이 다 갔으면 좋은데 좀 축소한 것이죠.
○위원 문영미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100명을 목표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때문에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원자는 받아놓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그 정도 방침을 세워서 예상한 것이고 확정이 되면 새롭게 모집해서 방학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방학때 추진한다는게 지금 이미 삭감하고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3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70명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맨 처음 계획은 100명이었는데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30명을 축소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계획을 하셨으면 그렇게 제대로 예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0명을 축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재정여건상 시에도 축소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예산도 10%, 20% 삭감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양해를...
○위원 문영미 과장님, 여기 과만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그랬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세워드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30명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지원대상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을 애초에 세우셨을때 그런 마음들, 목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저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목표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삭감예산 올려놓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한 70명 정도 지원하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숫자를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나타나겠지만 일반학생 60명 정도, 저소득학생 10명 정도 혜택을 주면, 우리 구 여러 여건을 봐서 그 정도가 적정한 숫자가 아닌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저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거의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도 나타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같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동감하시고 반성하여야 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돼서 저소득, 맞벌이가정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총 60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고 인천 10개 군구에서는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남구, 연수구, 남동구 그래서 주로 앞으로 계획은 9시부터 토요일날 12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국비가 5천만원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주되 국비 대비 50% 해 가지고 구비가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하고는 다르죠.
○위원 문영미 어떻게 다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엄마품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토요일 프로그램, 오전이든 토요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은 유아원 대상이고 어린애들 대상이고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죠, 아까 엄마품은 유치원은 안됐으니까 초등학생 대상인 것이고 여기서도 대상은 초중고가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엄마품은 초등학교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선정만 안된 것 뿐이지
○위원 문영미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만드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9개 학교에 540시간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짜고 학교하고 연관을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데 관내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저희 과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저희구에서 실제로 강사나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학교는 아니고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개 학교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총 9개 학교. 초등학교가 3개 정도, 중학교 3, 고등학교 3
○위원 문영미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 안 되어 있고 8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공모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상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경비로 쓴 건데요,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국어교실이죠. 저학력성인들 한글교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용마루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용마루하고 남구노인복지관, 주안도서관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용마루밖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용마루학교지원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용마루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5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십년동안 사업인데 인하대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무료봉사, 한글교실을
○위원 박병환 주안5동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동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마루학교 해 가지고 용현2동에 있나 했더니 주안5동에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138쪽 중간에 보면 남구과학문화체험전 2천만원 세우신 것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죠? 어느 과에서 세웠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문화예술과에서
○위원 박병환 세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됐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5천만원
○위원 박병환 평생학습과에 또 추경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건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것은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컨셉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공모를 해서 과학에 대한 전시, 문화행사, 이벤트, 거기에 과학개념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국립중앙과학관 공모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컨셉을 바꿨습니다. 순수한 과학체험부스로만 그렇게 하고 교육적인 측면만 해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도 남구과학문화체험전인데 이것도 남구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과학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적인 전시나 문화행사를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남부교육청에서는 5천만원을 해서 북문 문학경기장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삼백을 납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항설명내용을 보면 남구행사운영비, 무대체험부스설치가 1천만원, 각종 홍보 및 수용비 등 1천만원 해서 도합 2천만원 세우셨는데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1천만원까지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부스가 100개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0개가 되고 그 100개에 대한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운영비, 재료비도 들어가고 또 과학경연대회를 합니다.
무대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개회식도 하고 폐회식도 하고 저희들 청소년어울마당도 지금 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문화체험전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다만 이번에 다시 평생학습과로 변경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기회를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을 올렸던 과에서 삭감이 됐으면 다시 그 과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 정면돌파를 하는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눈속임으로 다른 과에 또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전시하고 문화체험하고 이벤트성으로 가고 과학의 개념이 약화된 차원이라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전혀, 전시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를 이동해서 변칙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강화연수교육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90만원 남았네요. 연수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남구의 평생학습기관들이 다같이 평생학습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의 관계자들하고 경기도 가평인가 가서 1박2일 네트워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가평에서 1박2일로 하는데 810만원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몇 명이나 가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5,60명 정도 되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담실하고 대기실을 당초에 확충공사를 하려고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상담실하고 대기실 확충공사를 할려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2012년 8월 2일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기본법에 보면 3년 이내의 자치구가 센터설치 시설기준을 200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담센터는 15평 정도. 80.68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안역 앞에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과거 인현동 화재사건 났을때 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시설을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거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현동은 오히려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가기 때문에그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주안1동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는 이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상담실하고 대기실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한 청소년음악실하고 리모델링사업비로 5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우리까지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현동 지하차도 내려가는 좌측부분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임대료가 연 1,100만원이거든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파출소 소유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라면 하겠는데 거기는 좀더 우리가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도서관 정보화기관 구축관련해서 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 계획이있었는데 4천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상호대차가 이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책이 없을때 다른 도서관에서 배달하는 것인데 평균 25에서 3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가 책을 신청을 했다는 것, 신청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중복으로 이용대출을 한 것을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대출해 가면 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중복대출한 것을 일찍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출신청여부, 반납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호대차서비스인데 이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안8동하고 숭의4동이 도서관이 조성됐는데 거기에다 적용할려고 하면 별도로 또 8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10%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 지금 본예산에 홈페이지 재구축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재구축 할 때 조금만 더 우리가 보완하는 것으로 거기는 대출신청만 하는데 대출신청하고 중복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상호대차 4천만원을 들인다면 내가 대출신청은 언제 했고 몇 번 했고 월계 1년간 얼마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구가 얼마나 그런 것을 했는지 통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2년은 우리 남구에서 평생학습진흥의 해라고 지금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있을 것이다. 또 당초에 있었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또 상호대차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 평생학습 진흥의 해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교체 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등 사서, 여러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는데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과 숭의 4동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그런 대화와 사전업무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조정이 됐죠ㆍ기타직보수에서는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그로 인해 인건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37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상담원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상담원인건비는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센터로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구비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시비에서 인건비 두 사람을 근로자를 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하고 기타직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당초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전부다 2년 이내 기간제입니다.
항상 신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2년후면 그만둬야 됩니다. 올해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려고 2사람 정도는 바꾸고 1사람은 기간제로 이렇게 할려고 추진했는데, 이것을 연초부터 바꾸느냐, 기간제만료가 10월달에 한 사람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10월달부터 이렇게 바꿔도 시간제로 하면 우리가 돈이 더 드는 사업이 있어서 그 만기에 맞춰서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고 상담센터 소장은 시간제입니다.
당초시간제 1명에 대해서 조금 미추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제로 다시 바꿔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 설명대로 여기 설명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기간제를 시간제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셨을때 2년의 기간제가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제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안정감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5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35시간. 5시간 정도는 근무를 못하기는 하지만 토요일까지 교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도 월급은 많이 안줘도 좋으니까 제발 신분보장, 그리고 상담이나 일반적으로 운영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관리했던 상담자들이 과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런 추진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면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이 좀 길게 보장된다는 것인데 우리쪽에서 보면 그것은 상담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업무연속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오래도록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위원 이안호 시간제로 했을때 그분들이 5년 동안 보장이 된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5년동안 보장이지만 시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보다는 자유롭지 않을까요? 퇴사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만두고자하는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않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구에서는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도 검토해 봤던 것이고
○위원 이안호 기간제가 2년이면 2년후에 재계약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안됩니다. 정식, 근로기준법에 정식고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준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연계성의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분들이 2년의 과정이라면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를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한 기간제로밖에 과정을 거쳐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과연 정말 시간제로 했을때 더 유익함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간을 35시간 하게 되면 5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고 그대신 급을 낮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급 다급을 라, 마하게 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고 기간제 등으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에요, 차액을 보면 시간제로 하면서 인건비 자체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제로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또 다른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가 감액이 됐죠? 그게 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총액 내에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라고 설명했는데 인건비가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야 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비구비 그러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운영비에서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가능하다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50정도 부족한데 그 정도는 조정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은 판단하는게 인건비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냐면 일반 홍보물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든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에 150 정도, 그렇게 큰 사업을 펼쳐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소모성경비가 많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구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150정도는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것이죠. 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도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충실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15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 규모내에 150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본위원이 알기에 크게 사업을 역할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그나마도 150이 소모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소모성이라면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짜맞추기식의 느낌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로 인한 사업비 150정도를 감액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이 금액 정도는 지원해 줘서 그보다 효과를 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소모성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가 예산절감좀 해 가지고 알뜰하게 쓰도록
○위원 이안호 소모성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홍보도 사실 사업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건비는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46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해 가지고 부스가 1천만원이 증액한 상태에요. 사업을 했을때 부스를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까 설명드린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시 전체 평생학습축제인데 총 100개의 부스가 설치됩니다. 각 군구별로 강화, 옹진은
○위원 이안호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다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과학문화체험하고 같이 연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과학문화체험전에서도 부스운영이 1천만원 정도라고 들었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과학문화체험 예전에 2천만원 확보한 것이고 이건 시평생학습축제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스가 100개 하는데 우리가 한 10개 정도를 참여를 인천 남구관내 평생학습 기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강사료나 이런 것 물품구입해서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이죠. 과학문화체험전에서도 보면 체험부스설치가 1천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천만원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과학문화체험 해 가지고 무대, 체험부스설치 1천만원 나와 있고 앞에 보면 부스, 이건 성격이 다르겠지만 평생학습축제참가 해 가지고 부스 1천만원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이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부스도 그렇지만 무대설치비, 음향비, 홍보비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 있고 저희하고 같이 부스를 우리가 꼭 1천만원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2천만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교육청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축제 참가도 부스운영 1천만원이라 하면 그것은 부스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건 부스설치가 아니고 부스는 설치는 다 해 줍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부스를 10개를 하면 이틀동안을 운영해야 됩니다.
강사들이 재료비 갖다가 체험활동도 하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체험부스 설치비는 아닙니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한다라면 그냥 평생학습축제 참가,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굳이 여기 부스운영이라고 표기했을 때는 그것을 목적 삼아서 이게 편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과학문화체험전에서도 부스가 1천만원, 이쪽도 1천만원, 해 가지고 이 성격을 자세히 알고 싶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보니까 이쪽은 설치비, 무대랑 부스설치비 1천만원을 잡은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구입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에 도서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구전체 도서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총괄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전체 도서구입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개별과에서 추진하는 도서만 하고, 저희 과는 도서관에 하는 도서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저가 기획조정실 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구 전체적인 도서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총괄부서는 평생학습과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도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것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구입을 재산회계과에 의뢰하나요?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 각 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때 공개입찰해서 재산회계과에 입찰을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입찰하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과는 구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도서목록을 지정합니다. 거기에는 권장도서도 있고 추천도서도 있고 사서들이 했던 부분들을 총괄해서 그 부분들을 금액을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에서 그것을 입찰을 받아 30% 다운이 되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 이안호 공개입찰해서 30% 다운 정도까지 가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한 40% 가까이 도서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각 부서에서 도서를 따로따로 구입을 하다 보면 의회같은 경우는 10% 정도 공제를 받는 것 같아요, 할인율을요. 그러다 보면 평생학습과는 30% 받는다라고 하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면 시스템 하나로 묶어서 연관계약을 2,3군데 업체나 같이 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할인율을 30%면 30%, 40%면 40%를 다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평생학습과는 입찰관계에서 30%라고 하지만 각 부서마다 필요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같은 경우 본청도 여러 부서에서 도서를 각각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만 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과하고 회계도 다르고 또 구입하는 시기도 다르고 이러다보면 적 기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한꺼번에 체결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각 부서별로 도서구입까지도 따로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라면 총괄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재산회계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구입하는 것은 일괄구입하는 것인데 각 부서에는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 부서운영비 내에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그때그때 소용될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그렇게 되면 가격할인이야 있겠지만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도서들이 다르고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건 이런 거죠.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업체를 선정하면 교보문고라든지 특정업체를 대서 죄송하지만 대한서림등 2,3군데를 우리구 자체에서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이죠. 우리구에서 신청하는 도서는 30% 할인해 준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운영비속에 도서구입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신문구독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도 보니까 굉장히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도 잠시만 고민 하고 노력하면 신문구독료도 그렇고 도서구입도 예산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일리있는 의견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인데요. 한글수업을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1군데 있는데 학산문화원 안에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서 검정고시를 4분인가가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같이 수료식도 하고 졸업생은 많지 않습니다. 6분중에 4분 수료해서 모둠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평생학습과에서도 학산문화원하고 같이 관계해서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용현1,4동에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인하대 학생들 자원봉사해 가지고 다 무료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파악하셔서 같이 그쪽에 교육생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그부분을 성인문해라든지 취합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자치센터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맞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또 그렇게 하다보면 우후죽순 생기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3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준만 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비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의 목적을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취합해 주시고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성인문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곳을 취합해 봐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작년에 다 파악했었는데 새롭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추경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본위원이 전년도부터 평생학습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건데 숲속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부스를 만들어 놓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도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몇 개 그렇게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역은 어디인지 모르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파악했는데 수봉공원인가 몇 군데 해서 우리한테 협조도 받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고마운 일이고 본위원이 지나갈 때 보니까 구 시민회관 쉼터 같은데 해 놓으면 좋을텐테 그런데는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군데 있는지 자료좀 주시고 평생학습과 과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1억8,586만3천원보다 1,422만원이 감소된 1억7,164만3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7.65%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30억639만7천원보다 2억1,067만2천원이 증가된 32억1,706만9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7.01%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65쪽 인건비 2억3,397만원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3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차량에 위치추적장치단말기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기정예산에는 없거든요.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방역위탁업체 선정비용을 예산을 작년에 3개 업체에서 금년 5개 업체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확정이 당초예산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개 증가분 민간위탁 위치추적장치 증가분을 그때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5개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된 2개 회사 방역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해서 달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방역업체가 2업체가 늘어났고 늘어나서 방역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필요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전에는 3개 운영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왜 위치추적장치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방역차량들이 이동하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 위탁방역업체에서 지리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못찾는 경우에 위치추적장치를 추적해서 그쪽은 다른 쪽이니까 이쪽으로 바꿔라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연락을 취하셔서 더 필요한 곳으로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면 아직 업체가 언제 선정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4월 말에서 5월 초에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2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2달치분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GPS가 달려 있기는 한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존에 3대분 GPS를 부착해 준 업체에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굉장히 늦은 상황 아닙니까?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 이제 구입해서 다시겠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그 당시에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확대되는 예산이 확정이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때 하자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영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왜 위치추적장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좀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업체들한테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간사 손일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사람 활동에 대한 감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그전에는 서로 간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존에 3대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그전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애시당초 위탁할 때 작년까지는 3개 업체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는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부터 늘어나면서 2개 업체 이것은 장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시보다는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손일 본래 서로 간에 자유로움속에서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어야 되는데 갈수록 기계로 사람을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에요. 특히 예산도 부족하고, 여기뿐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차량 놀고 골목에서 한다. 이런 것을 주로 청장님실이나 의뢰해서 이런 것이 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쪽이 그냥 지나 갔다든지 어느 부분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을 안하고 지나갔다든지
○간사 손일 그렇다면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차량이. 1개 위탁업체가
○간사 손일 그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방용이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개 위탁업체가 4개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4개에서 5개동을 커버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간사 손일 그 정도로 해서 GPS를 단다는 자체가 사람을 감시하고 특별히 위기나 위난이 오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예산까지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구나 자동화기계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업체가 이동경로를
○간사 손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방역이 예방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긴급이나 위난에 필요할 정도로 GPS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관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65쪽에 보면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상황이고 어떤 인건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감시 표본감시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1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같은 경우 사랑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람 하나를 보내서 고용하게 해서 그분들이 매월 발생되는 표본적으로 감시해야 될 전염병에 대한 결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해서 1달에 어떤 질병 몇 명이나 발생되는지 수시로 보고하게끔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치 12개월분을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1년짜리 기간제요원에 대한 퇴직금 형식으로 해서 1개월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10%에 150만원을 추가로 내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 인력은 기간제인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인천사랑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간호사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우리구하고는 관련없지만 예산지원만 해 주고 인력충원은 사랑병원자체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가능하다. 기간제임에도, 거기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나요, 인천사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중에서
○위원 이안호 이것은 국가시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인력인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위원 이안호 감염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구한테 보고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12개월로 당초에 잡혀 있는데 월 150씩 해서, 150이 1개월 더 증액된 것이에요? 왜 증액이 됐죠? 다 해 줬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1년짜리 1년인 경우에는
○위원 이안호 1년마다 퇴직금식으로 해 준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개월 그걸 플러스해서 어떻게 보면 150만원을 늘려주는게 되는 것이죠. 당초에 150만원에서 162만5천원으로 단가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인건비단가를 높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1년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조로 1개월치를 더 산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설명을 지금 2가지로 하시는 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인천사랑병원에서 기간제인건비를 월150만원해서 1년치로 해서 1,8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퇴직금 개념으로 해서 150만원 1년에 1달치를 추가해서 150만원에서 162만5천원으로 단가를 높여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매 해년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국가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추가로 150만원을 더 주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그럼 차기년도에 2013년도에도 이렇게 1회 추경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아닙니다. 단가를 높였기 때문에 2013년에는
○위원 이안호 인건비가 상승됐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도 2013년도에 본예산에는 150 해 가지고 1,950만원으로 본예산에 2013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잡힐 것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해석할께요.
○위원장 이영훈 퇴직금 운운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개념은 그런 형식인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상승
○위원장 이영훈 네,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이번에 간호사 라급을 채용하시나요? 하반기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 건강증진과에 120 지원센터, 도화2,3동에 제가 알기로 8월말에서 9월초에 개소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48억7,045만1천원보다 1,708만3천원이 감소된48억5,336만8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0.35%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74억3,114만4천원보다 3,988만2천원이 감소된 73억9,126만2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0.54%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0쪽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 및 출장여비를 전액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72쪽 금연시설 점검요원 인부임을 전액삭감한 사유와 17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감액요청 했는데 인부임은 증가한 사유와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증액요청하였는데 인부임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177쪽 병의원 등록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관리 결핵전담 간호사 인부임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174쪽에 맨위에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 1,74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디서 삭감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 120지원센터에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26명에서 23명밖에 없어요. 결원을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채용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분은 몇 급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6급입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본위원이 심의위원인지 알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도화동은 어떻게 되어 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현재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하는 상태이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의회 끝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건강120이라는게 좋더라고요. 구역에 학익동가서 2번인가 가서 혈압을 못재봤어요. 손님이 많아서. 혼자 해 내더라고.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노인복지나 솔직한 얘기로 요즘 구청장님과 대화, 속상해요. 주민들이 그런 것은 안해 달라고 하고 매일 그냥... 바쁜 시간에 말이에요. 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청장님한테 뭔가 해 달라고 그래라,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동마다 있다는 거에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 들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대한민국은 2만불 시대라고 떠들어대기나 하면서... 뭔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노인들 30% 40%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노인인구는 11%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인구 많은 데는 용현5동 같은데 많다고 하는데 빨리 지소가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 연령을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아, 60대, 덜 됐거나 넘거나 70넘거나 그 정도에요. 80대 이상은 안오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실과장들 회의하고 이럴 때 앞으로 생겨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뭔가 돌려줘야지 어르신들한테 건강120이라는 것을 삭감이 되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설명해 주신 120지원센터 인부임요, 보건행정과에 간호사 라급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쪽 부분에서 삭감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임라급은 저희 공무원 티오하고 똑같아서 보수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라급이면 8급 상당이거든요. 보수체계는 7급 7,8호봉 보수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건강증진과에서는 1,740을 삭감한 부분이죠. 1,740만원 정도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당초예산은 아마 12개월 잡았을 것 같고 지금 보건행정과예산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것은 아마 6개월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거의 비슷, 왜 그러냐 하면 라급 초임호봉이 3천만원 정도되거든요, 6개월이면 1,500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1,740은 1년치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본예산이 2,700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740만원이 삭감된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여기에 도화2,3동 것하고 2명의 인건비를 세웠는데 960은 앞으로의 6개월치 정도의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차액이 200여만원 나는 것인데 개월수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렇죠, 개월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에요. 전임라급은 정규직원 대신에 들어가면서 정규직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간호라급은 도화동에 120지원센터 그게 도화동에개원하면 거기에 인건비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학익지점을 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학익동에 가 있는 분이 정규직 6급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전임라급을 1명 뽑아서 학익동하고 도화동하고 나가 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당시 사항 설명들어갈 때는 학익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학익을 할려고 그랬는데 처음 하는 도화2동에 그래도 전임라급이 들어가 주고 지금 현재 있는 6급 있는데에 기간제로 배치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돌리는게 낫지 않을까 똑같은 120지원센터거든요.
○위원 이안호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 확실한 이해는 안가고 있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금연시설 점검요원의 인부임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금연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검요원의 역할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연시설 점검요원은 저희가 건축물이나 이런데 금연구역이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요원의 인부임을 저희가 기간제 이런 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금연확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금연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면 금연지원상담사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시설점검요원 인부임을 삭감시키고 상담사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상담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틀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려고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사의 인력을 충원해서 역할을 1인2역식으로 해서 분담하겠다는 말씀을 설명으로 받아드리고 과연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인가는 앞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0쪽에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무대설치비 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300만원본예산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11월 11일을 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저희가 골목길 건강걷기대회를 했었어요.
금년에도 11월 11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마음 건강걷기대회를 구 시민회관에서 해서, 2012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둔 것이에요.
○위원 이안호 본예산없이 왜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본예산은 9월에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이 계획이 당초에 없다가 11월11일 그 무렵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도사업도 저희가 조정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때는 9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11년도에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때도 이 사업비로 해서 급하게 이런 사업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으로 나와 가지고 한 사업이었어요.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게 아니고 전체운영비에서 예산이 11월쯤 되면 절감이 되잖아요.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범적으로 했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조금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회 추경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지금 보니까 각 지역별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사실 수봉공원지역에서 제가 참가하고 있는데 자주 참석은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게 수봉공원주변에 건강걷기프로그램 참여자도 있지만 그냥 일반주민들이 평소에 걷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급적 그분들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터넷게시판이나 남구알리미서비스 이 정도에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근처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근처에 현수막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근처, 지역별로 거기에다 홍보를 해 놓으면 좀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도 작년보다 많이 5개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금연캠프 운영하시잖아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011년도에는 1박2일로 청소년강화수련관에 학생들 40명 정도를 해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450만원 예산 들여서 했고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 줄였는데 올해는 교육을 학생들 대상으로 주 1일 2시간씩 10시간을 집중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캠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간접흡연예방 홍보운영비요, 내년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흡연안내표시판 홍보를 안내표시판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터미널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공원하고 버스승강장 그런 데에 일단 스티커라든지 간판 붙여서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데에 붙여 놓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6개월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신규사업으로 780만8천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의 세출예산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7월 6일자 발령에 의해서 보건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임미숙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보건지소 홍보물 제작을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지소 개소 전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 그런 등등으로 해서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홍보라는 것은 누구한테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NIB나 미추신문이나... 200만원이면 너무 적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관계상에서 200만원으로 됐고 본예산때 더 할...
○위원 이태형 내년 몇 월달에 오픈이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원래는 올해 11월 29일인데요, 공기가 연장될 것 같은 움직임 때문에 내년초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홍보비를 깎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병원 개업 해 놓고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해? 서비스업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되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좀 올려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쪽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656억1천만원보다 31억4,875만3천원이 증가된 687억5,875만3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8%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1억6,938만3천원보다 1억2,387만7천원이 증가된 12억9,326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0.59%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은 예산안 149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48쪽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35억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17억이 또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좀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에 35억을 잡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자체가 원래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12월말에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약 5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100억이 좀 넘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52억 정도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52억은 들어 올 수 있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 정도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48쪽에 국내연수가 있었어요. 성립전으로.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이것은 시세정과 주관으로 매년 군구 지방세정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2천만원 받았는데 급하게 성립전경비로 쓰게 된 것은 세무과 대체적인 일정이 6월 이후에 굉장히 바쁜 시즌을 맞게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워크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경비로 쓰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국내연수라고 해서 설명서에 보면 지방세 업무연찬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신 것이죠? 대상하고
○세무과장 김철주 직원들 전체
○위원 이안호 세무과 전직원요? 어디까지 포함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 전직원입니다. 정식직원
○위원 이안호 몇 명이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총 64명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실시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8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전액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준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최우수 얼마
○위원 이안호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우수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잠깐만 묻겠습니다. 구금고출연금이 7,500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1년 금고출연금이 얼마죠?
○세무과장 김철주 7,500입니다.
4년간 3억을 출연하기로 금고계약당시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년간 1년에 7,500씩
○위원장 이영훈 그외에도 더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외에는 지역사회 기여부분으로 4억을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없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에는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교부세를 세입에 잡혀있는데요, 그게 내시가 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얘기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세입으로
○세무과장 김철주 이자보전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3억3,528만6천원보다 504만9천원이 감소된 3억3,023만7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51%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5억309만7천원보다 2,762만7천원이 감소된 4억7,547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5.49%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54쪽에 여권발급 인건비 말이에요. 예산보다 더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 여권팀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총무과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 1일 간식비 3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세워진 후에 이 지침이 발효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1사람 연봉이라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만 세웠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일 간식비 3천원을 계상하도록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110만이 1사람 인건비냐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38살
○위원 이태형 그래도 직업에 만족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에 관공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최저임금에 안걸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여권과가 여권발급수수료가 5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작년 예산이 9천만원이었고 수입액이 9,300으로 올해 9,5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4일자로 5년 복수여권이 폐지되고 10년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2007년에 만드셨던 5년짜리 복수여권을 가지신 분들이 재갱신하면서 7월까지는 그분들의 수요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5년짜리 복수여권 가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하고 작년대비 증액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도에는 9,300 수수료가 있었죠.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대비해서 좀더 목표를 잡았는데
○위원 이안호 5개년이 끝난 사업적인 성격을 파악을 못하신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파악은 했는데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히 2007년 7월 24일이다 보니까 한 5개월 가량이 해당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설명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미처 세밀하게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소관 예산안 213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95만원중 15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건에 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129쪽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 세부사업을 우리 문화재총괄보수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보수관리라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향후 문화재보수관리는 인천향교나 이윤생 강씨 정려문 등에 보수공사를 한 세부사업으로 대분류하여 구분하여 편성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영미 위원님, 손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