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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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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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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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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을 다루고 12월 1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5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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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의회사무국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국장님, 자매도시 우호 교류 지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는 핵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도 못 갔고 거기서도 못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이랑의 교류는 이상이 없는 건지, 앞으로 내년도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아시다시피 핵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거기서는, 지금 몽골에서는 내년도 평창올림픽 관계로 해서 그 기간 중에 한 4, 5일 정도로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그래서 몽골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신가요?
  안 오신 분들은 없죠?
  혹시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들이 동별로 좀 있죠?
  그 동이 있으신 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현5동 그리고 문학동.
  그 동장님들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기획감사실에 올렸던 내용들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별로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올렸는데 예산 삭감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위원장 정채훈  네.
○위원 이한형  문학동 동장님, 잠깐만.
  문학동은 어떤 내용이지?
  여기로 잠깐 나오세요. 나오셔서.
○문학동장 강석일  문학동장 강석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지하가 누수가 좀 심해요. 그래서 누수 방수 작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무턱대고 삭감된 건 아니고 안에서 막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크게 봐서 겉으로 주변 머리 건물을 파헤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때를 더 봐서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지금 대충적으로 동장님 사항들에 섰을 때 그게 시급하거든요. 누수 사항들이.
  계속 누수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학동장 강석일  누수는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땜질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겉에서 주변 머리를, 건물 밑을 파헤쳐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이 흐르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5동장님.
○용현5동장 오경환  용현5동 오경환입니다.
  저희 동도 청사 외벽 페인트 칠하는 거 하고 누수 방수 공사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예산 삭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왜, 한 이유는 뭐죠?
○용현5동장 오경환  저희가 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100만원 삭감이 돼서 500만원 정도 섰거든요.
  그 정도면 급한 대로 공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세워진 거는 세진 거네요?
○용현5동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500만원으로 그거 가능하세요?
  6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이 됐다.
○용현5동장 오경환  아니요, 100만원 삭감돼서 5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견적서 받아 보신 결과는 어떠세요?
○용현5동장 오경환  견적은 저희가 600만원으로 받았고요.
  공사라는 게 또 공사비에 맞춰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100만원인데 그 사항에서 500만원 사항들 해서, 600만원 했다가 쓰다가 550만원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6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견적이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문학동장님, 제 지역구이긴 한데.
  보면 이거 같은 경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1층 문서고 내외부 벽체 균열 보수 도장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하 그 부분인가요?
○문학동장 강석일  그건 별개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1층에 문서고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벽에 크랙이 나서 물이 좀 새고 더군다나 문서고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배세식 위원님 본인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견적서를 요구하셔서 그거는 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학동장 강석일  30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균열이 조금 심한가요? 어떤가요?
○문학동장 강석일  글쎄, 일반적인 건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물이 약간 샌다고 그럴까, 그 정도.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저희 관교동이랑 학익2동 같이 제가 여쭤볼게요.
  관교동장님이랑 학익2동장님, 같이 나오셔서 한 번에 해 주시죠.
○관교동장 한창덕  관교동장 한창덕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동장님, 저희 보면 검토보고에도 올라온 것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장애인 휠체어 출입로 등 도장 공사 250만원 세워진 거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교동장 한창덕  저희 동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도색한 게 탈색이 돼서 들어가는 쪽이 밝아야 되는데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밝지 않아서 밝은 색으로 도색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출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군데군데 파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미끄럼 방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가다 미끄럽기 때문에 그걸 다시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250만원 가지고 되나요?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 지워지고 휠체어 출입로 등도 지워져서 미끄럼 방지랑 이런 거 하려면,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 따로 필요 없나요? 도색만 하면 되나요?
○관교동장 한창덕  도색만 하는데.
  지하주차장 도색하는 데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입구만 하는 거예요, 입구만.
  1층에서 지하 들어가는 그 양옆만, 거기만.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입구하는 거랑 휠체어 출입로 도장하고 미끄럼 방지하는 데 250만원.
○관교동장 한창덕  도장하고 또 주차장 거기에 주차면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 차 대는 데, 거기까지.
○위원장 정채훈  거기까지 하는 데 250만원이고.
○관교동장 한창덕  견적 받았는데 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문학동이랑 같을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것 같은데 1층, 2층 계단실 바닥 균열 보수공사 필요하다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관교동장 한창덕  이거는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거고요.
○위원장 정채훈  자체적으로.
○관교동장 한창덕  배세식 위원님이 벽 크랙에 대해서 한 거는 240만원 다시 견적을 해서 위원님 드렸습니다.
  별개입니다, 이건.
○위원장 정채훈  별개고요.
  그럼 1, 2층 계단실 바닥 균열 보수공사는 여기에 대한 견적도 혹시 받아보셨나요?
○관교동장 한창덕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230만원짜리를 드렸습니다.
  그거랑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말고 계단실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적사항으로 했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별개인가요, 이것도?
○관교동장 한창덕  이거 외에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견적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계단 뭐 이렇게 철제가 보이고 크랙이 난 것에 대해서 그거는 230만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따로 드렸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님.
○학익2동장 김종재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동장님, 이거 보면 옥상 바닥 배수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것도 지적받으신 것 있으세요?
○학익2동장 김종재  행정사무감사 때 배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배세식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네.
○위원장 정채훈  이거 옥상 바닥 배수로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학익2동장 김종재  그러니까 지금 옥상 자체가 구배가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배수로 쪽이 오히려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정채훈  높아요?
○학익2동장 김종재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맞추려고 지금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필요하겠네요?
○학익2동장 김종재  네.
○위원장 정채훈  배수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이네요.
○학익2동장 김종재  그렇죠.
○위원장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얘기가 우리 동장님들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위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 3년이면 알 만큼 알고 20, 30년 다 된 분들은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고 곰팡이 새고 그것 정도는 식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자기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그런데 타 지역을 이렇게 자꾸 넘나들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위원들한테는 이게 위축이 돼요. 공개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 동장님도 특별한 위원이 잘하니까 그 위원한테 부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위원의 역할은 거의 무용지물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고요.
  이게 6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경험한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특정 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특정 동 2, 3개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21개 동을 묶어서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당신이 역할해서 우리가 따라 주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들렸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주제넘게 할 소리는 아닌데 각자 우리 동장님들이 전문영역이라고 할 정도면 벌써 충분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일은 그 지역 의원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 명시이월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 배상록  보건을 먼저 하는 거야?
○위원장 정채훈  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위원 이한형  아니, 이게 보건행정과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서 254페이지 보시면 주민체력관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력관리실에 어떤 물품을 하실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한데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라서요.
○위원 이한형  건강증진과예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린다고.
○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234쪽에 경로당 방문 약물 오남용 교육 관련된 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지금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경로당은.
○위원 이한형  160.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160여 개가 되고요. 그리고 20명 이상 이렇게 오시는 데는 한 6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계획 잡아놓으신 거는 240만원 해서 24개소만 잡아놓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금년도에 식약처에서 저희 약사회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60개를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24개를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우선 24개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채훈  저는 이게 신규사업하는 것 같은데 왜 24개소만 하시는지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69쪽까지, 명시이월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제가 과를 저기해서 했는데 주민체력관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주민체력실 체성분 분석기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위원 이한형  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체성분 분석기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성분 분석기가 저희 체력관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 체성분 분석기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거의 다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검사지가 나오면 그 검사지를 가지고 개인한테 오신 분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와서 다시 측정하고 설명해 주고 했는데 지금 기기들은 전부 온라인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설치해서 그 오신 분들한테 처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앱을 설치해서 모든 자료가, 혈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체성분 관련, 모든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 사람 앱으로 해서 전부 정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만관리,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한 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체성분 분석기 한 대 있고요. 마찬가지 구입하는 것도 한 대인데 거기에 연계돼서 혈압기 그다음에 신체 계측,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내구연한 10년 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하시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보통 불용 처분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위원 이한형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출산용품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시비, 구비 매칭 50%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 부분들에 대해서 용품 사항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이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출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게 우리 전국에 저출산 관계되는 부분이 2016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4에서 작년도에 1.17로 떨어졌고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더 1.07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출산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출산용품은 저희가 임신하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 임신하게 되면 트지 않습니까?
  살들이.
  그래서 그 튼살 보습제 그런 부분하고 아기들 크림.
○위원 이한형  크림.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크림, 이런 것 구입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이 출산용품 5,400만원이면 남구에서 출산하는 사람들 거의 다 소화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럼요. 저희가 지금 출산하는 출산 수가 아까 1.07 얘기했습니다만 숫자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3,045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500명 정도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2,500명에 대해서 거의 다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합니다. 출산하게 되면 임산부들이 등록하는데 등록률이 거의 한 91%, 9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산용품을 지원받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크림 하나에 단가들이 얼마씩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단가가 저희가 입찰하는 게, 보통 저희가 예산은 한 사람당 2만원 꼴로 세우고요. 입찰한 게 작년도에 1,950원이었습니다.
  아, 1만 9,500원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호응도는 과장님은 좋다고 그러시겠지만 어느 정도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호응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항상 임산부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산부들 4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덟 번 시키는데 만족도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좋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61쪽에 육아용품 지원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신규 계상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안 하고 왜 구로 이걸,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시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출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시에서 작년도 10월달에 급하게 그 예산이 한번 섰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시비 100%로 해서 2억 3,040만원이 배정이 된 거고요. 대상은.
○위원 배상록  아니, 10월달에 섰으면 전년도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거 올해, 올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금년에는 10월달에 섰으면 어떻게 집행을 했냐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대상자들한테 출생아 한 영아당 38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10월달에부터 그걸.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올해 지금 10월달부터.
○위원 배상록  진행을 했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올 10월부터 예산이 추경에 서서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도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뭘 그쪽 그분들한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원하는 조금 전에, 지원하는 내용은 한 영아당 38만 4,000원을 지원하고요.
  지원하는 것은 모바일상품권 26만 4,000원하고 그다음 온누리상품권 12만원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모바일상품권 가지고서 본인이 가서 직접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과나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체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1%에서 85% 대상자로.
○위원 배상록  아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어떻게 그걸 체크를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배상록  신청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모르면 못 하겠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 보건소에 지금 모든 지원사항은 100% 저희한테 와서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 배상록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경우는 거의...
○위원 배상록  그거보다 우리가 복지과 이쪽으로 협조를 받아야 저소득층 이미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준중위소득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재산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게 맞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저소득층 육아 지원을, 이거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예산 자체는 보육정책과 쪽에서 내려오는데요.
  저희 쪽으로 저출산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다 보면 이거는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위원 배상록  리스트가 다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손을 뻗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까 조금 전에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임산부 등록이 저희가 거의 한 92%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9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아까 혜택을 줄 수 있고 지금 육아용품도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임산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등록을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 배상록  등록을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때 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한테 체크를 그때하면 된다는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는 이 사업이 복지에서 안 하고 왜 할까 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리 자살예방 사업 기금이랑 시ㆍ구비 보조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남구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그래도 순위 안에 들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저희 남구에 자살률은, 인구 보통 자살률 하면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6년, 2015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33.2명이었고요. 그래서 인천시 1위였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7.8%로 인천 옹진 다음으로 2위를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3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 분석을 좀 저희가 했었는데 자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동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자살률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사업들은, 보통 민간위탁 줘서 센터에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사업들은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 이한형  자살률이 많은 위험군이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위험군입니다.
○위원 이한형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구 구민 전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은 뭘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일단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을 3개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일단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 작년도 기준으로 한 10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동 중에서도 정신질환이 있어서 저희 쪽에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해서 지금 115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성인들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가 상담, 경로당이라든지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데이터를 아마 재가노인센터인가,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자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40, 50대 관련돼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 남구에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이제 우울증 관련된 이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심층적으로 센터로 저희가 방문하게끔 해서 체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자살하실 정도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센터까지 오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그 사람들 105명 정도 고위험군들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위험군,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숫자도, 꼬박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나서 건강증진 120센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5개 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히 이제 용현1ㆍ4동에 신축했던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군데, 용현1ㆍ4동 센터에는 보통 사용하는 인원, 120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수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0센터를 올해 6월 9일날 용현1ㆍ4동 개소를 해서 5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전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20여 명 정도 120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센터의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가장 가까운 데서 주민들에게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의료 소모품 구입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갈수록 120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좀 하시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된 사항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용현1ㆍ4동이 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합쳐서 기존에 4개에서 5개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게 되면 처음에 검사하는 게 보통 혈압, 혈당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코올솜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은 용현1ㆍ4동에 하나 증가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모품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과 개소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동네에서도 호응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7월 2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마 침수된 집이 많았습니다.
  침수된 집이 많았는데 우리 소장님인가 우리 과장님들이 아주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옛날에는 그냥 방역 같은 거 동네 다니시면서 했는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집집마다 가니까 도리어 구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기치 않는 부분들인데 예산서에는 지금 없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놓치신 건가요, 아니면 일이 발생하면 그때 긴급지원으로 하시려고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셔서 제가 이번 재난 홍수 때 침수 가옥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잘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저희도 우리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고 이번 홍수 때도 긴급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로다가 이런 어떤 긴급적인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합의가 돼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책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 재난이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청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때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예비비 뽑으려면 10일, 20일 넘게 걸리잖아요.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내년에도 혹여 이런 재난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여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촌각을 다투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어제 심도 있게 질의 많이 드렸고 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일단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계된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보건소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유중형  저희가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는데 계속 예산이나 주위 환경들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대민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분들에게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뭐라 그럴까 열악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감기나 그런 거에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이 될 염려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도 감염병 아니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실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계자들은 우리는 대민 접촉 부서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주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사무소도 대민 접촉 부서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상급부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를 하신다는 게 어떤 상대,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나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토피 관련해서는 일단 영유아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산부들이 등록하면 임산부 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임산부 교실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우리 보건소에 내소해서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할 당시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영양플러스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향초  영양플러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유아들 상대로 해서 식품을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유아들, 어머니들이 와서 애들 관리하는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아토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음식에 관련된 뭘 먹여서는 되고, 안 먹여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그런 교육도 가능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위원 박향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에서 약 같은 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향초  하는 건 아니고?
  교육, 홍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단순히 교육하면서 어떤 물품도 좀 제공하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효과 봤다는 엄마들이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데 이 부분은 효과보다는 아토피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 발급해서 500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그동안 혹시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 발급하신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전에도 발급은 간혹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한 이유는 이번에 8월 7일자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임산부들에게 100% 감면해 주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 과의 이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오실 때에 이런 주차, 임산부 그런 표시증을 줘서 주차하는 데 좀 더 좋은, 예쁘게 해서 줘서 주차하는 데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조례 개정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제가 조례 개정할 때 그 담당 부서에 여쭤봤을 때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 발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어디 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채훈  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그 표시증이 사실 좀 예쁘지 않고 시에서 내려왔던 걸 가지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정채훈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예쁘게 해서 좀.
○위원장 정채훈  예쁘게, 어떻게 예쁘게 하려나.
  어쨌든 저는 조례 개정하면서도 발급을 하고 있다라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은 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저는 감면 부분에서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해서 조례 개정해서 한 건데 지금 발급이 저는 500만원이 올라와서 기존에 발급하던 건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또 신규로 편성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짐작하기를 그전에 발급해 놓은 게 있어서 소진을 안 해서 예산을 계속 우리 중장기 계획, 이렇게 세울 때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 번씩 예산 올라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 했는데 어쨌든 그 개정 상황에 맞춰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구 자체적으로.
○위원장 정채훈  디자인을 좀 변경해서 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그럼 거기에 임산부로서의 무료 주차 기간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식별을 하시나요?
  표시를?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표시요?
○위원장 정채훈  네, 그러니까 기간.
  저희가 보면 임산부일 때랑 그다음에 출산 후 1년까지가 감면인데 그런 기간들을 어떻게 표시하시나요?
  그럼 기간은 표시 안 하시나요,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한테 오게 되면 출생해서 임산부가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채훈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임산부라는 것을 해서 언제부터 우리한테 등록한 날짜하고 또 임산부 수첩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냥 1년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출산, 지금 보면 저희가 출산일로부터 또 1년이거든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출산일이 예정일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정일에 딱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앞뒤로 이렇게 날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대충 그냥 그거 감안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표시를 해서 주신다는 거죠?
  표시증.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출산 후 6개월까지.
○위원장 정채훈  6개월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6개월까지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제작은 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제작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제작하면 그거 샘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할 때, 모자보건실에 등록할 때 그때 얘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등록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그때 오시게 되면 지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제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도 아이가 있고 그래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작년에 인천시에서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면 건강증진과에도 아이맘 사업으로 해서 다 이게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로 인해서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시비로 100%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위원님 한 분이, 어느 분이셨더라.
  얘기하셨던 것,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출산정책으로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분이 서비스를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저희가 출산율이 지금 대한민국이 낮지만, 남구가 또 인천시가 낮고 그중에서 남구가 제일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행정을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제도를 알려드릴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끔 과장님이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산부인과에 1장짜리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라든지 이렇게 좀 하셔서 아니면 리플렛을 제작을 하시든지 하셔서 임신과 동시에 남구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남구 관내에 있는 각 산부인과에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산부인과 가면 산부인과에서도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코디네이터라 그러나 그분들이랑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단순하게는 남구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아까 출산용품 로션이나 아니면 철분제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안내를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는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렛이라도 1장 만들어서 주시고 산모가 와서 상담을 받을 때 그 리플렛 1장을 주고 남구에서 출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신부들에게는 이런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홍보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꼭 오셔서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남구에서는 어떤 거를 저희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남구가 꼴찌가 아니라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출산정책에 아무튼 기여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삭감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지원사항들에 대한 삭감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이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 등 우수음식점에 대한 영업 제한 지원 사업으로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사업 정착에 그 의의가 있는데요.
  간소화한 상차림이라든가 남은 음식 싸가기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 실천 유도 등에 대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수음식점한테 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예년에는 리턴 용기라고 해서 남은 음식 싸가는 그 용기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제공해 드린 이유가 저희가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다른 홍보물도 드렸었는데 업주들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리턴 용기를 제공해 주면 남은 음식도 싸서 가고.
○위원 이한형  리턴 용기가 저기인가요?
  음식물 남아서 싸가는 거?
○위생과장 차남희  음식물 남은 거 싸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이게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공헌을 하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또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시는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저도 행사 참석해 보면 여기 운동장에다 부스 쭉 20몇 개 해서 우리 우수음식도 시상하고 그러는 사업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1,000만원 하면 그냥 업자 선정해도 부스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500만원 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500만원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금 부족... 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좀 부족하긴 한데요.
  워낙 예년에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음식문화 발굴 사업만 해서 그렇게 소규모로 했었었는데 지금 운동장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다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짝 모자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에 설치하는 데, 부스하는 데 얼마 들으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스 설치비가 거의 그 돈에서 모자라는데요.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조금씩 많이 양보를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런 부스나 이런 거를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 놔서 업체랑도 사항들 할 때도 좀 원활하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러면 일단은 1,000만원을 세우더라도 기존의 부스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한테도 ‘우리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거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 6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가셨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는 강릉으로 갔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외식업 조합 사람들, 임원진들이랑 다 가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같이.
  임원진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음식점 업주들하고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좀 이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방법론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사 잘 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요식업 조합에서도 이제 이 예산 가지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식업 조합 사람들도 우리가 육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외식업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판단이 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도출하실 수도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진행.
○위원 이한형  그래서 만약에 가더라도 비용에 대해서는 돈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번 벤치마킹을 하지만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은 한정은 있지만 어느 정도 90%는 우리가 대더라도 그 사항들로 주어지면 그 업체에서도 한 외식업 협회가 됐건 업체에서도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해서 전국에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아서 우리 외식업 문화가... 이제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걸 보고 질의하신 걸 보면 거의 우리 복지건설에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추진을 하면서 이거 증액을 좀 시키자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다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배상록  부족하다고 항상 증액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문제를.
  증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해서, 지역의 음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
○위원 배상록  잘못해서 이게 삭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을 해서 좀 더 세우고 어울림 한마당도 너무 적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청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행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5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 이한형  1,000만원 아니고 500만원.
○위생과장 차남희  500만원이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행사 끝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증액을 해서 잘 하라고.
  거기 뭐입니까, 가스통 그쪽에 자장면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줄서서 일을 못 해요.
  불 뭡니까, 끓이는 거.
  끓이는 거 설치비가 적어서 거기 줄서서 못 해서 예산 좀 더 이번에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오면 충분히 줄 서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그거는 설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설명을.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다른 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다른 데, 땅 하나 더 사는 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설명을 잘하셔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배상록  미추헤어, 이 사업이 남구에 자리를 잡아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도 모방을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 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배상록  증액이 됐는데 지금 거기 출연하는 사람이 우리 저쪽에 서인천고등학교인가요? 남인천고등학교?
○위생과장 차남희  남인천, 남인천고등학교.
○위원 배상록  남인천고등학교하고 어디하고들 그쪽에 들어오죠?
○위생과장 차남희  미추헤어쇼가 지금 학교가 거의 한 열 군데 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해서 저희가 열 군데 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배워간 학생들이 자기네 중국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 오랫동안 노력하신 덕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외부 학교보다 우리 남구 지역에 미용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배상록  미용학교, 개인 운영하는 이런 데도 꼭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지역에 고루고루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게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제가 아까 위생과 문제는 끝났고요.
  보건소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놓쳤어요.
  독감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 대민 서비스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제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그러한 대민 접촉 요원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약품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먼저 진단을 해서 요구해서 관철토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약품비가 1인당 8,000원 정도 들거든요.
  이 시행비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 분이 계시니까 시행비는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요.
  그래서 1인당 8,000원으로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복지과 쪽에 긴밀하게 상담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담요원들과 그리고 동사무소 창구에 대민 요원들한테는 타인한테 인플루엔자 감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어떤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4쪽에 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리어 프리는 어떤 건가요, 이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배리어 프리 이 사업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음식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계단이 없다거나.
○위생과장 차남희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짓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다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착물이나 그런 지정증을 드리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지정증만 나가고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이 음식점에는?
○위생과장 차남희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정증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하면 그런 인센티브도 나중에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일단 지정증하고 그 부착물하고만 줄 수...
○위원장 정채훈  주는 걸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정채훈  따로 저희가 구에서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홍보는 일단 지정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저희 전에는 보면 맛집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운영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운영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하고는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음식물 싸가기라는 소형 봉투라든가 이런 데도 바코드를 찍으면 다 연결되게끔 그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아까 맛집 블로그, 이런 거는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식업지부에서 남구 음식문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식업지부에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관내에 있는 맛집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거기다가 올려서 거기 뭐 주차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객석이 몇 개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이 뭐뭐라든가 가격 정도, 이렇게 해서 홍보하거나 올리는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외식업지부에서는 저희랑, 그러니까 본인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사업에 한계성이 있다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명시이월 2쪽, 계속비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세입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으로 해서 세입을 한 달에 5,485만원 해서 8개월로 해서 4억 3,88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으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국민체육센터 정확히 언제 개강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직까지 정확한 건, 우리가 지금 날씨 문제도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세입으로 잡으신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 2, 3, 4, 5월달에 개장을 해야 되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려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5월달에 개장 가능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일단은 4월 말로는 잡고 있는데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세출 예산이라는 게 세입의 근거로 인해서 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6월달이나 7월달 제가 전망하기에도 좀 하면 세입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준공 그걸로 잡아서 8개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과정에서, 공사 과정에서.
○위원 이한형  2개월만 늦더라도 세입 예산에 잡는 게 1억원이 넘어요.
  모자라는 돈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산출을 잘못하신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일단은 산출 근거 사항들을 보면 제가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편의점인데 일단은 4억 3,880만원이 하다 보면 체력단련장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산출을 하셔서 세입을 잡으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4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4만원에 몇 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00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500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산출 근거를 해 보세요.
  수영장에서 수입이 얼마 나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영장은 800명해서 4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가능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보통 우리가 80%, 그러니까 민간업체.
○위원 이한형  체력단련장을 4만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4만원에 500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5 곱하기 8에 40...
  2억원이네요, 이게.
  그리고 800명에 4만 2,000원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2,000원.
○위원 이한형  수영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8만원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4만 2,000원에 800명.
○위원 이한형  이제 잘 산출 근거를 하셨으리라 믿는데 8만원, 5만원 구청에서 직영이 됐건 민간 위탁을 주시던 간에 과연 이 인원 사항들을 충당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1만원 사항들로 했을 때 주민, 이게 우리 어디죠, 센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그쪽으로 4만원 사항들이면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잡으셨다고 제가 치고요.
  하여튼 세입 부분들은 국민체육센터가 사항들로 지금 확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되는 것보다는 늦춰지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는, 1억원도 더 세입은 잘못 잡은 거는 인정하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회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봉산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국학기공, 이런 종류의 그 프로그램.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몇 개소예요, 몇 개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21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21개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여기 주ㆍ야간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야간에, 저녁 때도 하는 데가 있죠?
  저녁 때는 어디, 어디 해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저녁은 남구청 운동장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남구청 운동장에 에어로빅.
○위원 이한형  아니, 수봉공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봉공원은 아침에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침도 하고 저녁 때도 하잖아요?
  아침은 안 하나? 저녁 때만?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저녁은...
○위원 이한형  남구청?
  그건 왜 야간에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저녁 때까지?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남구청에서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생활체육교실은 아는 바로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하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실내 같은 경우는 12월달까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운영하는 데는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실내가 아니라,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왜 하냐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12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게 실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은 어떻게 해요, 강사들?
  체육회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여기 홍보책자가 있는데 198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홍보책자는 어떤, 난 현수막 단 것만 봤는데 홍보책자는 하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홍보책자는 올해도 한 번 만들었는데요.
  지금 4,000부를 올해 만들어서 각 동으로 보내고 체육회에 일부 줘서.
○위원 이한형  각 동에는 어디다 보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21개동에 각각 보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장소마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안내 사항들을 해서, 접이식으로 해서 각 동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더 나올 수 있게 책자를 만드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효과는 있었나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체육회 쪽으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주안4동에 석바위공원 하면 박OO 선생님해서 그분이 회원들은 몇 명, 이게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체육회에서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석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51명이 회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책자로 돌리고 나서 증가된 부분들이 있나요? 작년에?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그거는 아직 파악을...
○위원 이한형  예산 투입을 적은 돈이라고 하면 효과도 있어야 돼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도 하지만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정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이제 시민공원이다 그러면 거기 이두율 선생이 하면 거기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 배너라는 거는 뭐죠, 배너?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배너는 저희가 지금 무료 생활체육교실도 있지만 배치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여덟 분이 배치사업을 하는데요. 거기도 지금 수업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31개 장소에서 지금 현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위원 이한형  배너라는 것은 어떤 게 배너라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뭐라고 그럴까 실내 같은 데 세워서.
○위원 이한형  네?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실내에 현수막 같은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겁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는 거, 그걸 배너를 말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 17배너 세트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실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일단은 대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주는데요. 그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년마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구비예요, 구비?
  그럼 어떤 홍보를 해요? 체육교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배치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민센터 나가고 이런 거?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아니요, 그것보다도 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위원장 정채훈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17배너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도 하반기에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어르신 지도자하고 일반 지도자가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에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 나가고 이런 데는 다 무료로 하잖아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홍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이 재정 후원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많이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도자님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도 구두 상으로도 이야기를.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드세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이 배너를 어디다 설치하세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배너는 실내나 입구에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내용은?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내용은 무료 생활체육.
○위원 이한형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부분 무료로 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무료가 이렇게 있다고 전체를 하나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종목별로는 구분을 안 하고요. 무료 생활체육교실 그런 쪽으로 해서 밑에 재정 후원이라든지 주최, 주관 이런 걸 넣어서, 연락처, 남구체육회 문의처 같은 거를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생활체육교실 하시면서 자문위원들 수당을 하는 데 7만원에서 4명해서 2회인데, 이 생활체육교실 자문위원들이 하는 이유는 뭐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생활체육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 받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자문위원들 작년에 회의하셨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2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1회만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나온 거에 대한 그 자문위원들이 앞으로 체육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성과분이 나온 게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그건 얘기가 안 나왔고 체육회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생활체육을, 주민 생활 여가가 많기 때문에 그 여가에 수용하는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자기들이 어떤 걸 해라 이런 건 아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운영비는 시ㆍ구비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워지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이거는 강사들 수당일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체육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말씀대로 21개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00만원, 6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됐는데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건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지금 체육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관련 단체라든가 지도자들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 이런 체육회하고 어떤 업무를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때 간담회비로 들어가는 추진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간담회하고 식사하시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부터 질의하실 거 있어요?
○위원 배상록  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니.
○위원 배상록  괜찮아요. 하고 하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3억 6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뭐죠, 이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항목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 밑에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1억 1,000만원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런데 남구체육회 운영비가 인건비다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항목을 02번에서 03번으로 신규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위원 이한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기(배)는 지금 몇 개 종목으로 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해는 22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2개 종목.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2개 종목으로 할 경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배드민턴이 있고 축구가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2개의 예산 배정은 어떤 근거로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분들이 매년 전에, 10월에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거기에 우리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의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지방비보조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22개 종목을 하고 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삭감내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5,559만 7,000원인데 이거 삭감 사유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하는데 지금 시 체육회 사무처장이라고 그러나요, 부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는 상근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상근부회장 인건비가 삭감된 거 같아요. 이거 삭감돼도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력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판단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위원님들보다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저보다 많은 정보와 또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저는 그걸 존중하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데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서 왔으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도 22개 종목이니까 18개 종목을 해라, 앞으로는 4개 잘라라.’ 우리가 삭감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명의 사무국장이라고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박OO 씨 말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체육회 운영비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 운영비에서 서OO 씨를 말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람 직책이 체육회에서 뭐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대리, 대리라고 부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리.
  그 사람 인건비 2개랑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이거 3,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수시경비에 대한 사항인가요?
  어떻게 관리를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건 어떤 특정된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노후물이 발생한다거나.
○위원 이한형  그런 걸 수시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수시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활동과 실비보상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우리가 11개소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물을 청소라든가 이런 거 환경미화를 우리가 일자리추진단에서 노인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 이한형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자원봉사활동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 지원이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그때 대비해서 일자리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타로.
○위원 이한형  일자리 창출 차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 자원봉사활동과 실비인데 만약에 여기서 뽑을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어떤 일을 하달하는 데로 뽑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 청소업무입니다.
  시설에 관련된 청소업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이런 게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일자리추진단에서 그 일자리 노인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노인 인력을 겨울에는 못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이 사람들을 뽑아서 실비라도 줘서 그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을 했다, 2,400만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나는 아무리 보더라도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체육시설물이 있어서 그게 청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를 일자리지원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그게 끝나니까 우리가.
○위원 이한형  그 양반들을 1년 내내 써야지 청소가 되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기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83쪽에 남구체육회 인건비가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항목이 변경이 됐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283쪽에.
  남구체육회 인건비,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항목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까지만 해도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예산 항목 02번, 그러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여기 283쪽에 항목이 변경된 여기는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남구체육회 운영비 속에, 지원 속에...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인건비 들어가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상록  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분리를 안 해 놓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위원 배상록  거기에 1억 2,200만원 있죠? 그렇죠?
  있잖아, 남구체육회 인건비해서 1억 2,2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200...
○위원 배상록  거기 되어 있고 또 283쪽에도 인건비가 또 있죠?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 해서.
  1억 1,4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상록  또 보자고요.
  국민체육센터 286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통이 있고 남구체육회가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렇게 분리돼서 인건비가 이렇게 자꾸 나가야 되나요?
  체육은 뭐고 통통은 뭡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단체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있었던 거고 체육회가 있었고 우리가 그게 있었죠.
  뭡니까, 생활체육?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생활체육.  
○위원 배상록  그거 지금 뭉쳤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도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인건비가 자꾸 이렇게 지출되느냐, 이거죠.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주고 이러나요?
  인건비가 분산을 전부 다 해서 체육회가, 우리 보건체육과가 보면 나가는 예산이 쭉 보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체육회하고 통통 스포츠클럽하고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렇게 인건비를 자꾸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통통하고 전부 다 체육회하고 해서 인건비 나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는.
○위원 배상록  과가 아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무국에 그러니까 11명이고요.
  통통통에는 7명 정도 됩니다. 지도자 포함해서요.
○위원 배상록  월급 타기 위해서 전부 다 해 놓고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나요? 심의위원들이 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도자들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다 정하고요.
  체육회 사무국은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다음 통통통은 그 자체에서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골목에 포장 하나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구비인데 이렇게 뭐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8,800만원, 7,000만원.
  이 예산 과장님께서 이런 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전부 다 늘어놓고는 이거 되겠어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거 쭉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1개 우리 체육과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1개 과 정도가 인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나가는 게, 이게.
  이거 선심성 아니냐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선심성이지.
  이게 만약에, 이거는 미리 알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거 정리를 해 버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싶어요, 싹 다, 몽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거는 신중히 좀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건 눈치 보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신중히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눈치 봐서 못 한 것 아니겠어요?
  전부 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위원 이한형  청장이 얘 좀 써라, 쟤 좀 써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3쪽에 학익동 고가 하부 테니스장 추가 설치를 어디쯤에 해요, 학익동?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 세우고 그런데요.
  비류대교라고 있습니다. 옥련 사격장 입구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원 박향초  옥련사격장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쪽으로 테니스장.
○위원 박향초  조갯고개 있는 데 어디 말씀하시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조갯고개보다는 우측으로 3시 방향으로 비류대교라고 인천공항 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그 고가 밑에 한 면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있지 않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한 면이 있었는데 그 한 면이 좀 수요가 부족해서 한 면 더 설치한 겁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는 조금 외져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올해도 더 추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참 말이 많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체육회가 참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그전 같으면 체육회의 회장을 맡으면 그분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해서 돈을 많이 내놔서 그걸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체육회로 청장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청장이 자기 월급으로 염출하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외적으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그 체육회를 운영하고 총괄했던 사무처장이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칭 상 이게 이제 혼동이 되고 속였다, 이런 게 되는데 속이고 혼동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나간 건데 실질적으로 느낌은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으로 성향을 보고 체육은 그런 의미에서 하면 안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분야를 깊이를 몰라서 지금 답변이 예민하고, 하도 추궁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잘못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 체육회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예술하고 비슷합니다.
  엑스트라 50명만 쓰면 되는데 왜 70명, 80명을 쓰겠어요. 30명, 40명을 더 주고.
  이렇게 참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게 체육인데 그거를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 생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갑자기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예상을 못 했고 그런 갑자기 그렇게까지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업무성격상 임원이냐 사무처장이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이것을 문제를 대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는 차등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무슨 처우법적 같은 이런 잣대로 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체육회의 특성상은 그런 연계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트라 50명 가지고도 충분할 거 70명, 80명 쓰면 20명, 30명이 허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구가 먼저 선두적으로 제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서 안 하다 보니까 왜 우리만 줘야 되냐, 이런 지금 일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뭐든지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지구니 도서관이니,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니.
  그런데 이 분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잘못...
  다른 데 시행을 안 한 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로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이것을 정 삭감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동감합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누구 하나 특정인의 한 사람의 돈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질의한 일이 없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분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클럽이 또 체육회가 충분히 건실하게 운영을 하면 되지 왜 그게 있어야 되냐를 여쭤본 거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구체육회가 타 지역보다 선두적으로 뭘 한 게 있나요?
  교육혁신지구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체육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인건비 한 사람 나가는 걸 가지고 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뒤돌아봤을 때는 낭비가 심하다, 그 뜻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페이지 283쪽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전에는 교통비 했는데, 이분들 매일 일요일마다 생활체육 할 때 나오니까 처우개선비 사항으로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출 근거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그냥 10만원씩 했고요. 밑에 휴일근무수당은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어떤 대회 나왔을 때 한 번 나오면 3만원, 그래서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3만원인데 만약에 지도자 선생님들이 교대로 나오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교대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대로 한 2명씩 나오면 거기가 인원이 하면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죠.
○위원 이한형  우리가 보통 휴일근무수당 공무원들 사항들 나오면 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제가 잘...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대 때 10개 구ㆍ군들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휴일수당이 5만원이었었어요, 남동구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는 10년째 계속 3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2006년도에 직원들 휴일수당을 5만원으로 해 주자, 그래서 지금 휴일수당 5만원으로 받고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한 번 나오는 거 3만원 사항들보다는 직원들 어차피 이분들도 체육회에서 사항들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하루, 이틀 나와서 10만원 최소의 범위는 잘 저기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휴일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설현장에서도 150%, 200% 달아주는 데도 있는데 이제 차등을 두지 마시고 일단 나오는 거는 5만원 정도 단가로 사항들로, 어차피 직원분들도 나오시면 5만원이거든요, 휴일수당.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네?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 해서 4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휴일 당직 서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당직은 휴일 때 서는 건 6만원인가?
○위원 이한형  5만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만원.
○위원 이한형  그 얘기하는 거예요. 휴일 당직.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당직.
○위원  이한형  이것도 시간외수당으로 보지 말고 당직수당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일요일날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주5일 근무인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 하셨나요?
○위원 이한형  아니요.
  그리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뭐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는 뭐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현장에서 나가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생활클럽지도자 이분은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지금 박OO 씨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총괄하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지금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의 규정을 보세요.
  생활체육지도나자나 생활체육클럽지도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옛날 같으면 국민생활체육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차피 동사무소에 배치해야 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18개 시ㆍ도에서 인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인천만 있는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어차피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으로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다른 데는 기금이랑 시비랑 구비가 다 돼 있잖아요.
  생활체육회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좀 월급을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사무국장도 클럽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위에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이 4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는 이 사람은 사무국장이니까 행정업무만 봐 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시에서 시비해 주고 체육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왜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면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항들은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보니까 50대50은 아니네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비는 1,224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가 1,524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매칭사항들에 대해서 5대5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마 다른 지도자보다 처우가 조금 약하니까 구에서 구비로 좀 더 올려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한형  아닌가가 아니라 그 예산하실 때 왜 구비가 많은 것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닌가가 뭐야, 아닌가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죄송합니다.
  이게 시에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책정을 해 놓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위에 1,224만원에서 우리도 밑에 1,224만원 하면 맞아요?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0대50 하면 맞는데 좀 열악한 처우를 좀 계산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올 것을 50%로 내정해서 구비로 잡은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사업비가 5대5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맞는데 제가 왔을 때는 보니까 이게 해년마다 돈이 좀 늦게 떨어져서 지출이 어려워서 임의적으로 해서 조금 더 잡아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항상 불용이 나오나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연말에는 원래는 예산을 삭감을 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그러니까 연말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예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되면 5대5 매칭이면 시비가 1,224만원이면 구비도 1,224만원으로 삭감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좀 그 양반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우리가 해마다 구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더니 시비는 50이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불용 처리가 된 건지, 그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처우 개선 부분은 아니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한 3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285페이지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것도 시비가 1,600만원이고 구비가 2,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5대5 사업 같은데?
  그런데 왜 240만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됐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이 사업비는 해년마다 이렇게 구비가 책정이 돼서 이게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5대5로 내려왔는데요.
  구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 교실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5대5 매칭사업이니까 어르신 사업이니까 120만원 더 해서 강좌를 늘리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조금 더 강좌를 늘려서 어르신들이 강습지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그러면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는 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도 남구 노인복지관 통해서 해년마다 같은 경로당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위원 이한형  노인문화센터랑?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내년 사업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 이한형  지금 노인전담지도자도 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세 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 분이 나가는데 외의 것을 하는 거지?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네.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가는 거 외의 거 하는 거.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겹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겹쳐서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노인전담이 하는, 경로당 하는 데 그러면 전에는 노인, 우리 노인회관에서 어디, 어디 좀 나가십시오 해서 우리가 강사만 배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강사진 선정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배치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저기 노인건강교실.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이거는 저희가 강사를 배치합니다.
  이거는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몇 개소에 강사료가 얼마고 이거 사항들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작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는 4개소로 해서 2만 5,000원씩해서 16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노인전담지도자가 있어요.
  그 양반들은 시비, 구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주민센터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개소를 다니는 것은 장소 섭외가 안 돼서 3개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8시간을 배치를 받아서 4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렇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3회 이상.
○위원 이한형  3회가 아니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장소가 저희 3개소를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개소 이상이라고.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4시간 이상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그건 생활체육 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3일이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3일 나가라는...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아니, 3회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세 곳인데, 제가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전담지도자들이 3명인가 2명 있죠?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세 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을 최대한 풀로 가동하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미경  이거는 이제 타 구도 다 동일하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는 이게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라고 시 체육회에서 따와서 구한테 준 거예요. 노인건강 강좌인데.
  이분들이 왜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선정하다가 이번엔 왜 여기 체육과에서 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이거 선정하는 데 귀찮아요. 이게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들 왜 반납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ㆍ구비 매칭사업이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사람들이 노인전담으로 하는 경로당 다니는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규정을 따져서 어차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지만 4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노인정마다 1시간씩,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만 하면 네 군데를 다녀요.
  그리고 월, 화, 수 따로 화, 목도 따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제가 엄밀히 분석한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 하셨나요?
○위원 이한형  아니요,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정채훈  더 하세요, 그러면.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장애인전국체전 선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장애인 우수 선수 1명한테 주는데 지금 주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선정돼서 1명을 주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분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분이 종목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격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격.
○위원 이한형  아, 사격.
  그러면 이분은 100만원 사항들은 활동비 사항으로 1명을 선정해서 12개월 동안 주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1년 줍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 입장권 구입하시는 데 3,000만원 예상을 하셨어요. 만약에 구입을 하면 이거를 단체관람하는 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나, 3,000만원어치를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람들 평창까지 가야 되잖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운송수단은 어떻게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버스하고 또.
○위원 이한형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통비 70만원에 8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입장권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소외계층.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운영 세입 예산이 1억원 정도나 6월달에 될지, 7월달에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도 저는 어느 정도는 삭감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운영비든?
  이것도 어차피 4월달부터 운영하실 거를 생각을 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준비단은 일찍 구성을 할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8억원이라는 돈은 왜냐하면 세입 예산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운영하실 게 8개월을 운영하실 건데 지금 이 운영비 사항 들어가는 것들이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8월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위원 이한형  6월 초면 어차피 세입에 있는 부분들을 좀 삭감을 하는 게, 운영비 사항들을 삭감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세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세출은 남구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 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50%를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8억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8억원을 우리가 세출을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운영비는 8개월치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한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6월달 정도 되면 2개월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을 하는 게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출을 이제...
  아, 네.
○위원 이한형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8개월치에 대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세입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8개월에 대한 운영비를 총괄로 한 건데 어차피 개관이 6월달이나 7월달에 될 거면 그때 8개월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2개월비의 운영비는 삭감이라도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사격총 구입하시는 데 924만원 해서 1,000만원에서 10만원 해서 86만원 했는데 무슨 사격총 사항들이, 구입이 이 정도면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격총을 구입을 해서 노후화된 거하고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총이 97년도가 두 자루, 2006년도가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인건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어디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위탁을, 공단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시설관리공단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인원 채용해서, 이게 통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은 채용을 다시 하셔야 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는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공단에서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거 산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이 총 25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 안내원, 미화원해서 전문직, 행정직 이렇게 해서 25명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총 25명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지도자, 이렇게 구분은 안 해 놓으셨나요?
  지도자랑 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센터장 1명하고 정규직 행정직 4명 그다음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11명 그다음에 청소하고 시설관리,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 9명, 이렇게 해서 25명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지도자 열한 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쨌든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랑은 또 다르신 분들이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그분들의 국민체육센터에 채용되시는 분에 대한 처우는 지금 현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랑 같나요? 아니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다릅니다.
○위원장 정채훈  어떤 이유에서 이게 달라지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이제 수영장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에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수영장에 대한 인건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수영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 이 속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위탁비, 이 속에 이걸 가지고 공단에서 우리가 8억원을 주면 이 8억원을 가지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운영을 하는 데 인건비가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조건 때문에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따로 있는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반직은 거의 비슷할 건데요. 이제 지도자들, 전문직들은 파트타임도 있고 전일 근무자도 있고.
○위원장 정채훈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랑 여기에 책정한 거랑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에서 정한 그런 봉급 급여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임금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인당?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인당이요?
○위원장 정채훈  네, 받아 가시는 산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하는데 1만 6,000원 정도요.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1만 6,000원 정도, 일반 파트강사, 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수영강사는 그렇고 아쿠아로빅이라고 그러는 이런 파트강사는 5만원, 그렇게 되고요.
○위원장 정채훈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트레이너 같은 건 또 1만 6,000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건 좀 사항을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나 이렇게 이거를 월별로 나눠서 산출하실 때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 세울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쿠아로빅은 5만원씩 몇 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세입도 그렇게 해서 월 5,400만원인가 그렇게 잡으셨을 거고.
  어느 정도의 수강생을 이렇게 해서 잡으셨을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인건비는, 센터장은.
○위원장 정채훈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다 답변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저희 평창 가는 거, 입장권 구매하는 거 아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랑 소외계층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500명을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으신데 이게 지금 참석은 어디, 개막식 참석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개별 종목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개별 종목 참석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이거 개별 종목이면 종목하는 날짜도 다 다르고 저기도 다 다를 건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평창이 지금 야간 경기가 많이 열리고 해서 지금 숙박은 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지금 숙박비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그냥 일괄로 국가에서 내려왔나요?
  시에서 500명 정도 남구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공고가 내려왔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금품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만원 이하.
○위원장 정채훈  8만원 이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8만원까지는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해서 8만원 이하짜리로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600명 정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6만원은 아까 종목별, 개막식이 아니라 종목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마다 다 다릅니다.
  비인기종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종목마다 좀 입장권이 또 좌석마다 입장권이 금액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산출 평균 6만원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 좀 종목에 대한 편차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봅슬레이라고 그러나, 이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많아서 그거 못 보고 다른 거 보고, 차라리 그럴 거면 개막식에 한 번에 가서 500명이 그냥 쭉 다 갔다 오신다라든가 아니면 폐막을 갔다 오든가 아니면 한 종목을 그냥 딱 정해서 남구 전체 인원 한 종목을 다 가시든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비인기종목에 사람이 너무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정채훈  없는 데 채워라?
  그건 좀 그렇네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남구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아무리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라고 해도 저희가 비인기종목에 자리 채우려고 이 돈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장료 3만원이라고 해서 4,610만원, 지금 평창 가는 것만 4,610만원이 쓰여진 거예요.
  일회성 예산으로 쓰기에는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권 구매하실 때 꼭 그쪽에서 권고를 비인기종목으로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기 있는 종목으로 가셔서, 이분들도 가셔서 경기 보고 재밌어야지 텅텅 빈 경기장에 남구 몇 분만 가서 경기 보고 왔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최대한 인기종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인원수가 줄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죠.
○위원장 정채훈  단체하면 금액도 할인되고 좋으니까 사전에 예매할 경우에는 금액도 할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위원 이한형  평창 도와주는 김에 더 도와주지.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다 하셔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부터 634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라고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 연구용역 1,9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어떤 용역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이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 연구용역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3기, 5기, 6기 동안의 공약이행 사항을 분석해서 뭐가 잘 됐고 또 이행되지 못한 공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새로운 민선7기 구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약이행 분석은 지금 기획실에서 몇 %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이제...
○위원 이한형  민선6기, 박우섭 청장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어느 것은 어느 것 지켜져 있고 어느 것은 안 지켜져 있다 그런 것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것은 나와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삭감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제 인수위 과정이나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바뀌면 그 양반 나름대로에 대한 소신과 펼치는... 이제 박우섭 청장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혁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물만 공약을 잘 익혔다, 안 익혔다는 그런 성과물만 해서 평가를 해야지, 민선7기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소신이나 그런 부분들을 펼치는 데 참고자료로 하기에 대한 용역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그 88쪽에 보면 남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3억이 있어요, 3억.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이 내용도 보면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중장기 계획 5년마다 한 번 하고 보건의료 모양으로 5년마다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법적 사항들은 아니죠? 기본계획 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이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구정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구청장님이 이제 오시면 구정운영 목표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장기 종합비전과 행정목표,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재정진단,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것을 조금 연구용역을 해서 본인이 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7기 구청장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이 용역 사항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6기를 마무리하면서 7기 민선 청장이 왔을 때의 참고자료로 사용해서 자기의 정책을 해라 이런 차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배려 차원에서 이제, 네.
○위원 이한형  그건 7기 때 오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지금.
○위원 이한형  인수인계 부분들이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금 시간이, 기간이 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 이한형  알아요, 10개월 걸리는 건데 그 부분들도...
  제가 이제 보면, 옛날의 사항들 보면 조직 정비할 때의 조직진단 용역도 새로 준 것도 있고 조직진단 용역도 그때 한 2,000만원 들여서 그때 조직개편을 한 번 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어야만 잘 된다, 이것은 앞으로 7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 집행부가 꾸려지고 그리고 나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들 이제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인수위 기간...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제 그 배려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의견은 좀 이런 부분들은 뭐 7기를 위해서까지 용역을 3억씩 들이고 1,900만원 들여서 7기 민선을 하는 데는 조금 위원님들과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보충질의를 조금... 하신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기가 끝난다고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서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다음에 오시는 분이나 또 다시 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공약을 실천해서 추진을 한 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도 그 공약이 지금도 이행 사항인 공약도 많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 공약도.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정의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형 위원님 말씀도 또 옳아요.
  7대, 8대 들어와서 해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혹시 늦어질까, 다음에 하면 미리 큰 돈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이건 해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오히려 구에 발전이 조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된 지를 그냥 결과물로써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잘 된 게, 왜 잘 됐고 그다음에 못 된 것은 무슨 원인 때문에 못 됐는지 이런 것을 전문 연구용역에 맡겨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차기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것을 모델 삼아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약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위원 배상록  아니요, 실장님께 여쭙는 것은 그 사람, 차기하는 분들의 공약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차기가 공약을 세우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들어왔으면 공약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갖고 들어오시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약을 내놓아버리면 하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다음에 할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 공약에 차질이 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고 하는데 이 1,900만원 가지고 공약 지금 이야기한 게 제대로 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게 용역을 만들어낼 금액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이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그...
○위원 배상록  1,900만원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예산을 좀 뽑아봤는데요.
  용역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원들의.
  이것도 상당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래서 그분들의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금액으로 실장님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용역 관련해서...
  저희 88쪽에 민선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 개최 운영한다고 1,000만원 올리신 거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것과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과 아예 다른 건가요,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을 임기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 평가단은 한 100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주제별로 구분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각종 정책방향 수립 등 민선7기의 어떤 의제, 어젠더 이런 것을 제시하고 구민의 의견을 검토해서 정형화된 목표설정,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단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위원장 정채훈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분들이 이제 같이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들어오시면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주민들을 공모해서 한 50%는 주민, 그다음에 구청장이 추출하는 인사 한 50% 해서 한 달 정도 6월 14일부터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민선7기 벌써부터 이행평가단을 저희가 걱정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지금 하신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제 공약을 가지고 다음 차기 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온 공약이 이행 실현도가 있느냐... 잘, 좋은 공약이냐, 어떻게 보면 나쁜... 나쁘다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분들이 지금 평가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이분들이 뭐 공약을 제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요, 제안들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미 가지고 들어온 것... 공약 제안이 아니라 그러면 정책 제안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책 제안이 되겠죠.
○위원장 정채훈  정책 제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예 이번 지방선거 전에 활동을 하셔서 그다음 차기 구청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차기 구 행정을 펼치실 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남구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6기까지 오는 동안 아쉬운 부분들이,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7기 때는 이러이러한 행정을 남구가 조금 더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 지금 새로운 구청장 오시는 분에게 공약이행평가단을 하면 좋아하실지,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공약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전임 구청장이 내 공약을 평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이걸 하라 마라 하느냐에 대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제 본인이 공약 사항을 갖고 들어오시면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공약 사항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더 보충을 해서.
○위원장 정채훈  이게 공약 사항이 미진하다, 아니다는 이 평가단이 판단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공약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그것이,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신임 하시는 분은 공약 내실 때 본인이 100%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연히 시작을 하시겠죠.
  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이행평가단이 그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일정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공약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재원이 조달돼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문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자문했다가는 기획조정실장 동사무소로 내쫓긴다.
○위원장 정채훈  언뜻 이게 그전에, 7기가 구성되기 전에 이분들이 활동하셔서 공약이나 정책 제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능한데 민선7기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거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선6기 공약이 이행이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공약이행이 가능한 여부의 심사단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약이행평가단이 인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단.
○위원장 정채훈  인수단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인수단을 이게 전임 구청장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꾸려주는 경우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 예산을 이제 세워놓으면 새로운 7기에서 이분들이 꾸려나가는 거죠.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세운 선례는 있나요?
  5기에서 6기 넘어올 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동안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꾸려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인수단 꾸리는데.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 임기를 준비하시는 신임 청장님을 위해서 인수단 비용 형식으로 해서 이 목을 세워서 이걸 세워놓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14년도니까 ’13년도에도 세워졌을 거고 그전 대에도 세워졌을 거고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위원 이한형  인수단 비용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위원장 정채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왜 7기에 갑자기 하시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약이행 구성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이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오기는 했어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거 어떠세요?
  이거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공약이행 분석을,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선6기 한 24년 동안 그 와중에서도 한 번도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박우섭 청장님께서는 3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12년, 절반 정도를 구정을 이끌어가셨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공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구청장이 바뀌면 또 공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문제점도 발굴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차기에 또 7기가 들어오시면 그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 취적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게 취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문서상에 대상이 지금 3, 5, 6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정채훈  하려면 3, 4, 5, 6기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 그거야 뭐 그때 방법을, 연구 범위를 정할 수는 있죠.
○위원장 정채훈  처음 어쨌든 시작이 그렇게 기수가 3, 5, 6기 딱 현 청장님에 대한 것만 공약이행 분석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왜 4기는 안 하고.
  지금 23년, 24년 동안 한 번도 공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했을 경우에 이번에 좀 해 보겠다라고 하면 3, 4, 5, 6기를 해서 이행 분석을 좀 추진해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연구용역 범위는 하여튼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2011년도에 하고는 안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2011년도 제가 책자를 받아서 보기는 봤는데 이 연구용역은 좀 상당히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2011년도 그 연구결과 나올 때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혹시 들어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때도 3억.
○위원장 정채훈  그때도 3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약이행분석 및 이행체계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는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에 같이 과업 수행과제를 포함시켜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자를 본 바로는.
  본 바로는 그냥 차라리 공약이행분석 및 이행체계분석에 따른 연구용역을 따로 하실 게 아니라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거 책자도 잘 돼 있고 보니까 조사도 잘 돼 있고 보니까 그때 2011년도에 한 종합연구계획인데도 행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남구에서 그 ’11년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고도 남구가 행정이나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은 것들도 그 자료에 다 담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공약이행분석 및 이행체계분석 이거 따로 하실 게 아니라 여기 과업에 집어넣으셔서 중장기종합계획에 차라리 넣으시는 게, 전에는 민선 3, 4, 5, 6기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왔는데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용역비를 쪼개지 않고 한 번에 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89쪽에 주민여론조사실시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이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4년에 한 번씩 이게 서는 건가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저희 주민여론조사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운영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요, 위원님들 의정비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그러니까 이게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새로 바뀌면 그때 처음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4년에 한 번씩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것도 4년에 한 번씩?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것도 이제 8대 의회를 준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7대.
○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지금 7대니까, 의회가.
  8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비용이시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저희 제안제도 보상금 이거 민간인, 공무원 이거 나누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전에는 보면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200만원 민간인, 100만원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보상금은 민간인 해서 20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해서 100만원.
  그런데 이게 조례 보상금에 따른 최소상금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례 보상금인가요, 이게 내용이?
  주민 제안 조례를... 주민 제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상금을 지급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몇 쪽이죠?
○위원장 정채훈  89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건 목을... 세 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목에서 민간인과 공무원과 구분을 해서.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분리하시느라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민간인 200만원, 공무원 100만원 이렇게 나누어놓으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나누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지금 이게 조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안제도포상금인데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게 포상금이라고.
  사항설명서에는 또 조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민제안제도를 통해서 조례를 주민 발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포상금을 금, 은, 동으로 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조례에 대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 포상금이 나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정책 사업을 제안을 하시든지.
○위원장 정채훈  정책 제안인가요? 아니면 조례 제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례 제안은 아니고... 하여튼 정책 제안을 전부 다.
○위원장 정채훈  정책 제안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원, 전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하셨는데 어떤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그때는 보상금이었겠죠?
  그때는 포상금이 없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점수가 있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90점 이상이면 포상금이 150만원.
○위원장 정채훈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금상 해서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건 알겠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얼마의 금액을 받아가셨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직원 분이 한 분이 정원화 사업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개발에 대한 포상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300만원 지출하신 것에 대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정책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채훈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포상을 안 하고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만... 아니, 채택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되니까.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출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도 어떤 공무원 분, 어느 분이 어떤 것을 제안해서 이 포상금을 받아갔다는 내용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이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 체계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해서 업무효율을 높였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자료는 여기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위원장 정채훈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다음에 체납액 정리 이런 거, 어떤 방향이 효율적으로 거두었다든지... 그래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채택이 된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또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정책 자체가 그렇게 좀 채택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거 보면 제안제도 보상금 해서 민간인은 200만원으로 해 놓고 공무원은 100만원으로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제안이 많지가 않고 미달이 좀 되고 공무원 분이 제안하신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분에게 금상을 드리고 싶어요, 1등을.
  그러면 공무원에게 지금 잡혀 있는 예산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금상일 경우에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떻게, 민간인에게 책정돼 있는 보상금을 끌어다가 150만원을 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또 우수제안자가 더 있다고 하면 공무원 제안에서도 돌릴 수는 있죠, 같은 목이.
○위원장 정채훈  상관없는 거예요? 보상금에서 끌어다가 포상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용이 가능하니깐요.
○위원장 정채훈  포상금에서 끌어다가 보상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해서 포상금 받아갔거나 보상금 받아가신 명단이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기는 없다고요, 민간인들.
○위원장 정채훈  민간인 없으면 공무원이든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공무원은 당연히 있죠.
○위원장 정채훈  있으시면 그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아가셨다는 것과 그다음에 포상금 얼마를 받아가셨다는 거 이런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건 작년에 홈페이지에 팝업창에다가 저희가 띄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하신 주민들에게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비록 채택은 안 됐지만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재래상품권 3만원짜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을 냈을 경우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금 민간인들보다 보상을 조금 더 적게 받거나 아니면 못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좀 합당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용을 더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주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하시거나 이럴 때 사기진작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나가신 게 있다고 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시의회와 교육청과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 고교 무상급식,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예측을 하고 계세요?
  우리 18억을 더 예비비에서 투입이 돼야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 시ㆍ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 예결위에서 아마 또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금액이 더... 시 부담률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아서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교육청에서 반대하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논의가 돼서 더 증액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한 18억인데요.
  시에서 부담이 더 커지면.
  이것은 시에서 15일날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추경에 하면 애들 신학기 때가 3학년인가요? 3월달?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추경을 2월달에 해야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먼저 선 지급하고.
○위원 이한형  이번에 예비비로는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예비비로는 안 하고 추경 때.
  그리고 한 가지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한 114억으로 증액된 사항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뭐... 시에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114억이라는 돈을, 교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그 사항은 교부금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게 크죠, 그 비중이.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세입이 좀 늘어서 잉여금이 114억 정도가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교부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시의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위원 이한형  1,000억?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구ㆍ군별로 한 10억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다, 세입을 잡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그것도 또 포함이 됐고.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 하셨나요?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좀 추가로 저도 이거 평생학습관에서 할 줄 알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 지금 시행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군ㆍ구 부담금, 아침에도 뭐 신문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왔는데 이게 군ㆍ구 부담금이 인천 전체적으로는 한 127억?
  13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 남구가 부담해야 할 게 18억 정도 만약에 부담이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13억 얘기 나왔을 때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 이제 18억이었는데요.
○위원장 정채훈  18억?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했다고.
○위원장 정채훈  시비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증액됐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부담이 좀 덜 가겠죠.
○위원장 정채훈  덜 가면 내년에 그러면 당장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 때 한다라고 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시작은 뭐 하는 건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하여튼간 이게 확정이 되면 시에서 또 부담률을 저희에게 내시를 해 주면 거기의 조정부담률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고교 무상급식까지도 시행이 되면 이제 초ㆍ중ㆍ고 전체의, 인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정채훈  제척되거나 이런 학교 전혀 없는 거죠?
  특수목적고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시 교육청과 아직 그것만 합의가 되면 당초에는 고3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위원 이한형  전면으로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면 다 한다고.
○위원장 정채훈  지금 전면으로 1, 2, 3학년 다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오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부담...
  구비, 시비, 교육청과 부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8쪽까지, 명시이월 1쪽, 계속비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00쪽 보시면 학산마을만들기 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학산마을만들기에서? 상담원.
  지혜로운시민실 아니에요, 지금? 100쪽.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데요, 학산마을만들기...
○위원 이한형  학산마을만들기가 어디예요, 어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학산마을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저희 실 내의 공동체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 내의 공동체팀에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마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한 명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상담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산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우리 팀장님으로 했는데 이 상담원이 또 필요하나요, 이게? 어떤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모사업도 있고요.
  인천시 공모사업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학산마을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인 우리 팀장님을 채용을 했잖아요,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요. 그 센터장으로 채용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을공동체 팀장을 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 이한형  너무 디테일하게 그냥, 너무 세밀하게 가는 사항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담을 하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그 마을공동체라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두레.
○위원 이한형  이것을 팀장님이 같이 겸해서 하실 수는 없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상담원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사항들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학산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해서 우리 팀장님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 사항들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상담원이 있어서 상담원 인건비가 나간다?
  이것은 좀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분이 꼭 필요한 사유를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학산마을만들기라는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를 지금 우리 공동체 팀장이 겸하고 있는데 공동체 팀장은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또 통두레 활동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상담원을 두면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통두레를 만나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나가서 해야 되지 혼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학산마을협력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운영비 480만원이 나가죠? 인건비와 같이 겸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101쪽, 학산마을협력센터 운영비.
  이것은 전기세 뭐 이런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닙니다, 거기에 학산마을센터를 운영하면서 통두레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컨설팅 해 주러 나가면 거기에서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게 월 40만원씩 나가거든요.
○위원 이한형  운영비가 어떤... 항목이 뭐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면 통두레가 잘 된 데가 있으면 전국대회를 참가를 한다든지 임대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야 하고 자잘한 수용비 성격이죠,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통두레가 전국대회에 나가면 전국대회를 연 데에 나가는 경비도 여기서 뺀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좀 광범위하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 있어요.
  이건 대상지가 어딘지, 그러고 나서 몇 군데에 얼마가 지원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1년에 다섯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을단위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그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800만원 드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이 800만원... 한 곳을 하는 데 800만원 하는데 보통 작년도에는 어디어디에 돈이 들어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작년도에 지금 마을계획수립 현장을 보면 도화2·3동에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면서 거기에 마을계획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학익1동.
○위원 이한형  이것은 어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종합계획만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00인의 원탁회의 뭐 이런 것을...
○위원 이한형  그러면 대상지 사항들은 누가 선정을 해 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공모 형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선정을 하고 나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선정을 하면.
○위원 이한형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8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위원 이한형  이야...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있어요, 강사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분들은 워크숍을 실시하거든요, 여러 해에 걸쳐서.
○위원 이한형  마을단위가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마을 주민들에게, 강사에게 어떤 식으로 그걸 해요?
  강사가 와서... 이 마을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위원 이한형  확실히 좀 넘어가야 되는 게 마을단위를 공모를 해서 어디 이제...
  주안2동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하는 종합계획수립 행위가 어떤 거냐는 얘기지.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주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분담해서.
○위원 이한형  그건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제가 일부 하기도 하고 제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무슨 텃밭을 가꾸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하나요?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위원 이한형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선정.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양지께...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안전지대를 만들도록 그런 주민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걸 수렴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걸 한다는 계획만 짜고, 공모가 들어가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에 8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지원담당 유진수  800만원 안에는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업 내지는 실천사업비도 있고요.
  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를 따와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 다섯 군데,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한 거 작년도 것 해서 한 곳에 800만원 들어갔던 세부내역을 한번 내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3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1,600만원씩 2,17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필수적경비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7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101쪽.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공공요금 및 제세.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뭐 달라진 부분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공공운영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이제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주안5동의 염전골 센터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있어서 강사료를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공공요금 및 제세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사무관리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죠, 101쪽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1,900만원에서 700만원 한 것은 이제 여기 복합비 정수기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필수적 경비인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700만원이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프로그램이.
  101쪽이요, 101쪽.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0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위원 이한형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거기에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사무관리비는 한 700만원이 늘었고요. 공공요금은 57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7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작년에 최초로 처음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 예측을 좀 못 해서 570만원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57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요.
  700만원이 상승된 것은 염전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강사료를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무슨 계획 들어온 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요일별로 경기민요라든가 아동.
○위원 이한형  이 사람도 강사료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100쪽에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이제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8,300만원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를 주고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대상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위원 배상록  중·고등학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분들이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어디까지...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닙니다, 직계비속만.
○위원 배상록  새마을 우리가 직계가 이 정도...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작년도 실적을 보면.
○위원 배상록  새마을에 실장님... 실장님께서도 새마을 우리가 모임 하는 데 이렇게 가 보시면 8,300만원 정도 소모할 만한 자녀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그분들 자녀가? 직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것은 시에서 매칭인데요.
  시에서 4,16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5대5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은 이 정도로 확보해 놓고요.
  실제 집행한 것은 올해도, 2017년도에 집행한 것은 상반기에 42명, 하반기에 39명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회원을 급 조달해서 장학금 이거 집행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무슨 새마을 회원으로서 기준이 몇 년 하면 몇 년 회원이 가입이 돼 있었다든지 활동 뭐가 있어야 이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장학금 타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새마을 보면 자녀가, 직계 자녀가 있을 만한 분들이 그렇게 없다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만한 분들이.
  없는데 이게 지출이 되는 거 보면 급조한다든지, 회원을.
  장학금 줄 그때 시기에.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원으로서 기준이 있나요?
  회원으로서 뭐... 한 달 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거 장학금 끝나고 안 나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 장학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기준은 있습니다, 1년 이상.
○위원 배상록  회원으로,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전체를.
  설문도 하고 한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새마을 회원으로서 1년 이상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까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위원 배상록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행사마다 직계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새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정말 그분, 우리 새마을에 고생하시는 분...
  직계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느냐 이걸 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다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의, 같은 쪽이죠.
  100쪽이니까... 101쪽 되는 거죠.
  통두레 사업 지원비가 전년도, 금년이죠.
  5,0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감액 이유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유는 저희가 항상 공모사업으로 해서 통두레에 대한 사업비를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할까요? 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그 2,000만원은 중앙 또는 인천시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좀 따올 예정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3, 4년 그전에는 통두레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왕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과 똑같다고 보고 계시나요?
  통두레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3, 4년 전에는 골목길이니 뭐니 상당히 통두레 사업이... 4, 5년 거의 됐나 보다.
  진행이 되고 이게 아주 지역의 큰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점점 어떻게 이게 식어졌어요, 열기가.
  그래서 2,000만원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처음부터 시행할 때는 벽화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했고요.
  요새는 이제 물론 벽화 그리기도 하지만 실례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안2동 양지께마을처럼 다리도 놓고... 그러니까 소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더... 지금 각 동의 지금 통두레가 활동하는 게 한 68개 정도 그렇게 저희가.
○위원 배상록  실장님 생각은 그전과 변함이 없다고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고요, 시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식어졌어요.
  뭐 텃밭 가꾸라든지 지역 마을 분들이 모여서 통두레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도 저희와 계속 컨설팅도 해 주고 계속 하는데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제 2,000만원은 뭐 국·시비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는 건 3,0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할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은 통두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시 공모사업이 아마 3억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저희에게.
○위원 배상록  아니, 못 되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게 작년에도...
○위원 배상록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못 되면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부터 조금 열기가 식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애초에 이거 전년도와 같이 세워줘야 해요.
  오히려 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끌어오면 더 활발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이런 예산은 바로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 2,000만원 전년 대비 감소시켜놓고는 받아서 한다고 하다가 안 되면 3,000만원으로 끝낼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제 우리 예산보다는 국·시비가 더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 국·시비에 꼭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통두레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에.
  그리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비인데 이게... 염전골 마을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도 한 9월이나 10월이나 되면 예산이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사비 같은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분들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예산 좀 잡아서 강사비가 12월달까지, 내년 예산 우리가 확정될 때까지 강사비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 배상록  10월 돼서 그냥 강사비가 소진돼 버리면 그다음에 하지 말고 놀고 있다가 또 예산 되면 또 하고 이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올해 주민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유료로 돼 가면서 강사료도 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수입료도 같이 포함을 해 가고 해서 확보를 한 거거든요, 이 예산을.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그 주민이 10월달인가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한다고 예산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래서 그때...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미 금년에 책정되었으니까 이거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대로 좀 마쳐서 해 드렸으면 해요, 주민 위하는 일인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 때 좀 증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도서관 동아리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나요?
  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05쪽.
  아... 전년 추경에 했구먼. 200을 대서.
  금년도 900이네요. 금년도 900이고 내년도 900에 세워졌네요.
  도서관 동아리 지원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05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배상록  네, 사항별 예산서에는 38쪽입니다...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동아리 900만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동아리 지원이 어디,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동아리가 저희가 독서동아리가 있고요,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한 40여 개 동아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서관에서, 전체의 도서관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지원을 한 도서관이 아닐 것이고 남구 전체 도서관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무슨 예산을 지원하나요, 이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은 책을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동아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아까 실장님 말씀은 40여 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900 가지고 그분들 지원이 가능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중에서 유야무야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활발하게.
○위원 배상록  전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잘하는 곳이 뭐... 몇 개 골라서?
  40여 개 동아리는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따지면.
  동아리는 만들어졌어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그냥 이름만 올린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좀 해 줘야 마땅하잖아요.
  안 한다고 보고 있네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원녹지과, 도시농업 사업과 중복사업 같기도 하고 이게 신규로 세워졌는데 어떤 운영비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건 저희가 용현녹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조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거든요.
○위원 박향초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다 했는데 운영을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조성을 한 건 그때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이래서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민들과 참여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주민들과 무엇을 운영을 하시는지, 녹지과에서 다 조성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무엇을 운영하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용현동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꾼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데 그 가꾸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무도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어떤 두레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스를 만들어서 꽃도 심고 여러 가지 거기...
○위원 박향초  박스 만들어서 꽃 심는 게 여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저희가 예산 지원을 조금씩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인력 같은 게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직접 심고 또 아이들과 와서 노는 장소로 활용하고.
○위원 박향초  거기는 특별히 박스 같은 것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유치원 같은 데에서 와서 많이 가꾸잖아요, 텃밭을 만들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위원 박향초  그런데 일부러 그거 박스 만들어서 하면 더 옹색해 보이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장소를 마련해 주니까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 또 주민들이 와서 하는 걸로.
○위원 박향초  그거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마한 박스 하나씩 만들어서 꽃 두세 개씩 심어서 그것을 옆으로 쭉 놓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예산이면 차라리 더 옆으로 나무를 심든지 좀 터를 더 가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오히려...
○위원 이한형  이게 무슨 공원이지? 용정공원이잖아.
○위원 박향초  120억 들어가고 산 녹지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오히려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딱 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막 얼마 동안 계약을 해서 몇 평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걸 가꾸어서 운영을 해라,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분양을 못 받아서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비도서관 운영요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짓지도 않아서 지금 짓는 데, 건축하는 데는 지금 전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 지금 예산만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지원, 용비도서관 개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개관을 하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도서도 구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위원 박향초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회원카드니 또는 양성...
  여기 개관하는 데도 양성교육이 필요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 그게 아니라 양성교육은 거기에...
  각 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협조하게끔 이런 예산이...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 양성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모집을 해야죠, 저희가.
○위원 박향초  그리고 보니까 구립도서관 용비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네 명, 4,500만원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박향초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론 뭐 이제 조금 구체적인 건 많이 지금 세워놓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걸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요원이 4명이나 필요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일반 각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지금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다고 하면 학나래도서관이 지금 4명이, 운영요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비도서관이 학나래도서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요원이 4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 박향초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요원들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러니까 내년에 개원하면서 그 요원들이 이제.
○위원 박향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거기 지금 용정공원 안에 보면 마을박물관이라고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마을박물관이 용비도서관 쪽으로도 오나요? 일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관계는 제가...
○위원 박향초  일부분은 도서관을 차지해서 그쪽으로 오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안 옵니다.
○위원 박향초  그쪽으로 간다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짓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요, 완공되기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공간을 저희가 설계할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공사 중이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저에게 조금 일러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걸 수시로 이렇게...
○위원 박향초  네, 수시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하셨던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들이 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용정공원을 할 때는 계획을 하다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10억에 대한 공모해서 이게 사업이 약간 변경된 거죠?
  2억 5,000만원, 행자부 공모사업... 1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맨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하다가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해서 좀 거기 확충되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이 약간 뺏어가서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시면 꽃 상자? 해서 주고 이런 건가요? 운영하는 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도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2,000만원 어떻게 쓸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셔서 내가 확실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라는 게 이런 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거기에 폐기물이라든가 고사목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주민들 거기 참여시키려면.
○위원 이한형  정확히 폐기물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다음에 나무가 죽은 뭐... 이런 것을 다 처리를.
○위원 이한형  청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처리를 해야 하고요.
○위원 이한형  처리할 때는 누가 처리합니까? 이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청소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업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이 참여를 하면 약간의 워크숍도 시켜야 하고.
○위원 이한형  워크숍?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교육을 시켜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입을 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기에 기자재가 굉장히 들어가서 그런 걸 조금 지원해 주려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이 그냥 수시로 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
○위원 이한형  아니면 모집을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명을 한 게 두레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게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계획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신창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주민과 용현5동 주민들을 모셔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것을 계속 컨설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텃밭보다는 정원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만든 거죠, 용현녹지를.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거기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파악하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민 참여로 해서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은 워크숍을 어디에서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거기, 그 장소에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장소에서. 교육 내용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교육 내용은 이제 뭐...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위원 이한형  비오톱... 좀 그렇네요, 이게.
  하여튼 일단 알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이 매년마다 가잖아요.
  1,200만원이 세워지고, 이번에도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예산 사항들이랑 가실 때 보면 인원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금액들이 좀 달라서 거기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가실 사항들이면 1박 2일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워크숍은 1박2일이고요. 박람회 가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
○위원 이한형  그 밑에 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내년도는 전국 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번에는 저기에서 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여수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수에서 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내년도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내년도는 아직...
○위원 이한형  결정될 텐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3월인가 4월에 결정이 되어서 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번에 여수로 결정돼서 하루 당일치기나 1박 2일이 모자라서 200만원 했던 것 해 가지고 이제 좀.
  어디에서 긁어서 모아서 가셨던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그냥 일단은 장소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1박 2일로 해서 먼 곳에 잡힐 것을 예상하고 5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툼은 없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할 것은 바르게 살기와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 운영비인데.
  이게 새마을회 운영비 사항들을 보면 다른 데는 12개월치를 다 하는데 여기는 매년마다, 이게 사무국장의 인건비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100만원씩 해서 열 달.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10개월로 왜 정해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내가 놓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답변하시기에 그러면 12개월 사항들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월달은 인건비는 또 회장이 줘요, 또 어떻게 보면.
  거기 회비들 드려서.
  하면 다른 데에도 인건비 사항들 보면 보통 12개월치를 주는데 여기는 왜 10개월치를 주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글쎄요, 이것을 갖다가 총 예산이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 거라면 제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이 새마을 운영비 사무국장 이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하는 건데 이것을 12개월 준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항들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방보조심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12월달까지 좀 주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시켜도 법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다시 또 올라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열어야 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산 증액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시 또.
○위원 이한형  또 이제 1월달에 집행이 되기 전에 지방보조금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면 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실장님, 저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 지원해서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서 사업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어떻게 보면 인건비죠?
  인건비 세 개 단체 1,00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다 열어서 이거 지원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법정운영비도 그렇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도 그렇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다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지금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 이웃공동체 운동 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에 2,500만원 하던 게 올해 1,200만원으로 됐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거의 1억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이 좀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을.
○위원장 정채훈  신청을 이것밖에 안 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신청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비 지원하는 거야 법정운영비 보조하시는 거니까 그건 두더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분들이 사업 지원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단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것 있고 저희가... 부담 비율이 7대3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30% 정도가...
○위원장 정채훈  자부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최고 30% 정도.
○위원장 정채훈  최고 30%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최저는 안 정해져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최저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없는 단체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세 개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는 한 30% 정도.
○위원장 정채훈  30% 선에 맞추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최저가 없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민간경상사업보조할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보훈단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거기는 제하더라도 나머지 일반단체일 경우에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조금씩 차이를.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세 개 단체에 대해서 30% 지금 잡고 계시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30% 잡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사업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1,2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 총 사업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되겠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30% 정도 많은 거죠.
○위원장 정채훈  보조 30%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사업하고 나서 정산보고나 이런 결과보고는 다 받고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결산을 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던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해마다 대동소이한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사업,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세 개 단체에 이번에 아마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아마 뭐라고 해야 하지? 신청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들어왔으니까 여기 예산 세우셨겠지만.
  그거 있는 거 세 개 단체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올리신 것 있거든요, 2,000만원.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위원장 정채훈  4년 전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이렇게 한 건데 내년에는 또 구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4년 전에 개편할 때는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게 보수인가요? 아니면 전면개편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전면개편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전면개편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4년 전에 할 때도 전면개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때도 한 1,900만원 정도.
○위원장 정채훈  1,900만원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1,900만원 예산 들인 것 치고는 남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효율성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너무 형편없어서.
  그러면 지금 2,000만원 들여서 개편한다라고 쳐도 지금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혹시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그냥 잡으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태로 하겠다라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있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뭐 그냥 잡은 건 아니고요.
  전산 관련 직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견적도 받고.
○위원장 정채훈  대충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있어서 견적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네.
○위원장 정채훈  혹시 뭐 타 구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하는...
  우리는 한 여기 정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00만원 주고 4년 전에 개편했는데 제가 볼 때는 19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의성이 진짜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형편없다, 그런데 2,000만원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수준과 매한가지일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2,000만원 들여서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명칭 변경 때문에 하는 거면 그 홈페이지 회사에 전화해서 그냥 미추홀구립도서관이라고 이름만 바꿔달라고 해도 그거 하는 거야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지금 수준과 2,000만원 들여서 비슷하게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거 산출하실 때 그 전산직원 분께서 아, 우리는 한 이 정도쯤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을 거니까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지, 만약에 벤치마킹한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그것 좀 자료를 조금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저희가 도서구입비에서 동년과 비슷하게 2018년도에도 1억 8,000만원 세우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2017년도에 도서 구입 몇 권이나 했나요? 장서 수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구입한 것, 장서...
○위원장 정채훈  네, 구입한 것과 현재 총 장서 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정확한 산출은 없는데 21만권 정도가 11개 도서관에 장서가 돼 있고요.
○위원장 정채훈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작년도에 한 1만 4,000권 정도.
○위원장 정채훈  1만 4,000권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세우면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연결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도서 구입에 따라서 RFID태그와 EM태그 태그키퍼 구입하는 거 있어요, 104쪽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갑자기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 이것은.
○위원장 정채훈  420만원에서 1,930만원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저희가 용비도서관에 한... 3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채훈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책을 구입하면 더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용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지금 여기 있는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에 포함되지는 않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포함되지 않고 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월 예산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실장님, 저희 책을...
  아까 몇 권 구입하신다고 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억 8,000만원이면 한 1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런데 RFID태그와 태그키퍼 구입하는 것은 4,000권인데요?
  EM태그 해도 1,000권에서 5,000권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9000권 정도는 태그 안 붙이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위원장 정채훈  가지고 있는 게 있으셔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하면...
  기존에 있는 게 그러면 태그가 한 2만개 이상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죠.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2만개 정도는 남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용비도서관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공사가 한 4% 정도 됐는데요.
  내년 8, 9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8월, 9월?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4명은 6개월치가 들어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당초에 저희가 7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요.
○위원 이한형  그러고 보니까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은, 2개월분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용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 도서구입비 3억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아니,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가니까요.
○위원장 정채훈  네, 그러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다는?
  그런데 다 세워지기는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166쪽에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1억 9,000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위원 배상록  116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1억 1,685만 9,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아니요, 1억 9,000만원.
  전년도는 1억 9,900만원이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006년도에 이제 구축된 전산장비인데요.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성능이...
○위원 배상록  어떤 장비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건 컴퓨터서버인데요,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6년이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내용연수가 6년이고요.
○위원 배상록  6년인데 이제 단계적으로 해마다 일부씩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이제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해서 매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딱 전체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제 단계적으로 해마다 교체를 해 줘야 그게 자꾸 돌아가면서 교체가 된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전년도는 없던 부분들 두 가지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작활동 지원이 1,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들이고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운영도 없던 부분이었는데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1,000만원, 마을방송국 운영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8월 말부터 해서 각 동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동의 큰나무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동아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한 5회 정도, 1개 동아리씩 5회씩 워크숍을 개최해서 현재 그분들에게 영상 제작 기법이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해 왔습니다.
  10개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내일, 15일날 최종적으로 영상 상영회도 하면서 이제 작품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을 좀 더 육성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고요.
  청소년 영상제는 금년도까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영상제하고 학부모영상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제 청소년영상제는 금년도 4회를 개최했는데 학부모영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참여 팀 수가 미달이 되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할 때는 교육혁신지구 사업비로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남구 교육혁신지구 사업비로 교육받은 학교, 남구에 한해서 이제 영상제 개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인천시 전체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실에서 내년부터는 좀 전국 단위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인천시로 확대하든지 해서 좀 규모 있게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영상동아리... 청소년은 뭐 그렇다고 치고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는 지금 학부모들이 영상동아리가 지금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군데나 되죠?
  그 사람들 어디에서 활동을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학교 내에서 아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분들이 영상동아리를 어떤 내용들로 학부모동아리들이 찍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 이런 걸로 해서 동아리가 있고요.
  아마 학교별로도 학부모동아리가 구성, 결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학부모영상동아리가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했던 작품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개최를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조금 사항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장비, 녹음장비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항들이 된 건지, 그게 지금 편집장비와 녹음장비들이 언제 구입된 거죠, 이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시간이 좀 꽤 됐는데요.
  현재는 카메라라든지 이게 수시로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상에서 로딩이라든지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 맞는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게 안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게 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편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서 볼 수도 없고. 말을 믿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113쪽에 소셜미디어 구정홍보 관련해서 유료광고 500만원 사항설명에 넣어주셨는데 어디에... 1회 유료광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리더라도 서로 좋아요라든지 플로잉 이런 걸 해야만 상대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좀 저조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인천지역이라든지 성별, 연령 이런 것을 좀 지정해 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캐치가 돼서 좋아요를 안 눌러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타겟 광고가 가능해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연령, 사는 지역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정해서 광고를 띄우면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그냥 광고가 자동으로 내가 페이스북을 열면 뜨게끔 돼 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책정이 돼요, 다 조금씩.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몇 명에 보낼 것이며 그 몇 명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딱 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소셜미디어 유료광고 5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셔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2차추경 때 240만원 반영해 주셔서 활용해 보았는데 너무 좋아서.
○위원장 정채훈  1년간 이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위원장 정채훈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위원장 정채훈  사무실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정채훈  매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것은 이제 남구알리미는 다른 직원이고요.
○위원장 정채훈  남구알리미 말고요.
  저희 간부회의하거나 이러면 보내주시고 하시던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 그건 우리 팀장님이 그것은 보라고 보내주시고요.
  이건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250개 게시물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 정도 해서, 250개 정도 할 걸로 해서 이렇게 광고비용료 책정하신 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이건 어떤 문자서비스를 얘기하는지, 혹시 주차알리미 같은 것,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117쪽에요?
○위원 박향초  네.
  30원짜리가 9,500명에게 52회 정도.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것은 저희가 우리 문화서식이라든가 구정홍보 이것을 좀 알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15시에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 이 문자 발송대상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은 아마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향초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4905로 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평생학습관에서 강의 뭐 한다? 이런 거...
○위원 박향초  이게 52회라면 한 달에 52회라는 말씀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니죠, 1년 동안.
○위원 박향초  1년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1년입니다.
○위원 박향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인데 매년마다 사항들에 대해서, 단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했었는데 이 구입비가 조달청 가격에, 100만원에 맞추는 겁니까? 이게 컴퓨터 구입비로는 좀 비싼 금액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건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PC구입, 이게 내려오는데요.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업무용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새올, 온나라, 인투인 등 해서 이제 권장하는 PC 사양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게 이제 100만원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 것으로는 모니터 포함해서 112만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조달구매하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81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모니터는 5만 4,000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한 90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이것도 한 100만원 잡아야지, 불용액 남으면 되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은 112만원 잡았던데요? 컴퓨터 비용.
  자원봉사센터 교체하는 데.
  100만원 잡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는 그 지침대로 잡은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혜로운시민실은 112만원이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것은 아마 별도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고 저희는 대량 구매하거든요, 이번에.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라급으로 해서 이게... 3억 5,138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한형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저기한 건가요?
  예산서 하기 전에 또 뭐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감사실장 장상호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은 인권센터장 한 명, 행정직 6급과 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두 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전이었고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 이한형  한 명만 세워야 된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래서 한 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했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하는데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인권센터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라급이 두 명이 필요합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50쪽까지 명시이월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 영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올해가 교육혁신지구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이제 요구액이 한 4억 정도 되나요?
  4억 정도가 돼서 9억 9,100만원에 대한 교육혁신지구 추진사업, 134쪽.
  왔는데 사업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주어진 거고 어떤 사업들이 지속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 영  지금 예산서 134쪽, 교육혁신지구 추진에 3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전에는 저희 남구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2017년도에 부평구, 계양구, 중구가 이렇게 또 3개 구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제는 남구로만 다 줄 수도 없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축소가 돼요.
○위원 이한형  매칭사업이어서 그렇지.
○평생학습관장 이 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축소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과 하는 사업 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3억 5,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 하면서 교육혁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사업이지 사업에 대한 성격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평생학습관장 이 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 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57쪽 되는 거죠?
  해외공무 국제화여비와 해외선진지 견학, 2,000, 5,000 다 감액이 된 건데 그 감액 이유가 있나요? 157쪽에.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공무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연초가 되면 5명 정도에서 6명을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해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삭감이 아니라 편성 자체를 저희가...
○위원 배상록  없애버린다? 없애는 거고.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열두 팀 정도를 각 나라를 돌면서 해외선진지 문물을 습득을 했는데 올해 경향을 보니까 올해는 1억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신청을 한 단체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16개, 15개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판단이 됐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이 없어서.
○총무과장 양승규  네,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157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부로는 못 가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못 갑니다.
  그러면 24명 정도 하면 지금 한 30년 이상 부분들에 대해서 퇴직과 관련돼서 못 가시는 분이 생겼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부터 부부와 못 가게 되면서 20명씩 대폭으로 줄여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년수가 만약에 올해 31년차가 갔다면 내년에는 29년차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퇴직과 더불어서 한 번씩은 다 가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채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이번에 CCTV나 그 사항에서 블랙박스형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지금 현재 원래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CCTV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특별교부세가 아마 중앙에서부터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좀 추세를 보고 바로바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 같은 것은 750만원 하면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NIB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해서 블랙박스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단가도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은 좀 생략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우선 하나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 구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 구입하는 비용도 조금 예산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 이한형  얼마예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우리가 대략 계상을 해 볼 때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 이한형  그거 하면 그거 비용을...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몇 년 지나면 다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한번 증액시켜드려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특별교부세로...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CCTV로 인한 민원들이 동네에서 많습니다, 증가율도 많고.
  CCTV 관제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NIB와 네트워크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비용만 조금 들지 계속해서 블랙박스형으로 가는 비용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국민들의 민원해결도 되고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만 단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앉아계시지 말고 검토 좀 한번 하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선명도... NIB에 연결하는 것 하면...
○위원 이한형  그것은, 선명도는 벌써 입증이 됐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9억 3,000만원이에요.
  CCTV 설치가,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본예산은 3억 2,000만원밖에 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1억 2,000만원 매칭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아예 이거 시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CCTV 설치를 10억 이내로 세워버리면 구 5억 하고 시 5억이나 더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 아니에요? 많이 세워버려야지, 이게.
  이거 문제가 CCTV 민원 많은 것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런데 꼭 이거 억지로 세우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세우는 것 같아.
  3억 2,000만원 세우고 나머지 9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우리가 CCTV 사업비가.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세우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난 9월경에 일단 특별교부세 사업이 확보는 됐습니다.
  확보는 됐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비가 좀...
○위원 배상록  아니, 국비는 국비고 우리 특별교부금도 나중 문제고 일단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느냐는 거지.
  어느 정도 세우고 그래서 그쪽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그래야 해결을 하지, 이 CCTV 맨날 이래서는 해결을 못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례를 좀 남겨서 예산을 좀 본예산에 항상 많이 세웠으면 하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질문 많잖아요, 과장님.
  예산 적다, 예산 적다고 계속하는데도 몇년째를 해도 이 CCTV 예산은 적게 세워요.
  우리가 많이 세우면 시에서도 우리가 매칭 많이 우리가 할 수 없나?
  그쪽으로 해서, 시하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남구를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뭐 1억 2,000만원 했는데 뭘 많이 배려를 해요.
  1억 2,000만원인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은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4억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세가 좀 더 내려올 확률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특별교부금을 좀... 어디 매달려서라도 이거 CCTV 해결 좀 하자고요, 이 지역에.
  너무 민원이 포화상태잖아요.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비상벨설치, 2억 7,000만원. 178쪽에.
  이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우리가 지금 현재 IP비상벨이 있고 일반비상벨이 있는데 일반비상벨이 666대가 있고 IP비상벨이 215대가 있습니다.
  이 IP비상벨이 최신비상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비상벨 666대를 2억 7,000만원으로 225대를 갖다가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산만 가지면 50대50으로 비등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어디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봇대 이런 데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대부분 비상벨은 CCTV 설치된 곳에 같이 연계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아, 그러면 그거 누르면 CCTV가 바로 관제할 수 있게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야만 관제도 가능하고 유사시에 호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정채훈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CCTV 그 밑에 달려 있는 그 네모난 박스의 비상벨 그것 말씀하시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달면 지금 아까 IP와 저기와 50대50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가능성을 보면 일반비상벨이 441대, IP비상벨이 440대니까 50대50이죠.
○위원장 정채훈  일반비상벨과 IP비상벨과 차이가 뭔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IP비상벨은 비디오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만일 비디오가 고장났을 때 비상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IP비상벨은 거기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호출이 가능하죠.
  또한 IP비상벨에 연관된 그 일대에 어떤 화재가 났거나 인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방송을 했었을 때는 IP비상벨이 연결돼 있는 그 모든 지역은 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하고 계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벨이든 IP벨이든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어쨌든 CCTV로 다 관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관제는 가능한데.
○위원장 정채훈  가능한데 일반벨 같은 경우는 CCTV가 꺼져 있으면 안 되고 IP는 꺼져 있어도 가능하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것뿐만 아니라 송ㆍ수신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잘 안 되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거 2억 7,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저희 지금 남구에 관제되고 있는 CCTV는 밑에는 비상벨이 다 달리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 달리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제 일반비상벨이 441대가 그래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채훈  네, 비상벨이라도 일반비상벨 누르면 CCTV가 관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관제는 가능하죠.
○위원장 정채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단지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뿐이죠.
○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 계속비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 명시이월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축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직은 축제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시는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문화예술축제가 삭감이 안 돼서 왔는데 예결위원님들 점심 드시고 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축제를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최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2년 동안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축제위원회에 대한 기획팀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사람들.
  감독과 집행부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 또 축제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이 원활히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축제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좀 원활히 해서 앞으로는 동별로 하는 그런 기획단이나 거기에서 끌려 다니지 마시고 옛날 사항들에서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영화공간도 있든 미디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주안역에서 그냥 1박 2일이 됐든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8년부터는 좀 다른... 어떤 크게, 기본 틀은 변함이 없지만 내용 면에서는 달라질 것을 확실히...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이 예결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순환들이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했는데 작년에 했던 때 좀 달라지는 모습의 축제를 하겠다고 하셔서 올해 했어요, 재작년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똑같은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은 동별로 제발 돌아가면서 하지 마십시오라는 민원이 위원들에게는 폭발적으로 있고 그게 무슨 축제냐, 동별로 그냥 축제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제발 축제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안역에서 한꺼번에 했던 옛날의 그 축제가 더 좋다, 거기에 맞물려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어울마당도 그때 같이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같이... 지혜로운시민실은 그때 주안역에서 하며, 그러면 전체 있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거다 이게 좀 위원님들의 중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귀동냥으로 듣는 얘기지만, 회의를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에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7년 예산은 동별 300만원의 행사 실비보상과 행사운영비와 시스템이 5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21개동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4개동입니다.
  말씀드리지만 2017년은 거점형과 독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거점형으로 했는데 지금 동별로 돌아가서 하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800만원 정도...
  동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위원 이한형  3,2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거기 인건비 나가고 급량비 나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동별로 이렇게 축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계상이 되면 더 많아지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직접 지원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인건비까지 한다고 하면 동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1,500만원 정도면, 사항들 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동에서 인건비 나가고 감독들 인건비 나가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네요, 1억 5,000만원 정도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위원 이한형  전에 주안역 맡고 했던 그 시스템으로 가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 축제면 동별로 안 돌아가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발 축제위원회에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덧붙여서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겠지만 축제를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도 편하고 인원도 많이 동원될 수 있는 게... 그 아이디어만, 우리 신현복 과장님 머리에서만 나오더라도 무궁무진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해서 지금 이판, 이 꼴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사항을 제가 대변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니까 하여튼 그 점에서는 사항들에서 하시고.
  3억 7,000만원 정도 축제했는데 한 1억 5,000만원 해서 주안역에서 해서 한 2억 2,000만원 하면 축제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한 가지 이제... 계획안입니다만 사실 주안역 앞에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동별로 타는 거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동별은 아닙니다.
  저도 21개동 그렇게 의무적인 부분은 저도 절대 그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비근한 예로 거점형을 할 때, 신기시장 할 때 한 번 가봤어요.
  길 막고 거기에서 음악하고 하면 그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 사항들에 대해서 통로도 막고, 이게 축제가 아니라 무슨 엿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엿장사들 막 분위기 띄워서 착착착 하는 그런, 이게 축제가 아니에요. 거점도.
  다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이제 좀 마음가짐을 다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그것은 또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동별로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별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과장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안만 말씀드리는...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미디어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잘못된다고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할 수 있는 과장님 권한이 있느냐고요, 없지.
  과장님은 그저 예산만 만들어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행을 동별로 할 때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도 하나 변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가 축제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 잘 된 쪽이 아니라 무슨 집행하는 데 별개의 집행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 주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축제위원회에서도 뭔가 주도권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과장님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모두가 위원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 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점형 중에서 정말 이렇게 운동장,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경기장 안에서 한번 이렇게 21개동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1박 2일이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21개동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다만 그런 기존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축제가 진행되는 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고견도 저희가 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마을축제를 아예 동별로 다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마을축제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떤 축제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약간의 독립형과 거점형이라는 그런 방식은 2018년에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부서장의 바람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마을 각 동별로는 우리가 6,300만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디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축제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없어도 하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이 위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이 우리 과에서 과장님 주도 하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200쪽에 경인축 네트워크 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로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탐방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세 가지, 스토리텔링 지원, 홍보시설 구축, 순회전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추진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인천시 주관 하에 철도 경인선을 접하고 있는 남구, 동구, 부평구, 부천시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개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기획한 협업으로 진행하는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사업 예산은 28억 9,100만원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은 8억 4,46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이제 국ㆍ시비를 교부받은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4개의 공통사업은 4개의 지자체로 N분의1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에 동구나 부평구, 부천시로 사업비를 보내야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 개별사업은, 예산서 200쪽에 있는 경인축 네트워크 부활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침체된 제물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3년 사업비가 3억 9,170만원 중에 2018년에는 1억 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업인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우리 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물포역, 동인천역, 부평역, 부천역, 송내역 5개 역사와 그 일대를 돌아보며 경인축의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5,290만원 중 2018년에는 2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경인축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은 동구로 2,627만 2,000원을, 홍보시설 구축사업은 부평구로 1,442만 7,000원을, 순회전시 지원사업은 부천시로 1,437만 2,000원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이거 주최하는 부도 농림축산부 식품부... 신기한 데에서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원장 정채훈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또 다른 사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연계되는 사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정채훈  저희 ’17년도에 그러면 사업은 어떤 것 하셨나요?
  혹시 제물포.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7년 예산이 국비가 뭐가 완료되지 않아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장 정채훈  아, ’18년.
  그러면 2개년이네요, ’18년, ’19년 이렇게 2개년 동안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정채훈  언제쯤 이게 예정을 잡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국비 교부돼서 오면 지금 사업내용에 국내 유명가수 초청 버스킹, B-boy 동아리와 페이스페인팅 하고 어쨌든 여기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정채훈  지금 국ㆍ시, 구비 해서.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는데 미디어축제 기간과 맞물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면 연계해서도 또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게 단순히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서.
  어떤 건가 해서 좀 여쭤보기는 했고요.
  그러면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2018년도에 진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8년, ’19년 이렇게 2개년에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것도 그냥 경인축 네트워크 관광... 거리 같은 것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나 여기 지금 있는 5개 권역에 계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제물포역 걷기를 한다든가 동인천역 걷기, 부평역, 부천역, 송내역 이런 데 걷기 같은 것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 이제 역사와 그런 어떤 관련된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 탐방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9쪽, 세입예산서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이 있거든요.
  신규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면허세가 구세인데 그게 면허 기능이 없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구세가 줄어드니까, 세입이 줄어드니까 시세인 주행세를 올려줬어요.
  올려주면서 그 보존금을 각 구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세를 거두어서.
○세무1과장 나근규  주행세가 이제 국세인데요.
○위원 배상록  국세인데 그러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국세에서 주행세.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렇죠, 그런데 이 납부자는 일반인은 아니고요.
  유류사업자들이나 수입업자.
  일반인은 아닙니다, 납부자들이.
○위원 배상록  자동차 면허세 감소해서 보전분 이래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국세를 올리면 다시 내려오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나근규  일반인은 안 내고요.
○위원 배상록  일반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사업자.
○세무1과장 나근규  사업자들.
○위원 배상록  아, 그렇구나.
  그게 12억 6,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 배상록  세무2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세입에 한 가지만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세입이 14억이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1억 4,000만원.
○위원 배상록  1억 4,300만원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어떤 건가요, 내용이?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보조금 정부 예산액이 저희 공문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무슨 명분으로 그러면 인건비, 사무지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사무지원. 보조금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 보조금?
  아, 사무지원보조금.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226쪽에 주민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 이거 지금 두 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각 동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아니요, 이거 도화2ㆍ3동에 지금 신축공사장이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른 데는 다 있는 거죠? 다른 동은?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정채훈  민원여권과에도 다 있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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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정채훈   이관호   배상록   이한형   손일   박향초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