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월) 개회식 종료 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동우 의원외 5인 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10시 17분 개의)
1. 제10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먼저 7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천원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471억4,36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인 세입예산액은 1,646억963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90억2,877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261억8,924만2,000원으로 차인잔액은 384억2,039만5,000원으로써 잉여금총액 384억2,309만5,000원은 세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39억6,000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억3,866만7,000원이며 그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109만1,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1,0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05억6,53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0억1,875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5억3,284만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억7,456만7,000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7억1,849만9,000원, 사고이월 20억3,866만7,000원이며, 그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109만1,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63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65억7,8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억9,088만4,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8억2,136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5,639만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1억6,496만9,000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1억707만4,000원과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명시이월비 1억3,443만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71억4,361만8,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590억2,877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42억8,184만9,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646억963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02억741만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1,307억8,739만원에 비해 10.1% 증가한 1,440억1,875만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예산현액은 171억1,420만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9억817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은 390억6,634만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8억997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1,471억4,361만8,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18억8,516만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90억2,877만9,000원이며 2002회계년도 지출액은 1,261억8,92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02억741만6,000원, 지출액은 1,175억3,284만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0억7,104만5,000원의 92.5%인 421만1,193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10억8,746만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줄어든 590억5,130만4,000원으로 83%가 지출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18억85만5,000원의 67.4%인 146억2,562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2,914만7,000원의 94.8%인 3억1,208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0억1,890만9,000원의 47.4%인 14억3,307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부분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5,885만5,000원이며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사고 예방사업 등 4건에 1억4,839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4,690만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억1,045만8,000원으로 자세한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8건에 159억9,867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7건에 139억6,000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20억3,86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학익 및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11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9,815만7,000원, 수납액은 2002년도 남구청사 건립기금이 설립되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55억3,93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5,982만7,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구청사건립 기금은 2002년도에 신설되어 지출액이 없으며 2002년도 현재액은 45억원이 한미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4억3,956만4,000원, 적립액 2억7,126만2,000원, 불우저소득 주민지원 등으로 1억1,508만원을 지출하고 15억9,574만6,000원이 한미은행 공공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은 2002년 7월 중 기존의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도시가스설치기금이 통합된 사항으로 당해연도 3억6,735만9,000원을 적립하여 한미은행 예금등에 16억1,899만6,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해대책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3,527만4,000원과 당해연도 2억1,193만원을 적립하여 1억875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3,845만4000원이 한미은행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4,208만6,000원을 적립하여 총 1억7,358만1,000원이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1억4,67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이중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여 2억5,092만1,000원이 한미은행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금잔액 증명서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9,940만3,000원에서 19억10만원이 발생되고 18억2,887만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7억7,062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2002년도 말 현재채권액은 일반회계 2억2,168만1,000원, 특별회계 5억4,89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9억5,0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3억8,36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6,640만으로써 그 내용은 동 청사 신축을 위한 대한지방재정공제의 융자금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융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26만1,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943억1,869만원이고, 건물은 5만5,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89억6,450만9,000원, 기타 15만9,176건에 68억1,530만9,000원으로 총 1,943억1,869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의 현재액은 1,810억3,081만원, 잡종재산의 현재액은 132억8,7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차량 및 사무용기기 등 1,099점, 40억9,522만8,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2,794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2773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남구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동우 의원외 5인 제안)
(10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의원이 발언을 요구했으면 발언권을 주세요」라고 하는 의원있음)
(장내소란)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김기환 의원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발언이시지요?
(「나가서 하지요」하는 의원많음)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둘째는 한편 이 의장등 남구의회 특위 소속 위원들은 시민위에 맞서 남구관내 전 동을 돌면서 심의의 최종안과 특위 협상안을 공개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위하고 사전에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특위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서로 얘기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의장 혼자의 주장이 기사에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어떤 무소불위의 지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위가 올라 갈수록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0% 다 잘 지키고 저라고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의장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20m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급했겠지요. 차들을 제재하면서 피해가면서 건너오는게 의경이나 경찰이 무슨 사고났을 때 하는 식으로 건너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답변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말로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많은 문제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이와 같이 지금 밖에서 퍼포먼스 하는 자체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남구의회 전체에 대한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착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어떤식으로 의회가 굴러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3명을 대표하는 의장이 모든 일을 거의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의회상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고, 저 스스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를 해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주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15명의 실ㆍ과장님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업무능력 서로 일 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5급이라는 직급은 같은 동등한 직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들이 사석이나 개인적으로 한두살 차이면 형 아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버지벌 되거나 또는 큰 형님벌 되고 무려 10세에서 20세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욕하거나 이놈, 저놈 소리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내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이라 다 똑같다 동등한 신분이다 10살이나 50살이나 다 똑같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장은 지금의 이 시점을 잘 직시하시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이라는 이러한 말을 드리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은동 의장이 혼자 의회를 무소불위를 독주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모든 절차는 우리 의회에 업무규정을 제가 의장이 된 이후에 새로 짜서 결재절차에 의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제 저녁 제가 늦은 시간에 도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환 전 의장님과 함께 있던 B모 의원이 마침 지나가다가 저 만큼 서 있던 백차에 쫓아가서 신고를 해서 제가 2만원 짜리 벌칙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그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동료의원님에게 앞으로 계속 신고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통법규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할 공인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휴회의건
(10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가 되기를 43만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