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코자 지난 7월 10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오흥만 의원을 선임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액 1,471억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18억8,500만원을 포함한 1,590억2,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46억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61억8,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84억2,0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39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3,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1,100만원 이를 공제한 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13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1,305억6,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96억4,200만원이 증가한 1,402억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40억1,8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175억3,200만원에 세계잉여금 264억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8억2,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05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억5,600만원, 명시이월 2억4,100만원으로 116억9,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불용액이 무려 69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불용액이 전무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만 있다면 최소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입니다. 조성된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기금으로서의 명분이 없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을 자제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맞추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11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2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그리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실ㆍ과ㆍ소ㆍ동ㆍ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ㆍ과ㆍ소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각 실ㆍ과ㆍ소ㆍ동 공히 감사자료준비가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고 일부 내용이 누락, 오기 되는 등 정확성이 결여돼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향후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회 재구성 시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예산은 풀예산으로 사용치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구민의날 효 축제 등 문화공연행사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홍보 광고효과가 큰 방송, 신문매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열린남구 소식지가 실제로 각 세대에 배포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각 동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배포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각 동 통ㆍ반장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7급 이하 직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시 운영되는 “대체인력은행” 운영실적이 미비하며 예산을 탄력적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각 동ㆍ통장이 6명, 반장이 248명이 결원되어 있는 바, 신속한 위촉으로 행정시책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ㆍ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번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무과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10개 구ㆍ군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생각할 때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하여 타구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선과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여 이중납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구민들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은 우리 구청에 얼굴임을 주지하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시적인 교육을 통하여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 자율방역단 야간 연막 활동시 사고예방 대책 및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타부서에 비해 과다하니 2003년도 예산집행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방접종실은 유아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임을 인식하여 실내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정화기 등을 설치하여 구민 보건에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중 총무위원회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을 위원정수의 30% 이상 적극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일부 동에서는 사무실에 방치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정소를 물색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술 및 전화민원 접수처리대장 조치결과에 대한 민원인 통보사항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비상시 민간대피 시설관리 대장에 약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도를 첨부하여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고장 신고 및 소규모 도로파손 신고시 수리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수 흐름도를 재검토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예산집행상황 및 시책사업에 대한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구청집행부에 대한 감사기일은 연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는 효율적, 합리적, 탄력적으로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현장확인까지 병행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불합리한 제도의 올바른 뱡향제시를 위해 지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23건, 권고사항 31건, 주의 4건 총 58건이며,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 건설과가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준비가 소홀함은 물론 수감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일을 연장하는 반면에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부서별로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외수입 보장비용 및 기금과 관련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회수처리가 미흡하므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활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및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내 배드민턴장안의 콘테이너박스 철거를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주안5동 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하여 방수처리 미흡 등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최고의 음식점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업소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관리 및 악취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서는 주안1동 유흥가주변 오락기 정비 및 관내 구두박스 및 매표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축과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용도 변경된 건축물 주차장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린이공원, 쉼터, 담장허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통과에서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실적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치차량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각종 사고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처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바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단호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