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장보궐선거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보궐선거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조봉휘 의원외 10인제출)
3.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보궐선거의건
(10시 07분)

○부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완식 의원님과 정봉학 의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의장보궐선거 투표 방법 설명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고, 제2항은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금번 정례회에서는 궐위된 제4대 전반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보궐선거는 부의장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서 본회의장 앞좌석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기표하셔야 하는 바 이때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반드시 기표소에 기 설치돼 있는 기구로 후보자 성명 옆에 한명만 기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2개 난에 모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기구표시를 추가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기구로 표시한 것등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기표란에 투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선출방법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선출토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와 결선투표의 용지는 1차 투표시 사용한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스템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성명란은 동 건재순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부의장 날인)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완료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은 분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서 본회의장 앞좌석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계정수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계정수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23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 매수 23매로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개표 집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 박래삼 의원 11표, 이관희 의원 10표, 이근순 의원 1표, 최완식 의원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부의장 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장보궐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투표용지에 계정수 부의장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부의장 날인)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서 앞좌석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계정수 부의장님,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계정수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23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 매수 23매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 박래삼 의원 12표, 이관희 의원 1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래삼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박래삼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삼 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43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남구의회가 활짝 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대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와 2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3대 전반기 부의장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구와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리어카를 끌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리어카를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조봉휘 의원외 10인제출)
(11시 21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8일 조봉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잠시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박주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주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자는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당혹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 최대 현안이 되어 온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문제와 학익ㆍ용현지구 개발문제등에 대하여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폐석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와 학익ㆍ용현지구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로 그동안 5개월간 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특위의 존재 여부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한 사소한 일들조차 호도되는 일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십년동안 용현동, 학익동 지역주민을 울려가며 이 지역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해 오며 동양제철화학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 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동양제철화학,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을 보면 물론 260만 인천시민을 생각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특히 용현동, 학익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폐석회라는 산업쓰레기를 자손만대 땅속에 묻어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응분한 사회적 보상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 할 수 있는 우리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마저 이렇다할 대안 마련도 없이 이대로 주저앉고 만다면 과연 우리 43만 구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쓰레기더미 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지방분권이 완전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끈끈하다고 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실현된 때에 과연 인천시가, 시민위원회가 우리 남구의 발전과 43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과 책임을 공감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석회, 천년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폐석회에 대한 처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부담에 대하여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익ㆍ용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이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정말로 우리 남구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렇다할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특위활동을 접어야 한다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어느 개인 의원의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지난 5개월동안 조사활동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의 마음이 한점 흐트러짐 없이 특위활동을 전개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43만 남구 구민들이, 260만 인천시민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조사기간을 축소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사안을 놓고 일을 해야지, 사람을 놓고 일하는 남구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일 의원 또는 발의하신 의원님중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환  김기환 의원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특위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냈는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2가지만 박주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양화학 폐석회를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다가 어떠한 대안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부분이 있는지 첫째가. 지금 결정된 중간결정 보다도.
두 번째로 이것을 빨리 처리하고 또 더 많은 액수를 구민에게 돌아오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또는 남구 구민 전체가 바라고 있습니다.
특위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집행부에다 줘서 폐석회를 빨리 처리하게 해주는 것이 본의원은 낫다고 봅니다. 결정이 동양화학과 집행부가 어떻게 되든. 지금 특위가 계속 두달, 세달이고 예를 들어서 연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끌고간다 그럴 때에는 폐석회의 처리는 점점 늦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에 있어서도 지금 도시계획안이 결정이 안된 그런 상황에서 12월에 결정이 될 때까지 지금 일부는 특위에서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도시나 또는 총무위원회나 의원님들에게 의견 제시해 갖고 그것이 됐을 때에 집행부에다가 줘 가지고 그 결정이 집행부 안하고 맞춰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더 다른 정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동양화학측에다 얻어낼 게 있거나 새로이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박주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박주일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박주일  네. 동양화학폐석회 문제는 특별하게 지금 협의할 부분은 없지만 집행부하고 동양화학측하고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할 기간동안 저희들은 이 특별위원회를 연장해 가지고 학익ㆍ용현지구 토지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동양화학폐석회 문제 때문에 그쪽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남구쪽이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의장 박래삼 말씀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은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이은동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중에 답변 못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석회 처리를 다른 방안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서에서는 폐석회를 해수펀드에 묻지 말고 동양화학 일반토지에다가 묻어라,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집행부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폐석회를 해수펀드에 묻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526억이라는 것만큼을 토지를 받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제3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안, 토지기부안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자꾸 시간이 감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동양화학하고 협상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 이 협상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특위를 그만 중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석회 처리는 그동안 30여년 풀지 못한 숙제인데 이거 특위활동 몇 달 더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30년이라는 세월도 기다렸는데 뭐 몇 달 더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얼마큼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우리 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박주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폐석회 처리에 몰두하다 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에 대해서 더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대충 소규모 필지말고 굵직굵직하다는 토지가 약 4,50토지주가 있는데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실제 조사한 것은 5,6토지주하고 1차 내지 2차 밖에는 못했습니다. 의견 청취를... 그래서 그 의견 청취를 하다가 중간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견 청취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정도가 김기환 의원님의 질문요지인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고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이나 시민위원회에서는 폐석회를 해수펀드에 묻는데 남구청은 무조건 승인하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동양화학에서 120억원을 기부하겠다 하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동양화학측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지금 동양화학공장 있는 쪽에다 약 7천평 정도 땅을 기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우리 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26억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 내놔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폐석회 처리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도 기준점이 270만톤 기준입니다.
그러나 320만톤 처리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처리방법에 따라서도 526억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50일간 더 이 기간을 끌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의회가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주민이 어떤 손해가 있느냐, 전 우리 주민들한테도 큰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동양화학으로부터 많은 기부를 얻어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우리 구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저는 50일이 아니라 더 길게라도 줘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우리 구와 의회와 우리 주민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기일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주일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같은 의제입니까, 다른 의제입니까?
○의원 박주일  처음 의제 보충설명입니다.
○의장 박래삼 같은 의제는 2회 이상 못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환 의원님. 같은 의제입니까, 다른 의제입니까?
○의원 김기환  이은동 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2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래삼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기환  지금 이은동 의원이 말씀하셨던 동양화학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가 특위를 계속 연장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해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혼자서 결정을 하고 협약을 다 맺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수시로 하면서 의회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을 맞춰나가야지 그것이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 2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환경단체나 또는 시민위원회라든가 인천시라든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전에 알기로는 동양화학폐석회로다가 동양화학도 치울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이라든가 뭐 안면도, 충청도, 여러 군데에 할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폐석회를 처음에는 받아도 된다 그랬다가 못받았다 이거에요. 그러한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지금 해수펀드에다가 했을 때에 자연이 훼손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사용을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개고개로다가 옛날에 송도에서 다니던 길하고 지금 동양화학 앞에 있는 공장터라든가 아스팔트가 한 20여년 전부터 폐석회가 쌓여있다가 부지로 변경되고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주들과의 그러한 문제는 물론 현장나가서 조사도 계속하고 좀더 세밀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2,30여명의 그분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이은동 답변드릴께요. 김기환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2가지 사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별위원회를 더 하면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이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동양화학 부지내에다가 묻어라 했었습니다. 중간보고에.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펀드에 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협상안에 따라서 지금 야적이 되어 있는 그 토지에다가 묻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해수펀드를 메꾸고 그 해수펀드만큼을 아암도에다가 또 지금 만들겠다. 그러면 차라리 아암도에다가 해수펀드를 그냥 두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노적봉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적봉 줄기에 거기에다가 묻어가지고 흙처리, 마감처리를 그 산의 연장선으로 했을 때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안받는 의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도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나가서 토지주들을 불러서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2,30명씩 사람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은 SK, 대우, 한국강관, 뭐 이렇게 큰 토지주 몇 개의 회사만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규모 다필지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일이 못만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한번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우리 구청 회의실이면 구청 회의실에 한 번에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하고자 하면 기간연장이 돼야 하지, 내일 모레 20일로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방금 전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런 겁니까, 답변하신다고 그런 겁니까?
○의원 김광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그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광식 의원님의 질의로 마지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광식  네, 김광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선배의원 여러분!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분명한 것은 저희 특별위원회가 사실 5개월동안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동양제철화학과 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남구에는 조그만 이익도 없이 일방적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남구 구민의 43만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전개해 볼 때 앞으로 50일간이라는 것을 좀 연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도중에 가장 문제성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용현ㆍ학익지구에 우리 구청과 동양화학과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현동, 학익지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동양화학 이복영 사장님으로부터도 증인으로 나와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이 안됐는데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개개인 보상은 정말 어려우니까 용현동 내지는 학익지구에 문화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짓는 이런 보상차원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좀더 연장을 해서 가장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용현ㆍ학익동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43만 남구 구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50일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26억이라는 돈을 집행부와 저희가 잠정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기까지는 정말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26억이라는 돈이 270만톤에 대한 금액이고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0만톤, 그 사람들이 얘기한 보고한 320만톤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특별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분이 사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 연장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글패라도 어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한 집행부가 동양화학에 감히,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7천평을 준다, 8천평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은 이미 집행부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잘 나갈 수 있게 질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정말 남구 구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이 보기에는 질의인지 아니면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질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의원 김광식  질의, 답변 뭐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들은 다음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은동 저는 오늘 박래삼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짓는 것만큼은 사람을 보지 말고 사안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우리 모두 다 우리 구를 위해서 사안을 가지고 평가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9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잠깐만요, 숫자가 틀립니다. 지금 분명히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반대하는 의원님 손드십시오. 했습니다. 몇 명 들었습니까? 의장님은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의장 박래삼 저는 여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이은동 아니, 숫자가 틀려서 하는 얘기에요. 의장님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의장 박래삼 지금 전체 21명중이라 그러면 이관희 의원님 지금 자리 비우셨잖아요. 잠시 전에 또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셨었어요.
○의원 이은동 그러니까 반대가 12이라 그랬는데 그 숫자가 틀리다 말이에요. 12명 이름 대보세요. 반대한 사람.
○의장 박래삼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삼 다음은 산회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과 보임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표결에 반대표결 누구누구, 찬성표결 누구누구 대보세요. 숫자가 안맞아요.
○의장 박래삼 네, 그 숫자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12대 9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이은동 그럼 찬성한 사람 이름 대시죠.
○의장 박래삼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의원 이은동 확인해 줘요. 12가 누구누구이고 9가 누구누구인지 대달라니까요.
○의장 박래삼 모든 표결의 방법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은동 공개의 의무라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의장 박래삼 네, 공개를 확실히 하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은동 연장에 찬성한 사람이 조봉휘, 이은동, 김광식, 유성준, 계정수, 정해민, 오흥만
○의장 박래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은동 의원이 상임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금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동 의원을 본의원이 속해 있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은동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이것은 운영위원회 사안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이은동 이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은동 의원을 총무위원회로 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의장 박래삼 이건 전에도 보면
○의원 배관기  운영위원회 배관기 위원장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를 속개해 가지고 의장선출이 끝난 후에 이은동 의원은 의장이 새로 선출된 위원회로 속하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선출후에 운영위원회 했습니까?
○의원 배관기  선출전에 했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이 선출전에 박래삼 의장이 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까?
○의원 배관기  아닙니다. 사회도시위원이 의장이 되든 총무위원이 의장이 되든 그 의장이 된 그 위원회에 속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의원 이은동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표결에 참여했던 찬성의원 누구, 반대의원 누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박래삼 본의장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가서 속기록을 보시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 이은동 의장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특별위원회 연장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조봉휘, 이은동, 김광식, 유성준, 계정수, 정해민...
○의장 박래삼 이은동 의원님이 총무위원회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이은동 맞습니까?
○의장 박래삼 아울러 본회의장 의석은 지금 현재의 의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2시 12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래삼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원 이은동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네, 신상발언해 주세요.
○의원 백상현  의장, 신상발언 시간을 정식적으로 주든가 해야죠, 진행하다 신상발언 하라면 어떻게 해요?
○의원 이은동 그럼 백상현 의원님이 의장하시죠? 왜 내 발언시간에 하십니까?
의장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회가 사람을 보고 논하지 말고 사안을 가지고 논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50일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 불이익이 올까봐 반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양화학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반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회는 정말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말로만 화합을 하지 마시고 화합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끌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