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10시 02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장님들의 편익을 위해 간단하게 새롭게 책정되거나 반드시 보고해야 할만한 사항으로 업무보고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국장님과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구에 있는 숭의1·3동 동장님, 아주 고생 많으시죠?
  항상 또 우각로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거기가 치안이나 안전문제가 조금 대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저번에 발대식도 했잖아요.
  우각로 방범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숭의1·3동장 이승숙  숭의1·3동장 이승숙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각로문화마을의 통두레 지킴이로 우각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한 주민과 통장 25명으로 발대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숭의1·3동 109번지 일대의 방범활동과 주 1회 국토대청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쪽 지역이 화재도 났었고 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청소년들 선도활동도 좀 겸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자 지난 7월에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용현3동 동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각 동 행정을 위해 이번에 재료비용으로 300만원씩 예산이 있었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으로 인해 동장님들의 동 행정업무에 지장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제가 동에 나간 지가 이제 두 달이 채 안 됩니다만 저도 저희 동에서 미처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간편한 공사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들인데요.
  미집행됐던 사유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용현3동 같은 경우만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지역이 용현3동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투입을 못 하고 있었다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썼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료비만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동에 근무하시는 행정요원들이 업무를 봐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런 이유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럼 우리 총무과나 그쪽에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 지 며칠 되지가 않아서...
○위원장 유중형  이번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동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채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교류의 실효성은 있으셨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있는 삼학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교류가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아시안게임 홍보 차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적성면하고 새로이 자매결연을 맺고 어유지리동산이란 그 사회적 기업과도 협약을 맺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동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용현3동장 김종억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한번 저희 위원들과 심도 있게 얘기를 따로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허락되시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접하시는 애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신가요?
  그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통두레 모임의 실효성은 잘 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동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현3동장 김종억  통두레 같은 경우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용현3동 같은 경우는 통두레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본 지 한 달 반쯤 됐는데 그래도 미비하나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조건이 안 돼서 동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현3동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른 동장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동장님들 계십니까?
  우리 용현3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모두 수긍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동장님들 중에 회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명목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얼마 안 됐음에도 이 역할을 맡으셨네요?
  두 가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17쪽 구성부분에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죠.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위원 이안호  각 동마다의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누신 게 있어요?
○용현3동장 김종억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일 동장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석상에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선정위원회 조례상에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동의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저도 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통반장설치 조례에도 보면 반상회를 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조항이 있어요.
  지금 각 동에서는 반상회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반상회가 활성화돼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 반별로 반 예보를 나눠주고 모이는 반도 있습니다.
  모이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옛날과 같이 통반별로 해서 이 반상회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쨌든 반상회는 잘 운영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각 동마다 이렇게 통두레 모임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조례상으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장님 회의 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박영출  네, 학익1동장 박영출입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걸 좀 질의드리는데 우선은 일반현황에 보면 학익1동 현황에서 결원이 둘이 있어요.
○학익1동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업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요구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학익1동장 박영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남구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결원이 두 명 있다 보니까 업무에 약간 지장은 있는데요.
  비록 우리 동뿐만 아니라 21개 동 전체가 다 결원이 있고 구 본청에서 각 실·과마다 결원이 다 한두 명씩은 있는 걸로 알아서 현 인원에서 직원들이 조금씩 고생을 하더라도 업무는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이 결원임에도?
○학익1동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학익1동 보면 무단투기 건이 있어요.
  무단투기를 지금 5회 했는데 그 20건의 과태료 부분이 137만 5,000원이 부과가 되어서 어떻게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20건의 과태료가.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학익1동장 박영출  성과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좀 동네가 양호한 동네고요.
  위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쪽 동네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데 아마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한 200m, 300m 정도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와야만 집하장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야간투기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경고나 계고를 하는데 세 번 정도 걸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한 20건 정도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각 동 이렇게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학익1동장 박영출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다른 동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고요.
  또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행정처리 부과건수도 많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불과 1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요.
  어쨌든 20건에 130만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현 상황인지 좀 다른 동도 같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거고.
○학익1동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단지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문학터널...
○위원 이안호  아, 정비단지가 있어서.
○학익1동장 박영출  그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트럭으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밤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투기단속하면 주로 문학터널 상부 그쪽 음식점 있는 데 하고 그다음 정비단지 같은 경우,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정비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퇴근하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주택지역보다는 주로 문학터널 상부가 아니면 정비단지에 나가서 야간투기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정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금액이 부과되는 부분이죠?
○학익1동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이안호  마을 만들기 계획단이 구성된 거 맞나요, 학익1동에?
○학익1동장 박영출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주민들과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지난 6월달에 구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저희가 마을 만들기 교육을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에 노적산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5차시까지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대상규모는 13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조금 진행과정과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사실은 동장님을 뵙자고 여기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마을 만들기 계획단 구성 10명?
○학익1동장 박영출  13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13명입니까?
○학익1동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종합계획수립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학익1동장 박영출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네오맨이라는 봉사단체가 우리 동과 37통 2반에 와서 벽화작업을 했습니다.
  벽화작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통장님하고 주민 3명이 같이 4월부터 조금씩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커지고 또 전문가 개입 없이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평생학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건의를 하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이걸 구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마을 만들기 계획단, 주민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게 구 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지난 7월 22일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지난 8월 초에 소환해 르네상스 마을 현장견학을 갔다 온 후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5차시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3번이 더 남았습니다.
  교육 후에 이분들과 같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이제 청장님 결제를 받은 후에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는 수집교육 중이고 그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진행하시는 부분입니까?
○학익1동장 박영출  네, 교육은 지역활성화 사업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네, 문명미 위원입니다.
  용현1·4동 동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현1·4동장 전기창  용현1·4동장 전기창입니다.  
○위원 문영미  용현1·4동에는 특수시책으로 재활용품 주민 자율수거제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무단투기도 방지하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8월에 시작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여기 보기에는 추진실적이 판매수입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월 수입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다른 구에도 좀 확대해서 추진해도 좋은 상황인지 판단여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용현1·4동장 전기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장으로 나가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지역을 1곳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재활용품 종이와 플라스틱 캔 종류를 구분해서 아파트처럼 수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만 6,160원은 올해 수입금이고요.
  작년 수입금까지 합치면 지금 한 60여 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거의 나오는 금액이 불규칙하지만 10만원 내외 한 7, 8만원 선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아침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킴이를 두 분을 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분리수거소를 지킵니다.
  지키면서 그분들 갖고 나오는 것을 같이 분리하는 것을 도움도 주고 단속, 쓰레기를 못 버리게 단속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중구도 이제 요소요소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명하게 플라스틱으로 천막을 쳐놨는데 그렇지 않고 오픈시켜 놓으면 물론 잘 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비닐봉지, 검은 봉지에 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를 하고 간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또 CCTV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CCTV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환경지킴이를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예산은 별도로 거기서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관리하시는 경비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그런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만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깨끗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인데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어디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현1·4동장 전기창  CCTV 설치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서 CCTV 사용료 그리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또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그리고 지금 환경지킴이를 통해 각 지원해 주는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환경지킴이가 2월, 3월서부터 10월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세 달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수입에서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발생하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CCTV는 보통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주로 쓰이고 동에는 제가 알기로 블랙박스를 두 개씩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활용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용현1·4동장 전기창  그것은 또 다른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다른 지역을 하신다고요?
  이동이 그래도 용이하시잖아요.
○용현1·4동장 전기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거기는 특별히 설치 안 해도 된다?
○용현1·4동장 전기창  거기는 특별히 설치, 그것 말고도 관리는 되는데 그분들이 관리하지 않는 시간대에 버리는 분들을 단속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 장소지만 저희 용현1·4동만 해도 지금 그래서 자율수거 이런 방법도 쓰지만 블랙박스도 갖다 놓고 그물망도 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무단투기 장소를 지금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에서는 CCTV 비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비용을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만약에 이걸 작년에 했는데 이 지역을 만약에 CCTV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지원을 안 해 줘서 만약에 다시 운영이 안 된다면 쓰레기장이 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돈만 갖고 따진다면 효과가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깨끗해지는 차원 그리고 재활용하는 생활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자율수거라는 말 자체는 어쨌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관리자나 내지는 CCTV 없이도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현1·4동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깨끗해지는 거 정도에 그치고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사실 다른 동에 확대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현1·4동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율수거소를 하는 목적은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지역,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 지역은 진짜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이동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주안6동의 어떤 통은 매달 한 번씩 그 주민들이 그런 어떤 한 통장님에 의해서 무단투기하는 그런 것도 다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청소하는 모임도 막 만드시고 이런 활동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용현1·4동장 전기창  그건 어느 동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 문영미  다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용현1·4동에서 어쨌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름대로 수입도 있고 월 수입도 증가한다고 하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동으로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용현1·4동장 전기창  아직은 좀... 저희가 1년이 됐는데 다른 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4동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은환 팀장입니다.
  한창덕 인사팀장입니다.
  김은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연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이 즐겁고 일의 의미를 찾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행정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상호간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선진적 직장문화 조성, 취미동호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신규동호회 발굴·육성, 콘도이용 활성화,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늠하고 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재직휴가제도 신설추진과 신규 취미동호회 신설 유도 및 동호회 지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 발굴,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추진 연가 및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공고, 직원 체육주간행사개최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복지항목을 선정, 직원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자가 1,176명으로 공무원, 구 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도로환경미화원, 시간제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최대 포인트는 1,7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본 포인트는 1인당 1,000포인트고 근속은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둘째 자녀 1인당 100포인트,  셋째 자녀 1인당 200포인트로 최고 450포인트까지 지급됩니다.
  사용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의료비, 문화·레져, 외식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범·친절공무원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직원 노고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모범·친절공무원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으로 인원은 동반가족 포함 125명이고 장소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뜻깊고 질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업그레이드하여 가족동반시찰을 통한 가족 및 직원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9월에 선정을 하여 모범공무원 21명, 친절공무원 20명, 업무추진공무원 20명 총 61명을 선정하여 2014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교시찰 대상인원은 배우자, 인솔자 포함 총 12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과장님.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유중형  편익을 위해서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15쪽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 및 연수자료 공유를 통한 공무국외여행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수 자료를 전자결재 게시판에 귀국보고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진국가의 우수시책·사례 등 귀국발표회 등을 통해 연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합리적인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하반기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참고와 교육 훈련 등 개인역량 개발자료로 참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적 혁신인재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공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 및 시책교육 실시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전화외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골목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열린 행정 구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는「구청장 동 민생현장 방문」과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구청장 동네 한 바퀴」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2학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2014년도 반상회 건 표창,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 시찰, 통·반장 지급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부, 2014년 하반기 통장 소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한 남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율방범대원증 발급 2014년 하반기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활동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관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책임 있는 구정 운영과 구민과의 참여행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빠짐없이 업무활동을 기록하여 구민들이 알고 열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22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적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처리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3쪽 사이버 기록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행정 역사가 담겨 있는 중요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기록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기록물의 중요성 확립은 물론 무관심 속에 소실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이버 기록전시관 홍보, 지속적인 주요기록물 수집 및 기록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제적, 자발적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실효성 제고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구민에게 도움 이 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추진, 구민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서비스운영, 주민홍보 및 직원 간담회와 직무교육 실시, 국민중심의 3.0정부 구현을 위한 원문정보 사전공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역문제 해결은 주민 스스로「통두레 모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자치 구현과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참여 주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마을 실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두레 모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통두레 모임 심화교육 운영, 벤치마킹 등 통두레 모임 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한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18쪽에 보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이 동이라든가 민원을 시찰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이럴 때는 같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함께 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하나 드렸고요.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통두레 모임 있지 않습니까?
  통두레 모임이 지금, 아까도 동장님들 잠깐 왔다 가셨는데 통두레 모임이 올해 2014년에 발촉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통두레 모임 운영은 한 2, 3년 전부터 실시, 작년부터요.
○위원 이관호  작년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에게 일거리를 하나 더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가보면, 현재 통두레 모임 가보면 거의 통장님들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그것을 좀 더 지역민원하고 할 수 있는 분들도 하고 통장님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활성화도 안 되고 통두레라는 게 사실 지역에서 동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은 데다가 이것 또 하나, 일거리가 더 하나 추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상가옥이라고 통장님들 할 일도 많은데 통두레라는 걸 또 하나 접목하고.
  또 어떤 면은 실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통두레라는 게 좋은 취지는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구청장 동 민생현장 방문」시에는 구 의원님들과 지역 유지 분들과 다 모여서 같이 건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반기에는「구청장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통장님하고 동 서무하고 수행비서하고 청장님만 이렇게 편하게 시간 나실 때 바로 현장을 나가서, 지역마다 딱 정해 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청장님께서 구석구석 구민들의 삶의 현황을 보고 싶어서 나가시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만약에「구청장 동 민생현장 방문」처럼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오시고 이러는 거라면 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두레 모임,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만 하시게 되면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더 힘이 드는데 그동안은 구민의, 동의 문제들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치행정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자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지원해 주는 것,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해서 통두레 모임이 시작됐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통장님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건 누구나 통두레 모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서서 일할 사람이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장한테 부담이 되는데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누구나 자기가 통두레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네, 김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반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원보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적다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해마다 결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결원을 해결하려고 계속 시에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뽑아서 결원을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하면 전체적인 걸 필요에 의해서 뽑아갖고 배치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원이 거의 보통...
○위원 김재동  몇 년 정도나 됐어요, 이게요?
○총무과장 김복순  반복적으로 계속 됐어요.
○위원 김재동  계속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어느 동의 두 분이 정원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동네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명씩...
  거의 보니까 한 동에 한 분씩 빠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두 분씩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는 뭐가 잘못 뽑았나?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차피 부족해도 일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아예 정원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가 없던 거에 대해서 더 하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아예 정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하면 정원 자체를 수정하는 게.
  업무를 통합을 하던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니까요.
  그것하고요.
  또 하나, 사회가 좀 바뀌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구,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6급 정년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진급하고도 자기 자리를 못 찾고 그냥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남구에서 그런 대책은 혹시 있나 해서요.
○총무과장 김복순  무보직 6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총무과장 김복순  무보직 6급은 몇 년 전까지는 무보직 6급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적체율이 너무 많잖아요.
  승진 자리가 퇴직을 해야만 자리가 나는 거니까 6급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무보직을 없애게 되면 그분들은 아예 7급에서 6급 승진도 못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니까 그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하고 원활한 소통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정원 수정 같은 경우는 정원을 만약에 수정해서 줄여놓는다 해도 결원은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 그러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런 만큼 인원이 많은데 적은 인원 갖고 했다, 주민들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적은 인원가지고 이만큼 일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을 줄여놓으면 저희가 시 인사 차후의 결원된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9월에 신규직원 뽑아서 지금 시에서 준다고 하거든요.
  결원이 있어야지만 계속 인원을 받는데 정원을 줄여놓으면 우리가 그 신규직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관행적인 제도의 폐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복순  폐단이 언제부터 심화됐냐 하면 출산,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출산휴가 가원을 놔두고 계속 뽑아야 되는, 우리도 계속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측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예측해서 안 뽑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재껴두고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을 우리도 시 의회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가능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좀 명분을 잘 좀 해 주셔서 불평불만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직원 콘도 활성화 추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콘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콘도가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김복순  복합적인 겁니다.
  콘도시설이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70% 정도 이용률이 지금 현재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100% 정도 좀 더 좋은 콘도라든가 시설이 좋은 콘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콘도가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업무가 그걸 해야 되니까 휴가를 좀 안 가고 콘도를 좀 이용 안 하는 게 있는데 휴가 좀 가라고 권장도 하고 그래서 연가보상비도 덜 주고 휴가를 가라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나 이런 걸 많이 가게 되면 콘도 이용률도 높아지고 100% 정도 이용이 되면 더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성수기 외에는 많이 비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평일 날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위원님들, 비수기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우리도 써도 돼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을왕리에 교직원연수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끼리도.
  성수기에는 꽉 차서 안 되는데.
  시설도 괜찮던데 왜 이용을 안 하시지?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에서 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신청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게 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던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이번에 조례안 심의 건이 올라갈 건데요.
  이번에 회기 때 조례안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10일간 이렇게 휴가를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여론화되면서 각 구나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제정을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이게 논의가 돼서 군수·구청장 협의하에 얘기를 해서 각각 20년 된 사람들은 10일씩, 10일씩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가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이것을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바꾸는 데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은 각 우리는 10일, 10일, 10일 해서 30일.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안식휴가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가를 주자는 건데 물론 다 공무원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일부 노조에서는 나머지 20년 이상은 20일, 20일 이렇게 주자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 시·군·구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같이 논의가 됐지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시는 먼저 시행을 해서 각 10일, 10일, 10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각 군·구별로 조사를 했는데 한 5개 정도가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구는 7월 중순 경에 입법예고 종료를 했는데 거기도 10일, 10일, 10일 저희하고 똑같고요.
  동구는 하반기 추진예정인데 우리가 알아봤는데 10일, 10일, 10일 하겠다고 하고 연수구만 지금 10일, 20일, 20일로 추진예정이고 서구는 입법예고가 종료가 됐는데 10일, 10일, 10일이고 나머지는 남동구랑 나머지 5개 군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 구가 저번 6대 때도 조금 그런 안 좋은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암이나 이런 부분의 질병을 많이 얻으시는 통계가 나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한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계획 속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른 타 구와 꼭 비교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계획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이 직장 안의 어떤 삶이 행복하고 직장 내에서 진짜 동료들 간의 마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일들이 수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추진계획 속에서는 사실은 그런 건강이라든가 지난번에 6대 때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복순  지금 11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의 직원 건강추진계획 수립추진에 보시면 건강 측정과 걷기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하고 스트레스 척도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도 직원상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 김복순  큰 틀만 얘기를 해서...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밝혀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추진계획에서 올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담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전 직원을 향해서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암 발병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특히 이런 건 없는지 그런 추이를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총무과가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정부3.0 구현을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단장도 하고 막 이랬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은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또 나이스미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얻는 정보들이 많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담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좀 좋은 강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을 어디다 모셔놓고 내가 아는 사람 몇몇 하고 어떤 공간에서 그런 걸 듣고 싶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가 있고 유료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또는 내가 장애인인데 좀 편하게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어느 식당에 가고 싶은데 남구에 그런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전에는 아마 박 국장님 계실 때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잘 찾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기존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 시설이용 정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 팀, 정보화 팀과 연계해서 구축하는 걸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지하 같은 공간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는 분들만 알고.
  그런 것들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동 위원님의 보충적 질의가 되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의욕이 넘치는 과장님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무보직 직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승진 서열별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문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다면평가 식으로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원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까지도 담아서 자리도 배치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사항까지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외감을 당하지 않고 또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좀 관철시키는 우리 총무과장, 정말 사심 없이 일하고 다면평가라서 실적을 인정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배려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총무과장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질의 및 요청을 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쪽 요청의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은 청장님의 민생탐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두레 모임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번 보고서에는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지급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복순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통두레 모임이 구성돼 있는 공동체가 형성돼 있으면 마을공동체 식으로 그 통두레 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단체가 5인 이상으로 구성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을 심의해서 그 단체한테 직접 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처럼.
○위원장 유중형  그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게 동에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그것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쓰임새의 용도가 사업비 지원이고 발굴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어떤...
○위원장 유중형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과 발굴역량강화프로그램의 운영.
  통두레 모임처럼 5인 이상이 학산콜에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의가 살려질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이것은 학산콜 강좌하고는 다르고요.
  통두레 모임으로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지역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사업비 그리고 또 그런 통두레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학산콜 강좌 식으로의 그런 강좌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유중형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7월 24일 추진계획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복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동장들 회의를 하거든요.
  동 순회를 하면서 그 동의 잘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동별로 특색 있게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동별 순회하면서 동장회의 할 때 이것을,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각 동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면서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과장님 편익을 위해 간단하게 새롭게 책정되거나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만 업무보고로 10분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도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 전영범 팀장입니다.
  그다음 재난관리팀장 이성용 팀장입니다.
  그다음 안전한 마을 만들기 팀장 정효석 팀장입니다.
  그다음 민방위 팀장 임성훈 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매년 최저적립금은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금 평균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해서 7월까지 운용한 결과 4억 3,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2월까지 강설에 따른 염화칼슘을 1억 4,500만원을 구입하는 등 설해 대책 덤프트럭 임차금 1,500만원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은 현재 지금 저희가 1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모두 16개의 소가 되겠고요.
  건축물은 921개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29일날 개나리유치원에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지킴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지킴이보다는 지킴이는 지킴이대로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참여자 등 모집을 해서 계속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은 민방위 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이 19개소, 자체시설이 5개소, 민간시설이 29개소 등 53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는 명칭이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88명,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에 103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22명, 건강보호증진에 4명, 환경보호감시 지원에 5명 등 총 222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데 비용은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용 일반 방독면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반 방독면하고 다용도형, 한국형해서 총 9,769개의 방독면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9월에 성능이 부적합한 방독면에 대해서 2,721개를 폐기하고 또 폐기한 만큼 또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 방독면 9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 공원 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CCTV 설치가 우리가 설치돼 있는 거 보면 블랙박스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 내 설치된 건데 그것을 이동설치도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블랙박스용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용량이 저희가 64기가 정도 메모리 용량이기 때문에 우선 사건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는 저장용량을 빼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CCTV가 공원에 한 곳에 설치돼 있으면, 이동설치돼 있지 않고 한 곳에만 계속 있게 되면 우범지역이 다른 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 내에, 그렇죠?  
  여러 곳에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예산이 없는데 그걸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럴 때 설치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좀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하는 그 기계는 국가장비이기 때문에 보통 대 당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장비는 거의 360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완전히 회전을 안 하고 한 270도나 한 300도 정도는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경찰관서에서 이 지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각도를 이렇게 한번 틀어보자 그러면 그 주관 하에 이렇게 또 관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CCTV가 미설치된 우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범지역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예산 없다,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하면 우리가 핑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CCTV가 설치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 묘안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CCTV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재 남구에 각 동별로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게 몇 개나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게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 김재동  1,000건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김재동  향후 어떻게 풀어갈 방법은 세우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난 의회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긴급히 세워주셔서 고가 장비는 아니지만 하여튼 방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블랙박스형 CCTV, 그것을 동 당 10개씩 해서 210개를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이나 10월 정도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면서 최대한, 1,000건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블랙박스는 CCTV하고 좀 다르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1,000건이라고 하면 그중에 심사해서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일부 50%는 500대고 70%는 700대인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시에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한 7대분밖에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주택가의 방범용 CCTV는 말고 도시쉼터, 어린이공원, 어린이취약지구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쉼터, 도시공원 거기는 지금 상당히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가 이런 데는 이제 그 예산하고 목적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구는 구대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 블랙박스형 CCTV를 운영을 한번 해 봐서 반응이 좋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보완하면 긴급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도화2·3동 옹벽설치 요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공사비용 중에 일부 주민 부담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4,200만원인가 얼마 정도 주민 부담이 있는데 그곳이 공동주택이기는 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빌라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4,200만원을 걷어서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조례나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나요 아니면 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공사를 진행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그 지역은 지난번에 주안감리교회인가요?
  거기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제...
○위원 김재동  진행은 건축과에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서 주민 부담 쉼터하고 저희가 90% 기금해서, 여기 지금 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지원을 했고 그 사항은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기에서는 90% 금액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진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10% 돈이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그 돈을 걷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 됐을 경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건축과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관리과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따져봐야겠죠.
  오염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소유자가 우선적인 책임입니다, 사실은.
○위원 김재동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진행은 돈이 회수가 되든 안 되든 건축과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중 전반기에 중점관리대상시설물 878개소 중 881개소로 늘었습니다.
  한 3건 정도 늘었는데요.
  재난용시설 65개소 등 총 943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9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일단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저희 구에는 지금 시설물 16개소, 건축물 921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물이라는 건 도로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런 것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는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 이상 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 다음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것은 대형건축공사장 같은 데는 무조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을 합니다.
  등급은 D등급으로 지정은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건축공사장이 공사를 준공해서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 등급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석축공사가 마무리가 됐다 하면 그 등급에서 빠지는 거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 대형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저희 구에는 마련이 돼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 상급부서는 일단은 시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는 소방방재청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직계도도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직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많이 보강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정부와 그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호흡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40쪽 4월에 염화칼슘 보관용 자재구입을 1,348만원에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염화칼슘 관리와 재고파악은 돼 있으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돼 있죠.
○위원장 유중형  재고는 얼마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화학, 옛날 인천대교 들어가는 동양화학에서 가는 그런 다리 밑에 동양화학 부지 내 호암박물관인가요, 거기?
  그쪽 밑에 저희가 지금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갯골펌프장 거기에다가 지금 쌓아놓고 지난번에 여기 민방위교육장에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보기도 안 좋고 또 주차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보관용 자재구입 팔레트 그게 이제 물이 닿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팔레트를 한 100개 정도 샀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고가 얼마나 있는 건지는 모르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재고는 지금 한 2,000톤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2,000톤이면 올해, 물론 얼마나 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정리는 될 수 있는 양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글쎄 그 재고를 지금 생각을 해서 올 12월 달에 저희가 1억 4,500만원 정도의 추가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면 그 재고하고 저희 항상 일기예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강설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 정도 들어가면 재고하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부산에 물폭탄이 오듯이 눈도 많이 오면 저희도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전 좀 기해 주시고요.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는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모집 등 사업비가 구비로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쪽 맨 밑에 소요비용이 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비용이 5,000만원 드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총무과에,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 34개, 대원 72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29일날 주민설명회 때 경찰관서라든지 여러 관서에서 왔습니다.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경찰관서의 핵심구역의 책임자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도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추가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4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중 요즘 군 내부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고가 연일 발생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무요원의 고충상담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요원이 있는지, 보충민원에 대한 대책이 잡혀 있는지, 복지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은 병무청에서 책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겸직 허가를,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겸직 허가를 특허한다든지 아니면 또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할복무를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자기 애로사항을 정신적, 우울증 환자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병무청에 상담을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건 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도 군대 갈 때 있었던 얘기고요.
  우리 남구에서 복무요원 222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고충상담이나 민원처리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담자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병무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각 동은 각 동, 그 다음에 복지시설운영 담당직원한테 그런 걸 항상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 분기 복무점검을,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충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복무요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감사하고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사회와 같이 접해 있는 군복무를 하는 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옆에서 보는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전관리과나 남구청 자체에서도 그 복무요원들을 위한 민원고충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병무청에서 그런 것을 전담하시는 병무청 직원들이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신건강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님들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건 지금 저희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과제고 있는 자원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향후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갈 것이고.
○위원장 유중형  빨리 준비를 해서 복무요원들이 탈선하지 않는 안전한 군복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저희 구가 이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약간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 동네 지킴이가 따로 있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또 따로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는 뭐고 주민협의체는 왜 다시 구성하시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모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핵심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 전에 우리 동네 지킴이를 한번 구성해서 주민들을 밖으로 끌고 나오자.
  과연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주민이 알게끔,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 지킴이 한 8분이 지금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동네에 다니시면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이렇고 우리가 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솔선해서.
  그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전파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동네 문제점이 뭐다 그래서 예산은 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에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사항은 뭐고 이런 사항은 주민협의체에서 그 마을을 끌고 간다는 그런 차원이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킴이가 먼저 구성이 됐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민협의체로 모으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죠.
○위원 문영미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본다면 통두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테고 생활안전협의회에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통장님 등 그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이렇게 끌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여기 학익2동 304번지부터 이렇게 그 일원에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보니까 건물 자체 사이의 문제라든가 그런 지형 자체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마을 만들기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만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상의 아이디어 도출이 지금 9월에서 10월로 돼 있거든요.
  참여자를 먼저 모집한 다음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들만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신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학익2동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부산도 갔다와 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염리동, 여러 가지 선진 사례를 주민들과 같이 가서 보고 나니까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갖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많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해서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고 기본 구상은 지금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 주도의 이런 마을 만들기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게 뭐다, 밤길이 정말 무섭다, 이 지역은 특히 우범지역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움직여서 마을을 이끌어 가야지 관에서 세팅해서 이쪽은 도색을 해 주고 이건 담장 쳐주고 여기는 계단 해 주고 여기 펜스 해 주고 이래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이 정말 그 동네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은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더 접목을 해서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7월 29일날 했지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초창기 때보다는.
  그래서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비록 이 5,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서 5,000만원도 큰데 염리동이나 이런 다른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7억, 8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쫓아갈 수 없지만 작은 구석부터 일단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중 조금 특별한 형태로 안전한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견해가 좀 짧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위원장님.
○위원장 유중형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아까 김재동 위원님과 이문우 과장님의 질의답변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실버타운 옹벽공사, 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대신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 부담이 25%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서.
  우리 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주민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회수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잠깐 질의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요.
  25% 주민 부담이 사전에 확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75%가 투입돼서 그래야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건축과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에 그게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사고는 안 생겨야 하는데...
  주민 분들도 전체 100%를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시면 안 되는 거고 100% 주민부담을 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75%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를 좀 안 하시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물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차적인 책임이 주민한테 있겠지만 저희 관에도 책임이 오겠죠.
  그런 일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게끔 저희들도 순찰도 하고 건축과하고 합심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편익을 위해 간단하게 새롭게 책정되거나 반드시 보고해야 될내용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효노 회계팀장입니다.
  김용영 재산경영팀장입니다.
  차길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57쪽 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남구청사건립기금이 출연액이 140억, 수입 62억 3,200만원, 지출 197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는 부지 매입 지방채 상환으로 25억을 지출했고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에 대해서 43억, 청사관리 리모델링 35억, 교육청 부지 계약금 82억, 5년간 분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분납금 12억 정도 해서 197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400만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65쪽에 있는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안)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일자 동 통합 이후 편향적이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의 지속적인 제기로 신축을 통해 통합 동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는 용현동 140-10번지로 현재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656.98㎡며 현재 계획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으로  표기돼 있지만 기간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 변경계획을 통해서 청사부지 주차장으로 면적을 제척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심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제출해서 주차장 용도를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달에 신축청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52억 6,900여 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20억 2천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32억원이 현재 부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구비로 하자니 재정 형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회계과에 담당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어서 여쭤볼께요. 차량현황에서 2000cc이상 1600cc이상인데 구청장님은 어느 차를 타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 소나타 하이브리드 1600cc이상 타고 다니십니다.
○위원 김재동  요일제를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청 마당에 보면 요일제를 잘 지키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던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일반인 차량을 관리할 때 앞에서 청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일반 홍보가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정문에서 통제를 안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통제를 일부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우기면 통과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난 번에 보니까 여러 대 있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번호 차들이 여러 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까지는 전부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원하면 요일제로 해서 인센티브 주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요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1번 6번 월요일 2번 7번은 화요일에 못들어오게 돼 있는데 주5일제 하면서 요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는 무슨 요일날 쉬겠다 해서 신청을 미리 하면 자동차세도 감면해 주고 주차장 주차비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요일제가 구청 바닥만 요일제를 하는건지 집에서부터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집에서부터 해야죠.
○위원 김재동  집에서부터 해야 하는데 1일날이면 월요일이잖아요. 차를 마당만 안들어오고 밖에 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운전석 앞에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운행을 하면 센서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시내 곳곳에 감지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자동차세 감면도 안해주고 혜택이 없어지는거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 배치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 용현1.4동과 용현5동, 주안2동, 주안5동, 문학동에 대해서 차량 교체를 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차량 교체 시기는 몇 년이나 되고 차량은 몇 대이고 차종은 무엇이며 공매나 경매로 차량을 정리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공ㆍ경매로 차량을 처리 할 때 예상되는 수입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동 기동 차량을 포터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2003년도 차량을 전부 교체하고 현재 4대가 남았습니다. 소요 년수가 7년 이상 12만㎞ 이상이면 교체가능한데요. 그래서 4대를 이번 추경에 올리려 했으나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대 차량 교체는 저희가 공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매를 해서 저희가 기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보고에 올라와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5쪽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쭐께요. 52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제 2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2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점이라 하셨는데 계획은 서있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에서 동 주민센터 신축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공제회에 10억 정도 차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20억 2천만원 있는 것 갖고 2014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지가 공공청사 확보가 되고 하면 올해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건립기간을 2015년으로 잡았는데 그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2016년까지 저희가 건립기간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투자금은 융자를 받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계획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 정도 착공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고요.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예상금으로 10억을 넣었다 해서 22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편할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안전하고 편의적 시설관리 조성에서 지난 번에 구청사 주차장하고 운동장 계단 보수하는 부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전액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15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까지 현재는 남구청 본청사 주차장만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스포츠센터 앞에 난립하고 해서 거기까지 확장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운동장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노후돼서 거기도 노후되고 부근에 있는 숲이라 할까 나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서 하는게 효율적이다 어차피 할 것 계단도 보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파악해 보니까 8천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번 추경 때 8천만원 플러스 해서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공사할 것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예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때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경에 이런 상황들이 있죠. 더 많이 해야 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할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의회 청사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공사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셨고 힘드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세우실 때도 스포츠센터 앞부터 시작해서 손 볼 데가 많긴 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 계획을 하셨어야 하는데 없는 예산에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또 변경을 하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처음부터 제대로 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는 예산에 주차장만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청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공간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건물이 71년도에 44년 4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배수관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스포츠센터 앞에 누수가 발생돼서 담장 밑에 물이 흘러서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상수도가 오래 돼서 누수가 발생돼서 평소보다 상수도요금이 20% 정도 증가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행정의 효율성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하려면 다 뜯어고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포츠센터입니다. 2층까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3층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C등급이에요. 3층을 사용하게 되면 D등급으로 건물 사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씀 못드릴 것을 그것을 저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이번에 수도도 그때 간접수도 옥상을 통해 내려오는 물을 받다 이번에 직수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천 몇 백 만원 돈도 들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증액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종합적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까지 배려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청소년회관도 저희가 시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거기서는 청소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 구에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거기까지 되면 지금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학교용지로 교육청 땅까지 작년에 구입했는데 5년 분할상환으로 구입했습니다. 다 합하면 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근데 청소년회관까지 하면 거기 3,6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위원 문영미  노력을 안하셨다라고 보지 않고요. 노력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금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고갈됐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회관을 보수하는 예산이 잡혀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공사하는데 지장 있거나 이렇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시를 통해서 청소년회관 내려가는 계단 반쪽은 청소년회관 몫입니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할 때 여기도 손 좀 봐줘라 얘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63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재산 매각 추진한 건이 14건 해서 1억 7,900만원이 있는데 기준이 어느 시점인거죠? 상반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금년도 8월 1일전까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14건을 매각하셨다는 거죠. 보면 향후에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악돼서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상황을 잠깐 설명드릴께요. 매각하는 것은 현재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공유지분이나 아니면 개인 땅이나 같이 구유지 시유지 같이 돼 있는 부지에 집을 지어서 매각하는 것은 별도로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료를 계속 내다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돈을 모았다가 자기네 집 앞 대문이 구유지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게 나오면 주민편의를 위해 매각한다 이거죠.
○위원 이안호  재산 매각이 주로 사유지하고 구유지 같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붙어있거나 대문 담장에 위치해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이런 것 다
○위원 이안호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다가 그것을 사들이는 거죠 개인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것도 있고 가끔 가다 주변에 자기 옆에 땅이 있는데 집을 확장한다거나 사업체를 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상태에요? 아니면 대부료 내고 있는 것들은 파악이 되겠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돼서 매각할 계획이 잡힐 수 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한테 매각신청 오면 현장을 나가봐서 공공용 부지나 이런거에 저촉이 안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매로 매각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매각 추진된 14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과장님의 편익을 위해 간단하게 새롭게 변화된거나 반드시 보고해야 될 업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문화예술팀장님입니다.
  윤성옥 민속문화팀장님이십니다.
  이재복 관광문화팀장님이십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서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주민과 예술인이 평화시장에 문화 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 체험전시회 커뮤니티 교육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평화시장내 6개 점포로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천, 시비 7억 5천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작년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문화관광 체육분과위원회 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1, 2차를 통해서 3억 8,300만원으로 6개 동을 구입 완료하였고, 열린 토론회 내부 철거, 폐기물 처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문화 예술 창작 공간을 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2014년 주안미디어축제입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우리 남구의 대표 축제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예산액은2억으로 올해는 2014년 9월 27일 28일 2일동안 주안역 앞 도로를 통제하여 개최하는 축제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마을극장, 마당극, 인천맘벼룩시장, 이팔청춘 아지트와 함께 아시아가 하나 되는 축제로 다문화 퍼레이드, 각 국가별 공연, 체험, 감동이 물결치는 축제로 45인조 팝스 오케스트라, 영화음악 OST 콘서트, 인천시민음악회, 무형문화재 공연, 국제클라임마임 등과 함께 각종 체험과 함께 하는 축제로 미디어 월, 춤추는 로봇, 각종 기능성체험과 3D 바닥아트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남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6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공연사업으로 2월에 정월대보름 어울마당을 개최하였고 8개 전통문화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2014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입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실버대전은 올해로 5회를 맞이하여 10월 3일 남구청 일원에서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로 현재 접수 기간 중입니다.
  많은 실버분들이 참석하여 실버계층의 예술적 욕구충족 및 아름다운 노년 여가생활 분위기 조성 등 대한민국의 전국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역 예술가를 만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문화 예술의 장을 마련 및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세대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만드는 웹진을 출판하고 있으며, 학산소극장에서는 어린이극 기획 공연 및 토요 어린이 문화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예술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안은 랜드마크로서 영화 영상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그동안 예술영화, 시민영화, 독립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버극장은 1월에서 7월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점점 예술영화에 대한 매니아들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 예술영화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반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는 남구 문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극장 특성에 맞는 공연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시설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체험 특강 클라운마임 워크샵 10회 250명과 국제마임을 3월에서 7월까지 48회 4,500명이 관람하였고 앞으로 9월에 국제클라운마임게임과 12월에 시민참여프로젝트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9쪽 남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컨설팅 사업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문화 전반을 다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인천시 남구가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남구의 문화수요 조사분석, 국내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중장기 문화예술발전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보고회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으로 2014년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소실된 지역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학산서원 조사 학술 연구용역사업과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산서원 조사 학술 연구용역 사업기간은 8월에서 11월까지 90일로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하고 있고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은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까지  사단법인 인천사연구소와 사단법인 서해안풍어제 보존회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전통문화 보고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교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 육성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 짚풀공예 교실, 전통주 아카데미, 전통태교교실, 성년례 개최, 정월대보름 어울마당, KBS 진품명품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차질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 남구가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을 가지고 문화유산 강사 아카데미 양성과정, 학산둘레길 탐방, 문화유산 알리기 우리가족 체험, 전통문화 교감 가족캠프, 교궁 지킴이 선비이야기 체험, 달빛공감 음악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95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정비 및 보존 관리 활동 강화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실시하였고, 문학산성 주변 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명예관리인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 소속 지역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들의 강연ㆍ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전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율탈출 전승 지원, 문학산 경기12잡가, 대한민국 탈춤제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공모를 통해 7개 단체 등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8쪽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남구의 문화ㆍ예술ㆍ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천관광 네트워크 관광진흥 공동사업은 인천시 9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문광부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시 도시공사가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사업비는 7,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 뮤직 북콘서트 순회공연, 관광명소 홍보, 통합블로그 및 SNS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주민 참여예산으로 문학경기장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학산둘레길을 연계한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남구 관광안내지도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천관광 네트워크 관광진흥 공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남구 관광 업무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 사업으로 건전한 생활문화산업 정착과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도시민속생활사 편찬입니다.
  2014년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근ㆍ현대 남구 지역 권역별 역사와 문화 마을 및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시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 생활사를 편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숭의동과 도화동 지역으로 8명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편찬 방향, 편찬 체계, 목차, 집필위원 및 집필 주제까지 선정하였으며 향후 집필결과물을 토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 미디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11회째인데 축제라는 의미는 일단 볼거리 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초반에 1회, 2회, 3회 저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너무 학술대회 이모티콘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형식이 되어버렸어요. 11회동안 축제를 뭐했는지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인식을 받아요. 행사장이 계속, 작년에도 숭의운동장 축구장에서 했죠. 저도 거기 있었지만 수봉폭포도 했었나요? 일부 나누어서 했죠. 축제가 전통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게 없어요. 학술교수님들 모셔놓고 강연하고 핸드폰 갖고 이모티콘 어떤 행사 자체가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11회인데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소래축제나 부평 풍물축제나 동구 화도진축제, 월미축제같이 남구도 하나의 전통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이 축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문제도 옮겨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거리를 막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홍보도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막고 하나요? 거리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막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거리에 현수막 하나 안달렸어요. 교통통제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일주일 내 오늘이 며칠입니까? 빨리 홍보도 나이스미추나 홍보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NIB 방송이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가서 밤새 1박2일 하는거 아닙니까? 거의. 볼거리도 있어야 하지만 즐길거리도 만들어놓고 특히 먹거리도 주안역 앞에 음식거리 같이 연계할 것 아닙니까? 상가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돌체소극장이 우리와 계약돼서 위탁 경영되는거죠. 연중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3년 계약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관리감독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알기로는 좀더 돌체소극장보다 우리가 관리감독에서 놔주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호부청사하고 돌체소극장하고 연계를 시키면 할 일이 많다는 거에요. 주차장 문제 사용문제라든가 행사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돌체소극장 분명히 우리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것 소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 남구에 주요 무형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당초에 7, 8개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남구에 개관이 됐잖아요. 총 27개 무형문화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알기로 인천 무형문화재고요, 주요 무형문화재는 국가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국가 주요문화재는 4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국가 주요무형문화재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하고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에 그 분들이 소홀함을 느끼나봐요. 우리 남구에 있는데 인천무형문화재 이번에 27개 들어온 것은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소관보다 일단 시로 갔으니까 행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로 갖고 있는 국가주요무형문화재 조차도 관리 못하는데 시까지 하자는 말은 안하고 일단 그분들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미디어축제라든가 돌체소극장 운영상태라든가 국가 주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주안미디어축제는 작년에 제가 10회째 맡고 올해 11회째 맡았는데요. 작년부터 주민 주도의 축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을극장 21개동 마을들이 직접 기획해서 제작까지 완료하는 마을극장으로 해서 작년부터 주민참여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이어서 다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마당극과 마을극장,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그림그리기 전시, 만국기 전시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 받고 10대 공식행사로 지정을 받아서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아시아 다문화 퍼레이드, 국가별 공연, 국가별 음식체험, 전통놀이체험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감성을 위한 공연으로 주요무형문화재인 김금화 선생님과 은율탈춤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 무형문화재들도 준비되어 있고 45인조 팝스 오케스트라도 준비돼 있고 인천시민음악회가 인천건설협회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유명가수도 같이 불러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주안역을 막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됩니다. 행사보다 교통이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교통을 막고 행사가 없으면 지적사항이 많고 해서 이번에 행사는 다채롭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홍보는 미추홀 소식지는 두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홍보는 늦을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각 동사무소에 걸려있고 버스광고 하고있고 전단지 나갔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교통통제 부분은 주안역 상가번영회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한 다음에 걸어야 해서 이번 주부터 현수막이 걸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주안역 앞에서 T자로 해서 보면 앞쪽부터 막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중간까지. 그것을 막으면 제가 옛날에 축제할 때 몇 번 막아본 적 있어요. 행사때 저도 참여해 봤는데 교통때문에 나중에 시비 걸고 주민들한테 엄청 질타 받고 왜 그런걸 하냐 돈 쓸데 없어서 여기다 쓰냐 그런 상황이 안오게끔 미리 홍보 해 달라는 거에요. 교통 통제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교통통제는 미추소식지에 다 나가있고 전단지도 나갔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축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들 참여할 수 있는 어렵게 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엄마들도 어른들하고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예산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발굴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국가 주요무형문화재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해요. 남구의 재산이에요. 그런 분들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무형문화재분들께는 은율탈춤 제8회 전국탈춤제 1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김금화 선생님 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무형문화재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올해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비도 마련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본 위원이 초선이라 몰라서 여쭙는데요.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원도심 활성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옛날에는 구도심이라 했었죠. 신도심 있으면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도심 용어는 사람들이 서로 꺼려해서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남구가 원도심의 중심지죠.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 분야 중의 하나를 문화예술쪽에서 맡은거죠. 문화 예술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도심에서 원도심으로 바뀌는 게 꺼려서는 아닌 것 같고 2011, 2010년 이때까지 구도심을 쓰다가 실제 구도심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바뀐 게 경기가 안좋아서 건축경기 위축되고 하다보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하고 있는데 평화시장 건물이 얼마나 된 거에요? 건축한 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971년도에 개장된 시장이죠.
○위원 김재동  이 건물 점포가 여러 개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90개 점포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90개 중에서 6개를 매입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6개입니다.
○위원 김재동  평화시장 71년도 같으면 실제 안전진단 D급 안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C급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진단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된 건물이라고 다 D급 받는게 아니고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제 생각에 그래요. 사정에 따라 C급도 D급 받아지고 D급도 C급 받아지고 1971년도거면 상당히 오래 된 거잖아요. 새로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사서 6개를 매입해서 예술과 문화기획자 유치와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남구 주민들이 아까 구도심이라 하셨잖아요. 구도심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현실에 예술과 문화기획자 유치. 좋은 행사이긴 한데 제목을 원도심 활성화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요. 차라리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구도심 할 때 2006년도에 인천시에서 210개정도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낡은 구도심을 새롭게 변화를 주겠다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원도심 살짝 바꿔놨는데 명칭도 따라가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원도심 활성화라 해서 상가 점포 몇 개 해서 활성화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먹고 살기도 힘든 남구주민 대부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인천쪽에서도 가장 낙후됐다 볼 수 있고 한 두 군데 더 있긴한데 남구 가장 어려운 데이긴 한데 명칭 자체를 남구주민을 위한 창작공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원도심 큰 틀로 가면 남구주민은 이대로 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남구 주민이 우리가 세금을 안냅니까? 다 내는데 왜 남구만 이대로 살란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구에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이사 가는 게 빠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원녹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가 사는게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다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을 원도심 활성화 거창하게 쓰지 마시고 하나의 리모델링 조금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작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했을 때 쓰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꾸는 것은 불가해요.
○위원 김재동  시에서 한 것 아는데, 시의 방침에 따라 온건데 그대로 따라 그럼 인천시에서 남구는 원도심으로 살으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이 동네 사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위원 김재동  이 동네 안사시니까 남구 주민들은 위원님들 대부분 남구 주민들이에요. 남구 주민들이 계속 구도심으로 원도심 말 자체도 거부감이 생겨요. 구도심이에요. 낡은 도시지 원도심입니까? 원래 사는 도시 내가 인천시장님한테 질의했었어요. 왜 원도심을 쓰느냐 했더니 구도심이 아니고 그럼 왜 구도심 썼어요? 낡은 도시잖아요. 1971년도 지은 건물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몇 년을 쓰겠다는 거에요? 앞으로 몇 년 쓸 것 같아요? 10억 투자 한다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숭의동쪽에 평화시장 플러스 우각로마을이 조성돼 있고 목공예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해서 그나마 원도심인 곳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원도심 활성화라고 제목을 붙여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던 부분이고  
○위원 김재동  결론은 저질성 같아요. 작년에 재작년말인가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2012년 12월인가 생겨서 저층 주거관리 사업 한 것들 올해 시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질성이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 같아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니까 아쉽긴 해요. 1971년도 건물을 몇 년 된 거죠? 이런 건물을 해서 앞으로 몇 년을 쓸건데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서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살라는 얘기에요. 리모델링해서 남구청도 리모델링 했잖아요. 남구는 헌 도시에서 헌 사람처럼 보이나봐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2쪽 맨 위 상단 평화시장 내에서 8월 야외영화제 1984 「그땐 그랬지」를 실시키로 했는데 행사계획은 수립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수립돼서 8월 30일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중형  당연히 가야죠. 저번처럼 인원 동원이 아닌 홍보 실질적인 홍보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쪽에 사시는 숭의동 마을분들 시장분들을 대상으로 전단지가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순수 자발적으로 예술인들도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저도 몇 분 아셔서 8월달 날짜는 몰라서 같이 와서 있자 얘기는 했는데 홍보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탁드리고요. 87쪽 그간의 추진실적 중 예술영화관 1, 2, 3관 냉난방기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꼭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요즘 TV에서 가끔 대중매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먼지로 인해 화재가 발생됐을 시 유독가스에 의해 영화관에 갔던 분들이 질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90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에서 2014년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근ㆍ현대산업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고 축소된 지역 전통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적격단체는 선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단법인 인천사연구소하고 사단법인 서해안풍어제 보존회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진행된 결과물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추진이 7월달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9월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물을 보고 10월부터 12월 중으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청황패놀이같은 경우 제가 사는 곳이고 사진도 몇 장 받아본 것도 있고 한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낙섬축제 그런데서도 시작을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문화발굴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쪽 원도사 제의도 있고 제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나가서 연구조사해가지고
○위원장 유중형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과관련해서 계획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번까지만 해도 이것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얘기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성격에 맞아야 됩니다. 7억 5천만원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창작공간을 조성 그러니까 창작공간을 구입해서 조성까지인데 저희가 지금은 6개 점포를 구입 완료하였고 구입한 점포에 대해서 내부 철거, 폐기물처리,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평면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3개월동안 리모델링. 그 다음에 평화시장 중정에 있는 기자재를 야외공연장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창작공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함께 할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에 대한 인프라는 어떻게 연결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직 리모델링 기간이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여기에 거주하게 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우리 계획대로 청년몰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계획 중이고 3개월에 거쳐서 리모델링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거주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을만들기 내용 자체가 많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서에서 비슷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아실거라 생각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것이 잘 진행되어야 하고 저는 여기에 들어오시는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도 이 공간의 중요성 내지 여기 들어오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정확히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지 공간을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입장들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 수원의 행궁동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 실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것들 이뤄내는 것들 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래서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그런 용어도 썼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정밀안전진단 했는데 C급이 나왔다 얘기하신거죠. 여기가 6개 동이 3층 건물인데 1층을 쓰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층, 2층, 3층이 연결돼 있어요. 리모델링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건지 구성할 건지 봐야 되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은 C등급이 나왔어요.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었고 6개 점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외관은 C등급 나왔는데 내부는 거의 D등급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보강이 필요하고 증축된 것 불법 증축물이나 마감같은 것은 철거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평화시장 공동체 내에서 거기도 공동체가 크지 않죠. 시장상인들 중심으로 몇 분이 계시는 건데 그분들하고 얘기도 잘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왕에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위원회에 대한 변화라든가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그 이후 진전이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많다보니까 회의 자체가 그러는데요. 조례에 의거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거기 부합되어야만 해임을 시킬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출석률이 저조하고 그런 분들은 해임을 시켜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례를 새로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 부분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민속문화진흥의 해이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손 대고만 있어요. 상정할 예정이에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평화시장이 전반기 때 2개소는 미리 매입이 됐고 7개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했는데 6개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1차 감정평가 8동을 했고 2차 감정평가 6동을 했는데 평가하다보니까 점포를 살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에요. 법적으로 잘못돼 있거나 너무 엉망이거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래서 6동을 매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ㆍ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