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자치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안전행정국 순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2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24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4,281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에 용현1·4동 학산문화원 엘리베이터실 배수설비 공사 168만 3,000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안 177쪽 용현 2동 컨테이너 설치공사 5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09쪽 주안2동 지하 기계실 소방저수조 보수공사 2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학익1동장님.
그리고 이번 삭감예정액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내의 조그마한 페르골라가 있습니다.
페르골라 주변에 저희가 쉼터조성을 하면서 라일락하고 매실하고 꽃잔디 등 약 3종에 약 2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면서 약 16만 7,000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공사라고 있습니다.
20통 지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보신탕 골목,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학산 한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요.
도로가 협소하고 일방통행 도로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약 한 50평 정도 되는 공한지인데 공한지가 주로 소방차라든가 청소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배차량이 회차 지점입니다.
그 회차 지점이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비가 조금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눈이 조금 내리면 각종 차량이 동네 출입을 꺼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레미콘 4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레미콘 비용만 대고 공사는 전부 주민들이 하고요.
다행히 또 건축공사를 젊었을 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모든 건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호미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동 36통, 37통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골목골목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그 부분에 저희가 방부목을 도입해서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면서 12만 2,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38만 4,000원도 하반기에 호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골목 주변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또 일부 공한지에는 저희가 방부목을 도입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꽃을 심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나무라든가 레미콘 같은 게 전부 다 저희가 인건비 지출을 안 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이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만들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다른 예산에서 써도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것을 세웠을 때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1개동 중에서 지금 거의 상반기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동이 14곳이나 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장님들이 골목에 좀 이렇게 도로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고치려고 해도 시멘트 메우고 모래 좀 사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웠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기획실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예산항목 그것에 대한 재료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오히려 또 동에서는 직원들이 회계처리 과정에 좀 부담을 갖는.
그리고 지금 학익1동장님도 이렇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였냐고 또 이렇게 질책도 하시고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동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죠.
너무 이렇게 그걸 꼭 소규모로 보수공사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 저희가 세워드리면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긴박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동에서 다 이것들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준 저희도 참 문제가 있었지만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동은 50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떤 동은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어떤 동은 사용하지 않는 동은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상의 좀 문제지 동에서 이렇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든 동에서 확보를 하고 있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종 자재사항과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거고.
굉장히 회계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300만원을 집행하는 데 인력이 그렇게 추가로 소요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일괄적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나 되는 동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300만원 다 쓰고 더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세워드릴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세워준 저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책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의 재료비로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쓰지 못한 이유가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거기에 동 행정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산출기초에 보면 소규모보수공사, 앞에 이렇게 그런 용어를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냥 재료비만으로 세워져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처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일부 동 직원 중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게 회계처리하려면 좀 이렇게 경험 있는 직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돈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일부 직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에서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300만원 정도의 돈은 사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는 명목을 빼고 소액공사비로 그냥 일정하게 하면 동장님들이 새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재료비만이라고 해 놓으니 재료비 사서 일선에서 정말 민원인과 상대하고 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공무원들이 누가 나가서 소액도로를 막고 누가 나가서 시멘트 개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고치고 싶다 이런 용도로 쓰라고 세워진 거거든요.
그냥 유용하게 동장님에게 권한을 다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마다 지금 보면 전액삭감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전액 지금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용한 동들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중의 한 동은 지금은 보니까 그 금액을 쓰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보면 정말 소규모 있는 것들은 자체인력을 좀 이렇게 동원해서 인도를 정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만원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지만 동에서 좀 유용성 있게, 유동성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러면서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통과돼서 세워졌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점 2회 추경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되는 부분이죠.
일부 쓴 동도 있지만 쓰지 않고 아직 있는 동 중에서 전액 지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는 그냥 예산절감이다 이러면서 지금 삭감된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도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면 연도 말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이것이 정리되는 정리추경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말 과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필요한지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좀 뭔가를 생각하는 건데 그 문제점을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고 향후에 어떠한 얘기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대체를 하겠다는 의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중간의 이러한 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 거죠, 국장님?
그래서 이 이후에, 8월 이후에도 사실 동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깎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 추경에 이렇게 깎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300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6,000만원이지만.
어쨌든 의지를 갖고 동에다 적은 금액이지만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 그 권한을 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이렇게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 입장에서도 뭔가 내년에 예산편성된다 한들 큰 의욕적으로 이 300만원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주안2동장님.
그렇죠? 아닌데...
지금 196만원만 삭감하고서는 그중에서 남겨져 있어요, 그렇죠?
전액삭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은 어쨌든 다 삭감한 것은 향후에도 같은 시청의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 그냥 우선은 삭감하겠다 그러한 의도고 여기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물이 새서 지하수 방지 보수공사를 했었고요.
갑자기 올봄에 저수조가, 소방법에 의한 저수조가 30톤 용량이 있는데 그게 터져서 물이 다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방법 10조에서 이게 저수조를 꼭 채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게 한 200만원 정도.
여기에다가...
소방 주 펌프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돼요, 물이 새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57만원 정도해서 250만원을 제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물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터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헬스장이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지만... 글쎄요.
1,300㎡ 정도?
300평이 넘는데 한 3층까지 있어서.
그전에도 공공요금이 사실 모라랐었는데 이게 뭐 2,300만원 세워주고 일괄적으로 동별로 2,300만원씩 세워주고 거기서 10% 절감해서 185만원씩 깎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쓰다가 쓰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비에서 일부 좀 달라고 사정해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로 모자라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이라 하면 왠지 변방의 느낌이 나게끔 말씀해 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2,047만 1,000원보다 22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5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2억 3,251만 3,000원보다 1,988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9억 8,169만 7,000원 대비 4,63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20만 3,000원 감액, 임산부 영양제 구입 1,350만원 전액 감액, 출산용품 지원 2,150만원 감액, 난임부부(체외수정)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 등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얼마입니까?
그런데 삭감이 되면 향후에 지금 지원받고자 하는 수혜자들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민간위탁 쪽인데 사업에는 괜찮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시에서 시·군·구 일괄적으로 예산을 재분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고를,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분배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가 저희는 구는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1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원액이?
한 평균 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수로 따져서 군·구 통계를 낸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꾸 산모들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삭감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금번 8월 11일날 저희 예산을 2,000만원을 내려주겠노라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아마 3회 정리추경 때라도 그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세입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억 8,008만 9,000원보다 5,259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5쪽에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50만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50만원 감액, 만성질환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00만원 감액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로 직원을 좀 바꾸는 과정이었고 모집 과정에서 공고 1차에 다 성원이 안 돼서 다시 2차 공고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7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715억 4,500만원보다 42억 2,491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0억 3,818만 8,000원보다 15억 7,278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5쪽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1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에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물품 구입 300만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87쪽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5,866만 9,000원 증액 이외에 2013년도 이전에 국고보조금 미반환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624만 4,000원 증액 이외에 추가 편성이 필요한 반환금과 2013년도 이전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사항에서 누락된 것 같고 이번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감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충당하려는 제도로 감채기금제도가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그 감채기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고 고려는 하겠지만 그 사항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4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9억 755만 4,000원보다 1,989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7억 7,757만 2,000원보다 1,429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에 구 소식지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 3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안 93쪽에 2014년 인천AG 성화봉송 문화행사 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사격선수단 대회출전비 1,191만원이 당초 예산의 대회참가비 이외에 별도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 새올 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DB 구축 1,234만 4,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성화봉송 문화행사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주안역에서 풍물놀이가 있을 것이고 또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는 군악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조직위에서 당초에 500만원 줄 테니까 행사를 50:50으로 매칭을 해서 행사를 하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구에서 예산검토 과정에서 300만원이 삭감돼서 조직위에서 500만원을 받고 저희 구비는 200만원을 이용해서 700만원 가지고 알차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대관료하고 기자재 있잖아요.
사용료 이게 어떤 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기자재라는 게?
대관료하고 기자재 사용료 수입인데 그게 지금 91쪽에요.
저희가 주안역 앞에 주안 영상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7층, 8층이 저희 구 소유 건물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대부료,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실장님, 구 소식지 편집위원들하고 명예기자들 워크숍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구 소식지가 2002년도에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구 소식지를 나이스 미추로 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그동안 편집위원이라든지 나이스 미추 명예기자들 간의 어떤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청장님께 이분들께서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이분들의 소양도 좀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또 우리 회원들 간의 화합도 다지는 의미에서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예산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런 게 본 예산에 세워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아까 시에서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주안 미디어축제에도 이 기관이 지금 겹치잖아요, 아시안게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3쪽에 보시면 사격선수단 대회출전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대회에 못 나간다고 그러신 것 아니셨어요?
저희가 대회출전비는 시비 1억을 받아서 4,400만원을 대회출전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금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게 되면 이제 국가대표선발전도 여러 차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초에 이걸 계산을 못했...
사실 아시안게임 대표, 아시안게임에 이제 국가대표선발전에 이렇게 출전해서 이렇게 할 것을 조금 예상을 못하고 예산도 줄었고 또 출전 횟수도 늘어서 당초 4,400만원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개 경기가 남았거든요?
경찰청장기 사격대회하고 또 전국체전 2개 대회가 남았는데 최소한 2개 대회는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 4,400만원을 세운 건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전국체전하고 국가대표선발전밖에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외 어떤 출전할 수 있는 게 또 있었어요?
대회기간이 좀 길게 되면 출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설서에 써져 있는 아시안게임 또 국가대표선발전 또는 전국체전 말고도 또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출전비를 이렇게 4,4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다른 대회에 다 쓰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가대표선발전, 전국체전에 출전해야 되는 비용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아서.
자격을 못 받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254만 4,000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금방 전문위원님이 하신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는 우리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중의 평가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는 국정평가와 시정평가 그 다음에 구정평가, 이 세 가지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평가업무를 해 오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이 지표를 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을 심의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활용체계를 정립해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요 용역의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행과제를 도출을 함으로써 아울러서 성과관리 마인드를 향상하고 지표의 고도화를 통해서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구 평가업무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지표를 설정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국정평가나 시정평가, 구정평가에 임함에 있어서 제대로 실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도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줌으로써 지표를 고도화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지금 도입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남구청이 잘 행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서 남구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85억 5,488만 8,000원보다 1억 2,472만 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중 보전비용 5억 2,749만 1,000원 감액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2쪽에 명예퇴직수당 5억 401만 3,000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101쪽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는데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5,500만원을 한 사람당 쓴다고 했는데 그 비용보다는 훨씬 다 적게 쓰셨더라고요, 후보자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동 위원님.
정상적으로 다 등록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가 좀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비용 4,900만원보다 보존비용을 저희들이 한 반씩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걸 좀 제가 정정을 드리고자... 이번 선거의 대부분 보면 4,000만원 이상 받은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보면 절반 정도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하신 당사자 분들이 선거비용을 상당히 저렴하게 적게 썼기 때문에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활동기간도 적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보존비용 제한액보다 덜 썼고 후보자도 적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02쪽에 명예퇴직수당 5억 4,00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신 관계공무원님은 계신가요?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억 4,333만 2,000원보다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6억 1,003만 4,000원보다 485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6쪽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640만원과 관련하여 쉼터의 효율성과 이용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무더위 쉼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소관업무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건 좀 어렵고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 무더위 쉼터가 이런 데는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정 예를 들어 인가 난 노인정이 있고 인가가 안 난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 쉼터에 이거 예산을 좀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인가가 안 났더라도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안전이라는 의미에서라도 에어컨 같은 거라도 설치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여기에 관련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참고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가 난 데는 에어컨 같은 게 다 설치돼서 노인정이 돼 있는데 인가가 좀 안 난 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남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있더라고, 여름에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인데 이런 데는 좀 특히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64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비록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을 받았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 관련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0만원씩 2개월 해서 64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제외한 3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 복지관 1곳,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 2곳, 경로당 29곳 해서 총 32개소에 대해서 2개월치 20만원씩 그렇게 32개소하면 64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인가 노인정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정책과장에게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비인가 된 데 에어컨이 없어서 길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요ㆍ” 이랬더니 “우리는 인가를 못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각지대이니까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04억 5,400만원보다 1억 2,9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2억 9,286만 5,000원보다 1억 3,842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1억 4,232만원 감액과 구청사 수목 초화관리 800만원 및 남구청 담장허물기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하려는 대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지금 청사들에 대해서 지금 절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절수기 말씀하신 건 화장실에서 있다가 이제 물 내릴 때 어느 적정량을 다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적정량 물보다 조금 덜 하게끔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절수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절수기 설치했다고 해서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누수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도 그쪽에는 오래된 한 사십 몇 년 됐기 때문에 담장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을 다 파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그곳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누수를.
그래서 땅을 파 보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교체를 했어요.
수도관을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수 됐다고 해서 금액이 좀,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에다 또 이제 감면신청도 하고 해서 혜택도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혜택은 못 받았지만 어느 액수만큼의 양은 저희가 다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누수가 없습니다.
개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용의 문제점들이 따르는데 계속 이게 정책적으로 지속이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죠?
과장님, 파악하시나요?
그런 습관을 바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 보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112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 설명서 상에 보니까 이제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어떤 게 더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상반기에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4,360만원 썼고 2014년도에는 3,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는 상반기 2,500만원, 2014년도에는 1,3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유류비는 지방선거나 아니면 세월호참사 등으로 해서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유독 값비싼 부속품을 많이 갈았습니다.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갈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큰 값비싼 부품의, 그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많이 절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다고 해서 이게 단지 그냥 세월호 여파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러면 그 부품을 갈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절감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본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113쪽에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덜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슨 새로운 계획이 세워 있는 건가요?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면적을 보면 전부 다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비가 올 때 배수구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구배도 다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 앞에 거기도 이제 주차질서가 문란합니다, 거기도.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하려고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냥 주차장 아스콘 부분포장하고, 주차구역 예산 부분수정, 철거, 재설치 이 정도만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잡아봤는데 금년에 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전면 다 포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기간이 얼마 못 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이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갖고 안 돼서 한 8,000여 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변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말씀드리면 이 화단전경 밑에 내려가는 데 화단이 일부 있는데 거기를 전면 조경을 다시 정비를 해서 직원들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의 기둥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 문.
거기도 철거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재정비하는 데 한 8,000여 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 때 2억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한 번에 제대로 하자 이런 계획 아래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꾸 공사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주민의 불편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면적을 다 파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 번에 끝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낭비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구에서 이런 공사 같은 거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올해 또 바닥 아스콘 하다가 다시 또 미뤄서 내년에 하고 이런 건 조금.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좀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까지 리모델링 같이 못한 이유는 리모델링 내부에서 원래는 직원들이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고자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들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재 쌓아놓을 것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재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다음 본 예산 때 설계용역이 다시 들어가나요?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인건비나 이런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새로운 실시설계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기존의 설계가, 실시설계가 변경된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조정이라든가 인상요율에 따라서 다시 그건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0억 853만 6,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6억 6,269만 6,000원보다 2,922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8쪽에 민속예술단운영 2,000만원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예산안 119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78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국비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속예술단원 선발심사 여기 전액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의 가장 큰 것은 민속예술단원들의 연습장 및 악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민속예술단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조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조례를 다시 좀 개정을 한 다음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아까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5년 간다고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검토가 확실히 안 된 게 맞는 건가요?
장소 같은 부분이?
또 주민센터도 여건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 활용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확보를 좀 하고 제일 문제는 우리 조례 쪽에서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모집부분, 운영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례 먼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의 예술단원으로 해서 한 52명 이내로 저희가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론파악이랑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 주소지만을 해서 52명?
10명 넘게 단원이 모집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당초에는 우리 구에 한 50% 정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계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 당초에 한 50% 정도 자치구 관할 사람으로 하고 이제 한 50%는 타 구 사람들을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치구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과정에서도 또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좀 돼서 이번에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여쭙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부터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권이 통합으로 해서 통합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도 당초 우리 구에서 했는데요.
이제 문화재단에서 전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전부 문화재단으로 교부를 하고 우리 군·구 부담액만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1억 3,213만원보다 10억 8,42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28억 1,476만 8,000원보다 11억 9,098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4쪽에 인천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1,74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안 126쪽 인문주간 운영 지원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27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스튜디오 장비구입 975만 9,000원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음악스튜디오 이용률과 호응도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8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5,0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독서그리기 대회 지원 500만원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1,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29쪽 관교도서관 야간개관 요원 인건비 1,440만원 및 관교도서관 야간개관 사업 운영비 450만원에 대한 설명,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인건비 6,428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스튜디오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장비가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했고요.
기존에 있는 장비가 드럼세트 1대 그리고 기타 엠프 3대 그리고 건반 1대, 마이크하고 합주를 할 수 있는 조금 웬만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밴드동아리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보컬이나 드럼, 기타, 건반을 4개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강인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1세트밖에 안 되니까 이 장비 갖고는 도저히 이런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녹음장비 세트하고 기타 엠프 3대, 그리고 베이스 엠프 3대, 드럼 2개 그리고 건반 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인문주간이라고 있는데 그 인문주간 운영이라 하셨는데 그 인문주간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인문주간 기간에 대중강좌나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해서 일상 속의 주민들에게 인문중심 문화를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보면 교육비에서 5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이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영역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교양프로그램과 인문강좌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라는 교육부의 방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메말라가는 주민들의 정서를 좀 녹이고자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저희 관내에 인천대학교나 아니면 청운대학교 그리고 인문학을 강좌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그런 기관들의 노하우와 인력풀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도 있었고 여러 군데 지금 제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인문학 그리고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저희가 국비에 2,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내용 조작도 없고요.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돈은 도서관협회나 의회중앙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 국책사업인데 운영은 그냥 구비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운영방식은 학교, 우리 학교 주변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버스정류소, 파출소 그리고 동네마다 우범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리더기를 설치해서 단말기 및 스마트폰을 리더기가 인식해서 서비스 대상에 실시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안심알리미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일명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국민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아이 등하교 사항을 알려주세요.’라는 이 항목이 채택이 돼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등하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교했을 때하고 하교했을 때.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서.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뿐만 아니고 학원이나 아니면 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도 좀 가면 실시간위치 확인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서비스를 좀 개발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뉴알림서비스사업을 실시했는데 뉴알림서비스가 기존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만 대상을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줬었거든요.
주니까 걔네들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표시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거의 지금 이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더...
그러면 아이들의 위화감 조성 해소를 위해서 일반 학생들까지도 이걸 확대를 했는데요.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료가 월 8,800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USIM을 꽂아야 실시간 위치가 가능하니까 USIM 비용이 한 7,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국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남구 관내에 한 1,000여 개 정도 리더기를 설치해서 애들이 이제 그 리더기 범위 내에서는 반경 100m 내에 리더기 설치를 하면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가 있는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학원에 가면 ‘학원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류장에 있습니다.’
표시를 실시간으로 이제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벨 설치를 김재동 위원님이 또 공약사항으로 내셨고요.
스쿨존 확대 조례제정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아동·여성의 안전한 마을조성, 문영미 위원님 또 이렇게 공약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 지킴이 제도 운영, 노인사고 등 예방 시스템 도입을 장승덕 위원님도 했고 이런 취지에 조금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리더기가 1,000여 군데...
우리 그냥 위치추적의 개념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그것은 기지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말기보다는 정확하지가 않고 대충 어디 있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부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기가 이제 단말기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어디에 있는지 위치확인이 되고요.
월 이용료도 무료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단지 이제 리더기를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0여 군데 하면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5,000만원으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남구 관내에 학교나 공공기관은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노약자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통건물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비용을 통신회사와 같이 합작을 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실시가 되면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도 무료고요.
단말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도 무료로 지급됩니다.
지금 서울의 노원구에서는 설치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를 1,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 예산 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생각할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리더기에 대한 설치만 5,000만원이고 그 비용추계가 좀 이루어져야, 추계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단말기 보급도 하고 통신료 보급도 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단말기만 있어서는 아니고 프로그램 앱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딱 단말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치원까지도 확대사업인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가 유치원생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말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로 부모의 스마트폰 앱에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애가 만약에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가 있다.’
그런데 저희는 사용료나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리더기만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사용하는 건 전부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유지관리도 통신회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단말기하고 다 지원해 준 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단말기 보급도 통신사에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확보비용만 확보를 해서 설치가 되면 향후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단말기 지원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는 통신사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구의...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통신사나 이런 데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가면 만약에 애가 이층에 있으면 이층에 있는 것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남구 관내 대형유통센터들이 좀 있잖아요.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조금 광고효과가 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PS는 안드로이드 폰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아이폰은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또 앱이 켜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만약 CF존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켜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핸드폰만 켜 있으면 되거든요, 앱을 켜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1,100여 개만 설치하면 어느 정도 남구 전체가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심알리미서비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거기는 사용료와 단말기 구입하잖아요.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매년 한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 시내에 보니까 안심알리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료로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기존의 안심알리미서비스가.
그래서 기존의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등교할 때만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애들이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요즘 애들은.
대형 건물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통신회사와 제안 의도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예산을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를 보고 지금 그냥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요구...
전체적으로 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에는, 저희 남구의 의견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다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비, 시설도 통신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전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통신사에서 다 리더기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세워서 저희 예산으로 통신사랑 계약을 해서 그쪽에다 돈을... 민간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팀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누구나 다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진행하는 계약체결부터 그게 과연 그냥 시설비로만 했는데 엄밀히 따져 보니 지금 통신사의 사업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 구의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야 되냐, 민간이전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IT기술을 이용한 순기능만 보지 마시고 역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억 9,335만 6,000원보다 437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소관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억 961만 6,000원보다 3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여권과의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특이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26쪽 인문주간 운영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28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2건의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유중형 손일 이관호 이안호 김재동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2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동장윤경자
도화2ㆍ3동장박헌철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