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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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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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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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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8월 28일은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8월 29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일은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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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각 팀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좌측 편부터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부길 팀장입니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팀장입니다.
  감사파트장 이경호입니다.
  시설관리팀 주성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윤창수 팀장입니다.
  2014년도 제200회 남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운영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진과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93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193명 중에는 일반직이 55명, 현장관리직이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64억 7,391만원으로 2013년 60억 8,165만 2,000원보다 3억 9,225만 8,000원 증액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1쪽, 공영주차장 현황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 보고 시에 75개소 2,744면으로 보고했던 사항이 88개소 2,695면으로 변경된 사항은 남구의 주차장이 증가한 사항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구획단위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일원화하여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에 실시한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업별 목표가 일부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목표설정 시 단순히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각 사업별 3개년도의 실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 후 당해연도 사업운영 여건과 전망을 근거로 지난 2월 26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수정된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사업은 목표가 상향되고 일부사업은 목표가 하향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남구 관내에는 1만 6,626개 가로ㆍ보안등, 3,799개의 녹지시설 내 공원쉼터 및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미점등 조명시설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2013년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고하신 조명보수 기자재 품목별 최저입찰제도를 도입하여 3개 분야 7,38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있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글로브 교체 등을 집중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5억 7,2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를 비롯하여 모두 7개소의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내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쾌적한 환경유지로 이용자 편익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공청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남구청사 시설물 QR코드를 부착하고 있으며 도면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정시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공공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7억 5,877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수봉 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1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경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5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ㆍ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액이 42억 4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25억 8,027만 2,000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추진할 경우 예상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9,0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55개의 지정게시대 및 세로형 3개소, 2단형 11개소에 대하여 현수막을 탈ㆍ부착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3억 2,818만 8,000원이며 7월 31일 현재 2억 1,692만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또한 민원인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고유번호 부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1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게시대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게시대 234개소와 234개소의 상단 광고판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8,92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6,357만 2,000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예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기존에 광고협회에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광고협회의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연간 약 700건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수입액으로는 1,962만 6,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의 세척, 보수, 철거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불편사항 및 도시 미관 저해요인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있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1,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미만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 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순찰 강화로 소규모 도로파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고 현장민원제 확대 실시로 효율성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폐아스콘 재활용을 위하여 ㈜한밭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보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한 방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3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2억 3,8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관내 68개소 공원, 84개소 녹지대, 68개소 쉼터 그리고 50개 노선 가로수 및 23개 노선 수벽과 100개소의 624개 옥외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계절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찾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9일부터 있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6억 7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공단은 관내 75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수입목표액은 18억 9,0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9억 7,476만 1,000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약 51.6%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당초 목표달성이 불가하나 금년 9월 1일부터 62개소 1,520면의 주차장의 급지가 상향조정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징수할 경우 당초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과 신규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8억 7,391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연도 말에 활동성과 발표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포상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남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인하대 후문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죠. 대학가에 주차해 놓은 거 있죠. 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조금 대있어요.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 대형차들이 너무 줄지어서 쫙 있다 보니까 그게 소방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대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밤에는 어둡고 안전 문제도 있고.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차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동서우유사거리까지 내려와요. 그걸 제가 몇 번 교통과에도 얘기를 해서 조치해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랬는데 대형차들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주차선도 그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주차선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런데 인하대 후문 쪽에 있는 주차장 그쪽에는 대형차들이 별로 없고요. 고속도로 옆 주변 쪽으로 쭉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그건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게 주차관리라고 되어 있고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거기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인하대 후문에서 아래쪽 한마음새마을금고까지 내려오고 아래로 계속 내려와요. 그건 한번 관심 있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구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본부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래 전반기 추진계획에서는 2단형 소형 현수막 추가 설치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11개소 2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2단형 현수막이 11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안역 앞, 신세계백화점 앞, 신기사거리, 용현사거리, 남구청 두 군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도화오거리, 도화초교 앞, 제물포 북부역, 인하대 정문 앞, 학익사거리 이렇게 총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2만 3,900원씩 해서 월 7만 1,700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로는 좀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해서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죄송한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8개소라 하셨는데 11개소로 보고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 3개소가 는 것인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처음에는 구청에서 저희가 8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5개만 전반기에 설치했는데요. 예산 관계상 3개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을 보고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추후 설치될 것은 6개소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5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처음에는 8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5개를 설치했고 후반기에는 6개를 설치해서 총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2013년 12월 남구청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와 금년도에는 옥외 운동기구 위탁운영이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정확한 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2013년도 12월 우리 남구청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금년도에 옥외 운동기구 위탁운영을 남구시설공단에 위탁하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이나 경과보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원녹지팀이 쉼터나 구민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남구 통통통스포츠클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게 아니고 옥외 운동기구는 위탁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통통스포츠클럽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운동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향초  그렇죠. 남구청 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5월 1일에 남구 통통통스포츠클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게 아니고 시설공단이 5월 1일자 이후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 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경영하지 않고 남구 스포츠통통통클럽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죄송한데 전반기에 생활체육회에서는 위탁을 했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로 파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순시를 하면서 보수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많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오는 두 군데를 지적할게요. 도화동 28통 앞에 보면 신태양아파트 보수를 했어요. 신태양아파트 보수를 하다 보면 그 옆에서 보수를 하는 걸 주민이 보다가 우리 앞도 이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수봉공원에 들어가는 데 보면 삼성전자 그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서 보수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가 우측으로 쭉 서있어서 왼쪽 모서리 두 군데가 파손되어 있어요. 보수한 데서 5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능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면 민원이 접수한 것은 해 주시는데 그 옆은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도화오거리에서 수봉공원에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우측에 차가 서있고 왼쪽에 모서리 두 군데가 파손돼서 거기를 차가 지날 때는 반드시 차가 덜컹대고 가요. 그 옆은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신태양아파트 그쪽 보니까 거기도 주민이 우리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접수된 민원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보시고 상황판단에 따라서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두 군데 좀 살펴주십시오. 그건 민원인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두세 번 다녀봤는데 왼쪽 바퀴가 항상 모서리 부분이 덜컹대는데 그걸 민원제기 안 하니까 안 해 주시더라고요. 옆에 했으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추가로 소규모 도로파손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업무 일원화 방안은 남구청 건설과와 협의 중이며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1월 8일 구청 건설과로부터 민원처리 및 재해대비 비상근무 지원 예산초과 소요의 사유로 이런 일원화 불가를 통보받으셨다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소규모 도로파손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과에서 소규모 도로파손이나 인도블록 파손이 건설과 업무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일원화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도로파손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파손 업무가 보고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원화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처리가 되신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청 건설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니까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도로파손이 바로 옆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에 대한 복구를 해 드렸는데 그 주위에 보면 도로파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여주기식의 수리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민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주위를 같이 돌면서 여기와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면 좀더 일하기 수월하시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시고 그리고 수리가 완료되면 주민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이러이러해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함께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인도블록이 망가지면 인도블록 사이에는 정화조, 하수구,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쉽게 들어내서 그 주위에 완충제를 넣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맨홀 뚜껑이 처리돼야 인도블록을 다시 교체할 수 있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현장에 나가면서 인도블록이라든가 보수할 때 보면 구청 건설과 하수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하수도 맨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아마 구청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예산 문제가 6대 때부터 나온 얘기고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비용이 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구가 타 구에 비해 열악한 복지조건이다 이런 것도 들은 적도 있고요. 이 문제는 꼭 지역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언제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남구가 사실 주차관리가 타 구에 비해 굉장히 열악합니다.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저희가 급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차관리 인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7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받는 주차요금 갖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청장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급지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금년 9월 1일부터 급지가 상향 조정돼서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럴수록 저희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이며...
○위원 손 일  인상되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인지 거기까지 계산해 봤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손 일  본 위원이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유심히 봤는데 물론 그런 환경에 놓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밥 먹을 장소도 없고 그 사람들은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조차 항상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식사 한 끼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지켜봤고 특히 녹지과 같은 데도 보수에 비해 굉장히 일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천 최고는 못 되더라도, 물론 자립도도 문제겠지만.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의 양이 많고 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공공성 있는 분들은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된다, 그래야 남구의 복지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복지에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경험을 살려서 청에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질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냥 윗분들한테 말만 하고 피하고 의례적으로 자리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지도부가 애쓰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봐도 함께 공감이 되고 교감이 돼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 본부장님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합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손일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복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차박스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차박스 내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다 조그마한 난방기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기는 전기코일히터를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필요에 의한 것을 갖다가 주차박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에어컨은 개인들이 필요하면 갖다가 설치하고 처음에는...
○위원 이안호  겨울에 대한 난방은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고 여름에 대한 것은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식사 얘기도 나왔는데 보니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용품들도 다 거기에 개인 살림인 양 그렇게 주차박스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에 대한 복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 중에 있었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물론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이 고객들이 많이 오는 점심시간은 피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도시락을 싸와서 거기서 해결하고 업무를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특성상 교대를 해 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갖다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 이안호  식사에 대한 어려움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난방은 되어 있는데 여름에 박스 안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실은 박스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노상과 노외를 보면 근무의 여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도 돌아가면서 노상과 노외 근무를 돌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박스에서 붙박이처럼 있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름철 그 더운 노상에서 계시다가 잠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복지는 앞으로도 고민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매번 당부드리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게 몇 년이 돼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급지 변경으로 인해서 징수목표액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수입예상액이 18억 9,000만원이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 195회 때 수입예상액도 18억 9,000만원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급지 변경으로 인해서 징수목표가 가능할 것 같다, 급지 변경하기 전에는 18억 9,000만원이 어려운 목표치인데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195회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18억 9,000만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고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 중 하나가 신규로 도화2ㆍ3동 500면에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할 것이라는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향후 추진목표액을 삼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18억 9,000만원은 향후 추진계획이고 마사회 인근에 신규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3,3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줬고요. 그 다음 맞은편에 보면 숭의천주교회가 100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사회 인근하고 천주교 인근하면 18억 9,000만원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2ㆍ3동하고 주안5동 그쪽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의논해서 그쪽은 유료화시켜서 그쪽까지 하면 2015년도에는 조금 목표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2ㆍ3동 내 신규 공영주차장은 2015년도를 계획으로 잡고계신 부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9월이나 10월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고 검토를 거치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서...
○위원 이안호  수입이 되는 것은 2015년부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빠른 업무보고를 해 주셨네요. 민간위탁만 수입목표가 어떻게 돼요? 마사회 측하고 다같이 하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마사회는 한 3,300만원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쪽을 비교해서 천주교쪽을 보면 거기는 주차면수가 100면입니다. 100면인데 아무래도...
○위원 이안호  내용은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수입액만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한 2,000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으로 수입액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민각위탁으로 마사회가 3,300만원 정도 보고요. 그다음 천주교가 1,500만원 정도 보고 그렇게 합하면 18억 9,000만원은...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민간위탁만 보면 4,800만원입니까. 민간위탁이 두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민간위탁이 있고 향후 숭의천주교회 100면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관내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주차장 수입액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간석지구대하고 주안지구대하고, 간석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찰이 끝났습니다. 천주교는 9월이나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2014년에 1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억원 정도가 아니라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따로 자료 안 뽑아놓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천주교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뽑아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천주교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사회측은 3,300만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를 빼면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재는 8,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8,100만원에 두 군데면 4,800만원이죠. 이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하냐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민간위탁 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업무보고의 소홀함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부의 행정상 착오인지 이건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저희 신뢰도가 떨어지죠.
  차후에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업무보고와 맞는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도 정확한 자료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보다 추경이 늦게 있지만 추경을 쭉 살펴보면 이번에 교통민원과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2014년도에 진행이 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2015년도부터 시행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예산은 미리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사전에 컨테이너도 설치해야 되고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쪽 도로에 아스콘도 깔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시행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2억 5,000만원은 예산에 되어 있다고 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간 추진실적도 주시지만 향후추진계획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주정차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큰 업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고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거든요. 지금 얼마가 위탁되냐면, 견인차량도 구입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견인업무 대행사업으로 8,153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견인차량 7,98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얼마 말씀하신 거죠. 2,000만원 말씀하셨나요. 예산에 잡혀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올라왔고 혹여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별도로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사전이든 사후든 이러한 대행업무를 하실 것에 대한 간담회 내지는 보고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교통민원과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위탁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구두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위탁계약은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확하지 않아서 보고 못 주셨다고요. 그러면 추경 때 예산 통과되는 시점에서 주실 거였나요.
  어쨌든 요즘 견인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위탁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하기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수익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상은 견인차 한 3대하고 그 다음 사무실하고 직원들 해서, 직원은 한 7명을 했었고 차량은 3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은 2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무실관리 인원 4명 정도를 지금은 예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려면 사무실도 따로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도로도 해야 되고 라인도 그어야 되고 그다음 견인업무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려면...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면...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식의 보고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보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게시대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좀더 보충적으로 다시 한 번 듣고 싶은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시행한다고 8월 1일부터, 수입액이 1,962만 6,000원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연간 경관녹지과에서 그동안 해 온 실적을 보니까 연간 700건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 이안호  7,000건 맞습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건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700건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죄송합니다. 700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오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700건 해서 수수료가 돌출간판 문제, 간판 유형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2만 2～3,000원 정도 잡고 보면 그 정도 수입은 나오고 저희가 인건비를 대비하면 수입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공성 분야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다 싶어서 경관녹지과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줬고요. 우리도 그것을 수용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관녹지과의 업무가 이쪽으로 위탁됐다는 말씀인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민간한테 줬었는데 그분들이 구청 입장에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안전도 검사가...
○위원 이안호  민간이 어디였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광고물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서 했던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녹지관리 중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지가 5월 11일자로 됐죠. 그게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처음에는 은빛나르샤라는 데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했다가 다시 저희가 했는데 다시 또 그쪽에 환원이 돼서...
○위원 이안호  은빛나르샤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월 동안 하셨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거의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왔다가 갔다가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다시 민간으로 간다는 얘기만 들었었죠. 저희가 사실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인원 한두 명이 차량 1대 가지고,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조금 심하게 이용하는 분도 있고 파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손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은빛나르샤로 다시 갔는데 그 과정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디서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건 경관녹지과 그쪽에서.
○위원 이안호  경관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환경보전과에서 그쪽으로 다시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환경보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은빛나르샤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한테 받으라 해서 받으셨고 경관녹지과에서 결정해서 은빛나르샤로 또 민간으로 보내니까 그냥 보냈고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런 거죠.
○위원 이안호  어쨌든 11개소까지 관리하시느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애는 많이 쓰셨는데 별다른 소요예산 없이 진행됐던 부분 아니에요. 소요예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11개가 해지돼서 갔는데 예산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게, 물론 그 안에서 직원분들과 짜임새 있게 하면서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은빛나르샤로 갔을 때는 또 위탁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파악은 안 되시겠네요.
  어쨌든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 업무보고 상에서 이런 문제를 잠시 거론하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꽤 많이 받으셨죠, 감사지적을. 그 내용 중에 불용용품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내용이 간단히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제가 잘...
○위원 이안호  그러세요? 감사를 받았고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데 본부장님이 잘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어떤 감사 지적사항인지...
○위원 이안호  향후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장시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 앞에 북광장 있죠. 주차관리시설 인천시에서 관리하죠. 그게 우리 남구가 관리하면 안 되나. 법적으로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공원 어두운 데 우범지역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추후에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의 민원을 받다보니까 가로등 우범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설치하는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먼저 북광장 쪽에 있는 주차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공원조명이 어둡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시설관리팀장을 통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어둡지 않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및 장비 중장기 관리계획을 2013년도 12월 30일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은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업무보고서 11쪽에 공영주차장 개소가 87개소와 24쪽 관내 75개소 공영주차장 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하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관리방법을 따르고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지난번 2014년도 농약 구입 시 판매 및 교환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품이나 교환 가능하면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다 폐기처분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건 농약사항으로 반품을 해서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반품이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추진계획서를 보면 경관녹지과에서 가지치기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해서 주변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많이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수벽전지나 가지치기, 고사목 처리 등에 사용되는 장비와 유능한 인력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경관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같은 작업을 두 번이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임은 공감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같이 느끼시는 거죠. 새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사례같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3.0의 의미 중에 각 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라는 의미에도 맞지 않습니다. 두 부서간 기획조정실과 얘기해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바람 인데 옳다고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려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위탁관리비용 등 폐아스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밭산업과 폐아스콘 무상배출 MOU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 전 지출된 비용인지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체결 전 저희가 폐아스콘을 처리물 쪽으로 했었는데 한밭산업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폐아스콘이 전부 한밭산업으로 들어가면 한밭산업에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만원 정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이 나오면 좀더 절감액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모든 분들이 애쓰고 고생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과 민의의 서비스가 질적인 향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원들 복지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호 기획팀장입니다.
  고병선 창조전략팀장입니다.
  박시대 예산팀장입니다.
  양형식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강성익 규제개혁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7쪽 일반현황부터 12쪽 부서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주요현안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5기 35개 공약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였고 구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1월 실ㆍ국ㆍ단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주요사업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4년 총액 인건비 내 공무원 정원조정을 실시하여 총정원 871명에서 89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간 공동 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사항 등을 인천시에 건의 및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2월 인천시장 방문을 통해 구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의견 및 주민 숙원사업을 건의하여 대안 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우호협력도시인 몽골 준모드시와의 관계협력 강화를 위한 준모드시장 및 시의장 등 교류대표단이 3월과 4월 2차례 남구를 공식 방문하여 상호간 신뢰 강화 및 우호협력을 증진ㆍ발전시키며 9월에 개최될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인천남구착한약속위원회 운영을 통해 2014년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상반기 제안제도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건 6명에 대해 포상하였으며 구정백서를 6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행 점검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9월 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과의 약속과 실천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사항을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원별 공약사항을 업무관련 부서에서도 관리 및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참여를 다양화하고 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하반기 제안제도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용역입니다. 사람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사람을 만드는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목공예거리 조성, 목공센터 건립기반구축, 주민참여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 5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7개월이며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준공예정인 목공센터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인근 목공상가 활성화를 위해 목공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 시행되어졌던 숭의 참외전로 291～321번지 일원 목공예마을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및 목공장인의 교육 및 공동체프로그램,  마을과 상가의 거리조성 및 환경개선, 철로변 산책로 조성, 조경ㆍ벽화 등 철도펜스 정비 등 공동체 운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4,072억 6,200만원 특별회계 82억 5,900만원으로 총 4,155억 2,100만원이며 지방채무는 6월 30일 기준 183억 8,90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중에 예산개요를 작성함으로써 2014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표로 나타내어 재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2014년 상반기 중 균형집행을 추진하여 균형집행률 82.7%, 사업액 53억 2,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4월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여 성과금 1개 부서 350만원과 격려금 1개 부서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2014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10월 중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월에는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의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예산의 성과 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성과관리 예산서를 시범 작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 예산, 예산편성관련 책자 제작 등 5,7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참여예산의 사업범위를 지역추천사업, 분과제안사업, 청소년예산학교 제안사업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4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총 35회 개최하여 제도홍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에 지역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위원회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60건의 지역추천사업을 접수하였으며 6월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6월부터 7월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의 분과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과 공동주관으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총 4건의 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총 73건의 사업은 8월에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분과회의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며 10월에 민ㆍ관협의회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결정하여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등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27건, 규칙 88건, 훈령 51건, 예규 29건으로 총 395건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불일치 조례에 대한 정비 등으로 자치법규 45건을 정비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를 12회 운영하였으며 직원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 법제 및 송무교육을 1회 126명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정비체계 구축과 입안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법제교육의 학습기회 확충을 위해 하반기 법제 및 송무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법제 및 송무교육, 자치법규집 추록 등 총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발굴과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불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표준화작업을 바탕으로 8, 9월 중 규제등록시스템을 정비하여 규제개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여건개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하반기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구 동양제철화학, SK 등 용현, 학익지구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현재 동양제철화학과 관련된 것은 아시겠지만 DCRE라고 해서 법정소송 중인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향초  현재 건물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SK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향초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공사장 관련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공사감독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타 주변환경 부분에 대해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을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4대부터 지금까지 동양화학과 관련된 것 또 용현, 학익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각 부서가 같이 네트워킹해서 하나로 기획실에서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 실장님께 업무 인수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CRE보다는 동양화학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 구 어떤 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하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7쪽 보면 7대 구의원 공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구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오셨잖아요. 그 공약사항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지역구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공약사항을 구청장님 것만 챙기지 말고 구의원님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상당히 운영체계가, 그러니까 손님이 온다든가 누가 왔을 때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올라가면서 입구도 못 찾고 또 3층에 올라가서도 배우는 분들하고 혼동이 돼요, 창작교실하고 이런 게. 그래서 목공예운영체계를 좀더 획일화해서 정리정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던데요. 두 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어차피 남구발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같이 관리해 가는 시스템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작공방을 말씀하셨는데 층수는 적은데 공간이 안쪽에 있고 주차공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목공예센터가 그 옆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완성되면 주변환경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아질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외부 손님들 오실 때 안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미 주민참여자치조례가 통과됐고 공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주민참여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계획이 서있거든요. 공표된 지 오래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다가 그간 어떤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사실 그동안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된 것이 사실인데 민선6기도 됐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고 잘 안 됐던 부분을 활성화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고요. 구성 위원님들도 남구 구정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런 분들 위주로 선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나가는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의 위원회가 운영은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은 2011년 8월 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1차 회의, 2차 회의 정도로 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위원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다양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정발표에 도움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새롭게 자문위원회가 꾸려진다하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상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위원회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위원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면 실제로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 수시로 진행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조례의 또 하나의 내용성을 채우고 있는 위원회인데 참여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동안 청소년예산학교는 다른 구 연수구나 부평구는 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그동안 없었는데 다행히 구청 옆에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쪽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5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회관이 없었다면 추진하기 애매했을 텐데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제안서도 받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진행을 잘 해 보고요. 내년에도 이게 잘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사업범위 정도만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년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면 참여예산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우리 구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구가 또는 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사실 저도 기획홍보분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하다보면 일상 주변에서 생활하시다가 관심을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가 들으신 얘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중첩되기는 하는데, 사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금액 규모가 2013년도에 올려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은 총 7억 9,2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더 부탁드려서 예산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긍심도 채워주고 가능하면 수당도 드려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제안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교육에 대한 계획들은 잡혀있으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오신다든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름만 올리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9월 중에 신규 위원회 위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위촉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들 자격은 동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 등 몇 가지가 되는데요. 사실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도 일단 20명 내외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실 분들은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동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20명이 이번에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6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추천을 받고 이러한 진행만 하세요, 아니면 공개모집도 진행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현재로는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직은 전혀 신규 위원회에 대한 진행은 없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검토보고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다시 운영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유능한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되는 시점에 저희한테도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법무의회팀장님께 질의할게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신데 이분들 위촉은 어떻게 하시나요?
(법무의회담당 「2년마다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재동  하는데 과정을 어떻게 하세요?
(법무의회담당 「청장님께서 위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재동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위촉하나요?
(법무의회담당 「저희가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도록 그렇게 심사해서 지방변호사회에서 전력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정확히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나 이안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 됐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도 업무를 맡은 지 7개월 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데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동에 가면 얼굴 보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구에 와서 하시는 건데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본 위원도 직전에 지역참여예산위원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성원이 안 돼서 회의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더라고요.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대부분 보면 통장 반, 주민자치위원 반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참여예산제 같은데 수정할 생각은 없나요. 인원을 줄여주든가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성원이 안 돼서 15명한테 평일에 나오라고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안건을 발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동별 3건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2건, 3건, 10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청의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이런 건 차후로 좀, 내실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수정 정도는 해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처음에 딱 들어보면 남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지역의 현안 어떤 사업들 몇 가지 해서 그것에 관여하는 건데 제목은 포괄적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시정할 생각이 없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아시겠지만 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정 몫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지 않고 예산을 안 올리면 시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못 따오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도 시에서도 각 군ㆍ구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해서 각 군ㆍ구별로 공평하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요. 구 자체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내지는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동별로 3건 해서 60건 정도라고 했나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보면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 중에서 몇 건 해 주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일단 동별로 3건 정도 취합하고 가능하면 1건 정도 내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한 동네 1건이 배정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100%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처럼 동별로 급한 사항들은 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3건을 올렸는데 1건도 없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주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 동별로 갈등이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동별로 서로 갈등이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던 것을 듣기는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직원들에 대한 복지, 특히 주차장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어쨌든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서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전에도 계속 올라와서 요구가 되어졌을 텐데 직원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몇 개월 전에 직원분이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상처리 때문에 한 적은 있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동안 듣지는 못했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복지 관련되는 예산들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답변 좋으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요구들이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이라든가 임원, 간부들이 구청에 그것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심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그분들을 위한 박스를 설치해 드릴 때, 다른 구에서는 아예 냉ㆍ난방이 비치된 것들을 놔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것 없이 박스 그대로 설치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지속돼 왔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얘기가 올라와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더 간부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직접 가셔서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중간에서 요구사항이 단절돼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측하고 가급적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게 뭔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전체 실태를 조사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아니면 내년에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몇 군데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감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팀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실 창조전략팀에서 하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평생학습과에 있는 마을만들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프러포졀을 이쪽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남구 전체에 대한 기획력이 기획조정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직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팀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감안하고 반영해서 사전에 그 부분도 발표하기 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창조전략팀의 업무 자체가 사실 창조전략에 맞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직개편 시 같이 내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가 있죠. 거기 제7조에 보면  참여자치기본계획 수립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본계획은 2011년도 11월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11월에 했습니까, 조례 제정되면서 바로 진행된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수립시행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금년도 11월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문영미  조례는 3월 31일에 제정되었고 기본계획이 그 인근해서 몇 개월 사이에 진행이 됐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11월이니까 11월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 이 문제는 안행부 지침 아닌가요.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데. 자꾸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긴다, 인적자원은 없으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정비해서 보면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이런 예산제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와 참여 속에 남구지역의 예산을 살피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지침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도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청장이 선거에 이용하지 않나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현황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뭘 할 필요가 있는가.
  며칠 전에 여성예비군 그 사람들도 보면 각 지역에서 방위협의회 하던 분들이거든요. 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 묶을 것은 묶고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한계에서 오해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길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6조1항 민간위탁사무 관련 이행사항을 12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6개 부서에서 51개 사무의 점검과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 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된 내용을 인계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두 번째,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공고사항이 있었고 자체 성인지 예산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성인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기관의 성평등 정책목표 등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담당자 교육 및 계획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50건의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세 번째, 롯데쇼핑에 인천이 약 2조원을 투자해 일본의 록본기힐즈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롯데쇼핑은 인천시와 구월동 농산물시장 부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와 지난해 인수한 남구에 있는 인천시외버스터미널을 아우르는 가칭 롯데인천터미널복합단지의 개발ㆍ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롯데개발은 지난해 1월 30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의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 7만 8,000㎡, 약 2만 3,006평과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9,000억원에 매입한 바 있고 롯데쇼핑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해 2020년까지 쇼핑문화주거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인천터미널 부지에는 3만 4,500㎡, 약 1만 400평 규모의 인천터미널과 지하 4층, 지상 28층 대규모 복합쇼핑건물이 2016년 신축되며 연면적 4만 3,000㎡ 규모의 이 건물에 영패션을 비롯한 마트, 시네마, 가전전문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말 연면적 5만 8,000㎡ 규모의 백화점까지 오픈하게 되는데 이 부지가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 즉 세입 부분이나 남구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동안 사실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건물과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그동안 부과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어차피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구에 좀더 이로운 쪽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본 청의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타 부서보다 솔선수범하는, 찾아가는 그리고 일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화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김경수 홍보팀장입니다.
  민재홍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은영 정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0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남구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운영사업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남구사랑 UCC 공모전, 시민리포터 운영사업 등이며 운영내용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의 이해를 높여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 등 쌍방향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구정홍보 프로그램인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 건강체력증진센터 프로그램 소개, 민속문화 진흥 프로그램 소개 등 3건을 제작하였으며 지역방송을 통한 남구사랑 캠페인을 3개 방송사에서 20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6회에 걸쳐서 8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구사랑 UCC 공모전 개최를 10월에 하고 11월에 미디어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비 및 송출비 등 1억 9,387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의 다양한 행사와 정감어린 지역소식 등을 시민리포터가 직접 기획ㆍ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운영인원은 지난해 위촉한 54명의 시민리포터와 금년에 위촉할 26명의 시민리포터 등 80명이며 운영내용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정감어린 지역소식 및 구정행사 등을 영상 취재하여 인터넷방송국 등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운영방법은 아이템 회의를 매월 초에 개최하여 시민리포터가 기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구청의 승인을 거쳐서 시민리포터가 촬영ㆍ편집하여 제출하면 남구인터넷방송국 등 방영하는 방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시민리포터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72건, 시민리포터가 부서 홍보영상 제작을 수시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교육수료 대상자 26명을 9월에 시민리포터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및 부서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시민리포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비 등 2,5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 홍보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다각적 홍보로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와 구정소식을 공간적 제약 없이 문자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회원 5,644명에게 주 1회 발송하였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 광고 실시, 버스광고물 15대 부착, TBN인천교통방송에 송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구정소식을 홍보하고 뉴미디어 이벤트 2회 실시와 주 1회 알리미문자서비스 가입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소셜미디어 운영비 등 3,6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간부수는 월 17만 5,000부이며 발간일은 매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신문판 8면이며 사업내용은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를 발간하고 편집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고 명예기자 아이템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구정소식지 배부실태 현지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식지 제작비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주민과 가까운 소식지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편집위원 7명, 명예기자 8명, 학생명예기자 8명 등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월 2회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예기자 아이템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그동안 명예기자가 기사를 제공한 횟수가 10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31일자 사직으로 인한 공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집위원 1명, 명예기자 1～2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등 1,85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 대회출전을 통해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고 최대 성과를 도모하여 직장경기부 운영을 통한 대외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8명 등 총 9명이며 참가 종목은 공기소총 외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훈련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소재 경기도종합사격장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시종합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선수숙소로는 주안1동 현대아파트 2동 503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4 한국실업회장배 대회에서 소총 50m 단체 2위, 개인 1위, 제30회 회장기 대회에서 소총 개인 2위, 제44회 봉황기 대회에서 소총 50m 복사 단체 2위, 개인 2위, 소총 50m 3자세 단체 3위, 개인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육대회 등 2개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선수 급여 등 6억 7,469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 18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30개소에 8명을 배치하고 동네체육시설 22개소 관리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은 에어로빅 등 18개 프로그램에 5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연중 운영하여 학익배수지 등 17개소에 전일제 지도자 5명을 배치하여 3만 3,273명을 지도하였으며 미추홀복지관 등 13개소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1만 5,800명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168명에게 월 7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및 인라인트랙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에 대하여 옥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지난 4월 30일에는 남구 체육시설물을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추홀체육관 천장 보수공사와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바닥면 정비공사 그리고 옥외운동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을 보수 및 확충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2014년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고 하반기에 각종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국ㆍ시비 포함하여 7억 2,434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서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구 주안서로 52번길 주안1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0.5㎡이고 건물규모는 주차장, 운동지도실, 운동처방실 등 지상 3층 규모이며 운영사항은 체형ㆍ보행ㆍ족부 검사와 운동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체형ㆍ보행ㆍ족부 검사인원이 452명이며 운동지도프로그램 등록인원 828명, 사후검사인원 10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증관리 및 전문 운동프로그램과 다이어트 및 체력관리 운동프로그램 등 남구주민의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사인원 감소에 따른 버스 광고 및 동주민센터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 1억 2,785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온나라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문서 생산ㆍ유통을 포함하여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범정부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연계 및 시스템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혁신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이며 사업내용은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시스템 연계 및 교육 등이며 도입 근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13일에 온나라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29일에는 ㈜SMT정보기술과 온나라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7일에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7월 1일부터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 및 설비예약 사용 종료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 메인화면 및 게시판 개편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는 9월 1일부터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부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 등 3억 2,688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새올 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DB구축 계획입니다.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도 새올시스템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공동활용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며 추진체계는 안전행정부가 주관기관이며 시ㆍ군ㆍ구가 수요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행정 48분야 530여 종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동 활용 저장공간 구축 및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내용으로 개방 분야는 소상공인, 식품산업, 도시계획, 물류정보, 의약품, 복지시설 등이며 개방 내용은 관련 업종의 개ㆍ폐업, 시설정보 및  각종 행정처분 현황 등이고 개방 장소는 공공데이터포털, 자치단체별 데이터 개방포털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식품ㆍ관광산업 관련 데이터 30종을 우선개방하였고 6월 13일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있었으며 7월 24일에는 위ㆍ수탁 협약 동의서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 및 시도ㆍ새올의 개방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개방 DB를 구축하고 12월 말부터 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업무 위ㆍ수탁 추진비 1,234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남구 마을미디어방송 공동체 조성 계획입니다. 마을의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와 참여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주민들 스스로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마을방송 운영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제작하여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마을 미디어 공동체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운영내용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방송국 구축 및 마을방송 운영요원 양성교육 실시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마을방송가 양성교육을 2회에 걸쳐 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각로 마을방송 거점센터를 조성하였고 마을방송 운영그룹 권역설정을 위한 마을방송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다문화 등 대상별 마을방송 운영 모색과 수시로 마을방송과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마을방송 운영요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양성교육비 등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무원 정보화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대상은 주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횟수는 총 56회로 1,48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 7월까지 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주민교육 32회, 858명, 공무원교육 6회, 9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나이스미추 홍보,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화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과정인 엑셀2007, 한글문서작성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매 교육 후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도 정보화교육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등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올해가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 남구청의 슬로건이 그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올해 상반기 세월호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사도 못 했고 축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의 해였고 올해는 민속문화 진흥의 해인데 하반기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도 같이 곁들여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봉공원에 은율탈춤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올해 전국 탈춤경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예산 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 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라...
○부위원장 이관호  민속문화 진흥의 해이기 때문에 같이, 그쪽으로 질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너무 방만하게 하도록 놔두지 말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식지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전국대회인데 그런 걸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경산배드민턴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과 고가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 주로 배드민턴장이 되겠지만 이것도 남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후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통통통스포츠클럽이 5월 1일자로 선정돼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전에 계획은 각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통통통스포츠클럽이 생기면서 시설운영 부분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4월 30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개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요.
○위원장 유중형  남구시설공단이 아니고 통통통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안게임 준비 지원에 관한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참가국도 45개국 2,300여 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안게임 지원종합상황실을 24시간 9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과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황실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고요. 총괄 반 등 7개 반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맞이 문화행사가 있는데 성화봉송일이 9월 18일에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기 전날 있습니다. 우리 구가 14시 40분에 숭의주유소에서 시작해서 15시 40분에 옛 시민회관쉼터까지 저희가 하게 되는데 주 주자를 포함해서 60명이 뛰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하시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행사는 주안역 광장에서 풍물패 행사 등이 있고요. 시민회관 앞에서 군악대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조직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가 5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다문화가정 모국 응원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영접이라든지 인천투어라든지 경기관람이나 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은 우즈벡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인데요. 국가별로 15명에서 20명씩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선발전에 출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선수단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아쉽게도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각종 국가대회에서 선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선수단은 사격에 대한 대민활동이나 홍보활동, 지역주민을 위한 지도 같은 것도 없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선수단이 참여하지 않고요.
○위원장 유중형  다른 구에는 사격선수단이나 구에 대한 배당 종목이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다른 타 구도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씨름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각 기관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서 저희도 사격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격이 엘리트 체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한 분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된 사격선수단에게 예산이 6억 7,500여 만원 중 시비가 1억원밖에 보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50% 지원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1억 지원하는 것은 선수단이 참여하는 훈련에서 사용하는 물품, 최소한의 물품 지원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시비는 최소한 50%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고 지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시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격선수단의 운영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구에 사격선수단이 있다는 것을 안 게 불과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8.8%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세 적용이라든가 쓰레기봉투값의 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의 인상 이 모두가 구청과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 아시죠. 예산이 6억 7,500만원이라면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48쪽에 건강체력증진센터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로 등록인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붐비고 관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검사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홍보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저희가 진단하기로는 홍보 부족을 우선으로 꼽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서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오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한두 가지 정도 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찌 보면 여기는 꾸준히 자기한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맞춤형으로 더 많은 호응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보건소나 이런 데랑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에서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하셨단 말씀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위원 문영미  일단 지난번에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걸로 상품권 같은 것도 주시고 그렇게 출석률을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호응이 있으신 거예요,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우선 이 사항은 3개월간 계속적으로 이용한 사람 중에서 80% 이상 출석하게 되면 사후검사는 무료로 하고요. 이용료의 5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계획인데요. 운영실적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러가기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한두 개를 더 추가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하반기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통증관리하고 다이어트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진계획에 속해있는 통증관리나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이런 걸 좀더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46쪽에 보면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을 기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 줘서 이분들이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걸 위탁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는 이런 운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실제로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미리 배치되어 있는 여덟 분하고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에 있는 분들의 지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8명 배치된 것은 문체부에서 남구의 인원을 정해 준 거고요. 일반지도자가 5명,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3명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또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이 생기면서 이번에 다섯 종목을 선정해서 지도자를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운영됐던 것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지도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단 말씀이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도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일반적인 평가, 기초적으로 이번에 시설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관평가를 했다고 그랬나요. 18개소 중에서 저희가 17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평가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중앙국민생활체육과가 주관으로 평가하는데 평가결과 기준 이하 클럽은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평가대상 18개 클럽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저희 구 스포츠클럽이 17위를 했습니다. 평가대상에는 기존 9개 클럽이 있었고 또 9개 클럽은 신규입니다. 대체로 신규 클럽이 하위 그룹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건 준비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체육시설물을 무료로 위탁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존 동호회의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 확보가 미흡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비전을 제시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조직구성 등이 완료된 상태고 기존 동호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기존의 동호회가 제도권 내로 들어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반기 평가에서는 적어도 중위권 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이런 클럽들이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확보의 문제라기보다 어쨌든 기획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답변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평가받은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받으셨다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요구하셨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으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 얘기를 듣고 스포츠클럽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할까요. 또는 하고 있던 것도 얘기를 못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하반기 평가가...
  우선 회원 500명 확보가 돼야 합니다. 250여 명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 확보 방안 또 홍보 방안. 아직까지 홍보가 부실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인원이 부족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면 될 거 같고요.
  특히 기존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이분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도권 내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동호회가 사조직화되고 폐쇄형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사조직화되어 있던 것을 스포츠클럽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원도 늘게 될 것이고요.
  동호회가 생활체육의 발전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운영 부분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 연령대가 가족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지 접근하기 힘든 구조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포츠클럽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회원도 늘 것이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5개 종목 중에서도 유독 배드민턴 동호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클럽 동호회 활동처럼 만들고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돌보면서도 다른 예산을 절약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한문제들을 잘 마무리해서 가지고 가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등원하는 길에 버스 앞에 현수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이라고. 등원길에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공짜로 지원받으신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건 무료로.
○위원장 유중형  감사하죠.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저희가 18개 중 17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4위에서 18위는 전반적으로 클럽의 목표와 운영이 부실한 클럽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가포인트는 인천 남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남구문화체육센터 등 사용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시설면에서 저희가 보통위로 받은 상황이고요.
  배드민턴의 경우 기존 동호회와 마찰이 있었으며 대부분 종목 회원수가 적어 종목 프로그램의 운영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커뮤니티 행사 실적이 없으며 야구를 제외한 타 종목의 대회참여 및 개최가 없었으며 자원봉사지도자 및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부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기획과 운영 전반에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빨간글자로 써있더라고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기획 부분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부족하며 외부 연계 수준 또한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 종목당 운영프로그램수가 적으며 회원확보 및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기획 및 참여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평가결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회원 확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호회와 또 학교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성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체육대회도 각 타 지자체하고 또 타 군ㆍ구하고 타 클럽하고 체육대회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동호회가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차 평가에서 이런 상황이 다시 도래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회원 500명을 확보 못 하게 되면 선정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선정된 스포츠클럽이라 저희가 최대 한 노력해서 최소 중위권 이상 올라가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에서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편달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매년 3억씩 3년간 9억을 받는데 2차 평가에서 만약에 이런 평가를 또 받게 된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존 받았던 것도 환수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받아야 될 돈을 반납하는 것인지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것인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중형  받았던 돈까지 환급해야 된다면 무조건 살려야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부탁드리고요.
  또 학익1동 고가 밑에 게이트볼 장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쉴 만한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무척 가지고 계신데 그게 교통공사의 부지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많은 불평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고속도로 하부공간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설치가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또 도로공사 측에 부탁을 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하고요.
  그 옆에 배드민턴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 자체는 흙을 묻혀서 움직입니다. 물론 많이 털고 들어가시겠지만 배드민턴클럽에 흙발로 들어가면 그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 모양입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어진 거죠. 선정되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기획도 잘되어 있고 평가를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산하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불과 4월 30일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는 몇 월에 이루어졌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7월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평가에 대해서 17위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한 평가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상위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체계가 그런 거죠. 평가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게 정착화되려면 네트워크나 동호회도 그렇고 시설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취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변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배드민턴인데 그게 동호회로도 진행되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시스템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러한 과정의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나름 조직의 갈등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3개월이 진행되면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고요.
  17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지만 좀더 우리가 거기서 조급하지 않게 지켜보고 향후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옥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추진계획인데 몇 개소를 계획 잡고 계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했고 지금 1개소 재설치 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개소는 올해 했고요. 한 군데가 더 들어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추경에 없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작업한 이후에 들어와서 못 했는데...
○위원 이안호  총괄부서에서 잘렸습니까. 지금 옥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옥외운동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신규 설치는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체력증진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우려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는 홍보의 부족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되어 있고 아까 문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의 관심도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인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센터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졌고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이 찾았던 거죠. 찾았는데 가서 보니 프로그램의 부재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 홍보보다 이용을 한 이용자들의 구전홍보가 크거든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맛을 보고도 맛있으면 구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력증진센터에 대한 이용도의 만족도가 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우리가 그때 고민하면서 통과시킨 부분 중 하나가 일반 보상금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용료도 실적에 의해서 반 정도는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재래상품권 지급까지 예산 1,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시스템은 많이 지원됐다고 보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용자가 등록을 해서 3개월까지밖에 못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니까 더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어느 종목을 정해 놓고 어느 시간에 와야만 된다는 시간제를 쓰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와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되겠고요.
  아까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은 여기에 사후검사인원 109명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은 109명한테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은 3개월 이상, 80% 이상 출석한 분이 109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어쨌든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는 주민참여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외형적인 것을 더 갖추기보다는 내용적인 걸 많이 갖추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승강기 관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죠?
(체육진흥담당 「세콤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안호  무인경비 세콤하고 승강기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3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산소발생기 구입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그 부분은 집단운동시설이 있는데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라고 말함)
○위원 이안호  잠시만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체육진흥담당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체육진흥담당 「2층에 합동으로 운동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한참 운동하다 보면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실내공기가 쉽게 말해서 탁해진다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산소발생기를 구입한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의료용은 아니네요. 그냥 가정용 산소부족량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공기중 산소가 23% 그런데 보통 21% 정도 보충이 되니 2%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어디나 부족해요.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이제 구입하실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구입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향후로 나와 있어서 아직도 이걸 구입하지 못하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할게요. 실장님이 아까 통통통남구스포츠클럽 3년간 매년 500명 확보ㆍ유지해야 수령한 금액을 환수조치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회원 500명이 안 될 시 3년간 실적에 비춰서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환수조치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줄 때 장려나 진흥적 차원에서 줬을 텐데 500명 유지 조건으로 안 될 시 환수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나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쓴 부분에 대한 환수는 아니고요. 남는 인건비라든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것이 더 조건에 맞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1년에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이스미추가 보편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되나요. 제가 볼 때는 대략 그런 것 같은데. 홍보물 배부가 덜 되는 것 같아서요. 17만 5,000부인데 이게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17만 5,000부인데 실제로 나이스미추 홍보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일단 통장님들 통해서 반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배부되는지 알고 싶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동별로 배부수량이 있고요. 또 인쇄소에서 동별 동주민센터로 배부해서 갖다 주게 되면 동에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통장님들은 각 반장님한테 전달해서 각 세대에 전달하도록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소식지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금년 10월에 하겠는데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17만 5,000부면 적은 부수가 아닌데 통장님들한테 17만 5,000부가 거의 다 나가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남구 세대수가 17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한 3,000부 정도는 구청 각 과나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도록 하고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는 분도 1,000분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부족한 수는 아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이스미추가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을미디어 공동체 조성이 있어요. 지난번 2월에는 구체적으로 마을방송국을 구축하면서 마을미디어 시범사업을 4개 권역으로 만들어내고 방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는 2곳 정도, 우각로나 학익동 마을 정도가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1권역이라든가 다른 권역들, 2권역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런 방송을, 예를 들면 N방송을 잘 보지 못해서요.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SNS상으로도 보여지는 건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마을방송 시범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권역 5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 거점에서 마을방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것이고요. 시민리포터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받은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것이 남구인터넷방송국이나 인천N방송 또는 페이스북에 게재가 돼서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남구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남구 뉴스라든지 출동시민리포터, 우리동네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시민활동가, 미디어활동가, 시민리포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구정홍보활동 또 우리동네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목 자체가 공동체의 조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배워서 자기가 그것을 생산해 내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공동체 조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하고 동호인방송의 하나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권역으로 묶었다는 부분도 그렇고 현재 시범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두 동 정도 내지는 우각로마을이라든가 특화된 어떤 부분들, 뭔가 이슈가 있고 거리가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미디어 공동체의 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찍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마을을 향해서 또 다시 뭔가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한 것이고요. 이렇게 권역을 설정한 것도 주민 관심사가 같다든지 또는 동일한 지역요건을 가진 데를 권역으로 묶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네이야기가 되어지고 동네이야기가 영상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생길 것이고 또 그분들간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동네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마을만들기로 귀착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마을만들기 안에 사회적 경제도 다 포함될 것이고 이러한 우리 사업들이 그 안에서 녹아나야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상으로 보면 사실 담을 쌓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추진을 그렇게 해요. 정부3.0 이런 거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정보화 교육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SNS활용도 있고, 블로그 활용도 있는데 강사는 다른 분이 와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미디어활동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미디어를 여기에 가서 보여주거나 네트워크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떠신 건가요, 질문이 추상적이었나요?
  본 위원의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SNS로 활용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을미디어나 또는 N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이런 활동가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배워서 미디어활동가로 소개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아닙니다.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미디어에 관해서 남구가 주안미디어축제가 있죠. 거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고 거기 주체도 또 다르고. 이런 이원화들이 계속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활동가들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활동가가 그런 활동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사실 저희가 미디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부분에 예산을 쏟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감사팀장입니다.
  김주명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문범 평가팀장입니다.
  감사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무원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특별청렴교육과 청렴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알리미 청렴문자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렴 취약분야의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월별 점검하여서 행ㆍ재정상 8건, 16만 4,000원을 회수조치 하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된 8건을 처리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서 하반기에 청렴특별교육 실시,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과 더불어서 행동강령알리미를 매월 발송하는 한편 청렴 취약 분야의 예방을 위해서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과 청백-e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내부신문고 운영을 통한 공직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한 부서 및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42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 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숭의2동 외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설 명절 전ㆍ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및 민선 제6기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학동 외 3개 기관에 대한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개하고 취약분야 특정 감사와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감사 유공자 표창 및 구민감사관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66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 심사 및 검토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전ㆍ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심사요청된 물품, 용역, 공사와 관련해서 총 53건 78억 4,921만 2,000원을 심사하였고 2억 3,843만 7,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심사에 있어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인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사전적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로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방3.0이 추구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종평가를 수행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ㆍ표창하였고 2014년도에는 52개 부서 198개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과제를 확정하고 사전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과관리 공통지표 평가와 성과관리 지표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관리 지표개선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최종평가를 2015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징계조치나 구상권 행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감사관 이진재  징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구상권은 굉장히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670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자가 본청의 공무원들이신가요?
○감사관 이진재  전부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공무원 수하고 추가로 더 교육시키실 예정인 거죠?
○감사관 이진재  그렇죠. 이게 사이버이수 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670명인데 대상자가 전부 교육을 받았죠.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70쪽 향후 추진계획 그중에서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진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는데 여태까지 전문적으로 평가계획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줌으로써 저희가 좀더 구체화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정의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을 실시하셨는데 진단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이진재  아무래도 청렴도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부직원들이 따라서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본인 말고 상위직급자, 동료, 하위직원들이 표본추출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 5급 간부공무원 개개인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구청장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시간도 많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감사관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특정단체나 한 개인이 정보공개 요청 있을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잘못된 민원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소송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감사관 이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본 위원장은 아직 몰라서요.
○감사관 이진재  사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웬만한 민원이면 다 공개하도록, 특별히 비밀을 요한다거나 공개돼서는 안 될 사항은 공개정보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 외에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3.0 이런 게 정부 주요시책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주요정책 이슈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보를 웬만하면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상습적으로 와서,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행위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또 저희 각 부서별로 직원들도 자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개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판에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기각시킨 겁니다.
○위원장 유중형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도 사전적, 예방적 기능으로써 찾아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든 여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회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동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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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