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6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5억 644만 1,000원이 증액되어 4,900억 5,66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소되어 212억 7,84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관련 시비 2,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57만 3,000원, 시비 보조금 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사례관리지원 사업 시범동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당초 예산 대비 국비 2,520만원, 시비 54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1,680만원, 시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구상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2016년도 인천시 마을일꾼 활동 지원 960만원,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856만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협력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1,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비를 제1회 추경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금 2,4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EM생활환경교육 사업 변경으로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EM배양기 원료구입 80만원, EM배양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 구상 관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36억 6,661만 3,000원보다 229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억 6,890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총괄부터 5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추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시비 1,000만원이 삭감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시비, 구비를 각각 1,000만원 감액하여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 관련 사업비 감소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분 2억 4,122만 2,000원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6억 3,6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쪽에서 75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이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99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3억 8,934만원보다 8,102만원이 증가된 44억 7,0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8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 숭의1·3동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포장 및 주차 편의시설 정비 공사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1쪽 - 숭의4동 청사 시설 정비 2,649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5쪽 - 용현5동 현판 등 교체 및 재설치 2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일·숙직 수당 350만원과 관련하여 현 직원으로 평일 및 휴일 일·숙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무인경비장치 이동 및 감지기 추가 공사 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 학익1동 청사주차장 점자블럭공사 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7쪽 - 주안4동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보수공사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9쪽 - 문학동 증축별관 자산취득비 88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에서는 세 건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청사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청사 내부계단 난간 교체공사,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세 건 공사가 있고 합계 금액이 2,6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세 건에 대한 보수공사를 각자 공사 건 별로 발주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신가요?
견적서는 있습니다.
숭의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장치이동 및 감지기, 소방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지기 추가공사 건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개보수와 증축과 별개로 면적이 확장되는 만큼 일명 CCTV와 세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콤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또 기존의 것들을 다시 이전하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라든가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 등 관련된 것을 당연히 설치장소를 변경해야 되겠고 추가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증축 설계하는 데에 먼저 반영돼서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상태로 돼 있었나 보죠?
지난해 11월달에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용현5동이라든가 문학동도 마찬가지, 학익1동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공사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이를테면 건축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잘 협의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공사 관련해서 청사 입구 현판 등 교체 및 재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청사를 앞쪽으로 많이 늘려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이후의 현판들을 다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서 앞 부분이 다 철거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할 겁니다.
주안4동장님.
업무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비상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돼 있거든요.
우리 동 청사가 97년도 3월달에 준공되면서 소방시설이, 현재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요. 4개 중에서 현재 2개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수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폐석면 제거 사업.
주안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포장 공사와 주차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1,1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오래돼서 바닥 면이 많이 깨져서 보완유지가 떨어져서 보완하는 김에 그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다 깨졌기 때문에 같이 공사하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 점검은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은 상태여서 추경에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점검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익1동장님.
학익1동 주민센터는 지난달에 증축, 개원이라고 할까요? 기념식 같은 것을 했죠?
개원식입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청사주차장 점자블럭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점자블럭을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가 공사차량도 많이 진입이 되면 더 훼손될 우려도 있고 당초 증축하는 데 3층만 증축하는 거라 예산상으로 이 밖에 외부에 있는 공사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끝나고 나니까 대형 차량이 또 진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보수공사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장님께서 올바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 훼손이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사 측에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훼손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 청사 증축하면서 대형 차량이 한 15～20회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영향은 더 있었다 하는데 설계내역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만 공사계약에는 특수조건이 있고 일반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조건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공사 중에 발생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원상복구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하는 데 2억 넘는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그렇죠?
공사차량이 진입하다가 아스팔트가 조금 주저앉았던 부분이 있어요, 맨홀이 깨지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공사는 다 했습니다. 제가 건설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점자블럭이 작년부터 훼손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공사에 가미가 됐다.
또 건설업체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은 안 섰지만 그래도 요구는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 끝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업체에 지체상, 여러 가지 해서 업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재산회계과에 저희도 별도로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 추경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아풍림아파트 보행트랙 설치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동의서를 포함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현재 문서를 넣어놨습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익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침침하고, 예산 올라왔더니 예산이 반영 안 됐네요.
지금 체력단련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부공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아요?
물론 예산이 있는 데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교체해야 할 거라든가 수리해야 될 걸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비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도 기획조정실과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반영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주안8동 치안센터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부실 시공한 문제, 2개소에 어린이집 부실시공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쁘신 국장님들, 담당과장님들 전부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4시간 넘도록 부실시공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 했던 그와 같은 어떤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도 보면 문학동, 학익1동, 그리고 용현1ㆍ4동은 신축이고 용현5동은 증축 중이고 이런 공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화2ㆍ3동도 신축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동장님들이 내 건물이고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하자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현5동같은 경우 통반장님이 60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48개통에서 11개통이 늘게 되면 59개통이 되는데 저희 용현5동 증축은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 과정에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고, 주차 면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하시고 생각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의 모든 애로점이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 눈으로 봐도... 아니, 보지 않아도 다 내용이지만 용현5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가 5만, 6만이 육박해 가는 상황인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주차장 면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남구에 큰 수치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동에서 주차 면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 수정안 45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985억 7,927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986억 927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74억 7,518만원보다 3,125만원이 증가한 175억 64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1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쪽 - 세입 총괄 부분 순세계잉여금 185억 8,942만원과 관련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 234억 1,642만원과의 차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87쪽 - 시책수요 재정인센티브(조기집행 우수) 특별교부세 3,000만원의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건강도시 네트워크 연회비 300만원 관련 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으로 남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공유경제정보시스템 구축 1,000만원 관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명, 구민평가단 설문조사 160만원 관련 설문조사 방법 및 평가 적용 방안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내부평가단 워크숍 790만원 관련 워크숍 필요성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세입·세출 운영사항 공개시스템 구축 6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 수정안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구민평가단 설문조사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지금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자체 성과관리 최종평가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내부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의 행정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또 의견 반영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용역을 주면 당초에 구민 만족도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맡기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액이 최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자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일단 우리 관할 실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직접 한번 평가단을 운영해서 설문조사지를 평가단에게 발송해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관련되신 분들 한정해서 열다섯 분을 추천하신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대표, 대표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평가 그 자체가 한정...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볼 때 반대 목소리는 구에 자주 오는데 찬성의 목소리는 구에 오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통상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고 조용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몇 분의 목소리가 커서 그게 뭐가 이슈가 되듯 이렇게 계속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부서별로 15명이라고 하면 결국 내부에, 이 평가 자체가 구 행정에 대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지적사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민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봐야 정말 자체관리성과의 평가가 올바르게 되는 거지, 수치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좀 낮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 밑에 내부평가단 워크숍,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저번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남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 보면 지방3.0 과제 추진 운영 관련해서 공유경제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특수시책으로 공공기관의 공유경제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키워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경제라는 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셰어링... 차를 나누어서 타는 것, 빈 방, 빈 집 등을 우선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공유경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서요.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있잖아요?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장소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공유경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 있는 장비요, 만약에 연수구에 롤러가 있다든지 불도저가 있다든지 그래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걸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검진건강차량을 우리 구에도 하나 있지만 연수구에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 쓰는 기간 동안 저희가 그것을 빌려다가 관내 경로당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에 있는 금연홍보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빌려서 우리도 금연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공유해서 중복되고 상충되는 프로그램은 지양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계약을 맺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계약,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설 차량 있죠?
아니면 다른 데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88쪽 맨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소송사무 시간제계약직 대민활동비 해서 45만 2,58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대민활동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기획조정실만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줄 알았는데 미디어홍보실, 지혜로운시민실, 보건행정과, 총무과 모든 부서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계약직은 여태까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올 2월부터는 주라고 해서 소급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생 정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된다는 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처리과정에서 잉여금의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됨에 따라 기본적인 예산 원칙에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단일예산주의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에 예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하지만 저희 구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타 구는 저희보다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저희는 낮다고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에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3쪽, 수정안 46쪽부터 47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7억 2,025만원보다 1억 6,641만원이 증가한 8억 8,66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3.11%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32억 5,190만원보다 2억 3,531만원이 증가된 34억 8,721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7.2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 - 2016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3,697만원과 2016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1,8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주안2동 양지께마을 마을스토리 골목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8,5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93쪽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원 관련 사업계획 및 향후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설명, 구립도서관 CCTV 설치 2,150만원 관련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 수정안 46쪽 - 2016년 인천시 마을일꾼 활동지원 960만원, 2016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856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 수정안 4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주안2동 양지께마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짧게 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지께마을 마을 스토리 골목 조성 사업인데요.
주안2동 보면 수봉공원 쪽으로 양지께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의 마을 이름인데.
하나는 거기에 다리가 하나 돼 있는데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마을에 디자인을 해서 벽화도 좀 그려 넣고 쉼터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2동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직 뉴타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뉴타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2ㆍ4동 뉴타운 지역이면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쪽이 아니네요.
이게 좀 굉장히 시간이 늦어진... 원래 2, 3월에 개관하려고 했던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 건물에 띠 두르고 이러다 보니 잘못 보면 옆에 공사하고 그러니까 폐허같이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3쪽에 보면 중간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이 있고 구립도서관 CCTV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는 100만원이 기정에 돼 있었는데 2,150만원 추가 증액 요구를 하셨네요? 구립도서관 CCTV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양지께마을 관련해서 시설비가 거기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92쪽 하단에 보면 다리 및 골목환경개선시설비 해서 6,5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다리 공사라고 해서 보행자 그것과 쉼터 재구성하는데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추경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해서 240만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이요.
240만원을 받으신 건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작은 도서관과 협력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6월 29일날 작은 도서관 회의를 좀 진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서 한 명을 채용해서 21개 작은 도서관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자체 운영으로 해서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공간을 아이들이 오고 책 빌려가고 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한 쪽에는 또 도서관보다도 독서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이게 잘 활용도 안 되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 잘 활성이 되고 지역과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만 하기에는... 교육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골목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 의견제시한 걸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점과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몇 %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디자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성립전으로 했던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현시장 내에 “틈만 나면 만나요” 해서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공간 조성만 되어 있는 건데 향후에 어쨌든 이것을 공간 조성까지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의 몫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라도 거기에서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이니까 같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부의 움직임으로만 있다가는 또 그냥 잠깐 움직였다가 묻혀지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고 그들의 열정이 또 이곳에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사무소 쪽인데요. 93쪽이고요.
공공요금 1,200만원이에요.
공공요금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고...
올 2월달에 준공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5층 건물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1,200만원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2017년도에 예산에서 세운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비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받거나 협의 중인 내용은 없나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시비로 5억 6,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비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5억 6,0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9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233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6,43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93%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8억 5,646만원보다 4억 59만원이 증가된 32억 5,70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0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2,900만원 관련 추가 또는 변경되는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설명,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억원 증액 관련 남구포털 솔루션의 기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4,000만원 관련 교체 대상 노후장비의 소요년수 및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99쪽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4,229만원 관련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하면 참 관련 부서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학산문화원도 있고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98쪽 중간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건이 4,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3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영상기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날로그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디지털영상기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교체를 했고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질의 부분은 본 위원은 일단 생략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기명, 용도, 또 구입을 언제 했는지 어떤 용도인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금액도 명시가 되겠죠.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노후장비 교체 지금 얘기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공모에 선정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미디어센터가 있는... 전국의 미디어센터... 예산이 있으면 분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적정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안 시급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은 동영상이 주인데 아직까지는 PC에서만 동영상이 구현되고 현재 모바일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영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는 데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도의 서버를 임대하는 데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일 평균 조회수가 14건에서 월 평균 3,923건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보니까 센터장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홍보실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되고 서로가... 그것도 교류인데, 그렇죠?
다음 기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445만원보다 110만원이 증가된 9,55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500만원보다 4억 7,200만원이 증가한 4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3,14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40억 5,914만원보다 9억 7,728만원이 증가된 650억 3,64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5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4,369만원 증액 관련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 현황과 대체 인력 추가 발생 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2,000만원 증액 관련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대한 설명,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4억 7,200만원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9쪽 - 인건비 봉급 4억 7,045만원 증액 관련 급여 인상률 등에 대한 설명, 명예퇴직수당 2억원 증액 관련 명예퇴직 예정자 등 수당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0쪽, 청원경찰 급여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2억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청경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경은 19명 중에서 올 6월 정년퇴직자를 제외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감액된 사유는 지난 4월 저희가 각종 평가를 거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순서대로.
죄송하지만 이 청원경찰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전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C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S등급이 3명, A등급이 8명, 나머지 8명이 B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명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해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급여 인상이 몇 % 된 겁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급여 인상이 몇 % 된 거죠?
그리고 명예퇴직이 2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보면 1월 20일, 3월 3일, 3월 18일 세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 절차를 거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세 명에게 들어간 금액이 1억 5,146만 4,000원, 이미 지출이 됐고 지금 5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6,9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 그분 드릴 것도 현재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꼭 드려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그건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왕 추측할 수 없는 과정에서 누가 또 한 명씩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4억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미 사용하신 부분도 있을 테고 어저께 듣기로는 찬반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4억 7,200만원을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확보한 상태에서 우선 금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 관련해서 홍보비로, 거의 90% 이상이 홍보비죠.
홍보비로 사용한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명칭 변경을 여론조사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명을 주문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1,037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대 55%, 찬성 39%, 나머지는 모르겠음, 이렇게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당혹스럽고 이 결과를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홍보 기법이나 홍보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먼저 반성하고 핑계라고 한다면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제 들은 얘기지만 여론조사 갤럽 본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었던 심정을 이걸 들이밀면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 큰 뜻 없이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저희가 의회로 일단 어제는 2부만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분씩 다 다시 드리겠지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향후 계획까지 말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신문에도 나왔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상 밖...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0%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은 알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향후 계획은 이 명칭을 바꾸는 게 바꿔서 뭐가 효과가 있느냐를 말로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30원이 이득입니다, 100원이 이득입니다.”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참물과 미추홀 참물과 어떤 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또 물을 먹는 사람에게 와 닿느냐? 미추홀 참물이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했더라도 남구라는 이름이 약 50여 년간 사용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나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그 결과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름을 바꾸는 게 1, 2년을 내다보고 바꾸는 건 아니고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바꾸는 건데 일부 오피니언리더들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바꾸는 것에 찬성을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을 단순히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명칭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떤 것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명칭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막말로 남구 주민을 무슨 구 주민으로 바꿔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54.5%는 반대가 나왔지만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먼 앞 길을 보고 바꿔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시로 올리거나 행자부에 올려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설득해서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인천시가 지금 빚이 얼마냐, 지금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빚을 갚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더 우선이지 이게 우리 구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대부분의 정서라는 거죠.
왜 이런 부분을 빨리 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반대가 나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다른 일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은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남구에서 3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 왔지만 남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브랜드 가치를 생산하거나 이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항상 동네 다니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방위적인 개념은 둘째 치고라도 무엇인가는 바뀌어서 남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또 이게 명칭을 잘 바꿔서 어떤 효과가 날지도, 지금 제가 100원이 나옵니다, 2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을 잘 바꿨을 때에는 이게 아시겠지만 50년, 100년 이상이 또 계속 이어질 거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남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설득시켜봐야 되겠죠.
돈도 돈... 글쎄요, 빚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물론 집단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 개인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기존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아파트라고 하지만.
또 선거를 보면 간혹 무소속으로도, 또 3번, 4번 달고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4만, 5만, 6만 되는 데가 아니고 한 1만명 이하, 홍보 효과가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을 때 너무 파급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시간도 짧고 연령층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근거지도 다르고.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브랜드 가치 평가가 낮다면 뭔가 그 평가 가치를 좀 이해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어느 특정 지역의 구 같은 데는 작으니까 홍보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 큰 데는 그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도 접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한국갤럽에서 1,037명이 조사에 응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응답률이 몇 %나 됩니까?
금년에 실시한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발표한 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불신, 이런 것을 많이 초래해서 국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몇 % 응답률 이하는 아예 공개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조사에서 1,037명이 응답했으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은 다수의 생각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이렇게 방문조사해서 응답한 것도 좋지만 우리 21개 동의 통장님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를 할 때 그때도 미리 통보해서 투표로 해서 결정한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표 표본을 면접조사 했을 때는 얼마고 통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직접투표를 해 보니까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보가 조금... 어떤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홍보가 조금 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홍보가 통장님들 선까지는 됐는데 그 밑에 반장님, 일반 주민들까지는 아마 깊이... 물론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했지만 그것 가지고 명칭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구 명칭 시기가 저희 신 주소, 구 주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신 주소, 구 주소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 명칭까지 바뀌게 되면 결국은, 홍보영상을 아직도 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여론조사도 조금 더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명칭 바꾸는 시기가 올해 말까지인지 내년 말까지인지 그 시기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구에서 명칭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26억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지만 이게 남구의 향후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 안 된다라고 결정 짓기는 당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26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서 할 건 해야죠. 대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다른 일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여론조사해서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 바로 스톱을 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기 조정도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 주소, 구 주소 이게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은 염전로인데 저는 저희 주소를 알아요.
그런데 매소홀로로 딱 얘기하면 저기가 숭의동인지 관교동인지 문학동인지 지금 저도 몰라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좀 헷갈려 하는데 구 명칭까지 바꾸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어느 동 회의를 가서, 회의 안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 자료로 나왔기에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에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금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부분은 108쪽에 있는 해외공무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본 예산 때 5,000만원이었고 250만원씩 해서 20명 분이었어요.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5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1,422만 6,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일본, 사회적 경제 해외연수, 폐기물 운반 수집차량 선진지 조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우수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1,400여 만원이 지출됐고요.
향후에 저희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반기에 쓸 예산이 우리가 외국어 정예과정에 공무원이 6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해외벤치마킹이 또 계획돼 있고 환경재단에서 가는 그런 게 계획돼 있고, 그것만 해도 약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수시로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꼭 저희가 참여해야 할 부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대체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데가 미디어홍보실, 세무1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5개 부서에 총 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부서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전에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 해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 반면에 2015년도에는 42명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왜 많았느냐,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에 복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체인력이 많이 소요됐었던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가 이 일을 대신해 주지 못하거나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과별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잘 되셔서 이런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1억 6,525만원보다 7,762만원이 증가한 12억 4,2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4억 6,014만원보다 8,874만원이 증가된 45억 4,889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9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3쪽 - 방범용 CCTV 추가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4,237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CCTV 추가설치 장소 등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4쪽 -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 400만원 증액 관련 염화칼슘 보관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질의하면 인천시보조금으로 당초 편성됐던 4,237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됐고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200만원은 우리 남구 재정상 시비, 구비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남구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구에 내려주고 그 대신 4,200만원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과는 그게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냥 아무런 답변도 없이 주는 대로 받기만 했습니까?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염화칼슘 보관 장소의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9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400만원이 증액해서 1,30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보관 장소 상태가 어떤지 또 보관 장소는 어디인지, 현재 201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량이 몇 톤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비류교하부에 학익동587번지에 현재 염화칼슘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보관할 때 이때 조건이 비류교하부는 도로공사 시흥지사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조건에 반드시 바닥에 타설이 금이 가거나 타설되지 않은 곳은 너희들이 보강을 해 주는 조건 하에서 허가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타설을 해 줘야 할 면적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1,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 타설 돼 있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2016년에는 구입할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미리 사놓게 되면 이게 녹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손실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류교하부에 25톤, 갯골 두 곳에 44톤, 165톤... 총 225톤을 보유하고 있는 양을 가지면 좀 적정하기는 하지만 10월쯤 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양은 전부 회수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청했던 게 500개, 작년에는 1,200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소화가 돼서 5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지 자료 좀.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