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순서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였으나 평생학습관장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수료증 전달식 참석 관계로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관 상황이 그러니까 양해하고 가실 것인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순서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265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8억 3,171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909만원이며 불용액은 1,24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12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1억 7,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는 과정이 늦어져서 보조금 교부 통지가 2015년 12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예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되어서 어쩔 수 없이 2015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메르스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부터 279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05억 7,939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7,12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09만원입니다.
결산서 27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75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등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6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5쪽에 보면 국가결핵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집행잔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편성되기를 8,824만원 편성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 1,873만원 집행잔액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총 7명 1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2016년도는 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50:25:25 비율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에 예탁하는 검진비로써 이것도 역시 국ㆍ시비 매칭 50:25: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예산액이 치매주간보호센터는 5억 9,300만원이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우리 남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학익동과 숭의동 두 군데입니까?
또한 매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맞춰나가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는 예산서에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될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부터 282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2억 3,294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80만원이며 불용액은 414만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0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부터 146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6억 9,896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8,992만원이며 이월액 8억 2,309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59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96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지방문화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1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718만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문화산업 및 관광사업 발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8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원 정도 편성돼서 집행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차후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다보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1,859만원인가요?
이것이 사고이월로 명시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50만원은 학산문화원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당초 12월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월에 준공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8억 1,859만 3,460원 사고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당초 2014년 11월에 국ㆍ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2015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늦어졌습니다.
7월에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8월에는 주민 의견청취, 9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심의위원회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해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사업들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지난 결산 보면서 결산보고서를 보셨나요?
각 부서별로 진행된 내역도 한번 다 봤습니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설, 장르가 다른 내용의 운영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학산문화원이 또 다시 위탁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뭔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치우쳐서 가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축제에 동원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는 제가 미디어홍보실에서 놓쳤는데 학산문화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학산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제가 결산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작년 결산하면서 보조금으로 얼마만큼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가져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의 축제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과 다름없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 속에서 내년부터는 축제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민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홍보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 정도가 결산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2016년 결산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시장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평화시장의 기획 형태가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입주한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인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셨는지 아시잖아요?
숭의평화시장을 찾는 다양한, 각계각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많은 예술가들이 찾고요.
종교시설 쪽에서도 활동하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요.
조금 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홍보 차원으로 평화시장을 알릴 수 있는 답사코스를 계획하고 있고 관련된 분들과 끊임없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 달 한 달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만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려는 것이잖아요.
숭의목공예마을과 우각로와 이렇게 해서 그 벨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중심적인 기획 사업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니, 들어갔니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지, 질을 높게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 문제로 대환원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문화예술과 내에 영상미디어 사업 관련한 위탁 현황을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돌체소극장, 학산문화원과 소극장이 있죠.
이번에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다 지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돌체와 학산문화원...
예술영화전용관은 정말 93.6%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구민에게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15.7%밖에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선점은 1개의 위탁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운영상 각자의 테마가 있으니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 맞죠?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으면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개선해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영화전용관은 93.6%가 인건비 부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싶거든요.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영화관의 특성상...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임기체제가?
전년도 이월된 것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8억 4,500만원 들었고요.
2015년도에 이월된 4억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의 실제 사용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와 전자물품이나 공유물품을 사는 자산취득비로 집행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구비로는 4,000만원이 되고요.
일부 구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의 민간이전인지 궁금한 것이죠.
개소식할 때 행사를 진행한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리고 창장공간 사업보조금과 환경개선 사업보조금을 상인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습니다.
정비 관련 부분에서 숭의평화시장 상인회와 협력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과...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는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단속실적에 따라 집행되는데 당초 5회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회만 단속이 진행돼서 부득이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는 570만원 정도 됩니다.
35대*16만 5,000원 해서 570만원되는데요.
5번에 걸친 단속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회만 단속이 돼서 80여만원이 지출되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이나 남부경찰서에서 불법게임물단속을 하면 기기에 대한 운반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난 후 요청이 오면...
이관호 위원님.
제가 어제 용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디어축제 감독님이라고 하시나?
감독님이 다니면서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이번 축제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와중에 아직 추경을 진행 안 했죠?
그 화면에도 떴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으려니...
감독님은 끝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것 같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약에 이 돈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화면에 떴어요. 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앞서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화면에 떠서도 안 되고 축제에 대해서 동네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도 안 된 상황이고...
만약에 참여를 했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집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지실 것입니까?
동 다니면서 설명하는 과정에 직원들 소개하는 것 좋습니다만 충분하게 고려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감독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축제의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는데 끝나고 났을 때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지적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139쪽에 주안미디어축제 일반운영비 703만원인데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미디어축제 기간 행사요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면 평화시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이 나와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창작공간을 하는 최초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 그런 것도 있고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일으켜보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술인들이 찾아오는 이런 형태의 창작공간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이게 활성화된다면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 않을까싶어요.
부산 감천마을인가? 이런 데에 가보면 외부에서 많이 벤치마킹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좋아보여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들한테 득 되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평화시장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정말로 자기들에게 문화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그들만의 잔치, 창작하는 분들만의 잔치로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을 봐도 행사 때만 반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머지는 제가 가끔 가서 봐도 활성화라는 면모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방향을 정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한테 비전을, 그들이 뭔가 느낄 수 있고 꼭 해야겠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오다보면 그분들이 와서 곡물을 사가는 것도 아니고 마셔봐야 차 한 잔 마시고 가겠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52쪽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현액은 44억 4,976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 9,492만원이며 이월액 19억 6,623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86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623만원입니다.
결산서 148쪽 동네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와, 체육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9월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체육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언제 짓는지 문의를 하기에 질의를 했고요.
배세식 위원님.
이계송 생활체육과장님은 금년 1월 2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 생활체육과장님이신 안전관리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정회까지 할 것은 없고, 최종인 안전관리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니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인 전 생활체육과장님이 출석하시면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쪽에 보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송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장으로 금년 1월 2일에 부임하셨고 지금은 201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 생활체육과장님이신 최종인 과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서 148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4,351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 1,1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536만원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에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1억 2,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다 지출할 수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재산회계과를 통해서 2015년 동네체육시설 관리비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 12일 학익체육관 조도개선공사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 18일 집행해서 2015년 12월 28일 준공된 것이므로 열흘 동안 공사한 것이죠?
옥외운동기구 구매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에 승학체육공원 수도관공사 건이 있었는데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 19일 4일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갈 만한 동네체육시설 관리 공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틀리네요.
조금 전에는 국ㆍ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147만원 정도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ㆍ시비 들어갈 내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있다면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소운동장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이것도 국ㆍ시비보조입니까?
전체 시설비의 예산액은 2억 5,300만원이거든요.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익체육관에 조도공사를 했고 연경산 베드민턴장 조도공사, 용현5동 금호2차에 옥외운동기구 설치한 것이 있고요. 연경산 게이트볼 인조잔디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이 2억 5,300만원 집행됐고요.
게이트볼장 공사한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경산과 학익체육관 게이트볼 공사는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해서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잔액 발생은 전체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 2억 3,0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입찰을 해야 되는 공사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은 입찰로 인해서 잔액분이 발생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16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때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했습니다.
추가 증액을 하거나 추가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승학배수지공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또는 어떤 행사할 때 사용하는 연대있지 않습니까?
연대 부분이 파손돼서 위험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보수해달라.
그리고 트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부트랙이 있고 하나는 내부에 인라인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300여m 되는데 거기에 일부 트랙이 망가져서 주민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개략적으로 3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랬으면 맨 마지막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공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학체육공원 수도관 공사가 2015년 12월 19일에 끝났고 옥외운동기구 구매 관련해서 12월 28일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 위원이 추경에서... 죄송합니다.
2016년 예결위에서 굳이 300만원 추가 증액을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지역구라고 챙기기도 어렵고, 아시겠습니다만 승학배수지공원은 행정구역으로는 주안8동에 있습니다만 문학동, 관교동 학익2동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추홀공원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어렵게 추가 증액을 요청했으면 당연히 했어야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승학체육공원 관련해서 공사 부분이 있거든요.
지붕 공사가 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트랙에 보면 페인트가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쪽 승학체육공원이 주안동에 계시는 분들, 학익동ㆍ문학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옥외운동기구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저희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조교실 운영도 단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쪽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신설을 해서 많이 이용토록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과장님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행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1,500여만원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종인 과장님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전부터 저희가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 트랙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2015년도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에 깔리잖아요.
문영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남구청 운동장과 풋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 운동장이 2013년도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마 언론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10개 항목에 대하여 의뢰를 했습니다.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벤젠, 탄화수소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시험의뢰를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불검출로 해서 나왔고요.
최근에, 얼마 전이죠.
저희가 운동장 신설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시설 전반적인, 기금으로 설치한 것 중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2013년도니까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 7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도 신중히 판단해서,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 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부터 생활체육과에 요청드리기는 했으나 중간점검에 대한...
그분들의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인조잔디를 전국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중간점검이라든가 검사, 관리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는 상태라서,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149쪽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149쪽 하단.
스포츠에 대한 욕구들이...
이게 저소득층과, 그렇죠? 그 아이들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예산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소진돼서 하반기에는 욕구가 있어도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어떠한 사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과 유아들이 운동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67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중도에, 예를 들어서 11월이든가 12월 마무리 시기에 중도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가정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이한테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바우처카드로 해서 하는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31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부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1개월 등록하고 그러면 시간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곳에 카드로 신청해서 다니는 것인데, 우리도 잔여기간이 며칠 있으면 환불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체육관에서 환불을 우리한테...
어쨌든 그러한 사유라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4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7,091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6,514만원이며 불용액은 577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죄송합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44쪽에 보면 세무1ㆍ2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중 착오부과 건수가 작년보다 감소하였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착오부과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권자, 구에서 착오로 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납부자 착오로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2014년도보다는 51% 정도 줄었어요.
착오부과로 본다면 남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착오부과에 해당되는데 전체 환급대상자 중에서 과세착오로 한 것은 15%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과세대장정리에 있어서 분할, 합치, 신규, 신축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비과세인데 과세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15% 정도 되고요.
하여튼 부과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는데 무허가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외에 두세 차례 걸쳐서 양성화기간이 있어서 무허가건물도 양성화 조치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기한 분들, 놓친 분들은 그대로 무허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 당사자가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나가서 현황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그 외에 본인 건물이 무허가인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관리대장 상 집합건물을 제외한 건물과 우리가 과세한 것의 과세 건수를 비례해보니까 전체 과세한 것 중에서 무허가로 과세하는 것이 2,400건된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정확히 무허가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정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각 지자체로 통보해주지 않습니까?
항측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적발되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도로에서 그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6억 3,848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403만원이며 불용액은 1,444만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546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946만원이며 불용액은 1,600만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9쪽 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70억 3,922만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029만원이며 이월액 5,545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억 1,34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7,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845만원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시설비 4,700만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86쪽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공공운영비, 290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1쪽 시설비 등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3쪽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이 19억 4,265만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1억7,08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떻게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다음에 결산서 286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육성 보호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지원에서 5억 4,205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5,545만원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또 청소년의 달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845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행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저희가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냉난방기 3대 구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졌는데 저희가 12월 23일 경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3대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모델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지금 1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다 배치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을 추진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고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학교에서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올해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넘어온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00의 사업비로 충분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좀 염려가 되고요.
또 이후에 학교의 협조도 여전히 좀 불가한 상태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참좋은넷이라고요.
몇 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저희의 형편상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비콘을 정류장이나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가는 학원, 유치원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아이들 위치파악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류장만 설치를 해서는 그다지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것 같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설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나 불편함을 호소를 하셔 가지고 학교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런 거를 충분히 각 학교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또는 학부형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다면 통학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20㎞미만의 속도를 해야 되고 노란색, 적색 이렇게 표시를...
반경 300m 이내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색한 부분이 제대로 유지가 관리가 돼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1억 7,900만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어요.
사용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또 넘겼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억 1,347만원이 또 이월됐어요.
결산잔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 5,000여 만원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1,000∼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기도 하고 또 5,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 되는 돈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고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알찬 그런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이 부분은 사고이월까지 시켰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판단은 어쨌든 계약해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일단 현재 버스정류장에 한 400여개의 비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의 부담으로 일단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일단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업체나 또 저희 남구청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업체의 일방적인 어떤 책임회피나 문제라기보다는 또 저희도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협조를 충분히 같이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업체 책임으로만 지금 있다 보니까 그게 업체 측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시설주의 사전동의 부분이 저희 남구 발주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시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어떤 예산상에 저희 집행된 금액은 전혀 없기 때문에 남구청 입장은 크게...
그리고 저희가 계약상 기간 안에 이게 협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업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예산상으로는 어쨌든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지금 실시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아카데미도 오늘 다녀오셨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과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의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론의 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안들을 가지고 우리 남구만의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2015년도의 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처음 이렇게 남구에서 학교와 함께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는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또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5년은 학교 안에서의 변화는 저희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역사회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 온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도 저희가 이 교육혁신사업을 지역에서 조금 이뤄가는 부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이 작년에 좀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모든 것들을 지금 일임하고 맡겨서 가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교육들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교육혁신지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일회성사업이라면 이게 충분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구멍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쨌든 학교 안이라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아보니 실제로 저희가 원했던 목표와 그런 성과치에 가까이 있기보다는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잡혀졌던 그런 사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의 혁신지구사업에 필요했던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2016년도에는 잘 활용을 하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카데미도 수료하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저희의 파트너가 돼 주실 분들이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학부모의 역할이나 또 지역사회 역할이 너무 적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결산서 290쪽, 291쪽 관련해서 지역특화 교육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인데 예산이 1억 7,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내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이 1억이고 일반운영비가 7,900만원 해서 1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시설 및 부대비 1억에 대해서는 전액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이 시설비 1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비에 대한 7,900만원을 저희가 추경 때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 2015년에 목공예센터가 늦어도 8월 이전에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는데 준공도 9월로 늦어지고 개관도 12월 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예산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공예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이나 그 주변에 대한 거리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혼재가 돼 있는 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개 꼭 목공예가 아니더라도 있는 업체가 크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있다면 목공예건물 우리가 두 동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취지는 좋고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업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목공예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간판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전부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는 않고 목공예마을, 목공예센터 이런 건물만 두 동을 건설해 놓고 또 유도경관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공예경관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 주변에 있는 목공예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판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떤 하나의 유도경관사업에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이 관련된 사업은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사실 연구용역의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작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만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간판정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이 목공예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정비사업 예산을 대는 게 아니라 목공예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사가 없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간판정비가 지금 일제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거절한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목공예 상인 분들이 20%, 8:2 비율로 했습니다.
간판 하나 하려면 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소한 300∼500만원은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서 간판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팀이면서 팀 편성은 되고 뭐 팀장의 명단이 조직도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팀장발령을 못 받았다라는 답이 맞습니까?
지금 교육혁신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혁신센터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만들고 있었죠?
센터는 저희가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과 관련해서 IT산업에 대해서 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추진도 원활하지 않고 문제점도 있는 거고 등등해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전액 회수를 하시겠다라는 의지인가요?
그 다음에 서울 관악구...
제대로 하기에는 정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까지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구에서 해야 할까, 이런 딜레마에 저희가 빠진 거죠.
사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도 저희하고 많이 다르고 그래서 꼭 다른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다른 성공한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형식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종 계약해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거기 보면 여비 부분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하나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잔액이 남았어요. 어떠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저녁시간에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저녁시간에 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충분히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고 또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포기하고 오히려 초과근무의 수당으로 하게 되어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이 여비 부분은 전액삭감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던 것으로 살짝 기억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내용도 아니고 자산물품취득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고이월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원래 추경이라 하면 추경의 취지에 맞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저희한테 온 거지 않습니까? 냉난방기로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도 올려서 저희가 3대를 구입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기 없이 시설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대, 3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을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 해 줬으면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고이월까지 발생케 한 거에 대한 것은 어쨌든 행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입 부분 78쪽이고요. 7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450이 이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어떠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납부기한은 2016년 1월까지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과한 이 과징금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아직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