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현안사업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0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인 도로개설,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도로유지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 등 30건에 173억3,300만원과 하수분야인 하수도정비, 하수도 준설사업 등 9건에 55억7,200만원으로 모두 39건에 229억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시비가 138억3,500만원 구비가 9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 도로분야 및 하수분야 세부사업 중 연중사업인 구조물정비비, 도로굴착복구비, 소규모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단위계획과 연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하천 구거 용도필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3월말까지 정기분을 부과하고 이후 7월말까지 실태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면적 현황 측량비로서 구비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 진입로 가로판매점 도로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점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3월까지 정기분을 부과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기간제의 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점용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과목표액 달성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점용시설 일제정비에 따른 기간제 조사원 임부임으로 구비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사항으로 권역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노점상 강력 대처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구비 1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연중 수시 접수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미불용지 보상비 구비 2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타난 것은 저희직원이 갖다 준 당초에 1억5천이었는데 5천만원을 사고이월시키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4억원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미보상 토지 보상금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 총 10억을 2010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확보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용역 대상 노선으로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인 인주로를 비롯한 6개노선 17킬로미터에 60억의 시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경찰청 협의 등 변경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11월중 우리구와 협의 및 설계서 이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전체면적 24.86키로평방미터중 11.61키로평방미터인 47%가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간선도로망과 역세권역을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과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0년에 구비 5천만원을 요청 자건거이용시설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물포역 등 4개 역에 9개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총 1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3쪽 인도 및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기 수립한 도로시설물 5개년 계획에 의거 시비 16억9천만원과 구비 24억3,200만원 총사업비 41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파손 및 표층보강을 통한 차량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10년이상 노후화된 인도를 대로변 중심으로 우리구 특성에 맞게 도시이미지 창출과 시각적 요소를 개성화한 포장자재와 디자인으로 6월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적합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입니다.
관내 부적합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소방도로 및 골목길 조명을 위해 설치된 기존 보안등 중 부적합 노후 보안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총 예산은 10억9천만으로 시비 4억7천만원, 구비 6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미관가로등 조성공사입니다.
도시 미관 향상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선도로변 주안역, 문학역, 오동배기길의 노후 선로 1.4키로미터 교체구간에 미관 가로등 62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5천만원으로 시비 1억2,500만원, 구비 1억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26쪽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점소등에 대한 심야 시간대별로 격등회로 시간에 관계없이 원격감시 및 제어하여 에너지 절감하고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방향 수신기 141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2천만원 전액 시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가로등 보안등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취약시설을 일괄 점검하여 부적합 설비를 개선하고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정밀안전점검비로 구비 3억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입니다.
지하차도 조명환경 개선 및 조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암 문학지하차도 터널 등 교체를 위해 총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주안5동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2008년도 인천시에서 시행한 15년 이상된 하수암거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D급판정을 받아 보수가 필요한 주안5동 22번지 일원 용화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의 보수비용으로 전액 시비 4억3,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30쪽 인주로 주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기존 노후 하수관중 노후 파손이 타 지역보다 심해 배수기능이 저하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하수악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하수시설물 집수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구비 1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예산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계속적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답변을 하기 앞서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확충방안에서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시고 세외수입을 위해 조사원 인부임도 책정하시고 하셨는데 도로점용시설물이 매년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도로점용이라 보면 진입도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도로사용료 있고 국유지재산사용료 이런 공유재산 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공유지재산변동부담금 있는데 국공유는 기존 있으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마다 늘려드리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증가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나요? 기록이 있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건수별 굴착복구라든가 기존 국공유재산관리 정기분 매년 기존 점 사용 나간것 부과하고 아까 현황측량이 무단사용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말까지 하다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매년 수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변동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보편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세외수입이 당연히 증가하리라 보고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어떤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차기병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앞으로도 구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2쪽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공사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신 이봉락 위원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때문에 자전거도로때문에 차량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고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라 보거든요. 보고에 보면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용역해서 시비 구비 1억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대충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구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먼저 이봉락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시고 시에서는 전체노선 자전거노선이 4차선 이상이면 대상 구간이 됩니다.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라든지 대상구간이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용역하는 사업구간에 주요 노선이 아암로 인주로 경원로 이런 식으로 돼서 편도 17키로니까 왕복 34키로 됩니다. 소요예산 60억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사업에 계획되고 있었는데 우옥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차가 다니면서 그 부분 문제점때문에 현재 공사중지 되었다 일부 다시 착수돼서 이 부분이 11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한번 협의할겁니다. 자전거 기본설계용역 5천만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지침이 4차선 이상은 됐는데 저희 주 간선도로가 타구보다 굉장히 차도가 협소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차선 이상 전 노선을 하는게 아니라 교통 흐름이라든가 수요분석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 과연 어느 위치에 자전거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뿐만아니라 홍보라든가 하나의 정착할 수 있도록 부분들을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 후에 정책 노선을 지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자전거도로는 환경오염이나 녹색환경운동과 맞물려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나 타구에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중단되는 부분 있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물론 재개발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필요한 구간 설정할 때 타구라든가 시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봐주세요.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인도라는 얘기에 늘상적인 일인것 같아서 연말을 보면 멀쩡한 인도블록도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연말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게 되니까 불용액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구 관내에는 이번에 도로공사나 인도블록 공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감사합니다.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남구 관내는 전체적으로 약 20년 이상된 노후화 지역이에요. 타 구만 보더라도 저도 안스러운 일인데 고가의 인도블록 설치를 타 구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반 고압블록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면 특화거리를 간선도로변은 그런 부분들 고품격해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간선도로변 같은데는 저희 구가 열악해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어요.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게 노력해서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 재정의 열악때문에 타구에 보면 정말 예쁘게 인도블록도 색깔을 넣어했는데 남구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 염려해 주셔서 인도블록이나 남구의 특색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도블록에 대해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재정문제겠죠.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타구 10개 군ㆍ구 중에서 남구가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차이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전수조사했어요. 그게 총 공사를 만약 한다고 하면 6, 700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년동안 추진하려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 보셔서 상향조정했는데 시도 열악하고 저희도 열악한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이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타구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뒷골목같은데는 대부분 저희가 금년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포장도 포장이지만 보조간선도로 인도같은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굴착복구비로 전량 교체하는 구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소규모사업비라든가 굴착복구비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인천시에서 타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10년이상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그동안 뭘 하고 이제 와 5개년 계획이니 뭐니 하고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는 모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행사에 치중을 다 하고 기반시설은 방치한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해서 언제 합니까? 중구 동구 가보셨어요? 자립도가 낮은 동구 가보셨습니까? 시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가 시 예산을 제일 못가지고 오고 있어요. 토탈 나와있어요 40억밖에 안 돼요. 전자에 보통 몇백억씩 예산을 받고 있는데 40억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얘기할 것은 아닌데 5개년계획 그것 계획 세우지 마시고 금년내로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예산 뽑아 기반시설 빨리 하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도와드리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년안에 도시축전이라든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앞두고 남구의 도시환경 미관 여러 분야에서 건설과에서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인천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받고 있죠.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주로 주차문제가 이슈화되고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위원 이봉락 교통흐름에 대하여 자동차흐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기존 도로 폭을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교통 흐름이 상당히 정체되는 것이 더 늘어났다 거기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맞습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2가지 크게 돼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전시행정이라든가 또는 큰 행사를 앞두고 보여주기 위한 급박하다 보니까 사전 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돼서 남구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을 할 때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해야 되겠다 시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전 보니까 용역을 의뢰한다 했는데 좋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하시되 사전에 세부적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선진도시를 몇군데 갔다 왔는데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는 금방 큰 전용도로를 거창하게 하려는게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자저거 타는 사람들이 민원제기 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금 인천시에는 하는 것 보면 큰 도로를 줄여 경계석으로 화단도 만들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거창하게 계획을 짜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따른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 되는 문제가 생겨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추진할 때에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부터 해나가자 갑자기 도로 하기도 어려운데 도로 1차선으로 줄이고 경계화단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인도에 보도블록을 표시를 색깔표시만 해서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꼭 차도를 줄여 자전거도로 안만들어도 일단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큰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도 송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관련해서 워크숍 세미나가 많아요. 저번에도 대전 앞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세미나 워크숍 하는데는 저도 가고 다른 팀장도 가고 담당자도 가고 빠짐 없이 다니면서 자료수집에 굉장히 자료수집과 앞으로 이런 선진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전거 1, 2차 추진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자료도 충분하게 입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간선도로도 도로지만 역세권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구간에서 필히 연관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뉴타운이라든지 도시개발 지역에서 당연히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추진할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 불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시급한 것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광역교통망 전철역이라든가 버스터미널로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 1차적으로 1차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겠죠?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들 저희가 자료 충분하게 입수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과업에 충분하게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전거보관소를 7군데 만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차기병 자전거보관소도 역 주변으로 해서 일반 학교는 다 있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물포역 남북광장 주안역 도화역같은데 우선적으로 환승 가능지역이라든가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충분하게 설치해 나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전거전담팀은 언제 구성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이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전담조직팀이 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관련 시설들이 남구에서 초기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 대한 계획만 시행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남구 자체적으로 계획 짜나갈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짜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 이용시설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관 가로등 조성에 대해서 25쪽에 나와있는데 도시미관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겁니까? 남구 자체에서 특성에 맞는 가로등 디자인을 별도로 구성하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구로 이관돼서 했는데 각 구별로 특색 있는 색상이나 모양이 다 달라요.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남동구 서구 저희는 보라색 위주로 해서 미관 가로등 설치하고 했는데 이것 디자인은 그래서 기 설치된 부분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51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가 리모델링 진행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로등 도시미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남구에서 기준을 세워 주민들한테 재개발 추진하는 사업체에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하나라도 디자인색상만 생각할게 아니라 남구의 특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주 간선도로변에서 일관성 있는 가로등 하고 있는데 차없는 거리 인하대학교 후문은 특색 있는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그것과 같이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업지구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남구만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가로등 한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가로등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함께 디자인 미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조명기구에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 전기료 예산절감이라든가 탄소배출을 절약할 수 있는 조명기구로 교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26쪽 보면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처음에 수봉공원에 위치한 전파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간대별로 일몰 일출을 근거로 해서 전파로 쏴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어요 대낮인데도 켜지고 밤에 안들어오고 저희가 제어함에 이 시스템을 전파 해서 일괄 저희과에 중앙시스템 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하게끔 해서 50%가 제어함에 설치가 완료 282대중에서 141대가 완료되고 내년 예산에 141대 이것은 전수 시비입니다. 시비 3억2천만원 들여 한다고 하면 아마 전기료라든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위원 이봉락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격제어를 통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조명기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탄소배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전문가를 통해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명의 밝기는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면서 전기사용량 전기 요금을 줄이고 50%씩 줄이고 탄소배출도 50%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국내에서 개발됐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플렉트올이라고 있습니다. 리플렉트올 이게 뭔가 하면 고효율 반사판이라고 전기빛을 뒤로 방출되는 것을 줄여서 전면으로 반사되게끔 하는 반사판입니다. 99%이상을 반사하게 하고 확산되는 반사율도 97%이상을 높일 수 있게 돼 있어서 빛이 상당히 고르고 밝으면서 전기사용량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인답니다. 이런 제품들이 에너지 절감도 하고 항상 문제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면 이런 제품들이 구입돼 보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꼭 이 제품만 아니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과에서 검토하고 또 산업체에 연구진에 의뢰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가 개발돼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명기구라든가 전자제품이 조명기구들이 많아요 가로등도 기존 나트륨, 백열에서 종점지하차도라든가 용현지하차도에 LED등 같은 것에 대해 당초 초기 사업비는 많더라도 유지 관리비용이 장시간 하다보면 그런 비용효과에 절감되는 부분 많고 조금 전 말씀하신 조명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자료 갖고 있는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체해 주는데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탄소포인트제라 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를 교체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탄소배출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탄소포인트제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연관해서 조명기구들 도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가로등 보안등은 물론 일반가정에서 보급돼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15쪽보면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65억5,200만원이죠. 그중 23쪽 보면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해서 41억2,200만원이 그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에만 그것을 구분한거죠.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건설과장 차기병 일반 보면 구조물이라 하면 도로시설물 자체가 구조물이거든요. 인도 소파라든가 집수받이 맨홀뚜껑 인상 경계석 파손된 부분 가로수 파손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조물정비비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건설과가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 업무보고하고 업무연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게 뭐냐 하면 도로표층보강 이런 것 할 때 맨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 파생되는 민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도로포장하는데 업무를 보면 제일 문제가 도로포장하면 3년동안 굴착 못하게 돼 있죠?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3년동안 굴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인도가 2년이고요 포장이 3년입니다.
○위원 장승덕 제일 문제가 이면도로에 도로가 자꾸 불량해지는 원인이 그전에도 말씀드린적 있지만 굴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굴착 복구 먼저 우리동네 포장해 놓고 거의 한달도 안 돼서 굴착했어요. 제가 건설과에 질의했더니 수도가 누수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저도 이해 가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무마는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와서 어떤 때 보면 조금씩 따내는 것은 보고도 없이 공사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할 방법 없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보면 각 굴착 수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등등 있는데 굴착 허가는 2년 3년 되지만 건물 신축에 대한 수도 배관 들어가고 가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없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파부분들 아까 장승덕 위원님 얘기했듯이 해도 보름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축 누수가 긴급누수가 하수관 노후된 남구 관내 많고 수도도 마찬가지에요. 노후부분들이 포장하면서도 누수된 부분들 있는데
○위원 장승덕 그런 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싸이클 매번 해마다 일어나는게 그런 사연 있다 굴착복구 불법 굴착 그것이 매년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리구에서 획기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면 바로 인상공사도 같이 하고 인상은 별도로 발주 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표층 작업해 놓고 인상작업할 때 남구 전체것 별도로 발주를 내다보니까 기간이 어떤때는 5개월 6개월 가고 그러는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런 부분들 커팅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다짐이 단단해야지만 맨홀로 커팅하는데 최소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수 보강해서 수로원이라든가 보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민원사항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전담팀을 전담반이라든가 그런 부분 상용인부임을 더 고용하더라도 전담 부서 팀을 구성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노후도로표층공사 도로표층보강구간 맨홀 인상공사 소규모 주민편익 이게 전부 도로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41억2,200만원인데 이것으로 인해 우리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41억 들어가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부 만족하지 못하다. 서비스 만족을 하려면 100억 갖고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네별로 보면 지지 기반시설이 형편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매년 리싸이클되는 거에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특별반 감시체제해서 복구하면 신고 들어가 바로 바로 해서 불법 굴착하면 바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번 해놓으면 10년은 안가도 5, 6년 3, 4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꾸 연구 노력하신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뭔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뭔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굴착허가 내줄 때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불법을 했을 때는 벌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그마한 소규모 복구는 누가 해요? 원인자
○건설과장 차기병 원인자도 있고요 1차는 원인자가 하고 2차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2차도 1차 2차 원인자가 하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라든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민원이 많다는게 파놓고 1차 세면 해 놓고 어디거냐하면 건설과 수도사업소거다 한전에서 할거다 전부 누가 한지 몰라요 몰라. 일관성이 없다 책임을 우리구에서 져야 하는데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하면 우리구에서 한 것 아니고 수도사업소 이렇게 되니까 점점 지연된다.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고
○건설과장 차기병 굴착허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1차 2차 누가 하든지 그런 부분 민원이 최소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굴착허가 내주면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바로 굴착했으면 복구까지 한 것 확인하도록 하세요.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수도사업소에서 할것 같으면 파서 끝났으면 끝난 것까지 가서 불량이면 다시 포장하게하고 방지턱 아니면 쑥 들어가게 하고 과장님 느끼지 못하셨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시스템을 금년안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건설과 차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추진계획이 1월달쯤 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14억인데 시비는 14억 확보했는데 감정평가 하다보니까 10억이 부족했어요. 이것을 민원때문에 못하는게 아니라 사업비때문에 추진을 못하고있어요. 금년 추경에 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5억과 구비 5억 내년초에 한다고 하면 1월달정도 사업비 확정되는 대로 1, 2월에 지금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비 주고 사업 3월달에 착수하면 6월안에 공사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추진계획 보면 미보상 토지 보상추진이 4필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상 일정에 맞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4필지에 대해 돈이 없어 못주는 거죠. 보상에 대해서 협의 불응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필지에 맞게 잘랐기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1월달이라도 보상이 추진되게
○위원 박래삼 차질없다 말씀이죠. 37번지가 어느 쪽 방향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신동아아파트 담장인데 마을금고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에 도로개설 부지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30쪽 인주로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가 상당히 예산도 그렇고 큰 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5개년정비계획이 약 3천미터를 보수할 계획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여기는 특정거리 있죠 인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숭의1동 특정거리 옐로우 그쪽 3거리 거기부터 용현1동 주인공원까지 남부역 구간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반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구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청장님의 특별지시인 것 같은데 학익동은 농협4거리에서 인하대학쪽으로 그것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사업비는 구비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 38억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구간에 있는 부분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학익1동 농협에서부터 인하대학교 구간은 다시 한번 하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대부분 하수도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영된다 하면 예산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확정될지 안될지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도 관심 갖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엑슬루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하수관 준공
○건설과장 차기병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과로 도로부분이라든가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합동으로 전면 현장 확인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에서 준공시점은 그쪽에서 알고 저희가 했을 때 충분하게 내부 하수도도 받을 때 CCTV 다 활용해서 저희와 당초 협의했던 맞춰서 만약 잘 안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지시 공사지시 내릴
○위원 박래삼 건축과장님 잠깐 여쭤볼께요 엑슬루 53층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건축과장「내년 하반기」라고 말함)
하반기면 어느 정도? 12월까지요 2010년도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엑슬루 안에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는 것 아시죠. 지난 번에도 건축과 공동팀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소장님 만나려고 했는데 안만나주더라고요. 건설과 하수팀장님 오셨나요? 과장님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12월 준공안에 하수도 맨홀박스 만드는 것 아시죠. 이 박스를 주민들이 보기 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박스위치가 완전히 앉혀지게 되면 엑슬루 현장 소장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공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 허가 부서 시공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서대로 맨처음 저희한테 공동주택 인허가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충분하게 세대와 여기에 대해서 용량이나 그런 것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라 하면 준공되기 이전에 별도로 사용전 저희가 검침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한 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소장이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부분들 있어서 그것은 협의해서 되게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사용전에 검토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두번 얘기했는데 현장을 안보여주는 거에요. 장미아파트 주민들이나 동아풍림 이쪽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통과해 내려가니까 주민들은 하수도맨홀 내려가는 관 자체를 모든 것을 보기 원하거든요. 준공전에는 확인하고 준공을 내달라는게 지역주민들의 큰 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현장소장님 만날 수 없나요? 지난 번에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20여분이 찾아가서 엑슬루 현장 소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소장이 안오고 엉뚱한 차장이 와서 답변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지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현장소장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소장 안나왔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유를 대서 넘어갔는데 그다음번에 약속했는데 또 현장소장님이 안나오시는 거에요. 현장소장님이 없는 건지 혹시 국장님은 현장소장님을 만나본적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현장소장을 만난적은 없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계내용하고 설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소장을 통해서 견학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좋으신 말씀인데 지역주민들은 왜 현장을 보기를 원하냐 하면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면 아파트가 침수된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의 기우가 될지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갖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은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 해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장소장이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박스로 설계돼 있습니다. 설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학 기회를 요구하면 소장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기를 틈 타서 견학 기회 갖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빠르면 빠를 수록 주민들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는 거니까 현장소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지역주민들은 아무 때나 관계없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날 와서 견학을 시켜준다 하면 지역주민들은 가서 궁금한 사항을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민생사업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시고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나죠 건설과 일이. 그래서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 주변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유치원같은데 칼라포장을 하죠. 그게 건설과에서는 한 것 같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포장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교통행정과는 전문인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칼라포장 하면 처음에 좋습니다. 보기에 위험 방지 될 수 있고 그게 며칠 안가면 포장이 다 일어나는데가 도로에 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칼라포장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건설과장 차기병 저도 아스팔트포장 다짐같은 것 골재 크기에 대해서 저도 학교주변 칼라포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하는 것을 많이 못봤는데 그 부분 시공상
○위원 정근창 제가 봤을 때 본드로 붙이는 것도 있고 두께 차이도 있을것 같고 원인은 모르지만 그게 하면 위험 방지되고 학교주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일어나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고 보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동터널에서 나오면 칼라포장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다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 한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왔다 갔다 출퇴근 하다보면 거기도 그렇고 몇군데 보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혹시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어느 정도 접착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로다 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이 거기에 양성시간 있어요 충분한 양성을 하지 못해 차량이 통행하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원인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건설과에서 여쭤본거고 26쪽보면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해서 현재는 우리가 자동으로 불이 가로등 골목길 가로등이 수동이 많죠? 아직도
○건설과장 차기병 골목길은 대부분 보안등이고 보안등은 거의 수동입니다.
○위원 정근창 주로 자동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서 몇시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해서
○건설과장 차기병 가로등 위주로 해서 전산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거고 보안등은 일일이 스위치로 해서 자동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기로는 50%는 자동으로 돼 있는
○건설과장 차기병 그것은 가로등 있죠. 제어함 282개중 141개가 지금 부착하고 내년사업비 141개 추가하는 거고 보안등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보안등 설치한 부분중 원격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고
○위원 정근창 시설공단에서 보면 50%이상 되고 점차적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겨울 여름에 원격조정을 해서 어느 때 보면 낮에 새벽에도 불켜질 때 있고 들어올 때 안들어와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저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전용도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주차문제 교통체증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같은데요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고 제가 가다 보더라도 자전거 타고가다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니까 도로로 자전거 타고 오다 사고 날 것을 목격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이봉락 위원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것 얘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기병 인천시에서 1차 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와 2차를 하면서 1차는 완료되고 2차하면서 그런 문제점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민원사항 위험요소 안전관리라든가 제일 중요한게 안전사고 제일 첫번째도 안전이고 두번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노선별로 색상 횡단보도 구간에 되는 부분이고 횡단보도 구간에 인도라든가 전기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푯말 그런 부분들 시야에서 잘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 문제점이 안전상 또 보면 도로에서 높낮이라든가 도로표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같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단면이 전체적으로 통일된게 아니고 화단식이 있고 하나는 휀스식 있고 하나는 경계석으로 하다보니까 화단식은 충분히 안전성이 보이지만 경계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는 2차 3차 3차사업에 반영된 부분인데 타구보다 충분하게 그런 것은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도 보고 또 워크숍에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 최고가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타구의 사례라든가 선진국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해 주세요. 빨리 가는 것보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안전하게 가는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데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가로등 용일초등학교 앞에는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된 데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거기까지는 가로등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제 지나다보니까 불이 켜져있어서 질문할까 했는데 네 거기를 한번
○건설과장 차기병 내년 초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라든가 경사면에 칼라 아스콘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업무가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옛날에 스쿨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부분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스쿨존 사업 휀스라든가 부분들이 제가 구를 떠나고 나서 이후 그런 부분들이 업무이관이라든가 업무조정이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원 이봉락 과장님 소신을 물어보는 거고요. 모든게 관의 행정이 주민 편의 위주로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과와 과간에 뭐라 할까 경쟁심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남구 관내 과장님 차 타고 다녀보세요. 스쿨존 경사난에 아스콘 칼라포장으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아스콘 칼라포장한 7, 80%가 누더기에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교통행정과에 도로관리에 대한 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시공한지 3개월만에 벗겨집니다. 그렇다면 일방도로는 표시가 안나는데 칼라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벗겨지면 누더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교통과가 남아있으니까요 빨리 끝내세요.
○위원 이봉락 이런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도로관리에 전문가들이 있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남구도로관리 미관을 유지하기 과장님도 책임 있는 사항입니다. 남구 도로 표면이 누더기가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우리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 못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아까 정근창 위원님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표층 보강한 위에 교통시설 스쿨존에 대한 칼라 아스콘은 아니고 재료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이 교통시설물 지금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이 분리 돼 있어요. 시 교통관련 한 부분도 전체적인 구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 건설과 보다도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포장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업무부분이 교통에 안전에 관한 시설 이런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이것은 도로포장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예산 회계가 이 부분이 대부분 구비보다 시비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 구분해서 내려오는게 아니라 교통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 있는데 일단 남구의 도로 미관에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각별한 대화를 통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도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검토 다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신규사업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간략하게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계속 진행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번에 공통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및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우리 구 대상은 아파트 단지가 총 182개 단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염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5천만원 말씀하셨죠. 보면 물론 조례가 있어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20세대이상 아파트 182개 총액 5천만원가지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1천만원까지는 하는데 1천만원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82개 대상이 단지가 되겠죠. 500만원씩 한다면 5천만원이니까 10개단지 불과 182개 단지에 하면 5%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과연 형식적인 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182개단지에 너도 나도 접수할 텐데 만약 182개 단지가 다 신청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서 10개정도 500만원씩 해야 되는데 말썽 안생기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솔직히 무슨 인심 선심사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대상은 182개고 맥시멈은 5천만원 500만원 주고 뻔하잖아요. 굳이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려하신 내용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안좋다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선입견이 잘사시는 분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다보니까 지원을 여태까지 못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항으로 보면 물론 저희 재정여건도 열악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죠. 재정상 5천만원정도 예산가지고 182개단지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올려주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1년에 한번씩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잔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치워주는게 더 실용적이지 예를 들어 180여개 단지가 신청했다 해 보자고요. 거기서 별 얘기가 나올텐데 어디 주고 어디 안주고 50% 어느 정도 대상이 되면 모를까 5%도 안 되잖아요 이 돈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겠는가 괜히 신청하는데 안 되면 서운한 얘기만 할거고 그래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쓸것 같으면 예를들어 아파트에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나무 전지를 하면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버릴데 없어서 폐기물로 버리면 몇십만원 1,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치해 주면 180세대가 어느 정도 혜택은 갈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5천만원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자면 무슨 주택사업보조금으로 쓰기에 그럴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건축물 있죠. D급이 현재 2개소가 남구에 있네요. 설악빌라 용현동 1-115번지 여기입니까? 위험건축물
○건축과장 김형근 설악빌라가 아니고 은영빌라 숭의동에 돼 있습니다. 아직 설악빌라는 판정이 안나있고
○건축과장 김형근 D급 2개소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은영빌라 있고 숭의4동에, 주안시민상가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서 D급이 2개소인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D급에 대해서 철거명령 안내려온 사항이고 계속 게이지 관리라든가 건축주분들한테 먼저 건축주분들 의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직 철거대상은 안 되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세부적 계획이 나와있네요. 수년전부터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가 준공된지 오래 돼서 도시기반시설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단지 내에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일반 주택단지에도 환경을 개선해 주듯이 일정부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비 2분의 1 내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만해당되는 것이냐 빌라는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더 환경이 열악한 것은 빌라가 많거든요. 빌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빌라는 공동주택 개념에서 빌라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빌라도 나홀로 빌라가 아니고 몇개 동이 있는 빌라 있지 않습니까? 층수만 5층 이상이 아닐뿐
○건축과장 김형근 20세대이상 해서 연립도
○위원 이봉락 예를 들어 용현1동 세진빌라, 설악빌라 그런 빌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예산 투입할 수 없다 계속해서 3년동안 끌어오다 해결 빌미를 찾고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형근 개인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 이봉락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공동주택도 공동단지 내 개념을 봐서
○위원 이봉락 세진빌라, 산장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장 김형근 하나의 단지가 되면
○위원 이봉락 단지는 몇세대를 이야기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20세대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20세대 넘죠. 세진빌라도
○건축과장 김형근 세진빌라 하나만 보고 설악빌라 하나만 보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는 법에 규정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예산 세우는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빌라 공동주택화돼 있는 빌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을 주되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듯이 지원범위 이것은 명확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건축과장 김형근 별도로 설정하는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용현2동 대진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엑슬루 뒷편에 있는 것
○건축과장 김형근 전에 추진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결과 E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인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E급 받은지 2달전에 받았는데
○건축과장 김형근 두달전에 저희한테 바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가져온 시기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안전진단한 회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청장님께 제출한지 본 위원도 같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오래 됐는데 두달 거의 다 돼가는데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안전진단회사에 보내서 1년전에 한 내용하고 현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느냐 사유를 밝혀달라 협조를 했는데 그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안전진단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안전시설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받아 직접 다음주중으로 갈겁니다.
○위원 이봉락 다음 주에 판명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그쪽에서도 검토해야 될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기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엑슬루타워 대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5년째부터 5년 기간동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수십번 민원 제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를 빨리 결정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당히 5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운 점 재산상 손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하루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42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이 건설과 도시경관과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 왜 건축과에서 이것을
○건축과장 김형근 다 해당되는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주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해당되는게 아니라 부담금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사업하는데 관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신현환 총체적으로 부담금 부과시키고 예산으로 잡고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43페이지 관련해서 숭의4동 김명신씨가 낸 민원사항 있잖아요 건축과에도 냈나요 안냈나요? 제가 번지수를 잊어먹었는데 숭의4동 남중학교로 인한 피해때문에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보질못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건축과 관련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어요. 엊그제 얼마 전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여울3로에 그린파킹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 입구에 단독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매각돼서 그것을 빌라로 건축을 하겠다 그 자리에서 민원제시가 돼서 국장님 청장님이 그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것을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특화존 시설해서 예쁘게 돼 있어요.이국적 풍경 우체국함부터 거기서 한 눈에 보면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린 그린파킹지역이 용현5동에 특화지역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까지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빌라 건축을 건축과에서 해 주게 되면 그린파킹 입구에 예쁜 모습들이 파손된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빌라건축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주민들한테 약속하시면서 국장님계신데에서 지시해 주셨거든요. 건축허가 사항에서 과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면적에 따라 청장님까지 갈 사항이 있고 국장님까지 갈 사항이 있고 제가 전결처리할 사항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업무부분들 전달 받은 사항은 있으신가요 주민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정말 예쁘게 해놨는데 훼손이 되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그날 준공식때 국장님을 비롯해 청장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시를 별도로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은 제한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관에서 하다보니까 투자 해 놓고 바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다른데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예를들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서 작성할 때 3년이나 5년 후에는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런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 그래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할 생각이 있다면 투자된 만큼에 대한 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내년부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허가 안내주는 방향으로 하되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하고 나서 2, 3일 있다 매각됐고 빌라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업자들이 청에 건축허가를 내겠다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름답게 해 놓은 것을 훼손해서 절대 안 된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구청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약서에 서울시 예처럼 3년이나 5년동안 훼손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투자한 비용 만큼의 환수를 한다 했는데 투자한 비용만큼 환수하는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조건이라든가 달아서 협약을 맺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위원 우옥란 거기에 많은 세대가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갈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들여 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과는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개 사업에159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7쪽 예쁜 간판 달기 사업은 금년도 미추홀길과 인하대후문길에 이어서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방식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민간 주도로 간판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6천만원중 시비와 구비는 12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은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인데 인공폭포를 2008년도에 길이 43미터, 높이 17미터 설치했는데 그때 돈이 부족해서 야간 경관을 못했습니다. 3억정도 투자해서 야간경관연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9쪽 수봉공원 산책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인공폭포 등 조성했으나 들어가는 진입로도 어둡고 야간경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야간경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60쪽 숭의고가교인데 숭의 1.3동에 숭의전철 숭의고가교 하부공간 과일시장 있는 부분인데 어둡고 해서 이 부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쪽 관교로 특화가로인데 길이 750미터 되는데 이부분도 인도포장이랄지 도호부청사 야간경관이랄지 지하차도 개선 중앙가로녹지 야간경관이랄지 가로등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2쪽 63쪽은 해 마다 같은 사업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64쪽도 웰그린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쪽 용정근린공원 조성인데 내년도에 모든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된 것이 14% 되는데 26억과 공사비 10억 해서 36억으로서 내년에 용정공원모든 공사 마무리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66쪽 재넘이어린이공원인데 인하대 기숙사부지인데 이 부분도 현재 보상은 569평 15% 정도 보상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 20억 공사비 5억 해서 이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6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교어린이공원은 91년도에 조성됐고 사미는 86년도, 미니는 주안8동에 있는건데 24년 경과됐고 보람어린이공원이 심각하다 15년 경과된 노후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8쪽도 어린이날 대비해서 시설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9쪽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자 블럭을 설치한다든지 경사로 등 안전기준에 맞춰서 보완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70쪽 수봉공원 전망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봉공원이 10만평 더 되는데 인공폭포조성자연학습장 올해 금년도 웰그린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많은 손님들이 평일에 1만명 주말에 2만명 금년도 웰그린사업이 완료되면 인공폭포에서 연계되는 데카토 설치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규모랄지 투자비 투자방식 위치나 조망권 이용빈도수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해서 타당성검토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71쪽은 인주초등학교 외 1개소 쉼터조성인데요 신동아아파트 초등학교 주변 45평 규모의 나대지가 있고 수봉마을쉼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쉼터조성 계획했습니다.
72쪽 주안5동 폴리텍Ⅱ대학인데 학교에서 옥상녹화를 많이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73쪽 민간담장 허물기인데요 용현5동에 한양2차랄지 한양1차아파트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7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75쪽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주안8동 제물포여중하고 학익2동 인하사대부고 학익1동 남인천고등학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6쪽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용현5동에 낙섬사거리에서 옹진군청 주변이 절개지가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서 시가지 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77쪽 옛시민회관쉼터 먼저 2회추경에서 감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2000년도에 조성해 10년 경과됐고 면적이 1,340평 되기때문에 이 부분이 남구의 얼굴로 대표되고 해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계획으로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 보시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1개소가 미조성돼 있다고 현황보면 돼 있는데 현재 근린공원 2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미조성된데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군부대 발칸포부대 있는 용현공원하고 그다음 군부대가 또 하나 있는 공원인데 이름은 ... 2개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는 인천대부지 안에 위치한 공원인데 도화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동산공원이라고 해서 5,988평 규모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숭의 2구역내 주택재개발지역내에 있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녹지가 미조성된데 4군데로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4군데인데 어디 어디 4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녹지가 경관녹지 1개소 있고 완충녹지 9개소 있습니다. 현재 미조성된 공원은 용현녹지라 해서 용현초등학교에서 인하고교 앞 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5,100제곱미터 되는데 그다음 낙도녹지라고 해서 서해고속도로 종점에서 좌우측 이것이 1만2,000제곱미터 되고 그다음 쑥골녹지 도화동 640-18번지 일원 일부 2,800제곱미터 되고 학익2동 학익동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서 동양화학에서 백학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일부 절개지로 돼 있는 부분이 5,10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조성할 계획은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직 기존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에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 자체가 도심권 안에 있는게 아니고 대부분 문학산이나 산 절개지로 당장은 주민들 편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녹지로 돼 있고 도시계획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변여건과 맞았을 때 다시 일부 변경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부터 조성하고 그 이후 녹지는 조성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천 시민 일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8.85평방미터로 나와있죠. 현재 남구는 일인당 3.4평방미터밖에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남구가 녹지혜택을 제일 못누리는 동인데 과장님께서 미조성된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남구 주민들도 녹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 제목이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공원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비를 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린이공원은 항상 1년 365일 정비하고 해야지 어린이날 대비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은 문구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어린이날을 중점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하게 어린이날 대비해서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어린이들이 365일 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1년 365일 항상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날 대비해서 공원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먼저 구정질의 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수봉공원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서 남구에 명소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놀이공원이 없어지다보니까 어린이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구에 전에 수봉공원 있던 위치나 그 정도 크기 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분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일부 주민들이 놀이기구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존놀이시설 그것을 일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봉공원은 말 그대로 산림형 공원이거든요. 산 정상 7부능선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서 안 되고 자유공원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야 할 장소는 하단부랄지 주차장에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 놀이시설로 인해 숭의4동 일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유원지로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공원도 그렇고 옛날부터 하려다 못했습니다. 순수한 산림형 공원이기 때문에 철거 부분은 애환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만 망배단쪽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웰그린사업과 연계해서 최고급 명품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항상 어린이공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61쪽 관교로 특화가로 조성 돼 있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호부청사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하겠는데 지금 AID아파트부지에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인공폭포 잘해 놨죠. 남구의 명물이 되고 용정공원인가요 인공폭포 만들어놓은데. 준공식할 때 저희들 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교로 특화가로 조성사업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학경기장 맞은 편에 승학산 있죠 신비아파트 들어가는 코너 그런데도 예를 들어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AID아파트라든지 용정공원 못지 않게 큰 명소가 되겠다 예를 들어 운동장 행사때 라든지 아니면 그앞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통행차도 많고 그래서 연수동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런 승학산도 보면 20미터에서 30미터정도 높이는 됩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셔서 관교로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치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승학공원 면적이 14만8천평정도 되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시에서 협의중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도로 할지 시 주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조성계획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나중에 조성계획이 되면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업무적인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가로수 민원이 발생해서 만약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를 옮겨야 될 때가 있죠. 민원인이 가로수를 옮겨야 할 때는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가 도로법에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가로수 옮긴다든가 수벽 옮긴다든지 했을 때 건축허가 받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지역내 지장물 됐을 때는 우리가 산출한 금액에 납부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한달 이내 납부토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금 말씀대로 녹지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나무값을 제출하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에서 청구하는 것은 나무값까지 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구에서 굴치값만 받으면 나무값만 받으라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제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보게 되면 나무를 본인이 훼손했을 때 지금 같이 점용허가를 받아 필요장소에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구는 대부분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여름철 한겨울철이랄지 둘째 나무가 커서 가로수 옮길수 없는 경우 있어요 지금은 커서 지주대가 서서 버틸 수 있는데 나무가 커서 옮겼을 때 큰 나무를 못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변상금 부과해서 금액을
○위원 정근창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개인이 나무를 심었을 때 구나 시에서 보상해줄 때 나무값 줍니까? 안주죠 옮기는 비용만 주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옮기는 비용을 주는게 아니라 2가지를 감정해서 싼 것을 줍니다.
○위원 정근창 옮기는게 싸니까 옮기는 값을 주겠죠. 예를 들어 우리 주민이 집앞에 주차장을 하나 낸다고 했을 때 은행나무 하나 있다 가정하자고요 주민이 은행나무 한주 갖다 뭘 하겠어요 어차피 베어버리죠. 어차피 돈을 냈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주민이 은행나무 캐다 옮길 수도 없고 좋든 나쁘든 베어야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사람 마음이죠.
○위원 정근창 물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어느 자리에 선정해 주어서 굴치비만 받으면 그 나무도 보존이 되고 그 사람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누려야지 무조건 길을 내는데 나무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필요 없으니까 베어야 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자체가 구민들의 자산이고 우리구의 재산인데 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나무도 옮겨야 할 때 가지 치고 형상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가치는 쓸모 없는 상황이 돼요. 나무가 적었을 때 가능한데 대부분 나무에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형상을 옮겨 산다는 보장도 없고 하자가 많이 나고 하자가 50% 이상 나는 것도 아니고 20% 30% 나서 가지가 몇개만 죽었어도 그 나머지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좋은데 나무를 무조건 민원한테 매각하는데 근거는 어디 무슨 근거로 하신다 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민원인이 무조건 매각한다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았을 때 민원입장 편에 서서 그렇게 했을 때 자산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분야는 돈을 받아서 수입조치 시키는
○위원 정근창 지금 말씀대로 큰 나무 옮기려면 애로가 있겠죠. 민원인이 봤을 때 처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장소에 지정만 해 주면 민원인이 옮겨주면 되고 옮기는 비용을 구에서 산출해 받으면 되는데 나무값까지 받다보니까 예를들어 주차장을 하나 내야 하는데 거기 나무 하나 있으면 몇백만원이 부과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만들고 그 사람은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베어야 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애로는 알고 있지만 민원을 위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자리를 정해 주어서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받고 나무값 받지 말고 굴지비만 받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위에서 보면 주차장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나무 하나 있는데 300만원 400만원씩 부과돼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새로 오신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신규사업 중 몇가지 용현5동에 있는 부분들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58쪽 봐주시겠어요. 용정근린공원 폭포 야간경관 연출이에요. 도시에 고품격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남구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사실은 용정근린공원 인공폭포가 주택가에 공원에 들어있긴 하지만 앞에 17층이 거의 완공돼 준공식 보고 있고 옆에도 그렇고 전부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야간에 일을 하고 오시는 분이 낮에 잘때라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폭포수 물 떨어지는 것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물이 떨어지는 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해서 9시 이렇게 제한한 적 있고 겨울이 되니까 동절기에 안하고 그러는데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해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야간경관으로 인한 빛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민원발생 여부가 있어요. 이것도 만약 하게 되면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운영합니다.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경관 분야 자체는 하단부에서 길이 43미터 높이 17미터 되는데 벽면에 LED랄지 야간경관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물만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해서 하단부에서 LED를 앞에 발광해주는 거기때문에 수면장애랄지 전혀 관련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다행이네요. 폭포와 야간경관이 연출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아 환영합니다. 다만 그런게 차후 있을 때 대비해 주십사 말씀 드린건데 그런 장애는 없다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65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시겠다해서 2010년도에 토지 보상부분이 지금 26억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인 것 보면 36억정도 시비 18억, 구비 18억입니다. 만약에 지난 번에도 그랬다시피 이번에도 시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또 연기가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확실히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확실히는 아니고 저희 의지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상비를 18억정도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 있습니다. 18억정도면 3,600제곱미터정도를 보상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26억 가지면 그부분도 3,900제곱미터 됩니다. 26억이면 보상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정도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원은 다 완료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시하고 관계 무조건 가서 예산을 받아오셔서 이번 2010년도에 용정근린공원 사업이 말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봐주시겠어요. 민간담장 허물기 나무심기 사업이거든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금 삭막해 가는 담을 없애면서 한양 1차 2차 아파트의 숙원사업이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살기 좋은 남구 아름다운 남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남구구민이 살기 좋고 경기가 좋다 하면 이런 사업이 더욱 더 많이 커져야 되는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특히 경관사업같은 경우 절전이다 여러 가지를 절약해야 한다 사항인데 경관사업함으로 인해 에너지낭비가 많이 증가되고 폭포를 만듦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낭비가 증가돼서 상대적으로 지금 좋으면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더 맞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말이 안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되고 했지만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현재는 반전해서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인공폭포랄지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시름을 달래고 와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장소는 꼭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남구같은 경우는 아까 정근창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녹지율이 낮고 공원이 미조성된 공원이 6.6제곱미터 됩니다. 문학공원이 118만평 되는데 남구 49만 되고 외곽에 있는 공원을 빼고 나면 녹지가 없다 봐야죠.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녹지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시추진단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 일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정서적으로 안정과 위안을 준다는 면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정책을 펼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보면 진짜 다음 선거를 위한 전시 행정이냐 이런 느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시에서 경관사업이 활발히 있고 인천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대신 요즘 녹색성장 LED(Light Emitting Diod)라 해서 자체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면서 에너지를 70에서 80% 절감되게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 같이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경관사업으로 인해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남구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전기는 LED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이나 메탈등 이런 것들이 고효율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LED로 나가면 70% 정도 절감이다. 물론 인공폭포같은 경우 물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 사용해야 하고 하기때문에 일정부분 나가지만 기타 부분들은 공원에서도 계속 LED 형태로 바뀌어나가는데 일괄적으로 못바꾸어나가는 것이 LED가 투광률이 낮습니다. 아직 LED 자체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많이 발전했지만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 얘기한 것도 과장님 인정하신 바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가급적이면 절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본 위원이 4대때 건의한 사항이에요. 수봉공원 전망대 설치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봉공원이 인천의 태동지가 남구인데 우리 구 사업도 구 사업이지만 문제는 진작 하나 있었으면 하는게 4대때도 건의 한 바 있어요. 하나 있으면 어떠냐 자유총연맹 해서 담당과장님이 다른 분이었을 때 한 적 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국ㆍ시비를 받아다 근사하게 용역을 하셔서 진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늦은 감 있지만 응원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언제 용역 나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랄지 경제성이랄지 주민들 여론수렴 타 시도 국내외사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법령 기준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오면 투자 비투자 방식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결과에 의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장승덕 꼭 필요한 사업같아요.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봉공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수봉공원 웰그린사업하고 산책로 야간경관 전망대 조성 이렇게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봉공원 웰그린사업하고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하고 전망대 조성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수 없습니까? 왜 따로따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과에서 하나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은 도시추진단 도시경관추진계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 받는 사업이고 웰그린사업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전망대 조성하는게 장승덕 위원 얘기했듯 인천타워 남구타워를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용역발주해서 타당성 조사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조성할 때 수봉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명실공히 수봉공원이 남구의 허브공원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명품공원으로 태어나게 하려면 용역을 줬을 때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용역을 줘서 수봉공원 개발해야 한다 보거든요. 타워 하나 짓는 것에 대해 타당성만 용역을 줘서 좋다 안좋다 할 것이 아니라 수봉공원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해야 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남구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남구 예산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문화냐 체육이냐 그런 것보다 복지분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봉공원 밑에 사시는 분들은 복지혜택은 전무한 상태고 주거환경에서 봤을 때 열악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수봉공원에 타워가 올라가고 야간경관이 번쩍번쩍 한다 했을 때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 자체는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봉공원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 개발하자 물론 수봉공원에 타워가 올라가 남구의 위상이 빛나고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좋아하면 위원들이 다 좋죠. 반대할 위원 없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 가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야간경관 하신다는 것도 낮에 가보십시오. 낮에 수봉공원 이용하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계속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느냐 수봉공원 기능이 건강을 유지 하는 기능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야간경관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망대설치가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년 후에 될지 4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마스트플랜을 하나 만들어보자 했던 사항이고
○위원 이봉락 용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 안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용역을 주자 이 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체적인 것은 조성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 마스터플랜 나와있는 상황인데 현대에 맞게 이것과 연계해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서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 연계해서
○위원 이봉락 그 지역 주민들이 수봉공원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수봉공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주차장 제대로 된 주차장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공폭포 하단에 69면짜리 이번에 한 것
○위원 이봉락 이번에 했죠. 주안쪽이고 도화동쪽이고 숭의동 용현동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수봉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차를 타고 와 주차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은 주차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 놓고 타워도 짓고 야간경관도 해야 한다.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과시용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 짓는다든지 공원을 꾸려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10만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남구에서 크지만 근린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도보권 광역권 도시계획권 이렇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걸어와 이용하는 부분 있지만 수공공원 숲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와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많이 미약하죠. 올라가는 도로변에 노외주차장 있는데 지역 옆에 상가랄지 이분들이 주차하기 바쁜 그런 현실은 사실입니다. 돌아가면서 노외주차장은 있죠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 갑니다. 자연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덧붙여서 담당업무는 도시경관하고 다른데 본 위원이 주차장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붕괴위험에 있는 세진빌라, 산장빌라, 설악빌라 그런 문제를 인공폭포를 AID 아파트를 철거해서 내보낸 다음 인공폭포 조성해서 남구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진빌라, 산장빌라, 설악빌라도 정상에서 5층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수봉공원에 대한 가시권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붕괴위험도 해소시키고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수봉공원을 가리는 장애요인도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망배단 앞에 아침 6시부터 국학기공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운동장 보면 맨땅인데 모래 맨땅이 아니고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에서 국학기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면서 타워도 짓고 경관도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여러 가지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아주 수봉공원 밑에 지역출신 구 의원으로서 수봉공원 밑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 안할 수 없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고 수봉공원 밑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