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2월 4일과 5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2009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7쪽 내지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주요현안 사업으로 14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쪽, 12쪽에 주요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는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통폐합에 따른 진단 및 사업개발로 지역사회복지 협의회체와 연계해서 전문가로 진단추진위원회를 구성 방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및 2개의 복지관에 대한 지역환경에 맞는 새사업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시비구비로 13억4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 보다 1억2,000만원을 출연금을 더 계상해서 보훈단체 회원들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단체 회원, 또 사고 등 불우가정에 대한 확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구비 2억4,0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선진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4항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복지수요에 측정 및 전망, 공급 대책으로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서비스연계 제공방안, 주민참여방안 등 방대한양의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계획수립으로써 전문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추진계획 월별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2009년 8월 17일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범평가 및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 컨설팅 할 때 제시된 산출비용과 타구에서 사회복지용역한 견적비용을 참고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활성화를 통한 민간협력체계구축입니다.
2008년도 11월 4일 사회복지사업 및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대표협의회체와 실무협의체가 각각 10인에서 20인하던 것을 10인에서 30인 이하로 위원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9년도 하반기에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해서 내년도는 유기적인 민간협력네트워크구축 추진과 지역사회 내 자원발굴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업무보고할 당시는 1,428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저희가 분과별로 우수공모사업을 모집해서 3, 4개 사업을 선정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928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투자서비스추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선택형의 사업과 시와 구에서 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굉장히 학부모형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돼서 내년도에 좀더 확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구에서 개발한 우리집 깔끔이 환경 사업도 내년 5월까지 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9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작년보다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발로 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월 28일 현재 550건에 6억7,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남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지원종류로는 추진방향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전기요금 등 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2009년도에는 27억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영세영업자, 휴ㆍ폐업자, 실직자 긴급지원이 2009년도 12월 31일로 종료돼서 예산이 7억3,729만8,000원이 예산이 되는데요. 이것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신 빈곤층 발굴지원을 통한 통합조사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통합조사하는 사항으로 민원처리를 될 수 있으면 단축하고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결과는 즉시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수시로 하겠으며 중점관리자대상자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조사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수급자 관리 실태지도관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신규국민기초수급자 대상 및 부정수급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매주 발송해서 저희가 수급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산적복지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ㆍ구비로해서 288억9,920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내실화는 저희가 연간 400명 이상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를 중점관리를 하겠고요.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적정의료이용 안내문을 상반기에 방식에 보내서 의료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방문의료급여사가 10명 내지 15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과와 실무자 간담회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신규취득자 급여적정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0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의료기사 계약직 2명, 전산직원 1명으로 총 3명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사항은 23쪽 밑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집수리사업도 실시하고 자활장려금도 월평균 157세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연 6회 이상 개최하고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회적응 교육도 내년에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적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생업자금 융자사업 및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6,6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취업상담을 올해는 622명에게 저희가 현재 취업을 알선했는데요. 내년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요. 26쪽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도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올해 7개 기관에 7개 직종에 116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9억3,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을 안정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수당, 장애자아동부양수당,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지원해서 생활 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상위대상자 중에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 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로서 해서 25억3,3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인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8명에게 일주일에 일일 4시간 근무해서 주 3일 근무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봉급을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은 주차단속, 디엔디 케어, 기타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21명을 배치해서 일일 7시간 주 5일 근무해서 월 8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클린세탁 운영을 올해 처음 적극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올해 20명 정도 기술습득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습득해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4억5,4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사항이 어떻게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40내지 50% 수준으로 해서 사업이 실시될 걸로 저희에게 예상이 된다고 시 회의에 가서 저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올해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 발굴에 대해서 힘이 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전에 친서민 생산적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근로자가 배치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다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월별로 추진이 되고요. 내년 6월 3일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도 저희가 내시돼 봐야 알겠지만 63억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먼저 위기가정 Spon-Bank 사업추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218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책정 제외자 및 긴급지원 사후연계 대상자로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이지만 저희가 올해도 신세계백화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지정기탁하도록 적극적으로해서 내년에도 340세대 정도 지원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위기가정 도시가스 연체요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종종 발생돼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연체돼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되는 저소득가구인데요. 10만원 미만의 연체된 가구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후원금에서는 후원 받은 2009년도 잔여금액을 이월시키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지역자원발굴도 하고 남구공직자 70여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급여우수리를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참여해주는 거기서 마련된 예산을 같이 해서 도시가스 연체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수화통역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화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40명에게 2010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하면 수화통화할 수 있으면 좀더 자원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40만원 강사수당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알리미추”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요. 2009년도 제1차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안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들에게 관내에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좋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공공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을 전부 조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10년도에는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신규로 편의시설이 된 데와 변동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더욱 확대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에게 쉽게 일상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식당이나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의 말씀과 격려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업무에 조금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쪽를 봐주시겠어요. 2010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해서 과거의 시스템과는 달리 앞으로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에서 생산적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행안부에서 검토한 후 승인되면 우리 구 사업이 수행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예산은 63억 정도 돼 있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내년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될 만한 것을 저희한테 알려 줄 겁니다. 저희 구 지역에 맞는 저희가 10개, 15개 정도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대충한 것은 일단 정해 놓긴 했는데 저희가 더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은 나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부서에 공문을 띄어서 이런 사업은 꼭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집수받이 청소를 6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건설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했으면 하고 있고요. 저희 구정질문에서 어려운 가정 장애인가정이나 홀로 사는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집안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당장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올해 사업한 중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됐다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행안부에서 생산적 사업에 대한 대충 안이 나올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목록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중에서 우리 구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희망근로사업이 지난해 진행을 하다보니까 장단점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완책과 더불어 우리구민에게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골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근로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을 충분히 발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가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미추홀사회복지관은 사업이 120개 사업이네요. 또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95개 사업이고 예산은 시ㆍ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124사업과 95개 사업이 보통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주요사업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억할 수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방만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와 연계해서 진단추진위원회를 내년에는 구성해서 진짜 프로그램이 3명이나 5명 갖고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진단해서 저희가 같이 복지관과 권고해서 지역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분기별로 사업한 것을 다 지도 관리하는데요. 올해도 보면 조금 방만한 거 같아서 내년도사업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이 알차게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물어봤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은 11번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비전임계약 상담사 2명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장승덕 인건비가 그분들 인건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장승덕 350만원 했는데 실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일 현재 7,981명 상담했고요. 622명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루에 보통 몇 분이 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하루에 적게는 5명에서 10명 사이 많을 때는 많이 옵니다.
○위원 장승덕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매사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국ㆍ시비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의 위임사무 많을 거예요. 위탁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고민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30쪽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있지요. 작년에 50% 수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확실하지 않지만 40내지 50% 수준입니다.
○위원 정근창 보면 63억 예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이 설 때는 무슨 사업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63억 정도 세운거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사업발굴을 저희가 할겁니다.
○위원 정근창 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하다보면 짜맞추기 밖에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도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내시가 내려 와 봐야 알겠고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무슨 일을 할건지 먼저 찾아서 그 돈이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먼저 세울게 아니라 무슨 일을 2010년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산이 나와야 되지 돈부터 세워 놓고 사업을 찾다보니까 짜맞추는 식이 된다는 거지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물론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면 건설과 아니면 건축과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 일도 다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승학산에 보시면 승학산에 배드민턴장이 4군데 있고요. 승학산 입구에 보면 정자가 있고 운동기구 10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설치한 것은 사유지로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는 2000년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정근창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쓰다보니까 노후돼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노후되고 정자도 노후돼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이런 것도 한다고해서 과장님한테 도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 때문에 국장님도 두 번을 뵙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원팀에서 해야 될 일인줄 알고 있는데 공원팀에서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다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과장님한테 의뢰를 드렸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개인땅이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라해서 제가 토지주를 만나서 앉아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승락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토지주가 승락해 주셔서 관교동주민센터의 담당팀장이 그분과 통화해서 확인이된 바고요. 그렇게해서 공사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를 문서로 받아와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구에서 2000년도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그전에도 도색은 했겠지만 노후 돼서 도색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오라고 못 받아 와서 못해 준다고 해도 되는 건지 저희들이나 공직자나 지역에서 일하려는 욕심은 똑같이 있을 겁니다. 개인일도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구에서 설치한 것은 위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반기를 들고 도색해 주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의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못 해 주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사용승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분이 저희한테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게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토지를 사든가 아니면 자기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임대료 요구를 저희한테 진정 형식으로 해서 매년 한 두 차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근창 위원님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등산로에 설치하는 신발털기 같은 시설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소유토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토지사용료나 아니면 자기네 땅을 사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정근창 위원님께서는 사용승락을 받았으니까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근창 위원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센터의 우리 팀장과 같이 앉은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해서 제가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하니까 팀장얘기는 조금 회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 주긴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아닌 내년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내 달라는 조건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토지주가. 그런데 승학산 전체면적의 80%가 개인소유 내지는 국방부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사용료를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준다고 판단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만 요구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전부 요구를 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말로만 승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락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얘기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우리팀장이나 정근창 위원님이 접촉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락서를 해 달라니까 못해 준다 왜,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곤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용승락를 문서로 해 주면 못해 준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문서로도 안 받고 그 사람이 내년도에토지사용료의 내달라고 하면 우리는 내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 주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80%에 대한 것을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근창 위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시설물에 대한 도색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관계부서에 지시했는데 동장이 그 양반과 통화하고 그분을 만났답니다. 관할동장이. 못한다. 안 된다, 승낙 못 하겠다. 개인토지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장이 그분과 협의했는데 그분은 내 땅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도색이나 승낙 못 하겠다 해서 사실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그거 도색하는데 얼마 들어 가갔습니까. 우리 인력은 충분히 희망근로 인력이 있는 것이고 재료비도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도색해 봐야 인력, 도색 다해서 200-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에서 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 정근창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인지 아니면 잘 못된 건지 제가 관교동장이 있으면 출석을 시키겠는데 오늘 야유회를 떠나서 못 시키겠고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토지주가 분명히 도색도 하지말고 아무 것도 쓰지 말고 해서 못했다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제가 내일 동장을 출석시키고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사업에 이번에 군부대 2억 정도 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위원 정근창 군부대 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위원 정근창 그것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토지사용 승낙서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승낙은 받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문서로서 받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문서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걸기를 개방을 하겠다 주민들이 이용해도 좋다 단, CCTV을 설치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합의를 보고 저희가 그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그것도 문서로 받아 놔야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공문을 받았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야 안전하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받았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주가 동장한테 도색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장이 동장한테 받았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과장이 받았지요.
○위원 정근창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을 제가 동장이 오늘 야유회 갔기 때문에 확인 안 되고, 다음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12페이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는 시비로만 주로 운영되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로만 운영되었었는데 위원님들이 인천종합사회복지관도 구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해서 구비로 준 게 1, 2년 된 거 같은데요. 구비로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례관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사례관리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비로는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른 사업도 하지만 주로 사례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이전에는 요구를 안 했던 겁니까? 구비가 플러스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올해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간사 신현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당초에 사업은 없었는데요. 방과후아동교실이라고 해서 구비로 결정하는 저희가 2,000만원
○간사 신현환 방과후아동교실사업은 없었는데 구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방과후아동교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네.
○간사 신현환 호응은 좋습니까?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네. 좋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4년. 1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가 들어갑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주로 여기에 관계되시는 인력은 어떤 전문인력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구에서 4년 동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환경에 맞는.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간사 신현환 죄송합니다. 여기도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복지행정팀장 한재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계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요. 2기 사업복지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1기때도 한 것을 봤는데요. 이게 우리 복지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안 될 수 없겠지요. 6천 정도 들여서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어떤 인력이 있냐고 묻는 것은 위에서 머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계획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구가 복지혜택를 주는데 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면서 욕구조사라든가 지역현안 이런 것을 망라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4년간 추진하는데 4개년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연차별 계획이 또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펴나가게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필요한건데 내실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만드는 식으로 그런게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거에 많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기 나온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2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는 잘 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도시가스연체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남구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수화통역교육실시는 2010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2010년도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간사 신현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는 어떻게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0년 전에는 활발하게 공무원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하는 건데요. 직원들이 할 줄 아는 직원도 있고요.
○간사 신현환 기존에도 하긴 했었군요. 했는데 좀더 체계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넣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관공서나 기업체에 장애인들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21개동에 한 명씩 배치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위원 이봉락 관공서와 기업체 우리 관내 기업체는 많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담당공무원들이 기업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상담해 가면서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하겠다는 분위기조성이라든가 그런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겠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체장애인단체에서 롯데 회사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장을 해달라고 와서 저희가 운동장 밑에 로봇경기장 밑에 장애인들 휠체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올해 희망근로사업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줘서 지금 지체장애인들에게 일자리 40, 50명한테 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체라든가 관공서 소규모사업장에 우리 관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사업주 측에서도 장애인들 고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고용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시와 협조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세금을 감면해 주신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는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에는 폭넓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하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도 예산이 관계되는 업무보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오늘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 어려우면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임시직이라도 채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관내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장애인들를 취업시킬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또 장애인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미추클린센터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제2, 제3의 클린센터가 지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꼭 클린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의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서 그런 일자리들을 개선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에는 장애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일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특별히 우리사회에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중에서 제일 취약자가 장애인계층입니다. 그런 만큼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줘도 남구전체 예산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예산이 몇 %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남구전체 예산 중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보강해야 되겠다하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체계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유기적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에서 대표회의가 7회, 3회 등등 나와 있네요. 아래 소요예산에 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민ㆍ관협력세미나참석 여비가 5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민간인이 협의체에서 소속된 분들의 하루 협의회에 참석하시면 어떤 수당을 드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중앙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비조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협의체가 분과별로 9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우리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우리업무 분과별로 관련된 세미나가 혹시 열면 공직자와 같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1년에도 몇 번 정도 중앙에서도 하고 지방에서 잘 된데서 세미나 엽니다.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서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인데 3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명에 30명으로 늘린다면 20명을 더 늘린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명에서는 30명
○위원장 박병환 10명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10명 늘리는데 필요성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2008년도 11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30명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활사업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계획추진을 보면 간병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평균 65명 정도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월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보면 국비, 시비가 많아요. 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구에 보면 노인어르신들이라든가 병환으로 앓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간병도우미를 오히려 더 늘려서 우리 어려운 환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비, 국비가 많기 때문에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자활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를 활용하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차상위까지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면서 우리가 환자를 발굴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분들이 가정에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은 파괴될 수 있어요. 엄청 어려움을 고층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요. 집안끼리.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구에서는 발굴해서 도와줘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에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과에서도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평소에도 고생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처럼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30쪽에 앞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희망근로자들의 사고발생율이 금년도에 15건이 났어요. 2009년도 지금 까지 현재까지. 사고도 큰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가 유발하게 되면 그 치료비 등 어떤 보상에 대해서 구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주셨나요?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산재보험에서 다 병이 날 때까지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치료를 해 주고 그 사람이 수당 같은 거 일당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지침에 없어서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도와줘야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온 분들인데 병원에 누워 있게 되면 누가 벌어서 먹고삽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희망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도로에 앉아서 소주를 드신다고 합니다. 음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종봅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행위만큼은 없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19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많이 줄은 걸로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경제가 안 좋아서 영세영업자, 휴ㆍ폐업자, 실직자들도 긴급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법에서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간사 신현환 한시적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있을 수 있지요.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운영에서 적정성확인 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요. 수시는 어떨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재산같은 조회를 보건복지가족부와 수시로 은행이라든가 각 루트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동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해서
○간사 신현환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 수시로 하는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생활이 나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정확히 하겠다는 뜻에서 수시입니다.
○간사 신현환 정확하게 하는건 맞는데 수시로 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필요이상 이익을 받는 분들도 많고 수시의 의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건지 무작위로 한번 씩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월 1회 이상 계속 각 동에서 확인하고요.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간사 신현환 월 1회 이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셋째아 신생아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50만원에서 상향조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 활동, 남구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여성발전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2010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원 적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기념행사 성희롱, 성매매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정추진, 여성보건실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보호시설 지도점검, 성매매 및 가정ㆍ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지원,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제공, 성폭력 및 가정폭력 보호예방 및 서비스제공,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비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다문화가족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마당실시도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인력양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양재초급반, 양재중급반, 독서지도사반, 비누공예반, 창업특강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550명이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50여명이 증가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남구산 푸르게 푸르게, 남구노인인력관에서 실버그린악단, 관리센터에서 청소미화원파견사업 각 30명씩이 되겠으며, 우리 본청에서는 남구시티그린 지킴이라고해서 130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요양보험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개년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약 2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월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자료 처리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만9,01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69.7% 인데 내년에는 3만2천명으로 77%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가 3개소에서 5개소로 2개소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무료급식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질이 많이 안 좋다는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시에다 건의한 결과 시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 현재 없다고 답변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단가를 300 정도 인상에 대해서 3,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양질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서비스 바우처사업인데 8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22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되겠습니다.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노인문화센터 신축공사착공 및 개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계약금을 줘서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따라서 현재는 리모델링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원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설문조사결과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설문조사가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센터에다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의 쾌적한 시설공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 사업인데요. 대강당과 화장실등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1,600만원으로 시ㆍ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3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는 난방비가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내 136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식 및 생활집기 지원으로 중식지원 쌀 및 노후 생활집기교체지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내년도 집중사업은 현재 경로당 화장실이 열악한데가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좌변기가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관절 등으로 인해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신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변기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여가문화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프로그램이 수지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지침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지도를 제작해서 여기다 위치, 시설, 전화번호 프로그램 등을 홍보함으로써 이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아동복지시설증축 및 개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보육원 아동숙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0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해성보육원은 영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런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 아동숙소 증축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진원 아동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서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아동복지종합센터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5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학습교구교재지원,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지원 조사, 분기별 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지원 모두에 말씀드렸듯 2010년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43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대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 조사 및 인력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도 확대하고 고 위험가구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승합차 11인승을 구입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목적에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비로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전통문화존 운영, 청소년행사, 청소년 동아리지원,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잔치, 청소년합창단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인 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행사 중에서 댄스페스티벌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잔치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각 500만원씩 증액시켜서 더더욱 활성화된 청소년 행사가 되도록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예산증액 되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2만원씩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 보육시설 소독비 지원으로 공립, 민간, 가정 합해서 1억1,600만원의 소요예산을 세워서 소독제를 시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37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공립보육시설 3개소 이월사업이 학익2동 개나리어린이집 대체신축,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 도화3동 공립보육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착공해서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은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화3동은 현재 변경고시된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기계획으로 인해서 문학동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9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8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지원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이 전무한 관계로 내년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요즘에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생활의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제 등으로 위기청소년의 급증 및 위기 심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의 현재 포돌이방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시 보고를 드리면 포돌이방이 본관2층,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독서, 휴게공간, 컴퓨터, 만화책, 도서 비치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컴퓨터도 하고 독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남부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용도폐지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는 감정가에 대한 2.5%을 임대료로 저희한테 받게끔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부를 별관에다 기존에 하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10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해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남구산 푸르게 푸르게하고 사업량이 30, 남구노인인력 실버그린악단 30,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노인복지과에서는 남구산 푸르게 푸르게해서 주변에 있는 산에 대해서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그린악단이라는 것은 기존에 음악 하시던 분들을 신청접수를 받아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연주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취미활동도 되고 문화활동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미화원파견사업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 오면 나가서 빌라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이 아니고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하는 남구시티 그린 지킴이는 이 사업을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환경지킴이 사업처럼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도 있는데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위원 장승덕 실버그린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악단을 구성해서 시설에 가서 무료연주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문화활동도 하고
○위원 장승덕 이 사람들한테 출연료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출연료는 아니고요. 일당식으로 주는 거지요.
○위원 장승덕 취미활동하면서 하는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은 많이 하는게 좋아요. 예산도 많이 세워서 노인들 황혼길에 멋지게 사시게 예산 많이 세우는 것은 좋지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 또 희망근로가 40, 50% 사업이 축소되니까 그동안 일하시던 노인분들이 일거리를 또 잃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아까 질문한 것과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중복되는거 같은데 하여튼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대충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상황인걸 알지만 56쪽을 봐주시겠어요? 아동복지시설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향진원에 지난해부터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해서 59쪽과 연결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거기에 기숙사가 40명 돼서 열악한 숙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 2개동을 증축합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18억 정도 예산 들여서 정원 90명에 새로운 기숙사를 증축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집 같은 그런 규모로 빌라식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향진원 아동시설 개보수는 현재 기숙사를 개보수해서 어린이도서관 만들어서 아동센터를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한테도 개방하는 여러 어린이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기숙사 환경을 좋게 꾸미고 또 거기다가 복지센터를 같이 해서 아동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6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했잖아요. 이걸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물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가정의 해체라든지 양극화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여러 건강교육, 복지,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연계, 고 위험군에 있는 가구사례를 발굴한다고 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하는데 보면 차량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한 가구라든지 아이들을 관리할 때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해서 그래서 구입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면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빈부를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용현동 전 지역과 도화1동 300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취미활동도 지원해 주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도 부모와 같이 보내 드리고 평소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상당히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맨날 부모들이 따라 다닐 수 없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한 부모 가족도 있고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게 한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개인차량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요즘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류값도 비싸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아이들도 편하고
○위원 우옥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자라나는 12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어떤 실적이라고 하면 우습긴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45페이지 출산과 관련해서 3년동안 몇 명씩 신생아가 증가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이고요. 건강보험지원은 2008년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91명에 9,500만원 소요됐습니다. 191명 출산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다 통계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신현환 최근 3년동안 증가된 신생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증가된 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나중에 주시고요. 49페이지 항상 여성사회교육은 양재, 비누공예, 독서 이래요. 프로그램 좀 바꿔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번에는 한 가지 올해 바뀐건데요. 독서 지도사반이라고 해서 새로운 강좌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독서 지도사반을 넣었고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크게 부담갖지 않고 배우면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취미로도 하고, 소일거리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재반이 인기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직장내에서 여성이 가서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요구사항 조사한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노령연금은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령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2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 나가고요.
○간사 신현환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 이하를 가지고 계신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만 65세 이상으로서 단독일 경우에 소득이 월 68만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1억6,320만원 이하
○간사 신현환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혜택을 받는 퍼센트는 다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지요.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요.
○간사 신현환 우리 구는 많은 편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77%로 확대한다는 건 전국적인 지원이 인상된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평균적으로 77%까지 되겠다 저희 구로서는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실 노령연금의 원 취지를 보면 사실은 100%를 드리는게 맞는 거지요. 국회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 물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은 돈이 없는데 자식들이 자기명의로 해 놓거나 그래서 못 받아서 억울해 있는 분들, 또 자기는 재산이 많은데 남의 명의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특별하게 그것을 규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자료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만드는건 바람직하면서도 사실은 복지시설이나 노인문화센터에 가는 분들이 우리 남구노인분들 4만명 중에 극소수가 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경로당 건도 그에 해당되는 거지만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지도라고 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홍보해서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고 프로그램이 어떤게 있고 자세히 홍보해 드림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재원이 확충된다면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시설신축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비용을 적게 들이더라고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아까 복지시설 증설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해 자세하게 자료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원센터설치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잘 운영돼서 남구 소외되거나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노인문화센터가 주안5동 교통센터에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그게 58억원이 들어가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58억인데 시비가 8억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입하는 건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요. 여기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보조받아서
○위원 정근창 토지매입이나 노인문화센터는 어차피 정부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적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문화센터는 신축하려면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립할 신축비는 반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혹시 국비나 시비를 더 받을 수 없나 해서 여쭤 받고요. 그리고 청소년합창단도 운영하시는데 몇 명 있습니까? 8천여만원 정도 1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합창단이 몇 명이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38명이 있고요. 단장은 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지휘자, 반주자 합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연습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주 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1월 3일 합창단 정기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이들 간식비, 지휘자, 반주자 수당하고 합창단정기연주회 할 때 제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린이합창단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년에 한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개선 있지요. 지금 우리 남구가 136개소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이번에 보니까 11억4,800만 정도 있어서 됐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6조2항에 보면 노인시설관리라든지, 건립보강사업이 기준율 50대 50으로 하게 돼있잖아요. 11억4,800중에 시비가 4억1,000밖에 안되고요. 구비 7억2천인데 시비는 더 안 되나요? 조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 내려 올 때 부담액이 있습니다. 구에 따른 부담액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가 50대 50이라도 구비를 더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계획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계획에 사업이 필요하면 구비를 더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비를 많이 해서 하면 좋지만 남구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고요. 쌀, 부식비 지원해서 1억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경로당 20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쌀 혹은 부식라는 건 돈으로 준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부식비 포함 되는게 쌀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쌀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쌀을 부식비로 얘기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쌀 외에는 주는 게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억3,600만원이면 4만원씩 20kg 따졌을 때 3,400포 정도 되거든요 1억3,600만원으로 4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3,400포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보니까 보통 평균 1년이면 몇 포 정도 계산이 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평균 1개소에 5포씩 거의 두 달에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5포씩 6번이니까 30포.
○위원 정근창 한 경로당 30포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좀더 인원수가 많은데요. 추가로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30포면 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경로당이 큰데도 있지만 136개소를 다 30포씩 드신다는 것은 무리인거 같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각 경로당에 쌀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더 잡수는데는 더 드릴 수 있고 덜 잡수는데는 덜 드리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한다면 3,400포 정도 되고요. 올해 2009년도에 예산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경로당당 20포의 기준을 뒀던거거든요. 무슨 잡수는데 백포 잡수면 백포드릴건 아니잖아요. 맥심을 20포에 뒀기 때문에 거기다 물론 넘지 않겠지만 넘는 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20포씩 기준한다면 136개 경로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20포씩 기준한다면 700포 정도 더 세운 거 같아요. 예산상으로 3,000만원 정도 20포씩 기준해도 그래서 이걸 먼저는 지급을 안 해서 잘 몰랐지만 올해 지급했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6개 경로당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0포씩 주는 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고 좀더 큰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추가로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큰 경로당이든 작은 경로당이든 똑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똑같이 주는데 풍림아이원처럼 큰데는 몇 포대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는데 50명이 있는데도 있고, 60명 있는데도 많은데 70명까지 있는데 팀장님들도 잘 알지만 20명 내외로 되는 경로당들도 많잖아요. 그런데와는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지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걱정하고 어느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서 걱정하고 이게 요즘 경로당의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금년도 한 번 해 봤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가정복지과가 남구예산의 몇 %을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간 770억 정도 되고요. 예산이 2,500억정도 되니까 30%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30%면 상당히 많이 쓰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48% 정도고 여기 30%면 두 과에서 거의 예산을 다 쓰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조금 편안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난방비는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틀리는데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60만원을 똑같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요. 면적별로 틀려요. 공동주택은 50만원, 일반주택은 더 들어 가고요. 난방이 잘 안 들어가니까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50만원이고 아파트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 똑같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부식비 지원 해 주는 거나 큰 경로당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면적별로 60만원에 65만원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 크게 차등은 안 두지만 차등을 두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똑같이 하고
○위원 박래삼 제가 보면 지역 경로당을 인사차 가잖아요. 가면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우리는 경로당이 큰데 똑같이 하느냐 뭐라고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즘의 현실인데 박희섭 과장 어느 위원도 자기 동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경로당인사가면 큰데와 작은데 구별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지요.
○위원 박래삼 검토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는 건 적게 드릴 수 없어요. 기존은 유지하고 큰데는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도 있으니까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주던걸 덜 줄 수 없으면 그대로 줘야지요. 그러면 큰데는 알아서 어쩌다 보면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인구비례에 의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명 60명 있는데와 20명 있는데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똑같이 준다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리모델링공사가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16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면 다개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어떻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엘리베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하고 식당 이런 프로그램운영실, 대회의실, 노인문화센터 조건에 맞게끔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래삼 도면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16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세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번에 처음에 추진할 때 아는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서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16억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쩌다보면 58억이잖아요. 이 금액도 많은데 리모델링 16억이면 합해서 75억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부지매입과 리모데링 합한 금액이 58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아닌거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부지매입비가 42억4,000만원, 리모델링비가 16억입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간에 16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있지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46쪽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1,400만원이거든요. 순수한 구비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가정복지과 쪽에서 예산이 국ㆍ시비가 많고 구비가 예산이 30% 남구 총예산에 30%인데 거기에 국ㆍ시비가 몇 % 되고 구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구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금년에 처음하는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음 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위원님들 발의로 올해 6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목표가 얼마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억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여인원이 몇 명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0명 정도됩니다.
○위원 장승덕 500명에 1,000만원 가지고 일인당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뿐만 아니고 홍보비나 이런 것을 다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일인당 얼마 정도 돼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만원정도
○위원 장승덕 홍보비로 50% 나갈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에 따른 워크숍도 하고 여기다 대표적인 사업만 기념행사로 적어서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숍도 가고
○위원 장승덕 1,000만원 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요. 예산부서에다 1,000만원만 더 증액해서 워크숍,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해요. 프로그램개발해서 남구여성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1,000만원 갖고 뭐합니까? 알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특별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국적인 행사기도 하고 50만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성황리에 잘 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81쪽에 보시면 생소한 거 같아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교육, 복지,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용현동, 숭의지역이 대상이 돼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숭의초등학교와 용일초등학교, 중학교는 남중, 인하여중, 인주중학교, 용현동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과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년간 30억원을 투자는 하는 겁니다. 첫해는 이미 내려 와서 금년에 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차부터 해서 저희는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 1억 그 다음연도 5천만원씩 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선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는 대행만 해주고 구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우옥란 그러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교육과 복지, 문화부분 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종합적인 그런 총체적인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이번에는 좀더 공정성 있고 내실 있게 심의도 잘 하고 자료도 충실한 자료 받아서 잘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초.중학교 영어캠프 운영 새로 신설하는 건가 본데요. 잘 운영을 하시고요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운영된 것을 2010년도에 받아야겠지만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잘 운영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노고를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성공적으로 잘 끝난거 같은데 감회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실 처음 준비할 때는 잘될까 걱정도 했는데 정말 구 의원님들 그렇고 남구 주민전체가 단합돼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마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래삼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고맙습니다.
○위원 박래삼 학나래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서관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금년에 조성한 것만 오늘까지 개관하는게 마지막인데 6개, 학나래도서관까지 7개고요. 아울러 시에 수봉도서관을 금년 8월에 했고, 남구에는 시립도서관 2개, 구립에서 한 거 7개해서 총 9개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게 4개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전부 13개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합치면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학익2동에 있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나래도서관
○위원 박래삼 학익2동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래삼 학나래도서관에서 처음 모집하잖습니까? 그때 아동들은 몇 명씩 모집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아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영유아, 어린이도 있고요 저학년 어린이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학교 들어가기 전 저학년들. 예를 들어서 학익2동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데서 거주하는 유아들도 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현재는 남구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나라에 보면 입시때 많이 부모들도 걱정하고 본인도 그렇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나 못 들어 가냐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학나래도서관이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요. 엄마들이 새벽에 가서 줄 서는 거 과장님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유아들을 좀더 선발할 방향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앞으로는 도서관이 금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학익지역 아닌데서 오는 분들은 그쪽 도서관으로 갈 거고요. 또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와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후자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학익동이 아니라 간다는 것은 문제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어쩌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선다는 것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들어가서부터 어려운데 개선할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들한테는 최소에 갈 수 있도록 얘기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건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도서관이 중간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받아서 공개 추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엄마가 노력해서 와서 하는게 선착순으로 하는게 방법은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고 프로그램의 양을 많게 하고 방법도 줄서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이 운영면이나 분위기면에서 모든 것이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근처에 있는 엄마들이 이쪽을 몰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익1동이나 주안3동 이런 쪽도 비슷하게 시설을 갖추어 주면 분산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맞습니다. 학익1동은 선정해 놨는데 재개발하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조금 늦어지고요. 주안3동 쪽은 학익2동과 비슷하고 주안7동 쪽에 조성하고 있는데 부지매입 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동마다 하나씩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안 들어간 영유아들이 새벽에 나가서 줄서고 여기를 못 들어가면 아이들이 울고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직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방법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국장님과 고민을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울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에 12억 이건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나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80쪽에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운영 2억원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이것도 학교 교육경비지원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비슷합니다.
○위원 장승덕 14억정도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법으로 12억밖에 못하는 거고 조례상에는. 비슷한거니까 대답만 하세요.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2억 지원해서 하는 거고 학교교육경비지원은 12억으로 조례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 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한 프로테이지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93쪽에 보면 초.중학교 영어캠프 이건 관학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관학협약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 장승덕 관학인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100명을 학교장 주천을 받는다고 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레벨도 그렇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건지 세부계획 자료가 왔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자료를 주시고요. 처음에 질문했던 학교교육경비지원과 초등영어체험교실은 열악한 남주 자주재원이 부족하잖습니까? 순수 구비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부세로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 장승덕 시비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와요. 열악해서 학교교육경비로 써라 교부세 내려오는 거에 20%을 쓰라고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은 우리가 자주재원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저는 순수구빈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교부금을 더 2억 말고, 5억이고 10억이고 받아다 남구에 교육자원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은 임의 그렇게 돼있지 않고요. 그냥 사회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38개 단체를 4억5,000만원 순수구비로 그러면 한 단체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단체별로 틀려서 사실은 큰 단체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그마한 단체는 몇 백만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큰 단체와 작은 단체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회원수라든지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공모 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들여 올 때 신청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4억5,000만원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요즘 사회단체 좀 많습니까?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4억5,000만원 증액시켜서 충족하게 해 줄 용의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는 4억2,000만원 이었고요. 금년에는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구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위원 장승덕 법적으로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예산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팀으로 통보 가서 원래 할 수 있는 금액은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예산에 몇 프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그 정도 되는데 남구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를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 38개단체에 남구에 총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교육경비라든가 사업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6억원 최대한 쓰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난 일이지만 사회보조단체 중에서 금년 2차추경때 새마을협의회에 2,000만원 예산올라온 거 있지요?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까지 내서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3시간씩이나 의원님들이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2,000만원예산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예산에서 나간건 아니고 예산으로
○위원 장승덕 관계부서에는 추경예산에 상정 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으로 나간게 아니고요.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웠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교육도 교육해야되고, 자율총연맹은 안보, 재향군인회도 안보, 바르게 살기는 시민질서, 생활체육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경비 올리면 다 해 줄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에서 어떤 교육이 들어 와서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올려줄 수 있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사업계획을 써서 바르게 살기에서 우리가 범시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 3,000만원 올린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지난번에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러한 예산이 물론 자주재원이 많아서 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법적근거 적법성을 논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임의보조단체나 사회단체보조단체 교육경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과장님 고민하셔서 긍정적으로 우리남구의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아무래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비중을 많이 차지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10년 넘었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지요? 각 주민자치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어느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어떤 거 하는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두 동씩 시범동을 운영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예산을 1,800만원 더 들여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시범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만 넘겨주고 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분기별로 결과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 정근창 무슨 평가를 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 정근창 지금 문제는 1,800만원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선생님들 두 분정도 보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의도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실 때 누군가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봉사자가 있든간에 배워야 되지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1,800만원 예산 받고, 빠져 나오면 끝이면 아무 효과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지요.
○위원 정근창 과연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지도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누가 배우는지 그 선생님들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시범동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 파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 두 분만 근무하신다고요. 그러면 기간이 끝나서 그 선생님들이 빠져 나왔을 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뭔가는 1,800만원 예산들였으면 그 선생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운영 잘 되라고 보내 준건데 선생님들 사람 없어서 시범동이라는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위원 정근창 그런 것을 시범동을 운영할 때는 과연 그 동이 누가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으로 가신분들이잖아요. 그분 밑에서 누가 1년 동안 배워서 그분들이 가셨을 때는 누가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이끌고 갈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과장님께서 과연 이 선생님들이 빠져나갔을 때 누가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지켜봐 주시고, 예산만 줄게 아니라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현재 보니까 14군데 생겼네요? 조성완료 7개소가 됐고, 확정이 4개소, 조성후보지 3개소해서 총 14개소가 돼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거고요. 그래서 물론 시라든지 아니면 교부금 요청이 도서관을 만들면 교부금 받기 쉬우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꼭 이 지역에 필요한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으면 사실은 필요 없지요. 도서관 하나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있든, 없든 여름이면 냉방을 해 줘야 되고 겨울에 뜨겁게 해 줘야 되겠지요. 사람이 쓰든 안 쓰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없어도 여름에 에어콘 계속 틀어줘야 됩니다. 겨울에 시설을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방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큰 건물 관리비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시고 과연 이 지역에 시보조금 받기 편하다고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 거리라든지 지역안배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책도 어린이책, 성인책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중복 안 되도록 관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초장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어린이도서관이 구축되는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실게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거나 이런 것은 계속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개 동에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1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교실하면 참석자 명단을 보면 20명, 3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조사해서 15명 정도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10명 이내에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세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강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데가 있어요. 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분명히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