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전체소관부서에 대하여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응답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관리과 심사종료후에 계수조정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507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39.6% 대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경관 공원녹지사업이 시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도 전년도 대비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경관과가 전년대비에 14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원인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정공원 토지보상비랄지 경관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들이 올해 시매칭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만약에 보상비 이런게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낙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심이.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낙후된 예산을 투입되어야 할 것을 삭감이 됐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렇습니다. 시나 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추경이랄지 국시비랄지 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에는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지역이 상당히 정말 어두운 곳도 많습니다. 예산을 하여간 잘 짜셔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이 되어서 지역에 절대 뒤지면 안 됩니다.
지역이 어둡고 낙후된 데 이런데 사업을 해야 될 일을 주민생활에 불편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감소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사항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감이 됐습니다만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 사항이 궁금한 것을 지금 우리가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9쪽에 보면 예쁜간판선발대회를 5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에 간판이 6만5천개 되어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도 되고 자율정비를 보조해서 다시 교체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업주뿐만 아니라 간판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획일적인 것 보다도 창조적이고 디자인된 간판을 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간판을 잘 달은 분에 대해서는 상장도 주고 시상금도 일부를 줘서 앞으로 디자인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차원에서 남구의 예쁜 간판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 배상록 그럼 시상쪽에 역점을 많이 두는 것이네요. 전문가들한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년에 그분들이 대부분 업주들하고 디자인한 분들이 같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일부 조그만 상금도 주고 상패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내년도에 LED간판 교체하는데 지원사업 있죠.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사업은 전에 시비가 50%인데 그건 전액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전체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그 사업은 못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시에서는 추경이나 그 때 봐서 일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쪽인데 현수막지정게시대를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시에 지정게시대를 딱 교체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형 간판이 54개, 세로형 간판이 5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면수가 330면 정도 됩니다.
상부가 일부 구정구호로 돼 있어서 일부만 구정구호를 약간 바꿔주고 오히려 더 보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1년에 한 1만건 정도 플랫카드를 부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정구호도 약간 바꾸면서 오히려 1칸 정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509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또 510쪽에도 시설유지 보수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450만원이. 왜 이중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현수막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1년동안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노후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안전도검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450에서 5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세워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에 509쪽 교체는 교체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510쪽에 우리가 시설유지 보수비는 보수하는데 들어 가고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10쪽에 있는 지정게시대의 보수자체는 1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도검사라는 것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해서 녹이 쓸었다든지 일부 떨어졌다든가 하면 이것을 보수비로 해서 전체금액에 전체 54개소에 서 5개 59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고 앞에 시민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및 현수막 지정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하면서 위에 구정구호 일부를 교체하면서 윗부분 1면씩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51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정비사업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7년도 1월 26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월 26일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시설을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02년도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조성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필하고 안전검사에 위배되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뿐 아니라 각구 전부 다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513쪽에 쉼터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비사업 또 들어 있다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쉼터죠.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쉼터가 7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큰 공원들 예를 들어서 일부 큰 쉼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이면 전체가 다른 공원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다면 전부 다 같이 묶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이 같이. 모두가 다. 그런데 왜 분리를 해 놓느냐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관리주체가 공원관리팀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고 쉼터는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지관리팀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각각 발주하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각 팀별로 전문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2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녹지대랄지 가로수랄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쉼터 조그만 포켓공원들 이 공원은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시에서 그건 각각 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가로수전지가 3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가로수전지 책정된 것 가로수전지를 안했죠? 작년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도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금년도 3천만원하고 또 상부에 보게 되면 수목전지가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더 해서 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요, 전지하겠다고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온 지역에 보니까 안했더라고요.
본위원이 뽑아달라서 뽑았거든요. 어디 할 계획 지정을. 어디 자리인가 그런데 안했더라고... 도화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소쪽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체크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팀장님들 아시나요? 안한 것 같은데...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인데 심각한 지역이 토지금고길이 있습니다. 5,6로 외 3개소인데 거기는 은행나무인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가로수 너무 커 가지고 가지가 간판이랄지 창문까지 넘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금고길 주변에 240주를 작년에 우선적으로 전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5천만원 가지고 올해는 전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본위원이 체크를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본위원이 체크하는 것은 거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주로 체크해 보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그전에부터 신경을 쓰느냐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거기 우리가 1차적으로 자꾸 예산타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낙후된 지역에 안그래도 영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 간판을 가리고 가로수전지 작업을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도로가 간판이 깨끗이 보이고, 위에가 보이지 않아요. 인도하고 상가하고 가까운 도로에는 가로수가 간판 다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지 작업을 안한 곳은 엉망이에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전지작업 못하니까 너무 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니까 한전에 와서 위에만 날렸다니까. 지금 잎사귀 떨어진 지역에 한 번 돌아보시면 한전에서 한 것은 고압선에 닿지 않게끔 한 50센티, 1미터 그것만 딱딱 날린 것 같아요. 그러면 봄 되어서 올라가면 금방 고압선에 닿을 겁니다. 그리 되면 그 지역은 전지작업 안한 곳은 엉망이에요. 영업하는데, 그리고 거리가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에요. 전지 작업을 짧게 하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신경을 안써 보셨나요? 전지작업에 지역에구도심에는 밝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 1만4천본이 넘고 1년에 1번씩 전지를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 최소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무가 심어 놓은 지가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의 수형자체는 좋은 데 상부에 고압선 닿는 곳만 자르다 보니까 속지가 꽉 차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형을 다듬어주고 속지도 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인도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같이 간판문화 자체로 의해서 영업이 좌우된다고 일부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간판보다는 녹지가 우선되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긴 와야 되는데 생계와 연결되다 보니까 가로수전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작년에 3천만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전지하는 자체를 금년도부터는 관계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실제로 수형도 되고 고압선에 의한 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 잡혀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3천으로 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513쪽에 제일 상단에 수목전지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지역은 확정이 됐나요? 심각한 지역이 어디어디다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선적으로 까페골목은 금년말 내년 1월까지 그건 발주해서 88주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은 일단 여기 예산 말고 금년도 예산으로 급하기 때문에 조치하고 상부에 수목전지 하는데는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인데 한 160주 정도 할 것입니다.
경인로 4길에 한 49주, 경인북 5길에 61주, 석바위길에 50주 정도해서 거기를 우선 전지하고요, 513쪽에 중간에 가로수 전지는 240주를 전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봉로하고 한나루길, 도천담길 이렇게 해서 240주 정도 전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가 우선인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생계가 우선이거든요, 현실은. 우리 남구의 실정은 녹지보다 생계가 우선이다. 조금 있으면 변하겠죠. 비교시찰을 봐도 걷고 싶은 거리에 가서 보니까 간판이 1미터도 안 돼요. 세로는 50센티, 그리고 1미터도 안 되게 간판이 아주 적게 걸렸어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여건이 되면 그때는 녹지가 우선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녁에 어둡고 가로등도 보면 가로수를 따지면 가로등이 높으니까 어둡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우리 환경을 밝게 하는데 힘써 줬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원하고 녹지관리원이 1명씩 무기계약자가 있잖아요. 1분 가지고 남구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이분들은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 희망근로랄지 공공근로랄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못합니다.
이분이 반장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컨토롤해 주고 이분들이 한 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남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컨트롤해서 광고물정비업무랄지 녹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은 시설공단에 있는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분들은 공무원이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비정규직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간사 전경애 비정규직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은 정년까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남구청에 이분이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1년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사업하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예쁜간판선발대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월 1일부터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평가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말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인터넷에 처음서부터 공모할 것입니다. 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업자들이 간판을 달 때에는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인증마크도 만들어줘 가지고 연말쯤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도 도시미관상 간판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예쁜 간판들이 나와서 도로주변 건물이나 집합상가에 예쁜 간판으로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509쪽 하단을 보면 경관형성사업지역 정비인부임으로 2,200만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경관형성사업뿐만 아니라 경관쪽으로 만든 것이 주안역 남광장에 1,600평 정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도 있고 남구에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정도는. 그래서 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경관형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안역 남광장에 분수도 있고 축제의 탑이나 미추탑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가 줍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 안에 플랫카드나 이런 것도 제거할려면 여기 만큼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주안역 교통광장과 특화거리, 경관형성 사업지역을 하는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분이 관리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그동안에 희망근로같은 경우 토ㆍ일요일도 못하고 평일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평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주말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요. 제일 지저분한 데가 주안역 남광장에서 영화공간 주안까지가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2분이 깨끗하게 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2분이 이 지역을 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 안에 심각한 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기타인부들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2분 정도면 하루 일은 충분히 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 김금용 2분으로서 관리가 형식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시원한 답이 안나와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민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1,700만원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우리구에 시민게시판이 270개가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민게시판 개수만큼 전부 구정구호를 교체해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정구호도 그렇고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1,700 가지고 전체를 고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만 디자인해서 예쁘게 만들면 어떻겠는가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정구호를 교체하시려면 전 게시판을 다 교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게시판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것 있는 상태에서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우리 구정구호만 교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색도 예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구정구호 교체하는데 게시판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65개소니까 하나에 6만4천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1,700이니까 1,700 나누기 265하면 됩니까?
그러면 개당 가격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개당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현수막지정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7천만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더라고요. 현수막지정게시판은 역시 우리 구가 54개소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가로가 5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현수막지정게시판 역시 1개에 구정구호를 교체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천만원 나누기 54개소 하면 1개소 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들이 대략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시민게시판이나 현수막지정게시판 구정구호 교체가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들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부자체를 구정구호 있는데를 구정구호는 옆에다만 설치하고 상부를 현수막걸이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 설치할려면 이것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 가요. 그래서 이 1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4면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일부를 구정구호 옆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입도 올릴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신청보다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광고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그분들이 달라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현수막 구정구호만 교체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그것을 하면서 현수막 상부에 하나씩 더 설치해서 세입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구정구호가 바뀔 때마다 물론 다 바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구정구호를 바꾼다는 것은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비전이라든지 목표설정을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예산자체가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라고 해서 이것만 액면 그대로 보시면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눈속임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자체는 구정구호보다도 이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정구호를 바꾸면서 위에 1면을 더 만들려고 이 금액을 넣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구정구호를 바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11쪽 하단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공공요금에서 지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공공요금은 실질적으로 1년에 2억3천에서 2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에. 그런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통신, 안전관리수수료 이런 것들을 해서 2억3천에서 2억5천 들어가는데 연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1번에 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1억5천만 예산 세운 상태인데 여기 우리가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7개소, 숭의로타리 여기에 대한 보안등이 2,700개가 있고 경관등이 1,300개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또 수경시설도 한 7개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기요금도 포함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공원등 화장실 수도비 등 공원운영비라고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운영비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랄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혹시 전기요금같은 것은 별도로 지불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513쪽 중간을 보면 가로수 수벽세척하는데 장비를 어떤 장비를 사용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 수벽세척 및 엽면시비용 자재는 시비하고 구비매칭으로 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보게 되면 엽면시비용 영양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벽세척은 실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차량으로 인해서 비나 눈으로 인해서 잎이랄지 수관가지가 완전히 피복이 되어 가지고 흙탕물이랄지 이런 것으로 활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브리너라는 그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세척작업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식재위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배정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고압장비를 뭐라고 합니까? 고압분사기식으로 이런 장비가 있어야 수벽을 제대로 세척할 수 있을텐데 본위원이 전자에 보니까 1톤 차 위에다가 큰 탱크 실어다가 호수로 해서 수벽을 세척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식으로 세척해서 수벽이 제대로 세척이 되겠는가 생각하고 수벽세척하는 장비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겨울동안 목질보호랄지 잎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고압살수차인데 산불났을때는 산불도 진화하는건데 고앞도 강한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로 하는데 대부분 그것이 전문방재차거든요. 그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벽세척은 연중 몇 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수시로는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했을 때에는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연중 1회요.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우리구에 수벽을 세척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수벽 자체가 14.72킬로 됩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양호한 부분은 약하게 하고 아암로랄지 이런 심각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가로수 수벽보식공사에 연중 5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더라고요. 1년에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실 5천만원도 부족하죠, 우리가 가로수랄지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가 난 곳은 가로수보식도 해 주고 인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많죠. 수벽같은 데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개구멍처럼 난 지역도 많고 깍지벌레랄지 이런 돌발해충에 의해서 피해본 지역도 있고요, 하얗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가로수랄지 수벽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대로 관리하려면 배 이상은 가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예산 1번 세워 가지고 한 번 공사하고 나면 그동안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수시로 훼손이 되면 보식해 주고 공사해 줘야 관리가 유지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난 번에 구청장 동 초도방문때 과장님께서 수벽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민원받으신 적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용현동 가서 윤성아파트 일부현장 가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 구간이 띠녹지 해 준 부분이 자꾸 개구멍처럼 나 가지고 그 부분들을 발견됐을 때는 바로 바로 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1번 정도의 공사를 하고 놔두는 상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수벽만큼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수목관리, 비료구입비로 2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비료를 사용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대부분 유기질비료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64개소의 녹지대가 있어요. 면적으로는 1만6천평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쉼터들 3개소가 있고요. 거기도 9천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약한 부분들 이런 것은 유기질비료를 구입해 가지고 비료도 여러 가지를 구입합니다. 1개 제품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서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력이 약한 곳만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시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벽세척이라든지 엽면시비, 수목관리비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513쪽에 보면 하단에 공원녹지 장기발전 연구용역 1억이죠.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공원녹지랄지 이런 것이 장기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준다든가 구에서 예산을 주면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단기사업, 장기사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구도심에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단일사업 위주로 해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다든가 공무원이 바뀐다든가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그때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랄지 이런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이랄지 재건축재개발이랄지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매칭되도록 이렇게 하는 개발계획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1억을 세워 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아직 어디다 준 것은 아니고 대학교에다 전문 유명 이 분야에 공원녹지, 환경이 전문
○위원 유재호 교수들한테 준다는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막연하게 1억 세워 놓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수 1인한테 주겠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위원장 이봉락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위원 유재호 이렇게 막연하게 1억 올려놓으면 이것...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좀 보고...
○위원장 이봉락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경관과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전문이면서 박사까지 되셨고 과장님도 녹지에 대해서는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 전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대학교수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더 예산도 줄여가면서 우리 남구에조경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니라도 좀 이렇게 이 예산의 반만 되어도 우리 자체에서 하면 더 그게 보람된 것 아니겠어요? 대학교수들 보면 지금 우리 구에 1년에 보면 용역비가 몇 십억씩 들어 가는데 대학교수라고 전문성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 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왜 용역을 주나 그런데에다. 더 유능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불만이에요. 답변좀 해 보세요. 왜 용역을 주죠? 반만 갖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은 실질적으로 외국사례도 많이 가보시고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순수한 띠녹지나 공원녹지, 학교생태숲이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있지 않습니까? 문학산이나 승학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단기 장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수행할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폐하고 이것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것을 단기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2,4동 뉴타운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해요, 모든 것이.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고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렇고. 그러면 주변과 연계가 하나도 안됩니다. 개별사업이 돼요. 시에서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녹색주의다, 아니면 시가화녹화사업이다 학교생태숲이다 그때그때 공무원들이나 주변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그때그때 단일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협의도 이걸 보고 그대로 협의해 주고 공무원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것을 6개월이고 몇 개월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죠.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러나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잘 된 사례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알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시간은 없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 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브랜드가치를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늦었어요. 제가 이거 초선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는 재개발재건축도 없었어요. 제가 뭘 질의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는 도시재생과도 아니었는데 지금 남구에 보면 도로, 타시도에 가 보면 진짜 거기에 맞는 토질에맞고 지역에 맞는 과실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구는 할 수 없느냐라고 그때 초선때입니다. 벌써 6,7년이 됐어요. 여지껏 위원님들이 질의했어도 이제 늦었다. 그때 이러한 가치가 있었다면 지금 이미 됐을 것이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이쪽에는 박사 아닙니까? 교수보다도 낫죠. 박사가. 이런 유능한 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 바쁘면 교수들한테 1억 줘봐야 교수가 학생들 다 불러다 놓고서 니네들 어디 가 봐라 조사만 하고 레포트만 쓰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우리 국장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해 놓고 하면 1억 들 것 5천만원 들어가면서 국장님이 하나 해 놔봐요. 그러면 이 남구에 도시재생과, 건설국은 아주 돋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만큼 주민들이 구민들이 남구공무원들은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선때 하자고 그런 것을 여지껏 이제 와서 늦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좀더 대학교수한테 주는 것보다 자체에서 힘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 보는게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511쪽에 보시면 공원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1억2,5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250만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네, 1,250 이게 무슨 비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가 공원을 관리를 하다보면 거기다 의자도 버려 놓고 쓰레기도 일부 폐기물을 버려놓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면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2만5천원에 5백톤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나 이쪽에서도 다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공원도 청소도 하고 희망근로나 이쪽에서도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공원청소는 따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 혼합폐기물이랄지 폐합성폐기물이랄지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주안역뒤에 시설녹지 같은데도 유채밭을 꾸민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에 파다 보면 정비하다 보면 폐기물 나오고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쓰레기라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 정도는 1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1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불법현수막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부족해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한 데 광고비를 비용을 받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광고비가 도로점용료, 인지세 플러스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8천원입니다만 2만4,700원 해서 1년에 3억2,500 정도 받습니다.
○위원 최백규 게시대를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에다가 좀더 설치를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걸고 싶은 플랫카드, 광고하고 싶은 업소들이 많거든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 더 이런 것은 더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무료로 걸어주는게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해야지, 불법광고물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구정구호라고 명칭을 따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그 부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수를 이것을 하면서 한 면을 더 늘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광고물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요충지에다 더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현수막게시대를 활용해서 한 면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조금 더 키운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1면을 위에다 더 거는, 그 면을 가지고 위에 한 면이 행정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게시대를 한 면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비용이 7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면을 더 넣는 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54개소 그걸 하나씩 더 하고 구정구호는 옆에다만 조금만 넣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상징할 수 있는 글 정도로만 넣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물론 구나 국가를 위해서 근조를 걸어놓는다든가 어느 개인의 단체 말고 구를 위해서 플랫카드를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음에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달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검정천에다가 하얀 글씨해서 근조해 가지고 이런 플랫카드가 있거든요. 과감하게 철거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걸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봐주는 것도 1년 내내 걸어놓으면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남구주민뿐만 아니라 타도시에서도 와 가지고 안좋은 문구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그것은 계속 방치해 두는 것 같아요. 개인집단을 위해서 걸어놓은 것 아니에요. 구를 위해서 행정타운 남구에다 해 달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거기다가 근조해 가지고 걸어 놓았는데도 아직도 안떼고 있어요. 그런건 과감하게 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제조사를 해서 도화동 일원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저번에 들었던 사항인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골목에 가보세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라면 얘기 안하죠. 정치인을 다 싸잡아서 이상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쾌합니다.
박우섭 청장님 물러가라고 플랫카드 몇 달 째 걸어놓으면 가만 안있을 거에요. 한 번 가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쪽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지금 몇 달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용역추진사례를 보니까 사례를 강동, 송파, 관악, 영등포 등 서울만 해 놓았네요. 타지역은 없죠. 인천도 없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천은 부평구가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왜 여기는 안해 놓았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선진사례를 하다 보니까
○위원 유재호 전부 수의계약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최고로 잘하시는데를 하다 보니까
○위원 유재호 수의계약 한 데만 딱 골라서 해 놓았네. 우리도 그런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정성도 좋지만 서울대학이랄지 서울시립대랄지 아니면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들은 공원녹지분야가 없어요. 큰 약점인데 그래서 전국적인 잘 된 사례들을 전부 다 봐 가지고 최고 잘하는 협력단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국사례는 하나도 없고 추진사례 보니까 전부 일본이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서울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5개 구가 해서
○위원 유재호 서울도 2006년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중장기계획이라서 그런가 결과가 안나왔는가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 남구가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1억씩 들여가면서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꼭 추진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쭉 나열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기술용역에 세부적으로 설계할 때 나오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우리 구가 재정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제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특히 예산, 구재정 시재정 어려운데 저도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도 들어가는데 1년이나 늦어지게 되면 계속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뭐 저희가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 유재호 당장 그렇게 빨리 재개발재건축 될 데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협의는 계속 돌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해 놓으면 위원님들도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하면야 좋죠. 아직 시기상조고 또 우리가 구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유보했다가 나중에 합시다. 어때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유재호 위원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게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심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남구가 지금 녹지, 아파트 있는데까지 합쳐서 11.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너무 적거든요. 대부분 지역이 다 상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 하나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계속 협의들어오지 않습니까? 협의되면 완료가 되면 그대로 시행되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놓고서 하면 어느 용역자가 어느 개발사업자가 오더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억, 20억 몇 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누가 오더라도 이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위원 유재호 물론 계획은 좋지만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박사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급한대로 좀 머리 좀 짜서 이걸 하고 우선 급한대로 하시고 이것은 좀 있다 하자. 그 말이에요. 재정이 좋아지면. 어려울 때 꼭 1억을 들여서 하지 말고,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그렇게만 해 놓으시고...
○위원 박광현 유재호 위원님이, 박광현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지금 알고서 질의하시는데 저는 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선때 우리 구에 맞는 수목을 토질에 맞게 해 달라라고 초선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우리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번 더 대학교수 갖다가 이것을 연구를 주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른 연구도 보니까 전부 학생들 과에 학생들만 시켜 가지고 잘된데 사례만 리포트 해서 빼다가 그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하나의 용역이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런 용역은 국장님, 박사과정을 패스하신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진짜 이것은 국장님 슬하에 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생과도 있고 경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인재들을 해 가지고 해도 기왕에 1억을 대학교에 주는 것보다 1억을 갖고서는 국장님이 해서 하면 우리 남구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이 사항도 우리 구민들한테 더 좋아질 것 아니냐 또 멀리있는 사람보다 이것을 몇 십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한 번 우리 남구에서 그 시스템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거에요. 대학교에 주면 뻔해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님.
○위원장 이봉락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남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미추홀 공원 조성하고 수봉공원 웰그린사업하고 용정근린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이자가 미추홀공원하고 수봉공원하고 이자차이가 납니다. 20억 10억 그런데 만약에 미추홀공원이 20억 이자라면 수봉공원이 10억이다. 그렇다면 곱 정도가 되면 되는데 차입은행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05년도에 용정근린공원 4억7,400이 우리가 차입을 했고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2010년도에 9억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된 당시에는 시비는 50%가 됐는데 구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방채를 했는데 이것은 보통 05년도에는 연 4%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또 2010년도에 용정근린공원은 연 4.8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했는데 연5.89%에 5년거치 10년 상환을 했습니다.
차입당시에 이율로 확정금리로 되다 보니까 이율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억에 천만원, 천만원. 밑에 용정은 이해가 가는데 미추홀하고 수봉공원 차입금이 이자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녹지 공간에 대해서 먼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도시생태계 잠식방지와 녹지확보, 총체적방안 사업계획, 이 자체만으로는 뭔가 말 자체가 조금 가치성에 대한 필요성이 구체성이 없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진다 말이에요,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위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지만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또 신규, 그것도 연구의 용역을 줄 때에는 피부로 느낌적으로 안온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연구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까 이런 느낌의 의심이 안 가게끔 사전에 신규사업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져서 사전협의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 취지가 조금 의아하고 느낌적으로 손에 안잡히는 그런 인식이있어서 그런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발사업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만들었어요. 계획자체도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자료수집을 2년동안 한 것이에요, 자체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는. 공원파트하고 녹지파트 만나서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율이 11.8%밖에 안 되고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인구대비해서 공원지정면적이 7.2제곱미터, 조성은 3.6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 자체를 우리가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가 각 재개발재건축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테마가 없어요. 그때그때 예산 1억, 2억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 손 일 사전설명은 잘 들었으니까요. 본위원의 말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용역연구를 했을 때에는 의아한 느낌이 안가도록 사전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텐데 갑자기 이런 서류를 내면서 내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에요. 안가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손 일 남동구나 연수구 주변이 다 녹지공간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녹지에 대한 필요성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구나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느낌적으로 피부에 안닿으니까 꼭 시기적으로 재촉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것이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다 공감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고맙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지금 안하면 앞으로 더 못해요, 실질적으로.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도 막다른 시에서 너무 늦으면 더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의미가 없게 되고 기존하는 사업을 그대로 놓고 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녹지행정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공원녹지 장기발전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소신껏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은 도시경관과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게 단계적으로 급격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마스터플랜 입각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일단 인정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이라든가 도시인프라 구축문제라든지 도시경관을 가꾸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판인데 어떠한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다. 또한 남구입장에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200군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과 연관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협소한 녹지공간이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이 사업은 남구전체의 녹지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분야 자체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가 가장 녹지율이 적고 앞으로의 삶은 재산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여건이 좋아야 되고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 공원녹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형성되듯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산림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하루에 한 사람이 0.75킬로그램의 산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 잘 가꿔진 산림은 44명이 호흡하고 살거든요.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에야 추진되다시피 해요, 실질적으로. 본궤도 오른게... 주안뉴타운부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면 늦지 않다. 그러나 이게 더 늦어지면 개별사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몇 십억, 몇 백짜리 공사를 하느니 이것 하나 만들어서 협의해 주는 것이 몇 년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후에는 체계적으로 공원녹지가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의 삶에 큰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간담회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공원녹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자문회도 구성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교수들하고 만나서 상의도 하고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공원녹지를 적립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해로 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과장님, 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남구의 공원녹지라든지 산림계획이 앞으로 20년, 50년동안 변동사항 없이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한 번 확정되면 변동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번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요. 큰 틀이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계획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잘 알겠고요. 덧붙여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주안역광장하고 제물포역광장 이게 특히 주안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관문이고 남구의 대표적인 광장이면서 거리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만남의 장소도 되는데 주안역광장이 도시경관도 상당히 낙후될 뿐만 아니라 광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수술할 만한 용의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래도 우리가 2006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늘 날 같은 그래도 광장의 기능을 좀 하고 있는데 면적은 1,6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미추탑이나 축제의탑 상징물도 있고 분수도 있고 하지만 밑에 바닥 포장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본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소프트한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남구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2014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인천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렀을 때 과연 아시안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광저우에 비해서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제고시키는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큰 대회를 유치한 마당에서는 시와 국고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시와 국고지원을 받아서라도 도시미관이나 도시인프라 구축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말씀과 관련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남구에서도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예정이지만 시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일단 시하고 같이 하면서 맥을 같이 하면서 남구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1980년, 90년대 이때는 녹지, 공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획일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공원녹지가 상당히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해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면서 띠를 형성하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선례를 보더라도 1백여만평 연수단지 같은 경우에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저도 다니면서 단절된 구간이 몇 번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계획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제안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없는 상황이니까 시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특히 주안역광장이라든지 제물포역 광장들을 도시경관들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숭의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학경기장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인데 이 상태에서 외국인을 맞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차제에 시예산이나 국고 예산을 끌어들여서 남구도 도시미관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품격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시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서 남구가 건전하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경관과 예산이 완전히 50%씩 삭감됐는데 국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각 인천시 전체가 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경기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금년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지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건설분야에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내년도에 어떻든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521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질의응답에 앞서 위원님께 설명하실게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저희 도시재생과는 2010년도 예산대비 세입에서 7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용마루지역 사업비가 국시비 지원금이 금년에는 160억 상당해서 2011년도에는 58억 정도로 돼서 주요감액 사유가 되겠고 세출예산에서는 전년도대비7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액 감액 또한 용마루지역사업비의 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재생과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대비 정확하게 71.73%가 감소했네요. 57억4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과장으로서 예산감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71%가 감액이 된 사유는 용마루지역에 대한 사업비, 국시구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2010년도에는 166억5천만원이 지원계획이었고 100%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8억이 지원예상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주로 40% 정도 그 정도만 금년도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용마루지역예산 58억 중에 국비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그런데 구재정여건상 구비 14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금용 용마루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524쪽 보면 정비사업수립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 5천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정비사업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때 그 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법적인 정비계획수립하기 전에 공고도 하고 주민의견사업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용역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내년도에 5개소 정도가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비로서 홍보물제작비용, 우편물발송비용, 등기라든가 일반비용, 그리고 장소를 주민들께서 점점 재개발, 재건축에는 관심이 많아지시고 전에는 동사무소 2층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했었는데 최근 에 보면 참석하는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장소도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사업비는 5개소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로 소요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학초교 북측 삼영아파트 지역, 주안5구역, 학익3구역, 4개소에다가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북측구역이 될 것인지 추가로 지정되는데 1개소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개소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대략 1개소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한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잡고 하는 건데 좀 구획이 큰 데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우편물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물하고. 1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에 일반수용비가 한 1천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단을 보면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이자상환으로 2억7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채 41억 이자입니까? 이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방채가 2010년 몇 월에 발행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3월29일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상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이자만 상환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안 되는데 이자만 물고 있는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빨리 하셔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금년중으로 LH와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1년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들으셨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이 많거든요. 너무 재생과 감소액이 높다. 무려 145억 정도가 삭감되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지원계획이 금년도에는 16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58억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60%가 계획상 그렇게 예산이 적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지장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위원은 걱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업이 비교를 전부 다 못해 봤거든요, 전년도하고는. 전년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도 되나 하고 522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2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자문위원하고 계획자문위원 이것 꼭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나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변경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신설한다든가 공원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도 빗발치고 우리 구에서 일부공무원 몇몇이 결정할 그런 사항도 아닌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에 따라서 변호사라든가 부동산감정관련되는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문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 이야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업무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또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도 넣고 또 필요한 인력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민원해결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안계시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분야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한 분야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납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한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 같다 하는 거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법이 정해져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과장께서 한 분야에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같은 건설쪽에서 따지면 도시계획쪽인데 모를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신속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주민의 어려움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업무가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생각을 해 보자고요. 법령을 바꾼다. 조례를 바꾼다고 할 때 상위법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정비사업수립 524쪽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 이게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곳에 1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천만원 가량,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위원 최백규 어떤 설명회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 비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과거에는 09년 2월 6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정비계획을 구에서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들이 수립해 오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의견을 맞춰서 주민들이 어떠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을 가지고 우리구에다 제안해 주는데 이것이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어느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관에서는 정비업체랑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안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행법에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중에 이 안이 주민들한테 가장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정법에서 정한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2번 설명회를 하는 동안 주민들한테 의견교환이나 의견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하고 등기도 발송해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발주가 아니고 발주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수립하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최백규 밑에 보면 등기비용하고 우편비용이 98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다가 정비계획을 입안요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진행중인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우편물만 필요한 것이고 설명회는 최종 1번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과장님, 저번에 본위원이 우편물 발송한 것 서면으로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학익지구인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요?
○위원 최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합장한테 직접 가서 서명을 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편물로 보낸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팀장님, 저번에 얘기 안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비대위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서의 어떠한 의견개진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의견을 듣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로서의 의견을 못내고 주민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설문서를 우리구에다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편물로 그날은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른 데는 우편으로 보냈고요, 학익3구역은 안했는데...
○위원 최백규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그건 전번에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학익3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문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에 있을 때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한 거에요. 학익3구역은 그게 아니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저번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527쪽부터 531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83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98만4천원이 약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3천만원정도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1,562만3천원으로 금년도 2억685만5천원에 비해서 약 9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총 68억6,727만9천원인데 교통행정과 세입이 46억2,727만9천원이고 저희 교통민원과 세입이 22억4천만원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53억8,721만원보다 7억5,993만1천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즉 전년도불용액 및 이월액이 2010년도 대비해서 6억1,643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이 2억5,375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6억5,906만8천원보다 8억8,583만4천원이 즉 13%가 감소된 57억7,3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안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주안1동 75-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 도화2ㆍ3동 92-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4억6천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공사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유료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업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약 8,014만2천원이 증가한 18억73만2천원이 편성되어 증가사유는 주차관리원 최저임금 5.1%가 상승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래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4.63%가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거리 유지보수비 1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거리 유지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 유지보수비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된 인하대후문가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또 주안역앞 주안역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규모시설에 갑자기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천만원은 다소 부족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인하대후문 차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만 워낙 학생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시설을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는 보수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편성된 거리 유지보수비는 차없는 거리, 교통광장유지 보수비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외에도 필요한 도로상에 시설이 파손되고 훼손이 되면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528쪽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용역이 있거든요. 월 17만원씩 해서 24개월인데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경비업체죠. 세콤 용역업체입니다. 저희는 에스원에다가 2008년부터 계약해서 17만원 정도가 매월 세콤비로 나갑니다. 중앙어린이공원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리고 529페이지 무보험운행자, 무단방치송치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구비거든요. 40만원씩 12개월 나가는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한 자라든가, 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때 가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차량이라든가 불법개조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범법자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주면 계속 유지보수해 줍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평균 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저희들이 5천만원씩을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시비를 좀 배정받을려고 노력하고 저희 구비로서는 5천만원정도는 준비해 두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안전휀스라든지 안전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한 가운데 휀스치는 것 이런 것이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또 잘못되어 가지고 방치되다 보면 흉물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교통안전에 효율적으로 하시되 최소화 시키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시설되는 시설물들은 조심스럽고 설치할 때도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설치해 놓고 관리가 힘들고 항상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적발을 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리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뺑소니 때문에 걱정인데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시설 해 놓게 되면 일단 관리가 문제입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요구한 지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아주 간곡히 무단횡단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저희들에게 요구해 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한 억제를 하면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5천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반사경이라든가 차선유도봉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그런 것은 괜찮은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도로중간에 안전분리대 해 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독쟁이고개에서부터 물텀벙이 4거리로 내려오는 길에 그걸 한 4,5백미터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쳐놓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나가면 답답한 느낌을 받아요. 물론 고개길이고 해서 과속으로 내려 오는 차량이 있어서 사고위험은 있습니다만 길게 쳐놓으니까 나가서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산뜻하면 괜찮은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디자인을 특별하게 할 수 없습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디자인이 아무래도 각 구별로 다르면 그래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히트작품인데 인천시에서 도입해 가지고
○위원장 이봉락 별로 안좋아보이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게 부딪쳐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재도
○위원장 이봉락 자재는 괜찮은데 디자인을 조금 효과를 얻으면서도 도시미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각 구별로 특색있게 하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시에서 통일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참 간곡히 부탁해서 경찰서에서 할 수 없이 설치했는데요, 거기 내리막길이어서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차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사고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한 것인데 벌써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몇 번 사고나 가지고...
○위원장 이봉락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535쪽부터 538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9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5.29% 감소한 5억9,2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536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예산에 6천만원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내년도 저희 관내에 있는 435개 승강장중에서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8개소 정도의 승강장 쇼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석바위시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 저희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금용 7개소에서 8개소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기본형이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낙찰하면 8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위원 김금용 여기 사항별 설명내용에는 6백만원씩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기본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 650 정도
○위원 김금용 여기 사항별 설명내용이 다소 틀리네요. 60개소로 돼 있는데 좀 틀리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7개소나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석바위시장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저희가 매년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한 1백여군데가 되거든요. 순서별로 정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개소를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7,8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특별회계 591쪽을 보면 주정차과태료 수입 12억3,200만원이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과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몇 %나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6%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했을 때 연도폐쇄기 했을 때 54%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잡혀서 안됐고 지금 56% 이고 앞으로 그것을 내년 2월달까지 연도폐쇄기까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그래도 다소는 증가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535쪽에 세입에 보면 견인대행료, 견인보관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출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가 붙을 것 아닙니까? 무단주정차로. 그러면 차를 끌고 간다 말이에요. 끌고 가서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대행하나요? 징수를.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업체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견인료 3만원, 보관료는 3시간 기준했을때 6천원을 직접 받고 그리고 나서 차를 내어 줍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세입으로 그 금액이 다 잡혀 있다 말이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것을 일단 구로 잡아서 그 확인절차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또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구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구에다가 그 사람들이 일단 입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은 모든 세입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위탁이니까 견인한 우리가 세외수입은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은. 우리 주정차 4만원인가 얼마 떼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구로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원칙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대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비용을 다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541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542쪽 하단 교육장 관리 및 체험실습교육 행사운영비로 59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민방위대원 체험 현장은 어디로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옆에 소방대원들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화생방하고 소화기작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장교육은 연 1회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차량은 40인승 7대 계약 3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인원수가 280명밖에 안나오는데 보험료나 물품구입비는 4백명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저희가 구청버스도 활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9대로 보시게 되면 인원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차량임대는 7대로 하고 구청버스를 이용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한 4백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니까 280명 밖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위원 김금용 산출기준에는 4백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한 내용이고요, 544쪽 중간을 보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도예산 940여만원보다 45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실기교육을 2010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육강사수당이 늦은 것은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줄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실기교육을 2010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직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강사수당이 늦게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증액이 된 사유는 이번에 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뺀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강의가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을 정상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450여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몇 회를 교육을 실시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고 2011년도에는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사항은 산출내역에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곧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교육횟수가 늘어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당이 인상되어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교육수당 늘어난 것은 강사수당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교육기회가 교육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교육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됐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강사수당은 1회 얼마 씩이나 지급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현재 1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실기훈련교관수당이 460만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기훈련 역시 2010년도에 몇 회 실시하였는지 모르시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는 몇 회 실시할 것도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사항별로 산출기초를 제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런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게 460만원이 편성되고 어떤 산출기초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기초는 있을 겁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544쪽 하단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유지 보수비가 3천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544쪽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시설유지비는 오히려 47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544페이지 47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유지보수비는... 그 다음에 민방위
○위원 김금용 아니 그 위에 보세요.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545페이지 거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큰 목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뒷면에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인 비용이... 그러니까 왜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건 확충을 보시게 되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익1동 소재하고 있는 남인천중고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이 6,500만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증액이 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남인천중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신설해서 6,500만원이 지금 신규편성됐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천만원이 증액편성됐다 이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45쪽 중간을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및 음수대 설치공사 1,8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게 2천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으로 1,8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석바위하고 송내공원에 거기를 금년에도 3군데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멘트로 되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2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예산이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신규편성인데 이게 사항별설명서는 2천만원이 전년도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추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신규편성이고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전년도예산액이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께서 “올해는 잡혀있는데 2011년도에는 신규편성으로 했느냐는 것이지.라는 말이 나옴」 이해가 안가세요?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 김금용 세입세출예산안에 1,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팀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신규예산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한 번 보세요. 전년도 2천만원이 예산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바위공원이나 송내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라고 하셨어요. 공원에 음수대 설치하는 것도 비상급수로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을 일단 저희가 비상급수로 봐 가지고 또 음용수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음용수라도 비상급수하고 주민에게 개방만 한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개방해 드리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비상급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삭감내용중 예산절감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360쪽 장애인시책관련 유인물제작 자동차표지 5백만원 삭감, 369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삭감, 369쪽 가칭 사회적기업 진흥센터 운영 1억원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10쪽 청소년선호시설운영비 전기상수도 대부료 등 1천만원 삭감, 412쪽 어려운 청소년 선진교육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25쪽 주민자치위원 창조적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교육2,100만원 삭감, 429쪽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1천만원 삭감, 430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75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47쪽 공예인거리 조성 지하상가 임대료 4,500만원 삭감, 448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삭감, 청소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80쪽 나눔장터 운영 9백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1건에 3억5,8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24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유재호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