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기획감사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의 총예산안 규모는 2,089억1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44억4,400만원보다 44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997억6,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56억9,800만원보다 40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1억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7억4,600만원보다 3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4.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3억1,600만원, 지방시설특별회계가 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997억6,9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17억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5억1,3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에서 4억8,2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 및 지난 연도 세입에서 2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273억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56억8,300만원보다 16억6,200만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수입 16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7,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6억원이 미교부되고 주안동 1457-5번지 녹지조성 2억4,800만원이 교부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12억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6억원,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 2억원, 석바위공원정비공사 5억원이 교부된 결과입니다.
보조금은 831억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0억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5,100만원의 증가분이며 사회복지 및 살고 싶은 도시 조성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가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지방채는 추가발행이 없으며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519억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22억8백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234억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3억6백만원의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54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이 교부된 것이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7,4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억4,600만원으로 3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출에서 인건비 22억800만원 감소, 세입에서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과태료 수입 16억원 증가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87억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자 배치지원 및 전출자대비 전입자의 낮은 호봉 등이 주요인입니다.
물건비는 158억4,300만원으로 2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982억4,600만원으로 5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경비인 자본지출은 377억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억2,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6억원,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 2억원, 석바위공원 정비공사 5억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15억원 교부가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3억7,5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감액 및 세외수입증가 등으로 3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정필수경비 및 기타필수경비는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편성의 총 재원은 62억4,600만원으로 세입재원 40억7,100만원의 증가분과 삭감재원 21억7,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삭감재원은 기편성된 경상사업 및 투자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필수경비에는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기타 필수경비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총41억3,600만원, 법적의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1억1천만원으로 투자사업에 13억2,900만원, 자산취득비에 7억8,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회계 총세입은 3억9,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관리비에 5천만원, 사업비에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억6,300만원보다 9,400만원 감소한 3억6,900만원이며 이는 의료급여비에 대한 급여지원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6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8억2,600만원보다 4억9천만원이 증가한 83억1,600만원으로 이는 석바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추가교부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17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억5,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억5,600만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 세입 2천만원 감액, 위임수수료 1,800만원 증액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승학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
(10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