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광현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
4.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광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이며 출석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등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
(10시 20분)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음 달에 있을 대선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등 복잡한 정치적 사안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42만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대승적인 판단과 사심 없는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인 격려를 보내주신 계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2007년 정해년을 한달 여 남겨 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있습니다. 제가 민선4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6개월간은 구정의 최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기간이었다면 올 한 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의 남구』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구민들과 바라는 것과 우리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저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의 남구』라는 구정목표를 토대로 활기찬 경영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를 구현하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낸 주요성과 중에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과성인 문해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7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전자도서관 구축,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서 총 9억1,2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관학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지난 2월에 개관한 학나래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문화와 독서의 공간을 제공평생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예술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은 구민들이 품격 높은 예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인천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복지분야의 성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남구 장학금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난 1월 개관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정상적인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도 병행해서 사회통합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과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 여성취업을 알선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을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치해 상담하는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환경지킴이, 실버주차 도우미, 노-노 홈케어 등의 사업을 통해서 총 668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노인 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 개관한 노인문화센터와 내달에 개관하게 되는 주안요양센터 시설도,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도시, 환경,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푸른마을 쉼터조성을 위해서 주안2동에 못머리 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사는 보상이 완료되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돼서 조만간 녹지로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문턱을 없애고 친숙한 열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의회와 청소년회관 담장을 허물고, 이곳에 벤치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변 녹화사업은 용현5동금호아파트 주변에 자산홍 등 총 6종 1만7천여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구 AID 아파트 부지에 조성되는 수봉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8월에 인공폭포 조성 공사가 착공돼서 계획대로 약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준공이 돼서 인천의 커다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특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주안역 공영주차장 경관형성사업은 9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에 착공 내달 중에 준공하게 되면 분수와 쉼터공간을 갖춘 멋진 도심내 휴식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4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제물포 역세권 등 4개의 도시재생사업과 용현ㆍ학익지구 등 4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안2ㆍ4동에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부터 5억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진행중이고, 제물포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은 3월에 지구지정이 완료돼서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난 1일 현대건설컨소시움이 민간지원사업자로서 선정이 돼서 제안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46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현재 32개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관련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중 12개소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학익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151개 지역중 인천에서 최초로 도시ㆍ건축공동심의가 통과돼서 가까운 시일내에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정비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및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4개소에 99면을 확충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구가 클린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전체 쓰레기매출양의 50%가 불법쓰레기로 배출돼서 도심의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의 재정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수거를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쓰레기문전배출을 유도하여 30회에 총 8천여명의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상반상회와 노상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우리구 800여 공직자의 노력과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쓰레기 반입양이 약 9%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판매량이 12.7%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부종합시장과 용현시장, 석바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 대상지를 확보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용현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고, 2억3,50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우리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감동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우리구와 EBS가 EBS 로봇파워를 함께 운영하면서 우리구가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열정적인 모습들이 깊은 신뢰관계로 이루어져 EBS본사를 우리구에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운영과 외국 이주민을 위한 한글교실, 체육대회, 문화축전을 개최해서 인권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였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해서 711만불의 수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분야에있어서는 고품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에 이어서 학익2동 주민센터민원실에 원스톱 토탈민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처리시간의 단축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 800여 공직자는 우리 구민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 되는 우리구의 2008년도 예산규모를 2007년도 당초예산1,848억원에 대해서 389억이 증가한 2,23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52억으로 금년보다 20.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4%가 증가된 8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24%로 금년에 비해서 2.41%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자체수입의 감소보다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는 2007년 보다 20억이 증가한 244억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260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3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1억7,000만원이 증가되고 국ㆍ시비보조금에서 18억9천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30억6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일부사업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서 경제회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역사의 태동지이며, 교육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구가 구도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국제도시 인천에 걸 맞는 중심 구가 되기 위해서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도심의 슬럼화를 탈피하고 재탄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망라한 복합단지로써 개발하게 되며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송도지구와 인천공항과 연계하는 명품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물포 역세권은 제물포 역부근에 95만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구지정 이후에 촉진지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경인전철로 인한 지역간의 소통단절의 단점을 융합할 수 있는 하이테크공법을 도입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인천대학교 부지에는 공원, 녹지등을 최대한 살린 고품격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주안 2ㆍ4동 132만 평방미터에 도시재생사업은 선진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친환경적이고 고객중시형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이 도입된 활기 있는 웰빙타운으로 조성하고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비구역지정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 39억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46개소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안역 미추홀 길을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과 가로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고품격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대 후문가의 2.5km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된 전선지중화 사업은 총 4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의 대학문화를 대표하는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대학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화사업 육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립경영도시 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의 변화와 대형유통업체에 밀려서 재래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날로 침체되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심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대역사를 마무리하였고, 대형마트와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품위 있고, 세련된 시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종합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에 총 12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유통과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사업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서는 중소기업 판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량중소기업체 해외시장 활로개척단 파견 및 항공료, 현지지사화 사업비로 확대지원하여 유망상품의 수출여건을 조성하며 창업경진대회개최, 창업자금융자 지원확대,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등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특화사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점차 쇠퇴되어서 자립경영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구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 전국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된 여세를 몰아서 첨단산업과 과학문화 중심의 특화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회를 맞는 대한민국 로봇대전에 1억원,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장차 로봇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관내 석암초등학교에 로봇 기자재를 갖춘 과학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로봇교실과 로봇 아카데미캠프 등을 통해서 우리구민과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남구가 로봇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BS 본사를 우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매출이 연 2천억이고, 고용인력이 1,200명 규모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본사가 우리구에 유치된다면 로봇산업은 물론이고 고용효과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구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여느 자치단체보다 로봇산업을 미리 선점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자립경영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참살이를 추구하는 나눔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복지예산은 1,022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5%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29.5%인 233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은 다양한 복지욕구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원시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특히 노령화 현상이 심각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9%를 넘어섰고, 1% 대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예산의 지원과 대비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76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4억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우대자 약제비지원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들의 치매관리를 위해서 남구 돌봄의집과 학익돌봄의집에 5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또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써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그외 보육지원사업에 총 248억원을 투입해서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보육상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도록 다양한 보육사업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6천만원 재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으로 22억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자활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27억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효과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7천만원의 사회복지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만성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334억을 투입해서 다양한 자활, 재활시책을 통해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며, 마을단위 이웃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합자원복지센터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완벽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맞춤형 교육을 펼치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데 이어서 금년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성인기초 문해 교육과 주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평생학습포럼 및 워크숍과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명실공히 인천에서 제일 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학교류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학교들의 정보, 교육 특화프로그램과 시설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인천기계공고 등 2개 학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기반 시설 및 전문단체 등과 연계해 구민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선진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돌체소극장, 영화공간 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등을 개관해서 인천의 어느 구보다도 뛰어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존의 학산문화원과 이들 시설들을 연계해서 수봉공원 주안역, 문학경기장을 잇는 문화벨트 조성기반의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인천에 명실상부한 영상예술과 무대공연 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구민들에게 책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나래 도서관 도서를 구입하고 국비 1억4천만원과 구비 6천만 등 2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복합적 문화시설을 갖춘 작은도서관 2개소를 확보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날에는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민의 화합과 도약의 대동제 한마당, 24개동이 펼치는 희망의 퍼레이드와 어울마당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42만 구민이 하나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개최되는 비전 남구 문화축전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안미디어 문화축전과 연계를 개최하고 미디어아트전 영화제 등을 통해서 남구만의 특화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역사의 발생지이자 비류백제의 역사적 유적지인 문학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시와 중앙에 요청중이며 반드시 관철시켜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으로서 상업, 공단,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면적대비 공원비율와녹지비율이 적어서 환경친화적인 체감지수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생활권주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안3동과 주안7동, 제물포 북광장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추홀 그린공원은 40여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결정 이후 보상이 미루어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놀이동산의 경우는 29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써 항상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놀이동산을 철거하고 이곳에 도심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AID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수봉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총 95억이 투입돼서 내년 5월까지 인공폭포 조성을 완료하고 수봉도서관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해서 구민들에게 멋진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올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렵게 정착되어진 주민들에게 쓰레기문전배출과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행태 개선 등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현행 거점수거방식은 중간 수거용기 관리와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제거되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3,400만원으로 음식물 수거보조용기를 구입해서 각 세대에 배부해서 수거체계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체계개선을 통해서 잔재쓰레기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추홀골목 청결봉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매월 1회 동별 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노상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등 클린남구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주차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심화돼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이 혼합된 “Green Parking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23억을 투입해서 숭의2동과 주안7동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상습정체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하겠으며 출퇴근 시간때에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는 한해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1등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함께 그린 남구 의제 21 실천협의회」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써 문학산분과 등 5개 분과의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난 1년간 열심히 추진한 혁신기반과 컨설팅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혁신브랜드 사업인 “Any4U 민원발급 시스템”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 주민센터에 확대보급해서 더욱 발전된 고객만족 시스템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명 새주소 제도”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전고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사업별예산제도 등 새로운 행정여건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우리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투자사업 및 국ㆍ시비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사업을 골고루 안배하고 기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2만 구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더욱 알차고 계획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도 800여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초심에 묻었던 구정운영 방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모두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58분)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속서류와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3쪽의 2008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237억2,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48억9,100만원 보다 388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52억3,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793억5,200만원 보다 358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2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4억9,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5억3,900만원 보다 29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5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5억4,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152억3,6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44억4,400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4억3천만원 보다 20억1,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5억6,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235억6,200만원보다 20억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6억2,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47억6,300만원 보다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억4,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7억9,900만원 보다 1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은 2007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 주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9억9,500만원 증가한 35억9,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3년간 상반기 평균 교부액을 근거로 20억원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541억2,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8억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46억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85억6,300만원 보다 26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최근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해소를 위한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부지매입비 25억원과 미추홀근린공원 조성비 2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6억9,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126억7,100보다 2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9,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억6,200만원 보다 3천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2억4천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억4,100만원 보다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에는 1회 추경시 계상한 학교교육경비를 2008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결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억4,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10억1,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22억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23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 및 아동복지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보조금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보건분야는 49억6,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20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2,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3억9,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6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으로는 남부종합시장 및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보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억7,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5천만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5억7,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2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26억9,800만원이며 기타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07억9천만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00억9천만원 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42억6천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32억2,600만원 보다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약 5억2,000만원 여비 및 재료비에서 약 2억2천만원의 증액이 주 요인입니다. 이전경비는 1,238억1,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971억6,700만원 보다 26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27.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약 120억원 보육료지원 등 민간이전에서 약 125억원의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326억8,800으로 2007년 당초예산 245억2,300만원보다 8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33.3% 증가가 되었으며 이는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에 40억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41억8천만원,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19억5,800만원 등이 증가의 주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은 총 4억2,900만원으로 상환원금은 보존재원의 1억8천만원, 상환이자 이전경비에 2억4,9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상환원금이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이유는 용현동 456번지 도로개설의 지방채 상환이 2007년도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으로 예비비 25억원과 국ㆍ시비 반환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 경비는 총 1,797억3,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466억9,700만원 보다 330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22.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사업에서 2007년도 보다 323억3,500만원의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07억9천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25억 7,200만원 이전경비가 66억1천만원, 채무상환은 4억2,900만원, 보조사업이 12억50억7,800만원, 의회비가 7억5,900만원, 예비비가 25억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211억3,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179억4,400만원 보다 3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2,152억3,600만원에서 필수경비 2,008억7천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143억6,6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43억8,900만원, 자산취득비에 13억5,400만원 투자사업비에 86억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250억7,700만원으로 국비가 632억9,100만원, 시비가 413억1,5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20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4억9,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억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5억4,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5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4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미추홀 축전 외 26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먼저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구정운영기본방향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국ㆍ시비가 크게 증가되나 이에 따른 매칭펀드의 요구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부분은 문화 및 복지,경제,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투자 사업의 마무리 와 계속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18쪽의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주요사업 투자심사의 강화를 통한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관행적 비생산 요소와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고 일반경상비의 긴축등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며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과 인터넷 및 구호를 이용한 예산편성과 재정공시 및 구민참여의 방 운영으로 구민의견 수렴 및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의 분야별 지역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의 재정운영실적은 2006년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9.8%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일반회계운영실적을 보면 세입은 연평균 7.1% 경상지출은 연평균 5%, 투자사업은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보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입 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 2006년 소폭의 하락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부터 다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2006년 전년도 대비 18.4%의 하락이 있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중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연도별 증감에 변동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큰폭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세부실적을 보면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채무상환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보조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연평균 9.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에는 학익ㆍ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로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전망사항입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2,278억9,300만원이며, 세출은 총 2,323억9,300만원으로 부족재원의 4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2,194억100만원, 세출은 총 2,239억100만원이며 특징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이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4.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2%의 증가율로 추계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증액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함에 따라 감소되었고, 지방교부금은 연평균 0.4%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재개발로 인한 시세 징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여 매년 증액추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각각 22.7%와 8.4% 증가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예산절약을 목표로 최대한 자제편성하여 1.9% 증가로 추계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상환계획금액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으로 계상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557억7,700만원을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의 세목별 추계내역과 세입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의 투자사업 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2,194억100만원에서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681억2,4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 1,512억7,700만원의 지방채 45억원을 포함한 1,557억7,700만원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44쪽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64쪽까지는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도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6쪽의 재정전망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총 세입ㆍ세출추계 84억9,200만원입니다. 67쪽의 세입추계는 2006년부터 학익문학 지구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시비보조금은 2008년 석바위 인근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과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68쪽의 가용재원 판단은 2008년 총 세입 84억9,200만원에서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총 18억1,700만원을 뺀 66억7,5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의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3쪽 부록은 2007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투융자대상 사업으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8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사한 사항과 시투융자 심사대상인 단위사업비 30억원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1월 19일 김기신 의원으로부터 본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청가에 관한 문제는 인사관련 안건으로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신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김기신 의원의 청가서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