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6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억8,490만7,000천원이 증가한 4억1,763만1,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9.4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억4,460만2,000원을 세입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2,763만1,000원이 감소된 5억6,689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65%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6쪽 민원만족도 조사기 임대료, 아침방송 CD 제작의 필요성, 민원행정모니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7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로 1억1,850만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1억9,333만5,000원이 증가된 4억8,454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6.39%가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1억6,531만8,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개발부담금, 과태료 수납액, 과징금 수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액 165쪽 토지민원확대발급 장비구입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1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866만5,000원이 증가된 1억93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6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1억8,068만2,000천원이 증가된 26억8,798만5,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7.2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1쪽 의료기관, 약국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신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11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35억9,926만4,000원 보다 5억9,531만1,000원이 증가된 41억9,457만5,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6.54%가 증가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9억6,385만8,000원이 증가된 60억8,930만2,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8.81%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억6,177만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7,224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 2억8,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4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예산안 19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보건행정과 하기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거 동 예산준다고 했잖아요? 가져왔어요?
(뒷좌석에서「네」라고 답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과태료, 과징금 있잖아요. 2009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2009년도에는 저희가 부과를 2,588만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917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1,917만6,000원입니다. 금년에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거의 목표치를 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가능합니다.
○간사 문영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실제로 실태조사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같이 병행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실태조사계획은 세우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계획에 의해서 불법부당한 진료행위라든지,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혹시 예산 세우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매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두 과로 분류되면서 보건행정과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문제인데 173쪽에 588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무인경비시스템과 전기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입니다.
○위원 임정빈 173쪽에서 174쪽까지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작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전기안전관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도 그렇고. 연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얘기하세요. 588만원이 증가됐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금년도보다는 단가라든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상분을 예측해서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견적 받아서 인상분이 588만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변동된 건가요? 전년도와 비교가 안 돼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전년도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건정보시스템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없던 부분인데 금년부터 관리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한 가지는 588만원인데 이건 488만원이거든요. 보건정보시스템관리는 신설이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그 부분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인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약품 구급차량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에는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에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일반경비로 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제가 감사 나가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 예산에도 이게 안 올라 왔네요? 방사선 장비유지비가 올라왔는데 노후된 장비 내년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내에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해요? 이럴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텐데 미리미리 그때도 감사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당국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데 장비가 노후화 돼서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장비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게 안타깝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하여튼 노후화가 되긴 됐습니다만 현재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쓰기야 쓰지요.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모든게 디지털시대가 돼서 장비도 하루하루 다르게 발달해 나가는데 자동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ㆍ 우리 남구는 한번 제가 다음 회기 때까지 시ㆍ군ㆍ구에 장비보유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건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엑스선 계기뿐만 아니라 간염 해 주는 거 그날도 가서 보니까 노후화 돼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세 가지 장비가 우리 남구에는 시급하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 있는데요. 3,7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이건 신종플루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금년도 9월부터 예비비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역할도 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검체채취하고 집단발병 되는 사례관리도 하고 예방접종에 지원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신종플루 담당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사용 한 거고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3명의 직원을 채용하므로 인건비 및 보험료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신종플루가 내년 10월까지 끝나면 되는데 계속 신종플루가 계속 발병이 된다면 다시 재계약해서 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신규채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위원 오진환 이분들을 다시 연장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안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 사람들은 계약만료하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오진환 왜 그래요? 퇴직금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기간제로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교부금때문에 그런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액수가 6억 정도?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비가 3억 정도 포함돼 있고 신생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해서 이 사업자체가 확대되는 사업비가 3억 정도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생도우미 그게 3억9,400만원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저희 구에서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신생아 숫자는 3,850명 정도 됩니다.
○간사 문영미 계속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현재는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3,850명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금년도
○간사 문영미 올해만 그렇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일하시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긴 하지만 이 사업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산율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의 적극 지원해 줘야지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더불어서 195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3,500만원 정도 늘은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그러면 4,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국ㆍ시비 사업은 거의 국ㆍ시비 내시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주민등록관계 포상 있지요? 예산서 159쪽입니다. 우수 부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각 동에.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된 데를
○위원 오진환 어느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평가내용은 채점표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채점표가 있냐, 주민등록발급을 최대한 잘 해 주는 우수 동을 담당자가 주민등록 발급을 잘 해 주는 우수 동을 평가해서 주는 거냐 내용이 있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관리상태, 신규 17세 이상 증 발급자들 적정통지해서 제대로 받아왔는지 여부,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할 때 말소하고 재등록 처리 전입신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동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어떤 식으로 잘 발급했나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하는데 그런 것을 평가해서 채점해서 주는 상이 이 상이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재산 물품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이건 어떤 물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금년도에 3개를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그 동안 인감 사고라든지 주민등록증이 가짜가 있고 위조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기계에다 넣으면 진짜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 못할 때는 지문을 가지고 하면 연결돼서 본인이 확인될 때 그 사람에 한해서 인감증명을 떼어 주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30대를 동, 민원실에 설치해서 앞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위조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인감을 뗄 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가 아닌가 판독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지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기계에 지문과 겸용으로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관내에 몇 대가 보급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3대를 보급해 놨는데 21개동과 민원창구랑해서 3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65쪽에 마찬가지인데 토지민원확대 발급장비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토지민원확대 발급장비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토지민원확대 발급 장비구입건은 현재 각 동에서 팩스에 의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게 토지와 임야대장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토지,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발급범위를 확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원 임정빈 본인이 눌러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신청을 해야 지요.
○위원 임정빈 그전에는 신청해서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다고요?
○지적과장 옹진모 네.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몇 대 가격이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한 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한 대가 1,500만원이에요.
○지적과장 옹진모 한 대인데요. 한 대가 저희 사무실에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한 대와 나머지 500만원은...
○위원 임정빈 천만원하고 500만원이에요?
○지적과장 옹진모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예산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전년도 얼마 거쳤습니까?
○지적과장 옹진모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도에 1억 하셨는데 가능하세요?
○지적과장 옹진모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건 정도가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8건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학익 연학초등학교, 용일초교, 주안동2ㆍ4동도 재생사업 지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학익동과 용일 3블록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2ㆍ4동에서는 얼마 예상하세요? 개발부담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 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일단 준공이 나면 준공되는 걸로 가정해서 부과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와 계산해서 보통 저희들이 예상이 한 건당 2,000만원 정도 그래서 많으면 8건 정도해서
○위원 이한형 전년도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주민들 다툼 때문에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지적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개발부담금 너무 과다하게 세입에 잡은 거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들도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대한 과태료 사항들은 얼마나 거쳤어요?
○지적과장 옹진모 지금 현재는 4,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더 오버 되셨네요?
○지적과장 옹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년도 사항들을 보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옹진모 아까도 말씀하신 거 처럼
○위원 이한형 전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1,050만원밖에. 전년도 세입과 예산이랑 산출근거 없이 전년도에도 거쳤으니까 올해도 세입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표에서 보면. 세입 같은 경우도 세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도 근거를 정확히 하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1,050만원이라서 이번에 예산에서 1,050만원. 산출근거 없이
○지적과장 옹진모 이때 편성한 것은 10월 조금 이전에 잡았던 사항이라 그때는 몰라서
○위원 이한형 그 이후에 많이 거쳤어요?
○지적과장 옹진모 네. 이후에도 거쳐서 변동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 세입이라도 조금 공부라기 보다는 산출근거 사항을 명확히 해서 거칠 수 있는 거. 그래야 사항들에 대해서 세출예산도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옹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전액 국비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내년도 것은 국비는 없고요. 내년도 2010년도에 시행할 것은 국비는 없고, 올해는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2009년도에는 국비가 있었고, 2010년도 예산은 국비가 없고 전액 구비다?
○지적과장 옹진모 네.
○위원 오진환 새주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2012년도까지 기존에 지번 주소사업이 법정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바뀌고요.
○위원 오진환 예를 들어보세요.
○지적과장 옹진모 예를 들어서 인천시 남구 주안3동 1420-26이 앞으로 인천시 남구 솔밭 1호라든지, 미추홀로, 경인로
○위원 오진환 미추홀로 몇 번지
○지적과장 옹진모 번지도 도로번인 거지요.
○위원 오진환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 번지수가 바뀝니까? 번지수는 똑같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옹진모 도로변이 없어지는 거지요. 지번이 없어져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법정 동이나 리, 몇 번지 나가는데
○위원 오진환 만약에 남구 용현5동 177번지 35통 2반 이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새주소사업을 하면 인천광역시 남구 솔밭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지적과장 옹진모 솔밭길하고 큰 도로가 상가면 왼쪽으로 1, 3, 5, 7 홀수로 나가고, 오른쪽은 2, 4, 6 이렇게 나가는데 도로 번지가 부여되지요. 미추홀로 3가
○위원 오진환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뭘 홍보시키는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지번에서 2012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가장 깊게 홍보를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일단은 그 동안 지번이 100년간 써왔는데 지번은 사실 찾기 어렵고 일본사람들이 그때 당시 조세부과 차원에서 기준 없이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새주소사업이 내년 예산이 2억3천이예요. 2억3천 중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편료 등기료가 6만2,300건이면 남구 전체입니까? 어디를 기준 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등기우편이요. 그건 우리가 인천시 남구가 17만명 세대주가 있고 건물주가 10만명, 건물주이면서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3만5천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만명은 세대주와 주인들과
○위원 오진환 언제 까지 새주소 사업 끝내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내년도에 완전히 고지, 고시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2011년 정도면 끝나는데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로명판, 건물주소판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 고시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새주소 사업도 좋은데 지금 홍보물 1,800만원,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 1,300만원, 접지형 지도제작 1,100만원, 등기료 1억1,800만원
○지적과장 옹진모 이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원래 도로명 주소법에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고지하라, 방문고지 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라, 등기로 보내라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건 왜 국ㆍ시비를 못 받아서 하지요? 도로로 바꾸라는 건 정부차원에서 바꾸는 거예요, 남구 자체에서 바꾸는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정부차원에서요.
○위원 오진환 정부차원이면 국비가지고 이런걸 활용을 해야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올해만 국비를 내려줬고 그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위원 오진환 올해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지적과장 옹진모 올해는 없어요.
○위원 오진환 2009년도?
○지적과장 옹진모 2009년도는 4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오진환 4억4,000만원은 홍보비 이런 내역으로 쓰셨나요?
○지적과장 옹진모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정해져서 나와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위원 오진환 남구 세대주가 총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옹진모 17만명이요.
○위원 오진환 17만인데 6만2,000건은 등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옹진모 그게 아니라요. 고지방문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70%를 잡았어요. 그게 27만 건에 대해서 20%까지만 건물소유주가 8만9,000건을 잡았고요. 일반우편료에서 회신해 줄 수 없는 민원을 8만9,000건에서 70%
○위원 오진환 알았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새주소 바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 홍보매체를 2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냐, 저 같아도 남구 오솔래길 몇 가, 몇 번지 하면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 지번을 가지고 옛날 등기부 등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보면 다 홍보책자예요. 홍보비예요. 그렇지요? 2억3,000만원이 다 홍보빕니다. 보면. 인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홍보비라서 2억 정도를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지적과장 옹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알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 처럼 도로명 주소법 자체에 명시해서 저희들도
○위원 오진환 돈도 하나 안 주면서 도로명 명시해서 구 예산도 없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 가려다 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옹진모 정부차원에서도 재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요.
○지적과장 옹진모 남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 오진환 알았어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팀장이 동사무소 돌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에 또 홍보비를 2억3,000만원씩 들여서 중앙정부에서 명시해서 하란다고 꼭 해서 2억3,000만원까지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지금 어디 사시지요?
○지적과장 옹진모 주안3동에 삽니다.
○위원장 김기신 몇 번지
○지적과장 옹진모 1420-26호
○위원장 김기신 새도로명을 부서장께서도 새도로명을 몰라서 공부를 하는 거 같아요.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회)
(계수조정 작업)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7쪽 세부사업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 3천만원 삭감, 79쪽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 500만원 삭감, 8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삭감, 84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4,300만원 중 1억원 삭감,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92쪽 기자 동행취재 여비 500만원 삭감,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야외문화공연 7,2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2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114쪽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4,95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해외공무 국제화 여비 7,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지적과 소관 예산안 166쪽 홍보물품 제작 1,800만원 삭감, 새주소 접지형 지도제작 1,11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3건에 2억8,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를 절감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