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 보고 받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질문 현황은 총 5건이며 4건은 추진중, 1건은 추진불가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님께서 로봇콤플렉스 및 EBS 교육방송 남구 유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콤플렉스 유치 현황 및 향후 시의 로봇콤플렉스 건립 위치 선정에 대비한 비교우위 확보방안을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고 우리구에서 숭의동 131-24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건물을 현재 로봇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만872.8㎡를 부지 매입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로봇랜드 유치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부지매입 특별교부금 25억원이 교부되어 지불하고 11월 26일에는 시 산업재생 용역을 로봇공단 시 산업재생 용역에 로봇공단을 남구에 지정하는 요청공문을 냈습니다. 또 도화동 기계산업단지 로봇공단 예정지를 확정하고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계산업단지가 로봇공단으로 예정지로 확정된 바 있고 경기장 및 종합지원센터로 로봇콤플렉스 지금까지 로봇콤플렉스 명칭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로 건립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공단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08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로봇종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ㆍ구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 소요 예산이 5천만원 본예산에 올린바 있으나 삭감되어 추경예산시 위원님들의 협조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로봇콤플렉스 EBS 교육방송 남구 유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간 포괄적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수행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유치시 남구의 과학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및 IT, CT, RT를 특화산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남구의 목표와 부합되며 남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2월달에 완료해서 바탕으로 1/4분기내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코자 하고 신문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선 한류무드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난바 있습니다만 제가 EBS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수준의 남구에 대해서 대상지로 한 것이 아니고 남구와 똑같은 수준의 MOU를 체결한 사항을 확인하고 저희가 우리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안을 하고 EBS측에서 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회신하도록 상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남부종합시장 공영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및 건립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셔서 우선 남부종합시장에 자수정 사우나 위원님들이 나가 보셨겠지만 자수정 사우나로 추진했었는데 주차장 추진이 불가하다는 부지의 적합성에 맞지 않다 해서 시장주변 타부지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혜경산부인과 부지가 나와있는 사항이 있고 이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부시장 자수정 사우나 건물은 완전히 거기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 말씀드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1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확정 통보가 돼서 연말에 전부 예산 25억 서고 추가사업비 4월달에 신청해서 역시 올해 예산이 서는 것으로 통보된 바있습니다. 총 사업비 77억여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은 자수정 사우나를 취득하겠다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도 국비 확보와 위치 정밀 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되면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공사 비용, 주차장 규모, 위치 부적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여기 반드시 귀속이 돼서 저희가 다시 공영주차장부지 대체부지를 다시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서 이 사업은 단계를 밟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월달에 대상부지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다음은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남부종합시장만으로 추진불가했습니다만 신기 남부 그쪽 시장 일대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차장으로 대체부지를 해서 저희가 자수정 사우나에 대한 것만 추진불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시장이 자 부담금 미 모금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신기시장 사업추진 불가시 다른 시장으로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시장 자부담금을 모금토록 신기시장에 모금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신기시장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쯤해서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하다 자부담 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다른 시장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타시장 사업 신청 및 결정해서 12월까지 변경사업을 추진토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기능 상실시장에 대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 보고드린 남부시장주차장 용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역시 국ㆍ시비를 계속 수령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상인대학, 공동쿠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벤트를 추진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공단시장과 신주안종합시장, 제일시장 각각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별도로 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구조개선 공동사업, 이벤트, 시범시장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정례회시 2건은 권고 사항이고 2건 모두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1로 로봇콤플렉스 건립계획안 무산에 따라 로봇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향후 사업 추진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 산업재생 용역을 로봇공단을 당초 간석동으로 지정한 사항이 있는데 남구로 변경해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남구를 로봇공단으로 전환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로봇랜드 유치 확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장님과 청장님 면담을 추진해서 로봇경기장 및 로봇지원센터 건립으로 수정해서 추진코자 하고 대한민국 로봇 챔피언쉽 출범 준비 및 로봇을 주제로 한 과학문화도시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중 시 정보산업진흥원과 남구공동으로 로봇공단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과학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EBS 로봇파워 프로그램을 증편해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대한민국 로봇 챔피언쉽을 출범하고 연간 3시즌을 리그 형태로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5회 대한민국 로봇 대전을 개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로봇스포츠협회 창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가 되겠습니다.
남구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특화된 중소기업의 제품이 개발 진열될 수 있도록 관리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지원이 저희가 3,500만원 2008년도는 2,500만원 1천만원을 줄여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기본 정신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완제품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시 전체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2월에 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특화 상품 모색 및 진열 공간을 재배치하자는 것을 검토해서 전시관 디스플레이 공간을 조정했습니다. 남구 소재의 업체를 위한 홍보관 부스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존 진열제품 시 전체로 돼있는 제품을 중앙판매대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서 나오는 판매수수료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상도 많이 오르고 그러나 전시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존 공영주차장에 2층으로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었죠. 기존 39면이 있습니다. 2층으로 지어 8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기청에 냈는데 와중 에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인근시장 인근에 12필지가 있는데 여기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의 사항을 제시해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 있습니다. 전부 판다고 하는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하는 각서를 동의해서 저희가 위치 변경해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시장 인근 778제곱미터를 사서 1층 2단으로 올리게 되면 41면이 되겠습니다. 남구로서 부동산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1층에 20대를 대고 2층에 21대를 대니까 기존 공영주차장에 하게 되면 40대 전체가 2층에 올라가는 셈인데 여기다 하면 20대는 밑에층에 대게 되니까 고객도 편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5월까지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대 20대 20으로 구비 20%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혜경산부인과 부지 외 6필지라고 돼 있는데 2개 필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서 약 여기는 1,024㎡라고 돼 있는데 1,200㎡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도 200㎡ 하게 되면 1,400㎡ 혜경산부인과와 거의 비슷한 면적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도 60면으로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많은 면수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수요 대비 규모 및 고객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3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인천시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반기에 해서 이 사업도 60대 20대 20으로 구비 15억9,500만원 여기는 5천만원이 별도로 활성화 연구용역 및 환경성검토용역을 해야 하는 내용이 돼서 5천만원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주유소가 56개소, 일반판매소 45개소해서 101개소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법령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및 유사 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4회를 실시하는데 3월과 9월에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을 하고 자체 지도점검은 6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소의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주유소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남구 홈페이지에 매월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석유제품을 하는 판매소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공문을 내서 올해 연중 폐쇄명령을 계속 집행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스 제조ㆍ저장ㆍ충전ㆍ판매업소가 62개소 있고 특정 사용시설 1,504개소 있습니다.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용량 가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월동기 해빙기 우기대비 등 연 4회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수검안내를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ㆍ홍보에 대해서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 홍보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나이스미추에 게시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실시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5,653세대, 사회복지시설 148개소가 있습니다. 개선대상 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대상 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무료점검 및 노후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금속배관, 퓨즈콕 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무호스로 돼 있는 사항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금속배관으로 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고 외부인이 칼로 끊어서 화재사고 나고 폭발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월중에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을 하고 대상자 선정 및 공사설계를 5, 6월에 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공사를 실시해서 7월까지 모두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340만원이 있어서 20세대에 대해서 가스사용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도시가스기금이 5억3,230만8천원이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입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 조치하고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아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가스 공급 목표율은 90.2%가 되겠고 2월중에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을 공고 하여 세대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가 총 7%중에서 구에서 지원금액이 5%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2%만 이자 내는 것으로 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산ㆍ관ㆍ학이 협력해서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구비 2,500만원이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10%를 운영수수료 받는 부분과 입점료는 1개 점포당 월 3만원 연간 36만원 30개업체정도가 해서 운영수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천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6,226만원 예산가지고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관내 남구소재 입점업체에 대해서 전용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특화상품 위주의 제품 전시는 등산용품 낚시용품 레저용품 이런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수입을 향상하고 자립 운영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 판로 지원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 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관몰 구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해서 연중 지속 홍보하고 구보, 남인천방송을 통해 정기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14억 조성돼 있고 연간 이자차액은 이것은 4%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금은 5%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자를 4%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사업비가 대략 올해 4천만원정도 예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8억까지 남구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대로 검토해서 신용보증을 출연금도 1억 확보돼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경영안정자금 회전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구축하고 전도가 유망하나 담보가 없는 지역업체에 회생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08년도 지원자금 융자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2008년도 지원자금 융자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규모, 보증금액, 추천방법 등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특례보증 지원계획 홍보 및 공고를 하고 특례보증 이용 대출실적 및 업체의 반응을 파악하여 추가 출연여부를 이것은 내년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안5동 남구 주염3길 16번지 주염골경로당 2층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서 해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해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등 상담유형별로 상담을 해결하고 상담사업 외 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4,100만원 인건비 3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서 산업안전교육, 국제결혼가정 피크닉 이주민 건강교육, 이주민 무료건강검진, 국제가정 한국어교육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으로 우리구가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 국제자매도시 맺은 사항은 2002년 3월 교류를 중단하고 국제 우호도시로서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몽골 투브지방 준모드시와 국제우호도시를 당고구와 2004년 4월에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고 준모드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2005년 11월에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우호도시 중국 천진시 당고구 및 몽골 준모드시와의 우호 교류를 통한 교류 확대 방안 모색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위주의 우호도시 홈스테이 교류 사업으로 청소년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화마인드를 함양코자 하고 있습니다. 몽골 준모드시 대표단을 2월 하순에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남구 대표단 중국 천진시 당고구 방문은 4월중 에 한국ㆍ중국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 청소년 대표단 몽골 방문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7월 방학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중점 사업인 로봇게임경기장을 건립해서 세계 로봇게임과 로봇문화를 선도하고 로봇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로봇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로봇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장은 5천제곱미터 센터는 1만6,300제곱미터로 건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비 국비 확보를 통해 로봇게임전용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시와의 협조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로봇챔피언쉽 시즌 개막과 EBS로봇파워의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야구처럼 3개 시즌 정도로 해서 3개월 정도씩해서 운영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시와 남구 공동으로 2008년 설계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현 로봇경기장 보수공사는 작년 예산에서 9천만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2월중 발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 분납금 분할 25억은 행정자치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 25억 로봇전용경기장 관리비용 700만원 보수공사 9천만원 총 25억9,7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을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방향은 자부담학교 수익자 학교에서 30% 부담하겠다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저희가 처음 직영급식 실시학교와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쌀을 우선 사용하는 원칙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대상 학교를 조사한 바 29개 학교가 2만2,11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4, 유치원 5, 초등학교 13, 중학교 3, 고등학교 4해서 29개 학교에 대해서 소요 예산 4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과 관련된 쌀시장개방 협상 이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 소득을 적 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 농사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고정형 직불금을 10월달에 지불하고 수확기 쌀값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변동형 직불금으로 내년 3월에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 보면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의 85% 이상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데 목표가격은 쌀 한 가마당 17만83원이 되겠습니다. 쌀 80킬로 한 가마당 1월 2월중에 대상농지 신청을 받고 3월 8월까지 적격확인 및 점검을 하고 10월달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1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유기 동물이 배회하여 거리미관 저해, 교통사고 발생 등 각종 생활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로 구민의 피해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기된 동물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남구를 건설하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1월 27일 오늘 날짜로 발효가 됐습니다. 방송 보도도 많이 나간바 있습니다만 개한테 명찰을 착용해 목줄을 착용해 개를 데리고 나갈시 목줄을 착용하게 돼 있고 인식표 및 동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전년도 마찬가지로 유기 동물 보호시설을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에서 계양구 다남동에 동물보호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했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제 및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제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업체에 대해서 분기별 실태점검해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동물 연도별 처리 현황은 뒤에 작년도 877두를 처리 했고 이 부분은 시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한 것은 월 75두 7만원씩 해서 5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525만원 곱하기 12달하면 연간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교부의 도시정책인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의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산업과 과학문화도시 남구를 건설코자 하며 첨단산업 랜드마크 확보와 과학문화의 원천소스를 개발 보급 21세기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당초 로봇콤플렉스 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축한다고 사업명을 냈고 첨단산업 과학문화도시 남구를 건설하겠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5개년이 돼 있습니다. 남구청 및 산ㆍ학ㆍ연ㆍ민 거버넌스 협력체계로 구축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시범도시 조성의 제도기반 마련, 로봇종합지원센터ㆍ한국교육방송 등 선도사업 유치 확정을 통한 랜드마크를 확보하고 지역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해 산ㆍ학ㆍ연ㆍ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유치ㆍ건립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있고 현재 작년도 건설교통부 인센티브예산 15억중 14억을 부지 매입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주안 산업단지 특화조성에도 1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속 추진하고 대한민국 로봇 대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장소가 서구 삼산월드체육관 재작년인가 준공했는데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2회 로봇대전을 개최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 EBS 로봇파워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경기장 운영에 따른 예산만 7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운영으로서 정책 포럼 3,500만원, 살고싶은 도시 정책 연구 4,50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역시 이것은 저희 예산 안들고 국ㆍ시비 270억 설명드리면 제물포역 과 주안역 중심으로 해서 철로를 남북으로 해서 60만평 정도가 차세대 디지털영상콘텐츠진흥지구로 해서 문광부에서 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광부 지구지정 확정시 IT와 연계해서 CT산업에 혁신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시 CT산업을 살고 싶은 도시 확산사업으로 같이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제정에 대해서 3월달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저희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로봇센터에 14억, 로봇대전에 1억, 포럼 및 정책연구 8천만원 돼서 15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천연대 남지부에서 서진원 외 1명이 방청석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2007년도에도 좋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우수중소기업 판매전시관 운영 있죠. 절차에서 취지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 해 놓은 취지가 뭐고 그것 하면서 남구에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효과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가 경제 시책중에서 이 부분은 역시 40평 정도를 인하대학교 앞에 까르푸였는데 홈에버로 바뀌었습니다. 2층에4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까르푸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것을 남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로서 제공하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위원 오진환 제가 설명할께요. 홈에버 2층에 40평을 남구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무료로 사용하도록
○위원 오진환 40평중에 부스가 몇 개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 부스 설치는 남구에 대해서 6개 설치했고 하이퍼 상점 매대는 많이 25개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40평에 남구중소기업 업체들이 부스 및 매대 만들어 자기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열해서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오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목적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위원 오진환 1년 전시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연중 계속 전시하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업체가 들어오면 A라는 업체가 거기 들어오면 1년동안 자기네 물건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달 하고 빠져나가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요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위원 오진환 구비 지원되는 것 2,500만원 이것은 어느 면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거기서 일하는 사람 2사람 있습니다. 매니저가 두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고 전기요금 세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량기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나가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40평에 3, 40개 업체가 들어와서 1년동안 판매하는 금액이 2,700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7,200만원까지 나갔었고 연간 매상은. 2006년 7,200만원, 2007년 3,600만원정도 작년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사항 있어서 매상이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2,500만원 인건비를 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창업하면 자기네가 만드는 제품 회사 직원들이 파견근무하고 해서 매장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 임금을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를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 사람을 뽑아 2명을 배치한 사항 되겠습니다. 인건비 명목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이것 판단하셔서 남구에서 이 사업을 취지를 보거나 얻어지는 효과를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40평 되는 부스에 진열해서 중소기업이 선전이라든가 모든 매출이 향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년동안 40개 업체가 들어와 3천만원 판다는 것은 2,500만원 투자해서 2,500만원 구에서 지원해서 40개 업체가 들어와 1년에 3천만원 판매이익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기업체 사장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설문조사 해 봤더니 이 사업체로 해서 영세 중소기업체는 자기네가 좋은 제품 만들고 어디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해 달라는 기업체에서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판매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코엑스 예를들어 건축기자재 전시하는 것처럼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 정도면 10일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남구우수기업 판매 전시관을 10일 정도라든지 정말 남구 중소기업 업체를 위한다면 차라리 그런 예산을 들여 10일이면 10일해서 자기네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열어주는게 낫지 않느냐 보시면 연중 40개 업체가 들어와 부스 차려놓고 봉급 줘가면서 협력단체에 이관해서 우리가 운영비 대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부스에 40개 업체가 들어와 1년에 1억을 판다거나 2억 판다거나 좋은 건데 40개 업체가 2,700만원 나누기 40나누기 360일 해 보세요. 하루 얼마 파나.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에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남구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사업서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작년에 계속 업무보고 올라오는데 작년에 검토를 못해 질문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시회 이런 상품 홍보관을 해서 거대하게 예산을 더 들여 주더라도 전시회하고 철수하면 전시회하면 카다로그 자기네 제품 다 해서 선전이 충분히 되는데 이것가지고 1년동안 40평 규모에 부스 넣어 놓고 인건비 예산 들여가면서 2007년 3천만원 판다는 것은 별 의미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매출에 꼭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옳겠습니다만 전시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나서 이용하는 사람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배달해달라 하는 사항이 되니까 전시기능 자체가 기업을 크게 돕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 사업은 올라와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사업 하시면서 제가 질문했듯이 감안하셔서 올해 이 사업해 보면서 정말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한번 검토할 것 같으면 따로 대안을 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이왕 나왔으니까 국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남구에 있는 기업체가 중소업체거든요. 기능 자체를 판매로 볼거냐 홍보로 볼거냐 저희들은 판매보다 홍보 기능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체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이 분들이 홈에버라는 큰 대기업에 우리 제품이 전시하고 있다는 것 그 분들이 바이어를 데리고 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그나마 사장님들은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판매보다 홍보 기능을 뒀다 말씀드릴 수 있고 기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고마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게 뭐냐면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우수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했어요. 연수동 이마트 옆에 전시관을 지어 제가 가봤는데 그것도 실용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많지 않고 첫날 개관하는 날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취지와 이런 것 좋지만 우리 남구에서 우수중소기업 목표 전시 이런 것 하려면 좀더 효과 있고 파급적 기대가 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전시가 됐든 홍보가 됐든 심도있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것 14조가 아니라 14억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죄송합니다. 14억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14억 기금이 형성돼 있는 거죠. 이전차액 사업비는 14억이 지출될 때 이자가 4천만원 지원된다는 겁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그동안 융자해 준 거에 대한 올해 판단을 보니까 기금의 이자 발생한 것에서 4천만원이 이차보전되는 것으로 판단
○위원 오진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아 남구청에서 자금 받아간 부분에서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4천만원 된다는 거죠. A라는 업체가 남구청 경제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지금을 받겠다고 A라는 업체가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 3억이 필요하다 신청하잖아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억까지 안 되고 1억입니다. 오면 일단 돈은 은행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은행에 가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서 안내 받아 융자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회사의 재무상태를 1차적으로 은행에서 검토합니다. 저희한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위원 오진환 안된다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된다면 안되죠. 1차적으로 은행에서 자금 회수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 오진환 이 부분도 지금 재무재표나 상황 봐서 충분히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이렉트로 금융기관하고 일대일로 거래하고 있어요. 남구에서 어려운 업체들이 쉽게 얘기해 영세기업 담보력 달리고 자금력 부족하고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 리스트하고 2007년도 지원된 업체 그것하고 리스트 저한테 주세요 작년에 몇 군데 지원했나 볼테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1억 2억 남구 영세기업 이런 사람들이 남구청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1억 지원했는데 은행에서 평가했을 때 10개 업체중 몇 개가 되겠냐고 8개 아웃이에요 안돼요. 거기 담보력이라든가 은행에서 그냥 돈 주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에 5억을 융자 대출한 바 있고
○위원 오진환 5억 뭘 보고 대출해 줍니까? 은행에서 5억 대출해 주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속적으로 은행에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이런 것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검토할 사업이에요. 괜히 인력낭비하고 우리구 공무원들 낭비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검토할 사업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남구청에 1억 신청했을 때 남구청에서 어느 은행하고 서류 검토해 주겠죠. 은행에서 지금 그렇다고 1억 보증 서줄 거에요 보증 안서줄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증은 밑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원한 업체의 재력이라든가 재무재표나 손익계산 봐서 자격이 되어야 해 주는 거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신용보증서 끊어주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건데 이 사업도 앞으로 남구청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할 때 전반적으로 2007년도 대출 서류 진행한 업체 리스트 주시고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검토할 필요성 있지 않냐 여쭤보기 위해 한 거니까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할께요. 홈에버 중소기업전시 판매 몇 년 된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5년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위원 박광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게 판매보다 홍보쪽이 더 강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쭉 2005년부터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홍보차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진짜 홍보 차원인지 판매 차원인지 우리가 봐도 알 수 없고 고객들이 왔을 때 거기 자리가 애매해요. 정말 홍보센터도 아니고 판매 전시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몇 년 동안 해 봤으니까 투자한 가치만큼 나중에 나오는 거겠죠.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중소기업인들까지도 거기를 방문 안해주는 거에요. 몇 년동안 보면 중소기업끼리도 살리자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판매가 년도를 따져보면 투자한 가치만큼 오는게 없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박광현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스를 놓든지 자리를 좋은데 하든지 그위에 예를 들어 힘이 들겠지만 신세계쪽 사람이 많이 왕래되는 데에 해 놓음으로서 홍보되고 판매되는 거지 몇 년동안 봤을 때 계속 그 차원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지시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의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어제 저도 뉴스 봤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법해서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 우리 남구에 유기동물 몇 두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광견병 주사를 맞춰보니까 대개 5천두 정도가 각 가정에 동물이 고양이라든지 개까지 해서 5천마리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마리 정도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5천두 맞추면 실제 1만 내지 1만5천 있는 것이다.
○위원 박광현 인식표 안달면 20만원 과태료 물게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밖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죠.
○위원 박광현 오늘부터 시행인데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홈페이지도 올리고 반상회보도 오늘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오늘부터 시작인데 과연 남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오늘 아침 뉴스방송에 봤는데 그 부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KBS에
○위원 박광현 담당 실무자로서 오늘부터 과태료 물려야 되는데 홍보도 없고 인식표에 대한 조치 관리도 없고 해 놓고 오늘부터 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각 동에 통보했습니다. 홍보물을 각 동에 배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인쇄해서 배부한 사항 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온 사항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위원 박광현 40만 구민에게 홍보됐다고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40만 구민까지 다 글쎄...
○위원 박광현 다 알게 만들어야죠 지방자치에서. 홍보물해서 홍보만 하고 반상회 요즘 반상회 하는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반상회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실었으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 박광현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몇 달전부터 이것을 대처해 주었어야 해요. 구민들이 인식표를 달게 만들어준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데리고 나왔다 20만원 과태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단속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모르고 했다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박광현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오늘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몰랐으니까 오늘은 봐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행이니까 그만큼 실무진에서 그것을 몇 달 동안 홍보하고 어떤 조치한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 들어가야 하는데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인천방송에도 방송하고 해서
○위원 박광현 남인천방송에 언제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월 5일쯤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오늘부터 시행인데 2월 5일 나올 계획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거에요 안하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무슨 법이든지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이고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말씀이 법적으로 지금 효력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발생됐는데 구민한테 홍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효력 발생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구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홍보를 충분히 못하지 않았냐 말씀인데 작년말에 시행규칙이 내려와 구체적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에 임해서는 다 홍보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사실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축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100% 홍보 못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힘들다 볼 수 있겠고요.
○위원 박광현 실무책임자로서 가가호호 방문하는게 아니라 어느 동안 홍보기간을 자체적으로 짜서 유기견을 기르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물병원이라든지 애견센터라든지 그런데에 홍보물 제작해서 유기견을 기르는 사람한테 홍보한 다음에 시행이 떨어져도 부담 없이 불이익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행이면 지금부터 잘못된 것은 과태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없이 과태료만 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저도 어제 텔레비전 보고 알았고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알았어요. 우리 정도에서 알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구에서 기간을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을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일정한 홍보기간을 두어야 되겠죠. 시행을 하면서 바로 단속해서 단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속은 시행초기니까 완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법을 어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면서 정부에서 시행을 아직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행규칙이 작년말에 확정돼서 저희가 이것을 확정된 것을 시달 받은 것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반상회에 싣는다든지 홈페이지에 싣는다는지 홍보했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직원 몇 명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직원 1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직원 1명이 24개동 다 콘트롤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제히 계획을 세워 단속할 때는 전직원이 나가 단속 한다든지 방안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 보면 주먹구구뿐이 안 돼요. 뭐가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법으로 시행령 떨어뜨려놓고 지방자치에서 준비 안한 상태에서 시행하려니 거기 유기동물 관리하는 사람 달랑 담당직원 1명뿐이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신고 들어오면 쫓아나가는 것 뿐이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점차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식표는 어디서 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만들어줘야죠.
○위원 박광현 준비 됐습니까?
○산업육성담당 임성훈 산업육성 담당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현 과장이 해요. 왜 팀장이 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식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 3가지를 만들어서 목줄에 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 돼 있느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개인이
○위원 박광현 개인이 어디서 다느냐 했더니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서 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인식표 재질 규격이 나와있지 않고 주인이 그 개에 대해서 소유자가 표시될 수 있게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라고 말함)
아니 동물병원에서 하느냐 지방자치에서 하냐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안 된 상태이고 인식표를 어디 가 돈 주고 사는건지 지방자치에서 만들어 주는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그동안 반상회를 여러 번 했어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원에 들어가지 말라 끈을 묶어라 그동안 쭉 해왔고 인식표에 대해 20만원 과태료 저도 처음 들었고 그렇지만 법을 바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무슨 법을 시행했을 때 항상 예고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또 둡니다. 일반적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20만원 바로 부과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큰 사건화되고 형사사건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법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고 직원 1명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죠. 그렇다 해서 직원 더 채용할 수 없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직원 더 할 수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 보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박광현 실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제 3대 국영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으면 우리 남구 구민만이라도 자체에서 홍보 차원과 어떤 시스템 차원이 돼 있어야 지금 유기동물 키우는 분들이 인식표 자체가 어디서 구입하는지 어떻게 다는건지 어떤 방법인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스콤에서 지금 오늘부로 시행령이 떨어져서 데리고 나가려면 뭐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동물병원이라든지 애견센터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 놔야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것에 대해 우리 실무진에서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행령 됐으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홍보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무진에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좋은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참고 해 주시고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제시한 사업과 맞물려있고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슈에 관한 사업들이 유치와 맞물려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받고 여러가지 시책사업 이런 것을 받았는데 EBS방송유치 그다음 로봇콤플렉스가 인천시에서 청라지구로 가다보니까 로봇공단으로 전환해서 기계공단으로 활성화 해야되겠다 그다음 주안7동에 신기시장 주변 주차장사업 여러 가지 큰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이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난항에 처해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다른 부지를 보게 되고 사업도 전환하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정말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능한건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구심점이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언론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1월 14일 언론을 보면 우리남구가 EBS방송을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EBS본사가 고향으로 간다 어디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구에서 자신 있게 연말에 EBS는 우리가 유치하기로 했다 용현동에 있는 SK나 공설운동장 부지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1만6천평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유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10%까지 면제해 주면서 우리가 EBS 유치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고향과 우 리가 양쪽 아까 말씀대로 양해각서를 양쪽에서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게 로봇콤플렉스도 로봇공단으로 주차장사업도 다시 부지를 보고 어디 어디 다시 볼거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돼서 안 되겠다 한가지 만이라도 지금 EBS가 정말 고향과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EBS만이라도 남구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가지고 유치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하시면 이뤄지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과연 유치가 가능한건가 확실한건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얘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운동장 25억이라는 채권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로봇콤플렉스 이런 것 유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환하고 해야 한다는 것 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서 실무 과장님이니까 정말 EBS 유치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짚어서 엑스냐 동그라미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2월말까지 저희한테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EBS 가서 경영지원센터장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2월말까지 답변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때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확약을 하겠다 EBS가 되든 이쪽이 되든 일산쪽이 되든 확약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대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확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 우옥란 우리가 그러면 그쪽보다 더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조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조건은 역시 좋은 조건만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또는 무료 임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이 유리한 부분 있다면 그쪽은 SBS MBC 방송단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하는 상황이 되겠고 오히려 우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EBS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에요. 그래도 연거푸 전환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이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111쪽에 시에서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왔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세녹스를 팔고 있는 업체를 행정처분해서 하라는 내용이죠.
○위원 문영미 남구에서 지난 2006년까지 고발 조치 총 86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고발 조치만 이행하고 판매중지 및 판매소 폐쇄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런 처분요구 수행과 관련해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효율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단계별 조치계획을 담은 지침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처분요구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지침을 수립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지침을 세워서 그거에 따른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쇄 명령을 1차 내렸고 3회 거쳐 폐쇄명령 내린 후 그후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적발한 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장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12개소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2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계시는 거에요.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단속하시면서 대장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불법으로 세녹스 팔고 있는 업소가 1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 문영미 다시 시 감사에서 이 부분으로 처분요구서가 내려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행정지침을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에서 116쪽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얘기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2007년에 몇 개소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군데 지원하셨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6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에 11개소로 나와있는데요. 4군데 빼고 7군데가 되겠네요. 혹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는 이 회사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여기 경보석유같은 경우 저희가 추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행정처분 받은데 대해서 할 수 없다 추천 불가가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하고 맞지 않을 때 추천불가 몇 군데 있고 은행에서 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담보인데 그 부분 때문에 역시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해서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고 제가 얘기 드리고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에 대출 추천을 의뢰하고 담보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억 출연한 금액의 8억 8배까지 되니까 중복해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작년에도 한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까지 보증하는 거니까 더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을 평가하시고 그 방법이 잘못 됐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18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에 갔다 오신 부분도 있고 홈스테이 교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 내용들이 뭔지 교류만 맺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문화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문화적인 것 말씀하시니까 추진방향에 자라나는 청소년 위주의 우호도시 홈스테이 교류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몽골 방문을 청소년들 중학생들을 모아 10명정도 몽골 문화체험이죠. 몽골의 말도 타보고 말고기도 먹어보고 몽골의 천막 거기서 서로 몽골 문화체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몽골 문화체험 하는 행사가 되겠고
○위원 문영미 다녀온 학생들이 그 부분에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부분을 묻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만 차 안에서 공항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호연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살지 않고 세계를 향해 눈을 뜨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장래의 포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히 성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기존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 있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장점 단점도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이 친구들이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몽골 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인지 부분들도 평가하고 같이 계획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으로 알고 발전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요.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우리구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ㆍ시비 따오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행정으로서 전문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 같이 위탁해서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 몇 백억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산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부 국ㆍ시비 받아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맞춰 하다보니까 가령 시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역시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 추진이 어렵다해도 남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이런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예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에 맞는 부분으로 집중할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에서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일하셔야지 여기서 가다 EBS도 못오겠다 이렇게 다 무산되면 계획은 열심히 세웠으나 하나도 성과가 남지 않는 일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남구 발전을 위해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것은 끝까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로봇랜드가 들어올 때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끌어가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일 진행되는 것은 EBS 로봇파워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이런 부분 진행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밑그림 그리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계획이 정확히 잡힌다 해도 전부 의회 동의과정 시의 투융자 심사과정 중앙의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시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결정 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나가는 것으로 촉진책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과 관련돼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든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살고 싶은 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포럼이라든지 정책 연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 보고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는 뿌리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고 EBS건은 애매한 부분 있는데 상황이 자꾸 변합니다. EBS건이나 로봇랜드건 상황이 변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EBS건은 쉽게 표현하면 칼자루를 EBS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에서 남구하고 일산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욕심같아서 본사하고 다 이쪽으로 유치하고 싶은데 EBS에서는 땅값이라든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고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땅문제 감세문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덜컥 다 줄 수 없잖아요. 이것까지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이 어디까지 왔냐 보면서 우리가 땅값도 결정할 사항이고 당장 우리가 우리 주머니를 다 끌어낼 수 없다 말씀드리고 로봇랜드 역시 이 문제는 로봇경기장이 도출됐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죠. 수단이죠 어느 날 몇 년전 일본에서 로봇이 나오다보니까 그 기술이 산업화로 된다 말이에요. 청소기도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역시 산업하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로봇에 대해서 책임감을 끌어내자 해서 유치한 것이 로봇경기에요. 시초 단계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변수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로봇콤플렉스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로봇랜드를 추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인천이 로봇랜드에 당첨됐습니다. 그게 어떻게보면 로봇대회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이죠. 인천하고 남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남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로봇랜드는 그쪽에서 유치하되 남구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도화3동에 기계단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산업단지로 해 달라 시하고 협의돼 있는 상태이고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쪽에서 산업체를 로봇 관련되는 산업으로 하고 로봇경기장은 로봇경기장 나름대로 그 기능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로봇경기장은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변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늘 계속 바뀌다보니까 어떤 것들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기본 가닥은 잡혀있어요. 옛날 산업단지 있잖아요. 기계단지 아날로그를 로봇 쪽으로 단지 집적화시키는 돼 있고 실행단계가 갑자기 하기 쉽지 않으니까 목표는 세워져있어요. 그쪽에 로봇산업단지를 집적화 시키는 것 하고 로봇콤플렉스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동기 유발하는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돼 있습니다. 큰 틀은 잡혀있어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가닥은 그렇게 잡고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하고 우리구에서.
○위원 문영미 네 다음에 달라진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구가 장기적으로 로봇산업이 시하고 연계돼서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으로 총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구의 중요 시책사업인 로봇콤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26쪽 보니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2008년 5월에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1억 책정돼 있다 보고하셨는데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산업진흥원 2007년도에도 시에서 로봇 관련한 예산을 4억2천만원 내려줬습니다. 그 사업가지고 로봇대전도 했었는데 전년도 삼산체육관에서 하기로 의논이 심도 있게 검토됐습니다. 삼산체육관 준공을 기념해서 로봇대전을 그쪽에서 해 보자 왜냐 하면 로봇대전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도원동 실내체육관하고 인천전문대체육관에서 해 보니까 거기는 음향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삼산체육관에서 다음에 또 한가지 이유를 들자면 올해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시에서 별도로 1억5천만원 예산을 우리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직접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하고 1억 합쳐 2억5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사업을 치르는 것으로
○간사 이봉락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남구가 수년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고 우리 구청의 설명대로 하다보면 남구의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우리 남구에서 운동장에 특수 장소를 만들어 로봇대전을 개최한 바 있죠. 그렇다면 예산이 그때도 잠깐 사용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119쪽 보면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로봇경기장 보수한다고 예산이 9천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삼산월드체육관에 설명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남구에 로봇경기장을 보수하는 차원이니까 보수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방향을 적극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수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현재 로봇전용경기장 쓰는 곳에 보수하는 사항 되겠고
○간사 이봉락 보수해서 남구에서 로봇대전 만큼은 추진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지를 보여주면서 업무 추진하셔야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면 남구의 주도권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이....
○간사 이봉락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인 대책이 안세워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전용경기장은 큰 행사를 하기에 부적절하다 판단되고요. 너무 협소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하기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곤란해 하시는데 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대전 5회인데 1회는 선인체육관, 2회는 도원체육관, 남구청에서 작년에 급하다 보니까 임시 천막을 했는데 돈의 위력에 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봇대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제반비용은 시비가 거의 차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2009년 도시엑스포를 겨냥해서 이것을 연계시켜 로봇대전을 맨 처음에 남구에서
○간사 이봉락 국장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로봇대전이 커지다보니까 시에서도 엑스포하고 연결해서 큰데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금년도에 쉽게 얘기해 1회 한해서 양보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수도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규모 큰데에서 해서 예산도 시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는 척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간사 이봉락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남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엑스포가 열리는데 남구의 역할이 뭐냐 상당히 의원님들 비롯해 주민들이 남구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구가 엑스포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엑스포와 연관됐다 하면 남구의 중요 시책사업인 로봇콤플렉스 로봇경기장 이 기회에 마련해서 엑스포에 기여해야 되겠다 남구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적어요.
○간사 이봉락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겠다 남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삼산월드컵경기장은 아주 시설 훌륭하게 잘돼 있으니까 그 예산을 돌려서 남구에 로봇경기장 제대로 짓게 해 달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 명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충분히 알아들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런 기회에 로봇경기장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적하신 부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왜냐 하면 삼산경기장에서 한다 하면서 우리 경기장 보수 들어가는데 9천만원씩 예산 들여 올해는 남구에서 로봇대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안에 상당히 노후돼서 물이 새고 상당히 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고
○간사 이봉락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 강력히 얘기하셔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제대로 된 로봇경기장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2쪽 민감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스시설안전관리나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 소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어떤 사업을
○간사 이봉락 가스시설 안전관리해서 113쪽 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점검해서 배관 퓨즈콕 교체해 준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20세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한 적 있고 시에서도 에너지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차 신청을 받아 올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업무분장상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 판단해서 경제지원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업무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서 남구에 많은 과 부서가 있지만 남구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과가 경제지원과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돼서 상당히 어렵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데 경제지원과가 할 일이 많다 특별히 로봇콤플렉스라든지 EBS교육방송 유치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경제지원이라든지 굵직한 남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과가 경제지원과라 생각되거든요. 이 업무만 추진하기에도 아까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버거운 형편인데 가스시설 안전관리라든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경제지원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닌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의 말씀은 고맙게 듣겠고 시에서 시 에너지관리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사 이봉락 인원을 충원하는게 아니라 지금 인원 축소시키는 입장인데 과감하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기는게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전기시설을 안전점검해서 하는 사업 있어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 같이 시행하는 것도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과적이다 생각되어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에 그 사항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 요즘 통합의 시대니까
○간사 이봉락 본 위원 주장하는 것은 경제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남구 경제를 살리는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보고돼 있으니까 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2시간이 넘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대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구 시책에 대해서 많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면이 많습니다. 로봇콤플렉스 한다 했다 EBS 방송 유치한다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하다보니까 구 의원들도 어떤게 맞는 거냐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특히 더 지역구에 속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쪽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로봇콤플렉스보다 작은 개념으로 그 안에 로봇전용경기장도 마련하고 로봇산업체 로봇을 생산하는 산업체도 유치하고 로봇산업 전체에 대해서 로봇을 진열해 박물관 견학할 수 있는 상황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콤플렉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업부지가 옆에 로봇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일차적으로 거기다 세운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실망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로봇경기장 로봇종합지원센터나 전혀 지역 경제하고 별로 무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14쪽 도시가스 보급 확률 나와있죠. 우리가 내년도 90.2%로 올리겠다 보급률이죠. 현재 87.7%인데 인천시 전체 보급률 몇 %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자료를 안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보급률이 낮은건지 높은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10% 정도 보급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보면 대개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려워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못내는 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술적으로 하수관이 있어서 못들어 간다든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있어서 관이 하수관 밑으로 할 수 없고 기술적 부분에서 안 돼 있고 개인 소유부지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해 주어서 재산권 문제때문에 못한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비용이 과하게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자수정 부지를 인수했을 때하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경산부인과가 사업비를 더 활용해서 인근의 집도 사고 더 많은 면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차 면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 60면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면을 심지어 엘리베이터식으로 주차빌딩 만들자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제외시키고 땅 형상이 각 지지 않아서 주차 효율을 90면까지 일단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3층 4층으로 4층으로 할 때 더 나올 수 있고 면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면이 아니고 90면 100면까지
○위원 임정빈 자수정 부지를 인수했을 때 60면 정도 들어가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수정은 보고드릴 때 135면으로 보고했었습니다만 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검토결과 90면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법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시행해야 하는데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인식표는 저희들이 구에서 홍보 나가고 했으니까 인식표 어떻게 달 것이냐 동물병원 통해 달 것이냐 개인이 만들게 할 것이냐 우리구에서 인식표 샘플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각 동에서 접수 받아 우리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동에 내려보내 목걸이 인식표 착용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구에서 인식표 해 주었기 때문에 단속 방법도 더 좋을 것이고 다 해 주었는데 안하면 단속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시행령이 언제부터 공포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움직일 수 없으니까 1월달이라든지 계도해 가면서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내 처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인식표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물병원에서 단다 주민들 개인이 단다 구청에서 달아주냐 혼선이 오는 부분 있고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전직원이 나가 단속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답변 내용이 질의하는 내용에 비해 오는 답변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포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해서 인식표 문제도 하고 올해도 유기동물 보호해서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인식표 간단하게 해서 500원짜리 예산해서 5천두라면 인식표 만들어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이고 단속하는 것은 직원 1명이 24개동 카바를 못하니까 각 동에서 2명정도 유기동물 단속위원 위촉을 받아 1주일에 4만원씩 해서 2인이면 8만원 24개동 돌아야 192만원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단속해볼 계획이다 앞으로 예산문제 이런 것 해서 4월달 추경이니까 앞으로 유기동물 관리보호법 단속하고 시행하려면 2, 3개월동안 홍보하고 완벽하게 제안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올려 5월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해서 계획적이고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직원들이 나가 단속한다. 지금 직원들 부족한 판에 동물 단속하러 나가실 겁니까? 제가 듣기 미흡한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나 할 때 순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요소 적절하게 업무 진행이 이해 갈 수 있게 단속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인식표 단속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 단속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제안하시면 예산도 8,500만원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잘 하셔서 하시도록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업무에 대해서 당장 실행될 업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적으로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신기시장 공영주차장 구정질의도 한거고 왜 승인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왜 불가로 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첫번째 원인은 한 면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한 면당 5천만원 서는게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둘째로 차량의 접근성이 낮다 왜냐 하면 차가 들어가려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다. 돌아 나올 수 있는 융통의 부분이 아니고 앞에 건물이 막혀있어서 그렇게 접근성이 낮다 이쪽 혜경산부인과쪽을 보면 훨씬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미 났는데 그후로 혜경산부인과 나오고 전문가들이 나와 봤고 혜경산부인과도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사항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쪽이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있고
○위원 박광현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명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승인 받을 때까지 자수정 거기 매도하기로 했죠. 거기 주차장을 낸다 하다보니까 건물 땅값 무조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동떨어지게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어차피 감정가로 사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계속 진행된 사항 아시죠. 최종적으로 시장경영센터의 승인이 떨어져야 해요. 거기서 부적합하게 나왔기 때문 우리가 다른데로 할 수밖에 없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 박광현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물주에서 이게 거기 주차장 만든다니까 주위가 별안간 건물주가 자기 욕심을 엄청 차렸던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게 시스템이 안맞다보니까 교통과장님도 거기 계신데 시스템이 안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뭐가 잘못됐는데 이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왔지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위에 하나 더 사야 한다 했죠? 돈에 맞춰서. 그러면 그쪽 건물주들이 호락호락하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뭘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해야지 말로만 부풀리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자기 득을 위한 것이 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지만 주위에 짜투리 있는 사람들 호기심 갈 겁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대한민국 로봇대전 삼산체육관에서 올해 하죠. 주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이고 주체는 시가 되고
○위원장 박성화 삼산체육관 한참 가야죠. 참고로 도시엑스포 2009년 대비해서 시에서 삼산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올해. 내년도 거기로 할 가능성 있어요. 진작 올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도 거기로 바뀌 가능성 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도시엑스포도 있으니까 걱정이 대한민국 로봇대전이 1회에서 4회까지 남구에서 했는데 로봇랜드가 시에서 잡고 있으면 이게 시로 넘어가 앞으로 그게 예감이 가요. 시에서 로봇랜드 하면서 중요한 대한민국 로봇대전 안할리 없어요. 탐을 안낼리 없다고요. 이것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살림살이 1회에서 4회까지 어렵게 했다 끝내 빚 내는 사람 저 사람들일지 몰라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 돈 준다 했는데 받았어요? 아까 로봇경기장 뭐 우리가 돈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5억 예산은 수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인센티브 예산 15억은
○위원장 박성화 15억 가지고 우리 다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부지 매입비로
○위원장 박성화 시에서 한다 하면 확실히 못 박으세요 뭐 남구 좋다 해 주겠어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참고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지적사항에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공사장의 억제시설 설치의무화 등이 포함된조례 마련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업소현황 약간밖에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1기분 2기분해서 우리가 56억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계획은 1년 1회에서 4회까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의 주유시설을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하여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우리구는 5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은 53 내지 54로 되어 있어 아직 관련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법안이 확정된 후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문을 주유소에 보낼 것입니다. 소요 예산 국비 62%, 시비 19%, 구비 19%입니다.
다음은 141쪽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편의 제공하는 것으로서 8개 약수터에 안내판과 가림시설을 우리가 시설하는 것으로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나 보호시설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 제거가 추진방향으로 소요 예산은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62개소에서 건설업 공사장 54개, 사료제조 1, 비금속물질 가공업 6, 저탄시설 1개해서 62개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62개소에 연중 추진할 것이며 정기, 수시 합동점검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 정밀검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현황은 4만8,809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만5천건에 대해서 안내장 및 추가 안내장을 보낼 것이며 미수검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부과 및 징 수 자동차 압류 체납고지서를 연중 계획으로 해서 구비 5,434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 1회 매연 과다 발생 차량신고 활동을 전개하며 매주 화요일 숭의운동장에서 무료점검을 합니다. 운행차 비디오촬영을 주 1회 하며 자동차 검사대행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12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자동차 비디오촬영이라든가 무료점검 안내문 발송해서 16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향토.개발음식 경진대회를 음식 관련 행사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구민의식을 고취하여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진대회를 하여 업소간 자율 경쟁도입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추진계획은 2008년 5월 관내 일반음식점과 주민에게 참가 신청 업소에 대해서 사전 위생점검을 하며 주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148쪽 모범 음식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활동 등을 통해 대표자와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좋은 식단 실천여부 및 업소 위생수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으로 전체 식품접객업소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고 모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로 영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으로 지정과 재지정 취소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을 7월에 하겠습니다. 업소 지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나 업소당 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음식점 표지 간판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6,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음식문화개선 운동은 낭비적 식생활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며 상차림간소화 운동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용기 및 포장 봉투를 3월부터 11월까지 물품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업소를 발굴하여 6월과 12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80만원 됩니다.
다음은 152쪽 유통식품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HACCP업소에 대해서 지정 확대 및 지원 육성할 것이며 지원내용은 지정 희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월부터 7월까지 72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지도 점검을 7월과 8월에 할 것이며 명절 등 설이나 추석 김장철 등에 대해서 1월, 9월, 11월등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 홍보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부정불량 식품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감시 사각지대 해소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를 연 2회 하겠습니다. SMS 서비스 문자와 부정불량식품 1399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위해식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성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과 위생이 인허가 지도 단속 부서이므로 특별히 변동은 없고 특색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접객업소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면서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67쪽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 조사입니다.
중금속 및 기생충란 오염도 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28개소를 포함한 148개소를 중금속과 충란을 검사 항목으로 해서 추진방향은 공원 내 애완동물을 출입시키지 않고 배설물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방향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168쪽 소요 예산은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학교 순회교육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교육과 좋은 식단 판넬 전시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 및 자율 실천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관내 초ㆍ중학교 32개소 중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교의 추천 의뢰를 받아 홍보 판넬 제작을 하여 순회교육을 할 것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 4개소에 대해서 석바위, 신기, 남부종합, 용현시장 4개소와 용남, 토지금고 2개의 시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준화된 지도 조사표에 의해 현장지도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한 교육 계몽토록 하며 상가번영회 공동실시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평가회를 개최하고 소요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 5월 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작년 거라서 결과보고는 작년에 마무리한 거고 추가로 나온 감사결과 신문보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 정도만 했지 만든 제품에 대한 폐쇄조치라 해야 되나요 제품 자체를 없애는 부분까지도 처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거의 각 구 공통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제품이 나갔을 때 수거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벌써 소진돼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행정처분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보다 손이 모자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있지만 식품에 관한 부분만큼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들고 지난 번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있어서 일반 공사장이 많이 있고 그것이 1천평방미터가 안되는 사업장도 꽤 될텐데 우리 기준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발의를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전혀 관리감독이나 행정감독을 하지 않으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이나 위생은 인허가나 지도 단속이 주인 업무입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든지 재건축업소에서 32개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보다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있지만 1차 시정 경고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법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준 이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기준 이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그 기준 이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하고 주민하고 대화해서 우리 관과 민과 공사장에서 만약 소음이면 소음이 많이 났을 때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가서 해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 할 수 없어서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가는 것으로 시정도 나가고 기준 이내일 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준 이내이지만 시간을 맞춰서 주민들이 덜 계실 때 낮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정게시판이나 이런걸 보니까 작년 한해 굉장히 많았고 2006년도부터 시작된 문제가 2007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양화학 주변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 1년내내 계속 끌어왔던 부분이고 시 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변경된 사항 있으면 처분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셨다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이런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실제 기준 이내 행정처분 못하는 것도 주민들은 아십니다. 내면적 다른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그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간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합니다. 내면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가 시끄러운 것을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란다 하면 안 되나요 그런게 더 큽니다. 그런 민원 신고가 더욱 더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현장방문한 결과로 그럴만한 사정이었다라는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심하게 여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남구 관할 내에서 앞으로 계속 많아질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기준 안에 말고 기준 외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 업무가 적은 예산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업무보고 올해업무보고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뒤에 보면 특수시책 놀이터 부분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통상적인 항상 있었던 업무잖아요. 그냥 요약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관련돼 소음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 번에 부성아파트 현장에 대한 민원, 서해아파트라든지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해결됐다 했는데 며칠사이 계속 민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너무 밑에 지하굴착하고 그런데 너무 소음이 많이 들리고 해서 주변에 야간에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데 도저히 못살겠다 나가겠다 하고 건물 휀스를 쳐놓은 앞에 건물을 터파기 공사했는데 휀스 쳐놓은 인접해 주택가가 4, 5가구 있는데 그쪽은 거의 벽에 금가고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소음이 난다고 해서 신고하면 도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음 본인들이 느끼는 소음보다 약할 때 와서 측정하다보니까 측정내 있는 것과 아니 관계 없다 가고 행정처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요. 소음 측정할 때 심하게 땅 판다든지 이럴 때 와서 재서 공사장에 처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민원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민원 제기 하기 전에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시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민원인께서 그런 불만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재보면 기준 이내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요즘 민원들께서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민원하고 아파트 단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 안해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연락해서 많은 시간에 새벽이면 새벽에 가서 같이 잽니다. 재고 그것을 온 아파트 동네 사람한테 통보를 못해서 그렇지 각자 전화들 하시는데 전체 해서 시정명령이나 진동이나 소음에 대해서 1차 2차 다 초과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앞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인 것 같아요. 주택가 있는데 시장통 들어가는 주택가에 굉장히 본인들이 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구에서는 조치를 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 받은 것 가지고 들어와봐라 했어요. 혹시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양쪽 다 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꼭 소음이 강하게 날 때는 안온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셔서 공사장에 소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특수시책에서 놀이터 있죠 올해 관내에서 검사 하실 겁니까? 만약 오염도 검사해서 심각한 부분이 생겼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레탄 깔아보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급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오염도가 심각한데 소독만 하면 얼마 안있으면 또 하니까 그런데서 문제 발생되는데 모래 교체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놀이터에 대해서 검사를 환경오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한거기 때문에 중금속 충란에 대해서 충란은 소독을 해 주기 위해 예산 세운 거고 중금속 교체하는 것은 결과 통보를 관리서에 해서 뒤에 보시면 혹시 그게 너무 오염도가 심하다 하면 고무매트 바닥재를 바꾸어서 하라는 권고문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권고문 어디에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파트 관리소에
○위원 오진환 아파트 관리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관내 놀이터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관내 놀이터는 특별히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는데
○위원 오진환 저희들은 행정적 처분을 하려다보니까 검사하고 오염도 실태 파악하잖아요. 주민들은 눈으로 보니까 놀이터가 오염이 많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래를 교체해 주면 어떠냐 저 뿐만 아니라 그런 제안을 위원님 많이 받으실 거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납득시키냐 저도 듣는 것도 한 두번이니까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씩 점검하고 설명해 드려도 지저분하고 이런 것 모래를 교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모래 교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개를 못오게 한다든가 방지 예방차원에서 어린이놀이 할 때 주의를 주도록 하는게 목표지 모래까지 바꾸어 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환경위생과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해 문제가 있다 도시관리과로 모래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권고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남의 과에 일을 미는 것 같은 느낌이
○위원 오진환 업무 분장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 오염도실태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해서 만약 오염도가 심각할 때는 이첩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첩해서 예를 들어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믹스적인 업무는 할 수 있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죠. 아직 까지 심각한 것은 없다. 모래 교체할 정도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은 없다. 주유소에 셀프 세차기 있죠. 단속 규정은 있습니까? 오염도실태 단속규정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반 사업장하고 폐수처리에 대해서 똑같이 지도 감독합니다.
○위원 오진환 자동세차는 물이 뿜어져나와 저도 구조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하수를 파고 흘러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치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다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자동세차장에 일반 손세차 하는데도 있고 주유소 옆 기계로 세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물 뿌리고 자기가 씻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단속 규정이 있냐 그런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사업장하고 똑같이 그것도 하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탱크로 받아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처음부터 물로 나중에 걸레질 해 주고 하는 이유가 폐수량이 조금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오진환 자동세차 하는데는 물이 떨어져 고이는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해서 행정처분 한다. 그런 것도 자동세차 해 보신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주민이 신고 할 때 수시 하지만 연 2회 정도는 합니다.
○위원 오진환 연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의무적이 아니라 같이 사업장 할 때 같이 하는데 주민이 혹시 신고하거나 하면 즉각 출동해서 가검물을 퍼서 의뢰합니다.
○위원 오진환 다른 것은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무난한데 이런 자동셀프 저도 하면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해 여쭤봐야겠다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 신경 많이 가지셔서 오염도 실태 조사할 때 관리 감독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51쪽 보시면 중간에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구입 돼 있죠. 용기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싸가는 용기를 만들어 배부하겠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 2005년도에 했는데 그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돈이 모자라면 하고 이번에 모범음식점과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 지원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플라스틱해서 뚜껑 있는 것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용기값 얼마 받아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2005년도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플라스틱 뚜껑 돼 있는 것을 일반으로 사면 1,200원 1,300원 되는 것을 용기에 담아가고 나중에 갖고 오면 1천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단가 낮춘 것으로 아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 용기 만드는 것보다 비닐지퍼백 그것으로 만들면 단가가 많이 싸지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 161쪽 보시면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하셨어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중 갈비 등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 했어요. 거기 표시방법을 어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각 식당에 가보면 홍보가 안돼서 어떻게 표시하라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고 어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2008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홍보하는 중으로 고기 구이업소 뷔페라든가 고기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위주로 34개소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일반음식업소에서 고기 더 팔고 이런 것 말고 고기 전문업소 30평 이상을 뽑은 것입니다. 식약청하고 같이 지도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부 점검 내용으로서 메뉴판이나 표말 게시판 해서 호주산이다 하면 호주산 써야 하는데 뉴질랜드산 바꾸어서 써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마디로 메뉴판에만 해 놔도 괜찮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똑같이 1년 내내 호주산이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소에서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고기 취급 업소는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 임정빈 메뉴판에 하든 볼 수 있는 부분 실내 어디에 우리 업소는 어디산을 하고 있다 표시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바람은 영세 접객업소일수록 보면 실내에 수도 장치 세척 장치가 없어요. 주방은 있는데 실내에 없어서 접객업소 실내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놔야 식중독 예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시로 탁자 닦는 수건을 거기서 빨아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잘 안하니까 위생과 차원에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같은 접객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 걸레 빨고 손 닦고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권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교육시 꼭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건강상 몸이 안좋아 팀장님 이 보고해 주세요. 보고는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청소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59쪽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에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에 완료 1건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총 3건인데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180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181쪽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깨끗한 남구 조성 외 8건으로 첫번째로 183쪽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깨끗한 남구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추골목 청결봉사단 무단투기 단속 계도 및 청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마을별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 청소하는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7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분기 1회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별 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해서 매월 운영하고 주민 노상반상회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배출 홍보를 실시해서 취약지역을 해소하겠으며 아울러 초등학교 및 다중이용장소에 홍보 전시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수거업체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를 반기 1회 실시해서 명품도시 남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ㆍ관 합동 야간 단속 활동으로 주민 참여 유도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한 상시계도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주민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투기 근절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6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특별단속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위주로 점검 실시와 적색사업장 및 상습민원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극대화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는 매년 있는 거라 넘기겠습니다.
188쪽 되겠습니다.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GREEN 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 및 배포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 및 배포가 되겠고 재활용품 배출일 변경과 분리배출 방법 대민 홍보와 잡병 다량배출업소의 잡병모으기 운동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 운반 및 선별업체 주의사항 통보 및 관리를 하여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빌라는 현수거체계를 유지하고 단독주택 연립 및 상가는 주택별 전용용기를 지급해서 개별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과 관외 소재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처리 현황 현장확인, 관내감량대상사업장에서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확보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정기점검 수검 및 합격 여부를 확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인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지속적 이행을 유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고 적정한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이라 다음 하겠습니다.
194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97쪽 쓰레기 없는 날 운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199쪽 「쓰레기 없는 날」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1회 「쓰레기 없는 날」지정 운영해서 「내 집앞 내가 쓸고 가꾸기」 대청소 실시와 통 단위 순찰을 통해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 1회 구역별 미추골목 자율청결 봉사단 실질적인 운영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위주 활동을 하겠습니다. 반상회, 자생단체 회의 및 관내 경로당을 통해 수범사례 홍보 실시와 쓰레기 줄이기 효율적인 방안 및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품집을 발간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유와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의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쪽 외국인 거주자 대상 청소행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및 각종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홍보 협조와 외국인 등록시 안내문을 배포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 대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처리제 운영입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 판매소 방문 신고 및 스티커를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우리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처리제 운영 및 접수결과 통보로 배출 절차 간소화 및 주민편의 극대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배출자가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신고 후 수수료납부하면 구 담당자가 수수료 입금 확인후 배출자에게 접수 결과를 SMS로 통보한 다음에 수거업체가 전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수대장에 출력한 후 신고 사항에 따라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활용품 전용봉투 시행입니다. 문전수거 방식에 입각한 배출 형태로 배출자가 명확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단독 주택 및 신청 주민이 되겠습니다. 제작매수는 500매가 되겠고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용을 통해 문전배출 정착 및 불법투기 행위 미연 방지입니다. 추진계획 수립으로 2008년 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2월까지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수수료 감면입니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율 향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심 유도 및 동기부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개소고 평가기간은 1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2007년 대비 2008년 공동주택별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을 비교 분석해서 세대별 감량율이 우수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시 감량한 단지 1위에서 3위 단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100내지 40% 차등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건강이 안좋아서 질의하실 때 각 팀장님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유도를 위한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비가 1,800 세워 놨어요.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실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아니 우선 배포해서 계속 재활용하는 겁니다. 거기다 담아 배출하시면 수거한 다음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네 이미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재질은 어떤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비닐 봉투
○위원 임정빈 비닐은 많이 찢어질텐데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국장님께서 남동구에서 거주하시는데 몇 년동안 사용해도 찢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위원 임정빈 샘플 가지고 계세요? 샘플을 내일이든 언제든 가지고 와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판매하면 재활용품 버리는데 봉투 사서 판매를 하면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이중삼중 쓰레기값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게 염려스러워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업무보고에서 하나해서 2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의 했을 때 중간집하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간집하장을 두고 쓰레기청소 대행업무를 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전수거 방법 제가 물었거든요. 대행료를 새로 계약하거나 했을 때 혹시 인상요인이 없겠는가 중간집하장과 문전수거로 전환하면서 그랬을 때 추가 인상 요인은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인하대에서 용역보고 했는데 용역보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행료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계약상 원칙으로 문전수거 방식이거든요. 요인은 없고 최종 용역보고회만 남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옛날방식하고 틀리게 각 동마다 고지대라든가 아니면 수거하기 힘든 곳까지 전부 이번에 추가해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용역보고회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약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문전수거가 원칙이긴 하나 그 사람들 대행업자들 편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집하장을 두고 끌어내서 실어가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일단락을 진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율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들 용역보고해서 최종으로 너무 많이 인상요인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보니까 쓰레기 없는 날 깨끗한 거리 했는데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남동구인가 어디를 보니까 배출시간이 있잖아요 음식물은 자기 집 앞에 두고 통에 하는 거니까 일반쓰레기같은 경우 배출시간을 정해놓고 배출시간에 대해서 안내놓고 뒤로 내놓는다든지에 대해서 아주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 얼마씩 하고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를 봤다 남동구인 것 같아요. 적발하는데 과태료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만약 타구의 효과가 얼마만큼인가 보시고 그런 조례상 그게 깨끗한 거리 주민이 모두 동참하더라 하면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구정질의 부분에 질문드렸거든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좋은 말씀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시ㆍ구ㆍ군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남동구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했는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 188쪽 임정빈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재활용봉투 제가 며칠전 신문을 봤어요. 또 저하고 연결돼 있는 곳에서 광고물과 관계 있긴 한데 재활용 봉투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현수막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쏟아넣고 폐휴지라든지 병이라든지 해서 다시 사용하고 해서 남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일석이조라는 신문을 잠깐 봤거든요.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과하고 매칭해서 하면 좋은 성과 거둘 것 같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수막을 마대를 해서 한다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휴지 이런 것을 넣어 사용하고 비닐보다 나을 것 같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과장님 안계시니까. 쓰레기재활용업체 계약 끝났습니까? 2008년도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아직 안했습니다. 2월중에 할겁니다. 용역하고 있잖아요 최종 용역이 끝난 다음 그때 할겁니다.
○위원 오진환 용역이라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가 결정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까 원래 1월말 안에 계약하는 거죠?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네 최종 용역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할겁니다.
○위원 오진환 각 동에서 쓰레기 생활쓰레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옛날에 용기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음식물쓰레기용기는 그전에 조그만 것들은 잊어먹고 그래서 큰 것으로 투박한 것으로 해서 중간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큰 것으로 했는데 조금 몇 가지 문제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나마 그게 제일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 현재 입찰중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부터 시행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 올해 올라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요.
○위원 오진환 단가가 아직 결정 안돼 재계약이 안됐고 아까 쓰레기 재활용봉투 말씀하셨죠. 이해가 안돼서 담아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월달 수립해서 2월달에 배포까지 끝나는 부분인데 그정도 되면 장당 원가도 나와있어요? 한 장에 얼마 정도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그것은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진환 한 장에 얼마짜리에요? 350원. 재질은 비닐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고밀도로 해서 두꺼운 재질
○위원 오진환 그런게 되면 남구에서 정확히 처리가 돼야 하는데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5만매 하는 거죠. 5만매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는 건데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통ㆍ반장님을 통해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 집에 2가구 3가구 살든 한 장씩 해서 배부할 겁니다.
○위원 오진환 배부해서 담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수거하고 나서 다시 회수한 다음 거기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담아 내놓으면 가져가겠죠 일단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아니 수거업체가 쏟은 다음에 다시 봉투를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골목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아니 문전배출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집 앞에 수거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골목에는 차가 다 올라갑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1톤트럭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거해서 중간 큰 길가에 내놓아 바로 거기서 수거해서
○위원 오진환 정확히 하셔야 해요. 골목에서 수거했어요 큰 길가로 갔을 때까지 쓰레기봉투에 담긴 상태로 가는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큰 1톤차량으로 수거한 다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안했는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렇게 하기 전까지 프로젝트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고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일회용으로 한번 담아 수거해 가면 상관 없어요 근데 재활용해서 다시 써야 하잖아요. 골목에서 1톤차로 쏟으면 쏟는 것 내놓겠지만 집 앞에 떨어뜨려놓고 갈 것 아니에요. 큰 도로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 차가 봉투까지 싣는 것 아니고 봉투는 두고 쏟아갈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1톤 차량으로 수거한 다음 다시 큰 차로 골목길까지 나와 수거한 다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고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 분이 오늘 동 방문 나갔습니다. 이 안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규격은 농촌에 가면 비료푸대 사이즈보다 조금 크거나 그런데 색은 맑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버리는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검은 봉투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봉투에 집어넣어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비료푸대 정도 되고 두께도 두껍고 계속 쓰는 건데 남동구에서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완벽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안에 플라스틱 종이도 집어넣어 내놓으면 수거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게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차에 쏟아놓습니다. 비닐은 그 집에 내려놓는 건데 수거하는 종사원들이 남동구를 보니까 막 집어던져요. 막 집어던져서 어느 집은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장당 350원 비싼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할 때는 몇 가지 고심했습니다. 1,800만원인데 과연 몇 년 동안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는 그 봉투를 7, 8년가지고 지금도 써요. 어떤 집은 1년만에 분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저처럼 7, 8년 쓰는 사람 있는데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 제도는 시행한지 남동구에서 7, 8년 했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도 안돼요. 그런데 1, 2년만 유지해도 재활용은 이렇게 버려야 한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시행하면 많은 질책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감수할 수밖에 없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종사원들이 막 버리는 수도 있고 예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구분해서 버리자 일반쓰레기 막 집어넣어 분리하는데 비용 많이 들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거기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해서 또 나갑니다. 또 나가다보니까 1,800만원 정도 투입하면 얼마 효과가 나올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나 교육이라든지 잔재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목적하에 만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청소과에서 이번에 올 신규사업으로 재활용봉투 만들어보는 시점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쯤 샘플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샘플 없다 해도 지금 5만매를 발송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쏟아붓고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관리가 잘 되는데 집 앞에 내놨을 때 1톤차가 수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재질은 못봤고 인쇄가 됐는지 모르지만 쏟아붓고 그분들이 집 앞에 내려놨다 바람이 불면 날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던 게 이쪽 집에 있을거고 또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 봉투가 전쟁 날거에요. 이 봉투가 5만매 시범적으로 만든다 했는데 중앙 다가구 아파트 빼고 일반 단독 몇 세대 되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와있어서
(뒷좌석에서「2만7천세대」라고 말함)
2만7천세대면 5만매는 두 번정도 활용할 수 있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매수가지고 1년 쓰면 많이 쓸 것 같고 제가 볼 때 소요가 많지 않을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1,700만원 5만매 제작하면 서너번 1년에 나눠줘도 1억 정도 소요되고 예산 투입해서 얼마나 재활용 수거가 잘 될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 하게 되면 쓰레기 용역업체 모시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남구에 없는 것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 업체한테 주입을 시키고 재활용봉투 내놓더라도 집 앞에 관리 잘해 주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진행되어야 큰 기대효과를 얻지 이렇게만 해놓고 흐지부지되면 이 예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에요. 큰 도로변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저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꼭 성공해서 재활용이라도 잘 수거되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이고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절감하기 위해 예산 들여 봉투까지 만들어주는 거니까 잘 관리하셔서 올 연말에 좋은 결과 있도록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참고로 한 말씀 드릴께요. 부천에 가보니까 재활용품이 망으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그게 몇 년 전에 재활용 망으로 사용했다가 그게 실패해서 동사무소 지하창고에 저장돼 있어서
○위원장 박성화 망으로 돼 있는 것 봤고 비닐봉투로 한다니까 각 집에 끈을 매놨어요. 망을 열어 붓고 그대로 두면 칼로 안자르면 그 집에 소속이 돼 있어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얘기가 바람에 날라가버리면 이집에 이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끈으로 해 놓으면 묶고 나서 끈만 당기면 우리집으로 오잖아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시범 사용하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충설명 하나 더 드릴께요. 1톤차 들어가는 골목은 수거해서 비닐을 집 앞에 던져놓고 1톤차가 빠져나가잖아요. 도로변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 것은 담은 상태에서 내놓는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도로변에 있는 것 담은 상태에서 내놓습니다.
○위원 오진환 정확히 답변하세요. 큰 도로변 있는 것 담은 상태에서 내놓는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그렇죠. 차가 돌면서 큰 차는 2시간내에 치우는 것으로 업체하고 얘기했거든요.
○위원 오진환 문제가 도로변에 재활용봉투 내놓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재활용봉투 실어가지 않고 큰 차에 담아놓고 봉투 내놓을 것 아니에요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거기까지 아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기존 일반생활쓰레기는 차들이 대문 앞에 쓰레기 내놓으면 그냥 싣고 가죠. 새차로 하는 재활용봉투는 대문 앞에서 실어서 그 봉투 대문앞에 놓고 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내놓을 수 없죠. 자기 집 앞에만 내놓게 돼 있죠. 큰 도로변에 내놓아서 안 되고요. 자기 봉투에 맑은 봉투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주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매직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끈이 있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날라다니지 않아요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 잘해 보고 한번 결과 보고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