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월 30일까지 2007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월 31일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옥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현황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기금마련대책에 대한 질문은 추진사항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장애인 세탁장을 건립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14개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4개동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장애인기금 마련 대신사회복지기금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거노인 선정시 기준과 적용 후에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로 인한 이중적폐해에 대한 문제해결 질문은 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환수가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2세대를 지난 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안에 상정하여 결손처분 처리하였으며 또한 환수가 어려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중 부정수급대상자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급자 신청시 홍보 및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권유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방안 질문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문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명예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유공자 표창, 보훈단체장과 간담회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및 추석절 위문, 보훈단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구청장 격려위문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을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 시정 2건으로 총 4건이며 조치사항으로 완료 1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이 소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진중으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외 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정 1건, 주의 5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남구장애인복지관 외 2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주의 16건, 현지조치 7건등 총 35건에 대해서 처리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경미사항 9건을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시설 및 법인종사자에 대해서 후원금 관리요령 등 지침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채용실적이 저조함,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진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직간접 참여업체는 각 30개 업체로서 면접 및 상담실적은 246명이며 채용실적은 7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전시성 행사로 구축화 될 우려가 있으며, 구인업체 측에서도 인력필요시 온라인상으로 수시채용이 가능하여 굳이 우리구 행사에 맞춰 사원채용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또한 인천시군구 및 노동청, 취업관련 유관기관별로 매년 한 두 번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구인 및 구직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여실적이 저조한데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12월 14일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들중에서 참여실적이 저조한 위원들을 해촉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는등 총 20명의 위원을 재구성하여 협의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무분과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위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째로 장애인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적발, 과태료 부과는 21건, 8건 징수하였으며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 소유가구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차량에 대한 기준 및 주차가능 식별표지의 타인 대여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단체와 유기적 연계, 활동 및 시설주의 전용주차구역 관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오늘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각 동에 요즘 구청장이 순방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없는 부서장은 복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이런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아직 안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아직 안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계속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독거노인과보훈단체 등 회원들에게 수혜대상을 늘렸습니다.
또한 장학금분야에서 800만원을 증액시켜 중학생 지원을 지난 해 35명에서 5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고등학생수는 지난 해와 동수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와 기금적립은 지난 해와 같이 노인복지분야는 3천만원, 기금적립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사회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실무자간담회를 분기별 1회, 복지관 임원진 및 과장, 담당팀 실무자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토론회를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개 사업분야 총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4개 분야 총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적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10회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 6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분과 전체회의를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테마모금 및 시책 캠페인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분과별 사례회의 추진도 월 1회 분과별 모임을 통한 위기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향후에 실무분과별로 사례회의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ㆍ민간기관의 주민서비스 자원조사로 목록발굴 확대 및 대주민공지를 위해서 OK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변동자료를 수시로 수록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도 구 홈페이지에 연4회 분기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연계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요청서비스에 대한 자원발굴확대를 하겠으며 서비스 요청처리결과 내역을 동자치센터 담당에게 통보하여 서비스 중복지원 방지 및 서비스내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2007년도에는 예산이 4억8,700만원중에서 193가구에 4억1,300만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3.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료지원이 97.3%로 대부분이 유료급여지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7억1,687만7천원으로 2억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보편적 아동투자바우처로 해서 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바우처라고 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개발형, 구개발형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청소년영어체험캠프, 저소득층 창업가구 자립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구개발형은 저소득층 야간교육서비스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개발형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유보에 따라서 6월 정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담당자 교육을 1월중에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구개발형 추진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겠으며 또한 이런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통합조사의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지급여의 신청민원은 국민기초등 4,310건을 하였으며 복지급여 보장처리별 민원은 4,300건, 부서 및 사례검토 회의는 7,54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원처리 기한을 14일에서 2.5일을 단축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가 2007년도 대비 6%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현금급여 기준도 2007년도 대비 6%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지난 해보다 10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장애를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적합한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초수급대상자 1종은 전액무료이고 2종은 본인부담금이 1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28건에 9,700여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에서 인천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한국부인회 남구지회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남동구로 전출을 갔고 한국부인남구지회에서는 위탁사업능력이 부족해서 포기를 하였으므로 금년부터는 민간위탁이 3개소로 남구지역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 일반구직자 등 취업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007년도 대비 4.7% 약 3,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치인원이 문제가 돼서 시설비를 좀 증가시키고 부대비를 감소시켜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67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클린세탁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용현1동 50-10번지,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면적 239.7평방미터, 연면적 456.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는 장애인클린세탁장 사업계획 준비를 하겠으며 2월중에는 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6, 7월에는 장애인클린세탁장 신축공사 준공을 하겠으며 8월에는 장애인클린세탁장 시범운영을 한 후에 개관식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지원을 안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전액시비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더 지급된다는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이 14개 동에서 6개월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부터는 24개 동으로 확대하였으며 1월부터 실시해서 12개월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2007년도보다 1억6천여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 남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사무실을 확보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남구 인주로 162번지에 있습니다. 용현군부대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311평방미터, 연면적은 296.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로 무상임대 사용중인 건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소유주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보훈선양을 위해서 저희가 보훈복지회관 사무실 확보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구보훈복지회관 건립계획 준비를 2월부터 6월까지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고 순차적으로 하면 12월중에 남구보훈복지회관 개관식 개최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확보인데요, 지난 해 12월달에 저희가 정무부시장님실을 방문해서 면담한 바 있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시에 예산담당관실도 찾아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를 아직 못했지만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예산확보에 따른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낯이 설은 방청객이 있어서 혹시 우리 여기 방청객중에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추진실적을 듣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 우옥란 저도 지금 낯선 얼굴이 있어서 우리 직원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성화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몰라가지고, 미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을텐데... 인천연대남지부에서 오셨답니다. 한 분 오셨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쪽에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남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거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보훈단체가 임대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나가라 그런다고 회장님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회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이군경회남구지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가 있는데요, 회원수로는 상이군경회가 748명으로 되어 있고
○간사 이봉락 고엽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고엽제는 없습니다. 고엽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9억7천만원 해서 건물매입비가 8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7천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이나 마련해 주는 그런 회관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로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각종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 마련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또 지금도 보훈단체에서 바라는 것도 사무실이나 하나 준비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이유도 저희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5억 정도 되는데 감정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간사 이봉락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문제를 얘기하시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또 그것을 하면 특별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또 복지회관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나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회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입하는 이 장소가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지금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거 파악 안됐습니까? 그게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리모델링했다 다시 헐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군부대자리에 남구청이 이전되면 남구청 신축시에 부지내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현동 지역이 본위원이 전번에 구청장님이 초도순시를 했을 때에 군부대를 내보내고 남구청이 부대자리로 유치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청사건립할 때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가 신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자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복지회관을 건축하기가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보고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정확한 상황이 공문으로는 안왔지만 일정부분 액수는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 관련부서에서.
○위원 문영미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특별교부세 및 시비지원, 이 부분이 가내시 형태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내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이 정도로 확보하겠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구정질문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실제로 사회복지기금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한 분야는 사실은 여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기금관련조례에 기금용도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분야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기금이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자가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로 다시 출연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기금의 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죠, 장애인지원을.
○위원 문영미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보면 저희가 또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년도에 정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장애인보다 더 우선되는게 노인복지기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장애인분야는 좀더 기금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지난 번에 인천시에서 남구청이 사회복지분야에서 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처분내용들, 처리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아시고 계시는지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나거든요.
○위원 문영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조치를 받으셨어요. 2가지 내용인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미복구 했다든가 세입세출안같은 경우를 보고하는데 20일 정도의 지연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보고드렸듯이 12월달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적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했고 저희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1월중에 다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대부분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모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기관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었거든요. 보통 지구대 2곳하고 센터 5곳 정도 이런 식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도 그것도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대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고 1군데에는 허물어갖고 도로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조치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 남구청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은 사실 이런 것으로 조치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남구청이 애쓰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17쪽에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중에 지역맞춤형바우처, 아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시고 내용만 그냥 얘기하셨거든요. 저소득층 야간교육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부서가 되겠고 저소득층 야간교육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아직 도입단계지만 평생학습과에서 하기로 부서랑 협의를 봤습니다.
저소득층야간교육서비스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나 모자 부부나 부자, 관리할 애들을 부모가 없는 가정을 2시간 정도에서 보습교육하고 준비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아동이랑 다른게 뭐냐면 여기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학습도 도와주고 그런 것을 챙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지역이 경기도 군포하고 서울에는 관악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이돌보미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이돌보미사업이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맞벌이 부부들을 법정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 예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정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항상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거의 사업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을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복지회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면적이 작죠? 3개 부분 단체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 외로도 고엽제 단체라든가 북파공작원단체, 그 위에 바로 그런게 있어요.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인가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인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훈관리라는게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렇게 없는 단체까지 저희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그분들 다 고엽제라든가 북파공작원 단체라든가 이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무실 면적을 늘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컨테이너 박스를 주어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넓혀서라도 같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요. 미추홀복지회관의 사업분야가 도시락배달 등 8개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박스안에 들은 것, 이 도시락배달 등은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미추홀에서 밑반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아, 방과후 아동 밑반찬 5백만원인데요, 후원금으로 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끊기는 저기하니까 그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해서
○위원 임정빈 후원금으로 해서요? 그때 위원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삭감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도시락배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해서 그쪽으로 맡기는 게 어떠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도시락배달도 하지만 지난 번에 예산 삭감된 것은 밑반찬 배달사업이에요. 반찬만 배달하는 사업,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밥은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찬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밑반찬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공식적인 도시락배달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도시락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먼저 저기한 것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삭감된 부분 그 돈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후원금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다른데 돌리거나 그렇게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삭감된 부분은 아예 돈을 안주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때는 삭감시켜 놓고 우리가 목적은 삭감목적은 아니었거든. 다른데 돌려주라 이런 뜻이었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위원 임정빈 그리고 23페이지 보세요. 추진계획에서 무료집수리사업 실시 이 부분인데요. 집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가 주로 보면 정상적으로 지은 집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무허가라든가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이런 분들이 대상이 돼. 그런데 무허가라는 이유로 수리가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이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주로 구별을 일정부분 떼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무료임대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것만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는데 그 건물 자체가 만약에 무허가다 이럴 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무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해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전에 그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니에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대상이 안 됐나 보죠. 대상이 되어야만 해 주죠.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난 무허가는 안되는 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면교체 이런 것은 안되고요, 일부분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일러 뭐 간단한 것.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실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는 뭐든지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린세탁장 부지매입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것은 사업성이 좀 되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본위원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예산삭감, 증액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하는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 매년 4회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돈은 예산보다 집행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흐름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요소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분기별로 해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요소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서 이거 해 보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예산이 요소적절하게 항상 사후집행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것중에 장애인생활안정기금시책 그 부분에 아까도 문영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남구에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 것, 그 다음에 재난안전기금, 환경위생 관련해서 있고 3개 정도
○위원 우옥란 3, 4개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우옥란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노인복지기금이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과 함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통합되어서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기금이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평이 가능한한 여러 가지 남구청의 사항들을 보시고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는게 어떠겠나 하는 말씀을 우선 참고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들 해서 여기 두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나왔는데 그것 말고도 관리시스템에 어떤 인적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수급자 발굴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에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급권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알차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후원금이나 다른 어떤 기탁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전체 운영비라든지 복지관에 지원되는 부분이 별개로 따로 있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우리 상반기업무보고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 얘기 했듯이 그런 부분에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건비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함께 상반기업무보고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공부방운영은 3천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2천만원 주셔 갖고 2천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중지시키기는 기존에 공부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그런데 단 1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는데도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질에 대해서 덜 가는 거죠, 그분들한테. 편의가 덜 가는거죠, 그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봤을때에는 1천만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혜택을 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아동에게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후원금도 매번 비슷하게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쪼개 쓰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수해야죠.
○위원 우옥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좀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하시면 추경때라도 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기 보면 16쪽에 긴급사업지원활성화 지난 번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한형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내셨죠? 그것과 이것이 어떤 중복으로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응급구호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2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실직자란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포괄적으로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타 타법에 의해서 도와줘야 된다, 타법령에 우선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내용은 긴급지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것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병행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병행한다는 표현보다는 긴급지원으로 하면 그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이중지원은 안 되니까 긴급지원법으로 우선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제 바우처사업중에서 시사업과 구사업이 있는데 시는 이미 예기된 부분이고 구에서 야간교육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방과후에 애들이 공부를 하는 지원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런 보호를 못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안계시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숙제도 도와주고 보습교육도 시켜 주고, 과제물로. 주 3회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할려면 한 6월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집에 찾아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왜 보류가 됐을까,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긴급지원사업 활성화 부분에서요, 복지위원, 복지모니터요원, 복지지킴이요원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하게 얻어가시는 것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동감사를 가 보니까 사실 이분들의 활동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것이 별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도 그것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것을 복지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특수시책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저소득층을 잘 아니까 각 동별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신고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항상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꾸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지난 해 한 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분들을 기존에 위원회로 위촉하고 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구에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동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직원들하고의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직원도 만나서 그런 정보도 주고 지역에 대한 자기네 그런 부분도 얘기도 서로 나누고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미흡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있는 담당자들을 돕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에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들을 하지 못하게끔 도움을 못주신다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것이면 되도록이면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넓게 생각해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이지 않습니까?
체계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정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현재. 그런데 받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권리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소득이 없어서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전혀 고마움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고마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부나 그런 혜택을 고맙게 느끼는 것을 그렇게 저는 느끼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적인 지원도 생각도 되지만 받는 수혜 입장에서도 그런 사고의식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느껴봅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의외의 답변을 해 주시네요, 사회복지는 이제 권리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권리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리이지만 위원님께서는 체감을 못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위원 문영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잘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사업을 보면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를 그런 것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내용이 매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정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야지 2008년도, 2009년도 자꾸 가면서 계획들이 바뀌고 그 사업이 어떻게 이러이런 사업말고도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기금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금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준비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전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억을 줬어요, 시에서. 구비1억 시비1억 조건으로 해서 매칭조건으로 해서 1억 줘 갖고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사회복지기금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총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8억 정도가 정기적금으로
○간사 이봉락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목돈이 생기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사 이봉락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못쓰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목돈생겨 가지고 뚝 때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대비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먼저 노인복지기금
○간사 이봉락 노인복지기금 말고 장애인복지기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
○간사 이봉락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노인분들도 물론 취약계층이지만 더 취약계층이 장애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복지기금이 하루속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효율적운영해서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보호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출소하기 6개월전에 교도소측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형편을 보고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간사 이봉락 교도소에서 연락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교도소에서 그분의 인적 사항을 갖고서 연락이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그분들이 나오자마자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가 나오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사 이봉락 가족구성에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관이 있죠.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지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로 이것도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5명 신청에 16건이 책정이 됐습니다. 수급자로. 16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사회진출을 해야 되는데 큰 도움도 못주면서 오히려 감시나 하는 것이 이런게 비춰지면 오히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간사 이봉락 찾아오는 사람이야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짧게좀 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것인데 지금 이분들 특별히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보호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출소해서 수급자가 되면 똑같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임원형씨라고 알죠? 몰라요? 체육회의 회원이었고 임원형씨라는 분이 이런 분을 모셔다가 자기 직장에서 같이 생활해 가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생계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위원 임정빈 그렇게 자기 직장에서 일을 시켜서 보호하다가 개별적으로 직장이 생기면 또 사장이 직장을 구해줘요, 직장 구할 때까지는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거에요, 봉급을 줘가며, 그런 보호시설을 내가 봤어요. 우리는 그냥 가정집으로 간 사람을 그대로 보호해 주고 그것뿐이 안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임원형씨 같은 그런 방법이 더 좋다 생각되는데 가정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지만 거의 출소자들이 가정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보호시설로 보내 주는 것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장애인,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 저소득, 기초 이런 분들이죠?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준비가 안돼서 주민에 관한 지원도 안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역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지금 차상위계층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범위안에 범주안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차상위계층도 범주에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기초, 너무 장애인, 중증장애인, 노인복지, 이것 하다보면 지금 차상위계층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기초수급자보다 더 못한데가 많습니다. 걔들요, 바깥에서 놀이터 다니는 애들 보면 형제자매가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없어. 이 범주안에 넣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박성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복지관 후원금 지원에 관해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밑반찬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아까 삭감을 해도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밑반찬 우리가 약 3천만원 정도 삭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밑반찬 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후원금으로 없을 때는 또 쪼개가지고 쓰자 이 말이야, 그랬다가 다음에 또 예산할 때 만들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원금으로서도 그것을 완전히 삭감되었다고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아주 포기한게 아니고 그래도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 점에 관해서는 그 복지관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시 또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정도로 마치고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분야니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먼저 2007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질문에서는 총 3개 우옥란 의원님하고 이한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이 질문을 3개 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저희가 지금 열심히 잘해서 1단계 신청접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4,670명이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미해당자가 1,86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하고 상호학습이라든가 이걸 잘해서 1월31일날 계좌입금이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7월31일날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이한형 의원님께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702명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고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809명에 대한 예산지원과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2007년도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1월달에서 2월까지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노인인력관리센터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상반기에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하반기에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저출산에 따른 관내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셋째아 보육료를 2백명에서 4억4,618만9천원을 지원해 줬고 보건소에서 총 8,699명에 4억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출생아건강보험 조례제정이 되어서 2008년 1월10일날 공포가 되어서 저희가 2008년 1월중에 보험회사를 저희가 확정해서 셋째아부터는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카드시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카드사를 발급을 해 줘서 각종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지적사항으로 해서 추진완료가 2건이 되겠고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및 장애아와 함께 하는 통합보육을 유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5개소에 대해서 38명을 지금 여기에는 우리 자료에는 4개소에 대해서 20명으로 장애아를 합동보육시설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월 현재 5개소에 대해서 38명을 지금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아 아동수를 지금 파악했는데 우리 남구에 만5세까지가 10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저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을 안내문을 보내서 보육시설에 같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동별아동급식소를 다양하게 지정하고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식재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중하고 방학중에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한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만족하게 급식이 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에 바란다에서 한솔도시락에 대해서 안좋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2007년 12월 28일날 한솔도시락을 방문해서 반찬하고 위생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아동들이 급식지원이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성매매업소 계도강화 및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2007년도 5월 15일날 한 바 있고요,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를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숭의동 집결지 재개발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재생과와 협력해서 재개발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결지 재개발에 대해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가 되고 2008년 2,3월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08년 4월에는 정비구역지정으로 신청이 구에서 시로 신청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미용목욕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올해 프로그램을 충실히 해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이미용목욕프로그램은 지금 미추홀사회복지관하고 시 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많이 목욕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할 것이고 이미용봉사프로그램도 지속해서 각 경로당별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이미용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인데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총 15건으로 신규사업이 3건이 올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활성화인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올해에는 2008년도 하반기에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활성화를 방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충실히 하겠고 또한 결혼이민자교육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여성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24개 동에 배치를 해서 복지지원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예산으로 해서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8개구, 2개군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구가 공모에 자료를 잘 해서 저희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정문제 예방상담이라 든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6,800만원이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809명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령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4,1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사랑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설계가 됐고 2008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설계용역 및 업체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문학동 실비전문요양센터 건립인데요, 여기도 이 요양센터도 지금 설계가 끝났고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시공사 공고 및 업체선정해서 2008년 12월 안으로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비전문요양센터지만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율이 20% 미만인 시설로 되어서 이하로 본인부담이 되고 또 무료로 우리 어른신들이 요양센터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라 하지만 부담이 없는 그런 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노인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 프로그램이언어문화, 전통문화, 예술문화, 건강문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28개가 프로그램을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3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당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교통수당이 작년에 시에서 아주 잘 사는 층 20%를 빼고 나머지 어르신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진하였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제외한 나머지 해당되는 어른들에게 전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수급자를 보면 상반기에 2만2,398명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1만3,9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는 65세부터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것으로 됐고 저희가 교통수당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구비가 9억6,634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예산은 저희가 확보했지만 경로교통수당은 시에서 6억4,422만7천원이 확보를 해야 되고 구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9억6,634만원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군데가 되겠는데요, 인천보육원부설로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와 해성보육원부설로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는 도서관하고 아동상담실, 학교사회사업, 방과후교실을 하겠고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아동들에 의한 전문심리치료 전문하고 아동심리치료실, 미혼모심리치료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로 해서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실시가 됐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목표량에 훨씬 더 많은 249명 대상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도 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학중하고 학기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기중에는 아동수가 1,100명이고 방학에는 4,000명이 되겠습니다.
급식소로서는 지역아동센터, 또 행복도시락, 동별급식소 해서 총 40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특화된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년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시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구가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지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ㆍ시비, 구비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어려운 청소년 여름방학교실운영, 청소년동아리 한마당잔치,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을 해서 저희가 특화된 청소년육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수를 보면 만 4세까지 5세학교 취학하기 전에 아동수가 2만56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169개가 되겠고 거기에 정원이 7,78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보육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은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아동의 보육을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이 3개에서 확정이 되겠고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충실히 하겠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오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이라든지 해서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01억8,2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에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안2동하고 주안4동하고 주안5동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뉴타운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안6동에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주안4동은 무궁화어린이집이 오래 되어서 안전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안6동을 상반기에 짓고 나서 하반기에 주안4동을 다시 무궁화어린이집을 헐어내고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안5동에도 보육시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인천에서 최초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올해 1월부터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운영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급식위원을 1명씩 두어서 월 1회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아동위원이 반기별로 급식소를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급식지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유해환경단속 및 캠페인 활동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이 지금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동안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캠페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공립보육시설은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비를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인데요, 민간과정 시설은 보육교사가 굉장히 열악한 봉급을 받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아동들에게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은 성과인증을 다 통과를 했는데 민간과정은 지금 평가인증이 통과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을 줘서 민간하고 과정시설에도 평가인증을 더 많은 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아동들한테 질좋은 보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해서 1억2,240만원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인천연대 남지부 서진원 위원님하고 오왕규 위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시설부지 이런 것 구매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부지매입이 되어 있다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고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 숭의3동 노인분회 2층에 있는 무료급식소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게 몇 년 도에 우리가 계약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5년도
○위원 임정빈 그러면 박우섭 청장님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때해서 잘 모르면 팀장님들 대답해 주셔도 돼요. 몇 년이나 운영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작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하반기에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는데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그러면 무료급식소 건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정에 2층에서
○위원 임정빈 노인정 건물을 빌린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한다고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상의해서 2층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아무 말없이 그 사람들이 가 버렸죠? 가서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밀렸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53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그게 계약업체인 웨슬러 단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 사람들이 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이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슬러에다 저희가 2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고 또 3번 정도 만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안내면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하고 지금 계속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웨슬러 대표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노인팀장이.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55만원에 대한 가스비는 결국은 구청에서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가스업체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도시가스 미납에 대해서 납부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그리고 소장님하고도 계속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소장님이 누구에요? 웨슬러 소장님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웨슬러 무료급식소장님요.
○위원 임정빈 그분한테 해 달라. 만약 거기서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이름이 전봉림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전봉림 그 분한테 압류를 가할려고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최종적으로 웨슬러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삼천리가스하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정에서 이용할려고 해도 미납된 부분때문에 가스를 넣어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야, 누구도 책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먼저 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때 딱 드러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피해를 보시는 것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빨리 처리해 주셔 가지고 노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거기 보면 문제가 가스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사무용품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5톤차로 1차는 될 것 같애. 그것을 빨리 사업도 안해 가면서 자기네 사업용품만 남의 집에 쌓아놓고 그대로 있어요. 이 문제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웨슬러 급식소장님한테 사진을 다 찍어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12월 28일날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직원하고 가서 이것도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삼천리가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삼천리가스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도시가스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가 주로 도시가스가 많습니까, 기름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게 사무실에 있는데 거의 도시가스가 더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도시가스가 더 많은데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노인정이 몇 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위원 임정빈 파악되는데로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 임정빈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숭의1동에 가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도시가스용 보일러를 넣어놨어요. 가스용보일러를 놨는데 기름을 때면 한달에 십 몇 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LPG로 변환해서 쓰고 있어요. LPG로 보일러를 쓰면 비용이 기름쓰는 것보다 더 들어가. 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잘 못한 것, 작년에 내가 보일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관계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을때는 안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 아니면 재작년이에요. 도시가스를 끌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기름보일러를 놔주든지 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도시가스보일러를 놔주고 LPG를 쓰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연료비부담이 너무 커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나 한 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전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관계를 전수조사를 해서 해 드릴 것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수조사하기 전에 이런 것 급한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가정복지과는 주요사업이 많은데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죠? 지금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80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일자리 공익형, 교육형
○위원 오진환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 노인인력센터를 저희가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없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위원 오진환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지킴이 분야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환경지킴이는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 하고요, 또 수행기관 10개소,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10개소에서 해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직적인 시스템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요소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서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조직관리라든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냐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할 때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떼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관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야별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저희가 수행기관이 위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도 하고 실제 일을 잘 하나 안하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 분야가 700명 정도 해 가지고 분야별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쭉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기구를 두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하반기때 관리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따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시장형, 이외에 시장형 그러니까 민간부분이라든가 시장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간단하게 여쭈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일자리 항목도 많고 인원도 많고 지금 어느 총체적인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분야별로 인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실히 관리체계를 갖춰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다니다 보면 몇 개 일자리를 보는데 사실 좀 노인네들이라고 이런 일자리를 하니까 조금 제가 파악했을때는 사실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고 마대자루에 어영부영 몰려다니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 관리체계를 정확하게 지도점검하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실 그게 어떤 정확하게 요소요소별로 확실한 어떤 체계가 돼서 확실한 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경로교통수당 지원되는 것 있죠? 이것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해서 하는데 조금 문제점은 있어도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 있는 것은 같이 학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지금 아마 하반기에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복지부에서 하지만 어떤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정과정이라든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 근거에 의해서 잘 선정이 되어서 제대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전 어르신 가정에게 안내문을 다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주의이기때문에 어르신들이 내가 재산이 있구나 해서 신청 안하신 분이 계시고 또 내가 이 범주에 들어갈까 안들어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 몇 명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대상자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 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1단계는 벌써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1월말 31일날 지급이 되고 2단계는 4월 5월에 만 65세 이상 4,5월 2달동안 접수를 받아서 7월 31일날 입금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누구나가 다 대상자들을 선택이 잘 돼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추경확보 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하고 8개구, 2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잘 사는 층 20%를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교통수당을 올해 드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요.
○위원 오진환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월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인원이 늘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추경예산은 왜 세웠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20%를 제외하고 교통수당을 세워놨는데 하도 어르신들이 시와 구에다가 왜 교통수당 주던 것을 안주냐 많이 어르신들이 교통수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8년도에 한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제외한 전 어르신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위원 오진환 안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주기로 결정이 나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더 올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업성도 크지만 예산금액도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리가 잘 되는 만큼 이런 사업이 성공하다 보면 또 저희 구도 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구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정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기술을 함양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교육과목이 양재반, 천연비누만들기, 선물포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취미생활하는 정도의 과목 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진출할 수 없다, 그래서 좀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한테 진짜로 새교육을 필요로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듭니다. 양재반은 지금 이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신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창업하신 분이 제가 2군데 가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천연비누는 지금 저희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천연비누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서 가정에서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천연비누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할 수가 없을까 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봤고 선물포장이나 풍선아트는 선물포장은 이것을 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수기때 각종 행사 어린이날이라 든가 가정의 달이라든가 보면 포장을 사람을 쓰려고 구직난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포장법을 잘 배우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간사 이봉락 네, 과장님, 좋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75명, 100명, 240명, 400여명이 되는데 같은 종목의 능력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배출되면 이 사람들이 경쟁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을 자꾸 바꿔줘야 되겠다.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과목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숫자보다는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같은 예산을 가져가도 적은 숫자를 배출하더라도 직접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개발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53쪽에 노인문화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니까 노인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문화센터가 활용성, 쾌적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설로 건립되었다 적어 놓으셨는데 본위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남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말씀이 문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바람을 갖고 저희가 최초로 문화센터를 건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셔서 굉장히
○간사 이봉락 과장님, 짧게짧게 하십시다. 그런데 진행되는 프로그램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28개 프로그램을
○간사 이봉락 대표할 만한 과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언어문화, 전통문화, 예술문화, 건강문화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간사 이봉락 프로그램을 보니까 성당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조교실 그 옆에 용현4동에 학산문화원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24개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문화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학산문화원을 능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간사 이봉락 본위원도 저번에 현장방문때도 지적했는데 1년동안 준비기간이라든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글자그대로 노인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글 교실이면 한글교실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 졸업생들이 그대로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안받아준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과목에 참여를 안하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배우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가기가 상당히 문턱이 높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방문해서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자주 나와서 이런 여론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에다 말씀을 했고
○간사 이봉락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노인정도 많이 있거든요. 노인정들 한 번씩 찾아가서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분들 문화혜택을 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란다든지 홍보도 해 주시고 가깝게 대화하다 보면 문턱이 높다는 소리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문턱이 높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노인분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장을 문닫아놓고 화분으로 가려놓고 개방을 안한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주 나가서
○간사 이봉락 제가 전번에 나갔을때에도 얘기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 그러다가 이봉락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치미는게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서 기가 막힌 것이 거기 천주교에서 어른신들이 쭉 나오시더라고. 왜 나오시는가 봤더니만 그분이 거기 뭐 의료치료하는데 전부 다 와서 누워. 한 사람도 없어. 순간순간 모면할려고 여기에 도무지 노인문화센터가 이게 말이야 일개 어디 사단체냐 말이야. 담당팀장 설명 뭐 28가지야. 사람 하나 없어. 이게 무슨 노인회관이야. 오히려 경로당보다 못해요. 그 앞에 경로당 아주 열쇠를 잠궈놨더구만. 쓰레기만 있고...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조금 베풀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팀장하고 같이 가봤어요. 옛날에 노인네 한 열 댓명 앉아계시는 분이 차디찬... 아주 문 걸어놓고 오지도 않아. 제 말씀은 문화센터를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1차적으로 많이 활용해야죠. 그분들 천시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유지단도 자성좀 해야 돼요. 순간순간 모면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 해서 예산만 달라 하면 저 심심하면 거기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이만큼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우리 구에서는 노인문화센터가 정말 최초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천주교 유지재단의 신뢰도와 명성 이런 것을 가지고 위탁해서 진행했는데 실은 어떤 부설기관 외에 그리고 그곳에 드나드는 교우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노인분들이 정말 찾아가기 힘든 곳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한테만 가는게 아니라 그곳을 왕래하는 분들이 그것 뭐 하러 예산들여서 세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정말 노인들이 문화센터를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면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센터건립의 목적과 부합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작년에 여론이 안좋아서 올해는 철저히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4가지 사업에서.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에 급식지킴이 운영, 이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서 지도점검이라기 보다 급식소에서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개념이 없으면 이것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화사업이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63쪽에 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게 있어요. 연도별로 6년도, 7년도 올해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용현5동 보육 어린이집, 숭의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전년도에 올해 예산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선정해 주셔서 이게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주안2동을 지역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주안6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안4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집 있잖아요. 무궁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34,5년 됐을 거에요.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해 보시고 이게 지난 번에 언젠가 한번 내부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당장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제가 우리 아이가 거기 1회 졸업생이에요. 벽돌로 해서 정말 우리 남구에서 정말 잘 지은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35년 됐으니까 건물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안전도검사를 해 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험시설로 돼서 여성가족부에다 승인을 받아서 올해 이것을
○위원 우옥란 신축하는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에 주안4동 뉴타운 개발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주안4동 그게 35년 넘었죠? 오래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업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애아가 10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8명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까지 다 포함이 되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솔샘나우리센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사후에 어떤 치료나 이런 관리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쪽에 보시면 원하는 가정에 한 해서 식재급식과 관련되어서 제공하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신게 실질적인 급식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다양하게 많다든가 나머지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까운 예로 동구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얘기를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아동들이 실제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재료를 사주면 부모가 없어서 밥을 못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른이 있어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대개 우리가 아동급식하는 아이들은 집안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동구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쓴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는 어쨌든 실태조사는 안해 보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그런 것도 올 해 한번 넣어서 해 보고요, 식재료가 진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상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시에서 전액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이혼가정도 제일 많고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정을 찾아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가족이 다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예비부부 교육같은 경우에 부부가 될려면 어떠한 준비를 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전에 준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원 문영미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위탁사업자를 심사해서 선정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탁업소를 공고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접수중에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서구같은데는 인천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요, 중구가 지금 또 하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인하대학교라든가 법인에서 지금 접수를 할텐데요, 저희가 심사위원을 아마 의회에도 의원님 한 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건데요, 심사를 해서 진짜 프로그램이 잘 된데를 선정해서 3년동안 위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데요, 지금 보면 시에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고 기존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이 지금 동에 또 계속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거는 그 사업대로 가고요, 이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해서 가정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24명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파견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우리집에서 아이를 보육을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가정에 인력을 파견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위원 문영미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 새롭게 지역, 구단위로 하는 지역바우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아시나요, 혹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굉장히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저희가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산을 따올려고 각 구에서.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제출해서 선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따와서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중복은 되지 않게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게 법이 2008년 3월 31일까지 다 비치하라고 소방서에서 계속 공문이 오는데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투척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했고 메스컴에서 보증이 덜 되지 않았냐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월에 구입할려고 하다가 3월로 구입하는 것으로 미뤄놨습니다. 저희가 더 신중하게 진짜 투척용소화기가 보증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보증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소방서를 직접 방문을 하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품질은 보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쓰셔야지 왜 미뤄놓으셨다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여러 군데에서 구입할려니까 가격이 다운된다고 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되면 더 많은 시설에다가 우리 예산을 갖고 더 많은 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한달 정도 늦춰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학익동에 있는 행복도시락 현안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한테 운영비를 해 달라고 제가 발령받기 전부터 어려운 문제를...
○간사 이봉락 자세한 보고는 안받으셨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문제도 얘기가 있었고 국시비 1식 3천원이 되어 있는데 4천원 정도 300원에서 600원 정도 올려주면 안 되느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비하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행복도시락 학익동에 있는 운영이 SK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끊긴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센터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도시락 제조원가를 낮춰주면 반찬에는, 도시락질에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원가를 낮추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질적인 문제가 되어서
○간사 이봉락 물론 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복도시락이 수요에 공급이 못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장시켜야 될 판인데 그나마 이런 재단들이 지원이 끊겨서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계속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간사 이봉락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도
○간사 이봉락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빠른 시일안에 연구를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평생학습과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은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2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동안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10회 실시했고 또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24명을 대상으로 11월 23일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자치 리더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순회교육을 연중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 4회씩 16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동체 참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으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전개하겠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제8회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도 개최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시책발굴로 주민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구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8월 7일 2007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학교에 대하여 사업진행 사항 확인 및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을 1월말일까지 실시하고 추후 2008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시설의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번째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시 사용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 감독과 환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조금 전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조금 교부 학교에 대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10월에 실시했으며 2007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을 접수하여 현재 정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를 가지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2월부터 3월에 접수 및 현지 실사를 하고 4월부터 5월에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적사항 두번째로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의 교육사업 현황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 사이버 교육에서는 컴퓨터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수능관련 동영상 학습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 실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3, 4월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강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 관리하기 바라는 사항으로 그동안 2008년 1월 3일 1명 강사가 3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치 공문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1명 강사는 2개 프로그램 이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3개 이상 프로그램은 통합과 자체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특정 강사에게 집중되어 영리 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차후에도 특정 강사에게 강사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 민간이전보조금 중 카드사용 가능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39개 사업에서 하반기 66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07년 2월과 7월에 카드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사용 분야의 확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 사업 단체의 카드사용 실적을 당해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관련자 카드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 실적과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사용실적 부진 단체에 대한 독려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기관이 우리 남구에 초등학교가 2008년 3월 1일 2개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 학교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 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 및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2월과 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계획서 접수와 현지 실사하고 4월과 5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를 하여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으로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 및 선진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랑의 울타리 학교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2월에 접수하도록 하고 3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현재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 예산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워크숍과 세미나 참가 등 실시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을 하고 9월에 제3회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토록 하며 전국 평생학습축제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등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8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남구학산문화원에 지정 돼 운영되고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극단 마임 등 5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8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교사, 예술 강사 및 매개자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반인대상 문화예술교육강좌 등을 실시하며 2008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2월에 조정할 계획이며 선정 단체의 실무자 및 문화예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2008년 3월에 실시하여 3월 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순회교육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 4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으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동 2개 동에 대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2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합리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하반기 정산과 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2일까지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를 마치고 관련부서에 1차 심사를 위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월 22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완성을 위한 각동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과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지난 12월에 설치되었는데 8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제작 수여하는 자원봉사자 인정사업과 기초 및 보수교육, 웹진과 소식지 발간하는 홍보사업, 재난재해 봉사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약 2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4천만원중 구비 2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시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학나래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 1년동안 시범 운영을 통하여 12월 27일 정식 개관식을 마치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 구입을 통한 장서량 확대와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 실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자발적 운영을 위한 자원활동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억3,7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별로 설립하되 문화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복권 기금에서 1억4천만원 정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확보를 전제하에 용현동 분회경로당 2층에 작은 도서관으로 증축 예정에 있으며 관교동은 관교주민센터 3층 또는 관교분회경로당 중 1개소를 선정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구비 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97페이지 학나래도서관 짱!짱!짱! 선발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는 2008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 다 득점자 선발하는 Quiz 짱!과 독후감 발표 우수자 선발하는 Write 짱! 토론발표 우수자 선정하는 Speech 짱! 3개에 대한 짱!짱!짱!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독서 열기를 고조시키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대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구정질문할때 답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교육경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때문에 굉장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산을 여기 보면 1월달 다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직 방학이다 이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2008년도 경비가 지난 번에는 산발적으로 주어서 그렇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올해는 연초에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올 상반기 3, 4월경에는 다 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까 보고드렸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 통지해 신청 받는게 3월까지 신청 받고 4, 5월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경비 받아 한해동안 진행하는 부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적사항 두번째 38쪽 보시면 저소득 가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위한 더 나아가서 중학교까지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실시하고 그다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래서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중구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사이버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는 없고 고등학교에 대해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때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무료 교육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더 나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저희가 2, 3월에 전부 방문하고 운영하는 기관 방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돼서 운영 결정이 되면 그때 4월달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저희들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구에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 아이들이 우리 남구에서 평생학습 도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각 무료사이트라든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남구에서 남구 주민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91쪽 봐주세요. 업무보고 9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번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을 듣고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얘기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는 일 안해도 된다. 예산 없는데 뭐 일 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니까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인정해서 정말 삭감한 것 너무 안됐구나 다시 줘야 되겠다 우러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반대로 튕겨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그들에게 예산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놀랐거든요. 저런 자세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나서 과장님에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참고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게 예산이 지원 되든 안 되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교통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웹진 자체에서 웹진이나 소식지 발간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예산 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해요. 더군다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일종의 그런 이것은 이렇게 해 줄 걸 그랬구나 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반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요소요소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막 해요. 가서 의논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센터 소장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는게 좋겠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예산 증액 삭감해서 문제된 것 기억하시죠? 그게 단초가 어디인지 아시죠? 학나래도서관 자원봉사비 증액문제로 발주가 된거죠? 기억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위원님들 내부는 어디가 발달된 건지 잘 모르고요.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800만원 올렸다 250만원인가 다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으면 사회도시 분과면 왜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 위원들한테 고지시켜서 가능한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하세요. 기획실에서 잘려 내려온 것 예산 또 이런 헛소리 들리고 위원님들이 워낙 스트레스 받아요. 우옥란 위원님 얘기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없으면 안하겠다 여기가 영등포시장 동태 잡는데입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원봉사하는 사람 주의 주세요. 위원님들이 열 내더라도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가지 물어볼께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예산 1,800만원 내려가죠. 거기 수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1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가 하면 1만원 더 보태 2만5천원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해 주냐 1,800만원 내려가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1,800만원이 동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1만원 더 올랐다 안올랐다 없는 일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 확보가 1,800만원 갖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리 위원님들도 1,800만원 범위안에서 1만원 플러스시켜 2만5천원 주는지 그걸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그 모임에서 왜 안해주느냐 구청장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데요. 우리는 1,800만원 예산밖에 모른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못을 박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단회의에서 거론된 것 같아요. 자치위원장단회의 거기에서 거론된 것 같아서 1만원씩 더 준다. 2만원으로 준다. 얘기가 돼요. 확인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만원을 주기로 저희과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타구하고 지난 번 의회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차이가 다른 구에 비해 너무 차이나니까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획은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것에 따라
○위원 임정빈 계획 안세우고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달됐어요. 우리도 애먹었어요 자치위원회 가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검토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초등학교 신설 2군데 어디 어디 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안6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지내하고 학익동에 학익풍림아이원 안에 학산초등학교하고 하나는 경원초등학교 3월 1일자로 되겠습니다. 구역이 조정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다음 인성교육원에 대해서 지난 번 저하고 대화 해 본 적 있죠. 원장님하고 같이 그뒤로 직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그쪽 차원에서 공부방 허가 할 수 있는지 나갔는데 면적이나 규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도서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원문제는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예 못한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소관이 가정복지과인데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나래도서관 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1일 오는 인원이 몇 명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2층에 유아는 방학이기 때문에 5, 60명 이상이 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작은도서관 조성 용현1동 분회경로당 작은도서관 증축 예정했는데 시비 확보시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회경로당에 이미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게 아니고 경로당 자체는 1층이고 이것 확보하려면 2, 3층을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시비 확보시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은 시비 확보시 토를 달지 마시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귀한 땅에 단층으로만 건물 지어놓고 노인정으로 쓰기 너무 아까워서 적은 예산 투입해서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니까 추진하십시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