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회)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시 출석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에 김한식 건축과장님이 학익엑슬루타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관계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첫 번째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05쪽부터 306쪽, 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목공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이번 예산심의시에 6억을 저희가 상정했었는데 삭감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어 온사항이었습니다. 2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10억원, 구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으로 매칭사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6억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대지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별도사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결국엔 사업은 다르지만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할 대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지원이 무산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내려 와 있었습니다만 국토부 확인결과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은 반납은 좀 어렵고요, 다음에 불이익이 인천시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상정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과, 저희 청의 바람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이 목공예마을사업이 우리과에서 응모를 해서 선임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시행이 안됐을 때에는 앞으로 남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시민회관 상가에 공예인거리와 같이 목공예마을조성도 전망이 어둡다.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작다 해서 비유하거든요. 만약에 목공예체험센터를 건립했을 때에 목공예마을사업을 시행하다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안됐을 때에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한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지금 80여평 대지에 건축물을 15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1층 필로티, 야외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희망만들기사업 4억5천을 들여서 짓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역주민, 결국에는 숭의동 목공예마을조성사업에쓰여지겠지만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구청건물, 구청의 사무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해 보았는데 만약 사업이 성공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남구청 본청과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남구청의 부속건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왕에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한 번 해 보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목공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305쪽에 공가활용사업이 있는데 2천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공가를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2개를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2억을 편성했지만 삭감이 됐고요, 그것은 대지구입비까지 포함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최소한 줄이자라는 게 저희 TF 팀의 회의결과에 의해서 지금 1천만원, 2개소입니다.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비예산으로서 주안8동 텃밭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부녀회에서 텃밭을 이용한 농작물을 키워서 노인어르신들 불우이웃 돕는 것 1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숭의4동에 우체국 뒤에 있는 부분에 건강증진체육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리모델링비만 약 1천만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위원 임정빈 그게 리모델링비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건물은 존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후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인하고 협의는
○건축과장 김한식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군데가 다 리모델링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석바위쪽에 있는 주안4동에 있는 것은 통두레사랑방모임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나는 토지를 인수해 가지고 텃밭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상반기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했고요, 후반기에 다시 또 동주민센터에 공가활용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2차적으로 다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께서 공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 사업말고도 일반주택단지에 공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재개발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가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니까 악취가 발생되고 쓰레기가 나오고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용현3동에서 통장님들이 통두레모임으로 해서 주민들과 모여서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에 참석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가에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죠?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 김한식 아직 건축주한테는 공문 보낸 적이 없고요, 주민센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가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건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위원 이봉락 그렇게 관리하죠. 그런데 건축주가 잘 응하지 않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는 강제성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해 놓아 가지고 우범화되어 있고 건축물이 무너져서 옆 집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 부분에서는 특별관리하면서 거기에 휀스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예산은 쓰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사항이니까 철거해 달라고 해서 위험한 건축물은 철거하고 거기에 쓰레기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소극적인 단계별로 정책이 진행되겠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정책을 써 가지고 공가를 활용해서, 공가지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괜찮은 공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방과후에 어린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같은 것으로 또는 주민들이 모여서 여가생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건물주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그것때문에 1차적인 것이 체육센터하고 사랑방통두레모임 사랑방 만드는 것, 2가지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공부방에 대한 상황도 관련부서하고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공부방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조율해서 공가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건물주가 우리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택을 제공하는 건물주한테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목공예마을센터 6억 삭감됐던 부분, 대지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72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72평인데 철도청부지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2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가지는 철도청부지인 육교 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457번지 대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희망만들기사업 공사완료단계에 있는 거기랑 붙어 있는 대지 124번지에 2가지 필지가 있습니다.
철도청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 철도부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금 숭의동 희망만들기사업의 대지에 대해서는 72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2가지 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결정은 안됐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결정은 거의 단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편성이 되면 감정평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정은 안된 상태고
○건축과장 김한식 결정은 감정평가는 124번지 희망만들기사업에 옆에 부지
○위원 임정빈 일반인 것, 철도청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건축주 대지소유자하고는 몇 차례 만나서 대화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평당단가를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분들은 6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4억5천 정도
○건축과장 김한식 4억5천에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10평 정도가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그것도 저희가 매입할려고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도로까지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러면 약 80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물을 지을때 1층에 주차장 집어 넣고 야외공간, 야외전시장, 체험장 넣다 보면 약 80평에서 90평 정도는 되어야 합리적인 토지계획 이용계획이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았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주 여유있는 건 아닙니다. 600이면 4억5천정도 예상이 되고요, 10평 정도 시유지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약간 여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46쪽에 지역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주안역쪽으로 옮겨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먼저 사과말씀 드려야 되는게 상임위에서 업무파악 미흡으로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기구는 저희 일자리창출단하고 같이 있는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같이 붙어서 취업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구전체를. 여기에 하루에 7,8명 오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노령자나 부녀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레일하고 취업지원센터를 만약에 주안역쪽에 설치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젊은 청년들에 대한 취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중의 하나가 저희가 취업쪽으로는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창업컨설팅쪽으로는 구에서 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창업컨설팅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자기네 인원을, 창업컨설팅인원을 파견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고용노동부랑 같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인원을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나 일반일자리 부분이 2천명 취업상담하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일자리는 돈을 벌고 안벌고에 멈출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떠나서 소통문제라든지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쪽까지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청년일자리쪽에 중점을 둬보자, 남구만이라도 중점을 둬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청년일자리 특히 창업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구청에 취업지원센터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부분 실버분들이거나 여성분들, 저소득층분들이 대부분 오고 젊은이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창업도 중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코레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코레일하고는 90% 정도 진전을 보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터미널쪽하고도, 터미널공사사장님하고 먼저 부청장님도 전화했고 당초에도 터미널하고 2군데를 검토했었는데요, 일단 코레일쪽과 90% 이상 협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금년도 2월달에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까지 그러면 코레일쪽은 거의 90%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예산문제라든지, 코레일도 그렇고 다 준비는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 문영미 어느 정도 협의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위원 문영미 그 정도까지 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2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제목자체가 사회적기업과 시니어, 베이비부머세대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겠다, 좀 어렵게 썼는데요,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면이나 회계나 디자인쪽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도 도출이 되고 그래서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형성해서 전문인력배양이라든지 프로그램 양성이라든지 창업가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구매촉진관련 전문가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권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그냥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끝나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매촉진이 이번에 구매촉진조례가 여러 시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교육청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구매관련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사전적준비로 전국단위의 모든 기관에 저희 사회적기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 물품구매는 물론이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가서 홍보하고 그런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사회적기업 통합사이트 구축이라든지 이동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같은 경우도 같이 제안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2가지, 사회적기업아카데미 관련하고 구매촉진관련전문가배출관련 이 2가지를 인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아카데미하고 구매촉진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다 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총 4개 사업에서 그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진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공모를 위한 공모가 아니었고 당초부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육성센터랑 같이. 마침 그것이 우리가 아닌 공모사업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지금 센터하고 창출단에서는 어디가 이 부분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저도 들어 와서 육성센터 관련, 협의회 관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3개 기관, 협의회와 육성센터, 일자리창출단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고 저희가 주관이 되고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임대료니 비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어요. 일자리지원센터를 왜 주안역이나 터미널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지원, 소위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두고 지금 현재까지는 오라고 하는, 우리 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홍보하고 여기 와 가지고 취업할려면 상담해라 이런 것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부녀자분들, 저소득층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하루에 7,8분이 찾아오시는데 여기에서 청년부분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안역이 특히 청년들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착안해서 주안쪽에 하게 했고
○위원 임정빈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것을 찾느라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선정이 몇 월달에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선정이 5월달에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 5월달에 되어서 본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단장님 의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최대과제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의 부활에 있는데 단장님께서 현재 있는 위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노인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되지만 젊은 층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구하는데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이 상임위에서는 자세하게 안나오고 지금 왔다 말입니다.
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료만 나가는 것이죠. 임대료에다가 리모델링비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상시 언제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사항대로 버스터미널로 이전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보기에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져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버스터미널 이런 곳도 다시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옮겨가면서 취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실하게 청년취업관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수시보고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53쪽부터 256쪽, 특별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 임정빈 255쪽에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건인데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도 기리고 안보역군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현충기념물입니다.
안보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공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시비인데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수봉공원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봉공원내로 되어 있다면 어느 쪽인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봉공원 옛날에 어린이놀이터, 유희시설 철거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자유총연맹 밑에 안쪽으로 잔디밭이 있는데 그 안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범위, 크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예측으로는 높이 7,8미터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무공수훈자회원들 명단이 들어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무공수훈자뿐만이 아니라 참전용사 6.25전쟁, 베트남 이런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단이죠. 이름이 3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명각비를 같이 세우는 것으로 계획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기본계획이 시에서 다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금년 4월달인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받아서
○위원 임정빈 그래서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대한무공수훈자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죠.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나가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얘기를 못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공원팀에서 협의할 때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지를 탐문했습니다. 탐문했는데 그 장소가 최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거기를 결정했고 어제 참여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자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수봉공원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봉공원에 망배단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몇 개의 이런 공적비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모아놓는 것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좋다.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보면 재일학도의용군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위령비가 있어요. 건축부분도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옆으로 자리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에 공적비라든지 위령탑이 있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위령탑 밑에서 경솔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안좋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위령탑과 관계된 이런 분들도 보기에도 안좋은 그런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는 것도 나쁠게 없다고 보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나가신 자리에서 공원팀장도 같이 나갔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선정하는데 수봉공원 전체를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가 최적지라고 그러는데
○위원 이봉락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 자리는 어린이놀이터겸 공원조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령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 이봉락 공적비나 위령탑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런 분위기죠. 가능하면 그 있는데에다가 옆에다가 건설해 놓는게 나쁠 게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다시 한 번 공원팀이랑 협의해서 장소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인지
○위원 이봉락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수봉공원에 가면 공적비라든지 위령탑이라든지 망배단이 도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의견들을 반영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려사항이 발생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임정빈 260쪽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에서 시비가 3,740만원, 시비가 삭감된 이유 왜 삭감됐는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예산이 43억2,400만원이 전체예산인데 시비가 3,7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로 해서 각 구군에 일부해서 구군별로 감액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국비를 당초에는 국비가 35%였는데 38.2%로 해서 3.2%를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4% 정도 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위원 임정빈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에서 당초에 매칭부담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35%, 시비가 35%, 구비가 30% 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부감액을 하는 바람에
○위원 임정빈 왜 감액했느냐고요. 시비만 삭감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각 구군별로 해서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시비는 다 삭감했다는 것이죠? 시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매칭이 35%, 35%, 30%라면서 매칭하고는 또 안맞는거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당초에 우리가 매칭비율이 그랬었고 이번에 변동되면서 국비가 당초에 35%에서 38.2%로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감한 8% 사항을 3.2%로 국비로 해서 늘려준 것이죠.
○위원 임정빈 일단 알았어요. 26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처우개선인건비 1% 증액이라고 했는데 1% 증액이 8억1,1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이 14명이 있거든요. 14명이 있는데 사실 인천시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분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인건비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종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전체노인복지관 인건비 평균 연총액이 14명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5억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를 계상해 본다면 560만원 정도가 더 반영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건비만 5억5천되는데 1%를 증액을 시켜줬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억1천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전체 총예산. 총예산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68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총액의 1%로 해서
○위원 임정빈 1%는 568만원이고 5억5천중에 1%니까 568만원인데 그 나머지 3억여원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거기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되겠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중에서 여기가 지금 기정액이 9억5천중에 이번에 요구한 것이 5억 정도 요청해 놨어요. 이렇게 많은 증액이 왜 필요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신설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책을 확대해서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6월말하고 지금 2013년도 6월 기준만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작년도 2012년이 되겠죠.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5가구에 228명을 지원했거든요. 2억3천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322가구에 559명 3억4,800만원이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말 기준 작년동기 대비해서 결정 건수가 1.7배 증가했고요. 집행액은 1.5배 더 증액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정세대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작년 6월로 편성했을 때는 185가구에 228명을 지원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322가구에 559명으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이게 지원복지법이 신설됐다고 하셨죠. 그게 언제쯤 신설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4년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임정빈 그것은 나중에 줘도 되요. 난 금년도에 신설된 게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금년도에는 약간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달라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및 주거지원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개월까지 해서 연장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기준이 300만원 이하였는데, 그것을 금융재산기준을 500만원까지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지원폭을 높이자는 그런 계획하에 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자꾸 늘어난다는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75쪽에 일시보육시범사업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볼 일을 본다든가 그럴 때에 일시적으로 보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가 이런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천에는 저희구를 포함해서 3개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학익2동에 개나리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는 1군데밖에 없는 것이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을 파악하면서 확대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이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익동에 개나리어린이집이 된 이유가 뭔지가 그만큼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은 보육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은 어린이집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연결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사실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모르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설이 자기가 이런 것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설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니까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시설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내지는 요구에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 시설에서,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라고 했을 때 각 어린이집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문영미 무료는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간당 4천원인데요, 2천원은 정부지원이고 본인부담이 2천원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은 어린이집내에 보육교사가 처음에 충원을 했는데 관두고 새로 충원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보육정보센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문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대기인원도 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어린이집내에 보육교사라든지 시스템이 조금 늦게 갖춰지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하루에 2명 정도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 대기인원은 7명 정도 있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에 일시보육시설이 하는 부분들이 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일 가정정책과 총예산이 713억원중 687억원이 지출하고 불용액이 약 26억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에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0세, 2세 무상보육하고 5세 무상보육, 4세는 인천시 시책으로 무상보육을 했고 3세는 안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가정양육수당이 없었거든요. 작년도에 3월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에 주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보육료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많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3월달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때 4,5,6월을 계속 120% 씩 증가했어요, 아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지원해서 변경내시를 내려 주면 60대28대12 보조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도 편성해야 되고 구비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동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린 이집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관두는 아동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평행선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사 손일 그러면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고 국비나 시비는 그 다음 해에 반납해야 됩니다.
○간사 손일 예측이 어렵고 실행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0～ 2세 무상보육이라든가 5세 무상보육이라든가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육료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손일 일하는 분들이 오해도 살 수도 있고 직원들이 수혜대상자 되는 분들은 요구에 대해서 자기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러한 예산의 잔액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이다 보니까요.
○간사 손일 일도 많고 힘들지만 보람도 있는 부서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대기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해소할려면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은 학부모들이 구립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립의 정원은 실질적으로 시설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원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입소시에 전에는 미리 접수해 가지고 접수순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올부터인가는 추첨을 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더 좋은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급자라든가 맞벌이가정이라든가 구립내부에 보건복지부지침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대로 충족을 하고 나머지 공통부분에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추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 임정빈 추첨하는게 공평하느냐 아니면 대기 순서대로 받아들이는게 공평하느냐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접수시켜놓고 2년, 3년 기다린 사람이 올해는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추첨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고 금방 접수한 사람이 되는 이런 폐단이 있더라. 어떤 게 좋은 것이냐 과장님은 어떤게 좋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같은 순위가
○위원 임정빈 지침이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같은 순위라면 추첨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위원 임정빈 추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올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씩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머니들한테 주지한다든가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사고나는 것 여러 건이 있었죠? 그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린이를 맡기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있죠? 미추어린이집 3층인가 4층인가 있죠? 미추어린이집도 사실은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를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이번에 어린이집 짓잖아요. 거기에 다시 더 공간을 넓게 해서 정보센터를 옮겨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추어린이집 갈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좁고 그래서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지을 때 설계를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나중에 한 층 더 예산이 반영되면 더 지어서 정보센터를
○위원 임정빈 지금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증축할 수 있게 놔두었다가 다음에 짓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일단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내려 왔어요. 직원들은 빨리 지어 줬으면 하고 있어서 일단 설계를 증축할 수 있게끔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재정이 괜찮으면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정보센터를 옮겼으면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27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해 주는게 있거든요. 13명에서 15명,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거의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30년 미만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는데요. 정원이 적은 데도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후원좀 해 달라는 그런게 많은데 운영비가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 난다고 해요. 국비라든가 따서 동에서도 도와주고 그러기는 하던데 그분들 애로 사항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도 물론 좋지만 자기돈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물론 활성화가 잘되어서 지역이 좋은 데는 후원이 많이 들어 와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열악한 데가 많더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들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것 같고 그거 1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어린이집도 있죠. 교사도 자질이 잘못된 교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보면 거꾸로 요만한 것 같고도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러죠? 학부모들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린이집에는 학부모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원장님도 있는데 보육교사들한테 민원도 있고 학부모들한테 민원도
○위원 최백규 마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교사들은 다 아이가 1,2명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아이가 꼬집을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린이집의 큰 약점을 잡은 것 마냥 여기다 민원 넣고 계속 그러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도에는 아동학대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는 사실 그런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타구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아동학대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하고 돌봄시설내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학대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어린이집 담당을 하시니까 그 얘기에요, 조그마한 것 갖고도 약점 잡힌 것 마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어린이집도 하도 많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요즘에 0세 아이들 맡기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아이들을 예를 들어 몇 천명이 있으면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숫자를 알고 계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안보내는 사람은 10만원 지원해 주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위원 최백규 그런 경우도 요즘에 다 맡긴다는 것이에요. 걔중에는 부모들 어디 가서 놀고 오고 술먹고 와서 아이 맡겨놓고, 원장님들이 얘기해요, 이런 것은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건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부 매칭사업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구하고 시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전액 다 해 줘야 되는게 맞는 것 같고, 엄마들이 자기 아이 안보고 맡기고 와서 늦게 와서 횡포 부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감안하셔 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82쪽에 시장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지원이 1, 146만4,830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시장매니저 인건비지원은 금년도 초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현, 신기, 토지금고에 배치가 되는데 근무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국비가 70%, 구비가 20%
○위원 문영미 그것은 해설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얘기 안하셔도 되고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역량강화사업이 상인대학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이게 다인가요? 역량강화사업의 내용으로는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상인대학은 계속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올해 처음 했는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석바위시장에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장관리매니저가 있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위원 문영미 작년도에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말 그대로 행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 연결해 주고 회원관리라든지 회비수납이라든지 상인지도, 기타 상인위원회에서 잡다한 일을 하게 되죠.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 부분이 석바위시장에서 그러면 작년에 한 이후에 나름 이 부분이 만족스러운 내용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이번에 3곳에서 이 부분을 요청했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무기간이 3월 14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1차추경에 왜 안올리시고 지금 올리신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이것이 일단 3월달에 된 것은 저희가 국비 70% 잖아요. 국비를 가지고 일단 집행하고 20%가 1,146만5천원이 구비 2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집행을 국비에서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기간동안 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어쨌든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교부세로서 이렇게 내려 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3층 규모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층은 스포츠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층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장상인회에서 열정적으로 공감365라든가 상인회가 조직이 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도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복합문화센터 자체에 만약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결국은 시장상인회에서 주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시장상인회가 주관이 된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인회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정도 하는 것이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8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4억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공사비가 있는데 3억7천이 남아서 그것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8억7천만원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복합문화센터 설치장소가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고객센터 바로 앞에 2층 규모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장정문쪽에?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숭의동쪽으로 들어 가는 쪽으로 길목으로 해서 우측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왼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번지수좀 일러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용현동 459- 61, 62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교부세가 5억이 있는데 어느 분이 따온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전에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표기를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구비 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부세를 표기를 구비로 하느냐고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그러면서 비고란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바꿔서 올린다. 이게 원칙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용현3동 통두레모임에서 거론된 것인데 군부대부지에 유기견들 고양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유기견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4,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취발생되고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사실 지금 남구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아침에 거의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석바위카페골목 신성빌딩 건물쪽으로 관광버스가 모텔앞에 3대씩 서 있거든요. 그분들이 석바위시장 저쪽 카페골목쪽은 횟집 한군데서 식사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여기가 석바위쪽이 식사하시기가 좋아야 관광매니저들이 항상 그리를 이용할 것인데, 우리가 음식을 잘 해줘라, 위생관리나 그런 것은 좀 설득할 수가 없나요? 사장님들한테.
관광객유치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석바위특색음식거리지정을 작년도에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에 지주간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천만원을 설치를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업소도 32개 정도 되는 업소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쪽에 있는 상인회도 같이 번영회식으로 조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시 설명하고 가능하면 외국인들이 왔을때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우리가 단속위주가 아니고 정말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국고보조가 내려 와서 외국어메뉴판도 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영어강사수당은 뭔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관광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업소를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강사가 직접 가서 거기에 종업원하고 대표자하고 같이 영어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항만 강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구비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식약청에서 사람을 파견해 주신다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에서 있어요. 그 사항은. 식품명예외교강사라고 해서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지고 1시간에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파견식으로 나와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파견이 되어서 직접 어느 업소에 외국인들이 오면 통역도 해 주고 그런게 아니고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잖아요, 영어가 될 수 있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간단한 영어
남구에는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투입되면 작년에 6군데하고 올해도 6군데 이런 식으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6군데를 지정이 된 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면 확충해서 하고 현재 6군데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요구하는데로 가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가능한 업소, 외국인들이 와서 먹고 할 수 있는 업소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영어권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라서 실효성을 어느 정도 거두는지가 조금 그래서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내년도 2014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외국어메뉴판은 어떤 내용으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 표기가 되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네, 하시는 김에 좀더 추가가 안 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다른 언어 아랍...
○위원 문영미 네, 그런 식의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는 시에서 저희들이 메뉴판 제작지침이 내려 와서 3군데 일단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판단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인데요, 메뉴판은 몇 개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480만원 가지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대상은 21개소입니다. 현재 외국인이용편의업소가 15개소이고 특화거리에 6개소 물텀벙거리 해서 총 21개업소의 메뉴판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21개 업소는 어떻게 추천이 됐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선정을 받아서 추천받아서
○위원 임정빈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물텀벙이거리는 특색화거리니까
○위원 임정빈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겠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확인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지장이 없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고요, 단속여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려고 하시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번에 새정부출범으로 4대악 부정불량식품 근절때문에 국비가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1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4분기에 100만원 정도 소요하고 4/4분기에 100만원 소요할 계획으로
○위원 임정빈 인건비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단속여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단속하는 사람 인건비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직원들 단속여비입니다. 식품안전정보수집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정보수집하고 지도단속하고 이런 사항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직원들이 다니면서 여비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직원들 여비가 현재도 서 있지만 강화하기 위해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무슨 여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부정불량식품에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니까
○위원 임정빈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직원들이 정해 가지고 오늘은 기획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투입되어서 정보수집하고 단속하고 이런 사항으로 쓰는
○위원 임정빈 정보수집하고 단속하는데 무슨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출장여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비... 출장여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길게 자꾸 설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사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95쪽부터 296쪽, 특별회계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세출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인쇄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해서 정정표를 하나씩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내용은 159쪽 연번으로 보면 301번에 문학동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있는 수치가 기입돼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지난 번에 이틀 전에 비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관내는 크게 이상 없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안전관리과 상황실로 신고 들어온 것은 두 집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비가 적게 온게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새벽시간대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한 시간동안 43mm가 왔습니다. 그때 제일 강도가 셌고 그 외는 비 양은 전반적으로 적게 왔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침수지역에 신경 쓰셔서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0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관리에서 보안등 개선사업이 있어요. 통신주 설치 보안등 이설공사로 3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세우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이 전주에도 설치돼 있지만 전주가 없는 곳에 통신주를 활용해서 보안등 설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통신주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통신공사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우선 20개소에 대한 보안등을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통신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보안등에 설치된 전기가 누전되는 것으로 인해서 통신공사 보수요원 정비요인원이 올라갔다 감전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안등을 같이 거기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통신공사에서는 통신주에 전기시설이 아니니까 전기시설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 몇 개소가 더 남아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추경 파악해 본 경우 약 300여개가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문제가 언제 정도 발생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알기로 2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급하게 제일 위험한 곳부터 처리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통신공사에서 요청 왔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00쪽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부분에 8,100만원인데 고속종점보도육교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2경인고속도로 시점부에 육교 하나 있습니다. 낙섬사거리 육교 말고 용현엑슬루 고속도로 처음 들어가는 진입사거리 한 쪽에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보도 육교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청에서 목공예마을 넘어가는
○위원 임정빈 그것 교체한다는거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 하수배관 관거공사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준설작업이라든지 도로 관거 확장공사라든지 실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봉락 시에서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도는 규격에 관계 없이 전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하수도는 구에서 관리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시에서 매년 특별회계로 지원해 줍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봉락 관리는 우리가 해라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시면 수봉공원 매점 수탁료가 있거든요. 1,139만원인데 몇 개 매점이 몇 개 설치돼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금액이 똑같나요? 비싼데 있고 우리가 그것 입찰 준거죠. 금액이 똑같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점을 완료한 이후 공단에 시설관리 위탁을 주고 공단에서 입찰을 받는데요 상단부 비둘기집 있는 쪽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붙여서 700만원대 입찰 과거 놀이터 부분에는 약자부분 제한경쟁을 해서 장애인이 입찰 봤는데 430만원 정도 낙찰가를 봤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거기가 수익성이 매점에서 그분들이 있고 없고 우리가 임대료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 매점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수익성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의쪽을 생각해 주시는게 올바르다 생각하시잖아요. 거기 매점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구에서 꼭 수익성만 따질 수 없다 봅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항상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11쪽에 도시공원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공원시설 수시정비가 2천만원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 수시정비비의 기능은 돌발적으로 공원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보수의 성격이 강한 예산인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만 자체 예산을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시정비비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수봉공원에 단속용역에 1,200만원을 할애했고 8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에 800만원 조성하는 바람에 2천만원 조성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수시정비로 수리나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도 모자라는데 더 필요하게 수봉공원쪽에 단속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더 긴급한데 썼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현액은 얼마인데 이것으로 가능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삭감하신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족합니다만 현재 하반기에 남은 잔액 6,700정도 잔액 남아있습니다. 잔액을 활용해서 5개월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예산 올리셨을 때 자체적으로 여기서 삭감하신거가 맞는 거죠? 과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구청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긴급우선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라는 내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새롭게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어요 312쪽에 이 부분은 어디를 가꾼다는 말씀이신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가 과거동안 쭉 시행돼 오다가 도심지역에서 3, 4년동안 중단된 사업을 다시 부활해서 경기회복에 대한 민생안정을 통해 공공기관 산림가꾸기 사업을 확대해서 편성하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자리추진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자재비를 동에서 무질서하게 관리 잘 안 되는 산림분야에 투입을 해서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산림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 관내에 문학산하고 승학산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잘 가꾸라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3, 4년동안 중단됐는데 다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그 이후에 결정된 건가요? 본예산 이후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본예산에는 당초 없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정부와 합동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보통 경관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문학산이나 이런데도 다니시면서 산불 예방도 하고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인건비라 봐도 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림보호 중에는 물론 재해적인 산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림을 하지 않는 자연림들이 산에 많이 그 자연림을 가꾸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승학산에 지난 번에 갔었더니 그쪽은 배드민턴장들이 굉장히 많은 데 보기 흉하게 흉물스럽게 건물들을 감싸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냥 두실 생각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입니다. 정리해서 통합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것이 그것을 설치하려면 공원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1년동안 승학산이 공원이름이 관교공원입니다. 5개를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 공원위원회에서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게 되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다 해서 소음 진입로 산림훼손에 따라서 부결됐습니다. 다시 기존에 남구가 구상했던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로 다시 장소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구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시비나 이런 요구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재원은 시비가 지원됩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요청하시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본계획상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시키고 그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재차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 승학산은 수봉산과 달리 너무 보기가 흉하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를 벌목하시는 것 같지 않았지만 산림훼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왕 공공산림 가꾸기가 예산 책정됐으니까 이런 감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초생활보장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경관녹지과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알고 계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봉락 그 위치에 건립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수봉공원이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라기 보다도 오랜 세월동안 음성적으로 기념비라든가 각종 공적비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상 반영된 것은 10개소이고 기타 17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각종 기념비 무공수훈자회 기념비는 그동안 끊임 없이 민원을 안고 있는 상황 중에서 그래도 인천에서는 수봉공원이 느끼는 정서감을 보면 현충탑도 있고 하니까 애국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정서적으로 한편으로 각종 분석해 봤더니 그런 류의 기념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장소 선정에서는 서로 상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치가 공원 이용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조성계획 반영시에 시에서 검토했었습니다. 최소 면적으로 놀이동산이 있던 자리에 하더라도 현재 위치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아이들한테는 교육효과도 있지 않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니다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교육적 측면도 있겠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 보다 17개소가 있다니까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어지는데 수봉공원이 계획적인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원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기 보다는 자유스럽게 효율적으로 공원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서 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기 중이거든요. 민원 제기 아랑곳 없이 한 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는 이유는 없는데 적정한 장소에 공원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공적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일학도의용군 훈령탑이라고 있어요 자유총연맹 건물 밑에 그쪽 부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산발적으로 흩어놓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국가에서 차라리 수봉공원을 추모공원으로 만들어라 그대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라 제가 알기로 4대때에 맞을 겁니다. 추모공원 만들고 예산 지원해 준다는 얘기 있었어요. 의원들 일부가 반대해서 안됐는데 인천시에 위령탑이라든지 추모비는 수봉공원에 오는데 차라리 추모공원 만들어서 예산이나 듬뿍 받아서 공원답게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들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제지원과에 심사숙고해서 장소 선정을 경관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달라 부탁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관녹지과장님이 장소 선정해서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건부터 잘 하셔야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건은 도시시설물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결정을
○위원 이봉락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수봉공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 설치해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수봉공원에 갖다놓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수봉공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생각 안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민원제기 하는 것 아시잖아요. 위령탑 밑에서 애기들이 공원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해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훈가족들 생각해서 위령탑이라 세워놨는데 그 밑에서 불건전한 행동들 한다 그것도 안맞고 위령탑 역할도 안 되고 공원으로서 역할도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거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재정비해서 지금부터 하는거라도 한 쪽에 설치해서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간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않겠는데 장소 선정은 잘 하셔야 된다는거죠 인천시에서도 이 예산은 전적으로 인천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소는 자기네가 가져가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작년부터 수년에 거쳐서 이뤄졌던 민원 사항인데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이 제 관할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보면 제 자신도 불편을 느껴요. 앞으로 수봉공원을 남구의 유일한 공원인데 공원답게 가꿔나가려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령탑이라든지 공적비라든지 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확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때 가서 또 옮겨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겼을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일의용군 공적비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재일학도의용군 전적비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근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시든지 문제 제기를 하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보류시킬 겁니다. 보류시키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하면 시에서는 밀어붙이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에서 밀어붙이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결정이 시에서 됐지만 실제 남구에서 계속 있었던 민원입니다.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위원 이봉락 민원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찬성이에요 장소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해야죠. 시에서 생각도 없이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타당성 있고 논리가 있다면 좋죠.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해야죠. 건의를 해서 장소 선정을 신중하게 하자 얼마든지 좋은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주민공람제도를 거쳤지만 저희도 사실상 수봉공원에서 가장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선정하느라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구체안을 시로 승인요청해서 결정되는 과정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질서한 기념비 공적비를 대대적 정비를 통해 정리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설치해놓고 정리하면 옮기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공원 하나에 17개씩 공적비 있다면 차라리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죠. 그게 공원입니까?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방안은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추모공원이나 아직
○위원 이봉락 4대때 있었어요. 정부에서 예산 줄테니까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추모공원으로 하라 했는데 의원 몇몇 분이 위령탑 이러 것 들어온다고 반대했었다고요 근데 반대했는데 효과 없잖아요 예산도 못받고 위령탑은 생기고 차라리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죠. 거기에 대해서 추모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를 상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학도의용군 추모비 옆에 대통령 기념식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관리 순찰하면서 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시지 못했어요? 기념식수가 대통령 것도 있고 국무총리 것도 있고 두 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몇 년도인가 빨리 옮겨라 해서 옮겨놓은 것 까지 아는데 그 뒤로 모르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확인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대통령 기념식수이인데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장소에 확인해 주시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점 입찰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입찰하는데 자격 조건 이런게 있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반입찰은 없고요 밑에 놀이동산쪽에 있는 사회적 약자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하단부쪽에
○위원 임정빈 그래서 장애인이 위탁을 받았다 얘기죠. 1년에 430여 만원만 내면 되는 거에요? 위에는 700만원이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탁을 공단으로 주면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 협의된 것 없지만 직영하려면 인력관리 별도
○위원 임정빈 시설관리로 넘겼는데 거기서 일반위탁 준 거에요? 일반입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봉산 올라가기 직전에 예술회관 있죠. 예술회관 밑에 소공원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소리를 3, 4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수봉산에 못올라가는 노인들이 거기서 쉬고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운동기구를 몇 가지만이라도 많이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2, 3가지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금방 해줄게 하고 아직까지 안해 주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장 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운동기구 관리를 아까 어제인가 홍보체육실 운동기구 관리만큼 일원화했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공원관리해서 공원은 녹지관리에서 하고 이쪽 기구는 홍보체육실에서 하고 그러는 것보다 운동기구는 하나로 묶어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홍보체육실장 그분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 신경써보시라고요.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모비 설치는 우리가 설치하면 조금 불편해도 다시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장소와 위치가 적합한지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 실행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주안초등학교 이전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안초등학교 이전문제는 당초에는 분산배치를 계획했습니다. 분산 배치하는 문제가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추8구역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미추8구역은 조합이 추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는 미추5구역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학부형이나 교육청은 교육청은 그렇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관계당사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학교를 옮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금액적으로 뭘 암묵적으로 암시를 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애초에 분산배치를 했으면 비용절감문제나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하면 조용할 듯 했는데 미추8구역으로 도시변경하면 새로운 지금 입장에서 개발이 지금 어정쩡한 현 입장에서 조용하지만 시작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 거기에 불신을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엄려돼서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사전에 학교장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긍정적 답변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학교에서는 그 비용을 이해당사자인 학생에게 분산배치든 이전하든 이해당사자에게 가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득이나 기득권을 하려는 거에요. 학생들은 세분화돼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이득이 굉장히 크니까 꽉 잡고 교육청하고 가는 것 같은데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분담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학교를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저희 개개인적으로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간사 손일 문제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시대가 환경이 변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용발생 문제나 새로운 불씨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감독청이라 봐요 교육청이. 이 사람들보다 이해당사자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일이 복잡해지겠지만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미추5구역이 잠잠하게 가장 반대도 많고 그래서 도시변경계획으로 인해서 지역이 좁아지면 오히려 조합 결성하는데 이롭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득분에 대한 것이 좁아짐으로 인해 더 큰 불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18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촉진지구사업협의회가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이라 해서 도촉법에 의해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인 정비지구 위원장단 모임이에요 뭐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닙니다. 도촉법에 의해 운영하는 거기때문에 주안 2.4동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데는 다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협의회가 운영된다는 것 미처 몰랐어요. 그 다음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옛날에 수립한 계획가지고는 수익성이 별로 안나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시에서 2억5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5천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주안2.4동이 뭘로 돼 있었어요? 계획이 무슨 지구였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재정비촉진지구죠.
○위원 임정빈 그 계획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다시 바꾸어서 수익성 있는 것을 다시 찾자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용역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하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동안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용역비만 지출했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들어갔고 그 이후 계획에 따라서 기반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사항 되고 이번에 몇 년 지나다보니까 부동산경기도 침체돼서 촉진계획을 또 변경하겠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한테 발생된 비용은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민들은 추진위원이나 조합운영비같은 게 있겠죠. 자체적으로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매몰비용을 처리해서 나갈 데는 나가고 못나갈 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주안2.4동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계획을 변경한다. 괜찮겠어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현재 있는 계획을 가지고
○위원 임정빈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하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25 인천도시기금계획 변경에 따라 인구수도 늘어나야 되고 지금은 소형 평수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대형 평수로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고
○위원 임정빈 이해가 가네. 나는 먼저하고 관계 없이 다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문제라 생각했던 거에요 정비사업을 하되 그 범위안에서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사업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촉진계획을 변경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방금 계획변경 용역을 하는데 다른 개발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산해서 해 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관련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안2.4동만 촉진지구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다른데는 혜택 줄 수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해야
○위원 이봉락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은 못하죠. 도촉법에 의해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성을 계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정비구역하고 다릅니다.
○위원 이봉락 시나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다른 데서는 시같은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재정비심의위원회 그런데서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위원 이봉락 모든 재개발사업이 중간상태에 있는 것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용역이라 했으니까 다른 재개발사업지구에도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과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용역해서 발굴해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법령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남구 자체적으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안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런 부분은 도시창생과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도시정비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해 건의 할 수 있죠.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조금전에 도시창생과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죠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현재는 해당 개발지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해서 건설사에서 지원 받든지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들었는데요 도시정비기금으로 가능한지는 시에 타진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초기 단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됐었는데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사업성이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주안2.4동에 용역을 줘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듯이 재개발사업지구에도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사업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침체돼 있는 재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생각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업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했지만 그 계획이 계속 시라든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정비업체도 잘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24쪽 숭의4.7구역 주거환경관리 사업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7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전체가 72억입니다. 그 중에 10%를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시면 시비 구비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비가 64억8천 뿐이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예 시비 90%입니다. 10%는 구비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 처음에 80억 책정해 얘기가 나오기를 80억 나오는데 10%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72억 시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64억8천뿐이 안나오고 구비 7억2천 포함돼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당초 11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어째 이렇게 됐나 하고 의아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투ㆍ융자 심사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시 투융자심사
○위원 임정빈 구체적 방안은 아직 안나와서 물어보나 마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9쪽, 특별회계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특별회계에서 366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제가 전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랬을 때는 이 사업이 잘 전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3,300만원이나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들이 많은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동 사업은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에 재개발사업을 신청하면 허락을 안해 주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재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도시정비과나 창생과와 협의해서 당장 진행이 안 되면 받아져서 현재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5,500만원이편성돼 있는데 벌써 4,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3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서는 6면을 구성하신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이미 조성지가 결정돼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다는 아니고 지금 900만원 본예산에 남았고 신청 들어온 데가 4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이 정도면 올해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에서 사건 소재수사 여비가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 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20만원 추경예산 편성이요. 지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저희 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에 한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을 기존에 경찰에서 하던 부분을 사법경찰 해서 저희가 직접 사건수사를 합니다. 직원이 2012년 10월 1일자로 팀이 신설됨으로서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TF팀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사건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비가 기존 2명은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증원이 된 2명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개월치를 편성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비용으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TF팀이 4명이 된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4명인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나 방치차량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에 대한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이 어떤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바로 송치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저희 구 재정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재정에 범칙금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업무량만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경찰업무가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나 방치차량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위생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업무가 행정관서로 같이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방치차량에 대한 얼마 전에 민원을 얘기 했었는데 TF팀이 구성돼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시간도 단축되어야 하는 거고 빨리 빨리 방치차량도 해결되어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도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건 그런 부분이 별로 진행이 안 된다고 들려져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산자료로 매달 오고 있습니다. 미가입으로 통보돼온 차량에 대해서 특사단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고, 방치차량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신고나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방치차량을 확인해서 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신고 기간이나 이런 공람공고 하는 게 법적인 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발견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붙이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는데 법적으로 15일 있고 2차로 통보하는 게 15일 있고 법적으로 취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견인해 가지고 폐차 처리할 때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말씀하신대로 법적 절차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지 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 밖에 이 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지만 않죠. 처음에 폐차를 처리하려면 특사경팀에서 하는 폐차가 있고, 옆에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폐차가 있는데 아까처럼 두달동안 하는 15일 공고하고 공람하고 문서 보내는 부분은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폐차고, 그것 말고 폐차에 대한 통보가 경찰관서나 국토부에서 폐차됐다고 통보가 온다거나 타 지차제에서 통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이전됐다거나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추적들을 직접 특사경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직접 나가가지고 어디로 전출을 갔는지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폐차를 민원 들어왔을 때 폐차 처리하는 것하고 아니면 국토부나 경찰에서 폐차 통보가 와서 특사경팀이 현장 나가 조사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은 후자쪽이라는 거죠. 폐차 처리가 국토부에서 통보 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가 방치차량도 폐차처리를 요구하는 부분들 명단이 오면 실제 가서 조사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33쪽, 특별회계 3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38쪽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가 있어어요. 5천만원의 내용이사항설명서에서는 잘 모르겠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차에 거쳐서 담당직원과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해서 서울에 염리동하고 금천구에 시흥동 거기를 견학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 구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구도심이기 때문에 무서운 보안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부분 야간에 폭행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염리동하고 시흥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서는 결과를 보니까 무서운 골목길을 밝게 도색을 한다든지 또 비상벨을 설치해서 응급시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씨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민스스로 담장을 도색해서 동네를 밝게 만들고 CCTV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을을 디자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리시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숭의4동하고 학익2동을 저희가 현장을 봤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7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마을당 2억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마을만들기를 착수해서 공모가 거의 될 것 같은데 그것 연계해서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요.
○위원 문영미 공모사업에 이미 프로포즈를 내셨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결과는 그것은 아직 2014년이죠. 내년도에 아마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공모사업에 접수를 하셨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벌써 신청을 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고 2014년도 본예산때 그쯤 해서 아마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10월달이 넘으면 본예산 다루는데 공모를 할 때는 접수기간이 있을 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갖고 오시오 하는게 있을 거잖아요. 접수하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언제 당선되었는지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없으신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일정을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접수해서 2군데를 접수했습니다. 채택이 되면 2억을 한 마을당 2억씩 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두 군데라 하면 숭의4동하고 학익2동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니죠 저희가 7개 마을 경찰관서에서 방범 취약가구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그쪽에서 나오는 7개 취약지가 어디인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수한 내용 프로포즈에 대한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누군가가 하고 나면 저희가 하는 부분 있어요. 구비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좀더 서둘러서 먼저 다른 건 그런 부분에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 후발주자로 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이 부분이 마을만들기 기존에 저희가 안행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내용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 부분 있다고 생각돼요. 약간 내용상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들어갔을 뿐이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있었음 좋겠다 겹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금방 문영미 위원이 질문하시던 부분에 치안 강화구역이라 말씀하셨는데 숭의4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막연하게 숭의4동 얘기하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숭의4동 부광유치원 뒤쪽에 보면 주택가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도 해 보고
○위원 임정빈 지난 번 청장님하고 파출소 지구대장님하고 새벽에 지나간 그 곳 얘기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72대라고 하셨죠. 그게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빼고 취약지역 일반골목같은 데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어린이공원에 50대를 설치했고 설치예정이고 22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일반 방범취약지구 22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22대 정도가 가능한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91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6백만원 부활입니다.
99쪽 총무과 소관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 2,089만5천원 부활입니다.
111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시설 보수비 1,980만원 부활입니다.
24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세부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900만원 부활입니다.
306쪽 건축과 소관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부지 매입 6억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6쪽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1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26쪽 세무과 소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억3,945만2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248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06쪽 건축과 소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5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예산입니다.
121쪽 평생학습과 소관 도서관 서가 구입 2백만원 증액입니다.
175쪽 용현2동 주민센터 소관 임시청사 이전비 3백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92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천만원 증액입니다.
기획실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손 일 이 봉 락 문 영 미 전 경 애 최 백 규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