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4쪽 일반세출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그간의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셨는데 사후에 이분들이 제가 중간정도에 확인한 것밖에는 없어서요, 3개월이 미처 안 되는 분인데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처리, 말하지면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관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위원 문영미 네,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사업에는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알선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2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훈련이나 양성가들을 모집하고 교육시켜서 그들이 향후에 취업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해서 인원지원과 사업개발비가 지원되는데요, 인원은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이었을때 지원이 되고 향후 고용노동부에 그러한 실적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이 기업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업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게 3년동안 %는 줄어들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고 그 인증할 때 5년 기간이 끝나고 지원이 끊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충분한 심사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자리창출추진단 온 지 2달 됐습니다.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발견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향후 자립의존도가 높은, 특히 남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이 된 상태에서 다시 나왔다든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했을 때는 상담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된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다른 일자리로 옮겼으면 왜 옮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어쨌든 많은 부분 일자리창출지원단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2년간 이런 지원을 받고 그 뒤에는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때 고용노동부쪽에 인증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기업으로 진행됐던 분중에 고용노동부쪽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하게 자라난 기업은 얼마나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활쪽부터 시작되어서 마을기업을 거쳐가지고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간 부분은 미추디자인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총 사회적인증받은 기업이 7월11일자 주식회사 아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9곳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은 미추디자인만 해당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간 곳은 없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쪽으로 갔고요, 마을기업쪽에서 간 것은 아까 미추디자인 자활쪽 사항, 그 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중간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육성센터라고
○위원 문영미 육성센터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돕고 이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투여한 부분에 비해서.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9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기업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곳은 1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원인이 뭘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도 들어가서 충분히 통감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이런 쪽에서도 육성센터가 법인설립부터 시작해서 운영능력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형태, 교육구로 해서 됐다. 하는 정도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내년 2월까지가 저희가 육성센터가 홍익경제연구회에서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이루어지는 곳도 마찬가지, 어떤 곳이 됐든간에 심사과정을 거칠 때 그런 조건들 그래서 마을기업을 지원이 세팅으로 맡아서 아예 그것을 살리거나 또는 새로운 기업을 운영하는데까지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충교육시키고 컨설팅했다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기업자체를 센터에서 직원별로 몇 개씩 맡아서 살리는데까지 가져가는 그런 것을 다음에 업체선정이라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그건 향후에 얘기인 것이고 그간에 제가 봤을때 사실 우리구나 센터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업무파악관련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게 일자리창출단하고 사회적기업육성센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두레온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3개가 평형을 이루면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그래서 역할분담을 때로는 하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일도 하는 그런 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구별이 정확하게 안됐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다만 교육적인 문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센터가 교육적인데 위주로 했었다면 저희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업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지원하는 명목적인 구분은 있었지만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구분을 갖지 못했었다.
그래서 3개 업체, 협의회, 육성센터, 일자리창출단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도 하고 나눠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정확한 예를 들면 예결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주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먼돈처럼 아는 사람은 정보를 얻어서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좀 취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주안1동에 세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움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도와주지 못하고 주체로서 서지도 못하면서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이 부분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서 이것을 담당할 것인지 또 법인이나 서류상의 문제들을 어디가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취업지원센터의 부분인데요, 아까 사후관리도 왜 옮겼는지 이러한 것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희 안에 나름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산업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계시는지 12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단 사업이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조금 구분해 드리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통해서 양성하고 양성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국비가 일단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공모요구를 합니다.
각 시도에 지자체 공모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IT교육이라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자를 교육한다든지 재능대학같은데서 헤어아카데미를 통해서 미용사분들을 배출해 낸다든지 소독전문가양성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든지 폴리텍대학에서 CNC기계가공 등 이렇게 그것을 배워 가지고 향후 취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맞춤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2년도에 5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5억8천이 됐는데 4억7,900을 저희가 5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도 똑같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모된 상태이기 때문에나머지, 그러니까 가내시를 일단 해 놓고 공모를 받습니다. 물론 저희도 하나라도 더다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쓰도록 노력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된 돈을 반납받았다가 추후에 2차로 또 공모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올해에는 재공모때도 신경써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맞춤형일자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5개 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됐고 진행이 거의 같은 시기에 됐다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 정도 창출이 되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12년도 파악된 것으로는 어디까지 하느냐면 훈련과정하고 그 취업된 과정까지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지속적으로 갔는지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문화콘텐츠 정보산업진흥이나 해당주관기관들하고 데이터를 앞으로는 내도록 하겠지만 2012년도에 60% 정도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많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세무과를 합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워진 부분이고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들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87쪽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이나 조금 일할 능력이, 저소득층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일을 조금 시키고 그중에서 이분들은 완전히 그런 저소득층에서 탈피되어서 나와도 충분히 일반인처럼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뇨, 자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저희도 그렇고 추진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이분은 이제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의지가 나는 지원없이도 나가서도 일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완전 일반으로 가기 전에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일자리창출단이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국비가 100억 정도 되고요.
○위원 임정빈 10% 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어요. % 수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3억4천, 인천예비사회적기업지원에서 3억, 이런 쪽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3천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왜 정리를 안하셨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리추경을 왜 못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금액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들면 자활장려금같은 경우가 1억1천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비로 세워 줄 때에는 다 쓸 수 있게끔 세워 줬는데 거기서도 나머지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이게 뭐냐하면 희망키움통장2 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이게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국비지원문제로 정리추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1억1,100이라는게 희망키움통장2라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따라서 내려 보내 준 돈인데 그런데 돈부터 내려 보내 주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2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통과가 안 되니까 가내시 해줬던 돈은 그냥 회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그럼 1억1천 그 정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덩어리가 큰 것들, 아까 10억 말씀하셨는데 예를 그렇게 든 것이고 사회복지보조쪽에서도 2억2천짜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자활사업참여자 임금하고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2013년도 목표인원 416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42억9,600 정도가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돼서 책정이되어졌던 부분이고요, 국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쪽에 희망리본사업이라 든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모집이 병행되면서 이쪽에 있었던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국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416명을 목표로 했지만 덜 됐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임정빈 목표보다 인원이 작았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작았다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 도움이 가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를 파악해서 못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못쓰게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쪽에서는 아끼는 부분이고 자활이나 이런 쪽에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최대한 쓰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병행된다든지 국회통과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는 돈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병행된다는 얘기가 자꾸 걸리는데요, 양쪽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하고 사회복지쪽하고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서 복지쪽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대상은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한 쪽에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빠져버릴 수 있는,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위원 임정빈 그것이 파악되면 한 쪽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대상이 몇 명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중에서도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추경때는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10억씩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예산을 지금 남겨서 넘긴다는 건, 모자라서 못쓰는 상황인데, 다른 예산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바로 정리추경을 바로 정리를 안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정리추경에 정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용하지 않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임정빈 사용도 못하고 추경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넘겼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정리추경에 정리못한 이유는 2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가매칭사업이고 국비가 90%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쪽은 총 130억 예산에서 10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정리하려면 국비가 먼저 정비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반납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남는 돈은 반납해야죠.
○위원 임정빈 언제쯤 반납되요? 금년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음 연도에 반납을
○위원 임정빈 이건 12년도 것이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올해 반납했죠.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저희들 도움되는 부분은 최대한 더 쓰도록 이게 40 몇 억 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혜택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 는 얼마 안 되는데 액수로는 크다는 것이죠.
1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단장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애많이 쓰시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워낙에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초기단계니까 정착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3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예산이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궁금한 사항이 맞춤형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학교에서도 그렇고 기업체와 학교가 연계해 가지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자들을 학교에서 양성해서 배출시켜서 제공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 인력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구직하는 데도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구에서 맞춤형일자리를 하는데 남구에 기업체나 남구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에 의해서 남구에는 어떠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의해서 교육시켜야지 대충 앉아서 미용업계에 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용업계만 양성시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사전조사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콘텐츠나 영상제작자, 헤어아카데미 부분은 사실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때 말씀드렸듯이 60% 취업했는데요, 취업상태가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에 반 정도, 서울로 간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어디에 취업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번에 맞춤형이 또 2차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ARC라든지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도화기계공고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용접관련, 이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2가지가, ARC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양성해서 바로 보내는 그렇게 같이 연결해 나가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범위가 넓잖아요. 예산도 1억원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야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취지에서도 조사를 먼저 해서 수요가 뭐가 있는지 보고 맞춤형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먼저 좀 판단한게 억울해서 이번에는 그런 질문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응모해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마을기업육성지원센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역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해서 염려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육성지원센터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하나 뭔가를 제대로 발견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교육이나 시키고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구청에서도 매주 월요일날 제가 보기에 과장급 이상들이 모여서 청장님하고 전략회의를 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기업체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한다 말입니다. 어떤 기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간부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육성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체가 하나 창업을 했다. 그 기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점이 뭐 있는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창업만 시켜 놓고는 교육이나 한번 가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것이 생각되어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육성지원센터장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들어가 있으면서 선정할 때부터 센터장이 참여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1개 기업씩 해부해서 파고 들어가면 앞으로 10개면 10개가 다 성공한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거기서 반타작 50%, 60%만 성공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성공이다.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기업체 하나하나를 놓고 해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육성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사회적기업명칭을 보면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남구형예비사회적기업, 명칭이 다양해요. 일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정말 모릅니다.
저희도 이게 어느 쪽이 어떻게 예산이 되는지 정말 정신 없거든요. 금방 파악할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의 전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생활을 한 2년 하는데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서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이고 사회적기업은 3년 지원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비중에서 인천시형하고 남구형으로 따지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남구형은 구에서 예비로 해서 키워주고 있고, 시형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워서 인천시형이든 남구형이든 이들을 2년동안 지원해 보고 이중에서 어떤 것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정식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느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냥 예비사회적기업, 인천에서 지원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산지원하는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관리는 남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도 남구에서 받아서 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냥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구별해 놓은 것은 시에다가 심사를 올려가지고 시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인천형이라고 했고 자체심사를 거쳐서 만든 것을 남구형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원래는 예비하고 그냥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형, 남구형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하는 것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인천형, 남구형 구분할 이유가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없습니다.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끼리 알고자 괄호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향후
○위원 이봉락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외적인 명칭을 쓸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만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가끔 운동장에서 보면 벽돌 쌓고 하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창출단 소관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게 새로운 기술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아파트나 공사장에 내벽처리를 할 때 25센티나 조그만 벽돌은 내벽은 아직도 그것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은 ALC 가벼운 벽돌입니다.
방음도 잘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그만 벽돌 한 장 쌓는 것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60센티 되니까
○위원 임정빈 거기 사용하고 있는 벽돌이 실제 건물에 사용되는 벽돌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아마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ALC 아까 맞춤형일자리에 이번에 지원했다는게 그 부분이거든요. 고마운게 뭐냐 하면 저 부분은 기초 초급자라 하더라도 5일 정도만 수업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내용이고 현재 벽산, 쌍용쪽에서 인원이 오히려 모자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반장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선족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조선족 밑에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 맺어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창출이 되면 우리쪽은 전문요원으로 키워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5일 해 가지고 전문요원이 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가서 더 받아야죠. 체계가 5일 교육을 받으면 현장투입이 되어서 3개월동안은 1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3개월 기간이 끝나고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2,500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 정식계약직이 되는데 저희는 물론 대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연결하는 부분이지만 인천남구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협동조합 추진을 통해서 그런 공사라든지 저탄소관련이나 환경문제에서도 좋은 것으로 판명났고 쌓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방음효과도 좋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받는 대상자가 주로 어디서 차출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차출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58세 미만으로 되는데 60세까지도 하시고요. 이번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홍보에 한계가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조금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불어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취업상담관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안내해 주는, 저희쪽에 연결해 주는, 그분들이 직접 취업을 상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쪽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취업상담원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재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협회에서 재료를 대고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인원이 빨리 많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협회라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업체들은 별도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경량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이 벽돌을 쓰는 협회가 대행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 주고 그런 업체에다가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주는 협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협회하고 향후에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료비를 대주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뇨, 협회에서 다 대는 것입니다. 맞춤형일자리를 국비지원 받았을 때 좋은 점은 저희가 주도하고 주관해서 거기 저쪽에서 주관했을 때는 막연하게 파견 내보내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협동조합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조금 급하기도 하고 많이 전파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 놀고 있는 58세 정도 아래 분들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직이 아니라 정착하고 오래 할 수 있고 향후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어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 비전이 있다고 보고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5쪽, 일반세출 141쪽부터 147쪽까지 특별세입 349쪽부터 350쪽까지 특별세출 358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희 구에 지금 기초생활보장, 재작년이었나요? 한번 일시적으로 부양자가 생기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권자들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죠? 새롭게 데이터가 부양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급권자를 정리하는 한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복지수급자에 대한 신상자료정비를 1년에 2번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꽤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지금 언제언제죠? 그 시기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상반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하고 하반기 것은 12월에 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몇몇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급권자에서 박탈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꽤 많이 정리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중에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서류가 말해 주는 것이고요, 서류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에 자료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잠시 아빠되시는 분이 일을 하신다든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기간동안에. 그러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지는 않고요, 일시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일고용, 한시적 일일고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두 달 정도만 일을 해도 소득이 나타나거든요,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많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건데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니까 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어쨌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고용이라는 부분이 확실시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기와 이 사람은 이미 일을 했다가 또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왔다갔다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중앙과.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정리할 때에는 일을 했을 때는 소득이 생기니까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을 안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것인데 그건 3개월 평균임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탈락이 되시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1,2달 이상은 걸리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좀 억울하게, 억울하게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3개월치 평균내시고 그런 부분에서의 처리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것이 반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오셨을때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래서 저희가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료나 일이 있으면 소명을 받고 있거든요, 소명기간을 통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처리했는데요, 소명기간이라는 것이 나름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것이 다시 수급권자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재조정 할 적에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지금 저희구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문영미 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어렵기도 하고 선정기준이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중에서 자활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신다고 볼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자활의지도 갖고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활조건으로 저희가 일단 보호를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계속 국시비를 들여서 이분들께 뭔가 새로운 이것이 항상적으로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수급자 자격정리할 적에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선 안내를 하지요. 그래서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교육은 집단적인 교육은 무리가 있고요, 일일이 저희가 신상변동자에 대한 안내문을 띄우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감소되거나 탈락된 분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럴때 일일이 다 상담하고 안내해 주시죠.
○위원 문영미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원의 기준이 완화된 부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건의안도 내시기는 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이것이 효율적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과를 맡고 계시고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2년도에도 굉장히 예산상황으로 봤을때 이것이 잘못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격한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중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한테 특수업무수당을 3만원씩 매달 줘 왔었는데 7월인가부터는 인상이 됐습니다. 7만원으로. 그런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우리 구 차원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검사도 받고 있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일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기능진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CCTV라든지 녹음단말기라든지 보급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전부터 조금씩 축적되어져 온 상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달체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공무원들내에서 이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내지는 같은 동료로서의 동료애를 발휘해 주시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는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즐겁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영미 워낙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과니까 사실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조직개편한 사례도 있어요. 우리구에서 그것까지 바라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라도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이 일을 잘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이 286억8천 정도 예산이 소비됐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남구에. 몇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9,700명 됩니다.
○위원 임정빈 점차 늘고 있다고 하셨죠? 차상위계층은 몇 분이나 되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의 120% 까지가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예산이 나왔으면 몇 명 지원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만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5억3,200이 나가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142쪽에... 아, 2억4,800이 나갔네. 몇 명 지원하는 것 나올텐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양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143쪽에
○위원 임정빈 142쪽에 차상위계층에 2억4,800이 몇 명 나간 분인지
우리 남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다. 데이터가 있을텐데...
없으면 팀장님들이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양곡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613세대거든요. 명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가끔 민원을 접하는데 여인숙, 여관 이런데 장기방을 얻어놓고 기거해 가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차상위대접을 받을려고 고의적으로 올려놓는 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고의적으로 수급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가면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부정수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개인주택이나 무슨 빌라, 아파트에 사는게 아니고 여관 아니면 여인숙 주로 여인숙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여인숙에 거주를 해도 주거야 자기집이든 임대를 하든
○위원 임정빈 그 사람들이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는 새삼스럽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런 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거든요. 부정수급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 임정빈 통장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일하기 실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아까 일자리창출단 그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세대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7만원 수당을 준다고 그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간사 손일 매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손일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일이 많으니까 위로의 뜻도 되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로가 아니고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일 업무가 많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업무가 많다기 보다도
○간사 손일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특수업무수당의 대상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간사 손일 익히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격무에 시달려서 우울증사례가 가끔 한번 씩 언론에 나오는데 심각한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는 개선대책이라고 해 봐야 특별한 것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면 기간제라도 확충해서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데 어려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래서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격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개선해 달라고 구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기능분석까지 들어 갈 정도로 구에서 심리상태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심각하게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라도 확충해서 그 사람들을 격무에서 시달리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총액인건비제네, 뭐네
○간사 손일 총액인건비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기간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데 총정원제라고 또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도 많이 확충하고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싶은데 문제가 걸려가지고 부딪치거든요.
○간사 손일 과장님 설득이 부족하고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손일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이럴 때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억지를 부려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할려고 하면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차상위계층 대상자 수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파악해서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 더 많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을 확대하겠다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에 대비해서라도 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확대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다는 것은 자료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144쪽에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하고 매칭된 것이라서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푸드마켓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푸드마켓이 2군데가 있는데 2군데가지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고려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매장수는 안늘리겠다. 그렇다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달에 2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3만원요.
○위원 이봉락 전에 2만원 아니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원래 3만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물가인상도 되고 인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한 적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민감한 부분이 후원물품 모집하는 것인데 고정기탁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칭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물론 위탁받은데서 잘 운영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위탁받은 데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위탁했으니까 잘 운영하겠지 하고 무관심으로 놔두는 것보다 계속 지원해서 어차피 시행한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용범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인상해야 되고 대상자들도 폭을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에서도 지원받는 것이니까 시에서 얘기를 더 해서 정책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매장수에 대해서는 1호점, 2호점 2개면 충분하다니까 얘기 안하겠는데 수혜의 폭은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복지담당공무원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금전적인 해결보다는 인력이 문제같거든요. 깊이 고민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6쪽부터 37쪽까지 일반세출148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4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부분이 있어요. 2억을 세우셔가지고 1억3,400을 쓰셨고 집행잔액이 6,6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1동 분회경로당에 27개소 방수 및 환경개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잔액이 보면 6,500만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인 경로당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5,59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90만원하고 특별교부금 2억하고 예산편성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숭의1동 분회경로당 60개소 합쳐서 경로당방수공사 개보수공사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500 정도 발생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매년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 방수공사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공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수공사가 있고 전기배관공사 그 다음에 누수공사가 있고 화장실보수공사, 기타 보일러, 싱크대, 환풍기, 도배공사 둥 해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수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일 많은 공사내용이 어떤 거에요? 이중에서 가장 많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외벽공사하고 금액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숭의동 분회같은 경우 옥상 물탱크 제거공사가 됐고 옥상방수 및 옥상외벽 균열보수공사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도배, 장판
○위원 문영미 매해 저희가 보면 계속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낡은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예산, 해 달라고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요청된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연간 경로당환경개선공사로 해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아니면 또 경로당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하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한번 공사하고 나서 똑같은 부분으로 매년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내보셨나요? 그간에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데이터를 확실히 뽑으셔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내년도 예산에 또 여기가 이렇습니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5대때만 해도 경로당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식의 어떤 중간거점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경로당이 만들어졌죠, 새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분들에게 좀더 많은 부분들을 체험하시고 선배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경로당에 드는 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우리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년 했으니까 똑같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경로당을 더 늘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좀더 다른 목표를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드리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공감이 가고요, 저희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거든요. 시설면에 있어서 상당히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간 경로당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또 신축해서 경로당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관리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책임기간이 있거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예찰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시공업체에다가 다시 그 기간안에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에서도 저는 이 예산들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늘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과장님들께서, 특히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남구가 어떤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빨리 빨리 하셔서 대책, 사후대책이 아니라 예방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어르신들도 단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 남구에서 어떤 몫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투여되는게 그냥 사후적으로 늘 하던 것이니까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새로 어떤 것들이 요구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말씀드려서 오히려 그런 복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 변화시키고 이분들도 그런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드리는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체감도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많이 내가 받고 있거나 라는 생각을 안하신다는 것이죠. 받는 것에만 익숙한 남구구민이 아니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평생학습도시, 지혜로운 시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저는 이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인 만큼 이분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써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숭의1동 분회경로당을 정비하셨다고 했나요? 1억3,400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거기에 숭의1동 분회경로당이 옥상물탱크 제거를 했고 지하집수정설치를 했고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숭의1동 분회경로당이 최고 애로점이 가스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임정빈 수년전부터 가스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던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를 갖다가 보일러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4,5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같은데 LPG 가스 가지고 보일러를 돌린다면 비용이 도시가스 돌리는 것보다 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다른 부분도 했어야 되죠, 그때 이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신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제일 급한 것이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경로당에 에어컨 같은 것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1대가 있고 2대가 있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어르신들이 전기세를 낼 예산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돌리는 실정이에요, 아주 더울 때 잠깐 2,30분씩 돌리고 끄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 파악은 하셔야 되요. 에어컨 사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전기세 낼게 없어서 못 돌린다고. 그런 부분을 전기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선풍기라도 방마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로당에 냉방기,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게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28대를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구를 해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경로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전기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비 자체에서 절약해서
○위원 임정빈 다른 운영비를 절약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이 할머니방이 있고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데 TV를 1대만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할머니방 하나만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도배장판을 대대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빠진 데는 20년 정도 됐는데도 안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 숭의동에 상우경로당 여기서 해 준적이 언제인가 확인해 보세요. 한 20년 됐어요. 그때 집 지어 놓고 여태까지 안한거야. 그래서 사회봉사단체 사람들 데려다가 해 주기는 했어요. 올봄에 내가 해 주기는 했는데 그렇게 빠지는 곳도 있더라는 거에요, 파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다니면서 어른들 보살펴주고 침같은 것 놔주고 하는 부분, 복지과의 담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권역별로 숭의동하고 도화동하고 1개 권역으로 나누고 용현동, 주안동, 관교문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회복지사들하고 프로그램 강사들이 각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노래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시는 것으로 인정해요. 침술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게 그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침을 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돌아다니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먼저 번에 그런 부분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방송사에서도 한 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대두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임정빈 그분들 수당 나갔어요? 침술놓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자원봉사로도 하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노인분들을 생활할 수 있게끔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수당이 좀 나가거든요.
○위원 임정빈 사회복지사들한테만 나가고 침놓고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위원 임정빈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주는 것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 이왕에 하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8쪽, 일반세출 165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과의 과장님께도 여쭤보았어야 되는데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 보육쪽도 있고, 드림스타트쪽도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부분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당되면 확인해서 계좌입금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보육쪽은 구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사업은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하고 나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다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 과장님께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를 올리겠다라든가 어떤 식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든가 이런 지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구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그런 지표들은 올라오나 실질적으로는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새로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결재가 올라오면 반드시 설문조사라든가 사업을 마치고 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한테 만족도를 항상 하게끔 그렇게 지시는 내립니다.
그런데 가정정책과의 보육같은 것은 보편적 보육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워낙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보충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반드시 설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방법에는 꼭 설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종종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구민들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줄 때에도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 오고 있고 가끔 가다가 문제가 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체계를 바꾸거나 이런 서비스를 바꾸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국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만족도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가지시면 적어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피드백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 남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회복지쪽으로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실질적인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랑. 실질적인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관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들도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명칭도 고민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남구주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지원사업도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텐데, 대부분은 우리 것을 약간은 강요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중앙정부차원하고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이 다른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내용이 주로 예산자체가 국비라든가 시비보조사업이고 그렇게 내려 오다 보니까 공히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마련이 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까지는 그런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고민들이 제출되거나 이런 사례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는 없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센터나 공무원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뭔가 그쪽 센터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저는 저희 부서한테 팀장들이나 얘기는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토론문화를 많이 접해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복지분야에 조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청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에 서대문구청하고 경기도에 남양주시청을 다녀왔어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복지관관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획기적인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갔다 왔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가 재정이 조금 수반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작년 재작년에는 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는 것은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168쪽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3억1,500 쓰셨네요. 이게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되요? 접수된게. 몇 가정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6세대 32명입니다. 스텔라의 집이라고 있는데 입소해 있는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인데 문학동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16세대가 한꺼번에 살고 계세요? 집단으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빌라인데요,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이죠. 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원이 여기서도 많이 되네. 3억 정도 지원된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171쪽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아래에서 3번째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숭의동 성매매집결지가 1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1동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의료비지원이라든가 법률지원, 직업훈련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자진해서 나와서 교육받고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와 관련한 우리구의 시설들이 있는데요,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도 있고 자활시설인데 달빛공방도 있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위원 임정빈 이게 주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시키고 자활시키는 부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임정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73쪽에 이 부분은 1년에 몇 건 정도나 상담하고 계신지 확인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상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5군데가 있는데 상담실적은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실적같은 경우에는 약 7천건 정도
○위원 임정빈 이게 지금 학익동에 있는 거기인가요? 구치소 앞에 있는 것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학익동에 있는 것이 한국가정법원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학익2동에 있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가 학익동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 합쳐서 7천건 정도 상담했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0쪽까지 일반세출 186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 최백규 위원장님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 많으십니다. 최백규 위원인데요 190쪽 보시면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5억3,700만원 있거든요. 자부담이 조금 있을거고요 보수를 2012년도에 실시했죠?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이것이 재작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가 끝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60%를 대주고 시구비 각각 15%돼서 자부담이 10%가 됩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내용에 토목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요인이 발생됐고 또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2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석바위시장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래 당초예산이 5억3,7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2억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럼 반납했겠네요 일부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이것은 중기청하고 시비예산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2012년도에 보수공사를 자부담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혹시 물 새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석바위시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했는데 또 물이 샌다고 본 위원이 어제 나가 봤는데 비닐 받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때 당시 공사부분에 대해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하청을 주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지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이 비가 새서 누수가 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갖고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명령
○위원 최백규 작년에 나갔던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 하는거에요? 초창기에 맨 처음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지만 다시 5억3천에 대한 것 입찰해서 공사 줬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아케이드 공사가 누수된 부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공사이행을 명령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요즘 우기철인데 재래시장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물이 조금씩 한 두 방울 떨어지는게 아니라 아예 비닐을 대고 한 쪽으로 물을 빼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빨리 잡아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하자보수 하라고 시정명령을 팀장님이 내리셨다고 하니까 빨리 조속하게 처리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부터 42쪽까지 일반세출 19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환경보전과장 허한정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원과 관련돼서 지도단속에 관련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나가시는 비용인거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70만원 이것은 신고포상금입니다.
○위원 문영미 포상금 말고 사무관리비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78만원 그것은 탱크로리가 쏟아지거나 흡착포 이전에 울산사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차가 예를 들어 어떤 차인지 차종을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래 흘리고 가는 부분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 쓰고 일정액을 남겨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이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로 계시는 게 맞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24시간을 직원 상황근무를 말씀하시는거죠. 물론 비상연락 체제는 되고 휴일근무를 10시에서 18시까지 하고 평일에는 9시까지 남아서 하다 2명이 상황근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에는 예를들면 건축물이나 이런데서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탱크로리 유류 이런 것만 하시는거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먼지 그것은 사업장에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금전적 설치 이런 것 부담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것만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200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부터 45쪽까지, 일반세출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203쪽에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 수거대행료거든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대행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대행료 해 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청소과장 한상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년에 한 번 계약 하는데 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이 넘습니다. 1억9,700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쓰레기 수집 운반 12월분까지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약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연말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추경에 정리하기에 조금 힘듭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문제가 없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양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1.7% 감소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난 번에 아까 RFID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1.3% 감소했다는 게
○청소과장 한상준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문영미 별도고요. 전체 생활쓰레기양이 1.7% 정도 감소했다 표현하시는 거고 RFID방식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부분들도 성과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한상준 용현5동 엠코아파트에 기계 3대를 설치해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20% 이상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범사업이 아파트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기에 좋았던 부분 예일 수 있다 보는데 남구는 단독이라든가 다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수거방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긴 해야 할텐데 어려움이나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시면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에서 여러 가지 불법투기문제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구가 치워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 무단투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 동 중심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 야간단속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작년에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했고 금년에도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하고 또 쓰레기 취약지역 나대지나 공터같은 데도 저희가 도시 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심는다든지 해서 아니면 주차장을 미니주차장을 건설해서 쓰레기 취약지역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투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을 많이 수거해 주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만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집중되었다는거고 뭔가 그 장소성이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만한 장소적 특징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지는 지역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모퉁이라든지 전주 아래라든지 이런데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을 없애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이 정리는 합니다만 그 자리가 무단투기 하는 지역으로 인식이 돼서 계속 그 자리에 갖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감시활동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단속에 어려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단속을 위해서 블랙박스도 말하자면 동에 2대씩 가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동에서 활용 정도가 많지 않고 예를 들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예를들면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정확하게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다른 동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청소과장 한상준 각 동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활용을 잘 하는 동이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난 달에는 각 동에 동장님하고 청소담당자,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함께 모여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수범사례도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동의 수범사례를 각 동에 전파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요청한 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받은 동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확인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이런데는 그냥 둬도 나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단독이라든지 밀집된 다세대 빌라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거나 이런 부분 그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한테 언제부터 묻고 싶었던 부분인데 결산하고는 다른데 가정집이나 업소에 따라 생활음식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쇄기 음식을 분쇄해서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건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환경부 인증 받으면 무조건 전체 음식쓰레기 다 분쇄해서
○청소과장 한상준 네 어느 정도 분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인증이 안 된 것은 안 되고 환경부 인증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중에 많이 보급돼 있는데 환경 차원에서 맞는 얘기냐 우리도 대답을 못해요. 이미 공급이 된 상태거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됐으니까 공급이 됐을텐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디스포져라는 방식인데요,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가구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갈려서 하수도 통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수도 정비가 잘 된 데는 잘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배수가 잘 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구도심이고 배수처리가 잘 안 되는 데는 물이 나가다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썩어서 냄새 나는 부분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만간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공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천 남구도 이미 공급이 많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전면 가는 것하고 일부 나와있는 것은 일부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위원 임정빈 그것은 좀 애매하다 전면 가는 것하고 일부 가는 것하면 다 갈면 다 갈리는거죠 무슨 뼈나 이런 것은 안갈리겠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야! 이게 의아한거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난해까지 환경부에서 금지했었거든요.
○위원 임정빈 몇 년 전부터 공급이 돼가지고 업소들이 와서 다 판매하고 설비해 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인증한 것은 된다고 한 얘기는 뭐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갈리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 임정빈 완전 분쇄냐 조금 덜 갈리냐 이런 차이. 환경부 인증 마크가 붙어있을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알았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갈아도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리면 바로 흘러서 바다까지 나가기 전에는 밑에 찌꺼기가 앉는다 봐야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하수구에 문제가 있고 지금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저도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약품을 넣어가지고 하는지 한번 넣어놓으면 박테리아균이 서식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완전히 줄어든다는데 그것 주안5동 노인정에 하나 설치해 놨다고 보라 하는데 제가 못가봤거든요. 제가 그 전에 외국에 견학을 갔는데 전 시내 것을 끌어다가 남구청만한 데 여러 군데를 나눠놓은데를 보니까 하수구를 전부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박테리아균을 넣더라고요거기다. 나중에 다 하고는 물은 빼고 밑에 것은 찌꺼기 남는 것 보니까 박테리아균이다 먹어치운 거에요. 가라앉은 것은 나중에 빼고 모래 위에 말려서 거름을 하거든요. 그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전기를 꽂아 있으면 박테리아균이 발생해서 완전히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실용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름을 하면 아주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볼테니까 과장님도 음식쓰레기 문제가 바다에 투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남구도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주시면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6쪽부터 47쪽까지, 일반세출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1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공공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률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유류대라든지 정비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당초 유류대를 과다 계상했고요 실제 절약을 하다보니까 유류대가 생각 외로 많이 지출이 안돼서 800만원이 넘게 남은 부분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현장 민원이라든가 과 업무나 국 업무 시책추진사항에 발생되는 행사성 경비인데 작년에는 경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지출돼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도 눈이나 비가 많이 왔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일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던 건가요? 이것은 공공운영비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류비나 이런 것 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설해 대책이나 비가 올 때 하는 비상근무 사항은 별도로 안전관리과에도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들이 있어서 설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 대여료가 안전관리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장비들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단독으로 쓰는 공공운영비가 다소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해 대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다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빨리 망가지고 봄 되면 굉장히 푹푹 빠지고 뭐라 그러죠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진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어찌보면 한 쪽에서는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한 쪽에서는 눈이나 비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해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말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신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도로유지 관리부서이면서 상대적으로 설해 대책을 같이 역설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된 계기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시 자체에서도 사전 오히려 염화칼슘을 살포할 정도로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뿌려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 인천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의 없기 때문에 다소 시설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뿌리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작년에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시면서
○건설과장 유기영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개인간에 이권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는 시설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다소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정비를 해 달라 하고 반대편에서 손을 대지 말라 하고 이런 것들 외에 특별하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청소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예상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음식물을 갈아서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상황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많이 보급돼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가정집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하수도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결산에서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수정비를 하실 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하셨잖아요. 기간을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하셔서 한 번씩 깨끗하게 밀어서 청소하시는 것 외에 어떤 대책이 없으신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다행히 구에서도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있고요 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준설은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민원이 오거나 사전에 저희가 파악했던 장소들은 대부분 정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수도 정비를 잘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비 피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복지쪽에 실과장들하고 대화하는 일이 적고 하니까 결산에 관계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전년이죠 공구상가에 수해 복구로 하수관 증설을 했죠. 하수관 증설을 남구에서 하다 보니까 중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을 다 못받아들여서 거기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또 올라와요. 공구상가 전체를 매몰되고 하지 않았는데 아래 부분이 비가 조금만 오면 상당부분 침수되고 있어요. 상가까지 올라오고 해서 우리만 잘해 놓으면 뭐하냐고 중구에 건의하고 안 되면 시에 건의해서 아래 큰 하수관 있는데까지 정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물이 차 오른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도로 주안 2동, 4동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도로보수 보도블록같은 것을 같은 지역에있으면서 주안1동 행길 건너서는 아주 현대식으로 잘 꾸몄고 바로 길 하나 사이인데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그런 지역인데 개발구역이란 관계로 상당히 차별을 느끼고 지역의원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무관심하지 않냐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몇 번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인천고등학교 귀빈예식장 건너편 그쪽 라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의도적으로 한 쪽만 포장하고 한 쪽만 안한 것은 아니고 굴착복구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굴착복구의 사업을 보도블록에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비된 상태가 됐고요 귀빈예식장 라인쪽은 굴착이 없어서 아직 보수정비가 안됐고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귀빈예식장쪽 보도가 상당히 안좋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재개발 뉴타운사업 대상 지구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손일 골목길도 보면 많이 무관심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제한구역인 만큼 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많이 달라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분위기 재산 증식수준으로 여기는 국민들 잠재의식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바닥세로 보여지는데 이쯤에 오니까 갖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갖고 의원이나 관에 요구를 하고 심지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추진위 정상적으로 조합이 결성된 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곳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말입니다. 하수도 문제라든가 골목길 포장문제가 단순하게 포장이나 골목 이런 뭐 덧붙이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왔을 때 급속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뭔가 장비를 이용해서 파서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구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 발을 빼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도로와 하수도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때까지는 필수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거의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다만 도로포장만 전면적 도로포장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부분적 정비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심하게 파손된 데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부분적이나마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제한도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 일반세출 216쪽부터 219쪽까지, 특별세입 351쪽, 특별세출 3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기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됐고 현재도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지난 번에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 까지 진행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숭의동 목공예마을 거리고 거기에는 프로젝트 2가지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4억5천에 대한 것은 2억이 국비고 2억5천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작년에 예산이 됐던 것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8월말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 끝났고 조금이따 내부공사가 된다면 예산 집행이 돼서 4억5천에 대한 것은 완료됩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숭의목공예마을인데 20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 10억 구비 5억시비 5억 해서 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2013년도 예산이 16억이고 내년도예산이 4억되겠습니다. 올해 도시활력 사업에 대해서 측량 대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짓고 있는 건축물 앞쪽에 약 70평 80평 정도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감정평가해서 그것이 구입된다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지구입비는 이번에 예산편성 여기서는 아니지만 내일모레 하는 그 부분에 6억에 대해서는 대지 취득비에 대한 사항을 구비로 올렸던 사항이고 이것도 올해 제물포역세권 사업 벨트조성하는 제물포하고 숭의동 우각로마을에 연계된 부분은 용역이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사를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중간 점검은 해 보셨나요? 용역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김한식 용역에 대해서 3차 정도를 용역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있는 부분에 산책로가 됐다든가 앞부분에서 차양시설 만든다든가 주차관계 3차례 정도 만났고요 회의는 10여차례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잘 하지 않으시면 예산낭비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 전반적인 내용성을 짚어 넣는 고민성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겉에 있는 하드웨어적 부분들만 고민하시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 예산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해서 따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책임은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위원회 어떤 추진위원회같은 것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관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추진위원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 그 이후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쪽에 나중에 운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직원관계 주민들하고 공무원의 커뮤니티 관계 이런 것들은 운영관계는 기획조정실쪽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위원회는 숭의동목공예마을도 있고 제물포 북광장쪽도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숭의동 목공예마을만 별도로 주민들끼리 같이 모이고는 있어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알고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주민들이 생각하는 목공예마을의 상은 어떤건지 이런 것들을 아시기 위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모임이나 네트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가끔 회의를 저희하고 하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회의를 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자꾸 이번 프로젝트에 넣는거죠. 같이 만나고 있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어렵지만 잘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공모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 책임지고 같이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9쪽부터 50쪽까지, 일반세출220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시설 정비와 관련돼서 223쪽에 놀이시설 여기도 5,2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건지 그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운영비 330만원은 어린이공원 14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 4,894만원은 용남어린이공원 과 학골어린이공원 기존에 불합격된 종합어린이놀이시설을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집행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정비사업에는 예를들어 모래를 갈아준다든지 뒤집는 사업은 전혀 없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안전관리법 규정상 저희들이 모래와 고무칩 2가지를 다 방법을 가동 사용해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세가 모래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병균 그런 문제때문에 고무매트를 선호하다 지금은 고무매트보다 흙을 좋아하는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무칩을 갈거나 일방적으로 모래로 가지 않고요.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모래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체했고요
○위원 문영미 모래를 교체한 사업이 이 내용에 들어가있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사업에서는 고무매트로만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사업에서는 거의 모래를 갈아주거나 이런 사업은 못하셨고 고무매트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만 많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개 공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모래교체사업은 저희 공원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보통 3, 400 정도 되면 모래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몇 군데는 수시정비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반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꾸준히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그렇게 했고요 매년 일정 기간마다 보건소에 시료 채취해서 실험 검사 성적에 따라서 괜찮으면 일반 청소를 하고 불합격날 경우에는 모래교체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 한 번씩 다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공원 관리하시면서 지난 번에 이번 추경에도 아마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새로 2명의 인부임하고 여타의 부분이 올라온 부분 있는데요 공원관리하시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이런 예산투입해서 공원이라든가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들 정리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으시면 얘기해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 24시간 개방을 해서 공공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용객들의 민원사항을 보게 되면 노숙자라든가 겨울에 공원화장실에서 주무시는 문제들 때문에 겨울에는 저희들이 화장실문을 일정기간 닫아놓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간에는 개방하고 이후에 경찰하고 협동으로 많은 야간순찰도 하지만 사실상 현 쉼터나 공원은 우범화 돼서 노숙자들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한국건설을 위해 국가에서도 경찰하고 협조를 다시 한번 우범지대를 전수조사해서 남부경찰서하고 협동으로 안전한 쉼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위원 문영미 큰 공원도 그런데 쉼터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들이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쉼터들은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많이 일어나는 쉼터는 시민회관 쉼터가 심각하고 공원 내에서는 주인공원하고 미추홀공원 주로 이슈화되는 데 그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녹지관리도 요즘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지난 번에 예산을 복건에서 많이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녹지 관련해서는 가로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1억5천정도의 가로수 전지 예산으로 3년간을 연속적으로 해야만 가로수의 웬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계속 3천만원 정도 세우다 올해 13년도 비로소 1억5천 세워서 큰 순서에 의해서 민원을 일단 했고요. 가로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억5천 확보해야 한다는 사항하고 관리문제에서 요즘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서 가로변 조경시설물 등 집약관리해야 하는 공단에 위탁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의 운영문제 자급시간 노동집약적으로 필요한 시기 그런 것 조정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데 크게는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 재산상황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나무같은 경우들이 곳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베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내용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작년 상황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인공원같은 경우 시민이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공원 쉼터쪽에는 조치가 되고 일반지역에서는 개인 것 외에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로과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나무들이 한 순간에 베어져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부분에 관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그렇게 밖에는 운영이 안 되고 계신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보신 공공의 도로변 나무들은 전혀 무단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 지금 일부 도로점용에 따라서 건축허가 나게되면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지장되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허가 해 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한 것은 아직까지 신고 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 따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1쪽, 일반세출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요 재개발 주안 2.4동이 진전이 별로 없어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도시창생과 직원하고 관계없이 도시정비과하고 통폐합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입장에 놓여있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간사 손일 사실 재개발 하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발생돼서 문제가 생기면 생각 이상으로 커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안 2.4동 3지구인가요, 추정분담금 3구역이죠, 거기가 열람 %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180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1,023명 됩니다. 180세대니까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들렸을 때는 8, 90%가 반대를 하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이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필요하다 했는데 20% 정도밖에 안나왔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주변사람들 의식하고 분위기상 따라가게 돼 있는데 추정분담금이 글자 그대로 추정해서 추정이니까 변화가 있을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껴졌는데 추정분담금이 4동에 현실 가격하고 차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주안 2.4동 과장님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국가나 시 남구가 보조해 준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일단 기반시설 용역으로 53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계획수립 용역 그 부분이 12억 정도 11억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64억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간사 손일 약 65억이네요. 전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올해 2억5천하고 구에서 2억5천 합쳐서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닙니다. 그것은 빠진겁니다.
○간사 손일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민한 분야고 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일하신 분들이 뭔가 반대 입장에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주안4동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처음 취지가 주안2.4동 취지는 간단하게 재개발로서 지역발전시키려는 취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제가 알기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추정분담금 결과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망하는 주민이 많지 않나 그렇게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안2.4동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같은 데서도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손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남구가 원도심이라 어떻게 보면 중심적이라 봐요. 근데 왜 1000세대 신축하는데도 대립이 갈등이 예상되고 하는데 약 5만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남구의 새로운 활력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든 거에요. 이런 취지에서 단순하게 재개발해서 국민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안2.4동에 대한 기대는 2.4동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 전체의 재개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임해야 한다 봐요. 단순하게 구역이 갈라졌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취지가 아니고 송도가 너무 발전하고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발전을 위해 큰 지역을 묶어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 취지로 임하고 설명해야지 단순 구역정리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잘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에 재개발 추진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데 산출근거가 전문가들이 봐서 공감이 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서 종전자산 종후자산 사업비 그런 걸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종전자산 종후자산 사업비 전체적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주안2.4동에서 실시한 추정분담금 산출이 다른 재개발 추진하는 위원회라든가 조합장들이 한 번 공감이 가는 사항이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현재까지 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물어본 건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닌 번에도 추정분담금때문에 한 번 발표를 했다가 남구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이 반발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사전에 추정분담을 공개한다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보다 지금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은 두번째 문제고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는 두번째 문제고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공감이 된다 안 된다고 못하니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안2.4동에 적용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른 타 재개발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추정분담금 전산시스템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안2.4동 종전재산 주택가격 아파트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을 입력시키고 주안2.4동 여건을 봐서 남구에서는 지역적 여건 분양가가 나올 거잖아요. 분양가도 예상 분양가 저희들은 950만원을 받거든요 분양가 차이에 따라서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80%가 나왔는데 1대 1이 못나왔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80%가 나왔는데 그렇게 비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한 지역마다 추정분담금 산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마다 한 번씩 해 볼 계획은 갖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고 동의율이 15% 이상 되는 곳만 일차적으로 3구역이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공개를 한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조합을 가기 위해 동의서 받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람률이 20%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재개발하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가에 대해 상당히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열람률이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홍보문제 때문에 등기로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배부했습니다.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남구에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도시환경정비지구라든지 재개발하는데 구도심을 살리는 재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분담금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더 분담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찬성 반대가 이것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고 시에서 내려온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공해 줄 수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 이봉락 주안 2.4동 한 것 그걸 요약해서 참고 자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2쪽, 일반세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에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이것은 학익장미지구하고 도화역북측구역, 학익연합 북측구역이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12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학익장미하고 도화북측구역입니다. 추진이 활발하게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 안 된 겁니다.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고 금년에도 도시사업이 안됐을 때 내년 사고이월까지도 갑니다.
○위원 문영미 연구용역비 명목인데 용역을 하시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이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발주가 돼서 용역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결과 나오면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정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하고 있는
○위원 문영미 용역 중지를 용역 받은 데서 한 건가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용역이 중지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추진 주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 문영미 추진 주최들이 결정을 못하거나 내지는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이를테면 사업추진이 현재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추진이 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보류시킨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올해까지도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추진 주최에서 제대로 단계별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금년 내에 이 사업 집행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을 예를 들어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추진이 안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정리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부동산시장인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수록 비용부담이 커지고 개발사업 성공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에 있어서 보류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도 결정을 못하면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가시겠다는 이렇게 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이 상황 그대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3구역하고 북측같은 경우 작년도 사고이월까지 가서 갔는데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타절준공이라 해서 용역사업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추진되던 용역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9,1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사고이월됐다가 타설준공되는 바람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결국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여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 말고는 새롭게 이쪽과 관련돼서 더 추진 되고 있는 것은 없으신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현재 용역발주 돼 있는 것은 다입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도 특별히 없으신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233쪽부터 235쪽까지, 특별세입 347쪽부터 348쪽까지, 특별세출 352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 일반세출 236쪽부터 238쪽까지, 특별세출 356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 일반세출 23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가 작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 관계가 있어서 새롭게 단 것 외에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액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액수로 해 주시고 아니면 비율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일단 동에 설치돼 있는 저희 동이 아니죠 우리 구에 설치된 CCTV가 총 486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할 설치 대수는 방범용 CCTV가 22대, 어린이보호구역 50대 해서 금년에 72대 되겠습니다. 방금 전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주안5동 구역에서 설치된 8군데 인천시에서 시범 설치한 8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 CCTV는 상당히 오래돼서 저희 관재시스템하고 호환이 안돼서 그 부분을 시하고 관리전환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비를 받아서 우리 관재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시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곳 8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점점 신제품이 나오고 경찰관서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화질 정확히 볼 수 있는 고화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종합관재센터를 설치하려고 안행부에 신청했습니다. 6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으면 자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자부담해서 종합관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 점차적으로 보수해서 관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12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CCTV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사고들도 발견도 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를 하시면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방법론적인 면에서 예방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예방도 있으면서 사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있는 관재탑이 있는 곳도 대개 상황이 계속 늘어나는 대수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12년도에는 CCTV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작년도에 10건 정도를 치안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했고요. 요새는 개인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경찰관서에 직접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한 달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범위를 봐가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CCTV가 계속 느는게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 고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위원님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242쪽도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그 부분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9천만원씩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것은 201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72대 아니 50대 부분이죠 22대는 시비로 하는거고 50대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위원 임정빈 이월된 부분도 없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이월된 부분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명시이월이 안돼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학교폭력도 학교주변에 CCTV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근 9천만원 넘게 잔액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잔액은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2015년까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CCTV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밀려있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국비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더 국비를 확보해서 CCTV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남겼는데 이월됐는데 이월된 얘기도 없고 금년에 사용 안했다는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것은 2012년도 결산
○위원 임정빈 이 잔액가지고 금년에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속사업이라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위원 임정빈 2012년도 예산잔액을 13년도를 거쳐서 14년도에 예산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계속사업인데요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잔액이 남았으면 2012년도에 계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에요. 2012년도에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2013년도에 같이 사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사업 안하고 2014년도에 계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에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안전기획담당 전영범 2011년도 12년도를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처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 12년도당시 이월을 못시켜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을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14년도에 다시 15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다시 예산 계상을 해서 14년도에 추가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하게끔 계속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예산때 1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명시이월을 못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에요?
○안전기획담당 전영범 예산 사용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국장님이 대답해보세요. 2013년도에 계상도 안하고 14년도 예산으로 같이 계상해서 사용한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답변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유는 필요치 않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몇 년도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은 계속사업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불필요합니다. 거기에 굳이 구분해서 얼마 얼마라고는 해 놓을 필요 없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1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같이 쓴다 하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방범용 CCTV 지원요청이 오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것도 다 못해주고 그 예산도 남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지적하는 것 있어서 말았는데 특히 학교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많이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도,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납품과정에서 성능에 하자가 있다 해서 납품이 상당기간 지연 된 적 있죠? 팀장님도 모르세요? 2012년도에도 CCTV 납품과정에서 성능에 하자가 있다 해서 근 1년동안 CCTV를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세하게 알고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는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께서 정부 3.0 취지 및 추진방향 등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거기 참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내용이 일치하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함에 있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5,859만3천원이 증가한 56억2,551만2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제한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전액 불용 처리되거나 인건비 등 매월 지출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경우에도 상당액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 중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전용의 지출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중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일을 감안하여 사업이 이월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손 일 이 봉 락 문 영 미 전 경 애 최 백 규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