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757억1,222만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30억2,421만7천원이 증가하여 약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가 증가한 1,277억5,255만원으로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1,132억9,171만1천원으로서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9% 경제지원과는 27.1%로 증가한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평생학습과는 마이너스 36.3% 위생과는 마이너스 67.7% 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271억2,775만5천원으로서 89.9%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도시재생과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 165억8,750만원이 편성된 것이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된 건설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마이너스 32.2%, 도시경관과는 마이너스 54%, 교통행정과는 마이너스 3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3.6%가 증가했으며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은 각각 12.1%와 71.2%가 증가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가정복지과와 경제지원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는 증가율이 감소하였는 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도시재생과의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9억7,285만5천원이 증액된 453억8,03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51쪽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9,100만원 354쪽 희망키움 통장 5억756억9천원, 355쪽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6천만원, 35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총 1억6,170만9천원, 359쪽 알리미추시스템 고도화사업 2천만원과,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12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35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억8,881만1천원과 35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1,432만원, 363쪽 개인신고시설 운영 5,445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억1,523만원이 증액된 890억4,810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4쪽부터 385쪽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총 3억5,725만원과 392쪽 노인문화센터 건립 46억5,097만4천원, 415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1억2,72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395쪽 남구 씨티 그린 지킴이 사업 총 1억5,609만8천원과 396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유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390쪽 경로당 개보수 4억5,950만4천원과 40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0억5,020만원, 409쪽 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지원 4,660만원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3,937만4천원이 감소되어 40억4,82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안 426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원 편성과 431쪽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2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26쪽 학교교육 경비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 전년 대비 33.6% 증가한 49억1,222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8%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38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2,380만원, 439쪽 수산물유통 판매촉진 지원 4,800만원, 440쪽 동물 등록제 실시 1억4천만원, 442쪽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사업1천만원, 443쪽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비 7억4,690만원, 444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비 12억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관리비가 다소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117만7천원 감소한 총 4억6,410만8천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사업관리비가 감액된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중 총괄 사항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실과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345쪽부터 379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6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금년에도 내년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많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몇가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반운영비하고
○위원 장승덕 인건비성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천만원 이상 중 구비 세운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3천만원 있고 355쪽 방과후 공부방 2개 복지관 있습니다. 각각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355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 2010년도 업무보고시 설명 드린 사항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세워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 세웠고 359쪽에 장애인을 위한 알리미추 정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는 편의 시설을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영상이미지까지 볼 수 있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368쪽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으로 4천만원 368쪽 보훈회관 시설 설치 및 수선비로 3천만원 그리고 370쪽 사회복지기금 1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면 쉽게 보면 미추홀이나 인천 쪽에서 하는 것 있죠 그쪽에는 사업이 많잖아요. 방과후아동교실같은 것 미추홀복지관에는 인천복지관이나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국ㆍ시비 보조로 나오는 것 많죠 사업이. 꼭 순수 구비로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맞벌이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건 필히 하긴 해야 하는데 순수 구비로만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은 우리 없어서 안 될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국ㆍ시비를 받아 할 수 없느냐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예산상에 해서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업이긴 한데 미추홀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방과후를 계속 인천종합복지관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데가
○위원 장승덕 평생학습과에도 아동복지시설 돼 있죠. 그것하고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 비슷합니다.
○위원 장승덕 먼저 문학동에 평생학습과에서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를 우리구에서 중복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한번 진단을 해 볼건데 아이들이 미추홀복지관에 36명이 꾸준히 공부 끝나고 오거든요. 없어지면 아이들이
○위원 장승덕 새로 신규 않고 인근 아동복지로 그런데로 업무를 이관시키면 그것도 평생학습과 순수 구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위원 장승덕 349쪽 소외계층 지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있죠. 349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추진이요
○위원 장승덕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추진에 소외계층 지원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어려운 가정에 별안간 화재라든가 어려운 있을 때
○위원 장승덕 업무추진비니까 그것은 어려운 집 있을 때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어떤 때에 업무추진비 사용하느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업무추진비인데요
○위원 장승덕 1,700만원을 세워놓은게 어디에 쓰려고 세웠는데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이유는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청장님 업무추진비
○위원 장승덕 여기에 왜 넣어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해서요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안잡힌 것 올해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항목들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선 설명해 주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먼저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 기초수급자 올해 처음 시비 구비 5대 5 비율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하복 동복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과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가정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새로운 예산을 세웠고
○위원 우옥란 시비 구비 50대 50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리고
○위원 우옥란 350쪽 민생안정에 대한 부분 새로 잡혀있는 것 뭐에요 350쪽부터 쭉 350쪽 밑에서부터 예산 전년도 안잡혔는데 올해 잡힌 것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 갈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체계가 조금 바뀌었데요 예산팀에서. 그래서 작년에 있었는데 영으로 표시된게 있습니다. 전산상 체계가 조금 달라져서
○위원 우옥란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신규사업인줄 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신규사업만 말씀드릴까요. 351쪽 기간제근무자 보수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굉장히 경기가 안좋아서 저희가 민생지원 TF팀을 구성해서 해 주었는데 2010년도에 이 사업이 민생안정업무 희망복지 119센터하고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5명 인건비가 세워진 거고 쭉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 확대된 사업이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조금 줄었잖아요 이것은 센터가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센터가 많이 생겼데요 조금 감액됐다고 줄여서 내시가 내려왔고요 자활근로사업 있습니다. 예산 12억3,600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확대 왜냐하면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해서 저소득층을 많이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없어지고 민생지원도 없어져서 자활사업을 확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를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우옥란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서 이쪽에 몰아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좀 그런게 있습니다. 35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삭감됐는데요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이 실시됐잖아요. 1등급부터 3등급 A B C 등급이 있는데 먼저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됐는데 A등급까지 확대됐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이쪽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거고 요양보호법 때문에. 354쪽 희망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일반 노동근로자들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일정비율 소득을 자립금으로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 월 10만원까지 매칭을 해서 목돈이 마련해지면 자립을 하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된거고요. 355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거고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남구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계획서를 보고 매년 예산을 참고하고 긴요하게 쓰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두 복지관인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35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올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이 기능보강비를 올렸는데 시에서 1억6,107만9천원을 세워주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할 겁니다.
○위원 우옥란 어떤 시설을 기능보강하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복지관하고 인천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복지관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건물 내부 도장공사하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된다고 해서 누수 보강하는 사업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방염공사가 안 돼 있어서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추홀 복지관 승합차 교체는 2001년도에 구입된 차에요. 저희가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노후가 돼서. 인천종합복지관에 노후장비 컴퓨터 책상 이런 것을 기능보강돼서 내려주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 번 바우처사업해서 365쪽 예산은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국ㆍ시비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365쪽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재활치료가 드는 비용인데 18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뇌병변이라든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아동한테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방금 설명해주셨는데 기초수급자 교복지원해서 9,100이잖아요. 대상이 남구에 몇 명 정도죠? 중학교 고등학교 하복 동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한번 더 조사해 보는데요 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후원금으로 5천만원
○위원 정근창 9,100만원 예산 잡았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해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 할 때 명단이 어느 정도 나와 섰을 것 아니에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9,1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일인당 얼마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지 않았나요 과장님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9,100만원 대상에 몇 명에서 됐다는 근거가 있을거고요. 지금 보훈대상자 있죠 위문품 작년같은 경우 전년도 2천인데 올해는 4천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잠깐만요. 저희가 1만원 정도 해 드렸는데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원 정근창 2천했다 이번에 4천으로 올라간 건가요? 작년에는 어떤 수준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만원 상품권으로 5천원짜리 2장을 해드렀는데 내년에는 2만원정도 상품권으로 해드리려고 너무 적어서
○위원 정근창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천명 정도
○위원 정근창 남구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항상 해마다
○위원 정근창 보훈 6개 단체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미망인회 단체
○위원 정근창 그 회원님들한테 드린다는 건가요. 작년에 1만원씩 드렸는데 올해는 2만원씩 그래서 2천만원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355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천만원 돼 있죠. 그게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 2010년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렸는데 내년에는 제2기 주민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저희 구에 맞게 수립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획 세워 시를 통해 시의 검토를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복지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계획에 의해 참고 자료로 해서 각 지자체에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려고
○위원 정근창 연구용역비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미추홀복지관에서 인천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아동교실 운영은 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계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본예산에 돼 있잖아요 추경에도 있었나요 1차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수시로 2010년도 당초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분권으로 해서 시비보조할 사업은 해마다 비슷 비슷하고 시에서는 추경예산때마다 모자라는 것을 하든가 많이 조정해서 계속해서 내시해 줍니다.
○간사 신현환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었고 이 항에 대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들어있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당초 예산에 이미 세워놓고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위원장님 팀장님을
○위원장 박병환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간사 신현환 345페이지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오세요. 안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복지행정팀장 한재석입니다.
○간사 신현환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22억6,763만원을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게 2009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잡았었냐 얘기죠.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그게 아니고 과거에 시비로 교부된 세입 과목을 변경해서 분권교부세로
○간사 신현환 2009년도에 분권교부세로 이 항목에 없었고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으로 항목에 돼 있었죠. 지금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에서 상당금액 감액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분권교부세로 한거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일단 내시된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게 왜 이렇게 바뀐건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저희 부서에서 세입부분이 사업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단 내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감액된 부분은 교부세로 대치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할 때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만 써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신현환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2가지 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장님 쓰시는 것하고 제가
○간사 신현환 국장님 말고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편성된게 2가지 더 있을텐데요. 357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603만원 어디에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국장님이 씁니다.
○간사 신현환 2009년도에는 누가 썼나요? 국장님이 썼나요? 2009년도에 국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2010년에 쓸 계획 내역하고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주로 부서 우리가 7개잖아요. 부서에서 같이 업무추진 관련돼서
○간사 신현환 어쨌든 쓰신게 있잖아요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달에 월 50만원씩 국장들한테 저뿐만 아니고 3개 국장 다 의회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외부에 쓰는게 아니고 일체. 그것을 내년도 계획을 쓰라고 하면 내년도 어디 가서 뭘 그런
○간사 신현환 국장님이 쓰시는 것은 기관운영추진비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인가 연간 300만원이고 월 25만원씩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국장이 다 쓰는 거거든요 600만원정도씩
○간사 신현환 그러면 2009년도 쓴 것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2009년도에 직원들하고 밥 먹고 직원 사기 진작을 한 건데 그것을 여기서 공개하라면 좀 모호합니다. 공개하기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공개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해야 되는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모든 예산은 집행결과를 공개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결과를 공개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과 직원들과 어제 사기 진작을 위해 밥사주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과 어디 가 뭘 사줬다 하는 식으로 자잘하게 몇만원부터 2, 30만원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간사 신현환 일단 공개해야 하는거니까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됩니다. 2009년도것. 그리고 아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을 2009년에는 과에서 했다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 예산으로는 안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산편성에 없습니다.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간사 신현환 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모든 예산은 내시에 의해 하는데 추경 하면서 보완되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내시에 의해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올려서 오는 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능보강은 저희가 올립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간사 신현환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올려서 그런거죠. 네 이렇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신거죠. 연구용역비 355페이지 그것 2006년 2007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4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거든요.
○간사 신현환 2007년도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때는 1기라서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 신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했는데 1기를 하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8월에 용역을 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각 지자체에 파견했습니다. 저희한테 거기 관련된 분들 해서 상황실에서 한번 간담회 가진 적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2007년도에 했던 것하고 지금 계획 세우는게 나와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직 나와있지 않고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야 합니다.
○간사 신현환 줄 때 주려는 것 계획 세우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계약이 되면 거기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간사 신현환 대충 세워놓은게 있으니까 예산 올라오지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하고 2007년도에 했던 것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3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시는 거에요? 복지시설과 교류활성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제가 쓴겁니다.
○간사 신현환 복지시설하고 관계되는 데를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그냥 명칭을 해 놨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간사 신현환 주택쪽에 많이 감소됐잖아요 국ㆍ시비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7억2,665만원 감소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 어떤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시만 이렇게 내려왔지 저희가 일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보완이 됩니다.
○간사 신현환 안내려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추경에 시에서 다 조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큰일나죠.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전년도 예산이 1,050만원인데 잔액이남아있죠. 얼마 남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청각장애인에 관련돼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인당 150만원 정도 들거든요 대충. 그래서 올해 한 것 예상해서 14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알고있기로 잔액이 남아있다 생각하는데 항상 여기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서 인공달팽이관 수술해 주는 사업이라서
○간사 신현환 우리하고 상관없이 내려오니까 받아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재가아동하고 시설에서 있는 아이들 상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처럼 과장님이 올리셨다는 얘기군요. 항상 이 부분이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는 했지만 매번 잔액이 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술할 때 비용이 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니고
○간사 신현환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했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때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400명정도 방문해서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알리미추 시스템 고도화사업 전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산상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 편의 시설이 장애인들이 편의 시설이 잘 안돼 있으면 생활에 어려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편의 시설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 내년에는 창업 시설이라든가 그 외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환 편의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전산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전산체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개발해서 합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박병환 연구 용역비가 2천만원이네요.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이면. 전산개발비 역시 2천만원이면 많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 사업
○위원장 박병환 용역비가 2천만원 전산개발비도 2천만원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산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가서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찍고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위원장 박병환 특별히 말하면 전산을 개발해서 전산 개발하는 아이템이 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데이터해서 올해는 텍스트화 정지화상 데이터를 구축했고 내년도에 동영상 음성까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있고 메뉴 운영방식에서 텍스트 또는 이미지 하이퍼 링크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음성까지 유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산을 만든다 이 얘기죠. 용역을 주는 개발비보다 더 거의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 전산 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 교수님들 2천만원 용역 주는 것은 용역에 대한 교수 몇 분 한 분이면 한 분 어떤 학교 자료로 주시고요. 재가 장애인 주택개발사업에 9,100만원 신규 예산 세웠잖아요. 재가 장애인은 다시 말하면 집에서 거동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개조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존에 화장실 이라든가 보조 손잡이가 없거나 문턱을 낮춰주는 것 싱크대가 너무 높아 힘들게 일상생활 하는 싱크대를 낮춰준다든가 경사로 설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자만 해준다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예산안 37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전문위원님이 드렸는데 411쪽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1억2,720만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총 3억5,725만원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벌이가구는 당초에는 변경되기 전에는 다 소득을 잡았었는데 불합리하다 해서 두분중 한 분이 소득이 낮을 경우 2분의 1을 감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문과 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11월달에 업무 위임이 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남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위탁도 하고 거기에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 다문화가족 몇 세대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근데 이해를 구할 부분이 남구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동구 연수구를 저희가 같이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등록상 1,800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기낳기 좋은세상 본부 있죠. 800만원 예산 그게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사무실은 없고 위원회처럼 운영하는 건데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2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분기별로 하고 워크숍도 하고 저출산에 따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해 위촉을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 단체가 아니고
○위원 정근창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해서 1억3,600여만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죠. 작년하고 똑같은데 남구가 136개 노인정에 있어서 공히 20포씩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올해 1년 해 보니까 20포 가지고 충분했던가요. 부족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충분한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검토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 있습니다. 검토를
○위원 정근창 그동안 지원해 준게 136군데 지원해 준 수량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큰데는 추가 지원해 준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5포씩 20포씩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냐하면 이번 예산이 확실하게 작년에는 처음이었으니까 몰랐지만 올해는 따진다 하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포씩 따진다면 136개소 2,720포 정도 필요하겠고 거기에서 포당 4만원씩 한다 하면 2,700여만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20포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모자라는 데는 더 구입해서 드리고 잔액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409쪽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학자금 지원 시비 구비해서 그것 설명해 주세요. 학생수가 몇 명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교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명 정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해서 사업 진행했는데 교육청 이런데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중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수가 감소됐습니다. 20명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전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중 지원자가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년도에 대상 50명 정도 해서
○위원 우옥란 교육청과 우리와의 중복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중복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되는 사람을 고르다보니까 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순수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축소된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 말씀하는거죠.
○위원 우옥란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반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3명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중고등학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혹시 정확한 숫자인가요? 걸러내는 과정에서 혹시 빠지거나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받는 사람 아닌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쪽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 오면 확인해서
○위원 우옥란 이번에 예산편성은 잘하신 것 같으네요. 분리를 시켜 놓았으니까. 근데 소득의 130% 더 많은 학생들 찾아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90쪽 봐주시면 경로당 개보수건이에요. 그것은 어디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 181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조금씩 잔액 남은 것으로 그래도 빠진게 있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치 않지 않을까
○위원 우옥란 올해 못하고 한 부분들은 다 전부 2010년도 예산으로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상황을 봐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노인문화건립 이번에 하시죠. 예산편성하는데 감리비는 별도로 예산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라 해서 감독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 주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감리라는 것은 감독하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잡은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관련 규정에 따라 하는데 제가 정확히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위원 장승덕 예산 편성하는데 총 건립비 해서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하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러는데요 389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국비 시비 지원 받아 하는데가 있는데 남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 해서 유사한 3개나 있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남구에서 설치할 필요 있는지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폭력상담소라 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는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 2년여동안 운영 실적을 시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국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폭력상담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판단은 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는데 비지원 시설로 분류되었다 남구가정폭력상담소는 하반기부터 하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는 내년부터 시 구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예산이 수반되고 1개소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많이 생긴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유사한 시설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분리 해서 하는 것이 나은건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390쪽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구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남구도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역 어르신들께서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이런데 방문해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까지 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지역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소규모 노인대학 이런 것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역어르신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생활고라든지 어려움 있지만 외로움에 고독한 것을 달래기 위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가서 믿음생활도 하면서 문화생활여가생활 즐기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확대 지원할 필요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예를 들어 도화교회나 하나교회에 1년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가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힘들다 봅니다. 이런 종교단체에 노인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시설들을 지역마다 원하는 종교단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하나교회에서 장수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갔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분들도 그 나이에 평생학습 하는 부분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도 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비보조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분들의 삶에 여생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질 높은 문화생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확대하는게 좋겠다 생각돼서 금년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내년 후년 예산에서는 좀더 확대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여건만 허락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379쪽 노인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채 30억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공유재산 변경 심의할 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셨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도 나왔었을텐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때 당시에 예산이 60억정도 예상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계약금 4억 정도 주고 내년에 추경때까지 해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순수 구비로 해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사는 것은 구비로 해야 하고요 건물 하는 것은 50% 시비 지원이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간사 신현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42억입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
○간사 신현환 42억을 우리 구가 다 내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하고 건물은 50%씩
○간사 신현환 그런 식으로 변경 심의 받으셨나요? 보고하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받으셨던거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가 이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여기 노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계약금만 지출했습니다. 4억2천 지출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본예산에만 30억을 하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 리모델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채만 올해 71억인데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문화센터 할 때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시비나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비가 전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건물을 유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는 것은 5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문화센터 자리가 6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 어린이도서관도 함께 짓기 때문에 효율성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어린이도서관까지 같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상당히 예산에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혀 교부금 받아올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그런 계획하에 준비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교부금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우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떻게 노력하시려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가정복지과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는 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네요 새로운 사업들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크게 보시면 보육료지원 사업에서 100억 정도 늘어났고 노인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때문에 6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간사 신현환 저희 구만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늘어난 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동하고 노인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보급해서 시에 지난번에 매스콤에도 나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잠깐 설명드리면 그게 노인지회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고 현재 하는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여가문화 사업을. 노인지회측에서 경로당은 노인지회 소속인데 왜 노인복지관에서 하냐 그래서 업무이관을 서로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구는 군ㆍ구마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어디서 운영하느냐 우리는 법인이 사단법인 노인지회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경로당 쌀 부식비 지원은 그당시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추경 금액 얼마였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똑같습니다. 1억3,600만원
○간사 신현환 추경으로 따지면 변한게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동센터 관련해서 바뀌었죠? 업무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역아동센터 바뀐 것은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올 7월부터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간사 신현환 운영비가 지원되고 처우개선비는 조금 삭감되고 그렇게 됐나요? 402페이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2,472만원이 증가되고 처우개선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사유는 지난해 추경때 너무 많이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때 조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간사 신현환 잔액 남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따로 교사 지원만 2,472만원만 증액된 거군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지원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과에 내려왔고 각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거기에 따라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간사 신현환 평생학습과 소속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 아동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평생학습과에서 삭감돼서 그랬는데 여기로 보충될 수 있네요.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2억1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결식 아동은 저희가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시 내시가 당초 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때 보충해 주고 남는 부분은 그때 당시 각 시ㆍ군ㆍ구에 산출 다시 계상해서 다시 조정
○간사 신현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복지예산 삭감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하고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가 1천만원 1,300만원 잡혀있는데 같이 하는 건가요 틀리게 하는 건가요. 종사자 체육대회하고 연합회 체육대회 차이점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합회 체육대회는 민간 가정 공립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 전부 합해서 학부모 아동하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고 청소년체육대회는 시설장하고 교사들만 모여 하는
○위원 정근창 남구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자녀 3자녀 보육료 지원해 주고 있죠. 4자녀 이상까지 안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4명 낳으면 손해네요. 애기 많이 낳으라고 그 뜻에서 해 주는거잖아요. 많이 낳을 수록 더 해줘야지 딱 3명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상이니까
○위원 정근창 이상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세자녀 이상이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 정근창 3자녀 이상으로 봐야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 포돌이방이라고 용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출소였었는데
○위원 장승덕 거기가 지원센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2010년도 내년에
○위원 장승덕 상담원 한 사람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센터장 하나 직원 2하고 해서
○위원 장승덕 여태까지 장비같은 것은 다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주변에 애들이 와서 피시방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운영해 왔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무상 임대가 아니고 시가 2.5% 되는 임대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므로 청소년지원센터로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보조 받고 특별지원금도 보조 받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상담만 받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상담도 받고 일부 지원도 저희가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정 안됐는데 통합체계 구축이라 해서 8천만원 기금이 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비말고
○위원 장승덕 6천만원 예산인데 시비 3천 구비 3천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건물 관리비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선 상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상담만 그리고 포돌이방 전체적 예산 얼마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6천만원하고 1천만원 한 8천만원정도 운영비까지 합해서
○위원 장승덕 임대료까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임대료까지 하면 더 들어가죠 임대료가 지금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8천
○위원 장승덕 1억8천을 거기에 과연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그만한 효율성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아직 해 보지 않았으니까 상담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청소년관련 업무를 우리구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행사에 관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소년 사업을 위임 사무로 해서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처음 이번에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1억8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눈에 보이는 것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해 얼마만큼 사회가 관심을 갖고 애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하느냐 그것은 가치로 따질 수 없겠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위원 장승덕 여기 이봉락 위원님 계시고 지역구 노태간 위원도 계시고 한데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1억8천을 투자해서 과연 하루 10명 정도 온다고 하면 물론 가치성을 따진다는 것은 애매모호하지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위원 장승덕 좋은 자리에 좋게 할 수는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421쪽부터 4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31쪽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2억6천만원 그게 내용이 뭐죠? 431쪽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억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고 전년에 비해 2억6천이 비교 증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근창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어디 어디 할 계획으로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 학익2동 주안1동 5동 7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도서관 확충이요? 학익1동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학익2동이요 학익1동은 돼 있고요.
○위원 정근창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 착각했습니다. 학익1동하고 주안1ㆍ5ㆍ7동입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확충 2억6천만원 증액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억6천만원 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5억이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5억 해서 전년도 했던 비교 증감 관계로 2억6천만원이 예산규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내년에 도서관 확충을 어디 어디 할 계획이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 주안1동하고 주안5동 주안7동하고 숭의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숭의2동이면 구청 옆에 있는 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번에 건물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D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진단 보수 관계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야 되겠죠. 아직 진단이 안나왔으니까 만에하나 D 등급 나오면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안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나온 것은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진단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하는 상황을 보고 사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는데 운영비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겨울에 온도를 해서 뜨겁게 하려면 연료비라든지 모든게 만만치 않을거고 지금 도서관이 여러 군데 돼 있으니까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파악하셔서 무조건 구에서 예를 들어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 이 자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론 많이 있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용자가 없으면 무의미한거죠.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 한자리를 잘 선택하셔서 이 자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고 422쪽 보면 알뜰도서교환전 운영해서 450만원 구비가 섰는데 450만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제 이틀간 주민센터에 감사를 다녀봤지만 방치돼 있는 도서들이 주민센터에 많이 있어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책들 그런 것을 다 수집해서 도서관에 준다든지 관리를 해 주어야지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느 한구석에 책이 있어서 하루 한 명도 보지 않고 빌려가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책을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니까 그런데에 보급도 해 주고 예를 들어 숭의 1.3동같은 경우 어제 감사 나가서 보니까 한쪽에 도서관 책이 비치돼 있는데 이용자는 하루 한 두 명도 없다 하고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구에 반납하지 왜안했냐 했더니 구에서는 필요 없다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각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그런 책을 도서관에 줄 수 있는 것 주고 지금 책도 보면 1억5천만원 산다고 예산 서있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쓰는 책은 파기하시고 쓸 수 있는 책은 도서관에 주시면 예산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보름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평생학습과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으네요.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보조금예산이 빠져나가 그런 거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요? 세입예산 주요 변동사항 큰 목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약 680만원 증액됐고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비가 금년도 처음으로 교부됐는데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안7동 도서관
○위원 장승덕 아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잖아요. 평생학습과는 지원 부서 아닙니까? 줄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 주민자치박람회 안하니까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럼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숭의1.3동을 가서 봤는데 이번 금년에 용현1.4동 도화2.3동 숭의1.3동이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데 어제 저는 1.3동 감사를 나갔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가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정 동은 숭의 1.3동이 3동 전에 있던 사무소를 쓰고 있고 숭의1동 동사무소 자리는 숭의 1.3동 문화센터로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잘 꾸며놨어요.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놨는데 나머지 2층 3층 중대본부 있고 대회의실이다 하는데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 만약 거기서 쎄콤 장치가 돼 있다 하지만 저녁때 야간에 쎄콤 있더라도 책임 관계가 동장님이 책임을 갖고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동장님들이 공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재산회계과에서 하든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방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숭의 1.3동 도화2.3동 구청사 관리를 지금은 저희는 사실 어린이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긴 하지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권한 위임을 준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동사무소하고 재산회계과에서 저희가 통보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공통적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앞으로 만에하나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책임한계 이런 것에 대해 대비책도 해야 하고 명확히 해야 될 부분 있어서 동장님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정근창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동사무소에 있는 기존에 도서관 운영일 것 같고 1.3동 작은 도서관은 잘 꾸며놨고 도서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주 상당히 유익하고 좋다 쾌적하고 단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웠어요. 작은 도서관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기발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학익2동동사무소같은 경우 줄을 서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숭의1.3동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지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내년에 작은 도서관을 조속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잘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보다 우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경비 그게 전년도 비해 2억5천정도 삭감돼서 당초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년도에도 이 돈을 가지고 30몇 개 학교가 분산돼서 조정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급식이나 기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모자라서 학교에서 얼마 우리 경비에서 얼마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더 금액이 작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뭘 하나 사업을 할 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왜 경비가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조례대로 할 수 있지만 총 예산의 몇% 있을 거에요 2%. 그다음 우리가 교부세 들어오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담배 이런 것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낮아진 이유가 뭘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담배교부세하고 별개 사항이고 담배교부세같은 경우 시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 예산은 10억으로 보고 감액 2억5천은 내년도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교부금이 지금 불확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을 편성하면 어려움 있을 것 같고 차후 추이를 봐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10억만 하고 나중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부동산교부세균형재원이 있거든요. 내년도가 불확실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추이를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5개 학교를 배정했어요. 어느 학교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초교가 2개 있고 중등교가 3개 있는데 숭의초하고 용현초 남중하고 인하여중 인주중 5개교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5개 학교에 배분해서 보니까 교과부하고 해서 하는거네요. 50대50으로 사업 내용이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과부하고 50대 50이 아니고 교과부하고 우리 지역하고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그래서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4억, 시에서 3억, 구에서 1억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신규로 시작해서 당해연도 1개년도는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2개년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년까지 지원됩니다.
○위원 우옥란 첫번째는 교과부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22쪽 동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이봉락 저희가 지역에서 방범순찰할 때 참여를 해 보면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보니까 570명에 대한 지원예산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가 이 단체라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행정이 못미치는 그런 산업지역에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밤에 봉사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야식비가 2,500원 가지고 무슨 야식을 먹냐 얘기하시는 분 있고 신규대원이 가입되면 복장도 자기 경비로 복장을 구입해서 장비까지 활동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건의 사항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각 자치구마다 지원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남구가 상당히 지원이 제일 열악하다 돼 있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각 자치구마다 통일되게 야식비를 주더라도 2천원 주든지 5천원 주든지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 방범대원들이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편성된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부분은 각 구 의견이나 시하고 의견이 절충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구만 일괄적으로 요구하기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우리구는 왜 지원이 없느냐 불평불만 하는데 적게 주더라도 인천시 전체 방범대원들이 똑같이 혜택 받으면 불평불만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불평 불만은 해소시키는게 좋겠다 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정해서 일괄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평생학습과에 감소된 이유는 작은 도서관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소된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체적 예산이요? 가장 큰 것은 주민자치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민자치박람회가 여기 예산자료 보고 계신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된 건데 당초에 약 12억4,6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감액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서 19억 감액됐군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되는데는 어디 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학익1동하고 문학동 2개 동이 운영되고 학익1동은 금년으로서 2년동안 시범 동 운영이 됐기 때문에 끝나고 내년에 문학동하고 추후 한 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문제가 될 것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3개 분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표시된 부분 보면 잠깐 자료를 보고 일반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해서 3개로 구분돼 있는데 동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작년에 인천도시축전하고 주민자치박람회 관계로 많은 부분이 이뤄진 상태거든요 벽화그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신현환 시에서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이네요. 만약 필요하면 구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경상보조 관련해서 2,5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어떤 것들이 증가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원봉사센터
○간사 신현환 424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500만원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많이 줄었어요. 1,54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갑자기 보조해 준 것 같은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1,596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48만원만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년도예산 보면 96만원으로
○간사 신현환 뭐가 감소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단체보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간사 신현환 425페이지 남구여성지원활동센터 운영지원에 큰 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서에 안나타나서 그런데 그것은 숭의동에 사무실 있는데 방수비용 1,500만원
○간사 신현환 그당시 시설에 지원했던게 지금 할 필요 없어서 줄어든 거군요.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2%까지 준다. 조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부동산교부세 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최대 10억이 저희가 맥시멈까지 잡은 것으로
○간사 신현환 세외수입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합한게 얼마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한게
(뒤에서「작년 수준에서 보면 10억입니다」라고 말함)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쳐서 교육경비 보조금 나간게 얼마죠? 부동산교부세까지 다 합쳐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2억2,300
○간사 신현환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작년도는 조금 덜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일어나셔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간사 신현환 이 부분 작년에 나간 것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 나갔나 해서 자료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 텐데요.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각 어린이도서관별로 예산 계획한 것 들어가야 될 계획 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며칠 되셨죠? 오신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5일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참 파악중이시니까 간략하게 2가지만 여쭤볼께요. 424쪽에 장승덕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영어강사수당 지원 등인데 2010년 7개동 선정 운영 예정인데 7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 5개 동이 금년도까지 운영됐고 5개 동이 용현5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8동, 관교동 그렇게 5개 동이 운영됐고
○위원 박래삼 나머지 2개 동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는 문학동, 학익1동을
○위원 박래삼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비례를 갖고 하나요 무작위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여기하고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영어도시 선포되면서 시에서 지원되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건상 가능한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면 더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에 대해 조금 아까 장승덕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선호하고 가려고 하는지 새벽에 되면 4시부터 줄을 서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한번씩 돌아보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학익2동에는 많은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거기만 애들을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문학동이 됐든 학익1동이 됐든 주안3동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익2동만 가려고 해요. 이것을 어쩌다보면 한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열될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들이 새벽 4시에 나가 줄서고 예를 들어 20명 25명을 딱 제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처 오바되면 또 한번 넘겨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팀장님 들으셨죠? 그 부분이 이해되는 거죠. 학익1동도 그렇고 문학동도 그렇고 분산되면 똑같이 시설해 주고 영어강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거의 근사치에 해 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쪽으로 몰리지 않죠. 부탁드릴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요.
○위원 박래삼 프로그램이 가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대학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좋은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현재 도서관 중에서 학익2동에 있는 학나래도서관이 가장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과장님 업무파악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동별 800만원씩 예산 지원해 주었잖아요. 이것을 쭉 보니까 지역활성화로 쓰지 않고 속된 말로 기념품 상품 이런 것들 사주어 예산 낭비했는데 돈 쓰는 축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게 되니까 홍보용 각 지방이나 인천시 다른 구에서 봤을 때 홍보용 부스를 해서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리는데 투입됐고요. 또 한가지 주민자치박람회라는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기념품 제작하고 홍보안내책자를 제작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다 사용한 예산이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예산이 동별로 지원된다면 평생학습과에서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441쪽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있죠 거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2억원까지 대출 범위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지만 보통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어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담보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같은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2008년에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년에 특례보증에 1억을 출연해서 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많은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하고자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소상공인들은 1인당 최고 한도액이 2억이란 소리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고요
○위원 정근창 2억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억은 일반 중소기업
○위원 정근창 담보 없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지원금을 신한은행에서 추천 해줄 때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 담보는 은행에서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담보 있으면 어디 가서 돈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건데 신용보증기금에 우리구에서 1억 출연하잖아요. 했을 때 혜택이 뭐냐 소상공인이나 신용보증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뭔가 신용보증금에 자금을 출자할 때는 소상공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이자 차액을 4% 보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신한은행에서 금액만큼 해 주어도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저희가 추천해 주어도 이분들이 대출 받고싶어도 대출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다만 특례보증 이윤을 내긴 내지만 저희가 추천해서 특례보증을 신용보증에 해주면 담보 없이 그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 제도가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특례보증은 우리구에서 보증을 선다는 소리인가 예를들어 그분들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보증은 구에서 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증은 신용보증에서 섭니다. 다만
○위원 정근창 신용보증에서 서더라도 이분들이 안갚았을 때 누군가가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걸 소상공인한테 하느냐 우리구에 청구하느냐 그것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용보증한테 저희가 청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용보증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특례보증에 따른 나머지 차액을 요청하죠.
○위원 정근창 구에서 알선만 해 주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알선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출연금을 줌으로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뭔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한테 사업하는데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LED 조명기기 교체건 해서 1억1,800만원 예산 선 것 있죠 에너지 절약형조명기구 교체같은데 예를 들어 형광등을 다 바꾼다는 소리인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형광등을 다 바꿀 겁니다. 2014년까지 모든 기존에 있는 형광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억1,800만원 현재 형광등 하고 에너지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구청사 본청하고 의회부터 1차적으로 한다고해서 1억1,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구가 언젠가 오래 가지 않겠지만 새청사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불과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돈 많이 들여 교체해서 또 청사 다시 짓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굳이 해야 된다면 철거 안 되고 다른 주민센터같은데 그런데부터 일차적으로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구같은 경우 신청사 지으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LED 교체사업은 동 주민센터 보건소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우리가 봤을 때 구 본청하고 의회를 일차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어요.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구청사 의회부터 일차적으로 1,800개 교체하겠다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처음 1차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당초 저희가 잡았었는데 청사관리계획 청사신축 관련해서 협의결과
○위원 정근창 그렇다면 잘 하신 거고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442쪽 봐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소상공인 워크샵 지원사업이 전에 없었던건데 올해 이것을 왜 하셨는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구가 소상공인이 많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인천시 협회 인원을 보면 저희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우옥란 얼마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78명 되는데요. 그전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협회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예산 2009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있어서 조금은 구 재정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쪽하고 협의했었고 가령 연수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이것과 비슷한 세미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통해 경영기술이나 관리기술 소상공인들 위한 정보 습득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많은 구이기때문에 특별히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해 줄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자체적으로 워크숍 이런 것은 그동안 진행돼왔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협회에서 1년에 한차례 자부담으로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부담이 많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많은 부분이 없다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역 활성화에 도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요청했고 자기 자체 내에서 워크숍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한건데 혹시 1천만원이잖아요 1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어떤 워크샵에 대한 계획 이런 것 받으실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받았습니다. 당초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자부담 400만원 들여서 내년도 2차례 상반기 하반기 700만원 700만원해서 2차례 워크숍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구비잖아요 전액.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500만원씩 하고 소상공인협회에서 400만원 총 1,400만원 예산을 들여 내년도에 상반기 700만원 하반기 700만원해서 워크숍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역 기업 하시는 분에 작은 소규모 기업 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남구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활동적 부분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만 작은 기업이고 작은 상공인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이런 경영기술 관리기술 정보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해외에 같이 가시잖아요. 시장 개척할 때 이분들도 같이 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기업도 있긴 있는데 해외시장개척한다면서 작은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단 부분을 협회에 속해서 활동중인 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 개척단 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간상 해서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거다 생각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는게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자료 주시겠어요. 그리고 앞쪽 보면 440쪽 동물 등록제 내용을 보니까 재료를 구입하려면 마이크로칩 인식표 동물등록증 발급기 리더기 구입 이런 것 등등 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동물이에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내에 있는 동물입니다.
○위원 우옥란 강아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개월 이상 월령에 있는 개는 내년부터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모두 대략 7천두 정도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대행해 줄 건가요? 동물병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15개소가 있는데 1차적으로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된 동물병원에 한해서 동물 등록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전부 다 유기동물까지 합해서 대략 1억이네요. 9,80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43쪽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공동배송센터가 경영유통시스템입니다. 저희 시에서 올해 서구에 중앙시장이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시스템으로서 일단 시설물을 구축하고 내부에 음성장비부터 내부 필요한 구축을 해서 운송수단 홈페이지 개설해서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면 그것을 바로 공동배송센터에서 포장해서 집까지 배송하고 시장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라 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홈쇼핑하듯이 선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배송센터에서 바로 물건 구입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물건 구입해서 상인한테 우리집까지 배달해 달라 하면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터넷에서 주문도 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7억4천만원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56평 되는데 시설물 구축비용이 많고 그안에 내부장비 홈페이지 구축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인들은 일정 부분 부담 없이 언제든지 국비 시비 구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중 하나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하시는데 타 시장에는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중 하나인데요.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서구에 중앙시장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재래시장한테 신청하라 했었는데 토지금고 시장에 일차적으로 요구해서 시하고 중기청에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서구에 시행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전용경기장 관리비가 많지 않지만 들어가 있는데 로봇경기장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은 청사관리 계획이 확정이 안됐고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민방위교육장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수관리비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봉락 437쪽 보면 영문판 구정홍보물제작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우호도시나 기타 도시에 저희 방문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우호도시 뿐만 아니라 친선교류할 때 저희 구를 방문할 때 기존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일반 책자나 간단한 홍보자료가지고 저희구 홍보하고 했는데요.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직접 우호도시 방문할 때 저희구를 홍보할 때 일반 책자나 홍보물 갖고 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 구를 알리고 저희구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인식시키는데 미약하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 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 거의 왕래가 잦은 도시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우호도시가 아니고 처음 방문하는 곳이 아니고 몇 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 있는가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느낀게 금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베트남에 구청장님 비롯해서 친선방문 한적 있었습니다. 하루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만 나눠주고 홍보한 적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프리젠테이션 PPT해서 그런 부분은 안하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해서 자기 구를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미약하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국제우호관계를 넓혀볼 나름대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앞으로는 특히 영문판 홍보제작물이 저희 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영문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를 알리는데 있어서 내년부터 이런 것을 구축해서 좀더 보시는 분들이
○위원 이봉락 좋으신데요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남구 자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풍족하게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호도시를 방문하는데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서 간다 그쪽에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문하는데서도 자료 해서 만들어서 보여주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 홍먼구 같은 경우 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아까 질의를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다시 못물어본 점 있었는데 LED 조명기구 교체 국가시책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비 시비 받아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부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남구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화센터를 내년에 짓는다든지 평생학습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우선은 리모델링한다든지 건축하는데는 의무적으로 각 과 협조가 돼서 국책사업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 넣을 때 들어가게끔 설치를 다해 놓고 다시 떼내고 하지 않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먼저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출발해서 1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보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관공서
○위원 정근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부터 의무적으로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내년같은 경우 노인문화회관 짓는데 건축하는데는 의무적으로 이것으로 설계되게 하면 두 번 일 안할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도 절약되고 어차피 조명을 다 교체할 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까지
○위원 정근창 건축을 하면 LED 조명기구로 설치 안할 것 아니에요. 일반 이런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했다 나중에 이것으로 교체하면 다해 놓고 돈이 또 들어가니까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것으로 설계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계 부서에 협조는 구하겠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정근창 지금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관에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14년까지 전량 교체해야 되는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 올해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관공서 건물 아니어도 복지관이 됐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적으로 하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국가시책사업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설계 부분까지 반영해서 협조를 구할
○위원 정근창 예를들어 노인복지관에 46억 들여 공사하죠. 그런데 조명기구를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거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공사하는 건물에 대해서 조명기구는 이것을 써라 서로 협조되면 되지 않느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계부서에 그렇게 협조요청해서
○위원 정근창 나중에 다 한 다음 이것으로 교체하면 이중 돈이 드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해라 말라못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있으니까 설계 반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사
○위원 정근창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LED형광등이 일반형광등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쪽 사업비가 어떻게 충당이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되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 건물은 LED 형광등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2014년까지 전면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관공서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던 구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올해 것만이라도 설계 넣으면 나중에 교체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설계 넣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441쪽 보면 남구경영자포럼 개최 돼 있어요. 뭐하는 거에요? 이것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 대상 강좌개최 지원사업 250만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하는 남구포럼입니다.
○위원 박래삼 뒷장에 보면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사업 1천만원인데 이것 똑같은 내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틀립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남구포럼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일반 분기마다 하는 포럼 해서 하는 거고 소기업 소상공인 워크샵은 그 분들만 집중 해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경영기술이나 관리기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사업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옥란 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의했는데 알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기업인 및 소상공인이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상공인이 남구에 대충 어느 정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소상공인 소기업 회원은 78명 되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등록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등록된 사람을 얘기해야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78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 1천만원 2회 워크숍 하는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상반기 하반기 2회
○위원 박래삼 어디서 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좀더 세부계획을 다시 세울 때 협회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소상공인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니까 지역경제에 잘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맨 끝장보면 446쪽 여기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3.5%하고 5.36% 있잖아요어떻게 다른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5%는 시도지역개발기금해서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들어오는 거고 5.36%는 중앙의 차입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래삼 중앙차익금은 지역개발보다 이자가 비싼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비싼 편입니다.
○위원 박래삼 5.36이 어디에 해당되는 이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시하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그해 그해마다 정합니다.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어떤 기준이 있겠죠. 5.36에 대한 이자를 뭐라고 합니까? 명칭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자상환금
○위원 박래삼 이자에 대한 명칭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공공관리자금 이자율입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3.5%하고 5.36%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41쪽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 여비 돼 있는데 450만원이죠? 곱하기 4명 어디 여비가 450만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여비 1,800만원 세운 것
○위원 박래삼 4명 가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4명 계상을 해서 합니다.
○위원 박래삼 450만원이면 유럽쪽이에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는 홍콩,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개척을 하기 원하는 기업 업체들 의견이 많아서 일단 구체적 계획은 다시 코트라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홍콩, 라오스, 캄보디아 미개척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에도 홍콩 다녀왔죠? 안다녀왔습니까? 라오스는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라오스 캄보디아는
○위원 박래삼 안갔다 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3개국을 포함했을 때 450만원 여비를 보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근접한 말레이시아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계상해서 올린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박 며칠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5박6일정도 물론 나라에 따라 박 수가 조금 틀리는 경우 있는데 라오스나 베트남은 5박6일 정도 일정을 잡고
○위원 박래삼 5박6일정도면 450만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홍콩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서 라오스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값이 조금 더 드는 부분 있어서
○위원 박래삼 그렇지 않아요. 라오스는 홍콩에서 갈아타든 태국서 갈아타든 갈아타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안한다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코트라에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위원 박래삼 왜냐하면 홍콩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어느 나라를 가도 5박6일에 450만원 안가요. 상당히 다운된다고 얼핏 보면 이 금액이면 유럽쪽 아니면 브라질쪽 이쪽이면 가능해도 이쪽에는 이 금액 갖고 너무 많죠.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저희가 코트라하고 나름대로 가격가지고 예상했는데 인원을 보통 4명것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경우에 따라 증가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홍콩,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450만원이 잘못 책정됐다 그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세밀히 다시 한번 코트라하고 상의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내년도에 홍콩,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쪽을 두는데 경우에 따라 그쪽하고 코트라가 만약 일정이나 여러 가지 안맞으면 다른 타 국가를 나름대로 여지를 둬야 할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라오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홍콩서 갈아타든 태국서 갈아타든 한번은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세입부분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에 시비 10억 돼 있네요. 436페이지 그것은 어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구축하는데 내년도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내시 내려온 금액입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가 구축돼 있는 게 17억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구비 12억, 국비 5억, 시비 10억 해서 총 27억입니다. 현재까지 17억입니다.
○간사 신현환 17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 2010년 10억으로 리모델링비 할거고 운영비로 해서 2억이 돼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운영비 사업비 포함 2억 올렸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전부 29억이에요? 올해에는. 사업조서에 올라와있는 것은 27억으로 돼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운영비 사업비는 일반사업비에 안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지난번 과장님께서 운영비도 시비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을 시하고 많이 협의해 봤지만 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시가 운영비까지 대주기 어렵고 구축비용만큼 10억으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만큼은 내년에 구에서 운영해 보고 그 이후 시 재정상태나 운영 상황을 봐서 그 부분 추후 협의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운영비 시비 받는 부분은 내년도에 어려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446페이지 문화콘텐츠센터 구축 이자상환으로 5,820만원 나가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축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 번 지방채로 됐었나요? 지방채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재정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다만
○간사 신현환 추경에 올라올 때는 12억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정 부분을 지방채로 하겠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산서하고 틀려질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알아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기 때문에요.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 예산에 10억은 예산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승인이 의회 승인은 예산으로 승인된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체 지원은 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우수농축산물 친환경과 일반 농축산물 차액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만큼은 시범적으로 자부담 30%를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 동안 자부담으로 냈던 것을 구가 지원해 준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친환경 급식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 부담은 학교부담인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부모부담
○간사 신현환 학부모 부담을 구에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줄여주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이유는 구민을 위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초등학교만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입니다.
○간사 신현환 439페이지 수산물유통 판매촉진지원 4,800만원 증액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에 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제도인데 금년부터 시에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해서 품질인증 받은 업체한테는 판매촉진을 도와주는 시책을 내년부터 시에서 전개하는 사업 중에 금년에 저희 관내 업체중 하나가 품질인증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인증 받았기 때문에 시비 구비하고 같이 해서 판매촉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농산물 수산물 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중 우리구가 한군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한 개 업체가 품질인증을 올해 받았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42페이지 443페이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공중화장실 운영비 부분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간사 신현환 추경때 됐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추경때 올리지 않았고요
○간사 신현환 44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유지관리 비용은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그런 관리하는 제반용품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간사 신현환 업무보고때 새롭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군요. 석바위지하도상가 홍보탑 설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석바위지하상가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상권의 홍보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내년도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데 석바위홍보탑을 설치해 달라는 석바위시장부터 상가의 요구가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간사 신현환 지난 번 나왔다 삭감된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석바위시장에 SSM이 새롭게 들어와서 석바위시장에 어려움 있는 뿐만 아니라 석바위지하상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석바위지하상가같은 경우 지난 86년에 개설돼서 한참 활성화된 지역 지하상가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바위지하상가를 알리는데 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지하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석바위지하상가 홍보탑 설치 이유가 석바위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석바위시장 그리고 석바위시장 홍보탑을 통해 그 지역을 거기다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상권이 조금은 많이 시민들한테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필요성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 홍보탑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죄송한 표현이지만 업무보고때 이것 안올리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간사 신현환 예전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 있는 거고 만약 꼭 올려야 하겠다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 예산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상의 할 때 재정부분 어려움 있어서 내후년이나 추경에 하자 의견이 있어서 업무보고때 못드렸습니다. 계속 석바위시장이나 상가쪽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 추경때 어떻게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이유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위원님들이 그당시 예산 안해주어야 한다 생각은 안했고 그당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기회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깔아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해 주시고 월간소비자시대 구입 배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전에 의회에서 많이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계속 이것을 더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앞으로 소비자시대로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것을 관공서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서 그래야 이런 것을 통해 저희가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보탬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실제 보탬이 될까요? 저는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간사 신현환 이것 해보세요. 이것만 따로 하기에 금액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하고 설문조사할 때 연결시켜 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스치고 지나간 부분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예산과관련된 부분이고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자꾸 문제로 지적하게 되는게 본 위원으로서 보면 미운 오리새끼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건들지 말고 그냥 가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로봇경기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도 관리부분 얘기가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로봇경기 사업중단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민방위교육장 관리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446쪽을 봐주세요. 이게 로봇게임경기장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상황이긴 하고 이자상환이에요 전부 다. 밑에 하나 있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차입해서 이자상환 25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자율이 달라서 하나는 3.5% 하나는 5.36% 이래요. 보니까 25억에 대한 이자로서 이자상환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꿔왔으니까 이자상환해야죠. 안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2개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으로 해서 나가는 이자가 2억이 넘어요. 언제 까지 상환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2013년 되면 그때부터 원금상환 들어가는데 조건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위원 우옥란 우리가 이자를 매해마다 2억2천 정도 이것만 2억2천 정도를 5년동안 이자를 상환해야 하나요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5년동안
○위원 우옥란 그리고 나머지는 원금하고 이자 함께 이자가 도대체 얼마 되는 거에요 25억의 반이나 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적은데 항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 세울 때 이자로 나가는 돈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것 볼 때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애초 밑그림을 잘못 그려 이자를 계속 내야 하고 좀 그렇고 이것 상환해야 참 어려운 상황인데 왜 계속 이렇게 돼야 하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그렇지만 국장님 우리가 25억 차입한 돈의 거치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자상환은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로봇경기장이라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이자상환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 시도지역개발기금이자 차입금이자 이렇게 로봇경기장 뺍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콘텐츠 사업도 우리가 시에서 10억을 주고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에 2억은 구비로 했고 나머지 12억 부분도 중앙정부로부터 차익금으로 해서 이자상환하면서 센터를 구축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는 일반 구비로 해서
○위원 우옥란 당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차익금으로 하면서 이자상환을 5,800을 놓고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 과연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계속 이래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래서 아까 기획감사실 말씀하셨는데 사업 주체가 경제지원과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예산이 본예산에서 서긴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에서 문화콘텐츠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로봇관련해서 전례 사례가 있기때문에 보다 자금관리부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도 실패했고 돈은 돈대로 이자로서 나가지 원금은 원금대로 갚아야지 이런 수지타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슴아프다 싶기도 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자꾸 하면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더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매해 이자가 나가야 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구의 사업을 못한다는 것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