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작업 시 출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5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부터 532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년 대비 11.64% 감소한 49억7,9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1쪽 인하대후문가 지중화사업 정산비용 2,192만원, 523쪽 불법광고물 정비보조금 1억원, 524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20억원, 526쪽 녹지관리 장비구입 200만원, 528쪽 휴대용무전기 대체구입 800만원, 같은 쪽 무인경비운영비 216만원, 530쪽 산림 정비사업 2,522만5천원 등 신규 편성사업과 예산안 525쪽 쑥골 쉼터 조성 관련 6억27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523쪽 불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비 900만원, 524쪽 생태학교 해설가 인건비 2,310만2천원 등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35쪽부터 538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91.57%가 증가한 80억9,300만5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안 537쪽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41쪽부터 545쪽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1,349.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예산안 543쪽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1억원, 같은 쪽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0억원, 544쪽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6억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49쪽부터 55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년 대비 58.92% 증가한 3억8,493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인 예산안 551쪽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중 시설비 1억3천만원과 자산취득비 3백만원, 552쪽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57쪽부터 560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4.91% 감소한 4억 8,2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9쪽 순번대기표 구입 7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예산안 559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민간위탁금 5,400만원으로 큰 폭이 감소하여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87쪽부터 596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34% 감소한 58억8,37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88쪽 그린파킹사업 3,300만원, 590쪽 유료공영 주차장관리 위탁사업비 1억2,157만8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8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천만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0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같은 쪽 유지보수비 1,7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519쪽부터 5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 11.64%인 6억5,600여만원이 감소했네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 주된 감소요인은 광특회계에서 용정공원 올해 사업 중에 있는 광특회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정공원에 광특회계 12억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2013년도 광특회계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외에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2억5천만원 중에 일부 시도비보조가 늘어나서 서로 상쇄해서 9억7천만원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23쪽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보조금 있거든요. 신규로 계상된거죠. 1억원인데 구비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간판 정비 보조금이 20만원씩 해 주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불법 간판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서 20만원부터 10만원 때로는 유리창 3만원짜리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정리해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큰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정비할 시에 근거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불법광고물이 다시 그분들이 달아서 법에 저촉되는 광고물이 아니고 간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광고물인데 이런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다는 것은 시정명령 내려 다시 하면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오래 된 것 철거를 하고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같은 쪽 바로 밑에 보면 1천만원이었잖아요. 불법광고물철거 행정대집행비가 지금 1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누구한테 대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사항은 작년 겨울에 태풍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2013년도에 1천만원 대집행비를 세웠다가 올해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100만원 정도에서 건당 20만원 정도 5건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하고 금년에 다행히 큰 태풍피해가 없었다 말입니다. 태풍이 강한 태풍이 온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년도에 기상 이변에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예산 확보하거나 긴급할 사항인 경우 예비비까지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4쪽 공원 숲속 해설가 인건비가 전년도에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1,800만원으로 반 정도 50% 감소됐어요. 해설가가 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생태학교 해설가는 현재 수봉공원에 3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주로 인건비성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봉공원과 용정공원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정공원이 올해 지연돼서 내년에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적은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관운영을 단축하고 현재 3명 운영하는 것을 2명으로 줄여 운영하는 예산에 맞게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3명이 하시다가 두 분으로 줄였다 말입니다. 예산 안맞는 것 같습니다. 3,700만원이고 1,800만원이면 세 등분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열악하게 삭감됐다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운영기간을 올해같은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내년에는 예산에 맞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단축하거나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사람을 한 분 줄여서 두 분이서 하면서 전과 같은 인건비를 드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이서 하면서 시간까지 줄였을 때 그분들이 종사할 수 있나요?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수익성이 되어야 근무할 것 아니겠어요. 시간을 하루에 5시간 아니고 8시간 하던 것 한 두 시간 일 시키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겠나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간제의 특징상 운영부서인 구청에서 할 경우에 말씀드린대로 3월부터 11월까지 안정적으로 해설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재원 부족에 따라서 할 경우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해설가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지만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관녹지과가 아니고 다른데도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30만원 정도를 그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시간을 줄여서 20만원으로 줄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면 그래도 생활에는 보탬이 되어야 할텐데 시간을 줄여서 수익을 그분들한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등분으로 나눈다 해도 벌써 문제가 굉장히 타격이 갈 것 같은데요.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짤 때 잘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족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25쪽 보시면 생활권 인접지 쉼터 등 수목 조절사업비가 있고요 526쪽에는 소나무 류 및 기타 수목방제 시설비가 있어요. 3천만원 1,5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 에는 같은 명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525쪽 보면 생활권 인접지 수목 수형 조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쉼터라든가 가로 녹지대 보면 가로수 외에 전지를 잘 하지 못해서 방치된 수목들에 대한 전지하고 쉼터 내에서 나무가 커서 인접 주거지역에서 나무를 잘라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하는 것이 525쪽 사업이고요. 526쪽 사업비는 수목방제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는 똑같이 전지를 통한 위험목 전지를 통한 경관개선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같지 않아요? 명목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천만원짜리 하고 1,500만원짜리. 나무를 잘라서 하는 전지
○위원 전경애 위험요소 제거 다 같은 명목인데요. 소나무가 쇳불 쉼터 외 68개소 해서 526쪽에는 소나무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항별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업무연찬 하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525쪽에 하나는 명백하게 수형을 조절하는 사업이 되고요, 뒤편에 있는 1,500만원짜리는 병충해방제 사업이 됩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사항별설명서가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예산서가 큰 목은 뼈대는 정확하고요 이것은 부대 설명할 때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쉼터공원 같은데도 그렇지만 가로수 있죠 밑에 쥐똥나무라 하나요? 사철나무하고 쥐똥나무하고 2가지로 돼 있죠. 쥐똥나무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올라가야 꽃이 피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쥐똥나무는 원래 목적이 수벽을 보는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꽃이 피기 전에 전지를 합니다. 사철나무와 쥐똥나무 2가지 수목의 식재 목적은 수벽을 이뤄서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전지를 다 합니다.
○위원 전경애 쥐똥나무꽃이 굉장히 향기롭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꽃이 피기 전에 다 전지작업을 하냐 말씀하셔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꽃이 피면 굉장히 향기가 좋고 그렇다 해서 전지작업을 많이 안하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그건 전지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야 꽃이 피는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항상 전지작업 일괄적으로 해 놓기 때문에 꽃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꽃이 피도록 놔뒀더니 향기가 많이 퍼져서 좋다 그래요 주변 냄새같은 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쥐똥나무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일부 공원에는 수벽을 전지하는 일반 수목을 키울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상시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보면 사철나무라든가 쥐똥나무에 병충해가 하얀 것 끈적끈적한 게 많이 껴있어요. 그쪽을 지나다 스치게 되면 묻고 끈적끈적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예방을 자주 안했다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것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년부터 열심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522쪽에 이해가 안되는데 현수막지정대 유지보수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지정대 유지보수는 한 개당 400만원을 쳐서 3개로 해서 1,200만원 하신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위원 박광현 밑에 보면 지정대 신설 있죠. 신설은 2단형이 210만원이고 6단형이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지정대 유지보수는 보수 및 위치 조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당 400만원이고 2단형하고 6단형은 200만원 900만원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1,200만원 유지보수는 기존 현수막을 말씀하신대로 이설하거나 할 경우에 대규모 수선 아니면 이설할 경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기초가 되겠고 밑에 6단형 900만원짜리 2개는 새로운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한 기초입니다.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를 조사해 본 결과 400만원 정도 들지 않고 대신 산출 기초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 박광현 현수막 지정대를 유지보수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 한 개당. 내년도에 3개를 하신다 한거란 말이에요. 1,200만원 세우신 것 아니에요. 몇 단형이든간에 옮기는 것 갖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 갖고 개당 400만원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2단형은 200만원 6단형짜리는 하나 게시대 만드는데 6단형이 900만원씩 그렇게 비싸냐 이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900만원대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주안역 뒷편하고 올해 신설한 견적을 받아본 결과 가장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900만원짜리
○위원 박광현 400만원 유지보수 하는 것은 왜 400만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것은 산출기초 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뿐 아니고 시민게시판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유지비용을 포함된 금액인데요 산출과정에서 400만원 하는 것은 장비임차료 60만원짜라도 있겠고 평균 따져서 산출한 겁니다. 한 개소에 400만원 들어간다가 아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플러스 시민게시판 전체의 연간 저희들이 이설해 주고 옮겨주고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원 박광현 그것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잡으셨어요. 내년도에 지정게시대 3개를 보수하든가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 한 대당 옮기는데 400만원씩 드냐 옮기기만 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예를 들자면 수봉공원 앞에 있는 게시대를 주안역 앞에 식품건강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보니까 자재만 활용되지 나머지는 옮길 때 보면 기존에는 여러 가지 태풍 피해 이런 것을 덜 고려했고요 새로 옮길 때는 지주대를 보강하거나 기초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일반적인 이설비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사례를 봤더니 보강 때문에 개소 당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옮기는 것은 몇 단형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단형이 주가 됩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에 있는 게 6단형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5단형 6단형 있는데 주가 6단형입니다.
○위원 박광현 좀더 보태 새것으로 하지 그렇게 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장소를 폐기 처분해야 될
○위원 박광현 신설한지 몇 년만에 옮기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특별한 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때문에
○위원 박광현 철이라 삭았을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스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 정도는 심하지 않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심한 상태고
○위원 박광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문학산 등산로 1.5㎞ 국비는 2,370만원이 내려왔어요. 530쪽이요. 우리 구비는 1,66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비는 712만원뿐이 안돼요. 매칭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매칭인데요 산림사업마다 매칭사업이 예를들면 산불 공익요원같으면 100% 국비가 지원되고 이럴 경우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당초부터 국비는 50%, 시비는 15%, 구비는 35% 이렇게 정해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자체는 국가나 시에서 문학산은 우리 구만의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게 분명히 국가나 시에서 완전 해 주고 우리 구는 관리만 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구청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심하고 일반지역 산림하고의 차이도 있겠고 해서 전국적으로 산림청과 재경부 등 협의해서 특정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룰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연히 제도 개선해야 되겠죠. 어떻게 관리 감독 하는 곳도 힘든데 관리 감독 하는 자체도 인건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 판인데 왜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안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안해 주고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투입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거다.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 배분문제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525쪽에 불법행위 단속용역이라 하셨어요. 전년도에 2,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는 50%인 1,200만원뿐이 예산 안세우셨네요. 예산은 이렇게 되면 단속용역도 적 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원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문제는 전체적 총액 예산 규모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상반기에 1,200만원 세워서 했고요 사업을. 추경에 1,200만원 세워서 2013년도는 2,400만원이 됐고요. 전체적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반기에 우선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용역은 누가 하는 거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과에서 인원을 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위탁 용역을
○위원 박광현 위탁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특정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예를들어서 각종 단체들이 이런 불법용역 단속하는 단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도. 가급적 저희들이 교통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현재는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올해는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단체명은 제가 잘...
○위원 박광현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용역을 올해는 어디에 줬죠?
(공원관리담당「장애인단체에 줬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장애인 어디에요?
(공원관리담당「알아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뭐해요 지금들. 자료를 어디에 줬는지
○위원 이봉락 교통장애인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박광현 3개월동안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봄철 벚꽃 개화시기하고 가장 성수기때 4, 5, 6월 운영을 하고요. 가을에 단풍철 3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린이공원 급수대를 내년에 하시겠다 하셨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수시정비비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 박광현 당연히 해야 해요 급수대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모들 같이 와서 손도 닦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남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42개소에 내년에 몇 개소 식수대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린이공원에 급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현재 문학동쪽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봐서 3군데 정도 보강할 겁니다.
○위원 박광현 현재 42군데에 설치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따로 설치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다고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42개 어린이공원에 내년에 3개소를 한다면 적지 않을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신설되는 공원에는 거의 음수대를 놓습니다. 오래 된 공원의 경우에 음수대 놓지 않는데 지금은 놓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해서요.
○위원 박광현 내년도 예산에서 3개뿐이 안한다고 하니까 적지 않느냐 이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민원 발생된 지역부터 하고요 당초에 경관녹지과에서 2년동안 거쳐서 위원님들 요구하거나 주민들 요구한 민원 종합적으로 해서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예산 수립한 것은 130억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 확보되지 않은 사항인데 쉼터라든가 노후 된 공원 각종 리모델링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돼 있는데요. 예산관계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정비비를 통해서 보강해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오래 된 공원에 대해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관리 위주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민원이 생긴데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식수대를 놓을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된 어린이공원에는 민원이 안생겼어도 미리 해 놔야 되겠다 지역 의원들이나 청장이나 가면 해 달라 해 달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미리 미리 예산 세우셔가지고 남은 어린이공원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 11.64%나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경관녹지과 예산이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비해서 우리 남구의 녹지관리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11.6%나 대폭 삭감이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구축을 하는데에 예산이 소요되는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가 증액되어도 시원치않은데 삭감됐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한정된 예산으로서 내년도 국제대회를 대비하는 경관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획한 바대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비들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게임 대비한 예산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예산 다 올렸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렸는데 시하고 연계했을 경우에 시 공원녹지과 파트에서 경관 하기 위한 사업비들 저희들이 계속 관찰한 결과 시에서도 그런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맞이용 꽃탑이라든가 즉시 할 수 있는 단기사업비들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나마 문학경기장을 끼고 있는 남구로서는 나름대로 경관 개선하려고 구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삭감된 사항 있어서 아쉬운 점 많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전에 공문으로 자체는 과거같으면 충분히 시비보조를 요청하라 공문이 시달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전혀 시달된 게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시장께서 아시안게임을 죽을 쑤든 밥을 쑤든 포기 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공원녹지파트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소규모로 보수하거나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국체전만 유치를 해도 그 도시 발전이 10년이 앞당겨진다 그럽니다. 왜 국가에서 세계 각 국가들이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대형 국제경기를 유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안경기대회를 왜 유치합니까? 인천이라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10년 20년 앞당기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안경기대회를 함으로 인천 남구에 인프라가 10년 20년 앞당겨지는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안경기대회는 하면서 주민들 세금은 다 냈는데 아무 것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그건 잘못된 경기죠. 우리 구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구는 문학경기장이라든지 축구전용경기장 경기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구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시 예산을 끌어와서 기간 인프라 구축도 하면서 도시이미지 구축을 해야죠. 이 상태대로 외국인들 다 오시는데 이 상태로 해서 도시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아시안경기대회를 해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시에 요구해야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회의 안합니까? 대책회의 안해요? 시 국장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요구를 해야죠. 하다못해 문학경기장 들어가는데 도로포장 해야 하고 나무 전지작업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시장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줘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들 해 주시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리세요. 시에 가서 당정협의를 하든가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큰 대회를 함으로 해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국민들도 주민들도 큰 경기대회를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그런 쪽에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24쪽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 숲 학교 해설가 인건비가 삭감됐다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구에서 경관녹지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 같네요. 그렇죠? 편성 과정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요구하고 일자리창출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 유아들이 밖에 나가 야외수업을 하는데 어린이들 숲공원 많이 찾아가죠. 거기 가서 해설가들이 어린이들 직접 상대로 설명도 하고 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다.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게 자꾸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숲 해설가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퇴직해서 이것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보겠다고 해설가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늘려나가지는 못할망정 줄여나간다. 구의 정책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삭감시키고 과장님 구에 정당하게 요구해야죠.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결위 열릴 때까지 경관녹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숲 해설가 예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28쪽 상단에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이 있어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휴대용 무전기는 산불방지전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산불 났을 때 쓰는 거에요? 몇 대 구매하는 거죠? 800만원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4대 중에 10대를 구입해서 2003년도에 구입한 물건이 무전기가 낡아서 우선 10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현영 10대를 대체구입하는 거죠. 같은 페이지 아래 보시면 무전기 사용료가 있어요. 6대밖에 사용료를 안내요. 구매를 10대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계시죠. 6대밖에 안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의 것 800만원은 비밀문서로 관리되는 독립적인 것 주파수를 가진 산불 전용 무전기가 됩니다. 이 무전기는 전천후로 해서 일반 핸드폰 밑에 말한 이런 무전기가 되지 않을 때 특별히 쓰는거고 밑에 무전기는 일반 녹지관리원 이런 분들이 현재 작업현장에서 쓰고 있는 무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현장에서 주로 쓰는 무전기가 해당됩니다.
○위원 김현영 사용료 안내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에 것 사용료 내는 것 없습니다. 산불진화용은 사용료 내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무전기 사용료를 내는 게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광고물관리팀하고 녹지관리팀 2개부서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전기 사용료에서 522쪽 보시면 광고물 단속 무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금액이 300만원이지만 주파수 사용료 뭘 내는 거에요? 무전기 사용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무전기 사용료를 내는 게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있습니다. 휴대폰 대용으로 무전기가 휴대폰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 무전기가 아니라 주파수끼리 꼭 있어야지 일반 무전기 갖고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522쪽 광고물 단속 무전기 사용료 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800만원짜리는 다른데 일반 쓰면 안되는 무전기입니다. 산불 전용으로만 쓰는 무전기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 무전기는 뭐냐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사현장 이런데 서로 주고 받는 간편한 번호가 있는 무전기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사용료 있어요? 일반 무전기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이해가 안가는데 알았고요. 525쪽 보시면 쑥골쉼터 조성비가 있어요. 현재 주민들이 경로당 지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 건데 일단 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원 부지로 했다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현재 공원의 종류 중에 공공 공지가 많이 도시결정을 해서 조성해서 공원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 공지로 결정해서 공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 시에 경로당에 시설 결정을 하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532쪽 보시면 전부 시도 지역개발금 차입금인데 이자하고 원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1년에 나가는게 2억6,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 보면 시도 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줄었거든요. 5년은 이자 내고 10년 안에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5년 거치 10년 상환 중에 용정공원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금부터 상환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자가.
○위원 최백규 용정근린공원은 작년하고 똑같고 예산이. 틀린 것은 용정근린공원 2개가 있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원금 하나 이자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거의 다 용정공원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정공원은 2010년부터 상환이 시작됐고요 원금이, 나머지 사업은 2016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0쪽 보시면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2,500만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문학산 등 산림내 시설물 정비 에어브러쉬 설치 안내판 교체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2,500만원인데 문학레포츠공원이 문학산하고 같이연결된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시자연공원이 재편되면서 문학터널 위에 있는 삼호현쪽하고 레포츠공원까지 묶어서 하나에 23만㎡의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환경보전과 예산에 문학레포츠공원에 콤프레샤 교체비용이 900만원 계상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에서도 문학레포츠공원에 콤프레샤 교체비용이 900만원 계상돼 있고 경관녹지과에도 에어블러시 설치 등 2,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취급 부서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관리부서가 레포츠공원쪽에 있는 화장실 뒷편에 있는 에어브러쉬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삼호현과 터널쪽에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학레포츠공원은 주무 부서가 환경보전과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약수터하고 에어브러쉬 2종류가
○위원장 김금용 물론 약수터가 있어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어브러쉬같은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론 장소가 다르다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그다지 장소가 멀지 않다 하면 하나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관리주체는 서부공원사업소인 시장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 부분 중에 약수 수질관리라든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에어브러쉬도 이후에 환경보전과에서 특정한 사업때문에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부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앞에 화장실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뒤에 에어브러쉬는 남구 환경보전과에서 하면 행정적인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등산로 출입구가 같잖아요. 산에 오르실 때 내려오실 때 거의 출구가 같은데 에어콤프레샤를 일정 장소에 놓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저기 놓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하든간에 한 부서에서 설치한 콤프레샤를 다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저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물론 내려오는 등산로길이 입출구가 다르다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요즘 다 같으니까 한 부서에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따로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에어콤프레샤도 큰 것 설치하셔서 여러 다중 인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한 쪽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3쪽 용현녹지 조성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됐어요. 20억 가지고 계약을 하신다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 상반기까지 토지주인 원영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 본 결과 다소 20억 가지고는 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되면 추가로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설과 심의때도 최백규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물론 5억 들여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7, 8억 10억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용현5동같은 경우 지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거든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시설녹지로 묶어놔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가 굉장히 상승할 지역이에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잘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42개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학익1동에 가면 양토어린이공원인가요? 거기는 음수대 설치가 다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어린이공원들이 음수대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몇 몇 군데만 설치돼 있는데 음수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량은 정확히 모르지만 70% 이상 교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많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동안 공원에 벤치라든가 파고라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쉼터같은 경우 15년까지 됐어도 아직까지 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년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파악한 결과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해서 130억 정도를 당초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쉼터라든가 공원에 각종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수비 교체비 등 포함돼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에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35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79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장 김금용 79억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폭 20m에 연장 155m를 개설해야 하는 도로개설사업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총 100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고자 60억원을 요청하였고 그 중에서 20억원은 시비로 요청하다 보니까 총 80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구비는 추후에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반시설 설치비로 80억이 계상되다 보니까 증액의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36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537쪽에도 보면 위원회 수당들이 7만원씩 책정돼서 연 4회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보기에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분기별로 하나요? 4회씩 꼭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것은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할 때 계상을 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4회씩 다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537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어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라 해서 우편요금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편요금이 들쑥날쑥 하는 것 있죠. 왜 300원부터 시작해서 3천원 1,630원 1,970원 270원 부서별로 우편요금도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등기우편같은 경우도 4천원씩 하나요? 요금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추정분담금 정보를 주는 것은 굳이 등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그것은 토지 등 수요자의 재산권이 거기에 수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위원 전경애 등기발송하면 못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보통우편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못받는 분 우편배달 하면서 고지를 합니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안내장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거의 받아보실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해요. 근데 등기우편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면 받아보는 확률이 50% 미만이라 합니다. 50%가 안된데요 받아보시는 분이.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제가 확인한 파악한 바로 60%에서 70% 정도 받아보는 것으로
○위원 전경애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편요금만 많이 손실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우편요금으로 등기로 해 달라 하는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원해서 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요금 같은 경우 300원 1,630원 1,930원, 270원 다양하게 금액이 이런데 예를 들어 계획을 하실 때는 우체국에 자문을 얻어서 금액을 알아보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다 달라요? 부서별로.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저희가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린우편이라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조금 저렴하게 해 줍니까?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3억4,800만원 있습니다. 시구매칭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을 낼 때 같이 냈었는데 받지 못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학익3구역하고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학익3구역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이 서서 정비용역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끝나는 바람에 타절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계획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돼서 부탁드리는 것은 구비에 해당되는 1억3,900만원이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2천만원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비계획수립 예산으로 3억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비를 내시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2억800여만원 내시를 못받아서 구비를 1억3,900여만원을 삭감하는데 여기서 학익3구역 예산으로 2천만원만 계상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학익3구역은 타절준공을 왜 하셨습니까? 사업이 안끝났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당초 내려온 사업비가 명시이월 지나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되면 그 다음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절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 내려온 것 분명하죠? 학익3구역에 대한 예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예산이 지금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아니 전자에 사고이월 시키기 전까지 예산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만 계상해 주고 1억3,900여만원 삭감하고 대신 2천만원 계상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3쪽을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내 폐공가 관리가 있죠. 여기에 10개소 해서 한 군데500만원씩 5천만원 돼 있는 거잖아요. 보면 소유주가 없나요? 폐공가라도 소유주는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풍수해라든가 장기 방치된 공가에 대해서 위험성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안에서 다뤄주셨던 내용인데요. 정비사업지구 내에 해당이 됩니다.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내에 폐공가가 발생이 돼서 우범이라든가 풍수해에 태풍이 오는데 무너질 우려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출입을 차단한다거나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것은 시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시비 구비 같이 돼 있는 거네요. 이것같은 경우 정비사업구역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소유주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3쪽에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그리고 544쪽 사업내용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시비, 구비가 9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된 구역이거나 아예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 그 중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7월경에 전 동에 주민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18군데를 받았었는데 자격에서 미달되는 것을 빼고 8군데를 시로 진달해서 그 중에서 3군데를 확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9대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9가 되겠고 저희가 1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49쪽부터 553쪽과 주차장특별회계 587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도 전년 대비 58.92%인 1억4,200여만원이 증가했네요. 간략하게 증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내년도에 증가된 예산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교육장 보수, 교통표지판 개보수 등 관련사업비가 1억3천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1쪽 보시면 시설물 정비 및 신설비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관교동어린이교통공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항인데요. 놀이터 종합놀이대 및 바닥정비 교육장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지붕하고 바닥 의자 이런 것 종합적인 개보수가 되겠고 또한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고 거기에 있는 교통신호등 보수 교육용 표지판 정비 관련 종합적인 시달에 대한 폐기물 처리해서 총 시비로 해서 1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육장 보수 놀이시설 정비 이것은 2010년인가 2011년에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10년도에 일부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장 보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쪽 육교라든지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육장 보수나 놀이시설 정비는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이것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552쪽에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 관련 운영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이것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18일 부천시청에서 5개 지자체단체장 및 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서명운동에 착수하게 되는데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련 홍보물이나 서명부 이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해야 하고 서명운동과 아울러서 각종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이기 때문에 서명기간은 약 최소 한달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다들 5개 지자체가 모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부천에서 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사실상 예산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주변 지자체 행동 여하를 봐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민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 좀 이르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방파트 지자체 파트에서 지자체 파트대로 의정파트 또는 국회의원님들끼리 모이셔서 국회파트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압력을 넣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위에 자꾸 요구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만 발빠르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타 지자체 역시 내년 6.4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동의 받기도 어렵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각 지자체하고 그쪽하고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을 2012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공청회도 민간단체에서 주도 할 때는 관에서 뒷짐 지고 있다가 관에서 이것 나서는지 이해가 안가요.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학자들도 초빙을 해서 남구에서 특히 남구에 있는 분들이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니겠어요? 2010년도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일반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 봐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에요. 국책사업인데 그때 학자들이 봤을 때 거의 10조정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대통령선거 전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국책사업이니까 공약으로 궐기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쓰다 지금 와서 이것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일단 국책사업에 국정과제로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부선에서 먼저 추진했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비를 8억3천만원 경부선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7개 지자체에서 용역비로 세워서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책과제로 경부선이나 경인선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부선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만 경인선이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인선에서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만 더 늦었으니까 더 빨리 빨리 움직여서 용역을 빨리 편성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자체 나름대로 뛰고 관련 국회의원님들끼리도 미팅을 해서 별도로 국토교통부로 같이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절차 밟아서 국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체장 간담회때.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핵심으로 추진위 할 때 같이 했던 문제거든요. 이것은 선거와 관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특히 남구가 발전되려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전철 지하화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했던 문제인데 선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받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요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느 당을 떠나서 무엇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 발전에.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쉽게 해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업이 화두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2, 3년 전에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한다고 하셔야지 내년 선거 앞두고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보시면 4.34% 감소해서 58억여원 편성됐어요.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이유가 세입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파악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감소했어요 4.34%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요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하대후문가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되지만 96만원 집행되고 있는데 인하대 차 없는 거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지정은 해놓고 제대로 상점가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것을 안지키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차 없는 거리로는 지정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단속이 이뤄집니다. 실질적으로 경찰파트에서는 그쪽에 아파트도 그 안에 있고 상인들이 많은 반발로 인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이후 약 1년동안 나름대로 바리게이트 설치하고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서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 잘 지켜지지
○위원 이봉락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상인들도 관심 없고 주민들도 차 없는 거리인지 뭔지 관심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파고라 전기요금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계속 내보낼 이유 없죠. 전기요금 나가서 지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차라리 해제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도 가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동호회 공연을 가끔 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빌려주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니까 어차피
○위원 이봉락 지켜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켜지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뜻이죠.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이 100%는 아니어도 추진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잘 지켜지다 잘 안 되니까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88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7천만원인데 올해는 줄었어요 5천만원으로.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어서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가 주차장이 없어서 민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지하상가 전통시장하고 조례도 검토 중인데 예산이 더 확보돼서 주택가나 이런데 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해는 당초 예산 5천만원에 추경 2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7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5천만원만 편성됐고 일단 들어오는 실정을 봐서 추경에 더 세워주겠다는 예산파트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위원 최백규 5천만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요구사항을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부설주차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8,800만원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차 대는 게 한 면당 550만원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기존에 한 그린파킹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거의 대부분 주차장 용도를 유지 하고 있는데 용도 유지를 안한 군데 사실은 서 너 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 지시를 해서 거의 대부분 원상복구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기금으로 만든 사업인 만큼 꼭 주는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위원님들의 의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0쪽과 주차장특별회계 593쪽부터 5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교통민원과 예산도 전년 대비 24.91%인 1억6천여만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었습니다만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줄은 부분이 현년도까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검사 과태료 부과를 하다보니까 우편발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결산할 때 마다 추경때 보니까 삭감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송하는 건수하고 금액하고 맞춰서 내년도 예산은 조정해 보자 해서 우편요금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559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번대기표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민원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민원인들이 오면 순서대로 민원 처리 하기 위해서 순번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예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번대기표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얘기가 등록민원을 보면 대행업소가 있어요. 일반민원 있고 와야 하루에 20, 30건 되고 나머지 대행업소는 몇 백건 되는데 일반인하고 대행업소하고 대기 하다보니까 일반인은 한 건 가지고 30분 대기 하는 경향이 있고 대행업소는 30, 40건씩 가져와서 번호 하나 뽑아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만 일반을 하다보니까 서로 민원이 생겨요.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위원 김현영 일반민원하고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민원접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5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5군데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지 않고요 5개 통합민원창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출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일반민원 대기자가 많으면 그쪽에 먼저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현영 5개의 창구가 있다면 일반민원은 하루에 30건 정도다 하면 1번 창구는 일반민원한테 하게끔 하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대행 민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양이 문제거든요. 직원들이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5개 창구 똑같이 나가는데 일반민원 따로 떼면 하루 20건 처리하고 말고 이런 문제점 있어서 공통으로 하자 그래서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게 되면 일반민원은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5개 창구에서 전광판에 뜹니다. 일반민원 2, 3개 정도 뜨겠죠. 오래 걸린다 하면 5개 창구에서 어느 창구에서나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민원과를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무슨 우편요금이 많습니까? 운수사업 우편요금 500만원,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1억1,200여만원,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유인 1,080여만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차량등록업무 관련 우편요금 340여만원 우편요금만 해도 1억3천, 4천, 1억2천, 3천 되는데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요즘 쉽게 해서 등기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고지서이런 것은 문자나 이런 것 전혀 그런 방법 대안이 없는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같은 경우 지방세 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법령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발송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교통민원과같은 경우에 과태료는 원래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인지하고나서 다시 내게끔 하거든요. 인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발송을 하고 있어요.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편도달주의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떤 문자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느냐는 얘기죠. 쉽게 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에 우편요금이 1억2, 3천씩 나간다 하면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금 그래서 저희도 연구한 게 작년보다 우편요금 7,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떻게 줄였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모든 우편은 등기로 해야 하는데 등기라는 것은 반송도 오고 반송료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일반우편으로 하면 도달률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2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2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하다보니까 올해 7,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7,500만원 줄인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7,5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높이 사지만 좀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편요금이 양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편요금보다 더 싼 건 없다고 보잖아요. 한 장이 300원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일반요금이 300원입니다. 가장 싼
○위원 배상록 인력을 사서 만약에 한다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싼 게 우편요금 아닌가 보이거든요. 본 위원도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반송되는 것도 지불되는 거잖아요 돈이. 반송 법적으로 그렇게 안해놨나요? 조례가 반송 안되면 안받는 것으로 띄운 것 등기 외에 반송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송이 불필요하다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반송 오는 것을 반송분을 접수 안하면 안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반송된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 배상록 방법이 더 싼게 있다면 싼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이상 없는 것으로 하여간 연구는 해 봐야 바람직하다 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바위 넘어가는데 오른 쪽에 누가 갖다 놓은 거죠? 길가에 판매소같이 정류장 판매소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버스표 판매식으로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가 아니지 정류장마다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버스표 이런 것 충전시키고 하나요? 박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받고
○위원 배상록 교통민원과에서 하지 않는 거에요? 버스정류소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는 승강장이라든가 정류소 표지판 이런 것
○위원 배상록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했던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중 예산 절감 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59쪽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400만원 삭감, 일자리지원센터 임대료 1,300만원 삭감,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비 300만원 삭감, 일자리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220만원 삭감, 지역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80만원 삭감, 361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 360만원 삭감, 362쪽 마을기업 간담회 지원 15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0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등 1,691만1천원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82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3쪽 정비계획 수립 1억1,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 중 비목으로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