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5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순증한 9,396만원, 세출은 3.67% 증가한 73억 5,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9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전비 9,396만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35쪽, 숭의1ㆍ3동 관용차량 구입비 2,569만원 등 신규 편성 21건과 예산안 200쪽, 217쪽, 253쪽, 숭의4동 블라인드 설치비 등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 3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문미희 학익1동장 문미희입니다.
○이수현 위원 학익1동 이번에 추경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올리셨어요.
○학익1동장 문미희 네.
○이수현 위원 215만 2,152만원이죠, 올리신 게?
○학익1동장 문미희 최종.
○이수현 위원 최종 추경 때 올리신 게.
○학익1동장 문미희 네.
○이수현 위원 원래 본예산에 1,31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적어요. 증액요인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2년도에 1,475만원 결산됐습니다. ’23년도에 1,472만원 결산액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결산액이 1,554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31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증액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3개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지출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2,152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사무용품이나 토너 구입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익1동장 문미희 저희가 아직 입주 3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작년부터 했는데요. 아직 830세대가 입주를 안 하면서 전입신고라든가 민원발급 관련된 사무용품이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오피스텔이나 신규아파트 그다음에 SK뷰에는 임대주택 한 120세대가 입주 예정이어가지고요. 아직 그분들 입주할 때 서류 발급량이 많고 그 이후로도 이분들이 복지 관련된 서류를 많이 떼시고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증액은 필요해요, 보니까. 증액은 필요한데, 산출기초 내용이 토너 구입하고 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행정봉투 구입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동장님 말씀대로 시티오씨엘이라든지 학익1동이 지금 인구와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동장님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과다하다면 추후에 반영해 주시고 추후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입주가 끝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1동장님.
○주안1동장 하금희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장입니다.
○이수현 위원 여기도 역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지금 1,218만원 요청하셨나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이수현 위원 ’22년도에 1,198만원 ’23년도에 1,250만원 ’24년도에 1,161만원 ’25년도에는 1,218만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셔가지고 이 금액 요청하신 거예요?
○주안1동장 하금희 저희가요, 민원실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180만원이 작년에 재배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만원밖에 재배정 예산이 안 되면서 민원실에서 토너를 사는 가격이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너무 작게, 여기는 또 과소 추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안1동장 하금희 그냥 아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주안2동하고 주안8동.
주안2동 빔프로젝트 주안8동 이거 비디오 프로젝터가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주안8동장 김선숙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두 군데 다 전동스크린도 똑같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하고 두 군데가 똑같이 두 개 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안2동 빔프로젝트는 370만원 주안8동은 비디오 프로젝트 이거 빔프로젝트 이건 254만원 그리고 주안2동의 전동스크린이 110만원 주안8동은 67만원. 두 군데 다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주안2동장 최미희 주안2동장 최미희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안8동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해상도나 명암이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의 크기나 화면의 밝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 위원 똑같은 동에서 빔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전동스크린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몇십 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 회의실 특성, 사이즈하고 간격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이수현 위원 사이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스크린 있고 빔프로젝트 이 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있고 하나 저쪽 멀리서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기종이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세부내역은 견적내용은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2동하고 8동에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추후에.
○이수현 위원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잘 조율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가지고 내일 마지막 추경하니까 그때까지 줄이실 건지 늘리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주안8동장님.
○주안8동장 김선숙 주안8동장 김선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온수기 교체 관련돼가지고 44만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수기가?
○주안8동장 김선숙 화장실 따뜻한 물, 북카페 따뜻한 물 프로그램 하는 데거든요.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이 새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죠? 교체해서 뜨거운 물, 온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주안8동장 김선숙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44만원이에요?
○주안8동장 김선숙 네. 견적 내가지고.
○김영근 위원 동에 긴급하게 보수할 정도면 44만원 정도 예비비 같은 것들이 없나요?
○주안8동장 김선숙 네,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얘기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이제. 수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을 동 대표로 내보냈는데 긴급하게 보수할 만한 그런 예비비들이 없어서 100만원, 200만원도 긴급하게 운영할 수 없게끔 동장들을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이 44만원을 추계, 이거 만약에 지금 안 했으면 계속 그냥 뜨거운 물 못 쓰는 거잖아요.
○주안8동장 김선숙 지금 다행히 여름이라 많이 안 써서.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이었으면. 겨울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안8동장 김선숙 지금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김영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수년간 말씀드렸습니다. 각 동에 대표로 동장을 내보냈으면 적어도 긴급한 상황들, 예전에 너무 많았어요. 화장실 얼어가지고 파손되고 이랬는데 추경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화장실 폐쇄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몇 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수년간 얘기했는데도 예산 반영들이 안 돼요, 동에. 적어도 긴급하게 보수할만한 문제가 폭염, 폭우 그다음에 폭설, 결빙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들이 동에서 긴급하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예비비 편성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매년 기획예산실이나 국장님께 수년간 얘기를 드렸어요.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동에 대한 이런 긴급한 예비비는 좀 잡아줘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런 게.
제가 이게 4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40만원 정도도 동장이 운영할 수 없는 이런 거면 동장의 어떤 권위나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폭우, 폭설 왔을 때 또 그런 긴급한 보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명목 변경해가지고 긴급하게 돈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면 결국 추경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보수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속상하네요.
국장님, 검토 잘하시고 적어도 동을 대표해서 동장님들을 각 동의 대표로서 내보냈으면 긴급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 수년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고. 그런데 앞으로도 뭔가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긴급사항 같은 것들은 각 동의 동장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동청사는 청사유지비를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용하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문제를 21개 동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안8동 이게 동청사가 아니라 북카페라 이걸 추가로 예산을 올려서.
○김영근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긴급사항의 예비비라는 것들이 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다른 것들을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나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긴급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동에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돈을 일단 쓰고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추경이든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메꾸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동에서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점을 잡고 접근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일단 알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기획예산실하고 별도 동에 예비비 자체를 편성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로 논점이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경비 대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율을 보니까 숭의2동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 비율이 9.2% 정도 돼요, 수용비가. 그러면 관교동은 21.7%까지 나와요. 전체 21개 동의 평균을 보면 대략 14% 정도 나오는데. 이와 같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관서운영비 차이는 동에서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대로 예산팀에서 기존 반영하는 요율이 있다 보니까 기본요율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동에서 추가로 관서운영비를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편성해달라고 올리니까 그만큼 늘어난 동이 비율이 높은 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청사의 크기라든가 인구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청사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라든가 그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다가 큰 편차가 생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통일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예산팀에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면적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청사유지비나 기본경비 동의 정원 현원 대비 그런 인원수를 반영해서 관서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죠.
○김재원 위원 그런데 관서운영비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에서 지금 한 21%대 이렇게 나요. 그럼 편차가 너무 크고 나머지 부분도 보면 10%대도 있고 11% 그러다가 18%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1개 동에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방법을 찾다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학익1동하고 주안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증액은 없어도 되나요? 동 협회장님, 없어도 되나요?
○주안1동장 하금희 제가 정확하게 각 동 거를 잘 몰라가지고. 아마 다들 아껴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올리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200만원 모자라는데 그냥 100만원만 올렸거든요. 나머지는 아껴 쓰자 이러고.
(웃음소리)
○김재원 위원 이게 아껴 쓰고 예산을 말씀대로 아껴 쓰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절약, 예산 절약에 대한 것은 높이 사고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일인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돼요. 그게 범주가 너무 넘어가면 그 불이익은 누가 보냐면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식구들도 불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지역주민에 대한 소통에도 부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잘 쓰라는 얘기예요. 적재적소에 맞게 써야지. 너무 줄이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제가 자꾸 수용비 작년에도 2023년, 2024년 넘어오면서 수용비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관서운영비를 다 돌려쓸 수도 있고 예산 전용도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는 너무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쓰지는 마세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숭의4동 동장님, 잠깐만.
요새 이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죠?
○숭의4동장 이주원 숭의4동 이주원입니다.
○간사 이관호 고생 많죠? 21일날 이사한다고요? 언제 이사?
○숭의4동장 이주원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요. 아파트 준공이 아직이라 조금 오늘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상태인데,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필요한 걸 얘기했는데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숭의4동장 이주원 네, 예산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적당히 잘 꾸려질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호 준비는 잘하고 계시고?
○숭의4동장 이주원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애쓰시는 것 같아서 격려차 한번 잠깐 불러냈습니다.
○숭의4동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수고하시고 이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서차량 구입 예산에서 지금 현재 숭의1ㆍ3동하고 용현2동, 학익1동, 주안6동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 군데 관서차량 구입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네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도 지금 보니까 연수가 10년이 훨씬 넘은 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10년이 넘은 차량 구입에 대한 계획도 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노후된 차량이 열세 대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대 정도 추경에 교체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9만이나 10만㎞ 이상 되는 차량, 그래서 노후된 순차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예산 반영이 요청이 오면 구에서 반영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9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오현 위원 9년으로 돼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오현 위원 지금 이번에 네 개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안전하고 생명에 연관된 거니까 앞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숭의2동도 그렇고 용현1ㆍ4동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용현3동, 주안5동도 있고 지금 많은데. 아무튼 바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건 생명하고 안전에 연관된 거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4.45% 증가한 1,805억 6,213만원 세출은 39.8% 증가한 303억 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3억 108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세입ㆍ세출예산서 유인비 113% 증액 등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 4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총 1억 5,344만원 증액.
예산안 95쪽,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79억 8,671만원 증액, 일반예비비 4억 6,491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 6,400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최종 반영이 21억을 했어요. 그중에 연중 소송 패소 대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사항설명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개 진행 중이었는데 두 개는 종료가 되고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비용에 따른 저희 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1심에서 저희가 11월 26일날 승소는 했지만 지금 바로 항고가 돼서 6월 12일날 변론기일이 돼 있고요. 연말까지 진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승소했고 저희도 승소를 하면 저희한테는 좀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비비로 갈 수가 있어서 예비를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가 16억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소가랑 이자까지 해서 연말에 14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건은 건물용도변경 허가건에 대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도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 2억원 이상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6억으로 이렇게 예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4억 6,400을 좀 더 추가 편성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쉬워요, 모든 게 다.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염토사에 대한 도시개발1구역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 말씀하신 게 요양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 두 가지가 다 행정적인 문제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애쓰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다가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유인하고 예산편성 부속서류 유인은 미편성 예산이죠? 본예산에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본예산에서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연 3,500만원 이상 예산서하고 예산편성 부속서류 유인이 3,500만원 이상 필요한데 저희가 좀 어려워서 일단 1회 추경에 대한 것만 예산편성 이것하고 나머지 2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 쓸 사항이 있어서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심의책자 유인 및 물품구입비 ’25년도 예산에 300만원 잡혀있어요.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22년도에 179만원, ’23년도에 150만원, ’24년에 221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이 결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5년도에 300만원이면 그동안에 결산 결과하고 비교를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작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연말에 구성을 해서 올 1월달에 용역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1차, 2차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1년에 두 번, 세 번은 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용역위원회요?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그 밑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것도 있고요. 용역 심의하게 되면 책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용역하게 되면 성과품이 부서에 있으면 그것 갖고 저희가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심의를 할 텐데, 각 부서에서는 성과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본도 하고.
○이수현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심의책자 유인 및 물품구성에서 왜 증액을 시켰냐 했더니 용역심의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오히려 감액을 시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책자가 필요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감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수당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만들 때는 10명 중에 민간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저희가 3명으로 민간위원이 3명이라서 그거를 좀 감소해서 위원수당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수현 위원 하여튼 심의책자 유인하고 그 원인이 용역심의 관련해가지고 증가해가지고 했다는데 이제 심의위원은 또 줄어들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수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지금 여기는 감액시키는 거는 5명에서 3명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당연히 감액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5명에서 3명이면 책자도 3명으로 줄 거고.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1회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성과품이 어느 부서가.
○이수현 위원 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어떤 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용역 성과품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 작년에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이제는 심의를 받거든요. 그 부서에서 성과품이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여유분이 없어서 저희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심의책자 유인을 좀 두꺼운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심의책자 유인하고 물품구입이 지금 5월 말까지 집행률이 36%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 기획실은 위원회하고 심의책자가 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많이 게재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의는 연 1회 진행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본예산에 350만원인데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 333만원, ’23년도에 354만원, ’24년도에 397만원, 조금씩 증액이 되기는 하는데 교육자료 심의자료에 350만원, 홍보물 사무용품 100만원 어디서 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운영비, 참석수당, 강사료, 온라인투표 참가자 리워드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320만원 정도 추가 편성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주민참여 운영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운영비는 저희가 위원회 하면서 심의책자, 홍보물, 사무용품 이런 비용으로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성과보고회를 매년 3월달에 하는데 작년에는 성과보고회를 책자를 제작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프린트해서 만들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책자를 하게 됐습니다. 150권에 110만원이 지출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이수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5년도에 200만원인데 추가를 120만원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네.
○이수현 위원 이거 ’22년도에 130만원, ’23년도 58만원, ’24년에 168만원 집행이 결산이 됐어요. 결국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숫자를 늘리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요, 위원회는 저희가 2년이기 때문에 고정이고요. 54명에 당연직 7명이고 민간위촉직은 47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교육,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회의를 두 번 더 연장하고자.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숫자가 늘어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 숫자 늘어났냐고 물어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보상금이 강사료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회의 늘어나가지고 이거하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민간협의회 네 차례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수현 위원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예산학교 강사료는요, 저희가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추가해서 70만 5,000원 정도 추가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0.16% 감소한 13억 6,356만원, 세출은 2.54% 감소한 17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0쪽, 공약이행평가 추진 운영비 500만원 감액, 정책연구단 연구활동비 250만원 신규 편성, 성과보고회 시상금 500만원 증액,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비 2억 4,000만원 감액, 스마트 솔루션 조성비 2억 4,000만원 증액.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빅데이터 전문요원 관련 보수 등 총 4,388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현재 스마트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지역아동센터 올해 지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스마트지역아동센터 기술체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내일 모레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할 거고요. 나머지 시설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정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게 된 부분은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인천시에 구축된 사항이나 타 시도 구축 현황을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 유지보수가 어려운 게 무엇인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대상 개수라든가 이런 게 확정을 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는 협상에 의한 계획을 실시하고 올해 11월까지는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오현 위원 원래는 경로당이 21개소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존 계획에서 경로당이 10개가 추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1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10개가 아니고 26개로 하고 4개의 복지센터에서 30개를 총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김오현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자면 10개가 추가돼서 지금 31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각 동에 경로당은 26개소.
○김오현 위원 원래는 21개소였었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1개소에서 더 늘리려다 보니까 최종 검토를 한 결과 각 노인과랑 협의를 해서 26개소고요. 그다음에.
○김오현 위원 그럼 5개가 그럼 추가된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5개가 늘어난 거고, 네. 그다음에 복지관 해서 총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복지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미추홀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4개소.
○김오현 위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아니요, 복지관 4개소 경로당 26개소.
○김오현 위원 아, 네. 복지관 그래서 합해서 10개라는 건가요? 추가된 것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총 토탈 전체 대상자를 30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삭감을 하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억 4,000을 삭감한 이유는요. 원래는.
○김오현 위원 2억 4,000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억 4,000을 시설비로 돌린 거고요. 경로당이나 화상교육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인천시에서 구축한 경로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비용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조금 더 시설에 투자를 해서 대상자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유지보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변경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2억 4,000이나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사무관리비 당초에 했던 게 화상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설치 계획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기 운영 중인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을 시설 쪽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보통 공모사업은 통상 사업대상이나 범위 재원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중앙부처나 강연단체에서 사전에 승인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과기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목표가 바뀌었다거나 주제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며 기간이 늘어났거나 예산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위에 보고는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시랑 과기부랑 다 협의가 돼서 자체 변경하는…
○김오현 위원 기존 이런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됐던 거고 저는 이제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예산이나 비용의 변동은 없이.
○김오현 위원 불인정되면 또 안 되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네.
○김오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이런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설계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전문요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24년 결산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 4,300 정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통계 전문요원도 4,50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빅데이터 전문요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셨네요, 미채용으로 인해서. 지금 빅데이터라는 것이 현재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 시점이고 예전 같으면 오래되신 분들이 직관이라든가 이랬지만 지금은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질적 서비스를 높여가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맞춤 행정서비스를 더 과하게 하는 이 시점에 빅데이터 이거를 채용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퇴사를 하고 우리가 채용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구 재정이나 아니면 총액 기준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작년, 재작년 직원이 이제 업무 직무를 분석했을 때 한 8개, 9개 과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산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AI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통계나 이런 쪽에 전문 전공을 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챗GPT라든가 파워BI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세네 개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좀 깊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정 어렵다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단위에서는 자료에 대한 분석 말고 외부데이터에 대한 구매도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에 전문가가 있음에도 데이터 분석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외부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외부데이터나 충실한 자료의 구입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올해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채용하는 부분을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하는 것조차도 적재적소의 시급함을 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경제지원과라든가 미디어홍보실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분석을 했냐, 제안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챗GPT 말씀하셨는데 챗GPT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검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오류가 많아요, 실제. 저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원래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같이 또 하나의 다른 외부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미추홀구의 주민에 의한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맥을 저는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아니, 그분은 다른 일도 하셔야 될 분이 그 일까지 한다 그러면 업무가 마비가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경향이 생겨요. 이거 다시 검토 좀 하세요, 이거. 물론 예산 아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직원을 미채용을 해가지고 예산 아꼈다.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산 집행할 때 분명히 시간이라든가 또 공모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지. 직원을 채용을 안 해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는 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썼던 그분들은 그러면 잘못 채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런 점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AI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자체 전문가 교육을 또 과정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도 데이터 거버넌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가장 좋은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최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와 실장님 답변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려볼게요.
본 위원장도 연속적으로 몇 번 이상 해당부서에게 질의와 함께 부탁을 드렸어요.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두셔라. 왜냐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AI가 국가 운영에 영순위로 거듭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심과 동시에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서 AI 예산 관련부터 해서 정책 등이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도 동참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 또는 책무라고 보고요. 또 그걸 떠나서도 지금 보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챗GPT라는 걸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챗GPT가 무료도 있고 유료로 있지만 유료서비스로 전환시키면 거의 뭐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입력해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이 바로 쏟아져 나올 정도인데.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빅데이터 전문요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도 그거를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되고 거기서 로직이라는 구성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 자료를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요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청은 완전히 누가 봐도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엿보여요. 그래서 크게 염려가 되고 오늘 이후로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과 저도 적극 공감 드리지만 AI의 어떤 역행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요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신중하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그전에도 관련 부서의 업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부분의 존재감이요,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예산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향후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부서가 뭔가 큰 변화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이게 스스로 명칭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향성을 잘 못 잡죠. 스마트정책실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인지하듯이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부분의 업무들이요, 타 부서의 업무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부서만의 존치를 위해서 그냥 있으니까 정체성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스마트정책실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딜레마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정책실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시려면 중요한 부분들을 잘 장기적으로 계획 한번 세워보셔라, 이런 거죠. 빅데이터 관련돼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무슨 이유든 인원이 또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명 기간제, 직원 한 명 채용한다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대로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스마트정책실의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고민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약이행평가 추진 운영비 등 이 부분은 지금 성과집을 또 미제작하기로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가 가능해서 성과집 미제작 삭감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정책연구단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제가 ’25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이거 없애지 말아라라고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없앴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죽어라 이야기할 때는 필요없다고 없애버리더니 지금은 또 추경 때 올라왔어요.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인천시 프로그램 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유, 빅데이터 전문요원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고 해서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상시 게시되는 거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와가지고 성과집 미제작하겠다라는 사유를 지금 올리고. 인천시 프로그램 연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또 안 하고 있고.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25년도에 튀어나온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안 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예산은 예산 수립할 때는 다들 그래. 예산 수립할 때는요,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추경 때나 이런 때는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또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공적인 예산이라 그래요.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본예산에서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못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25년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마트빌리지사업이요, 솔직히 말해서 벤치, 파고라, 무슨 신호등 설치, 맨 이런 정형적으로 설치하는 설치물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예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죠? 이거 애초에 제가 처음에 보고받았던 사업내용하고는 방향이 너무나 많이 틀려요. 이 예산을 환수를 안 하고 내려주는 정부도 문제지만 이거를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덥석 덥석 예산만 따왔으니까 우리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도 문제예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큰 문제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 일반 다른 데서요, 예산 변경 이렇게 하고 사업내용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바로 바로 환수돼요. 정부 행정부에서 이거 어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할 때 거기는 돈 예산 소비하느라고 지금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엄청 큰 문제인데, 이거 사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뭘 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요, 시작할 때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그 생각을 못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삭감하고 뭐하고 중복되고. 어떠한 추가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 안 돼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진행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바뀌고 예산 삭감하고 뭐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생각나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5쪽부터 108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순증한 1억 8,815만원, 세출은 8.04% 증가한 2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6쪽,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비 1,520만원 감액,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680만원 감액.
예산안 107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8,815만원 신규 편성 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이 격월로 바뀌었죠, 올해부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이수현 위원 편집위원회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격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수현 위원 명예기자는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명예기자도 아이템회의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원고료는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원고료는 그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항설명서에 보면 그간 집행액 및 향후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예산 삭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어찌어찌해서 6개월 격월로 발간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정소식지 원고료, 편집위원회 수당, 명예기자 일비는요, 6개월로 안 잡았어요.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게 그 당시에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삭감액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제가 그래서 먼저 서두에 여쭤본 게 “편집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분명히 절반만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예산에서. 원고료도 그럴 거고 명예기자 일비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지금 700, 420, 280 이거는 전부 다 286만원 이거는 전부 다 12개월로 해서 산출된 예산이다,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1월, 2월은 계약기간이 저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따로 수의계약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순차부터 3월달부터 개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원고료 편집위원회, 명예기자 일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이수현 위원 그렇죠? 이거는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격월로 소식지는 발간이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염두에 두고 추후에는 예산 세울 때 감안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이거 더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 20%밖에 삭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원래 절반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격월인데 전부 다 12개월로 잡혀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절반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깎으세요.
원고료 23%, 수당 20%, 기자 일비 15%, 이렇게 집행률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6개월만 쓸 돈을 12개월 예산을 지금 잡아가지고 쓰니까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조정 3개 편집위원회, 명예기자 일비, 편집위원회 원고료 이거 조정하셔가지고 저희 담당 주무관한테 다시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도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이수현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집행률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따져보면 딱 나오는데 답이 나오는데 뭘 확인을 또 해요. 제가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조정하셔가지고 다시 재조정하셔가지고 저희 주무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다른 거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추경 예산안 11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0.82% 증가한 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 부조리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62.7% 증액,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급여 50.1%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달랑 두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보다는 이거 첫 번째 항목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련 보상금 선지급 후상환 요청 이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감사실장 이광회 부정수급 신고자가 있어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1,6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보상금으로 주니까 기본 편성된 금액에 300만원에다가 추가로 더 추경으로 백몇십 만원 더 추가로.
○이수현 위원 아, 그럼 신고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587.81% 증가한 5,900만원, 세출은 5.56% 증가한 986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231만원 신규 편성.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비 6,000만원 감액,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비 5,000만원 감액, 신규 공무원 임용 환영물품 구입비 4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7쪽, 자체 직무교육비 1,000만원 증액,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000만원 증액, 공무원 봉급 39억 4,903만원 증액.
예산안 118쪽, 공무원 정근수당 등 보수 총 15억 4,401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체 직무교육이요, 5월 말 기준으로 29%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내용이 새로 생긴 항목이 있습니까?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1,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 때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본예산 사항설명서에 워크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워크숍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다라는 게.
○총무과장 한성희 그때도 두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재정 형평상 일부만 지금 올라간 상태라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5월 말이면 기본적으로 41.6%는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집행이. 그런데 지금 2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71% 정도 되는데 예산을 지금 그렇게 1,000만원씩 또 증액시킬, 나머지 금액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00만원 증액시키면 이거 예산 소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뭐 교육이야 만들면 있지만 할 수 있겠지만.
○총무과장 한성희 교육훈련이 보통은 3월에 많이들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센트가 지금은 좀 낮은데 충분히 저희 할 수 있고요. 전년과 비교해서 최대한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 204만 6,000원 추가 증액시키셨는데 31개 부족 이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1분기 때 통장님들이 대규모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표지판 자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고 예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저희가 추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추산대로 가게 되면 4분기 때 이만큼 정도가 모자랄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통장 단체상해공제 이거 집행잔액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하반기 이런 부분에 통장님들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것도 계약서상에 그런 추가 변동사항은 다 같이 일단은 다 보장을 해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추후 정산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수현 위원 추후에 정산을 또 더 한다고요? 그럼 예산 필요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암묵적으로 저희가 지금 617명을 했는데 그게 62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617명 선에서 맞춰놓고 들고 날고 하는 거는 지금 다 감안을 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추가 부담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내년도 정산분에서, 내년도 계약분에서.
○이수현 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쪽 보니까 신규 공무원 임용 환영 물품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신규 공무원 1인당 7만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도출됐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어쨌든 신규 임용이 돼서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필요 물품, 도장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7만원 정도로 세운 겁니다. 어떤 편성이나 이런 건 아니고 타 지차체나 이런 데 사례를 보고 물품가격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7만원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기존 신규 공무원들 임용 시에도 지원했던 물품은 없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따로 없고 지금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현 위원 꼭 이게 환영 물품 제공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무래도 처음 직장에 들어왔는데 여러 선후배나 이 조직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조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주면 아무래도 소속감도 생기고 친밀감도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이제 추경이라는 것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당물품이 꼭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한성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재정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안 됐었던 거고.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해서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오현 위원 보니까 제가 직원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가보상비 일수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은 수요일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금요일까지 확대가 돼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할 일도 많을 거고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싶어요.
오히려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나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텐데 그것은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7만원씩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 잡아서 하시게 되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또 기존에 그런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이런 것도 예산이 많아서 한다면야 좋죠. 그런데 새로 신규 공무원들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게 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기존 공무원들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예산이 많으면야 더 많은 것도 해 주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해가지고 연가보상도 일수도 받게 하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초과수당을 근무하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줄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금요일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현재는 어쨌든 이런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 인정은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이런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직원들의 워라밸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정말 필요해서 금요일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직원은 조금 불필요한데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고. 저희가 지난번 때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셔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초과근무나 이런 걸 인정해달라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7월경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볼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5월까지 한번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금요일날 초과근무를 억제하다 보니까 주말 근무가 많았는데 지금 5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미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간 외가 좀 줄었더라고요, 주말도 그렇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어찌됐든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설문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삭감되는 예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구민의 날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경축행사 미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건데 2,000만원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셨죠? 제가 선거기간이라 잘 몰라서, 못 봐서.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기념식을 하면서 구민상이라든지 명예구민증이라든지 이런 상패 제작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비용이나 전우회 식전, 식후 행사 그런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썼습니다.
○박수연 위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사 예산들을 거의 다 줄였어요. 다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갔던 행사들 중에 좋았던 게 구민의 날 행사와 아니면 수봉공원에서 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의 행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았거든요. 또 주민들도 가까이서 사실 연예인을 미추홀구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 봐서 한번 초청도 하고 물론 비용 많이 들겠죠. 하지만 초청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이거는 구민의 날로 몫이 확정돼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삭감하는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르게는 쓸 수 없는 비용인 거네요, 이거는. 다른 행사를 다시 이거를 기획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목적 자체가 구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조금 대규모로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명분이 너무 약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저희가 사실 구민의 날 행사 아니면 큰 행사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수봉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행사들인데, 몇 가지 없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주민들이 함께 같이 소통하고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워낙 예산을 많이 줄여서 다른 구에 비하면 정말 예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7.62% 증가한 2억 5,894만원, 세출은 1.24% 증가한 47억 8,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4쪽,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720만원 전액 삭감, 폭염 예방활동 지원 관련 사업비 총 6,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25쪽,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비 828만원 신규 편성, 임시거주시설 및 응급구호비 1,000만원 신규 편성, CCTV 통합유지보수비 4,381만원 감액, CCTV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이 CCTV 시설장비유지비 의자,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 편성 때 원래 있었던 건데 제외돼가지고 못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처음 올리는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이수현 위원 처음 올리는 예산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요.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요.
○이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삭감 720만원 하시고 계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이수현 위원 이거 일몰사업인지 몰랐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게 이제 좀 검토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서요.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왜 지금은 알까.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지금은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날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시작할 때 신중성이 결여돼 있다.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장비유지비 의자, 모니터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그때는 뭐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때도 필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몰사업은 그때 충분히 인식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인식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고 뭐가 더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실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 없어서 예산 삭감하고. 그때 예산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못해가지고 또 추경 때.
사실 이런 거는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추경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은 사실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 편성하는 건지 추경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야지. 팀장이나 팀원들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잘.
○이수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염 예방사업 및 홍보비 2,100 있는데, 시비. 홍보비나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일단 저희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약 200, 3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거를 편성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데 조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좀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폭염 관련된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근 위원 200, 3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폭염 대비를?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홍보물이나 아니면 전단지 같은 거를 좀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게 지난달에 내려왔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단지를 200,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전체는 그렇지는 않고요. 전단지도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손선풍기나 그런 여름철에 필요한 부분, 지난해에는 아마 쿨매트를 좀 제작해갖고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지금 안전예방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폭염, 폭우, 장마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미연에 좀 대책 강구 좀 잘하셔가지고요. 안전에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9쪽부터 135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9.87% 증가한 10억 2,381만원, 세출은 1.05% 증가한 42억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2쪽,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 관리비 59.3% 감액, 미추홀구 새마을회 사업비 58.8% 증액.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 특별조정교부금 총 2억 3,038만원이 교부 결정된 제물포 도서관 이전 사업의 주요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많으시고 과장님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새마을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해맞이 기념행사 말씀이시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급하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떡국 나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재료비하고 기념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을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500만원, 600만원 배로 들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그때 진행하려고 저희가 무안항공 참사 때문에 진행은 못했는데 새마을회원들이 거의 100여 분이 넘게 봉사와 그런 부분들을 다 역할을 분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배로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박수연 위원 자체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는 새마을회에서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받아보시려고 많이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번에는 기념식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수봉공원이 이번에 올해 또 스카이워크 준공 행사도 있고 준공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구에 그렇게 큰 행사나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지 않다 보니 새해 첫날 희망의 메세지를 담은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금액을 현실화해서 해보려고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박수연 위원 전체 예산이 ’26년 해맞이 기념행사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게 반영이 되면 2,700인데 새마을회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지금 들어온 예산은 1,200만원 정도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예상인원은 500명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박수연 위원 현장에서, 현장 나가보셨죠, 그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네.
○박수연 위원 어느 정도 인원 보셨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진행은 못했지만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나오셨나 봐요. 그날 그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명 넘게, 세어본 건 아니겠지만 한 300명 넘게 오신 걸로 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여러 단체나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동원이, 그러니까 같은 우리 미추홀구 행사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초청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500명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박수연 위원 어차피 할 거면 못 먹고 가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사실. 부족해서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계산에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회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새마을회에다가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다른 단체들이 아닌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 새마을회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단체를 세 군데를 조금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일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워낙 추운 날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새마을회가 일단 회원님들도 굉장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원하기도 하시고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사히 잘 치러서 말 안 나오게 이야기가 없게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먹고 가는 사람들도 다 떡국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요.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 본예산 때 집행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25년에 7개 분야 48개 핵심과제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외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결국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연말 정도에 하반기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봉사 분야가 다양하게 저희 구가 있는 편인데 질서안전 전문봉사단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가 됐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동별로도 축제가 많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행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조금 전문적인 안전이나 이런 질서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조금 모집을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4회 교육은 진행을 했고요. 비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 교육이 미추홀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분들과 같이 조금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혼잡대응교육이나 심폐소생술, 다중밀집지역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4회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을 하반기에는 저희 축제나 행사 때 투입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조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야는 없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자원봉사 사업추진관리,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중심분야 48개 핵심과제 사업비로 해가지고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1억 6,000, 1억 7,000이 예산이 ’25년도에 본예산이 잡혀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렇게 통으로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1억 7,000씩 예산을 줬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온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예산 뭐하러 편성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7개 분야에 48개 과업으로 해가지고 홍보진흥, 변화촉진, 안정지원, 조직운영, 교육훈련, 특화사업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나눠서 48개 과제를 해가지고 통으로 1억 7,200씩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넘겨주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거를 또 추경에 올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개, 3개씩 올리고 자치협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통으로 민간이전하는 그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이렇게 추경에 전부 다 올릴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원봉사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1억 7,000 정도를 4개 분야, 38개 사업인가요?
○이수현 위원 48개 사업, 7개 분야 48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48개 분야, 사업을 확정돼서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연간계획을 신규로 이렇게 구정 시책과 관련된 거를 해보겠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경에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고 반영을 해달라고 오는 사항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자원봉사 운영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정말 급박하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질서안전봉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행사나 축제 이런 거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찰, 소방,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특화된 보수교육을 시켜서 우리 행사장에 질서 계도나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 툭툭 추경에 올리고 하면 본예산 편성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예산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고 올리고 추경에 하면 되지. 자원봉사센터는 하나의 조직의 기관이에요. 그럼 거기에 한정된 예산을 구에서 일정비율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집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툭툭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의 의미가.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이 커다란 예산의 어떤 인건비부터 사업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준다라고 이제 기획예산실이나 모든 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 툭툭 추경에 올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행사는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몰린다고 해서 안 날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예산 편성하기 위한 핑계밖에 안 돼요,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10개 군구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업비도 많이 예산이 원래대로 요청한 대로 세워지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검토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질서유지 문화 이런 거나 안전을 위한 이런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시급적으로 빨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 때 예산을 태우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왜 본예산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하여튼 내년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
○이수현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이요, ’24년 본예산 1억 6,620만원이었는데 ’25년도에 1억 7,37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본예산에 목숨을 걸고 필히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못 세우고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씩 툭툭 올려버리면. 여기저기서 신규사업들 막 올라오는데, 신규사업 올리라고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부분은 기존에 숭의도서관에 1층에 비어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거기랑 2층의 건물관리를 위해서 5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층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ESG센터 건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게 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1층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공구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저희 과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건물 재산관리관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협의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서 7월 초에 세부적인 내용 정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이게 많이 남을까 봐 1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9쪽부터 145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4.06% 증가한 26억 1,908만원, 세출은 29.83% 증가한 113억 9,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 무상급식 지원비 25억원 증액,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해학습관 운영 관련 사업비 총 1,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42쪽, 청소년수련관 임시 이전비 5,550만원 신규 편성, 인천시민대학 미추홀구캠퍼스 운영 관련 사업비 총 2,01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43쪽,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비 330만원 신규 편성,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총 26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 연계 1대1 사례 관리 운영 관련 예산 총 875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 못한 게 예산의 부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번에 세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법정의무조항 필수경비 그다음에 추가 국ㆍ시비 보조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사업비용이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청소년증 발급에 보면 아마 143쪽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제물포여중 1학년 단체발급 예정해가지고 예산이 150 정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제물포여중에서 저희가 청소년증은 사실 학생뿐만 아니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9세에서 18세 이하의 연령대 되는 청소년이 발급이 가능한데 제물포여중에서는 학교 학생증 외에 학생들한테 청소년증 발급을 단체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청소년증 발급단가가 상승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산출내역에 포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청소년증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물론 학교밖 아이들도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 확대도 될 수 있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 자존감도 찾을 수 있고.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번에 제물포여중 1학년이 단체발급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니 좋더라라고 했을 경우에 타 학교도 이제 동일하게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단체발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학교에 혹시나 의사를 타진을 해서 의견이 있다는 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 같으면 이거 무조건 한다고 판단이 돼요. 학생증에 대한 청소년증이 혜택이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청소년 우대사항이 많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우대되는 곳도 영화관이라든가 가면 이것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사증명서 가지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본인 거 아닌데도 타인의 것도 대신 쓰는 친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교통형하고 일반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형이 6,800원 일반형이 4,700원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일반형 그냥 나는 저렴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고급형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어느 것이 편안한 부분인지를 아마 인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공정하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무작정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선택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나누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0.16% 증가한 3억 6,519만원, 세출은 4.11% 증가한 8억 6,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0쪽,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2,192만원 신규 편성 및 설치장소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증명 서식 유인 지금 보니까 증액요인이 신규서식 1종하고 개정서식 10종으로 보이는데 신규는 어차피 신규로 새로 생겼으니까 서식을 유인하는 거는 맞고 그럼 개정서식 10종은 10가지 종류의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놨던 거를 폐기를 하고 새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서식을 유인하기 때문에 올해 분기별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딱 맞춰서 했던 것 중에서 서식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다 인쇄단가가 올라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지금 증액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수현 위원 어찌됐건 개정서식 10종도 새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기 구입 이거는 5월까지 보니까 집행률 거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44만원은 전자서명기가 44만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주안3동 게 사용하고 있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 때 구입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구입 예산으로 44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미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저희가 용현학익1블럭 시티오씨엘 아파트 수요를 감안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단지 입주 시작해서 학익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하면 한 4,400세대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보로 2㎞ 정도라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갖고 주민의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정 장소에 지금 설치하려고. 본예산에는 간과를 좀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없었던 거고 새로 지금.
○이수현 위원 수요와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새로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암호화장비 구입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이수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세트로 가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정해빈○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