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 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께 뭐냐하면 환경보전과 박영기 과장님께서 약간 건강상 조금 있으세요. 근데도 나오셨는데 첫번째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듣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 응답은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난 번 업무보고하신 내용이랑 일치하시는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 특이사항들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12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변경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10월 1일 현재 4개팀 정원 20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1명이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 중 소음측정기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16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내용은 금년도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더불어서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활용한 체납액 정리에 총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6,823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요예산은 74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금년도 보고된 차세대 기후 지킴이 양성과 같은 사업으로 사업평가와 결과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대책 등을 돌출하여 내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연소시 화염온도와 산소의 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 체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질산화물 발사량을 줄이는 저녹스 보일러를 관내 가정용 소형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보일러 대비 저녹스 보일러 구입 차액의 80%인 16만원을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소득층가구 등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됩니다.
13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역시 금년도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13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대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 합동점검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처리하는 등 환경개선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도 단속이나 현장방문 시 단속 공무원만 집행이 가능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대응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필요 시 우리 부서 전 직원이 가동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업무 등을 사무분장하고 각종 기계의 작동방법을 습득함은 물론이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을 해서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4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야생생물보호 및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생태계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자 외래생물 분포와 서식 실태조사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계 교란생물은 총 18종으로 동물 6종, 식물 12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원 중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은 1천만원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에 변경되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는 당초 최고 한도액이 288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36만원으로 48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비 또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0동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5동이 신청 접수되어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724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금 지급, 145페이지 생활환경오염 민원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연경산과 인학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고, 스승과 문학약수터는 부적합으로서 집수정 염소 소독과 자외선 살균기 정비 후에 재검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학천과 할아버지약수터는 수원 부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할아버지약수터는 내년도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매월 수질검사와 내용을 홈페이지와 약수터에 게시하고 일사일 옹달샘 활동과 보수 보강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웰빙약수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6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오수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 더 검사예약제의 활성화와 정화조 전산화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민간합동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민원불편 해소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운반수수료인상조례개정안은 가급적 제203회 정례회 시 안건 상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4만 6000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간략하게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질의 해 주셔서 2015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7쪽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질적인 지방물가 동향 파악과 합리적인 소비 유도 등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물가 동향 파악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월 1회 지방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등 물가 모범업소 관리, 물가 모니터요원 관리 등을 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27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자는 농어민이며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등이 되겠으며 지원자금은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친환경 인증농가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토양보존ㆍ지속가능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신청 홍보와 자금배정 및 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단체 신문구독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새로운 농촌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 22가 농가에 대해서 연간 구독료 4만원씩 8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과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사업, 동물등록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길고양이에 대하여 TNR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여 적정 개체수 유지와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유기동물 포획 및 교통사고로 인한 동물사체 처리로 당직자의 안전보호와 업무고충을 해결하며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기동물 보호 사업자를 금년말에 선정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은 내년 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사업은 내년 1월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홍보 안내 등으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 및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대상은 석유판매업소 82개소로서 주유소가 51개소, 일반 판매업소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억제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석유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가짜 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를 수시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가스시설 1,801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점검과 가스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지도와 가스관련 관계법령 준수사항 등을 안내 및 계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 구현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태양광 발전설비 총 67㎾를 보급하고 2015년도에 탄소포인트제도로 운영하며 동계 및 하계 에너지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태양광 발전설비 실천사업에 2억 6,900만원,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2천만원, 공중화장실 LED조명 교체사업에 2,200만원 등 총 5억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관련시설 개선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복지시설과 저소득 LED조명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태양열 온수ㆍ급탕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동절기 연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융자기간은 3년이고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에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재산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40개 업체 내이며 추진 유관기관은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2천만원, 국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모든 기관의 입찰/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한국건설정보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관내 업체 대상으로 입찰 전문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업체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 유관기관은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에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관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이며 사업내용은 고충상담과 공공체생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등을 운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연중 운영하며 외국인 대상 복지행사로서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 한국문화 체험행사, 한국어교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는 시장 또는 상점가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사업, 아케이드사업,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등이 대상사업이며 지원조건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입니다.
추진계획에서 2015년 내년도 신규사업은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공사,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 등이며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말에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에 8,500만원,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에 6억 6천만원,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등에 17억 3,700만원으로 총 2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경영혁신사업은 경영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으며 먼저 경영현대화사업은 공동마케팅사업, 상인대학 운영, 우수시장 상품 전시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상인회 10%이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경영현대화사업은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116쪽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은 ICT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홍보이벤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소요예산은 경영현대화 사업에 4,9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년차인 신기시장이 3억 3,300만원, 2년차인 용현시장이 6억 4천만원으로 총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쪽에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물가조사요원들에 대한 선발요건 기준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 하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평가표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내고 그러면 접수 오시는 분들 면접 봐서 선출을 합니까ㆍ 경제나 시장 관련되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숙달된 사람들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 하는 건가요ㆍ○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도 물가조사요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부분이
○위원장 이한형 만약 물가안정조사를 맨 처음 나갔을 때 그 사람들 교육을 우선 시킬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물가조사에 대해서 착한 가격업소라든가 품목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체크리스트 사항들 조사할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업종 중점 관리품목이 45종 되고요. 농축산물 17종이 되거든요. 이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처음 체크리스트 항목에 45항목 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중점 관리품목이 쌀 잡곡 채소라든가 그런 품목을 얘기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체크리스트는 기준액도 나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월달하고 금월달 전달하고 현재달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형 왜 자세하게 질의를 하냐면 2,4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돼서 대책 부분이 소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조사요원부터라도 선정과정에서 전에 했던 사람들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올 수 없겠지만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물가안정이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물가안정 대책 사항들에 대해서 요원들이라든가 정확히 체크리스트 하셔서 서민들 아주머니들은 시장 가셨을 때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비싸니 싸니 하고 그것 가지고도 물가상승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 정확히 짚어주시는 물가안정 대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크리스트와 선발사항 부분들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보면 사업이 2014년도에는 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3개로 분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내년도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지역경제발전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이것하고 109쪽에 있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랑 기금이랑 매칭해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지금 보유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그 기금으로 이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융자할 때 이자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융자를 해줄 때 4% 이자보전을 해 주고 도시가스 공급할 때 500만원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기금은 예전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처음에 조성한 걸 가지고 도시가스나 이런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고 도시가스 공급할 때 도시가스 신규로 할 때 융자 받은 사람들한테 5%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같은 경우 국비가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국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 예산을 해 놓으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기금은 31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별도거든요.
○위원 정채훈 기금 말고 보면 기금이랑 국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기금 2천만원 국비 2천만원, 올해 2014년 사항에서 없던 내용 같은데 2014년도 것 보게 되면 3개 사업하는데 6,600만원이 다 기금으로 예산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업무보고 보면 국비가 2천만원 추가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상황이거든요. 국비는 확보된 상황인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확보하신다는 내용인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비는 저희들이 기금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상 나와있는 게 아니라 인천지식센터에서 국비 2천만원을 받습니다. 도합 소요예산이 4천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해서 남구부설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천에 제가 듣기로 남구에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내용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주안5동에 주염골 경로당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 관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 파악된 게.... 2,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채훈 인천시 전체로 파악이 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그러냐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남구에 인천시에 하나 유일하게 존재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2,800명 남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이용하지만 인천시 전체 서구나 남동 이쪽에서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그 분들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가봤습니다.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소상 여의치 않아서 주택가 골목에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인천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남구에만 존재한다 보면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좀 나은 장소로 센터를 크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작년에도 계속해서 장소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고 금년 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도 열악하거든요. 3, 4층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협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또 부결이 되는 바람에 무산됐거든요. 지금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은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시같은 경우가 광역시 중에서는 외국인이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성남 경상남도를 제외한 인천시에 외국인 인구가 전국에서 4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에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 적지만 경상도쪽보다 적지만 인천시 관내 서구든 남동이든 남구에도 어느 정도 공단이 있어서 근로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 나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분들이 단순하게 여기서 급여가 체불이 돼서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을 가지고 가셔서 그 나라에서 있는 안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광범위하게 보면 2차적으로 다른 것도 경제적으로 안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조금더 신경 쓰셔서 가니까 외자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 계신 주민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방문 하는 날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인천시 남구에 설치된 근로자상담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해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서울보다 훨씬 많은 상담건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더 신경 쓰셔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이용하시기 편하시고 거기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도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모르는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도 불편 있으실 것 같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시나 말씀하신 센터 섭외하는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구비 5,100만원을 산정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구 재정도 열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시비 같은 것을 노력해서 받아야 하는데 남구 특색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정채훈 남구 특색사업이라 보실 게 아니라 시에 올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은 5,100만원을 구 예산으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 받는 방안과 장소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가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6쪽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2년차 3년차 연차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신기시장 같은 경우 3억 3천씩 지원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ICT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 드린 적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실 것 같으면 ICT사업이란 게 온라인 사이트 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홍보라든가 시장홍보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라든가 체험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홍보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 리후렛을 신기시장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리후렛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가끔 보면 NIB 방송 보면 신기시장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쓰고 있나요 돈을ㆍ○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홍보사업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양광발전사업 2014년도부터 계획된 건지 그전 2013년 12년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시설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장기적으로서 가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설치 기간 중에 작동이 멈춰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랄지 AS 이런 부분이 들어간 시설이 따로 있는지 현재 몇 개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2007년부터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2007년부터 작년까지 15군데 정도 저희들이 태양열 태양광을 설치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관리팀에서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 작동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작년 같은 경우 55㎾였고 올해 67㎾인데 ㎾당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몇 ㎾씩 점차적으로 보급된 거죠? 연도별로 현재 태양광 설치된 기간에 대해서 관리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계속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광 설치 사업은 제가 알고 있다시피 2007년 되면 벌써 7년이 됐단 말이죠. 신규보다 태양광 발전을 일으키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 합니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파악을 컴퓨터로 모니터링이 된다고 하니까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는지 봐서 보강사업도 필요한데 계속 신규사업만 해서 하는 게 요즘 태양광 발전업체가 거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 아는 분도 태양광 설치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요. 거품이 많고 업체선정에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2007년도부터 선정된 업체가 꾸준히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회계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약 사용을 지출 해 주면
○위원 김종환 입찰공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액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2007년부터 현재까지 7년동안 업체가 몇 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위원 김종환 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른 수선이랄지 유지보수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점 있을 수 있고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 꾸준히 연도별로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봐가지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설치만 꾸준히 하는 것 보다 각 기관들한테 몇 개 업체 선정돼서 어느 정도 됐는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2015년 예산 두 배 늘었는데 ㎾는 67㎾로 늘었지만 공공청사에 LED조명까지 같이 포함돼서 늘긴 했습니다만 업체 선정부터 어떻게 됐고 2007년부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15개 기관이 됐는데 한 군데도 문제가 된 데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는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문제라는 게 어디까지.... 아예 멈추면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 금액보다 설치 금액보다 절약 금액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파악해서 15개 기관 중에 태양열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효율을 봤을 때 부적합하다 판단된 기관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태양열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곳에 보급을 해야 에너지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15개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 가지고 절약 현황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는지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반드시 나갈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 설치비용 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업체에 대해서 관리현황이 필요하다 봅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을 현재 새로 된 업체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2007년도 15개 설치된 시설 현황하고 에너지 절감 현황만 위원님들 봐가지고요 설치 대비 효율성이 높은지 보고 싶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시설 현황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 것이 최근에 연구자료 라든가 보도에 의하면 태양광열 설치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예산에 비해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런 결과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조건 태양열이라해서 에너지 절약 된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성능에 비해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투자금액이 몇 년 후에 환수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몇 번씩 얘기한 사항이지만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인천시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남구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운영 안하면 인천광역시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도 없는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도 의무가 있다 봅니다.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도 안되는 88만원 나와있는데 시비까지 매칭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따지고 넘어가야 할 상황 같아서 어떤 신문을 준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어민 신문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칭이 농어민 신문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정확한 명칭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농어민 신문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한테도 신문 구독을 해 주는 게 있는데 폐지시켜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어민단체에 신문 구독료를 준다는데 이분들이 최소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기초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이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워 신문을 못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어야겠구나 권익보호라 해서 농촌문화를 조성한다 했는데 기초자료 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신문 구독료 지원해 준다는 게 되겠습니까?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언론매체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보를 신문 안봐서 농어민신문 남구에서 안대주어서 정보 못 얻습니까?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한도로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신문을 못 보는 분들이다 그럼 구독을 하도록 해주셔야죠.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예산 다룰 때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는 업무보고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22명으로 돼 있는데요 단체별로 22부가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 봤냐 이거죠. 생활개선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22명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시에서 하라니까 내려오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각 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남구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동구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위원 이봉락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40만원 돈이지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계층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얘기 했을 때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문구독료 지원한다 해서 권익이 증진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분들한테 대책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농업과 관련된 전문서적을 분기별로 몇 권씩 사서 준다든지 그런 방향이 오히려 수준 높은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신문 구독료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안맞는 정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꼭 필요한 부분이면 이분들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생활개선회라는 데가 어떤 단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회원이 총 몇 명이에요? 남구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문학동쪽인가요? 농사 짓는 분들 있어요? 남구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있습니다. 농민수가 한 2만명이 돼요 등록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농가 인구수니까 가족까지 전분 다 포함이 돼서
○위원장 이한형 농사 짓는 땅이 어디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학익동하고 문학동
○위원장 이한형 학익동 어디쯤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작은 농지같은 데가 있는데 일단 통계숫자상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농지 확인이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농업직불금 있는 것 그 사람들 2만명이 다 타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업직불금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직불금하고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생활개선회가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또 틀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생활개선회 단체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생활개선회 회원은 2만명이다 등록된 것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니 농업인이 2만명이고요 그 중에서 회원이 22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농업인연합회는 뭐고 생활개선회는 뭐에요? 개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업인단체니까요 거의 농업을 할 때나 어업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단 법인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단 법인은 아니고 임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곳이 남구에서 어디 어디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친환경 인증 농가랑 친환경 단지 농가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가 남구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단 저희들이 농업 인구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있냐고요 우리 남구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남구 같은 경우 사실상 이런 것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국비 시비도 주민의 혈세에요. 매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남구의 현실에 맞게 친환경 유기질 비료도 지원해야 하고 농업단체 신문 구독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구청이랑 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가는 그런 거에요. 지원만 해 주어서 이분들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단지농가, 친환경 인증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여태까지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었어요? 생활개선회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줘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유기질 비료하고 신문 구독하고는
○위원장 이한형 별개인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겠다 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집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 채소를 키워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나요? 신청을 하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가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서 학익동 문학동 그쪽 밭 있는데 대부분, 지원해 주는 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인지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로 그렇습니다. 문학동하고 학익동 지역 농가에서
○위원장 이한형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하시는 것 대상자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어디가 지원되는지 알아야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2페이지 보시면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인데 예산편성이 1억 5천만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보면 야간당직 서고 평일날도 야간당직 서는데도 당직실에 고양이가 10마리 5마리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당직실 옆에요.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고 저희들이 유기동물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업소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즉시 가져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기업체들이 야간사항에 대한 활동은 안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위원장 이한형 야간 및 공휴일 포함해서 구비가 3,720만원 돈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야간하고 공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위원장 이한형 당직실에 그걸 해 놔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잡고 그런다는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 때문에 야간하고 공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예산 편성
○위원장 이한형 예산 편성을 한 거에요? 당직실에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민원실에서 고양이가 저기 있으니까 잡아오시오 해서 가서 잡아서 거기에 놓을 일은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포획자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장 이한형 당직 보시는 분은 당직만 봐야죠. 동물들 잡아서 옆에서 사항들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예산 증액부분들이 그 부분에 쓰이는가 부분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 소요예산 300만원 구비인데 가스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300만원 가지고 1,801곳을 다 카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신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수시로 고압가스라든가 정압기라든가 아파트에 정압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스시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번 터지면 무서운 겁니다. 안전불감증 사항들인데 가스관련 교육만 하고 홍보물 책자 이런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될 때 물가조사요원 인건비도 많이 책정되는데 이런 부분을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한계가 있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수시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연 4회 분기별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근데 수시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고압가스라든가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시설이 1,801개소나 되잖아요. 수시로 용기라든가 가스용기 정압시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할 장소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할 때가 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씩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사요원들 해야 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무원으로 한계가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1,801군데 가스시설들 다 카바 한다는 건 한계 있거든요. 터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안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은 경제지원과에서 소관사항을 다른 데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제지원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일이 많은데 안전점검까지 경제지원과에서 나간다는 것은 업무 성격에 안맞다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도를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안전관리과에 넘기는 게 안나아요? 안전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에너지관리팀에서 업무분장이 가스 석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 인허가만 내주고 지도 점검을 안 해주면 그것도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더라도.
107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태양열 설치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매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면 126가구 1년에 보통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소득층 태양열 설치보급 하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우리는 태양열로 해 달라 신청이 들어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소득층이 자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이 전세나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했으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건물주한테 사용 동의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저소득층 집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로 보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사업을 할 때는 임대일 경우 임대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임차인은 저소득층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이 어려운데 저소득층 태양열 설치보급 사업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업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입니다.
음식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ㆍ육성으로 남구 선진음식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10월 중에 구청대회의실에서 남구 일반음식점 20개소를 참여시켜 남구 대표 맛있는 집 발굴 및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맛있는 집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음식점에 대한 관리입니다.
남구 홈페이지 홍보와 수상사진을 달력 등을 제작하여 배포코자 하며 경연대회 포탈사이트 및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GREEN FOOD」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없는 알뜰한 음식문화개선과 자율실천 정착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 중 현황입니다. 좋은식단 중점 추진 업소 총 4,787개소이며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 159개소 특색음식거리 지정 3개 지역 66개소, 우수 음식점 69개소, 외국인 이용 편리음식점 15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대회 및 교육 실시와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친절위생서비스교육과 음식문화개선 관련 영업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소한 상차림을 위한 원스푸드사업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관리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염도관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운영관리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학익법조타운, 용현물텀벙거리에서 석바위음식거리로 확대 운영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분위기 확산 및 조기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은 3개 지역 6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바위 특색음식거리 확대지정에 따른 실태조사와 특색음식거리 영업자 정기간담회 개최, 법원, 검찰청 직원 이용에 대한 면담을 실시코자 하며, 특색음식거리 영업자 등친절위생서비스교육 실시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업소 위생물품 지원과 영업자단체의 자율 실천운동 전개와 구 홈페이지, 포스터, 리후렛 등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60만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하여 위생관리 능력 향상 도모 및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2개 업종 1,113개소에 대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평가결과는 2016년 1월중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업소에 통보코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THE BEST업소 선발을 2015년 4월에서 5월 중에 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서 선정된 3개 업종 22개 업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목욕장업 점검 및 욕조수 수질검사와 불법우려 이용업소 위생지도점검 실시, 24시 목욕장 찜질방에 대한 특별점검을 2015년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1,377만 5천원입니다.
170쪽입니다.
남구 뷰티산업화 활성화입니다. 최근 미용서비스 수요와 미용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뷰티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용산업 발전 및 주안미용특화타운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축제 이미지를 구축하여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기반 조성과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를 기반으로 주안미용특화타운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 10월 중에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전시행사인 헤어쇼와 나눔행사, 체험ㆍ참여행사 그리고 경연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천만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해썹 의무적용업소 지정확대 및 지원 육성과 식품의 생산ㆍ포장, 유통, 판매업소의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해썹 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교육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 지도점검 실시,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5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사전예방시스템 강화로 식품위생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 및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부적합제품 긴급 통보제 실시, 위해식품 회수 관리 및 회수 모니터링 강화와 시민 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와, 특별관리대상 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집중 수거검사,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 및 신고포상금 관리와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7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인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판매환경 조성과 올바른 식품 선별능력 배양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실시와 우수판매업소 지정ㆍ관리 및 점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위생ㆍ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토록 하여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 식단ㆍ레시피 개발 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위생ㆍ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나트륨, 당 등 저감화 추진과 대상별 위생ㆍ영양지도 교육 등을 지원 하고 센터 등록시설 만족도 조사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5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를 조성하고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 구현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배양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특별 위생지도 점검과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 위생 지도점검 실시,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특별위생교육과 식중독 발생 취약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서비스 실시,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그리고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애니메이션을 배포하고 집중 상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사전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신뢰성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활동 강화와 무허가 및 청소년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 관리,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와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과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단속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3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T&t「착한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2대 이상에 걸쳐 대물림에 성공한 맛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전통 음식점을 발굴하여 남구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업소는 20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20년 이상 2대에 걸치거나 2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30년 이상 25개소, 20년 이상 85개소, 총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착한대물림 음식점 현황파악을 2015년 2월 중 실시하고 3월 중 공모접수를 받아 4월중 현지조사를 거쳐 5월 중에 선정에 따른 인증서 및 표지판을 수여하고 홍보 및 물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20만원입니다.
185쪽입니다.
「孝」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이ㆍ미용ㆍ목욕업소를 어르신 우대 효 업소로 운영 관리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孝」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연중으로 대상은 효 실천업소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孝 」실천업소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효 실천업소 운영 신청접수를 2015년 3월 중에 받아 4월 중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7월 중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 수여코자 합니다. 12월 중에 표창
실시와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SNS 등에 홍보를 지속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50만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찾아가는 뮤지컬』공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5대 영양소 균형 섭취, 손씻기 중요성 등 현장체험식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 인식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중에 6개교를 선정하여 총 6회에 걸쳐 뮤지컬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공연관람 신청 접수 및 관람학교를 선정하고 5월 중 뮤지컬 공연 실시와 6월중 공연 후 설문조사를 통한 환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소규모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컨설팅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발생 잠재적 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식중독 발생 최소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균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강화와 소규모 집단급식소내 잠재적 식중독 발생 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제거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 4월 중 환경가검물 수거검사 의뢰로 컨설팅 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세하고 정밀한 진단을 통한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집단급식소 전체로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189쪽입니다.
식품접객업 멸실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영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영업 불가 등 불이익을 주는 업소를 정비하고 신규영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여 식품위생업무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80개소를 선정하여 영업장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영업 불가 등 불이익을 주는 업소를 일제정비하여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단폐업 영업자에 대한 폐업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폐업을 유도함과 아울러 세무소의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후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 자진 폐업치 않는 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운영 관리에서 용현동 물텀벙이거리면 물텀벙 특색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학익법조타운거리다 석바위음식거리다 석바위음식거리는 어떤 게 특색인 음식인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색음식거리라 이름을 지정할 수 없고요. 거리가 전체적으로 석바위라는 하나의 특색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음식이 용현동 물텀벙거리면 물텀벙으로 해서 됐지만 석바위는 카페 골목 주변으로 해서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한 겁니다. 법조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한형 지역상인연합회나 모든 분들에 대한 여기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가활성화 차원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인들이 이 골목을 뭘로 만들겠다 그런건 없죠. 개개인 업소들이 틀리니까 특색거리 사항에 대해 상이하지 않나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가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지정은 시에 올리면 식약처로 넘어갔지만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 특색거리로 만들겠다고 개요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러한 지역특색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석바위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관광버스가 8대 10대 어떤 때는 20대까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 사항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중국인들이 와서 거기 까니까 음식점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 하는 식당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숙박업소 부분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일단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사업이 차 1대 파는 것 10대 파는 것보다 그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위생과에서 특색거리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사항을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숙박을 위주로 여기 왔다가 식사도 안하고 가버린 경우도 있지만 몇 군데에서 식사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썬프라자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에 대한 음식이라든가 수준이 낮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일정 때문에 가는 경우 여러 가지 있겠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호텔에서 직접 경영하는 데도 있고 썬프라자같은 경우 자체 식당에서 아침을 공급하고 있고 기타 먹고 가는 데는 가이드나 이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앞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많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음식점 사항들 서비스도 좋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중국음식들이 잘 맞추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므로 인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거리를 활성화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17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보시면 소요예산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ㆍ따로 있는 건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소비자 위생감시원으로 해 가지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감시원이 10명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감시원수는 67명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담 감시원들로 해서 열 사람이 학교 주변만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위원 양정희 인원이 60 몇 명인데 인건비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 있는 10명이다 이거죠. 학교 주변 관리만 하시는 분 10명 하시는 분들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전담관리원이 단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전에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나요? 그분들한테 뭔가 더 우리가 관광수익 지역 외국인들 유치하고 오시는데 최대한 하려면 그분들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가야 하잖아요.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 적은 것 같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기능기금 가지고 경연대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능기금은 시하고 매칭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리면 시에서 그만큼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현재까지 2천만원으로 다른 구ㆍ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하려면 구비를 보태 한다든지
○위원 배상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그래야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검토를 지금 예산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보시고요. 특색거리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생과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서가 건설과도 같이 협조해서 특색거리 조성을 하면 음식도 문화도 좋지만 거리 조성도 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다니고 싶고 먹거리도 좋고 이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어디 외국에 나가 보면 그쪽을 보면 샘나는 일이 많습니다. 식당에 몇 백명 한꺼번에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도 얼마든지 댈 수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 많이 그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요. 주차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업주들하고 식당을 크게 권장을 해서 주차장도 있고 잠을 자고 꼭 석바위가 아니어도 좋고 넓은 쪽에 식당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을 추진도 해 볼만 한 것 같아요. 석바위거리 같은 경우 저녁에 충분히 음식문화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와서 잠만 자는게 아니라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식을 다양하게 외국인에 맞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는 아침에 나가 보시면 아주 난리입니다. 차 못대어서 길에 승용차가 드문드문 대 있으니까 버스가 못대는 거에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시간제로 거기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버스 전용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구 성장 원동력은 다른 세수는 없으니까 관광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난 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테스크포크팀을 구성해서 위생쪽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라든가 교통과라든가 또는 문화예술과 관광 차원에서 같이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위생과에서 선두주자가 돼서 앞장서서 타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남구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70쪽 뷰티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추헤어쇼에 대한 열기가 상당했었는데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 한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는 올해 시에서 뷰티보다 박람회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주최해서 남동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로데오거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영향이
○위원 이봉락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위축된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축되기 보다는 나오는 사람들 재능대학교같은 데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쪽으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저희쪽이 소홀히 한 것 같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올 2월달에 할 때도 건의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을
○위원 이봉락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미추쇼를 중심으로 해서 주안 일대를 뷰티산업의 활성화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에서 그런 동일한 행사를 같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남구의 행사가 위축된다든지 영향을 받아서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도 예산이 4천만원인데 금년 예산 얼마였죠? 똑같이 4천이죠. 재작년도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행사를 같이 하고 남동구에서 한다니까 남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조금 더 해 마다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행사 규모를 확장시켜 내실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도 현재 협회 주관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도 1천만원 1,500만원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쪽에서도 늘려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증액하고 확대가 되면 현재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올해가 5회차까지 갔는데 미추헤어쇼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 릴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올해 6년차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당장에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런데, 점차적으로 횟수가 10년차 20년차 왔을 때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뷰티문화산업의 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남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마다 전년도나 올해나 행사내용이 비슷비슷하게 가서는 안 된다. 식전에 하는 공연행사 규모도 보면 비보이만 나와서 하고 끝내고 하는데 식전행사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보고요. 참여하는 업소들도 헤어산업 뿐만 아니라 뷰티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열기가 식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더라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뷰티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도 열어가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총력전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드릴 겸 제안을 해 보고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주안에 2030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샵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로데오거리 얘기했는데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맛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 약속을 많이 잡고 먹는 문화 술집문화 술집도 유흥주점보다 재미있는 세계맥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주안2030거리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저 역시도 2030가보면 아쉬운 부분있어요. 그 중 하나가 마사지샵이거든요. 유독 도로변이나 대로변쪽에 마사지샵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마사지샵의 관리나 규정이 강화돼서 자칫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나 생각돼서 따로 허가 기준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마사지샵은 현재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업하고도 관계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면
○위원 김종환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관리가 돼야지만 거리를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문제는 마사지샵에서 퇴폐 행위라든가 매춘 행위때문에 그러면 성매매보호법으로 풍속관계 경찰쪽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사지샵은 미용업이 있는데 피부미용은 마사지하고 틀리거든요. 저희들한테 영업신고 사항 위생안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위원 김종환 남구를 위해서라도 신고사항이 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마사지샵을 미용업으로 끌어들이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법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그때서 법이 따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위원 김종환 특히 2030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남구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경찰쪽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김종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말한 프랜차이즈나 맛집 이런 부분보다는 유흥주점 유흥노래방 유흥마사지샵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남구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관리비나 월세가 싸니까 들어오겠죠. 구월동은 비싸니까 못가는 거고요. 주변에 비싸지려면 그런 샵들이 많이 나가고 좋은 기업이나 좋은 식당들이 들어와야 주변이 많이 사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사지샵 규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모여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200회 회기때와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운영장소는 21개 동에 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확인대상은 안전위해시설, 생활불편사항, 기타 미관저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ㆍ하반기 도로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에코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재사용 미래환경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입체적인 환경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동 735번지 7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203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설계용역 결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건축설계 및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는 에코센터를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 및 시설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물포 어울림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통해 낭비 없는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제물포 북부역 상설화 개최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기적인 장터 상설화로 제물포 북부역 상권을 활성화 하겠으며 가족단위 참여자 확대로 가족간 소통과 여가 시간 공유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운영, 위탁을 통해 주민 주도ㆍ참여 비율을 확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하겠으며 개최장소는 제물포 북부역 광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거점수거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희망지역을 확대하고 언론매체,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범시민 홍보 지속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으로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참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대중언론매체를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실천수칙 안내판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제로화 운동을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여 홍보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분리ㆍ선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순화를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유발 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 1회씩 배출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홍보 법정교육을 안내토록 하고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입니다.
임대 설치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의 사각지대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동시에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사업시기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운영을 하고 사업대상지구는 취약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월 중에 각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지 없는 남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노면 진공차를 증차하여 먼지 제거 작업을 확대 운영하여 먼지 없는 남구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노선현황은 16개 노선에 총 15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이 되겠습니다.
EM 활용법에 대해 환경체험 교육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강사와 연계하여 EM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21개 동 통장 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희망하는 남구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에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인천시에서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에서 한 3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간담회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운영체계는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확정된 게 없고 앞으로 고민할 계획이고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초기에 운영비는 들어가고 거기에 자원 재활용하고 자원 재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그런 것 해서 그때 용역에서 3년 안에는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현실성은 떨어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이후 운영 체계를 갖고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 시설 안에서 재활용을 합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자원도 재생산이 되고요. 전력 감소를 한다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한다든지 부분 해서 절약이 되는거죠.
○위원 김익선 인천시에서 남구가 처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에코센터를 각 구마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물론 남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구에서 에코센터를 서로 우후죽순 짓지 말고 남구에 시설 잘 돼 있는 것 한 개로만 해서라도 교육차원이든 뭐든 운영이 되도록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다른 구에는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각 구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최대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지원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구에 그런 건물을 다시 안 지었으면 그래도 국가 돈이든 시든 어떤 돈이든 국민의 세금인데 다시 안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색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EM 미생물 활용 자연환경 있잖아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남동구에서는 각 주민센터나 모든 관에서는 이것을 사용 비누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안4동이나 2동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도 EM 미생물을 활용해서 아토피도 하는데 남구도 이걸 활성화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도 받은 적 있어요. 특색사업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할 때 관부터 21개 동 통장님 교육도 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센터 화장실에 비누로 사용하는 게 먼저 추진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과장 강창열 저도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주민센터부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겠고요. 금년도에 29회 교육을 해서 1,03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장님들 비롯해서 주민까지요. 그런 방향을 내년에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토피에도 좋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도 좋습니다. 21개 동 하면 쓰레기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재활도 하고 약간 비누를 사용함으로서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착화 되는데 내년도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비가 54억인데 5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온 상태는 아니죠?
○청소과장 강창열 현재 설계 안나왔고요 설계 중에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203쪽에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54억으로 총 건립비가 되어있는데요.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현재까지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가 돼서 떨어진 게 39억 4,4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11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는 확보된 상태고 50억원은 건축비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에코센터 전시장 체험장 교육장 신설 하는 것, 에코센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옥상 녹화사업, 전기차 2대 정도 구입하는 것, 전기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 지열발전 설치비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규모에 맞게끔 알짜배기 에코센터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동 청사 하나 짓는데도 50억 넘게 들어가는데 남구에 말씀대로 친환경 정책 학습장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학습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산 54억 가지고 짓겠다니까 동 청사 건축이 잘못된 건지 에코센터 건축비가 잘못된 건지 헷갈립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지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타 시도 에코센터를 6군데 견학을 가봤는데 물론 저희 규모의 된 데가 노원구 외에는 메머드급이에요. 굉장히 청사가 화려하고 큽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54억보다도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과 생각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해서 연간인데 인건비는 제 생각은 2명 정도는 사무실 센터장하고 직원까지 포함한 인건비는 주고 나머지 인원은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원봉사자 역할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부평에 어린이교통공원 현장방문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도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에코센터에 직원 2명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자꾸 축소시켜 보고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보고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원구에 가봤는데 총 6명인데 세 분이 직원 인건비를 받고 세 분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규모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짓는 것도 짓는 예산이지만 연간 1억 5천 정도 제가 보기에 2억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려면요. 앞으로 보수 유지비 이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남구 예산에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남구예산으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 당시에도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하는 것도 국가적인 시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시비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운영비 포함해서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희망이 보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시도 워낙 재원이 쪼들리다 보니까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추진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인천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남구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운영비 지원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ㆍ국비 지원을 운영비에도 끌어들여 반영을 시키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에코센터가 남구를 위한 에코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시 차원의 운영 검토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시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중요한 정책사업을 재정이 전국적으로 제일 꼴찌 하는 남구가 떠맡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 만큼 국ㆍ시비 운영비에서 국ㆍ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한다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ㆍ시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국장님 한 번 연계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왔습니다만 남구 어린이교통공원이 나가 보니까 수준 이하입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 6천인가 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에코센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주변 생태공원을 연계해서 한다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을 차제에 여기에 연계해서 건축하는 것이 어떠냐ㆍ 관교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국장님 나가보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을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다시 신설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예산 절감면에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하고 에코센터 운영하고 그러면 그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코센터 주변에 생태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유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고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교통ㆍ문화 교육도 하고 환경교육도 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두 과를 과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불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에코센터 생태공원이 옥상 아닙니까? 앞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린이교통공원 가보면 형편 없어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부평을 가봤더니 수준 차이가 엄청 납니다. 남구에도 어린이교통공원이 필요한 만큼 에코센터 환경교육관과 같은 효과가 있는 데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기능이 복합되도록 가능한 것인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