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소관업무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도와 현저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든가 신규사업 위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 주에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현재 1명 결원입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고요.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SK스카이뷰아파트 주변 15개 지역이며, 단속방법은 스티커 게첩, 사진촬영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14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단속반을 2개반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35만 5,000원입니다.
15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항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현황 중에 금년도에 보상된 건은 숭의동 1-246번지 29㎡에 대해서 1,6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초에 보상대상이 4건이 있었으나 그중 3건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보상금이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8억 6,500만원입니다.
내년에 추가된 사업으로 주안동 925-19번지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도 역시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금년도에 우선순위로 배정된 4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사업개요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제운∼학익사거리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9월 말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게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라서 2017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안2동 582-3번지 토지보상비입니다.
사유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석축하수박스 이설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바 이설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고 공사로 인한 주변 노후 건축물의 피해 등이 현저히 예상되는바 해당 필지를 매입해서 공익사업 부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석축하수박스가 관통하는 사유지를 매립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 150개소, 그리고 노후 등기구 LED형 교체 80개소 및 기타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 2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선로정비 1500m, 노후 가로등 정비 200본, 보안등 기구설치 약 200개소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국유지 필지가 116필지 감소했는데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 정창진 일반적으로 요새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요. 국회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각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는 297필지가 감소했는데 면적은 또 증가했단 말이에요. 27,694㎡가 증가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건설과장 정창진 필지도 저희들이 보통 매각을 하거나 무상 양여를 하거나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면적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원 김익선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건설과장 정창진 이런 현상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내용이면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0억 2,000만원인데 여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 집행부 예산, 기획실에다가 전부를 한 번 올려봤어요. 얼마나 반영을 해 줄까 하고... 사실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배정되는 게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은 다 말씀드리면... 이거 자료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갖고는 있는데...
○위원 김익선 중요한 것은 우리 학익사거리에서 주민센터까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타이틀로만 뭐 주안로 일원 보도정비 1억 2,000만원, 남구청 일원 학익소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아직 못 해서...
○위원 김익선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죠.
○위원 김익선 그러세요. 자료 주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건설과장 정창진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에 문제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나요? 18% 정도 가지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뭐 완전히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 예산 말고도 시 도로과에 도로 재배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 하수과에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의회에서 항상 건설과만큼은 예산을 증액을 계속 시키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우리 구도심이라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구도심에서는. 골목, 도로환경 이런 거 건설과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건설과가 예산이 조금 우리가 배정이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 구민들의 원망이 대단하거든요. 건설과가 하시는 일이 돈 없다고 안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증액을 하더라도 지역의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역할을 꼭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가.
그래서 예산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하시다가도 우리가 추경에도... 다른 걸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구에서. 건설과 도로정비공사라든지 골목길 주거환경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이 금년에는 7,500만원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거 너무 적다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따지면. 저희는 이게 1억이 훨씬 항상 넘다가 계속 줄어들었던 예산이에요. 줄어들어서 7,50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에 적치물 단속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면...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건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에 하다가 5, 6년이 지나면 1억 한 2,000∼3,000만원은 올라야 맞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이게 거꾸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금년에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보고자료에 있는 용역비 1억 3,135만 5,000원은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고요.
기획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은 감액 조정 될 걸로...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감액된다고 또 7,500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놓고는 도로의 단속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1억 정도선에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원래가 그전에 1억 1,000만원인가, 1억인가 그랬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랬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자꾸 내려간 거예요. 계속 삭감... 칼질을 이런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같으면 아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잘 좀 살피셔서 삭감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우리 지금 노점상 단속이 미비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안 주면서 단속 계속 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관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건설과를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집행부에서 조금 안 되더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님 이하 저희들도 모두가 우리 건설과를 항상 주시하고 또 지역의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도시기초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늘상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액하는 거가 뭐가 필요해서 증액을 요구하는지 복지건설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부서에다가 이거만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기안이 있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얼마큼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갖다 주세요. 그거를 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만큼 가져야 일을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왜 이 부분이 깎였는지 그런 걸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초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포함됐다고 그러고 대상사업이라고 있는데, 관내 도로정비공사하고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두 군데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 건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포함이라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한 3,000만원, 5,000만원 미만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조물정비공사 시행할 때 그 부분을 편익사업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정비공사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됐다라고 해서 대상사업 포함이라고 해서 쓴 거고요.
그리고 숭의1ㆍ3동 이면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이건 5,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선정돼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이 부분은 조정이 돼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재배정사업으로도 정비공사라든가 포장공사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조그만 소규모사업 풀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지금 구조물정비공사는 그래서 풀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사실 이 사업들이 구조물정비공사, 맨홀인상, 굴착복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게 다 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범위 안에서 공사를 계속 발주할 수 있는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거기에다 그냥 주민참여예산 대상이다, 그거를 삽입시킨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큰 공사가 아닌 이상에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단속지역이 용현2동, 수봉육교, 인하대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스카이뷰아파트 주변이면 어디가 15개 지역이에요? 어디어디예요, 여기는?
○건설과장 정창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단속지역으로 16개 지역입니다. 스카이뷰아파트 주변 외 15개 지역인데요. 숭의초등학교 정문 앞쪽하고요.
○위원 양정희 숭의초교?
○건설과장 정창진 네, 숭의초교. 그 앞쪽에도 건설기계하고 화물차들 좀 서 있거든요. 한 6∼7대, 8대 정도. 그 부분하고 수봉보도육교 밑에 그쪽 주변...
○위원 양정희 수봉육교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항상 거기 세워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중점단속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관내 전체를 하긴 하는데...
○위원 양정희 그럼 거의 동일한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동일한 지역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이거를 단속을 해도 단속은 안 되고 차주분들은 계속 이렇게 이런 곳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불법을 해서 처음에는 붙였다가 얼마하고 두 번째는 또 얼마, 세 번째는 얼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계속 동일한 지역에 단속만 하시는데 어떻게 대책마련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그런 원인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돼야지.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 시설 있는 데는 뭐 서구에 있다든가 계양구에 있는데 남구에 사니까 자기 집 앞에다 대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장소를 선정을 안 하면 이 사람은 허가를 안 내 주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남구에는 그게 없고 계양구나 서구에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 세우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위원 양정희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먹고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뭐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증가돼서 그거를 올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구 쪽에 주기장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구 예산이든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든 확보를 해서 충분히 주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진짜 부지가 없습니다, 남구는.
○위원 양정희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안타깝기도 하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구청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전에도 SK아파트 쪽에 임시로도 한 번 조성을 해 보려고 SK 담당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고충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고충이라는 것이 건설기계를 세워놓고 본인차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그걸로 출퇴근을 하니까... 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이거는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겠네요? 어떤 부지확보가 되기 전에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지금 그래서 임시로 아마 SK아파트 맞은편 쪽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설기계가 많다 보니까 일부분만 그리로 갈 뿐이지. 그리고 또 그리로 가면 또 본인차를 끌고 와야 되니까 약간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안돼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화물주차장인데요. 사실 시내에 화물차가 될 수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나 건설과장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거기에 주차를 하겠다고 지정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고 자기 집까지 출퇴근하는 게 별도의 승용차로 출퇴근 하든지 버스로 하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자기 집 앞에 대기도 하고 인근에 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지정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자기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로 움직이셔야 돼요.
시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거... 그래서 단속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과태료 붙는 것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잖아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강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좀 되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주차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번 주에는 단속안 하겠지’ 하고 갖다 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시나 정부 입장에서...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주안2동에 석축하수박스 설치를 이게 지금 사유지에 이거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니. 한 거를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토지보상비?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는 매입은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직 석축하수박스가 지금 현재 설치된 건 아니고요? 이걸 뭐 설치를 하는 건가...
○건설과장 정창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20∼30년 아니면 30∼40년 전?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 마을 주변에 있는 물이 석축하수박스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도랑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던 거를 석축을 설치하고 위에 상부를 덮어서 상부를 복개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전부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주민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원소유자가 있었으면 이거를 보상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지금 몇 번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최근 소유자가 본인들 사유지 밑에 이 하수박스가 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이설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려고 이설비를 산출했더니 거의 10억 이상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가 골목이다 보니까 옆으로 우회해서 이설을 하려면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담장붕괴라든가 아니면 건물들이 약간 균열이 가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상비를 책정하려고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2억 6,02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느니 차라리 그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확보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교체한다는 게 80개, 150개로 돼 있습니다. 올해 ’16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거의 뭐 이 부분들이요. 공사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올라간 부분이 없어서 거의 이 수준으로 올해도 할 겁니다.
대부분 LED공사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CDM으로 교체가 대부분 끝나갖고요. LED로 하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 빼고는 얼마 안 남아서 아마 LED는 한 80개소 이 정도에서 뭐 100개소 이 정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 김순옥 그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건설과장 정창진 많이는 아닙니다. 남아있는 게 이번에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내후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16년도에는... 이게 2017년도에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올해는 어느 정도 하셨는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자료를... 작년 실적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작년도 거는 하시지 않아도 되고 올해 한 것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쪽, 17쪽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건설과에 신청돼서 올라오는 건이 거의 뭐 40건, 5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편의시설이라서 전부 조금 조그만 것들이고 대부분 또 사유지에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라고 그러면 보통은 10건 내외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0건 내외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회 거치고 주민투표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일 건데 그때 투표 나왔던 사업이 36개였나, 어쨌든 마흔 개 정도 안 되는데 거기서 10건 올라왔으면 꽤 많이 올라온 건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정확한 수치가 10건이 아니고요. 10건 이내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민참여예산 어떤 게 선정돼서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이쪽으로 대부분 사업이 편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사업 이렇게 한 번에 포함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올라왔나 궁금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추가질의 드리자면 저희가 보면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는 지금 21쪽, 22쪽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거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가로등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가로등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보안등 빼고 가로등만 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22쪽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거는 유지관리... 이거 신설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유지관리에 이설도 있고요.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항목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이제 21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시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도로조명 정비사업해서 따로 세워주면 저희들이 그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쪽 부분은 그것도 물론 시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유지관리로 시 예산하고 똑같이 맞춥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그런데 보면 도로조명 정비해 가지고 친환경 고효율 이렇게 했던 게 LED로 다 바꾼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니까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1차로 추진했고 또 향후 5년간 해서 ’16년도부터 5년간 추진 또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도로조명 정비가 가로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가로등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가로등이 LED가 953개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80개소만 LED가 들어왔거든요? 보안등 LED 같은 경우는 작년에 LED로 교체되는 게 처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전기팀장이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네,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 사업이 뭐 5년간 추진해서 953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현저하게 LED 숫자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현황에.
나트륨이랑 세라믹메탈만 있다가 지금 2017년도 여기 보면 80개소가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전기팀장 이선우 전기팀장 이선우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사업은요. LED로 지하차도라든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고효율 램프로 씁니다. CDM이라고 보통 우리가 나트륨에 400와트를 쓰던 걸 갖다가 효율도 높고... 우리가 CDM으로 써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는 LED로 바꿔가고 있고요. 보안등도 일부는 LED 구간도 있고 주로 백색광으로 해서 CDM으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LED를 하기는 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고요. 시비를 확정해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CDM이라는 게 세라믹메탈이라고 표시된 게 CDM인가요?
○전기팀장 이선우 네.
○부위원장 정채훈 나트륨등이 노란색 저기고 세라믹메탈이 하얀색...
○건설과장 정창진 백색광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LED는 LED일 거고...
그럼 이번에 2017년도에 하시는 게 노후가로등 정비해서 200본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기구 설치가 200개소 이렇게 되면, 노후가로등 정비랑 보안등 기구가 이게 다 LED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CDM이나...
○전기팀장 이선우 일부는 LED로 가고 있고요. 일부는 LED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2배 이상 드니까 우리가 예산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한 번에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가로등정비나 보안등기구 설치가 100% LED는 아니고 어디가 LED이고 이런 건 혹시 안 나눠 보셨나요? 몇 개 정도는 LED로 설치를 하고...
○전기팀장 이선우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가 그런데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은 비싸더라도 대부분 유지관리비라고 해야 되나, 전기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쓰면 그 설치한 비용을 넘어서는 수익...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LED를 사용하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그건 있나요?
○전기팀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 하기 전에 4, 5년부터 친환경해 갖고 고효율로 쓰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에너지절약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갖다가 바꾸면 예산낭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게 나중에 교체시기가 되면 그때는 LED로 하지만 현재는 국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사용하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그 다음 교체시기 때 LED로 바꾸는 상황인 거네요?
○전기팀장 이선우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LED랑 아까 CDM 말씀하셨던 세라믹메탈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로 저기 되는지... 아직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럼 안 나왔나요? 저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봤던 거는?
○전기팀장 이선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하면서요. 옛날에 나트륨을 갖다가 200와트로 반을 줄여도... 그런데 LED하면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기요금절약 그런 거 보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게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과장님,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추후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때 한 번에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추세도 계속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창진 효율적인 면에서는 추후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싸게 나오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가로등이 주당 50m 간격으로 돼 있는데 LED로 했을 때는 약 35m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위원장 정채훈 더 많이 이식을 해야 되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쭉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개발사업을 하거나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LED로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가로등 주 간격도 줄여서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박스에요. 그거를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용역이라고 하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하고 인천장애인협회에서 하시나요? 단속을?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이 어디를 딱 지정해서 매년 똑같은 곳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협회나 계속해서 장애인협회나 해서 매년 틀린데요.
○위원 박향초 매년 바뀌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매년 바뀝니다. 뭐 2년 정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바뀝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올해는 인천장애인협회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요」하는 이 있음)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만 했어요?
(「네」하는 이 있음)
거기가 인천장애인협회하고 같은 데 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인천장애인협회입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가 한국...
○위원장 이한형 교통장애인협회는 틀리지요.
○위원 박향초 교통장애인협회가 똑같은 데예요?
(「교통장애인」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한형 김낙복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장애인협회, 김낙복씨.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인천교통장애인협회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낙복씨는 남구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하는 이 있음)
○위원 박향초 그래서 어디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인천교통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보니까 용역단속반이 시장 권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도로나 뭐 사거리 같은 데는 단속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시장 권역만 합니다.
○위원 박향초 사거리 같은 데 일반도로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일반도로는 공무원단속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거리 같은 데도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하던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용역업무 범위를 시장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 박향초 그런데 시장 같은 데는 조금씩 노점상이 있어도 괜찮다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법이지만 할머니들 조금씩 놓고 팔면서 그거 갖고 세금도 내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려고 이거라도 하는데 단속반이 와서 막 바가지를 엎어버리고 차버리고 그런다고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할머니를요, 건설과로 보내주세요. 단속반이 차면요, 잘립니다. 지금은.
○위원 박향초 그래요?
○건설과장 정창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 주고 생활하기 위해서, 생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향초 그거 생업인데...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보행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이걸 사려고 하는데 욕을 하고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한 번 특혜를 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권리가 됩니다.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면 이거 내 땅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시장 앞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가 쪽에서...
○위원 박향초 싫어하죠.
○건설과장 정창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쌍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위원 박향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나도 얘기하는데...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박향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맞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아주 가련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거 왜 인천장애인협회에다가 어떻게... 남구에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계약부서인 회계파트에서...
○위원장 이한형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위원 배상록 그건 제가 조금 아는데요.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면. 그래서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상위단체 계약서를 상위단체 명예를 쓸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교통장애인에서 하는데 계약자 자체는 인천교통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남구에서 하고 그전에 다른 것도 다 중앙 이런 명예를 빌려다가 계약을 하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문제는 여태까지 장애인이나 외부에 주질 않았습니다, 위탁을. 전부 다 보건단체에만 했는데 예산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못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못한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교통장애인보고 당신들이 좀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익이 없는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런 단속을 하려고 하면 차량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다 인원까지 준비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능력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유대관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넘겨줘 버리면 먼저 한 사람한테는 큰 타격이 옵니다. 차량 구입하고 준비하고 이런 데는.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가 뭔가 베풀어도 안 되지만 사정을 우리가 보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충분히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 이렇게 구하고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위탁을 주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불법 단속하시는 분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거 한다고 해서 차량 다 구입하고 뭐 하고 그러면 1년에 딱 끝나면 좀 그런 게 있네.
○위원 박향초 남구 차, 남구 트럭타고 다니던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남구라고 쓴 거고요, 그거는.
○위원장 이한형 아, 본인들 차인데 남구라고 자기네들이...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죠. 관공서 그러니까 남구 일을 하니까 자기 회사를 쓸 수는 없고요. 뭐 회사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위에 경광등 달고 가다보면 남구청에서 나왔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 차량은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차 사려고 그러면 차 살 비용하고 뭐 7,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면 그해 년도는 마이너스면 차 산 것도 다른 데로 넘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손해네, 그것도.
○위원 배상록 최소한 2, 3년은 해야 되더라고...
○위원 박향초 1년 단위로 하면 좀 너무...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좀 개선될 부분들이 있네요, 그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낙복씨가 하던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법인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 거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김낙복씨 부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는 거네요? 남구에 있는 교통장애인들이...
그런데 이유인즉 보훈단체에서 하다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인건비는 안 맞겠다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그쪽에서 맡게 되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시정할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승덕 잠깐만,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건설과에는 팀이 몇 팀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6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6개 팀에 사업이 10가지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상에는 10가지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분장 틀을... 무슨 팀에는 몇 명, 누가 무슨... 업무분장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15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지금 2017년도에는 혹시 그 대상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대상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조절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을 때 하다못해 감정평가라도 해야 되고 기본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해서 나온 가치비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나 확보를 해서...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3차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시 자료요구, 김순옥 위원님께서 요청한 친환경 LED 2016년도 교체실적,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도로정비공사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현황, 보안등, 노후가로등, 친환경 전등 교체비율, 그리고 LED 교체에 따른 효과분석 자료, 그리고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장승덕 위원님이 한 각 팀의 업무분담표, 이거를 조속한 시간 안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시고 혹시라도 복사기가 잘 이용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은 정원 33명, 현원 30명으로 3명 결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허가와 신고,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는 약 2,00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써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으로써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행정대집행 비용 4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입니다.
32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등 재난위험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로 활용과,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현재 관내에는 402개의 공가가 있으며 공가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공부방, 학습편의점,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으로 현재 21개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과 공가재활용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계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기준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 가구 지원 대상자가 약 6,472가구이고, 예산으로는 연간 약 100억원, 자가 가구 수리 대상사업은 182가구에 약 9억원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08억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제27조와 인천시조례 제20조에 따라서 허가나 사용승인 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8월까지는 492건에 허가는 5,000만원, 사용승인은 336건에 6,300만원 지급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9개 단지에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사업을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다세대라든지 연립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3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대상단지는 197개 단지 중 의무교육 대상단지 66개이고, 나머지는 비의무 대상지만 최대한 교육을 받도록 행정 지도코자 하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 10분의3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1개 단지에 감사가 청구되어 9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43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경주의 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지역의 건축사그룹들과 함께 안전조사를 통해서 지역 안전문제를 점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40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D, E급인 위험시설은 29개소가 파악되었고, 이것은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별도로 거쳐서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개소에 약 1,120여만원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건축모형만들기는 매년 하는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공가 등 안전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D등급, E등급 이렇게 매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D등급이나 E등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시설물 상태평가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 B, C까지는 건물이 나름대로 양호하다. D급은 주요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신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 E급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하면 안 되고 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게 E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급부터가 위험시설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으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E등급을 맞았습니다, 내 집이. E등급을 맞았으면 차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요. 우리 또 건축법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안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남구가 인천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 D급은 현재 29개가 나왔습니다. 거의 405개 중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시의 안전자문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시 안전관리과에서도 운영을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점검을 받고...
○위원 김순옥 시에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별도로 더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해서 안전을 더 체크해 보고 그에 맞는 대안을 주민들에게 줄 것인지, 정말 너무 위험해서 어떻게 할 때는 구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아직 확정은, 확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D급, E급은 확정은 된 거고요. 그 위험한 사항을 제3의 전문기관에 또 한 번 의뢰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순옥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잘 모르잖아요. C등급, B등급, 뭐 D등급을 맞으면 어떻게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구에서 해 주는 건가, 시에서 해 주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행정서비스 차원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495㎡에서 1천㎡가 16만 7,000원에서 17만 4,000원으로 4.19%가 상승했다는 얘기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를 허가 1건당 수수료가 8,560만 8,000원 이건 어떻게... 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1건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연간 예산이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술사 하루에 노임단가 기준이 34만 8,000원, 약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규모, 뭐 495㎡이하 지금 또 하나는 495㎡에서 1천㎡ 이 사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샘플로 저희들이 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많은 사항을 여기 표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 김익선 아, 그러면 그런 건에 대해서 1건이면 17만 4,000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건축과장 최영호 약 그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올해만도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828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하고 준공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금액이.
○위원 김익선 800...
○건축과장 최영호 828건이요.
○위원 김익선 지금 현재까지?
○건축과장 최영호 네, 올해 8월 말까지 지급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3,579만 9,000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에가 건수가 더 많다라고 보시고 증액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단가가 아까처럼 기준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다 하더라도 2∼3,000만원 사실 금방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건축과장 최영호 그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래 보면 38개 단지에 7억 3,762만 9,000원을 신청했는데 결정은 2억 정도밖에 안 나왔나 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냥 2억만 올렸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사실상 연수구 이런 데 같은 데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많이 해 주면 좋긴 하겠는데 원칙이 5년 이내 또 한 번 지원한 데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또 대상단지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어떨 때는 균등지원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규모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성격을 달리해가면서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는 매년 한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억에서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 아파트에 1,000만원 정도 조금 더 지원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작은 데는 500만원 가는데도 있고요. 보통 많은 데는 2,000만원까지 가는데 주로 1,000만원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최고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실제 물리적인 수치로는 더 높은데요. 2,000만원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보수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지원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안전법이 2015년 1월 16일 자인가요? 그 법이 종료가 돼 가지고 지금 놀이터는 2개 시설만 현재 이용을 옛날에 하고 폐쇄하고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남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2개 밖에 없어서 실제 그쪽으로 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D급 시설물이 우리 남구에 29개? 29개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D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제가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3, 40년 전에는 빨간 벽돌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벽돌로 지은 거를 조적조라고 하는데, 요즘 지진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는 파가 P파와 S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가 오는데 쉽게 물리적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기 때문에 옆에서 충격을 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노후도라든지 안전을 우리가 체크를 미리 해보자, 이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난 안전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안에 시민상가라든지 세진빌라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그런 법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오래된, 노후된 조적조 건물. 그런 건물을 상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그거와 그거는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혹시 E등급 된 건물은 얼마나 되나요? 남구에? 혹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현재 E등급은 정비과 쪽에서 재개발 때문에 한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저희 주안4동에 재흥시장이 E등급 나와서...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E등급이 몇 개나 되는지 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E등급 거의 몇 개... 있어도 서너 개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6건이 되겠습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와 14조에 의거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된 이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정 등을 거쳐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 25% 차등부과되며, 부담금 중 국고 50%, 구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조회를 하여 대상사업 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일반토지 125필지와 유치원 7필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도화2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22-2번지 일원 270필지로,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수립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7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80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여 중개사고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폐업 등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000여 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수식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57쪽 위에 서두를 보시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도화2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주민들은 직접 우리가 측량은 할 수 없잖아요, 현황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하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공인이 된 데서 다 측량을 해야만 건축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측량을 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건축하는 사람들의 공통용어는 밀렸다고 하거든요, 땅이 밀렸다. 측량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밀렸는데 우리 숭의2동 앞 쪽도 다 그렇거든요. 구청 정문 저쪽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 공인이 인정을 하는 데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50년이, 40년이 넘어서 이제야 측량을 해서 지적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국가에서 있는 국유지 땅을 깔고 앉았다고 해서 지금 돈을 몇백만원씩 사용료를 거두면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아야 되나요?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인데, 지적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적을 다시 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전체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적이 우리가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해 가지고 남의 땅을 깔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 그냥 맡겨 놓잖아요, 자기네가 하도록. 국가에서 자기네 땅을 조금만, 국가의 땅을 깔고 앉았으면 그냥 과태료를, 사용료를 받아내는 거는 주민들 어디 가서 이거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게 몇십 년 전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다 도로도 그냥 약간 일부가 들어와서 그냥 주택으로 깔고 앉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주안5지구도 거의 끝났지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주택이 돼 있는 거하고 종이로 돼 있는 지적도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리하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국가에다가도 각 과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내 땅이 밀려가지고 국가의 땅을 깔고 앉았어, 측량을. 공인이 했는데.
깔고 앉아있고, 내 땅을 또 도로로 나가서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로 여태까지 쓴 거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 해 주지. 그리고 국가는 왜 돈을 받느냐는 거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우리 지적과에서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수봉공원 수봉산 그쪽 같은 경우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양성화시킬 적에 그렇게 해서 일부 들어와서 그냥 자기 주택으로 현황측량 없이 해서 깔고 앉은...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닙니다. 그런 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불법건물이 그렇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불법...
○위원 배상록 여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건축을 지은 집들입니다. 그런데도 측량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고.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도화동 같은 데가 다 그렇다고 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서 도화초등학교, 지금 인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땅이 일부 이쪽이 몇 년,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지, 몇십 년이 아니니까.
전만 해도 그 땅이 조선총독부로 돼 있어요, 땅 소유주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돼 있는 걸 지적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 국유지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넣고는 조선총독부 땅이면 일본을 줘야지, 그렇다면. 왜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올림픽을 열릴 때 국가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군사독재 시절이에요. 거기 있는 주민들 전부 다... 저도 거기 살 때예요. 앞에 미관지구로 만들면서 미관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주민들 얼마나 겁을 주고 해 가지고요. 전부 다 인도에서 땅 일부 중간에 남은 거 지저분하다고 집 내서 지으라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서 다 지은 거예요, 그거. 없는 거 빚 내 가지고도 지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때는 굉장히 새마을운동 이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지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명의를 조선총독부 땅을 자산공사로 넘기면서 그때부터 과태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고 앉았다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술 더 떠서 그걸 불법건축물로 딱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계속 폐허가 돼 가는 거예요, 폐허가. 폐허가 돼 가는 거예요. 왜 영업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영업허가를 내서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한 번 바꾸면 영업허가 못 나오는 거예요.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후자 문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 우리 용현시장에 불법건축물을 우리 국토부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서 불법건축물 등재를 삭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삭제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 수봉공원에서 그쪽 가는 거, 이런 거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왜 결국은 주민들한테 전부 다 부담을, 책임을 돌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질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숭의동 문제 이런 걸요? 국토부에 해서 돈 받는 거 이런 거는 좀... 사용료는 다시 나중에 본 위원 생각은 다시 지적을 해서 신축을 올릴 때는 자기 땅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나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 이거 질의해서 그런 거는 민원해결을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88년도 저희가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86년도 아시안게임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의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당시 도로에 그런 안 좋은 면들을 감추기 위해서 큰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이 불법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었더라도 그걸 양성화를 시켜가면서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들이 양성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조선총독부라든지 그때 당시 이런 명의로 돼 있는, 일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의로 돼 있는 땅들은 그때 저희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을 못한다든지 이런 땅들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그런 땅들을 국유지로 다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하여간 신경 쓰겠습니다. 갑자기...
○위원 배상록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은... 국가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만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나중에 건축할 때는 바로 잡아서 자기 땅을 찾아서 하지만 그때 공인이 해준 측량대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된 걸 갖다가 돈을 받아들이면 옛날에 측량 잘못했다고 40∼50년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그 사람 찾아서 처벌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도화동 문제 이런 거는... 국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국토부 질의를 해서 주민들 숙원... 정말 그분들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 기억하셨다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있어서 이게 감정평가는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시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감정평가요?
○위원 양정희 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감정은 없고 저희가...
○위원 양정희 공시지가 결정.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결정ㆍ공시 이거... 부동산 바로 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합니다. 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또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예산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감정이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수수료가 필지별로 해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나가는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필지별로 해서 평가수수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증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러니까 한 5개 법인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직원들이 먼저 한 걸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같이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같이 가서 검증을 하고 다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부동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부동산공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결정문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현장 나가고 다시 한번 부동산공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혹시 올봄인가, 감정평가가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어요? 혹시, 땅값이?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땅값... 어떻게...
○위원 양정희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뭐 400만원, 500만원 가는데 감정평가가 하락이 된 거냐고...
○위원장 이한형 공시지가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공시지가 검증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거에서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검증을 했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일부는 하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표준지라든가 토지특성, 이용상황,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하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많지 않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역마다 좀 틀리죠. 지역별로 좀 틀리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표준지를 어디가 합당하다고 해서 표준지를 갖다 썼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표준지보다는 상대방 쪽에 있는 표준지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면 표준지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 양정희 이거는 몇 명이 이렇게 며칠 동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동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동별 해서 직원하고 또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 여기 참여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 남구 관내는 한 대여섯 분 정도가 하고 계십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혹시 우리 남구에 땅값이 최고 높은 데가 어디쯤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주안역 쪽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문학동 IC 들어가는 쪽, 학익동 그쪽 어디가 되겠습니다. 문학 IC 들어가는 쪽, 학익동 쪽.
○위원 양정희 혹시 남구에 농지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농지...
○위원 양정희 농지는 없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위원장 이한형 농지는 터미널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목상 용지는 있는데요. 현실상 농사짓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우리 주안4동 같은 경우는 올봄에 지가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재개발하는 그쪽에서는 말들이 많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래서 그쪽 주안4동 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다시 또 한번 검증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7, 80%는 거의 전에 한 거...
○위원 양정희 다시 조정이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조정이 거의 많이는 안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다시 검증을 했고 다시 이의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시지가가 갑자기 전년도보다 떨어지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감정평가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상황들이 그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세금만 많이 내는 부분들도 있고 표준지에 의해서 계산방법이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거 잘 인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주안4동 쪽에 하여튼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감정평가가 뚝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상받는데 또...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보상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위원장 이한형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인 거 같아요.
○위원 양정희 난리가 한바탕 났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요. 다 이해하셨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땅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내려가는데 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렇죠.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저도 공시지가가 크게 영향력은 미치지 않아요. 표준지에 의해서 계산방법들이 다 있는데 표준지가 얼마,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은 이게 인식들이 좀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는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시겠어요?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종전사업이지만 예산이 증폭된 상황,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는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예산편성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6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으로 27건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코자 합니다.
71쪽, 2017년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2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사업량은 현수막지정게시대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840만원입니다.
73쪽, 경관개선 시설물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8동 1599번지 해피타운 전면에 도로사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설과에서 옹벽공사를 완료한 지역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파손된 타일을 제거하고 목재를 활용한 디자인 기법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32만 5,000원입니다.
75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연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등기이전, 2018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그 이후 ’20년까지는 녹지 또는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토지연부매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76쪽, 꿈동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숭의동 290-1번지 꿈동산공원에 대하여 공원 종류 구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면적은 4,826㎡이며,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환원된 꿈동산공원에 대하셔 공원 종류 구분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제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공원종류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실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공원 5개소 삼호, 관청, 두리, 낙섬, 한나루공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용남어린이공원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용남어린이공원 경로당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남녀 구분 및 장애인과 유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화장실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수봉공원 산책로 및 무덕정 옆 운동공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봉공원 내 산책로, 배수로, 바닥면 시설 정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80쪽, 문학완충녹지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학완충녹지 내 산책로 데크 시설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목재의 부식으로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81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동기구,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확대하며, 동선을 재배치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어린이공원 4개소 스승, 동화, 쑥골, 도청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넘이공원 및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장 주변 야외무대시설 160㎡ 및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400㎡ 정비가 되고, 물놀이시설 단품 5개소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 초 개장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84쪽,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창연립주변 쉼터조성 2억 2,000만원, 주안동 1286-11번지 쉼터조성 1억 1,000만원, 숭의동 168-10번지 쉼터조성 2억 3,000만원, 주안동 1447-7번지 쉼터조성 5억 8,000만원,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6,000만원 등 총 5개소에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쉼터조성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85쪽, 도심 속 명품 소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심 내 아름다운 소나무가 생육ㆍ유지 관리되도록 집약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쉼터 및 녹지대 식재된 소나무 262주가 대상이 됩니다. 3월까지 수량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전지공사 및 수간주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인주중학교 앞 가로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수인선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마루지구 연접지 철도유휴부지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녹색길 조성과 새로운 개념의 휴게시설 도입으로 남구만의 독특한 녹색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536번지 외 6필지 용마루구역에서 수인선 숭의역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3,563㎡이며, 길이는 900m입니다.
사업내용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소통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 핵심은 선형의 녹지조성으로 마을을 연결해 주고 들마루 공간이 주민소통의 장이 되도록 기능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9월 23일 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에 당선되었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미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2017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이며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88쪽, 경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겠습니다.
남구의 대표적 상업구간인 경인로 가로화단의 시설물 교체 및 수목 보식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경인로 삼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상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가로수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3억, 결주지 보식공사 2,000만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90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수봉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봉로 꽃사과 가로수 구간 100m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까지 가로수 식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숭의철교에서 도원역 간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걷는 거리 기능을 탈피하고 걷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 이용자 형태를 고려한 남구만의 특화된 그린웨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입니다.
93쪽,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4,2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4,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시기별 적기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문학산 숲 복원 관리공사를 추진합니다.
문학산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정상개방 이전까지 방치돼 있던 산림의 복원과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방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칡덩굴제거, 하예작업, 기반시설 관리 등이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원입니다.
95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내년 12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2020년 3월까지는 토지연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도에 구비 29억 25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상자텃밭 및 농자재 구입, 도시농업 사무용품 등 물품 취득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의뢰,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 수요조사,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상자텃밭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6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도시농업 유지관리입니다.
내용은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옥상텃밭 조성사업, 공동체정원 및 텃밭 수시정비, 공공요금,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관내 유휴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유휴부지 텃밭조성, 조성된 텃밭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48만원입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봉공원 물놀이장이 개막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왕 보수를 해서 하면 진짜 남구 주민, 어린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이 놀 수 있게끔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개장시기에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경관개선 시설물 관리에 타일을 갖다가 제거한 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일을 언제 하신 겁니까? 이게 원래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한 10년이 좀 경과된 지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많이 노쇠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타일 모양이 화투를 활용해서 디자인 했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그거를 가장 적은 돈으로 시설공사보다는 경관개선 차원에서 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목재라든가 활용해서 소규모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거 10년 정도 돼서 타일로 했을 적에도 떨어져 있는데 목재로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0년도 안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목재의 재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이페나무라고 하는 거는 100년 가는 것도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재질의 선택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재질로 할 경우에 못으로 박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붙여서 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거는 현장시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면의 안전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된 상태에서 전문가에 의하면 드릴을 활용해서 핀으로 꼽고 그 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요철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 타일이라는 것은 한 10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붙여서 이제껏 사용해 보면. 그런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재보수를 한다는 게, 나무로 다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재질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하여튼 10년이 넘어가서 그래도 2, 3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리, 89쪽에 보면 친환경방제 수간조사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과거에는 헬기농약도 쳤다가 그 다음에는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방제를 해 오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보행자한테 피해라든가, 주차된 차량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나온 공법이 나무에다가 주사기로 꽂아서 약품을 투약하게 되면 수액의 속도도 그렇고 두세 시간 내에 흡수가 완료된 다음에는 병충해 전혀 없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농약이 나온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나무 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4만원... 약품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한 4만원 정도.
○위원 장승덕 그게 어디 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농약회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주로 대상은 저희들이 버즘나무... 미국흰불나방이 많이 번지고 있는 버즘나무가 주 대상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
원래 병충해 방제는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그거 말고 일반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정화된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또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위원 장승덕 직접 그러면 일용직을 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니,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병해충방제 이것도 사업을 우리가 위탁 주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것도 시설공사로 발주합니다, 전문기관에.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발생지라든가 불특정다수 이런 데는 하지만 이건 고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병원 이런 걸 통해서 전문병원 그런 데 공사로 발주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보면 돌발 병충해 방제요원 이거 기간제 근로자 4명 운영한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단에 저희들이 매년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다 주지 못하는 예가 특히 둘레길 같은 경우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들여서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위원 장승덕 관리는 그냥 관계부서에서 한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많습니다. 공원관리라든가, 쉼터관리, 가로수 일부...
○위원 장승덕 업무분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별도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이 LH부지 그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장승덕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LH하고의 토지매매계약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에 그럼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행자부를 방문해서 교부세를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센터건물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농장조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 부지 10,360㎡에다가 센터도 조그맣게 하나 짓고 텃밭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센터는 나중에 하고 토지만 이용한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생산되는 나무라든가 채소들을 먹고 나누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연립주택 쪽에 숲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훼손하지 못할 지역. 거기다 별도의 그런 소규모공원도 같이 입안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이거 농사지은 사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조례를 아직 뚜렷하게 선정을 못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보면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텃밭이 되겠고, 아니면 노인들을 우선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방법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규칙을 만들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는 차질 없이 주민들하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해요, 어떻게 할 건지. 자꾸 물어보는데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서 상자텃밭... 상자텃밭 농장 구입해서 한다는 거, 96페이지.
이게 식목일 행사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그날 당일 날 같이 해도 되고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상자텃밭이 지금 시에서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매년 초에 보면 5만원 짜리 상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규모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개수라든가 조정을 하고요.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든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인천시에서 농촌... 동암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이걸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모아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 등록된 사람들.
우리 남구에서도 6,600만원 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년도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위원 장승덕 아니, 뭐 준다는 거니까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41만 구민한테 다 접촉할 건 아니고 어느 한계적으로, 특정적으로 가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환경을 좋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알고는 있지만, 상자텃밭 같은 것이 과연 이걸 돌려줘서 얼마만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자동화 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남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체 현수막게시대가 73개가 돼 있고요. 그중에...
○위원 양정희 남구 전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동안 문제가 되는 자동화로 하는 그 대상이 6단형 게시대인데 그것이 현재 자동화된 것이 28개, 현재 수동화... 자동화로 대상인 앞으로 할 사업이 27개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금년에도 하셨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개씩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10개 정도해서... 예산 때문에 1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
○위원 양정희 내년에 10개 하신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는 14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소형 2단 4개소하고 6단형 10개하고...
○위원 양정희 이거는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6단형 현수막은 이미 기존에 돼 있습니다, 수동이. 그 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 이걸 자동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소형은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장소를 물색하게 돼서 찾아서 하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고요.
77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있어서 남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 관내가...
○위원 양정희 혹시 이거 자료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앞에 일반현황 68쪽에 보면 공원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그거를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5개소를 2017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삼호, 관청, 두리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동인지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동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문학동? 문학동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삼호, 관청은 문학동이고, 두리는 주안6동, 낙섬은 용현5동, 한나루는 학익1동... 저희들이 가장 많이 훼손되고 그동안 있었던 민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금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어요? 어린이공원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총 5개 물량 중에 2개를 완료했고, 현재 3개소가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금년도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양정희 금년도 할 게 아직 3개가 남아있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교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것도 여기 앞에 현황에 나와 있나요? 금년도 한 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삼호나 관청 이런 거를 동별로 표기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호 같은 경우는 문학동이고... 얼른 보기에는 이렇게 을지구 쪽에만 많이 설치가 되나, 주안동 쪽으로는 안 되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니까 그런 거 동별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금년도 거, 어린이공원 설치한 거. 앞으로 3개 남아있는 거 이거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내려올 때 어떤 어떤 지역에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역이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에서 줄 때 이런 지역에다 돈을 집행을 하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갑을지구 막 이렇게 나누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고요. 금년도 거 자료를 주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쪽에 용남어린이공원 개방형화장실이요. 개방형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실 텐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런 것이 기존에 공단에 하게 되면 공원규모에 따라서 1인당 2개소 내지 3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건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약간 늘어나겠지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원 박향초 관리공단에서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박향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86쪽에요. 인주중학교 앞 가로녹지 조성사업이요. 거기가 지금 풍림아이원 쪽에는 가로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인주중학교 학산사거리에서부터... 인주중학교 학익엑슬루타워 그쪽으로는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박향초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엑슬루타워 그 구간 내에 오른쪽으로 미흡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박향초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그랬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래서 아마 가드레일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우리는 녹지대 쪽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녹지는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안전휀스를 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알고...
○위원 박향초 안전휀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교통행정과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게 언제쯤에 시행예정이신가요? 2월 달?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죠, 뭐.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내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목식재 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통과될 경우 언제할 거냐는 얘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중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춘기, 봄철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봄철에, 춘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가 해당이 될지 녹지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오래된 동네들 보면 벚나무라든가 가로수가 있는데 나무뿌리가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동네마다 조금조금 얘기하는 것보다 남구 전체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야 될지, 경관과에서 해야 될지 해서 그래 가지고 일체적으로 싹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90쪽에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틀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도 1억을 세워 가지고요...
○위원 김익선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좀 많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데 우선은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몇 군데 선정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올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수가 상당할 줄 알았는데 한 73개소?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6단이 55개서, 2단이 18개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자동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일반 광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그쪽으로 현수막을 가져다 놓으시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날짜에 맞게끔 게시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력이나 이런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작업의 편리성이 확 정비되는 거죠. 지금은 직접 올라가서 달지만 바닥에서 자동으로 달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한 번 묶어놓고... 전자식인가요, 아니면 도르래식...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르래식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도르래식으로 돌리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저희가 이거 게시대 설치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수막 게시할 때마다 개당 금액을 3만원, 4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저희 구에서는 이거 설치하고 비용을 따로... 수입이 잡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전체 그냥 저희는 유지관리만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다 잡히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부다 그 수입이 우리 남구로 다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게 혹시 얼마나 되나요? 1년의 수익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네, 그럼 수익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그럼 지정게시대 자동화 사업하고 계시는데 73개소 이외에 혹시 6단 게시대나 2단 게시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소형이 여러 가지 풍향 재난대응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위주로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형 위주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이것도 건널목 이런 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오고 또 인기도 있고 해서 소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민간이 자기가 설치해서 수익성은 남구에 그대로 보장되되 민간이 하는 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소인가, 4개소인가 설치했습니다. 주안역 앞에.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6단 게시대 설치하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단이 아니고 소형.
○부위원장 정채훈 소형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소형 설치하면 그 설치한 업체에서는 1단이든 2단이든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쪽 업체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나머지 한단은 그냥 구의 수입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입은 다 남구로 100% 다 들어오고요. 거기는 광고수입이 좀 있습니다, 옆에. 그 수익은 설치비하고 관리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4개소인가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업체는 어디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서울 업체인데요. 서울 업체인데...
○부위원장 정채훈 샘플 한 번만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떤 형식인지. 지금 보면 구청 앞에 있는 2단 게시대 이런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 옆에 공간에... 또 그 업체에 따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저희 불법 현수막 단속하시면 1년에 혹시 장수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61건에 1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9월 말 현재 80건에 2억 4,700만원을 보고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징수하면 저건 어떤가요? 그분들이 납부하시는 게... 다 납부하신 건가요? 1억 6,000만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다 납부하는 걸로 해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다 징수된 건가요? 1억 6,000만원이란 금액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작년에 체납률이 조금 있습니다. 25%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아까 제가 불법 현수막 걸리는 개수나 장수 이거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이 부과하는 경우도 번호가 대표번호 이러면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굉장히 그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포폰을 쓴다든가 회사를 3, 4개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보면 19만 6,930장을 제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9만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엄청나네요. 여기서 부과 가능한 게... 저희가 이거 장당하면 부과를 어느 정도씩 하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 종이 틀린데 최소 기본단위가 35만원부터 쭉 해서 500만원까지 가게 됩니다. 사이즈만 틀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한테 어떻게 보면 시야가 가려서 아니면 차 운전하시는 분 시야가 가려서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6단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 아까 있으시다고 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단은 기존에 돼 있는 수동을 자동화로...
○부위원장 정채훈 자동화 말고 그러니까 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규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더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장소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하는 지역은 그렇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보면 신동아 1차, 2차 입구 같은 경우 교통섬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요, 아파트 현수막이. 거기만 해도 그쪽이랑 아파트 쪽으로만 따져도 스무 장 이상씩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기에는 차라리 게시대 하나를 설치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정채훈 불법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걸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게시대를 설치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입도 잡고 그 다음에 단속도 좀 더 심하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들어온 게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구축이라고 있었어요. 하반기 때 업무보고 들어온 거. 1억 5,0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구축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거는 혹시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보류됐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전산화 시스템구축 이거는 보류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집행 안 하신 건가요, 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산화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간판에 대한 양성화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업체가 2, 3개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된 특허가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간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량파악부터 해서 단계별로 양성화,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들도 조사를 했고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남구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히 단점도 많이 나고 있어서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게 ’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올라온 건데 이거는 아예 그러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 보류돼서 안 하는 걸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아예 시작도 안 하셨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수조사는 지금 인건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이거를 전산화시스템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세 가지 정도 들어와 있는데, 96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이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셔 가지고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이분들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시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당초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그런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수관계라든가 구청 인력수급문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들 원래는 센터를 조성해야 되면 그 안에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우선 그전에 내년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분들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무실에서...
○부위원장 정채훈 사무실에 계시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교육기관은 지금 저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관내 주민 및 교육기관 이용자인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초... 그런 출발하기 전에 기초부터 다하는 거죠.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부위원장 정채훈 지원센터 조성 전에 어쨌든 시작하는 인력이라고... 그럼 이분들은 농업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전문화된 인력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제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채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농업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업 관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른 건 아닌가 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도 처음에 서울대 출신 정도로 단가를 조금 세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하겠지만, 그걸 찾기 위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분들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생기기 전에는 우리 지금 보면 공동정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동체정원.
○부위원장 정채훈 공동체정원도 개소하잖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토요일 날 하고 또 보면 관내에 무슨 문학동에 큰나무도서관 위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같이 하시나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공동체정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에 따른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정채훈 저는 이분들이 오시면 어쨌든 지원센터가 생기려면 앞으로 2020년 정도까지는 돼야 저희가 내년에 바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행자부 교부세과 이야기에 의하면 내년도 센터건립비용하고 농지조성비해서 15억원이 희망적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확보가.
그렇다면 단지 그 센터는 고정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농장조성부터 하고 후순위로 센터를 짓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이 하시는 생각 방향이나 이런 건 알기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어떤 거를 하실 지가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면 전문가 분들이 받아가야 되는 보수에 비해서 조금 너무 작은 금액이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괜히 오셔 가지고 별다른 업무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센터조성되기 전에 우리 남구 관내에 조성된 옥상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하시는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로 도시농업하게 되면 강연준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 그런 데 그 인력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좋은 질의하신 것 같아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1,000만원 짜리 6단이라든가 설치하면 5, 6년 되면 본전 빼고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사항들의 현수막을 되도록이면 방지하는 쪽의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도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줄여나가는 하나의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상당히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관녹지과 사항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엄청 구비가 많이 늘었어요, 경관녹지과.
어느 정도 늘었죠? 이거 다 예산에 반영이 돼요? 보고를 하시는 것들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부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시비나 국비는 별로 없고 다 구비예요, 구비. 그냥 과장님이 이거 다 반영시키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은 저희들 과 예산을 160억 정도, 올해보다 70억 정도 더 상향해서...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가 거의 90%, 100%...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부 이미 10억원은 수봉공원 물놀이장 보강하고...
○위원장 이한형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구 재정상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가용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한 100억에서 150억?
그러면 거의 100% 이상을 구비로 사용들 하다보면 거의 50%는 경관녹지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거 진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이 2017년도 예산서에 들어갑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팀에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럴 것 같아요.
비견한 예로 용현녹지 조성사업 보면 보상 70%가 됐다고 그러는데 30억 확보하실 수 있어요? 시비는 내시 받았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 공원녹지과에서 1순위로 현재 제출된 사항입니다, 18억은.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는 12억을 해야 되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꿈동산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한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용역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공원이 결정되고 방치해 오다가 숭의2 주택재개발 지구 결정됐다가 올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어떤 취지로 용역을 주실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상당히 넓은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 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용현시장 쪽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종류를 선택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위원장 이한형 이게 용역 하는 거는 필수요건 아니죠? 사업하기 위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필수요건입니다. 조성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들은 필수요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적사항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저희들 하는 이 공원은 앞으로 그냥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그냥 어린이공원 조성하면 뭐 실시설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공원을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주제공원 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현재 그런 공원을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용역비 상황들이 7,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비 사항들인데 좀 여쭤봤고요.
78페이지 보면 용남어린이공원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다른 공원도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화장실은...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공원은 공원마다 다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용남어린이공원은 어떤 취지로 개방형화장실을, 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어느 공원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용남어린이공원을 개방형으로 해서 1억을 구비를 들여서 해 줬다. 그런데 지금 조그만 공원이지만 송내공원 이런 여러 공원들도 다 화장실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지저분해질 수 있고 쓰레기통도 더 지저분해질 수 있고 이런 이유로 계속 안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견한 예로 주안 신기사거리에 조그만 소공원 하나 생긴 것 있죠? 우리 과장님이 탁자도 잘 정비해 주시고 했는데 거기도 화장실을 이쪽에... 자기네들 거기 맨바닥에다가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공원사항들을 보면 화장실 다 설치해 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 하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실 공원의 개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와서 놀다가는 장소인데 굳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놀이문화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노인들이 공원에서 술을 먹고...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가 뭐 술판도 되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위원장 이한형 사람들 아주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다 보면 6, 70명 모여요. 장기 두고 뭐 그런데 자기네들은 삼성 같은 데 화장실 쓰고 구청에서는 큰길 건너에 주유소 화장실 써라, 그러면 우리는 간이대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우리 구민이 지내고 하는 공원이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용남어린이공원은 특별히 개방형화장실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오래된 민원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다른 것도 다 오래된 민원이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노인정에서 경로당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 건물 일부를 할애해서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한 칸을. 그러다 보니까 또 남녀문제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거거든요, 한 4, 5년 동안.
○위원장 이한형 그게 똑같은 게요. 주안4동 송내공원이에요. 거기도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노인정 쓰라고 하면 노인정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다가도 개방형이든 임시형이든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거기나 여기, 용남어린이공원이나 똑같은 취지예요.
만들어줘서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선례가 돼서 각 공원마다... 구의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왜 거기는 했는데 당신 힘이 없어서 여기 공원은 안 해 줬냐,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하여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공원의 개방형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차곡차곡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가급적이면 법규상에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짓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있는데요. 단지 저희들도 가서 보고, 송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까지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짓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지을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로로 옮기게 됐는데요. 혹시 그런 거 저희들이 가서...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공원 사항들도 있지만 여기도 장애인 및 유아들 이거는 명분을 쌓기 나름이에요.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들도 가다보면 이용 못하니까 한다 이건데,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계속 다른 데도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덕정 있잖아요. 무덕정 정비하는데 6억 듭니다, 6억. 그런데 어떤 정비를 하시길래 6억이 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산책로정비가 인하순대 건너편부터 안 돼 있습니다, 망배단 쪽으로.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5억 투자되고요.
그 다음에 무덕정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 수봉공원 산책로 그쪽 망배단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인하순대 앞에서 망배단 쪽 올라가는 그 길은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인하순대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망배단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원장 이한형 뭐 설치하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제물포에서 정상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무덕정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1억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쪽에는 왜 그런가 하면 배수시설 전혀 없이 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하고 포장까지 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시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구비니까 이런 거 따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이건 시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덕정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가 잘돼야 돼요. 구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예산확충 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이것도 구비가 2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구비로 다하실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런 경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비 요청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장 이한형 지금 우리 공원조성하고 주인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어린이공원시설 다 마련됐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교부금 5억 받은 걸로 이월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이... 의외로 보상이 대상이 두 분인데 한분은 보상을 지금 완료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주인공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길건웅 그분 땅이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재넘이공원이랑 주인공원, 2개에 얼마씩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인데 재넘이공원에는 산책로를 어떻게 설치하고, 주인공원은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지금 웬만한 산책로는 다 잘돼 있는 거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재넘이공원이 물량이 50m 길이고요, 보수할 게. 주인공원이 600m입니다, 길이가. 공사할 지역 길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게 예산들...
그러고 나서 수봉공원 물놀이 보강공사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상황들이 2억원이라는 돈을 보수를 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육안으로 보게 되면 당장 야외무대 쪽하고 매점 쪽에 탄성포장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도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이 부분들도 저는 시비라고 생각해요.
수봉공원인데 우리 남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구비로 써놔 가지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확정되기 전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91페이지 수봉로 가로수 수종교체하는 건데 어떤 거에서 수봉로 꽃사과 가로수 구간... 가로수 36주 수종을 교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벚꽃으로 다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하순대 고개 넘어가게 되면 꽃사과가 심게 돼 있습니다. 다 죽고 굉장히 수종교체가 필요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사업비예산은 왕벗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일단 사업비는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숭의철교 도원역 간 명품거리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구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숭의철교부터 도원역까지 보면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방치되고, 인도변 중앙에 쥐똥나무 심어져 있고 아주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작에 필요한데 지금 건너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했을 경우에 최근에 업무보고를 낸 이후에 아마 그쪽에서 재개발할 때 교통역량평가라든가 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같이 연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시비교부금을 확보해서 철도시발점 명물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경관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마지막인데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고 뭐고 해서 29억,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해서 6,600만원, 이건 인건비나 뭐 거기 하는 사람들. 도시농업 관리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95쪽에 있는 이거만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하고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지는 거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LH하고의 도시농업센터의 원인 보면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냥 간략히 총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과연 구비가 다 확보가 될지, 그런데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쭉 보면 시비도 많이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올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잘 조정하셔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