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6일에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00억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30일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6년 6월 20일자로 도시개발1구역 보상계획공고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도 8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용역비는 총 20억 7,400만원입니다.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 및 통신분야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용역이 금년 10월자로 전체 마무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개설을 통하여 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 사업활성화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귀빈예식장 일원이며 폭 20m, 길이 168m의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6년 4월 18일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내년도 4월까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억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재흥시장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인 재흥시장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재흥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주민거주는 총 57호 중 실거주 2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구조로서 지상 3층의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원으로 현재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받았으며 2016년 8월 16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 19일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을 시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보상비가 74억, 시설비가 약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마지막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주민 거주자가 46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세대로 늘어 있거든요.
그동안 더 거주를 하신 건지 잘못 표기돼 있는 건지.
당초 총 호 수 자체는 57호입니다.
변동사항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제가 46세대로 했던 것은 실 거주 세대가 46세대였고요.
현재로서 지금 보상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현황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총 해 놓은 건 57세대인데, 늘었다고 보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쪽에 보시면 네모 칸 안에 지난번 상반기 보고 때는 국비가 100억이었는데 지금 국비와 구비가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시비나 구비는 조금 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국비가 왜 줄어들었죠?
저희가 그동안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최대한 국비를 반영시키고 나머지 지방비를 충원했는데 내년도 2017년 예산 보시면 시비가 15억이고 저희 구비도 같이 15억으로 지금 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15억을 배정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라고 해서 시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국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 낸 사람들과의 평등성이 없어지지 않나.
보상법이 어떤 원칙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무허가로 지낸 사람들은 계속 무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흥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이 지금 35억이 납부됐다고 말씀하셨죠?
시에 잘 얘기하셔서 완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시적으로.
실제 보상, 순수한 보상은 총액 80억이면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에 보통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안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데 전용 탁구장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여건이 형성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재흥시장도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위원 차원에서도 시의원에게도 얘기해서 이영훈 시의원이 또 지역구고 사항들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시자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단장님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일 현재 직원현황이 정원 14명에서 현원 1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7월 22일 개소한 인천광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복지상담과 관련하여 자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 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어서 현원이 1명 더 많게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주요현안사업과 중복이 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매년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면서 신규 발굴된 추가과제를 실행하는 연동계획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ㆍ공시하고 반기별로 부서별 일자리 추진실적을 점검함은 물론 분기별 일자리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계획을 공유하고 일자리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업희망이룸 사업을 통하여 남구 경제 미래역군 발굴과 창업 훈련을 통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비영리단체 기관 등과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사업기관이나 관련 업체 그리고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성과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공모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31쪽,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남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발전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남구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중에 청년정책방향토의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3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의 고용확대,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3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사회적기업 2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 등 총 32개소로 인천 전체 남구 비율은 28.4%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3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이 사업개발비 등 16억 1,600여 만원입니다.
다음 33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과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홍익경제연구소로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현장지원, 인증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원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연중 실시하며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가치확산 및 환경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2월 8일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입니다.
다음은 34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복합형 홍보관(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제고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착한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 인하점 2층 홍보(판매장) 두레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3개 기업에 265개 제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기업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세계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협조하여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음식업종과 연계하여 올바른 식생활 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할인 이벤트, 분야별 기획전 등 실시와 각종 회의, 행사, 세미나, 학산 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홍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신규마을기업의 육성과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7개 기업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 공모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어 모집공고 심사 및 선정 예산지원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마을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행하며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고용불안의 여파로 발생된 저소득 실업계층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입니다.
2017년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예방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생산적ㆍ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상ㆍ하반기 각 4개월씩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원 등 환경 개선,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녹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2017년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38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자활센터 등 두 개의 자활센터와 구 자체 사업 추진으로 총 7개 사업 이용에 4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1:1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고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하여 참여자의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총 49억 6,800여 만원입니다.
3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개인과의 매칭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시장 취업자로 정부지원금은 계산식에 의거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중 일반시장 취업자가 대상이며 1:1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단위에 따라 1 대 1, 또는 1 대 0.5 등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00여 만원입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총 17개 서비스 사업에 1,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시면 창업희망이룸 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이 신규인데 어떠한 사업인가.
우리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창업붐을 일으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창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잠재적인 창업가를 좀 발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창업가의 기본 자질을 교육하고 남구 창업의 미래 주역으로 양성하고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상은 고교생이나 대학생, 동아리라든가 남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개론적인 교육,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 잠재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 작품을 제작을 지원하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멘토링도 좀 하고 컨설팅을 해서 좀 창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금방 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저희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창업을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을 갖다가...
강의하는 강사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 유도하고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규사업을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아이템은 혹시 나와 있나요?
모집을 하면 그 전문... 이것을 추진한, 예를 들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데와 전문 그런 데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창업에 관심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 생각입니다.
추후에 별도 계획을 또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요, 일단 계략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의 개념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을 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추진계획을 또 할 건데 동아리들 중에 10개 팀을 선정해서 걔네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어떠한...
멘토들이 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데 보면 창업지도사 자격증을 갖은 분들이라든가 창직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멘토로 해서 그분들이 그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대상이 되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예요?
그런 문화동아리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동아리들인 거죠.
3D프린터라든가 요즘에 드론이라든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신 직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서 그런 동아리를 모집해서 추려서 선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하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저희가 포럼 같은 데를 갔을 때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만약에 시 제품이 특허출원이 가능한 동아리가 있으면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창업을 시키... 물론 더 나아가 창업이 되면 더 좋은 거고요.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로밖에 끝나지 않지, 무슨 이 사람들이 그걸 교육을 받고 뭐 그런...
한 개에 750만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홍보비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 멘토들의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에서 만약에 시 제품이 나온다면 특허출원까지 가기까지의, 그러한 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경비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강사료가 좀 들어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약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창직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지금 고등학생들 취업도 어렵고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보면 고등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그들을 연결하는, 뽑는 것도 제조업이 저희가 가장 많아서, 고등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이템을,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었고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드론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교육 훈련과, 그 교육 훈련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그들을 창업까지 이끌 수 있고 또 특허까지 연결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순옥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거 창업희망이룸 사업,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준비 없이 이 예산서에 업무보고 들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시려는 좋은 의도는 알겠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 계획으로 해서 또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 아직은... 그러니까 뭐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계략적인 계획만 저희가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하신 것 아닌가, 단장님 답변도 약간 두루뭉술하세요.
내용은 창업희망이룸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창업할 청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인데 지금 대상도 정확하게 어디를 하겠다라고 정해 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대학생,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디라고 물어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등학생, 대학생, 여성,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이면 청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청년이 아닌 사람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5명 이상인 동아리에 10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닌가요? 그냥...
그냥 제목만 달랑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10팀 750만원씩 7,5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에게 어떤 동아리 인원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그렇게 대상을 열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아니면 특성화고의 졸업반 아이들이라든가.
파악이 돼서 생각이 있으셔서 이것을 추진하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자료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안 하셨더라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충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성과는 올해가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아닌데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들어왔던 것 있어요. 사회적기업 이미지 업, 이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기관들과 제공기관 연계해서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보다 국비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게 지역특별기금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국비나... 지특도 국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예산 팀에서 회계별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네 개 동에 내려가서 상담하고 있고요, 실적도 있고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에서 맨 밑에 보면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를 우리 남구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구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들을 전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용역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는 전혀 지금 이 연구용역이라는...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우리도시농업은 사업성도 부족하고 단계별로 사업 전략을 보완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관에 의존하고 스스로 개척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감사하는동네 협동조합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부족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수익 창출 방법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탈락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올렸다가...
두 개를 했었는데 하나 감사하는 동네는 구성원들이 너무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반인들이 포함이 안 되고 구성원들이 교회의 종교색이 짙다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사실은 올해 두 개를 올렸었는데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조금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을기업이 두 개가 승인이 됐으면 9개가 돼야 하는데 왜 똑같이 7개인가 해서.
판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발굴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마을기업이 지금 발굴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 광범위하지만 그동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소한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또 예산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희망이룸 사업 이런 것도 실제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시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가다 보면 흐지부지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용역비까지 투자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일자리에 거의 1년 3개월 됐습니다만 공공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자리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드려면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산업 정책과 연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신데 저희가 신규사업 한 것은, 올해도 정채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들의 특성도 좀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현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당장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청년들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도 듣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청년정책은 가져가는 사항이고요.
창업이룸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기는 하지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그러니까 제조업, 저희 남구가 특히나 취약합니다.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는 기업체 하나 들어와서 올해 굉장히 많은 채용이 있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단에 기업체가 거의 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저희만큼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공장 등록한 게 저희가 7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도 어렵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기업체들이 원하는 게 제조인력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가면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끌어내려고 해서 창업희망이룸 사업은 저희가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양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고용노동부에서 강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왔지만 지금은 그들의 지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 기업이 3년, 5년 만에 금방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판로 지원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좀, 판로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지켜봐 주시고 당장 마을기업이 그렇게 되고 사회적기업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 물론 3년, 5년 안에 성공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으로는 그러한 제 의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 둘 낳고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조금만 힘이 든다거나 어떤 조금만 그래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자동차 업계 같은 데도 지금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와서 일을 하면 지금 임시는 급여도 적고 하지만 기술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은 애로점이 많고 차는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전부 업체들이 인력난 때문에 엄청난 애로점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몇 마디 드렸지만.
단장님, 30쪽 보면 소요예산이 3억인데 국비와 구비만 있는데 시비는 왜?
사업 자체가 국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같은 경우는 국비, 구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고용노동부나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32쪽, 일자리창출사업은 75:12.5:12.5가 되고요.
그 밑에 사업개발비는 70 대 15 대 15입니다.
약간 이런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비니까 그건 구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거의 연말 끝나가는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나 이런 것은 혹시 해 보셨나요?
80% 이상 교육에 참석해서 14명이 수료했고요.
취업은 현재 6명이 돼서 취업률은 43%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은 저희가 당초 20명 모집을 계획했는데 모집은 30명이나 모집돼서 27명이 수료했어요. 그건 지금 계속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현재는 본인이 쇼핑몰을... 세 명 정도가 나왔는데 나머지 자기의 쇼핑몰을 하려고 지금 12명이 추가로 사업자등록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 이건 아직 수료식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9명이 현재 취업을 했고요.
이건 17명이 모집돼서 14명이 수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9명은 지금 카페나 이런 데 취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뷰티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졌고 공가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취업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다 됐는데 이거 사업 추진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구로 문의해서?
주안의 뷰티창업센터가 원래는 8월에 센터가 준공이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11월 중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개 층을 더 증축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도 했었고 해서 그게 센터가 오픈되면 조금 더 활성화 있게 저희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창업희망이룸 사업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으로 빼서 좀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룸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원센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하셔서 사업이 잘 돼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5060이모작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1기 수료했고 2기가 다음 주에 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노사 발전 재단 밑에 중장년 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침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권역별로 직업상담사 해서 주안2동, 숭의동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사업은?
지금 작년 4월에 나가서 올해까지 하면 한 8개월 추진하는 건데 일단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된다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면 취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해서.
저희 예산서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200만원씩 각 지자체별로 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그게 추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 타 시ㆍ도의 성과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서울시가 딜레이되고 있어서 예산은 그때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5개 구를 관할합니다.
거기에 복지상담으로, 거기에서는 고용만 하기 때문에 복지 쪽은 모릅니다.
복지 쪽 상담을 위해서 저희 구과 중구가 인력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이건 아마 기조실에서 추가인력 증원이 행자부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 개개인의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가야 할 사람이냐, 자활사업에 참여할 사람이냐, 그걸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파견시키는 그러한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29쪽 보면 일자리 사항들에 대한 목표가 9,588이면 전년도보다 336개 정도의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336개 정도는 어떤 차원에서 좀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차원에서 잡으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년보다는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여기에 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적 수요가 어떤 건지 저희가 내년에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지원팀과 연계를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이 어떤 인력인지, 그 원하는 인력에 맞추어서 저희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어떤 인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인력에 맞추어서 그런 인력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그래서 취업이 조금 될 수 있게 인턴으로 했다가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쪽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인력을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조금 법인이, 그러니까 한 법인 안에 두 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조건이 조금 미비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다문화가 하는 식당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또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조금 남구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조금 조건이...
그런데 거기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5,726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지금 잡혔어요.
이건 네 군데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원래 한 군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순수 구비입니다. 남구형... 제가 마을기업을 봤네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도 이거 사회적기업 해 봤자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사업으로 전향돼 가고 있어요, 솔직한 예로.
그런 현실성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적사회기업 사항들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남구형도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 없다 해서 예산을 확 그러는 것보다는 진짜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청하면 150% 의료급여 소득인 것만 조회를 하고.
총 신청자가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원 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 인쇄물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에 희망키움통장Ⅰ 이렇게 해서 지원조건이 3년 이내 탈수급조건인데 2010년도에 이게 실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6년째인데 3년 이내 탈수급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10년도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287명 중에 중도 지급 4명입니다.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6년 정도 됐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동에 이제...
이 사업이 그런 현상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수급을 계속 타려는 사람도 개중에 보입니다.
저희도 그럼에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현안사업은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불우가정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은 38억 6,38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소요예산은 2억 6,392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로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 복지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기부처 발굴 등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육성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96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억 2,0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자 의료급여 대상자 집합교육과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지원,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를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 적용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보완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장대상가구의 소득 등 변동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각종 보장대상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훈회관에 1,000㎡ 규모의 5층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비는 3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팀에서 1차 조정을 한 건 우리가 35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5억과 구비 5억을 해서 10억 정도를 반영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특별교부세 등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있잖아요.
그걸 봐서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가 된 자치단체부터 5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지원되는 겁니다.
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게 국비는 5억만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그전에 보면 새마을회관 이런 거 지을 때도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하는 상태여서 이것은 조금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건데 윤상현 위원님이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훈단체, 합의가 잘 되셨어요?
어떤 보훈단체는 제대로 좀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데보다도 들어가면 좁은데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느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새 건물 가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상이군경회가 지금도 현재 세 개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면적을 저희가 가서 봤더니 17평, 16평 정도 이렇게 돼요.
만약에 세 개 단체를 10평씩 정도만 지어도 앞으로 3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득은 일단 시켰는데 상이군경회 회장님께서는 지금도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지금 짓고 못 짓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득은 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남구기초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새로 하는 사업이죠?
그 옆에 보시면 2006년 1월 1일날 개소했는데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1호점, 2호점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항상 푸드마켓만 보고가 되고 푸드뱅크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뱅크에서 다량으로 많이 접수를 해서 마켓에 나누어주고 분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변경내시가 6,0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전체가 다 원래, 그동안에는 국ㆍ시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내시변경이 돼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다 하고도 아마 7,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되고 이건 수시로 부족하면 내시변경을 해서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구 중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고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통한 긴급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36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가구와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주 1회 실시하고 민ㆍ관 사례관리기관 간담회 실시로 남구 사례관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6,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핵심추진사항으로서 동 “맞춤형 복지팀”을 내년에 4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 방문상담의...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는 동 15개 동에 방문상담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이 각 동별 한 대씩 승용차가 지원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복지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 전문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복지통장 등 지역봉사활동 주민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4,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일하는 기쁨ㆍ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억 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노인여가문화행사 지원과 가족기능 지원 및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를 통한 노인권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사ㆍ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932억 5,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건물 매입, 도화2ㆍ3동 인천교 경로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난 9월 26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으로 공원에서 그 면적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변경되었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습니다.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는 실시계획인가 용역 발주와 인가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매입을 내년에 예산 5억과... 인천교 경로당은 현재 공가 활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서 개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기금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기금사업은 축소해서 사업 예산만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주택ㆍ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 강화 체계 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의 구체적인 실현 기반 구축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92억 7,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 생활안정(연금ㆍ수당 등)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2억 7,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7명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임금 및 보험료를 지급하고 특히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민간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71억 6,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잡(job)고 Job하는 JOB 소개팅이라는 행사명으로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9월경에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소상공인회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들과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직 장애인 상담과 현장 취업연계 추진 그리고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구비 500만원과 민간자부담 1,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 언제 이전하나요?
그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설계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부딪혀서 계속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앞쪽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뒤쪽으로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출입문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14가구인가 그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 하셨나요?
그건 인하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사실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일하는 기쁨ㆍ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서 모집기간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쪽, 경로당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 그 밑에요.
경로당 그 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이면 끝난다면서요?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이요.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같이 경로당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3월달부터 10월달에 끝나면 4개월 동안 방학을 하게 되는데 방학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노인정 개보수 예산과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과... 이 정도면 충분하게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실 경로당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고요.
저희가 조금 해 주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그리고 욕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남구 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원래 내년 3월, 4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여름에 하자고 그쪽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개관을 조금 일찍 해서 1월달에 해서 5월이나 그쯤까지 공사를 하고 6월, 7월, 8월 그 한 여름에 공사를 하면 공사도 좀 더 낫고 어르신들도 한여름일 때 조금 쉬는 그런 걸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 지금 예산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에요?
저희는 내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게 사회복지시설로 필요한 면적만큼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받아져서 매입이 되면 특별교부세로 건물 짓는 것은 40억을 다시 또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학산나눔재단,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할 것 같고 한데 아시는 대로 최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게 법인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거든요.
그 서류를 해서 이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됐고요.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서류를 해서 인천시에 사단법인 신청을 11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1월에 현재까지는 발기인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발기인 모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신청을 받아야 하거든요.
월 5,000원, 1만원 이렇게 기부금 신청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11월쯤이면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받고 나면 내년부터 그 기부금을 받기 위한, 금년에는 아마 미리 받기 위한 약정... 그러니까 미리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 약정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 초 되면, 그게 다 돼서 허가가 나오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 모집기간으로 선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에 소재돼 있는 다양한 각 동 주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기부금... 일단 모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기부금 모집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 11월 16일날에는 윤효관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초대해서 콘서트를 하고 나눔에 대한 그런 것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해서 6억을 모금하려고 했는데 재단법인으로 가기에는 모금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건 자산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월 내는 모금.
기부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모여져서...
그래서 나는 같이 관련이 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아예 노인복지관으로 가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대 간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건 지금은 총... 복지관으로 해야 모든, 국토부에서...
그냥 복지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된 것은 노인복지관으로 하는데 애기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안에 쓸 수 있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게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제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딱 정해 버리면 그 안에 시설이 어린이들이나 사용하시는 시설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명칭 때문에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주안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소금꽃문화축제 이렇게 붙이듯 큰 틀은 노인복지관이지만 옆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붙여서 갈 수는 없나요?
나중에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권역별로 앞으로 계속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집이 건물하고 대지가 다른 명의로 돼 있어서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 정리가 다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 완전히 저희 구 소유 경로당이 되거든요.
내년 6월 전에는 소송... 그분이 전 주인과 현 주인과의 소송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바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되고 그분의 명의가 정리가 된다면.
공가 활용하면서 예산 투입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표시했고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걸 상속 뭐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이분 이름으로 바까야 해서...
그걸 하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고 토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각각으로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못 해 주니까 저희가 따로 구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전액 똑같이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별도로 100만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세 가지는 국비 사업인데 희망콜129 휴대폰사용은 국비사업이 아니어서 따로 분리를.
제일 처음에 통합사례관리사는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구비가 8,100만원이 있는데 7,100만원인데 8,100만원으로 세웠잖아요.
원래 이게 매칭사업은 7,100만원 아니에요.
7,100만원 내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를 내서 여기 위에 표시를 한 겁니다, 8,100만원은.
내시에 의한 8,1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한 게 아니라 7,100만원은 저희가 정부에서 내시를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구비,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은 저희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그냥 더해서 계를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쪽,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지원을 보면 상반기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게 새롭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지 2017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노인회 지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도 다 있는데 기금에서 해 주다 보니까 기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아예 운영비하고 교육비를... 저희가 운영비는 아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기금에서는 사업비만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거기는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혹시 잡혀 있나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저희가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설계까지 하고 내년에는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용현5동과 주안4동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의 대표 어르신을 추천받으면 그분과 동과 같이 해서 어르신들도 구성해야 하고 이런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준비는 저희가 날짜가 같이 다 협의해서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은 지금 단독주택이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올려요. 2,000만원씩, 2,000만원씩 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친구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자체 내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노인복지관만 하고 그 옆에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1일차 주요업무 보고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창업희망이룸 사업에 대한 개략사업계획 및 전라북도 선행기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