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과 교통민원과장의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저번 업무보고와 구 사항에서는 거의 흡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 6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무단횡단사고 예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들은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 및 무단횡단금지대, 차선유도봉, 반사경 등의 설치와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 자재를 구입해서 주고 직접 설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하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등 노면표지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주안1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안역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안역지구대 옆에 위치한 36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4층 건축물식으로 올려서 106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9억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시비, 구비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구비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화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학익동 정비단지 하천변 쪽으로 134면을 신설해서 유료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CGV 뒤편 일방통행로 45면과 인하대 후문 SK 쪽 일부 41면에 대해서 유료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익동 정비단지 내부도로 등 5개소에 350면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유료화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44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게 하고 면당 2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늘꿈교회 62면을 개방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성덕교회 등 3개소에서 재개방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나머지 잔액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의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 조성하는데 5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8개소에 26면을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잔액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원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현장실태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995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에서 운동, 조경, 도로, 놀이터 등의 단지 내 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10면 이상 조성하게 되면 1면당 50만원 한도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동아3차아파트 26면, 신비마을아파트 10면에 대해서 신청하여 연말 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사업 유도를 위하여 정비업체에 대하여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을 업소에 비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4개 업체를 지정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쪽에 주안1동 지구대 옆에 공영주차장을 4층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비확보는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셨나요?
시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가 확정되면, 시비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시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구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전에 직원분께서 발명품이 있어서 사거리에 설치한 것...
왜 그렇게 됐냐하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개인특허를 기관특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지금 계약이 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시범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내년 초까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서 14개소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건가,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건가...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초등학교 가드레일하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그것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양자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기로는 남부초등학교학생의 1/3이 그 길을 통해서 다닌다고 해요.
거기로 안 다니게끔 코너 모서리 쪽에 쪽문을 내는 것을 학교 측에서 11월 23일에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 내에 쪽문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가드레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면이라든지 다른 부차적인 보수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영훈 의원께서 얘기한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안역 지구대 4층 건물로 증축하는 부분과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만약에 주안역 지구대가 안 되면 주안7동에 건물 3채를 매입해서...
당초 시에서는 주안역 지구대를 준다고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2016년 8월 현재 18개소 26면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공사 중인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잔액은 다 소모가 안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안전표지판이라고 하나요? 길 가운데 안전봉 같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는 부분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가드레일부터 규제봉, 반사경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데 그것을 보수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놓으면 금방 사고가 나서 망가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재비용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항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7,9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89억 1,9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24%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의 차량등록민원창구는 7개 창구가 있으며, 일일민원처리건수는 약 3,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18만 9,375대로써 매년 연간 1만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노후 자동인증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고장도 잦기 때문에 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단속현황은 4만 6,807건을 단속했고 2016년 8월 말까지 3만 546건을 단속했습니다. 견인율은 약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상습민원발생지역, 혼잡지역에 대한 주말 등 12개소 29명을 투입해서 주ㆍ정차 단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현황으로 주ㆍ정차 금지선은 296개 노선 143.324㎞가 있고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은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 CCTV는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주행형 단속 CCTV는 6대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주ㆍ정차 금지 노면표시는 연중 10㎞를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된 표지판 점검 및 보수와 신규 설치는 80개소를 점검 보수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로써 고정형 CCTV는 신규 2개소, 이전 1개소를 설치하고,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 교체는 차량 6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대입니다.
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약 5만 8,400명에 대해서 12만 6,227건의 68억 1,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9월 말 현재 작년보다 3억 5,000만원 정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6만원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동절기는 12월, 1월, 2월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64명이 되겠고 동절기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회 3시간씩 월 11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헬퍼 선발 및 인건비는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주차헬퍼를 받아서 현장 배치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직무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 실태점검은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안5동 공단시장 내 경동택배는 도로만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그 차가, 본인은 잘 모릅니다. 몇 호차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큰 차가 계속 거기에 주차해 있고, 물건을 실으니까 주차한다고 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 같은 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와 기존에 하던 데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이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장소를 못 구해서 인도에 적치해서 싣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이른 때라든가 저녁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심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지만, 경동택배 본사에까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싣기 위해서 지게차를 인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방법을 택해서 영업을...
가게라고 10평이나 되나요? 도로는 몇 백 평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방침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기사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간대에 계도도 하고 경동택배 본사에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쪽에...
정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매연냄새, 차 있지 물건 있지 해서 도저히 진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저녁에 운동 나갈 때 봤더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원과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자기네 차고지가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만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와 관련한 법령이 인근지역에, 우리 구만 해도 차고지로 가능한 지역이, 면적이 없다는 것이죠. 차는 많은 반면에...
그러다보니까 차고지가 강화도인 경우도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법령상 그렇게만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 주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자주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형주차장들은 우리 남구에 실태가?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주 부족하고, 화물차는 정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연간 1만대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면도로라든가 도로변에 야간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주택가에 주민들이 승용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세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67쪽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건당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0만원 미만이 체납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ㆍ정차위반과태료도 1인당 2건 이상이면 예금압류예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1인당 4만원이다보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59쪽에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주ㆍ박차 지도 단속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인데, 예산이 7,962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화물 주ㆍ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직 인건비 몇 명이 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110개소를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차량은 늘어나니까 우편요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새롭게 요즘 같이 전자시스템, 아까 특수시책에 전자시스템이 나왔고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도 없는데 SNS인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도 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고지서 유인하는데 나가는 차량이, 검사대상이, 남구에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그중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도별 기준으로,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총 징수율이 17% 정도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업무보고 때 보면 징수율이 40% 정도 돼요.
작년 하반기업무보고 책자 혹시 있으신가요?
기간이 짧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기간이 같거든요. 1월 1일부터 8월 31일 기준,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것도 8월 31일 기준인데 오타가 나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업무보고 때는 주ㆍ정차 실적 부과액이 10억 7,000만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73억원이 되어서 와서...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것과 앞에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와 하반기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와 이게 하나도 매칭이 안 돼요.
오타가 있는 것인지, 날짜기준이 1월 1일부터 10월 기준이라든가 이렇다면 ‘전자예금압류추진을 통한...’ 이것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 많은 액수를 부과했다거나 적게 부과했다거나 이게 수치가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표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서.
날짜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안 맞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번 업무보고 주신 것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이번 것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자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와도 안 맞으며 체납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31일 기준인데 체납비율보다 징수한 실적이 훨씬 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징수실적이 조금 더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9쪽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유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한 개발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28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경계표석 25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2쪽입니다. 금년 8월 주안1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 처리하였으며 9월에는 조합과 대한토지신탁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8구역 사업시행 인가 처리와 하반기 중에는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관련 주민설명회에 따른 일반수행비 및 정보제공을 위한 보조비용 등 2,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포함 3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경관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 결과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사실 체계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비해야 될 의향이, 우리 남구에 생각해보신 데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그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해서 될 일인가요?
뭔가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거기도 주택만 몽땅 있는 데가 있고 일부 이쪽에는 주택과 일부 작은 공장이 들어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택들은 전체를 그쪽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그 라인을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풀어줘야 마땅하거든요.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연립 있는 데, 연립까지도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실은 전체를 우리가...
공업지역과 공장들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서 시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택만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하게 되면 부정형으로 모양이 아주 안 좋고 일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팀들이 나와서 아마 정확하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돈을 우리가 안 들이면 더 좋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두 분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꼭 그 지역은 누가 봐도 중공업지역으로 맞지 않은 위치라고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DCRE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조합 측에서는 저희한테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시행자가 나서서 사야 되는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행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하반기업무보고 시에 미추3-1구역 있잖아요.
예전에는 4개 업체에서 컨소시엄한다고 했다가 현대와 SK에서 사업을 참여해서 8월 초쯤인가? 사업인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동에... 용현동이죠, 거기가? 대우전자 자리요. 거기가 2-1블록인가요?
주민들이 당초 수용방식이었는데 환지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을 바꾸려다보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2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서 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채훈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119쪽부터 1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25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 23일 2블록 및 3블록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2블록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및 1블록 착공과 이어서 하반기 중에 3블록 행복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6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1일 숭의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고시되어 재개발 17개소 등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입니다.
폐ㆍ공가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나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등을 통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하여 공동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8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월 18일 도화1구역과 8월 27일 전도관구역이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1구역은 지난 8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이 선정되어 현재 가격 협상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 중 사업시행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도관구역은 지난 10월 20일 종합총회에서 뉴스테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가결되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가격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2월 중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사업변경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9쪽부터 130쪽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숭의동 석정마을은 지난 6월 17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아시아신탁에서 준비위원회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익동 학골마을은 2015년 12월 5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토지동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골마을 사업구역 내 구유지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작성 송부해 주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 적극 노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매몰비 지원입니다.
2015년 9월 9일 직권해제구역인 숭의6ㆍ용현6ㆍ도화9구역이 해당되겠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조례 공포 후 매몰비 신청 시 사전검토용역 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정한 금액의 70% 범위 내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동의 추진위 해제구역인 숭의2구역과 용현9구역에서 매몰비 신청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에 매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시 직권 해제 아니면 주민동의로 해서 해제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제 고시라고 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해제 고시인가요?
주안8구역, 도화역북측구역 해제 고시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주민동의라든가 시 직권 해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제가 되는 것인지?
주민동의는 추진위 관련해서 주민동의 50% 이상 동의한 데는 주민동의로 해서...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는 주민동의서를 몇 % 받는 것이에요?
절차를 생략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면 동의율이 그 만큼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의를 80% 이상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학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국유지가 16.4% 정도로 많더라고요. 저희 구유지도 있어서 구유지는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