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8일 (화) 위원회활동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45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이은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발의되어 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날 이은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협의한 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5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들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이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4시 48분)
○위원장 대리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조봉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대리 백상현 조봉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봉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조봉휘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봉휘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위원장 조봉휘 여러 선배 위원님들 능력과 연륜과 덕망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를 추천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미숙하나마 선배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가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시지만 박병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또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병환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병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병환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병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선배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05분)
○위원장 조봉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고 같은날 이은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은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분계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이은동 의원입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본위원도 회의 직전에 확인한 결과 여러분에게 배부된 자료 3페이지 단계별 활동계획, 두 번째 항목에 구청 관련부서 여기에 건설과 등이 포함됐으면 하고요. 세 번째 항목에 시 관련부서에 개발계획과 등이 포함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관계공무원 출석부분에서는 건설과장, 기타 참석을 요하는 공무원 이 부분이 추가되고요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수정 의결이 되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출석부분에 시 개발과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 이은동 유인물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지금 시 관련부서에는 환경녹지국 청소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라고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익ㆍ용현지구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가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제를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개발계획과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내용
○위원 김현영 관계공무원 출석에도 시에 관련된 부서장이 출석을 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본청 건설과장 기타 참석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추가하고 그다음 시 환경녹지국 청소과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나 개발계획과 등은 증인 또는 참고인 또는 증언이나 의견청취를 하기위한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작성된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7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