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
-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6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은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09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이용 추진실적 분야에 작년도 12월에 전담팀인 자전거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 추진으로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를 12월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바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본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해서 에너지절약형 LED조명기기 교체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시행 및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으로 1,730세대가 참여 중이며 1월 중에 포인트를 선정해서 1,119세대에 대하여 2,100여 만원을 전액시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우리실에는 지적사항으로 권고 2건으로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2009년도 일상감사를 84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53건, 재정상 조치로 1억3,2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권고사항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확인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2010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42만7천여명으로 대내외적 인구의 표기는 43만여명으로 동일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으로 예산규모는 2,84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7% 이며, 세출부문 중 사회복지 부분에서 1,342억원으로 4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 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등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입니다.
총액 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가 책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 직급별, 직렬별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직급이 낮은 직원 및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로 상향조정을 검토해서 알차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계획입니다.
구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원간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그 연구내용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성과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자율적 연구활동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시책지원에 대해서는 구정반영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성적 우수동아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구과제에 대한 직원공모를 1월 중에 마치고 운영계획수립과 연구기획단공모 및 구성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연구결과 경진대회 개최를 9월에 개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발굴된 시책지원에 대하여는 부서별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활용기능 강화를 통한 추진목표의 조기달성과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평가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산하 전 부서에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해 연 3회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과제를 구정평가위원회에서 2월까지 확정하고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일정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이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004억원에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1,407억원으로 상반기 중 60%인 844억원을 집행목표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감사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향상, 공직부조리 일소와 주민불편 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특히 기획감사로는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소송피소율 감소는 물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복잡한 민원사무 발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운영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법률정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최신판례 등 법률정보에도 신속한 지원으로 소송피소율 및 패소율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에 따른 준비 및 종합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조사구설정 및 조사원 채용으로 본 조사를 법정시한인 4월까지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시ㆍ군ㆍ구 행정업무를 표준화해서 보급한 시스템으로써 우리 구정의 기획, 홍보, 도로교통 등 21개 분야의 업무를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스템의 이용율은 매년 실시하는 국정평가 대상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실무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PC를 대체보급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적 지원으로 향상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구입한 노후PC 202대 중 143대를 대체보급하되 교체대상 PC 중 민원업무가 많은 동 주민센터 PC 위주로 우선 보급할 계획으로 2월까지는 보급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입니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불용품 PC 70여대를 최신부품으로 수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행정PC의 재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끝으로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소외계층인 주부 및 65세 이상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과 맞춤형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8개 과정에 연 교육인원 9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중에 저희가 12월부터 자전거전담팀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자전거전담팀을 작년 12월에 신설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구가 사업실시 대상이 약 17km 정도 있었는데 지연돼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직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중이다 진행사항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전거팀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팀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 특별하게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업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급하게 지난번에 작년에 시행했던 자전거도로는 실패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남구는 다른 구와 틀려서 언덕이나 비탈도 많이 있고 도로형편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에서의 용역뿐만 아니라 저희도 우리 자체에서 남구의 특징들을 잘 살펴야만 이 팀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남구에 대한 연구나 탐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 돼 저희 안에 조금 여유분도 있을 뿐더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더 확대 할 수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확대라는 건
○간사 문영미 총액인건비제를 더 늘려 주는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에 책정된게 487억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돼 있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이 487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여유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2008년도에 직원을 35명을 감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여유분을 6억 이상 정도는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 자체적으로 얘기된 것 말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정원을 금년도에도 동결방침에 의해서 정원은 늘리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쯤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각 동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은 예산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 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팀이라든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우리가 노출돼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서관을 1동에 1도서관 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도서관이 조성돼 있는게 7개이고 1개 도서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14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비가 현재 약 8억3,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함께 만약에 조성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과가 됐던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염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들 새로운 남구계획이 있잖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업자들한테는 인센티브의 준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해서 우리 구에 전달이 되면 우리 구는 구도심 특성상 다른 구와는 다르게 특히 도로 폭이 넓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계신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어디로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환경보전과라든가 시설을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구도심을 새로 재개발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져야 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다면 이런 부분이 미리 미리 저희 생각이 담겨서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안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는 논의테이블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2010년도 계획에도 조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좀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안 거침으로 인해서 129억 정도를 못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작년도에 138억을
○위원 이한형 그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주어진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까지는 주어진 사항이 없고요.
○위원 이한형 구두상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676억원이었는데 138억원을 11월 25일 못 주겠다고 통보됐는데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15억정도 줄어든 금액 큰 차이로 줄어들지 않고 660억 정도 금년도에도 주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시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내시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시 되면 저번에 예산 짤 때 은행에 차입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15억 정도만 빚을 지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지요. 금년도에는 빚질 이유가 없고 작년도에는 138억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사항들이 작년에 130억 정도 올해 세입이라든가 세출사항들을 보면 계속 지속될 거라고 판단들거든요. 왜냐면 취득세나 등록세 계속 안 거치고 있잖습니까?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재원이라는게 지방세 260억 정도, 세외수입이 510억에서 770억 정도 되는데
○위원 이한형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시에서는 가장 안 거치는 주요인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인천시 전체 130몇 군데 있으니까 천억 정도 안 거치고, 우리도 54군데라는 재개발이 있다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의 기능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주된 과가 있지만 과감히 할 수 있는데는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화합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계속 늦어지면 취득세, 등록세가 계속 7년, 8년 동안 늦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재정적으로 압박이 와서 결국은 재정이 파탄되는 그런 현상이 앞이 보이고 있어요. 벌써 올해부터 보이고 있잖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잘 돼야 부수고, 취득세, 등록세가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왜냐면 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잘 거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재개발이 원인이라면 특단의 조치는 감사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재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여타 구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 부분은 일정기간은 특별하게 특출난 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굴돼서 자체재원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상반기때 2차 추경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추경일정은 결산이 끝나면 7월이나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추진일정에 봐서 시가 3월 중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일정에는 아직 없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연구기획단 공모 및 구성은 기준이 있나요? 지금 팀별 5명 이내에서 8개팀 하겠다 작년에 했던 팀이 있으면 순환적으로 다른 팀이 하는 거고 순환적인 계획이 있어서 팀별 5명 이내에 8개팀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닙니다. 동아리 형식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거의 받아줘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위원 이한형 지금 1월 중에 하는 연구과제 직원공모들이 몇 건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 사항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요부서만 될 수 있고 동아리에서도 차등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구발전기획단이 운영이 돼야지 특정에 대한 팀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공무원분들한테 널리 알려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됐던 겁니다.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은 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연구기획단 공모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저기 가면 내가 도움이 되고 비교시찰도 갈 수 있다’라는 홍보적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작년도에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본청에 있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3페이지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60%를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을 한다는데 사업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설비나, 용역비나 자산취득비나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140억 정도에 대한 2010년도 조기집행 대상금액이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 조기집행을 60%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시설비는 어떻게 되고 경기침체 및 불확실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거든요. 이 비율에서 인건비성도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예산에 2,844억 중에 조기집행 대상이라고 하는 금액은 민간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민간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위원 이한형 전년도 자료를 보면 조기집행하는데 민간위탁 하는데 영화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미디어센터 인건비들도 조기집행에 넘겨요. 민간위탁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성과는 높아지는데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여기 1,400억 중에는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인건비성이라든가 경상경비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금액이 1,400억 중에서 60%가 844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몇 % 정도 되지요?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비율이 인건비는 하나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는 844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행안부에서 점수도 매기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인건비를 다 올려서 성과만 높이는 것이 되면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적어진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가 용역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빨리 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하는 거지만 인건비는 어차피 12월 동안 차등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 집행했다고해서 지방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잘 염두해 두셔서 사업이 되도록 이면 경기침체 불확실성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정원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대해서 대리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자문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도 별도로 지급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건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건수가 아니고 소송 수임료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사건을 의뢰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기본선임료가 있잖아요. 보통 평균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많지 않은데요. 수임료에 따라서 8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의 소송이 걸리면 수임료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송비용이 많게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약 250만원 정도 되고요.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억원 이상이면 약 450만원 정도 되고 3억에서 4억 정도면 350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이 또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건 몇 %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승소를 했다면 25만원 수임료 주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 얼마 정도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승소사례금이 최저 금액이 120만원이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게 675만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5명 선임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파워 있는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것과 나이 드시고 힘없는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면 차이는 없습니까? 제 얘기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유능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두는 것과 나이드시고 힘이 없는 고문변호사를 뒀을 때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승소 패소율이 차이가 있지 않냐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하는 내용은 아마 작년도에 우리가 85건을 소송수행 했는데 이 중에서 64건이 소송이 종결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한 것은 없고 자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문변호사 선임과정에서 3명이었던걸 5명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호사를 분야별로 안분해서 선임하고 있지 연륜이 있다던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약간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계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고문변호사 활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오진환 3명에서 2명 늘어서 5명으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수당도 지급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남구에 모든 사건이라든지 수임됐을 때는 승소할 수 있게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676억원에서 138억원 못 받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금년에 660억원을 시에서 내시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생각에 660억 내시된 부분이 다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비율을 따져보면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만약에 금년하반기에도 작년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금년에도 112억원이 외부차입이 됐는데요. 올해 660억원 내시한 부분에서 올해 경제사정상 보면 반드시 다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세입세출 부분을 보면 현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65.1%예요. 그런데 2010년도 계획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을 80%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도 65.1%에서 80%라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소위 세입세출을 꿰어 맞추기식 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기집행 했을 때 역기능이 이자부분에서 손실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계획서 온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게 과연 이자부문이 충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결국은 재정적자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돼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을 높게 잡아서 허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 부분에 상반기 중에 60억 정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율을 80%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이자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 이자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판단해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조기집행은 이자부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조기집행해서 전체 국익을 위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건 이해가지만 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전에 임정빈 위원께서 도시경관과장과 도시건설국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임정빈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실 건가요?
○위원 임정빈 우선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우리 위원회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가서 질의할 입장이 못돼서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고물 관리하시는데 애로가 많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광고물허가 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남구가 2009년 12월말 기준로 해서 전수조사해 본 결과 6만5,375개로 파악됐고, 그 중에서 55.3%인 3만6천개를 하고 나머지 44.7% 2만9천개가 불법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요건구비 대상도 있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철거대상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6만5천개에서 3만여개만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관리되고 나머지는 불법광고물이다 그 얘기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불법광고물까지 숫자가 파악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파악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철거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20만원 범위에서 우리가
○위원 임정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양성화를 시키는 거지요. 금년에도 2,500건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렇고. 그냥 철거하라면 사실 어렵지요. 우리가 철거지원비를 1층 이하 같은 경우는 가로형, 세로형해서 제곱미터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해서 철거를 확인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년도에 광고물표시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돼서 들어온 수수료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9년도는 허가가 1,008건 정도해서 2,217만6천원이 들어 왔고 신고는 1,443건에서 2,164만5천원 대략 4,400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그다음 돌출간판이라도 도로점용세 받는 액수는 얼마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건설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천만원 정도되지 않나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도로점용료를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광고물표시 연장 또는 허가 신고 수수료가 약 5,44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했어요. 그 다음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수입이 1억1,58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월급이라든가 또 기타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광고물 관련해서 직원들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위원 임정빈 직원이 모자른 상황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실은 부족하긴 하지요.
○위원 임정빈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계산해서는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계획으로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 전산화가 돼서 옥외광고물도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RFIT라고 해서 무선방송 주파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최근 일부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보류된 상태예요. 왜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현장행정시스템 개발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에요. 표준화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행안부 지침에 따르겠다 그 얘기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화가 내려오면 각 구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불법간판이 거의 없잖습니까?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장차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회사가 있지요.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거하시는 분이 오신 적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연수구가 보류중이라고 했습니까?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방침은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미 검토는 다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스템이 괜찮아요? 과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건물자체가 예를 들어서 허가 내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간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입력돼서 우리한테 쏴주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가 10m 못되는건 신고고, 거기서 5㎡미만은 허가신고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영세한 상가지역은 실질적으로 해당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 오면 관리 잘 될 수 있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청에서 제안을 받고 거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자세히 검토해서 실과 득이 뭔가 알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천억원 정도 안 거치는 주된 요인을 시에도 알아봤더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들이 150여군데 되다 보니까 구역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54군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위원 이한형 주민들의 불란 때문에 행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잘 운영되는 데는 행정적으로 빨리 당겨서 해 주고 불란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불란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여하를 물어서 지구지정를 폐지해서 거래될 수 있다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이한형 위원님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생사업이 인천시 전체가 200여개 남구에는 54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과정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상당한 10여개 구역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되고 시행인가가 두 군데 나가고. 최대한으로 행정절차 임하는데 협조를 할 거고요.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진행이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도 하고 정비업체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판단해서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공적개입해서라도 진행이 잘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의중이 저와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안2ㆍ4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는건 공람공고 나서 2월 5일이면 남구에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서 공청회를 거쳐서 2월말이나 3월초에는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안 2ㆍ4동 주민들의 염원은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 해 주시고 촉진계획 수립완료가 5월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에 올라가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최대한 구에서도 한달에 한 번씩 열리는 부분이지만 4월이라도 열어서 숙원사업인 주안 2ㆍ4동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이한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도 동감을 갖고 주안 2ㆍ4동 같은 경우에는 5월 고시를 목표로 해 왔는데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게 절차에 했더라도 조합 16개 구역이잖아요. 각 구역내에서 조합장 임원들 선출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쪽에서 조합원 구성이 빨리 돼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이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경영본부장이 보고하시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남동우입니다. 아직 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남구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고맙습니다. 남동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남구의회 의원 연임하셨고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98명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신임 이사장님과 함께 더욱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건실한 지방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현재 이사장 산하 7개팀 일반직 56명, 계약직 141명 등 총 19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57억2,200만원으로 2009년 예산 50억2,200만원 보다 6억9,900만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봉폭포 및 수경관리시설 약 1억5천, 도로시설물관리 1억4,7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인력증원 2명 및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2.7% 인상분 9천여만원과 녹지관리 8,600여만원 등 남구청사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임원증원 임금과 경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시설물 현황은 제16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은 원활한 수급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제도의 동참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금년 판매목표는 43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명시설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 사용 및 적극적인 에너지절감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분야입니다.
시설물을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시설의 최적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절전기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분야입니다.
2009년 9월 수탁된 신규사업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겨 찾는 쉼터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9년도에 수탁된 사업으로 관리에 설치돼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규모도로파손 분야입니다. 자체순찰을 강화하고 현장민원주의 정착으로 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보도블록 정비 5천㎡, 아스콘포장 350톤 사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체계적 유지관리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용율 등을 분석하여 게시대를 광고주들의 선호지역으로 이전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입목표액은 2억3,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버스승강장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고료 수입을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도심속 쾌적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녹지관리분야입니다. 쉼터 및 녹지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화 하고 계절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주민이 찾아 가는 휴식공간으로 정착시킴은 물론 관리노하우 축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수익사업 중 우리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의 친절교육 확행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PDA 추가도입 및 주차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주차부스설치 등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공단의 조직풍토와 특성을 체험하고 숙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역할을 조기 숙지함은 물론 견학기간 중 1대 1 멘토링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등 바람직한 공단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한 해에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 해 주신 김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10년도에도 새로운 이사장과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부장님 이번 폭설에 고생 많았지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네.
○위원 박광현 유례 없는 폭설로 인해서 800여 공직자들도 고생했지만 특히 시설공단은 공원, 도로, 등산로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명인가요? 직원들이.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197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부장님께서 계약직 특히 계약직들한테 복지차원에서도 계약직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건 별로 없네요. 복지차원에 능률을 발휘하셔서 이사장님도 새로 선임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복지가 더 잘 돼야 일의 능률도 오르니까 그쪽으로 올해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보건소 청사관리를 시설공단에 하지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네.
○위원 박광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지적했습니다. 하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보니까 그동안 보여지는 곳만 청소된 거지요. 유리로 돼 있는데 틈새를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가 엉망이다 보여지는 곳은 깨끗한데 구석구석에 먼지가 창틀이고 잔뜩 쌓여 있고 유리도 언제 닦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청사관리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보여 주는 곳은 누가 못해요. 그런 세세한 것도 시설공단에서는 신경 써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청사 구석구석이 아주머니들이 해서는 안 돼요. 기계적인 것이 필요해요. 4층까지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1층부터.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분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보건소냐 느낌을 받았어요. 올해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하고 계시는데 올해 판매액이 43억인데 43억에 대한 판매량이 있으면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지난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억7천 정도의 제작원가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상당한 마진율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우리 공단에서 제작하는게 아니고 구에서 집행해서 우리는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원가는 43억 판매량에 토탈 종합해서 각종 봉투규격 다 제작 원가가 3억7천이기 때문에 한 장당 얼마 원가 계산은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장당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이득금이 나오면 쓰레기처리비용이 연간 80억, 90억 정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일부라도 세이브가 되는데 세이브된 금액을 잠깐 알아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작년에 얼마 팔았지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43억 정도입니다.
○위원 오진환 43억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제작원가가 3억7천 정도
○위원 오진환 43억을 파는데 3억7천 정도면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공단인건비 1억5천 정도해서 5억2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43억에서 5억2천이면 37억인데 37억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그대로 구에 반납합니다.
○위원 오진환 37억 정도 남기면 엄청나게 봉투가 비싼 거 아닙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저희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정리할 일이지 우리 공단에서 손을 댈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43억 매출에 5억 정도 원가를 빼면 37억 정도 판매된다고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네.
○위원 오진환 이번에도 그런 금액 정도로 감안하면 되겠네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원가를 따지면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공개석상이니까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마진률이 좋다는 것으로 감잡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서민들 쓰레기봉투값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오진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안을 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결정할 것 같네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새로 오신 남동우 이사장님 축하를 드리고 새 이사장님이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파손 된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지금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면 도로가 완전히 표가 나잖아요. 파손율이 상당히 지금 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구청 앞에 보면 염화칼슘 피해지요. 보셨어요? 시멘트가 녹은 흔적이 있고, 어제 부평구청에 갔는데 엉망이에요. 염화칼슘의 피해랍니다.
우리도 그런 피해가 많이 속출할텐데 소규모 도로파손보수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 아마 날 풀리면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계획이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사시처럼 도로파손 보수만 계획을 세운건지 묻고 싶어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아스콘이 300톤 계획을 잡아서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50톤 더 늘려서 350톤 정도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다 안 되면 별도로 추경이라도 요청해서
○위원 임정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염려스러워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162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축제의 전반적인 방향제시와 문화시설경쟁력강화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남구의 문화시설로는 용현4동과 문학동에 연극전용 극장인 학산소극장과 돌체소극장이 있고, 용현동에 연극교육센터인 시연센이 있습니다. 주안 메인플라자 7층에 음악공연장인 컬쳐팩토리와 예술영화 사업을 위한 영화공간 주안이 있고, 주안동 청소년 캠프 6층 건물에는 영상창작지원 및 영상미디어 교육을 위한 주안미디어센터와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7개의 남구문화시설은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반성인 및 노인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로 2009년도에 20여만명이 본 시설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향후 이러한 문화시설들의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금년 2월 중에는 미디어 분야 접목을 위한 영상문화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두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시설들이 그동안 쌓아온 각자의 역할을 기반화하고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중인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본격화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 관련 이벤트성이 아닌 지역축전으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전방향의 설정을 뚜렷이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정시까지 전문적인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축전주제에 충실하고 축전이 특화된 도시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용입니다. 남구여성합창단의 정상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전원 해촉에 따른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2월중으로 공고를 통해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 전단원을 새로이 모집하여 3월 중 재창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구의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련입니다.
홍보방법은 언론 및 시설물등 다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시설물관련홍보는 작년 12월에 주안역사 안에 지하상가 다중이용 장소에 와이드칼라 형태의 연합홍보물을 제작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사거리 4곳과 도화부근에 설치된 구조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경인선 전철내 홍보물게첩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물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은 5개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천문화회관 외에 7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로는 미술인연합회와 사진작가협회 두 단체가 유통관련업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 등 총 685개소의 업소가, 영화관은 4개소에 18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구정홍보역량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의 중점홍보매체인 NIB를 중심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사항,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그동안 구에서 추진해 왔던 테마들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구가 무엇을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입니다. 영상미디어 단지로서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산업지구와 연계된 미디어콘텐츠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남구의 대표 축제로 키움은 물론 문화관광부에 전국 우수축제 신청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문학산성보수 및 탐방로조성입니다. 2009년도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2ㆍ3차 유실구간의 보수를 통해 근거 있는 도시, 뿌리깊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기반시설운영입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정비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공연 100배 즐기기’, 영화연극 박물관체험, 역사기행, 문학기행 등 주민과 함께 해 온 문화원은 2009년도 전국 최우수로 지정될 만큼 탄탄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10년 인천국제유스필름 페스터벌개최입니다. 2009년도에 전국에서 190여편이 접수될 정도로 활성화된 축제입니다. 전국규모의 축제로 성장한 만큼 민ㆍ관공동추진으로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새로운 관광지 발굴 및 홍보강화입니다. 도심속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수봉인공폭포와 2천년 역사의 뿌리를 되찾는 문학산성을 외부에 알리고 걸맞는 공연행사 및 탐방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게임제공업소ㆍ노래연습장 등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래연습장업 354개 등 오락관련 업소가 670개에 이릅니다. 단속과 더불어 계도나 주의, 교육 등을 통해 준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선수단은 2009년도 전국체전 금, 은, 동메달 등 전국 규모대회에 남구의 위상을 알리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국가대표가 3명이나 발탁되는 등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꾸준한 실력향상으로 남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선수단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프로그램은 2009년 들어 21개동 전지역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를 보여 왔습니다. 적은 예산의 규모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즐겨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체육시설개선 및 관리입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은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신ㆍ개축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받아 왔습니다. 금년에도 백운유수지, 연경산 배드민턴 설치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 편리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문화홍보실 특수시책 관련보고입니다.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차 없는 거리 등 주민문화공간이 마련된 곳에 주민이 감사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우리 남구는 문화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꾸려주시고 또 경제지원과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이 많으신 가운데 전체적인 부분을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화홍보실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에 추경예산도 큰 바퀴달린 홍보대라고 하나요? 생각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포스터안내판
○간사 문영미 네. 이동식 그건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각 동에 8개씩해서 동과 문화시설에 나눠 드렸습니다. 포스터 사장율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검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행사나 홍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동 순시때도 보면 통장님들이 포스터를 벽에 붙여서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많이 갖다놓고 여러개를 쓰지 못하는데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활성화돼서 쓸 수 있도록 쓰는 방법을 지시해서 널리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는 포스터를 많이 게첩해 놓고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이런데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역주변이라든가, 영화관 앞이라든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하상가라든가 그런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신년업무보고에서 11쪽에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문학산성을 복원하는 부분들이 복원의 느낌보다 짜집기 형태인 것 같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서는 복원을 위한 돌모으기를 먼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산성이 다 완성 돼서 보기 좋은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옛날의 모습을 찾는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생뚱 맞은 돌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던 돌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간이 들어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해 놓으셨는데 그걸 ‘다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복원을 해 나가신다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문학산성보수 관련이 사실은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해낼 성격은 아닌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수의 목적이 복원목적 보다 유실방지 쪽에 더 기울어져있습니다. 2월 중에 시문화재위원들이 복원관련해서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왜 시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원도 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대가 아직 까지 위치해 있고 발굴조사라든지 사전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전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 둬서는 나중에는 흔적조차도 안 남겠다 이런 취지에서 산성보수의 출발이 이뤄졌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정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2월에 시문화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복원하는 모습도 조사하고 금년도 단계에도 같이 의논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를 지나서 발굴조사 관련이라든지 등록문화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 구보다도 시문화재위원들도 그렇고 시 관계자도 그렇고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주장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영부영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손대는 부분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서 국가대표가 3명이 발탁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으로서도 기분이 좋은 일이고 구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쪽에 보면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3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만 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3억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많은 걸 느꼈어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전천후구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가 하수 그쪽으로 유입된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하수를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천후구장을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천후구장이라는 의미
○위원 임정빈 지붕을 덮어서 비, 눈이 올 때는 실내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돔씩 그런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도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와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나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화홍보실 쪽에 사업이 주 역점사업이라는건 중요한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중에 매년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고 시정을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주요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주안미디어축전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 행사가 사실 1년내 남구의 꽃이라고 될 수 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작년에 했던 대로 틀에만 가지 말고 올해는 이 사업이 좀더 효율적이고 인원이 더 많이 작년보다 참석해서 구와 구민과 삶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예산관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남구의 주된 축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축제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국에 축제가 천이백 몇 개가 되는데요. 저희 축제를 비교하면 규모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작은 편입니다. 또 특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시킬 수 있는 축제라고 한다면 예산은 좀더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주민참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민의 날 때 또 실버라든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듯이 미디어분야라든지 그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돈 있으면 못할게 뭐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런 행사를 우리 구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 대한 행사는 예산과 시기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구 틀에 얽매이지 말고 올해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다시 한번 주안미디어축전을 개최해야 되니까 좀더 벤치마킹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실보다 득이 있는 행사가 됐다고 주민들 입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참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이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문화시설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남구에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영상공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한 개의 센터에 예산이 구비가 주로 많은데 보통 2억에서 3억이에요. 대여섯 개 공간을 이용하는데는 연 십이삼억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인데 사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뭔가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예산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구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의 삶과 질이 윤택해 지면서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원활하게 신바람 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때도 위원님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실질적인 인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본 결과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9년도가 20여만명이 됐는데 20여만명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7개 기관에서 매일 500명 정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500명 정도가 7개 기관이 있다 그러면 매일 80명 이상이 한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거 말고 수강이 있어서 20일, 30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표현을 했을때 저희도 20여만명으로 잡았는데 공간을 봤을 때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것도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20만명 수치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건 아니고 작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활용하는 인구가 적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공간을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활용이 잘 되려면 본 위원 생각은 홍보가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43만 주민들이 있지만 사실 영화공간 주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홍보매체기관이 많잖습니까. NIB, 나이스미추 아니면 인쇄해서 각 동에 비치하는 통장들한테 홍보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만 예산만 들여서 공간을 세우는 것보다 이런걸 정말 예산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활용이 잘 되려면 남구 구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질의도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 중에 합창단 문제 지금 까지 보면 진전이 하나도 안 되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해촉된 회원중에 다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해촉된 분들 중에서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아니고요. 전원 해촉 관련과 일부 해촉 관련에 대한 내부적인 진통을 겪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두 분을 해촉할 수 없으니까 전원 해촉하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요. 전원해촉 했을 때도 반발을 했었고 일부 해촉한다고 했을 때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 들을 융화시키고 노력해 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지휘자나 반주자는 해촉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번에 공고 나가면 지휘자 공고 나가고, 반주자 공고 나가고 새롭게 전원다 해촉하고
○위원 임정빈 전에 있던 지휘자가 들어 올 수 있냐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일단 공고 하면 열려져 있지만
○위원 임정빈 어쨌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잔디문제가 문화홍보실 소관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용정초등학교 진흥기금이 3억5천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3억5천만원 내려온 동시에 왜 3억5천만원만 내려 왔으며 구비나 시비가 책정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조잔디 관련은 3개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인주초등학교, 인천남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3개가 신청했는데 신청할 당시에 인주초등학교는 3억5천만원은 모자라니까 7천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접수했고요. 남초등학교는 1억2천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접수했고, 용정초등학교는 3억5천만원이면 그거가지고도 저희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 학교 중에서 선택했던 학교가 저희 구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니까 용정초등학교를 선택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려 왔는데 초등학교 측에서는 그거 말고도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병행해 보고 싶어서 시비나 구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학교에서 당초부터 우리도 3억5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신청하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인조잔디는 3억5천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요. 다른게 병행돼서
○위원 임정빈 교장선생님과도 대화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안 해 봤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임정빈 대화도 안 해 보시고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다른 학교에서도 들어 온게 있고 그 학교에서도 그 돈만 가지면 신청서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대화 없이도 그 신청서에 따라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한다 당초 그래서 선정했던 거거든요. 선정 이후에 변경된건데요.
○위원 임정빈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오기를 3억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시에서 7,500백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7,500까지 내려온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건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두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알게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다, 사실 용정초등학교에서 당초 요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욕심이 나서 추가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위원 임정빈 지금 문제는 3억5천만원 내려 온지가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그 돈 가지고 있어요. 공사 안 하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원래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사업조건을 가지고 내려보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비, 구비관련이라든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쓰지 않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문제가 시비까지 내려 올 때 구에서 어떻게 할건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구에서 다만 몇 천이라고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5천 정도라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다고 시비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실 외부에서 그런거 있을 때 저희들도 직원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구 돈이 없어서 매칭은 안 되니까 그냥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느 구만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 좀더 떼를 부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많이 받아서
○위원 임정빈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요.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